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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제237회 제302차 총무위원회2016-12-07

유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순서는 주민복지지원실, 생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302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하창구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조성현황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250만 8천원이며 2017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2억 1,618만 1천원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37만 8천원, 예치금회수 2억 1,250만 8천원 등 2억 1,58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으로 52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68만 1천원 등 2억 1,5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영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기금조성현황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560만 7천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331만 5천원입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70만 8천원, 예치금회수 5억 3,560만 7천원 등 5억 4,3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사업 1,000만 원, 시스템에어컨 설치 2,000만 원, 융자금 2,000만 원, 예치금으로 4억 9,331만 5천원 등 5억 4,3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 아래쪽과 똑같은 예산액에 금액인데 전년도예산에 9억 2,744만 1천원하고 그런데 증액이 7,650만 3천원이 위에 올라가면 2,650만 3천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여기를 빼면 딱 맞아요. 액수가, 그런데 밑에서 위로 가는 것은 좀 이상하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아마 당초에 전년도예산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아 전년도예산에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그때 장애인생활시설에 오수처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예산에 빠지다보니까 그게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만 봐서는 7,600만 원이 늘었는데 총액으로 봐서는 왜 이렇게 2,600만 원밖에 안 늘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됨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종료되어서 사업이 빠져서 그렇다.(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여기에는 11억 263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렇지요?(예) 뒤페이지에 주거급여는 감소되는 계속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런데 추세가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방향이 바뀐 겁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기초수급자급여는 올해도 예산이 이게 정부에서 처음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 예산을 먼저 편성하거든요, 국비내시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서 올해 추경에 10억 원 가까이 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어느 정도 맞춰 내려와서 예산을 더 복지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 주거급여사업은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거거든요. 보건복지부하고 사업부서가 좀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앞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맞춰 내려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뒤에 주거급여사업은 실제로 예산이 전년도부터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줄어든 그런, 줄어든 추세가 아니고 실제로 예산이 이게 저희들 기초생활보장 이 업무가 꼭 가변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주거급여는 내년에도 아마 올해 예산이 상당액이 다시 반납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유영숙위원

반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잘 안 되는 갑지요.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위에서 내시가 이게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고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가 내년도에 또 추경하기 전에 다시 건의를 해서 조금 줄여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면 추경에서 또 줄이고 아니면 반납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좀 남아서 반납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내려온 것 어쨌든 간에 좀 쓰고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숙위원

