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남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안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국도비편성분 및 주민건의사항 등 의령군 민선 6기「행복도시 부자의령」구현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 일반회계 세입, 아 세출 일반회계 예산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입니다. 군도7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지표수 보강개발 등 33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전년도 99억 2천만원에서 28억 8천만원이, 28억 800만원이 증액된 12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 등 3개 도로관망사업과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32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도비 보조금 전년도 19억 300만원에서 23억 6,200만원이 증액된 4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3페이지부터 363페이지로 전년도 예산 228억 3,200만원보다 93억 3,200만원 증액된 32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세부사업은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감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군내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위한 군도7호선 위험도로 확포장 등 3개 위험도로에 지특 2억 2,500만원,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15억 2,900만원을 포함한 총 2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21억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군도5호선 확포장 등 5개 군도사업 자체사업을 전년 대비 11억 9,100만원 증액한 2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도로서비스 개선을 위한 군도 갓길 정비 사업, 시특법 교량 및 소교량 보수보강 도비 10억원을 확보한 지방도1013호선 인도설치 등 14개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전년도 대비 15억 3,900만원 증액한 2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성 기반향상을 위해 군민건의사항인 의령읍 만하농로 포장 등 37개 농로포장사업에 전년도 대비 3억 3,600만원 증액한 1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성 기반향상을 위한 군민건의사항인 의령읍 상신 용수로 정비 등 19개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전년도 대비 3억 1,300만원 증액한 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34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9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보고한 국비 6억 2,500만원, 도비 1억 8,700만원이 포함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1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촉진을 위한 군민건의사항인 의령읍 만상 농업용관정 개발 등 19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 증액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 349페이지에서 35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천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지특 3억과 군비 1억 2,900만원을 포함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8,6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농촌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18개 지구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지특 19억 8,100만원, 도비 2억 5,500만원, 군비 5억 9,900만원을 포함한 2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대비 19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10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지특 7억 2,700만원, 도비 9,3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2억 1,900만원을 포함한 총 1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대비 9억 3,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가현2지구 밭기반정비에 지특 1억 1천만원, 도비 1,3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1,4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벽계지구 밭기반정비에 지특 1억 6천만원,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2,100만원을 포함한 2억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농업기반정비 사업 지곡하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지특 1억 6천만원,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2,1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암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지특 1억 2천만원,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1,5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삼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지특 9천만원, 도비 1,1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1,100만원을 포함한 1억 1,300만원, 양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지특 1억 2천만원,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1,5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5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중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지특 2억,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2,600만원을 포함한 2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저수지 자체 진단에 따라 추진하는 수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지특 3억 2천, 도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4,2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반정비 예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지특 2억,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2,6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4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소득증대 및 기초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계속사업인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7년도부터는 지구별 기능사업별로 구분하여 집행하게 되어 설명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사봉 권역단위종합개발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에 지특 9,700만원, 도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3천만원을 포함한 1억 3,900만원, 지역소득증대사업에 지특 4억 7,600만원, 도비 6,2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1억 4,200만원을 포함한 6억 8천만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지특 1억 2,700만원, 도비 1,6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3,8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덕실 권역단위종합개발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에 지특 1억 200만원,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3,9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5,600만원, 지역소득증대 사업에 지특 1억 7,900만원, 도비 2,3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5,4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5,600만원, 지역경관개선 사업에 지특 5억 2천만원, 도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1억 5,100만원을 포함한 7억 1,800만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지특 1억 4,500만원, 도비 1,7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3,5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6페이지입니다. 연화동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에 지특 5억 5,500만원, 도비 7,3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6,6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 9,400만원, 지역경관 사업에 지특 6억 3,500만원, 도비 8,1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1억 9천만원을 포함한 총 9억 6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지특 1억 6,900만원, 도비 2,1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5,1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나루권 권역단위종합개발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에 지특 3억 4,500만원, 도비 4,4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9,2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 8,100만원, 지역경관 사업에 지특 1,800만원, 도비 2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600만원을 포함한 총 2,6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지특 1억 800만원, 도비 1,4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4,4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을 육성하기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정곡면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에 지특 1억 4천만원, 도비 1,8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4,200만원을 포함한 총 20억원. 예산서 358페이지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지특 7천만원, 도비 9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2,1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지구 화정면 지역경관개선 사업에 지특 6억 3천만원, 도비 8,1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1억 8,900만원을 포함한 총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지구 부림면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에 지특 12억 7,900만원, 도비 1억 6,3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3억 7,600만원을 포함한 총 18억 1,800만원, 지역경관 사업에 지특 7,500만원,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2,8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1,300만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지특 4,500만원, 도비 6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1,900만원을 포함한 총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지구 용덕면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지특 2억 7,400만원, 도비 3,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8,200만원을 포함한 3억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선도지구 의령읍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읍 선도지구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지특 7억 8,400만원, 도비 1억 6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총 군비 2억 3,500만원을 포함한 총 1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 동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15호선 1개구간 도비지원 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3 죄송합니다. 9억 3,300만원입니다. 예산서 68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액은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국도비 지원분을 포함한 전년 대비 9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민생활에 편익과 소득증대와 연계된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이 되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좀 그 시간을 좀 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데 이 뭐 사업이 이리 많고 한데 그 가 가꼬 당장 그 저 설명을 끝나고 질의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업을 많이 들어 가는데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회를 좀 할까요, 5분간.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 한잔 하이소, 과장님.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이거는 저 우리 여기 해당되는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우리 여기 보니까 농업중심지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지역경관이나 지역역량강화 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용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보조자료 48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4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뭐 부림, 용덕, 의령읍 있고 한데 의령읍에 있는 그 선도지구 이래 갖고 지역역량강화 사업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 저

