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문영남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소 예산서 전체를 볼 때 돈이 4억 5,7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가 예측을 잘못해서 4억 5,700만 원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4억 5,700여만 원이 3회 추경에서 삭감편성으로 올렸는데 그 주요 사유가 저희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공공도서관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이 4억 1,8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관한 금곡도서관 신축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사항하고 화명도서관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에 서버가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 되었습니다. 교체시기가 서로 맞물리는 그런 시점에서 서버를 새로 구축을 해야 하는데 새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최근에 도서관에 시스템 구축 추세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축되는 금곡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이 3개를 합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4억 1,800여만 원을 위원님 도움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직전에 시에서 이번에 2018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산대표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부산시 전체 공공도서관의 시스템을 통합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참고를 하라는 통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8월 말에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북구자체 통합서버를 구축하면 연간 1억 8,000에서 1억 9,000정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4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나면 2년 정도밖에 2018년도에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통합되면 2년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곡도서관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고 내구연한이 가장 오래된 디지털도서관은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디지털도서관의 서버를 교체, 보강을 하면서 금곡도서관과 통합을 했습니다. 두 개만 통합을 했습니다. 금곡도서관은 어차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비용에서 조금만 더 들이면 디지털도서관 서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금곡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은 통합하게 되고 나머지 예산은 잠시 유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화명도서관도 다시 통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화명도서관은 잠시 유보를 해 놨다가 부산시 용역결과가 9월 19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9월 19일에 용역결과가 통합으로 간다. 웹 서버든, CS방식이든 두 가지 방식 중에 적어도 한 가지 방식을 택해서 통합을 하겠다.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나머지 예산 3억 1,7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물품취득비에 보면 2,100만 원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던 부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보면 BTL사업이라는게 저희가 먼저 짓고 빌려서 우리가 다달이 갚는 것 아닙니까? 예측사업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이 남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 BTL사업에서 정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임대료와 운영비가 있는데 임대료는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수익률은 2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익률은 지표금리하고 가산율이 합쳐져서 이뤄지는데 지표금리는 5년짜리 국채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2년마다 새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하는데 2014년도 2월에 산정을 하고 2016년 2월에 새로 산정을 했는데 2014년도에 산정했을 때보다 2016년 올해 2월에 산정한 비율이 1.49%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자가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임대료가 많이 감소가 됐고요.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합니다.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BTL임대료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금리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급금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2월에 했으면 2018년도 2월에 또 이걸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올해 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를 보시면 관광기반 확충 및 개발사업으로 2,200만 원 구비로 산정되어 있고 시비로 인해서 2,900만 원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또 우리 구의 관광지, 숙박, 식당,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다국어를 지원하여 외국인들도 보다 쉽게 목적지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산출근거가 외국어 메뉴판 정비, 객실료 다국어표기, 쇼핑센터 다국어표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그렇게 해서 2,9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외국어 메뉴판정비, 객실료 다국어표기 이 객실료라는 것은 우리 구내에 있는 객실로 찾아왔을 때 숙박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잠시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진흥과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이라고 거기에 관련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압니다마는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객실료라 하면 우리 북구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호텔 수준으로 버금갈 만한 깨끗한 숙박업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만, 20개소라고 지정해 놓으셨는데 지정이 되어 있으신지 있으면 사업을 하셨으면 지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20개소라는 게 그렇죠? 과장님 그것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2,900만 원을 저희들이 재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시에서 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2,960만 원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외국어메뉴판정비, 객실료 다국어표기, 쇼핑센터 다국어표기하고 관광안내표지판까지 해서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가지 사업 중에서 관광안내표지판 2,400만 원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환경위생과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객실료 다국어표기 이것은 모범 숙박업소, 관내의 모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한다는 게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쇼핑센터 다국어표기.