121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여기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한 설명과 여기에 차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가 5대고 그다음에 가솔린차가 3대이고 그래서 내년에 총 8대를 구매합니다. 뒤에 보면 또 전기차 구입 해서 5대 해 놨습니다. 이게 첫째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 1대가 3,500만 원 정도 합니다. 3,500만 원정도 하는데 앞에 2,100만 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1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나머지 1,4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전기차 국가시책으로 전기차 보급하는데 의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1,4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차 1대는 3,500만 원이지만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2,100만 원 내려오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1,400만 원 내려온다, 그래서 표기를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부서가 다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저희들이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 저희 군이 올해 전국 시범 군이었습니다. 창녕읍이 30개 시범 읍에 편성되어서 어제도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3개 부분에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왔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복지부에서는 전국에 3,500여개 되는 읍면동을 2,100여개까지는 내년도에 읍면동을 허브화하겠다. 올해는 상반기에 33개 동에서 하반기까지 980개동을 했거든요. 읍면동을 하고 내년도에는 2,100여개 정도까지 하겠다 그리고 2018년도는 복지허브화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허브화 되는 읍면 8개에 대해서 차량을 전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8대를 편성을 한 겁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때 많이, 여기 차 대수가 많은데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이게 8대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올해 3월 28일 창녕읍을 허브화 시범지역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남지읍을 중심으로 한 도천, 길곡 이렇게 4개 읍면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저희들은 전 읍면에 14개 읍면에 다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맞춤형복지담당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인력이 우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본형을 하고 있는 창녕읍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맞춤형복지담당을 하나 두고 거기에 유어, 대지, 고암 정도 3개 읍면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면 4개 읍면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남지읍을 중심허브로 해서 도천, 길곡, 부곡 이렇게 하면 4개 읍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 8개 읍면정도는 상반기에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읍면은 영산, 대합을 중심으로 하는 읍면은 상반기 중에 인력을 다시 보충 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상반기에 실시할 읍면에 이렇게 차 한 대씩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목욕탕 운영이 지금 매년 1억 8,858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지요?(그렇습니다.) 이것을 연간하게 되면 1억 8,8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거의 여름에 개장했지 않습니까? 목욕탕이 여름에 개장해서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그렇게 목욕손님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통제를 해야 할 정도로 지금은 많이 오고 있다. 하루에 한 30명 정도도 오고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런데 장애인목욕탕에 실제 장애인만 가는 게 아니고 보호자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목욕탕이 대중탕이 하나 있고 가족탕이 있거든요. 가족탕은 보호자가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필히 가족탕에 가셔서 독탕이니까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목욕탕은 갈 수도 있고 좀 거동이 많이 불편한 분은 모시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혼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지금은 목적한 대로 활용이 잘되고 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실제 장애인목욕탕을 노파심에 처음 건축할 때부터 걱정들 많이 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봤었고 이게 실제 활용도가 좀 높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당시에는 아마 계절적으로도 요인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좀 더울 때하고 지금 차가울 때는 아무래도 목욕탕 이용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리고 또 이동목욕차량 뒤에 또 보면 있거든요. 그게 연간 5,000여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장애인생활시설 옥상방수공사 3,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수가 많아서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실제 가보면 실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올해도 그게 2동이거든요. 건물이 생활동하고 저쪽에 사무동하고 생활동은 올해 방수를 했습니다. 공사를 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사무동 그때 돈이 없어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내년도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비가 새서 식당 쪽하고 저쪽 가보면 비가 좀 새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지난해 일부하고 올해 새로 한다고요? 추가해서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지난해에는 그 건물이 2동이니까 2동이 되니까 처음에는 한 동은 생활동은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했고 그다음에 사무동이 지금 남았습니다. 사무동 남은 걸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방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방수공사는 3,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견적을 받아서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리고 88페이지에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 제일 위에 보면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LED교체시설 3개 시설 7,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3개 시설을 어느 어느 걸 말하는 겁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근로사업장하고(근로사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서 이렇게 3개 사업을 전부 LED로 교체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 밑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보면 이게 지금 몇 년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수화통역센터가 지금 상당히 2009년도부터 되어서 한 7년, 8년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는데 올해 새삼스럽게 센터 임차료가 올라와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이 부분은 SK텔레콤 2층에 있거든요. 원래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원래 거기 있었는데 처음에는 5,000만 원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사무실을 비워 달라 그래서 그러면 월세를 달라 그래서 작년에 1회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 주셔서 작년 하반기부터 월세를 주고 그렇게 있는 편입니다. 안 그러면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임차료를 주고 있는, 작년하반기부터 임차료를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보건소 리모델링 하고 나서 그런 데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안 그래도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사무공간이 모자라서 저희 실에서 가장 큰 숙제라 할까 수화통역센터가 길가에 있어서 차 대기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이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다 들어갈 공간이 못되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것 언젠가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확보해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운영지원이 이렇게 증액이 된다. 그렇지요?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것 한 6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호봉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의 일부에 의자하고 선풍기하고 구입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휠체어택시 운영이 있는데 휠체어택시는 몇 년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장애인휠체어택시가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는데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6년, 7년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7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휠체어택시가

이칠봉위원장

7년까지 됐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하여튼 확실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휠체어택시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이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합니다.