아니, 계장님 답변하셔도

우리 계장님들 뒤에 계신 세 분 다 앞좌석에 앉아가 마이크 활용하셔 가지고 이래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그 4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편성내용에 보니까 농촌지역의 거점공간 육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샹을 도모하기 위한 계속사업비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우리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생활 기반 확충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요런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의령읍에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은, 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세부 큰 사업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과 두 번째 지역 경관개선사업, 세 번째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예, 부림, 의령읍에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써 교육 훈련이나 마을홍보 등의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역량강화라 그래 가지고 소프트웨어사업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요 어디 선정된 곳이나 있고 그래한 곳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지역이 어딥니까?

그거는 인제 사업선정만 현재는 되어있고

되어있는 거고

앞으로는 인제 읍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발굴한다든지 대상지 선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담당은 우리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 안전관리과에서 저희들 쪽에 그 의견을 저 오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는 내용을 그 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전관리과하고 어느 정도 의논이 됐는데에. 지금 그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그런 그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 귀가 퍼쩍 띠이네. 그 혹시 그 우리 계장님도 아시면 그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 저 건물, 건물하고 그 대지가 몇 평 정도 되시고 아십니까? 그 대충 그 알기는 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금 소유자가 강정남이라는 분인데 34년생 여자분이고 자제분이 부산서 살고 있는 정호원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 누구예?

정호원

호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저 소유자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방안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치건축물 철거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그래서 조금 보충만 좀 할게예. 그 저 그 가만 있어봐라 우리 그 저 지금 의사과장님이나 그 혹시 그분을 정확하게 알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지금 소유주, 그 시내에 아카데미인가 하는 그 집하고도 뭐 연관이 좀 될 겁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참고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 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좀 있을 겁니다.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권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면은 권역이나 중심지 사업에 크게 보면은 지역 경관, 뭐 기초생활, 소득 그다음에 역량강화 네 가지 정도로 보통 크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중에서 지역역량강화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에 몇 %라고 딱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강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시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기초적인 자료라서. 아마 15%

해외는

아입니다, 50% 아닙니다. 이거 확실히, 이거는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국내는 100% 다 요 사업비로 가는데 해외선진지도 100% 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까? 80%입니까? 그러면 혹시 지원이