쇼핑센터라면 우리 북구에 있는 어느 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이 업무가 옛날에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갑자기 10월 1일자로 넘어와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현재 구포시장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포시장은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간판 및 표지판사업으로 4,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모범 숙박업소 20개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모범 숙박업소라면 주로 북구는 호텔이나 호텔에 준하는 업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모텔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 참여를 하시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느 어느 업소인가는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제외하고 시에서 확인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외국어메뉴판정비는 60만 원하고 객실료 다국어표기 400만 원, 쇼핑센터 다국어표기 4개소 100만 원 금액이 소액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실료를 다국어표기를 한다하는데 그 금액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객실요금에 대한 것을 중국, 일본어 어디까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표기하는 사업으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저번에도 구포시장과 관련해서 관광수요태세 개선사업으로 간판 만드는데 4,000만 원 내려왔습니다만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갑자기 무조건 써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임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느 업소 어디를 대상으로 선정해 놓으신 것도 없는데 시비만 덜컥 내려왔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당초 이 사업이 올 7월경부터 시에서 이런 대상지가 있는가 수요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우리 구에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현장조사결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2,900만 원을 내려주니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부서별로 이러이러 필요한 것을 비율별로 해서 2,900만 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외국어메뉴판에 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표기하는 방법도 사실은 아직은 사회적으로 외국들이 이해할 만큼 기반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탕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환경위생과로 위임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런 외국어표기에 따른 어려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각설하고 예산안 22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구비로 설정되어 있는 2,200만 원은 관광 상품 개발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 2,900만 원은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시비를 2,900만 원 확보한 거고 기존의 2,200만 원 구비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관광 상품 개발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 2,200만 원 쓰인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말고 이 앞에 있던 그 예산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2,200만 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스토리텔링북을 현재 12월 20일 완성 예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어떠한 예를 들어서 구포역의 유례라든지, 학사대, 여러 가지 키워드를 33가지를 만들어서 우리 관광책자를 만드는 사업으로 220만 원 짜리 사업입니다.

명색은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스토리텔링북으로 되어 있는 안내책자를 만드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품에 주력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책자를 만드신 후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비든 내려와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있지만 사실은 모든 관광수용태세를 위한 개선사업으로 기반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간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외국어메뉴판정비를 하신다든지, 객실료 다국어표기를 하신다든지, 쇼핑센터 얘기하시는데 사실 북구에 쇼핑센터라는게 모든 사람들이 괄목할 쇼핑센터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는 특색 있는 쇼핑센터가 생겨나야 하고요. 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와서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는 중, 대급의 호텔이라든지 기반도 되어 있어야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데 기반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간판만 걸어 놓으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까 호텔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광이 분야업무가 10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도시재생차원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대표지역인 동구나 영도, 서구 이런 기존 어떠한 도시에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북의 33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 구도 나름대로 이런 키워드를 발견하면 많은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어떠한 우리 구만의 특색을 잘 엮어서 외부에 많은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 구에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책자를 만들고 메뉴판,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표기하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 책자를 이분들이 관광하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하실만한 나눠드릴 수 있는 배부처는 어디로 정하고 계십니까?

현재 스토리텔링북을 300여 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나면 각 부서에도 나누고 각 주민센터, 도서관 이런 데 배부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외부분들이 여행을 오시거나 다른 분들이 찾아오실 때 우리 주민센터로 가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실 배부처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 다니면서 그분들을 맞이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석불사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많기 때문에 방문해서 주지스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석불사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석불사나 그런 데도 몇 부를 드려서 할 수 있는 방법. 하여튼 다각도로 사실 관광업무가 저희 과에 10월 1일자로 와서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당장 본예산도 편성됩니다마는 그럴 때 예산을 좀 더 해주신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구에 관광파트에 대해서 한 번 고심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백양산도 있고 짧게는 힐링으로 할 만한 장소도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도 관광상품하고 연결시켜서 사업화시키면 엄청 좋은 관광자원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반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판만 하는 것, 또 외국어 표기만 하는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 내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준비되었을 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여기에 신규사업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재난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모든 부분에서 예방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사업이고 안전표지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지금 설치를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2016년도 5월경에 안전표지판 수요조사를 하라고 국민안전처에서 공문이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개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국민안전처에 제출을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상반기에 예산이 그때 안 내려오고 국민안전처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풍수해라든지 태풍이 잦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울주군이라든지 부산 해운대라든지 이번에 태풍 차바 피해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원을 하고 하다보니까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1억 2,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투입을 해 가지고 1,260만 원하고 재난관리기금 690만 원을 합해서 1,950만 원을 투입해서 16개소에 대해서 안내간판을 전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니, 지금 5,000만 원 다시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16개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니까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도 9월 21일경에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를 해서 차량침수대비 안내표지판 8개소하고 노면침수 주의안내판 5개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11월경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9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11월경에 착공을 해서 지금 12월 12일경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이 돈을 요구를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안 내려와서 16개소를 지정을 해서 설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새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까? 5,000만 원은요?

그래서 이제 뒤에 원래 국민안전처에서 자기들이 특별교부세 이걸 침수우려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 이후에 돈이 내려와야 하는데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1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난 뒤에 9월 21일경에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이 다시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간판 제작해서 설치한 돈은 무슨 돈으로 충당했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난평가에서 부산시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1억 2,000만 원 중에서 1,200여만 원을 떼서 침수하는데 보태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690만 원을 플러스해서 1,960만 원을 가지고 먼저 1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를 완료를 다 했는데 또 돈이 5,000만 원이 새로 내려온 돈이지 않습니까? 안전표지판하라고.