이칠봉위원장

협회에서?(예) 그러면 휠체어택시를 또 구입해야 될 시기도 다돼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휠체어택시가 한 대가 있는데 건설교통과는 교통약자콜택시가 있거든요.(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통합을 우리 내부적인 계획은 이게 내구연한이 끝나면 장기적으로는 교통약자콜택시로 통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실한 방침이 정해진 게 아니고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 택시가 내구연한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용률은?) 이용률은 이게 하루에 몇 명이 못 탑니다. 하루에 한두 명 이렇게 밖에 못 타기 때문에 이용은 항상 밀리고 있다 항상 소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알겠습니다. 95페이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게 지금 금액은 660만 원 많지는 않은 데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인에게 배부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내년도 우리 실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고 군수님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의회도 보고 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장애인 중에서 독거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가구 어떻게 보면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가구, 중증장애인 집에다 어떤 응급알림사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응급상황이 있을 때 버튼 누르면 그게 바로 소방서로 연결되어서 응급출동해서 하는 크게 보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 값이 저희들이 33만원 1개 33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가구 정도는 취약가구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고안 한번 해 봤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치매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길 잃은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일본에서는 신발에다가 앱을 부착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660만 원으로 그런 장치를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우선 660만 원 해 보고 만약에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 보고 당장에 어떤 더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이것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확대하도록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401-01 시설비에 남곡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공사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남곡주민자치센터가 전에 당초 강당을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강당 옆에 보면 슬레이트가 있고 약간 철거해야 될 그런 건물도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옛날에 기숙사 하던 것 조금한 것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남곡자치센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학습하는 풍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강당에 그대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자기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기 슬레이트 있는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 대고 건물을 하나 짓고 조그마한 창고를 하나 짓고 그 옆에 있는 기숙사를, 기숙사 아닌 옛날 숙소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탕비실이라도 좀 하면 안 좋겠냐고 그렇게 건의를 해서 솔직히 소요예산이 한 6∼7,000만 원이 들겠다 그래서 요구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 봐서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데 우선 그 6∼7,000만 원을 가반영 해 주기에는 군의 예산사정이 좀 빠듯하다 그래서 우선 3,000만 원 가지고 그걸 넣을 자재창고라도 한번 리모델링해 보자 그래서 우선 최소한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5∼6,000만 원 정도 됐으면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는데 예산이 확보가 다 못돼서 저희들이 계상을 다 못해서 자재 넣을 비품이라도 넣을 그것이라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러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건물 1개는 리모델링 하고 그 옆에 슬레이트하고 가건물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창고를 하나 지어야 되어야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한 5∼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승인해 주신다면 이 돈을 가지고 판넬로 해서 두 개가 다 될지 안 그러면 1개 정도 리모델링해야 될지는 지금 아직

이칠봉위원장

창고를 쓰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증축은 아닙니다.

이칠봉위원장

기존 있는 건물을(리모델링 하고) 창고용으로 리모델링 하겠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거기는 탕비실로 원래 리모델링해야 되고 하나는 가건물이라 판넬해서 창고라도 하나 지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은 이 돈 가지고 다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남지읍하고