별도로 한번 저

예, 한번 알아보, 왜냐하면 이게 그래 인제 이게 농어촌공사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등등해서 어려운 점은 압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들려오는 어떤 요구나 좀 잘못된 점을 쉽게 쉽게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기초적인 거는 좀 아시고 혹시 좀 개선될 거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뭐 제도적으로 몇 %해야 된다 그래 되어 있으면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쓰는 것이라도 좀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걸 했고예. 두 번째로 진짜 예산이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또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더 많아 보입니다. 과장님. 실제 많기도 하고

예. 구분해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어제 밤에 제가 한참 보는데도 너무 그거 해 가지고 질의할 게 별로 없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보면은 쭉 요 뭐 예산안 350페이지부터 해당되는데 여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기초생활인프라 있고 기초생활인프라 농업용수 있고 세 번째 농업기반정비 가연2지구, 그다음에 벽계 밭기반, 다섯 번째 지곡하 지구, 지곡 여기는 부림입니까?

예.

한국농어촌공사관리에 보면은 7억 5가지 항목 중에서 상일 배수간선 및 유수지 정비

예, 요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아마 검토가 된 사항인 걸로 그래 그 누수지 쪽에 그 준설표가 많이 적재가 되어 있어서 준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업내용이나 그거 다 농촌공사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요거는 그 작년도에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를 불용처리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1억 5천을 요번 17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 올해에 다 못 썼던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전체 용역비 12억 3천 중에서 있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확보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344페이지. 다른 부분은 거의 도비도 수반이 되어지고 한데 신반지구 수해상습도로 개설 3억인데 이거는 군자금으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3억

아, 예. 그 신반지구 수해상습도로 지원 작년도에 도비 1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서 지금 13필지 정도 그 해소를 다 했고예. 우리 군비부담분 쯤을 올해 17년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도비부분은 사용을 했고 지금 남은 3억은 군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좀 설명이 좀 빠져 놔니까 제가 좀 의문이 되어서 물었고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보면은 남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캐 가지고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신시가지 계획도로가 되어 있잖아, 그죠?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또 뭐 사업을 하실 겁니까?

지금 그 신시가지 도로에서 90도로 꺾어서 우리 그 회전교차로 쪽으로 오는 구간에 기존 펜스가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고거를 안전한 펜스로 좀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큰 도로에도 아마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예, 고거는

그 신도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공사가 되어 지는 게 안 옳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신시가지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연결을 해서

어차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보니까 이것도 뭐 도비는 15%고 군비가 85%고 좀 그런 부분이 아마 지적이 되어 지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군이 뭐 세수가 적은데 도비 확보에 좀 만전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보조자료 5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도시 계획도로개설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사업을 그 시행, 그 지금 내년에 하실라 하면 검토는 좀 하셨습니까? 여러가지.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김철호 위원 질의

죄송합니다. 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질의드린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그 농업기반정비 사업 몇 개가 있었는데 이거 어떤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350페이지부터 351, 52페이지 있는 뭐 농업기반정비 가현2지구 아까 벽계, 지곡, 암하지구, 삼정지구 이런 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 저수지 수리 개보수인 것 같은데 그에 딸린 경작 규모나 이런 현황을 좀 확인을 다 하셨겠지예?

이 부분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은 예산신청을 하기 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경작범위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 그런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예산신청을

그래, 당연이 그리 했을 것 같은데 그리 했다면은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좀, 예를 들어서 그럼 과장님. 이 아까 제가 뭐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특별히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상이지구 침수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시설의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공급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상이2지구보다는 4지구보다는 1지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니예, 그 상일지구에 배수지는 인정을 하고 제 말은

그 밑에 거는 사실상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고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도 당부를 드리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 별도로 제 말은 각종 이 보니까 뭐 삼정지구, 암하지구 한 게 저수진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예예.