예.

이건 또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침수 안내표지판 8개소하고 노면침수 안내판 5개소 등 13개소에 대해서 1,960만 원을 투입해서 11월에 착공해서 12월 12일경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침수하고 이럴 곳이 우리 북구에도 많습니까?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2014년 8·25폭우 터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국시비, 구비를 한 260억 정도 확보해서 거의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 산지는 다 잡았는데 문제는 지금 낙동강 둔치 일원에 그러니까 화명 우회도로 가는데 그곳에 침수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 생태공원 저 부분은 부산시 낙동강관리 사업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같이 복합적으로 해당이 됩니까?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화명생태공원 저 부분이 상당히 다른 과와 관련된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 북구와 낙동강관리사업 본부와 같이 연계해서 할 사업도 많고 할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진작 우리 북구민이 그 부분으로써 가장 인접해 있고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건설과, 안전총괄과, 행정지원과 등 전부 거의 다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보완될 부분을 정리해서 같이 잘 북구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도 앞으로 주차장 부분도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유료주차장을 만든다. 그다음에 또 여타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핵심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연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방사업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올해는 어떤 예방사업을 해야 할지 사업조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국민안전처에 요구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국비를 확보하고 소규모 재난예방사업은 시비를 또 확보하는 기금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협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전부 다 저희들이 취합해서 국민안전처에 요구할 것은 하고 시에 요구할 사업은 요구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면 다시 해당부서에 교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차 때 1,950만 원으로 16개 지역을 했죠? 구비로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 답변 때 5,000만 원을 올 연말 전까지 집행하기로 했거든요. 명시이월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5,000만 원 올 연말 전까지 다 집행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960만 원 정도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로 더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잉여금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발생하는데 이거는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040만 원.

예.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을 해야 합니까?

예. 그거는 반납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실효 반납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안전처에서 안전표지판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를 하니까 16군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투입했는데 5,000만 원이 나오니까 추가로 더 찾아보자 해서 억지로 찾아낸 것 아닙니까? 1차 조사가 부실했습니까?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조사에 거의 각 동을 통해서 조사결과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또 5,000만 원 내려왔는데 5,000만 원 이것을 다 반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예방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또 돈이 내려왔으니까 주민들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모색하는 중에 추가조사를 해서 13군데 발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미 1차 조사 때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다 구비투입해서 했는데 추가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반납하기는 아깝다. 뭘 해 보자고 해서 억지로 발굴한 게 아닌지 세금이 그렇게 낭비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올 연말 전까지 100% 다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죠?

예. 그거는 제가 5,000만 원에 대한 100%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업하는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요구를 하니까 직원이 올라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960만 원을 투입하고 3,04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실 간판 한 개 600만 원 곱하기 8개해서 4,800만 원. 그다음에 노면침수주의표지판 40만 원 곱하기 5개 200만 원해서 5,000만 원 맞췄는데 그러면 이 설명서는 잘못된 거죠?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적에 내다보니까 좀 과다 계산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들은 이런 부분을 보고 참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써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계상할 적에 세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간판 하나에 600만 원이라 하니까 놀랐거든요. 무슨 이런 가격이 있나. 간판 하나가 경차 싼 모델 한 대 값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잘못되면요. 설명서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창조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그 중간 위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통행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행환경개선. 기정액에는 없다가 10억이 내려왔거든요. 아무리 봐도 사업성격상 올 연말 안에는 하기 힘들 것 같고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없던 사업이 갑자기, 특별교부세죠. 이거 특별교부세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실 내막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님들의 예산이 연별로 어느 정도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사업을 좀 발굴해내라고 기획실에서 왔기에 저희들이 그 대신 조건을 금곡동 쪽으로 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곡동 효열로 일원에 신금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신금초등학교 거기에서부터 쭉 주공 4, 5, 9 단지 그 일원이 영구임대아파트도 많고 학교가 신금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금곡중학교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보차도도 좀 정비하고 그 지역에 특히 옹벽이 많습니다. 옹벽이 많기 때문에 옹벽을 정비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행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핵심이 옹벽구축. 그다음에 보도블록은 없습니까?