이칠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남곡에 들러봤더랬는데 수리할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수리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센터장 활동비가 이게 실제 2016년도부터 새로 센터장을 공모를 해서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2015년도부터 2015년, 2016년 2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렇지요, 차는 2년차이지요. 그런데 100만 원에서 50% 인상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처음에는 그 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아시다시피 지금도 직영체제이고 그때 위에서는 상부지침은 이걸 위탁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위탁하라 그러고 우리 조례도 민간위탁이 원칙으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상 이것은 민간위탁보다도 직영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다. 그 대신에 직영을 하더라도 센터장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민간인을 공모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민간인을 2015년부터 민간인을 선발해서 합니다. 그래서 할 때도 위에 지침은 보면 센터장을 유급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면 당연히 유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유급을 하려니까 최소한 센터장 1호봉이 2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220만 원 그게 저희들 군 재정 사정상 좀 어려운 일이고 해서 그냥 봉사활동 개념으로 당초에 제가 그때도 예산을 설명을 드렸는데 봉사활동개념으로 1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해서 100만 원을 작년, 재작년 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해 왔는데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센터장이 지금 계시는 분이 활동이 엄청 대외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름 값만 해도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안 드려야겠나,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50만 원, 60만 원 기름 값 주고 나면 물론 아무리 봉사라 하지만 최소한의 실비는 드리는 게 맞다. 위에서 지침대로 우리가 한 달에 220만 원 줘서 그것은 못하지만 월급은 못주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기름 값은 보전해 주고 활동비 정도로 100만 원 정도는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김기창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04 식물다양성 계약이행확인조사원인분 300만 원 중 150만 원이 사업기간미도래로, 301-11 기타보상금 식물다양성관리계획금 잔금지급 1억 6,366만 7천원 중 2,000만 원을 사업기간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98페이지 207-01 산토끼노래동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상품개발에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전액을 사업기간미도래로, 401-01 산토끼노래동산 작은동물원조성사업 1억 4,752만 1천원 중 9,000만 원을 사업기간미도래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01-01 우포늪훼손지복원사업 9억 9,657만 2천원 중 4억 4,197만 7천원을, 401-03 시설부대비 342만 8천원 중 338만 1천원을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03-02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 우포권역별 단위종합정비사업은 27억 9,200만 원 중에서 12억 원을 편입토지 보상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저희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2건에 낙동강워터플렉스조성사업과 우포훼손지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생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11페이지에 보면 부곡온천수를 활용한 관광상품개발이 있습니다. 1억 원이 있는데요. 성분분석자료에서 어떤 성분을 활용할 것인지 또 어떤 탁월한 성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온천수로 활용한 상품이 지금 전국에서 온천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온천법 때문에 사실은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국 78도씨 유황온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온천의 특성을 살린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물티슈나 팩이나 이런 게 온천수를 활용하면 굉장히 인기 있고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주에 가시면 막걸리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사실은 막걸리 가지고 그 시가 운영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특히 온천수는 잘 아시다시피 유기성분이 몸에 좋은 유기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성분을 활용해서 막걸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팩을 개발하고 목욕술을 개발한다면 정말 저희들은 관광상품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개발하면 지역개발과 또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창녕에 다른 막걸리 나오는 것이 있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우포의 아침에서 막걸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하고 시너지를 같이 온천수가 가미된 막걸리를 개발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서경순위원

우포의 아침에다가 막걸리를 맡긴다 이 말입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공고를 해서 용역업체가 자기들이

서경순위원

그럼 우포막걸리는 우포막걸리대로 나오고 다시 또 온천수로 만든 막걸리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예) 왜냐하면 우포막걸리가 있는데 또 새로운 막걸리를 해서 되겠나 싶은 마음도 있고요. 탁월한 성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황이 있습니까? 유황성분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유황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아직 있다고요?(예) 옛날에는 들어가면 유황냄새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런데도 성분이 있다고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유황성분검사를 이 예산서에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유황성분을 분석합니다.

서경순위원

유황성분 검사하는데도 보니까 900만 원이나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까? 유황성분 분석하는데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유황성분은 가스성분이고 또 그걸 포집해서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또 기계를 대서 지하에 투입해서 하는 그런 조사방법이 있고 일반 물은 물은 떠서 하면 되지만 유황은 가스성분이기 때문에 검사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부곡온천은 100미터씩 그 사이는 유황성분이 많은데 깊이 들어가면 가스성분이 돼서 유황성분이 녹아있는 부분이 별로 많이 없어서 안 되는데 지금은 온천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은 유황온천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곡온천도 유황온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412페이지 보면 개비리길 죽림쉼터 보수 3,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그 개선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아직 준공일자하고 얼마 됐다고 우리가 수선한다고 이렇게 올라옵니까? 보수비로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전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봤는데 저희들이 대나무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 자체가 하자보수해 놓아도 계속 부서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의원님들이 이것 걷어 내버리고 다른 걸로 하라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그럼 다 뜯어내고 다른 걸) 대나무를 싹 없애버리고(없애버리고 다른 시설로 한다는) 예, 그 자리에 대체로 할 그럴 생각입니다.