저수지 플러스 딸린 그 밑에 아마 용배수로 정도일 것 같은데, 여기에 그래 제 방금 보충질의는 어떤 안전진단도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경작규모나 경작현황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이유가,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보면은 저수지가 있지마는 옛날 어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능을 상실한 데가 많거든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상이지구처럼 당장 농사에 어떤 어려움이 많은 그런 데 우선하는 게 맞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좀 더 검토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요 부분은 제가 다음에 이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위원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지곡하 그 수리시설개보수라든지 암하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상정지구 개보수 같은 그런 설명도 드렸다시피 국가안전대진단 시에 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예예.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어떤 경작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시에 등급을 D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아 제가 다는 모르겠지마는 D등급 받았다는 게 방금 들은 것도 있거든예, 그 전에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인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어쨌든 그런 한 가지 정도의 이유가 아니라

제가 아까 국가안전대진단 D등급

예, 고거는 이해합니다. 과장님.

앞에 하나만 이야기하고 뒤에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 문구를 생략

동일조건이라서 설명 안 하셨다 물론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인정한다하더라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어떤 좀 효율성이나 우선 시급을 다투는 부분에 봐서는 좀 검토가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고 이 예산안 심의가 끝난 뒤라도 요거는 따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권역사업 특히 그 농촌공사에 위탁을 준 그런 사업들이 우리 저 건설과에서 농촌공사에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그 선이 미칩니까, 대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여기 건설도시 업무를 맡은 지 이제 6개월째 접어드는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저도 참 이때까지 못 챙겼다 하는 게 어제 김규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사실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큰 어떤, 큰 타이틀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는 관심을 쓰고 챙겨왔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겼다는 반성을 했는데, 특히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물론 실무자 파트에서는 매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협의를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좀 못 챙겼다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은 참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다 걱정을 하시겠지마는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성실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국사봉 권역사업, 또 부림 뭐 도시권역사업, 또 낙서 연화동 권역사업 이런 뭐 지역구에 어떤 권역사업들을 이래 보면은 농촌공사에서 그 주민들에게 자기들은 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래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뇌화부동 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갈등만 조장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 그 부림에 권역사업에 제주도에 그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이런 경우는 한번 보니까 그냥 이걸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돈 빨리 써야 된다는 이런 형태로 그 특정인 한 사람이 그 지역에 뭐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제주도 갈 사람을 모집을 하더라고 모집을. 그 모집을 해가 주소하고 연락처 받아 가지고 이래 하는 그런 형태, 아까 김철호 위원님이나 뭐 허수석 위원님이나 오용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량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해외 선진지견학을 가더라도 자부담을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돈이 남으면. 그 여러가지 우리군에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지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좀 더 많이 좀 챙겨서 우리 그 예산이 지역발전에 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08억 559만 6천원에서 2억 2,228만 4천원이 감액된 205억 8,33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가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벼 육묘용 상토, 매트지원, 토양 개량제 지원,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토양종합운영실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입니다. 전년 대비 신규편성 및 사업비가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고품질 쌀 소비촉진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새부자프로젝트 참여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고추비가림 재배지원 시설 지역특화 품목육성 기반조성 등입니다. 일상경비 및 기존사업 등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수요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9천만원이 감액된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은 전년 대비 1,159만 8천원이 증액된 3,9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사업은 사업량 및 지원단가 변경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외래 근로자 숙소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소비촉진지원 택배비 및 포장재 지원은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500만원이 감소된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노후화된 벼 육묘장 시설 보완을 위하여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9,940만원이 증액되어 21억 7,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은 2017년 사업수요 조사결과 21개소로 전년 대비 7억 3,540만원이 감액된 2억 6,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0에서 441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사업,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등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55억 78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경남 친환경농업인대회 지원,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사업은 각각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지원은 친환경 인증 면적확대를 위하여 8,800만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546만 3천이 감액된 3억 5,360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신소득 과실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7,27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새부자 프로젝트 참여농가 경쟁력 제고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참여 우수농가에 인센티브 부여로 지역농업 선도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4억 3,594만원이 증액된 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 품목육성 기반조성은 신규 도비확정에 따라 2억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은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5,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4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426억 1,731만 6천원이며, 이자수입 3억 1,979만 3천원, 잉여 및 융자원금수입 372억 9,752만 3천원이고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이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426억 1,731만 6천원이며, 2016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80억원이 편성되었고 의령군 토요애유통회사 자본금 출자금으로 10억원, 예비비 235억 9,02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보니까. 다른 업무추진에도 그래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431페이지 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 캐 가지고 3,984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159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 요 부분 좀 세부적으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을 별도로 채용을, 고용을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이장이나 뭐 지도자나 누가 됩니까? 이 부분이.