보도블록도 일부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업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사 중입니다. 가드펜스도 일부 들어갈 거고 경관, 옹벽개선도 들어갈 거고, 보도블록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보도블록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국회의원께서 당해지역의 주민들한테 공약한 것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내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오다 보니까 웬 떡이냐 해서 이것을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돈이 내려왔다. 어떻게든 써보자. 10억에 맞춰서 써보자. 무계획적으로 쓰다보면 전부 세금 낭비됩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게 좋아지겠다. 예를 들어서 5억이 내려오면 5억에 맞춰서 그쪽에 하게 되어 있고 10억이 내려오면 10억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고, 20억이 내려오면 20억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얼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반납하겠다. 이런 심리가 절대 없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다 집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불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하시고 남는 부분은 반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관개선이라 함은 어떤 안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사업을 할 때 인근주민들과 우리 위원님, 여러 관계자분과 협의를 해서 최적의 예산이 적게 들면서 경관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만약에 또 처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 됩니까? 명시이월 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원인행위를 한 부분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내년에 투입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10억을 빨리 써야하니까 대충 어디에다 하자 이게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한 말인데, 고목나무를 8시간 안에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도끼를 가는데 7시간 그것을 쓰러뜨리는데 1시간 투자하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 잡아야 일이 바로 시행되는데 돈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설계를 해서 하다보면 전부 다 부실공사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창조도시과장님 사업내용이 잘못됐는지. 이 10억 이게 영구임대아파트 4단지 엘리베이터 공사 그 내용하고 다릅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10억이 그렇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잠깐만 정회했다가…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8억 정도 교부세가 내려와 있습니다. 뒤에 248페이지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을 보면 이월사유가 사업자 선정 및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16년도 4월 20일경에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공모에 응해서 이게 부산시는 북구가 최초고 그리고 전국 17개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포함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8억을 교부받아가지고 저희들 각 부서별로 이 사업을 배정을 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예방 인프라구축사업은 교통행정과에,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은 이것도 교통행정과, 범죄예방 게시대 설치는 도시관리과, 골목길 화재 안전 사업이나 통합관재센터 CCTV설치 이런 건 안전총괄과 등이 각 부서별로 사업을 개정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률이 9% 정도 됩니다. 사업 공정률은 39%인데 12월 말까지는 한 60%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공정완료를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협의해야 되는 유관기관하고는 다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 8억을 가지고 9월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은 11월경에 전부 착공해서 지금 건축과에 공폐가 출입방지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2월까지는 늦어도 집행이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용역계약 공개입찰도 지금 지연된 상태인데요. 유찰발생으로 인한. 이 용역도 아직 용역업체도 아직 못 구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용역을 인제대에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절차상 그게 보완을 하다보니까 본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키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도 아직 조사도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이거는.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올해로 만료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계속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역도 계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 초에는 다 완료가 되지 싶습니다.

지금 이 안전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지금, 저번에는 어느 지역이 제일 들어오는 거에 비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 개선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구포동 1060번지 땡땡이골목이라고 지금 명칭이 있는데 그 일원입니다. 구남초등학교, 구포초등학교를 포함해가지고 그 일원인데 지금 중점개선지구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포초등학교에서 구남초등학교 부근이라고 지역을 넓게 잡으셨는데 구포초등학교 뒤편으로 가람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예. 구남초등학교, 가람중학교, 구포초등학교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 가람초등학교 뒤로는 어느 정도 밤길예방을 위한 또 저희들 그 있지 않습니까? 초인벨입니까? 눌리면 안전하게. 예. 셉테드 지역으로 아마 선정이 돼서 그거는 지역은 아마 보안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반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놓고도 좀 고심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이 쪽 부분이 제일 취약하다고 보시니까 이 지대를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부산경찰청에서 그 셉테드를 갖다가 조성을 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포함시켜가지고 셉테드 사업도 지금 연관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좀 많이 우리 과장님 하시려는 의욕에 비해서 조금 지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각 항목마다 또 서로 의논을 하시고 각각으로 안전한 지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만큼 아까 일전에 또 셉테드 지역이 잘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앞에 사업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잘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무슨 과고? 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과장님에게.

소장님입니까?

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위쪽부분 위에서 두 번째 부분인데, 민간위탁건. 아까 혹시 답변 한 내용입니까? 아니죠? 그 도서관 청소용역 그다음에 도서관 경비용역 두 개가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서관은 도서관 세 군데 다 합친 겁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소용역, 경비용역 이거는 금곡도서관에 한정된 그 예산입니다.