서경순위원

대체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뭘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보통 지압보드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압보드

서경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설계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처음부터 제가 볼 때 대나무활용은 저희들이 항균성이나 여러 가지 볼 때는 취지는 좋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빨리 썩고 또 전에 박재홍 위원님도 나가셔서 한번 밟아보니까 부서지고 이런 모순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교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보면 관광해설사 활동평가용역이라고 1,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예) 보면 활동평가보다도 환경개선이 우선 아닙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흔히 지역의 관광수준은 관광해설사의 수준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저도 유명관광지를 많이 다녀보고 그랬지만 관광해설을 참 맛깔스럽게 잘하고 그 지역의 홍보를 잘하는 관광해설사가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광해설 명부만 가지고 있지 해설을 옳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는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광객의 그 사람들의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관광객의 만족도가 30점 주고 투어를 해서 평가를 해서 30점 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안건을 주면 시험평가를 해서 40점 줘서 점수에 미달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사실은 배제시키려고 합니다.(지금 열한분이) 12명입니다.(열두 분이십니까?) 12명이고 자연해설사가 8명이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관광해설사는 엘리트화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저희 시책이고 특히 또 군수님이 적극적인 그런 추진의향입니다.

서경순위원

군수님이 안을 내신 겁니까, 이것은?(예) 그러고 보면 근무공간이 컨테이너 하나에 열두 분이 이렇게(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 번씩 모이고 회의도 하고 정보교환도 안 합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에 보면 3층 석탑에 거기 안내해설사 해서 자기들 모임장소로 만들려고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자기들 건의를 해서

서경순위원

2,000만 원 따로 올라왔다. 그렇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그것은 근무개선은 저희들이 근무개선 따로 하고
아닙니다.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서경순위원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까?(예) 어디다가 조경을, 주변조경이라 이렇게 하는데 어느 쪽에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보면 부곡온천에 나대지에 굉장히 폐자재라든지 이런 게 오물이 심어진 게 많습니다.

서경순위원

주민들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정리도 안하고 보면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걸 깔끔하게 또 정리하고 그다음에

서경순위원

주민들이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부곡에다가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키워 놨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그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주위를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하나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가보면 자기 집 주변도 청소 안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이렇게 폐스티로폼 같은 것도 마구 버려놓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의식부터가 문제인데 우리가 자꾸 조경해 주고 꽃 심어주고 본인들은 다해 주길 바란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관광협회가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자구노력도 해야 안 됩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해 주니까 부곡사람들은 입만 열면 해 주더라. 지난해에도 왜 이게 예산에도 깎였는지 압니까? 그런 것 때문에 깎였거든요. 그분들한테 본인들 스스로 자구노력도 좀 하라 하십시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자기 스스로 둘레길을 낸다던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서경순위원

안합니다. 그분들 절대 안합니다. 엉망입니다. 스티로폼하고 상가 앞쪽으로 보면 도로쪽 보면 제가 자주 가는데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뭘 심어달라 나무 심어달라 어떻게 해 달라 부곡에 우리가 들어부은 건 엄청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많이 살았습니다. 그럼 그 주민들이 엄청 좋아졌지 않습니까? 특히나 상인들이, 그 안에 있는 주민보다도 그쪽 상인들이 훨씬 생활이 윤택해 지고 숲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뭐든지 다해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부탁도 하고 얻어내세요.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부연설명 드리면 부곡온천이 사실은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창녕군이 세수를 3분의 1을 부곡에서 올라왔습니다. 지방자치는 또 세수도 중요하고 부곡에서 부곡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창녕군 살림도

서경순위원

우리가 들어부은 것하고 세수 올라오는 것도 물론 안 올라오겠습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잘되면 올라오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고 부은 것만큼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어쨌든 관광협회 쪽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해서 스스로 자구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하세요. 우리 행정에서 꼭 좀 하십시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맨 하단하고 410페이지 하고 워터플렉스조성사업에 감리비가 6,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조성사업비는 대폭 늘었는데 여기에 감리비가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어디가 감리비가

유영숙위원

410페이지 제일 위에 하고 또 조성사업이 많이 늘고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면 전체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감리비는 우리 사업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이 전체 좀 줄어들면 감리비도 줄어들고 또 많이 들면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조금 유동이 있었습니다. 자체 내에서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런데 조성비가 늘었는데 감리비가 줄어들어서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좀 많이 올려놨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깎아도 되고 본예산에 좀 올리고 그렇게

유영숙위원

그러면 417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전동차 402-01에 전동차 리모델링 자체 재원 해 놨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 보면 전동차가 현재 큰 것 새로 한개 한 것이고 일반전동차가 두 대 있는데 전에 산 전동차가 그게 고장이 자주 나서 문 쪽에 고장하고 대기소에 리모델링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서 새로 교체한다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교체는 아니고 안에 배터리하고 말고 문 쪽에 고장이 많이 나서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그분들의 자체에서 이익금 가져가시는 거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자체 이익금 가져갑니다.

유영숙위원

그런데 가지고 가는 것은 자체에서 가지고 가고 그 사업비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그렇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이게 유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런 게 본인들이 수입하고 이러다보면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적자나고 이러니까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유영숙위원

적자입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영숙위원

예, 적자 아니고 아마 이익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이익금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할 때 자부담 좀 넣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리고 421쪽에 부곡라이브공연 있지 않습니까?(예) 이것 1억 5,000만 원이 참 크지요. 연마다 들어가거든요. 지금 몇 년 째인데 관광객들은 정말 거의 몇이 왔다 갔다 하다가 서서 쳐다보는 사람 몇 없는데 이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부곡온천에 경주 지진 나고 나서부터는 부곡온천에 관광객 굉장히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고 그래서 지금 이게 라이브공연도 어느 정도 정착화 됐습니다. 저희들 1년에 전반기 저희들이 12회, 하반기에 12회, 24회를 합니다. 24회면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부곡에 토요일에 오면 공연을 한다는 이런 인식이 서서히 머리에 박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놀 것 없는데 부곡온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라이브공연도 한번 보자 이래서 조금 시너지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영숙위원

나타납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통계를 봤는데 한 80%가 관광객입니다. 그전에는 반대로 80%가 지역주민이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이 그렇게 많이 안 오고 거의 관광객이 한 80%입니다. 한번 와보시면 굉장히 인기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라이브공연 몇 번 가 봤을 적에 특별한 조금은 이름 있는 분 아니면 또 잘하는 분이 오시면 좀 서서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여기에 라이브공연에 우리가 수준이 참 높아졌어요.(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많이 들어가도 그게 사업이 제대로 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이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관광객들이 별로로 생각하고 그냥 오든지 말든지 이런 수준 같으면 이게 1억 5,000만 원이 크다는 이야기거든요.(예, 맞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관 운영은 1개월에 몇 명쯤 오십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르네상스관에 작년에 저희들이 4만 8천명 왔습니다.(작년도 1년에) 보통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한 300명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게임기라든지 애들이 놀기에는 참 좋은가 어린애들이 부모가 애를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왕래가 많고 그리고 재방문이 많습니다. 한번 온 분들이 노래방설치도 되어 있고 이러니까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재방문이 참 중요합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재방문이 많습니다.

유영숙위원

그건 참 중요한데 본 위원이 부곡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가면 르네상스관을 쳐다보면 사람이 아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평일 날에는 저희들이 한 70∼80명에서 100명 정도, 공휴일 날은 300∼400여명.

유영숙위원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많이 옵니다.