두 군데 청소용역도 그렇고 경비용역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당초 3,200, 3,200 편성되어 있다가 1,800만 원, 1,800만 원 똑같이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게 그 개관이 좀 늦어서 그렇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도서관이 당초 5월 말 개관에서 9월 말 개관으로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예산 집행사항이 많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곡도서관이 몇 월 며칠에 개관했습니까?

9월 24일 개관했습니다.

9월 24일입니까?

예.

그럼 5월 말쯤 하기로 했는데 9월 말에 하는 거면 4개월 치가, 지금 이 용역비가 덜 나간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경비용역은 도서관의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은 계약서에 금액이 정해져있는데, 이렇게 남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도서관 청소용역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금곡도서관 그렇죠? 청소용역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면 좀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저는 도서관 세 군데 다 합친 건 줄 알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명세서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창조도시과, 청정녹지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고 계시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직원위탁교육으로 여비가 213만 7,000원 기정액이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게 73만 7,000원이 교육을 가셔야 될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 입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를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은 대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저희들 자체 교육은 국회에서 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좀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같은 교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빼고 위원님들 세미나라든지 이런 시기에 교육들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도 안 맞고 이래서 일부 교육을 다 참석을 못하고 일부만 참석하고 못 간 교육에 대한 여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잦은 교육과 또 다른 과하고는 달리해서 조금 우리 직원 분들 공무원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 릴레이식이라도 시간이 좀 안 맞더라도 한 분, 한 분씩 좀 다녀오시는 것도 또 우리 교육훈련에 대해서 또 임하는 저희들도 다시 교육가면 또 하나를 배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건 집행한 만큼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론도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교육을 많이 가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남은 부분들은 올해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일정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또 교육 열심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인사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물심양면 잘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케이스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유일합니다. 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히 중요한 항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방금 전에 우리 문영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저도 교육지상주의입니다. 참고로 삼성그룹이나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대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 나가는 과정에는 삼성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연간 1, 2조가 됩니다. LG그룹도 거의 직원들 교육에 엄청 투입합니다. 저도 근무를 해 봤지만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교육이 많습니다. 대학까지 배운 게 전 지식이 아닙니다. 대학까지 배운 건 한 20%고 80%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는 가능한 한 좀 완벽하게 좀 집행을 잘 해주시고요. 이런 건 남기는 거는 결코 안 좋습니다. 직원이 교육을 받아 훌륭해야 의원도 같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직원들 교육이나 의원교육에 대해서는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혁신적인 좀 생각을 가져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불요불급한 경비는 당연히 낭비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비는 추가로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전액 반납을 한 3천몇백만 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 이상의 효과를 봤거든요. 지금 그 교육비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그 어떻게 하기로 답변을 이미 하셨고, 지금 인건비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쯤 절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사무실에 출산휴가 때문에 쉬고 기간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줄었습니까?

예. 계속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무기계약직 급여는 의회에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제 근로자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기사 곽남 씨가 이제 출산휴가를 떠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은 남았고, 그다음 새로 이제 대체인력을 뽑은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그 돈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약 9개월 정도 남은 예산입니다.

속기사 말고 또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저 우리.

아. 박은정 씨.

박은정 씨죠.

예. 맞습니다.

속기사 그 이름을 지금… 박은정 씨가 출산휴가 때문에 쉬고 기간제로 대체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라고.

인건비가 남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질의는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국에 우리 의회가 지금 좀 위상도 정립을 하고 좀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쪽에 좀 많은 교육훈련분야 이런 연구 노력도 해주시고 특히 지금 의원 상호 간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좀 뭔가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전략을 좀 강구해 주시고 계획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교육 분야는 아까 우리 문영경 간사님도 말씀하셨고,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은 행정지원과나 이쪽에서 하는 교육들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하는 교육들은 저희 예산하고 관계없고 저희들은 의회전문교육을 위해서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교육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세미나 일정이라든지 외국출장일정 이런 것들 국회에서 하는 요일이 올해는 겹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쪽에 인원이 빠지고 교육 갈 인원이 없어가지고 좀 남은 부분인데 하여튼 내년에는 교육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은 제가 알기로 지금 2년 5개월 됐지만 100% 거의 참석했습니다.

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가는 경우가 지금 생깁니다. 중간 중간에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데, 그 예산을 그 가고 싶다고 제가 쓸 수 있습니까?

예. 예산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가셔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어느 의원은 교육비로 100% 참석하는 바람에 많이 썼고, 어느 위원은 한 번도 참석 안 해서 안 썼으므로 형평성을 위해서 추가로 가는 거는 보내줄 수 없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앞으로 제가 필요한 교육 좀 신청을 하겠습니다. 신청하면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배가 고픕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