유영숙위원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르네상스관 운영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 데라니까 제가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4페이지, 생태관광지역지정육성 관련해서 민간이전 부분에 생태관광지역 사업지원에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협회가 있는데 대충 들어가는 것 보면 저희들이 협회운영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역량강화에 한 1,500만 원, 홍보에 저희들 1,500만 원, 생태관광 주관행사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포인우포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따오기교육이라든지 생태습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는 게 교육청에 학생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그러다보니까 학생들한테 호응이 많고 교육청 교장선생님하고 인근 4개 교장선생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많은 사업을 자잘하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금방 과장님 설명하는데 운영비 3,000만 원이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4,8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예) 이게 지난해 3,000만 원에서 올해 1,800만 원 그래서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8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관광지역사업지원에 여기에 7,000만 원 중에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운영비 도대체 얼마나 지원하는 겁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조금 전에 법적운영경비는 이것은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별도 인건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데는 협회운영비는 또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보험료, 회의비, 출장, 산업견학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장

협의회 보조 그것은 협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 추가 인상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1,8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데 따오기교육을 많이 필요도 하고 인건비가 사실은 열악합니다. 한 명 더 저희들이 더 썼습니다. 밑에 사무보조를 한 명 더 쓰게 되어서 그래서 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이 종사원들이 두 명 가지고 안돼서 밑에 보조를 한명 더 쓰게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협의회에서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필요하고 협의회에서도 자기들 요구도 하고 지금 현재 또 쓰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주무과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보조사업이 우리가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우포늪활성화 생태관광활성화를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칠봉위원장

1,800만 원 늘은 게 일단 인건비다 이 말이지요?(예) 그럼 407페이지 우포늪 철새도래기 어업중지보상 이게 국비로 전부 보상은 됩니다마는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도래합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기간이 저희들이 11월부터 12일 그다음에 내년도 1월부터

이칠봉위원장

아니 그 기간이 아니라 보상을 언제까지 해 줘야 됩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어업이 저희들이 생태보존법이 1999년도 8월 달에 되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은 생태보존법에 보면 그 지역에는 어업허가를 사실은 할 수 없는데 단 기존에 있는 12어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이칠봉위원장

그분들이 생존할 때까지는(예) 정년도 없습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돌아가시면 끝나지요.(아니 연령관계 없이?) 예, 돌아가시면 어업권 자체가 어업권자가 돌아가시면 끝나는 그런 겁니다.

이칠봉위원장

상속되는 부분도 아니고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상속은 안 됩니다.

이칠봉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기간을 확정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예) 그럼 409페이지 습지보호구역 훼손지 복원 우포늪에 시설비에 우포늪 탐방객 분리도로 개설 22억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50억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50억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1.2㎞가 도로가 덜 되어서 우리가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더 따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74억 6,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비는 9%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9% 들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상당한 효과가 국비를 많이 따와서 그렇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확보되어 있었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지난해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증가되었습니다. 연차사업이라서

이칠봉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계속 보상 중입니까? 아니면 착공했습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했고(일부보상) 보상도 해 나가면서 착공하였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기간은 언제까지 설정하고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이칠봉위원장

2018년까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에 워터플렉스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18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런 계획이지요?(예) 내년에는 이게 완공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요?(아닙니다.) 지금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지금 어제 중앙 하천심의위원회가 어제 개최되었고 용도지역이 일단 확정고시가 나야 되고 저희들이 11월 9일 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서류가 자기들 반려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완을 해 달라, 그래서 앞에 취ㆍ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하라 해서 저희들 보완해서 이번 주에 다시 넣었습니다. 넣고 계속 보완하고 이런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환경청은 자꾸 보호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사업을 하도록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럼 긍정적인 답을 얻는다는 보장도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럼 412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에 시설비에 있어서 401-01 제일 마지막에 보면 관광기반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고 설명할 때는 분뇨처리장 민원해소사업 이렇게 설명했거든요.(예)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환경위생과에 남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그때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해서 창녕군수와 지역민하고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간 매년 2억 원을 남지에 민원해소사업을 주겠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인데 환경위생과에서 2억 원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1억 2,000만 원 올리고 저희들이 남지추진위원회에서 관광시설로 올려달라고 해서 8,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예산은 8,000만 원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민원해소사업 자기들 관광시설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보면 자전거대여소 실내수리, 전동차 이동 승강장 설치 이런 게 되겠습니다.(다시 한 번) 그러니까 자전거대여소 실내수리하고 전동차 이동 승강장 설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게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유채축제장 거기에(단지 안에) 예, 단지 안에

이칠봉위원장

그게 8,00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416페이지에 관광진흥회 관광홍보부분 KTX역사에 게시를 하겠다 2,500만 원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게시기간이 얼마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보통 저희들이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 이렇게 하는데 유채축제기간에(기간에만) 예, 기간에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러면 기간이라 함은 1개월? 2개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한 1개월 정도로 합니다.

이칠봉위원장

1개월 단시간에 하는데 2,500만 원이다?(예) 연중도 아니다. 그렇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연중은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423페이지 창녕 산토끼노래동산 상당히 산토끼동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따로 좀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해서 작은 동물원을 짓는다. 그렇지요?(예) 이미 시설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이 사업도 시설비는 이월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고 동물을 1억 원을 가지고 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동물은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동물 저희들이 13개 정도 기니어피그, 햄스터, 그다음에 육지거북이, 미어캣, 사막여우, 고슴도치, 프레리도그, 앵무새, 면양, 코아티, 페럿, 친칠라, 올라비 이렇게 13건

이칠봉위원장

산토끼에 걸맞게 큰 그런 동물은 아니다. 그렇지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조그마하게 아주 작고 어린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동물 자체가 작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동물 자체가 작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시설비에 보면 키즈천국에 걸맞게 산토끼노래동산 테마공원 조성해서 9,000만 원 있는데 테마공원은 기존 지금 없는데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보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거기 보면 무궁화로 미로로 무궁화를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상 거기 올라가서 미로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지역에 뽀로로하고 한글동료 이런 것 저희들이 하고 그럼 가족쉼터 어디 밥 먹을 데도 없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동화조형물 캐릭터 포토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애들이 좋은 아기자기하게 애들이 토끼만 보면 식상하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포토존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서 할 것 아닙니까?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예, 같이 벽화도 옆에 또 하고

이칠봉위원장

그렇지요. 아무튼 특화되어 있는 산토끼노래동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위원장! 잠깐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다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산토끼노래동산에 본 위원이 갔을 적에 너무 더워서 조경을 큰 나무를 군데군데 심어주셔야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입로에 거기 보면 나무가 크고 안 있습니까? 크고 그게 1차고 저희들이 작은 동물원 하면서 옆에 대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 숲속 길을 만들어서 애들이 침상도 놓고 이래서 더운데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면적이 너무 좁다보니까 큰 나무가 심기가 곤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작년부터 산토끼노래동산에서 구경 오시는 분이 조금 줄은 것은 더위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더위 때문도 있겠지만 갔을 적에 다시 오고 싶다는 느낌, 아까 라이브공연에는 다시 많이 오는 분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그런데 산토끼노래동산도 보통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산토끼노래동산은 정말로 재방문율이 진짜 높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큰 나무 몇 그루는 있어야만 조금 앉고 땀이라도 식힐 자리가 있고, 현풍에 전부 다 아파트가 대단위 조성되어서 엄마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거든요. 내가 오늘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지 인터넷으로 현풍에 아파트 있는 분이 이쪽 산토끼노래동산을 선호하고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셨다가 가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글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예) 산토끼노래동산에 갔다 와서 정말 잘되어 있더라는 사람보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규모가 좁아서 앉을자리가 없다, 이런 글이 자꾸 전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인터넷이 참 중요하거든요. 젊은 엄마들한테, 그래서 그걸 좀더 산토끼노래동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논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산토끼노래동산에 다시 투자를 많이 하든지 해서 관광객들 유치해서 우리가 잘만하면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 산토끼노래동산 이 제목만 듣고도 가고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을 적에 꼭 가봐야 될 곳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창

김기창생태관광과장

유영숙 위원님의 제안에 저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