사무장은 별도로 외부에서 채용하는

외부에서 채용합니까?

예예, 그런 작년에 수암청미래하고 자굴산 권역이 기존 되어 있었고예, 갑을권역이 뒤에 인제 돼 가지고 올해는 당초예산부터 인제 3개소로 편성을

사무장이 1명이 증액됐는데, 증원이 됐는데 오데가 증원이 된 겁니까? 3개, 원래 3개 지역에 사무장이 두 사람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고 갑을골 권역도 있었는데 뒤에 추가로 인제 사무장을 지원하게 되어 가지고

사무장이 그 하는 일이 뭡니까?

내나 인제 갑을골 권역 같으면 권역시설물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하고 또 관광객들 오면은 설명이나

예예, 하고 또 숙박을 많이 하거든예

숙박예약도 하고

예, 또 밤 늦게까지 말씀하셨듯이 술이나 뭐 가무 같은 거 하면 정리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합니다.

작년에는 2명에서 그러면 3개 권역을 관리를 한 겁니까? 한 사람이 뭐 결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닙니다. 마을별로 농촌체험휴양마을별로 사무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갑을골 권역도 있었는데 그 전에 인제 그 권역사업을 아마 마무리가 덜 되어 가지고 그 돈으로 사무장 지원을 하다가 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새로 편입된 사항입니다. 마을사무장은 원래 마을별로 한 명씩 채용을 해가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하는데 그 지역 사람을 채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뭐 공개적으로 뭐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그거는 이제 연세가 많으면 사무장에 사무일이 힘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예, 그러니께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알음알음 이렇게 인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권역 그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대표자가 고마 알아서 채용을 한다

예.

권역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위원회에서 뭐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지, 그지요?

예, 맞습니다. 마을위원회.

그다음에 434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을 갖다가 600만원 전년도에 600만원 했습니다. 올해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요 보니까 증액사유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전년도에 한 사람 해놘 걸 갖다가 지금 세 사람으로 해놨는데 뭐 수요가 증가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금년도 인제 한 사람인데 내년에 인제 세 사람으로 한 거는 저희들이 그 문의전화도 오는 게 좀 많고 또 아마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넉넉하게 세 사람 잡아놘 깁니다. 혹시 이제 그 또 결혼을 할라카다 못 하면은 또 불용되더라도 돈이 모자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

올해 한 명 추진을 했습니까?

예, 했는데 지금 아직 그 신부가 입국을 못해 가지고 입국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을,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농촌총각이라 카면은 보통 연령대가 몇 살 정도 됩니까?

40대 왔다 갔다 하는줄 압니다.

40대. 그다음에 435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그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농업인력 외래근로자 숙소 지원 캐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3,2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은 숙소를 갖다가 어디 지역에 짓는다고 예상을 되어 있습니까? 예상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뭐 이거를 이제 미리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뭐 대상지역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뭐 요청이 있다던지 필요하다던지 있어 가지고 이거 신규사업을 할라고 안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덕에 구소마을에서 그때 그 군수님 순방 시에 건의사항이 들어가서 인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거기는 일단 아마 1순위가 되지 싶고예. 또 한 군데 더 인제 발굴을 해 가지고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다

예예.

그러면은 1개소에 1,6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뭐 조립식을 지을 겁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화장실하고 방, 주방하고 들어가는데. 과장님, 그 1,600만원 계획세울 때 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던지 안 그러면 조립식 집을 짓는다던지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컨테이너 식으로 기성품되어 있는 거를 딱 갖다 놓으면 되구로 그리 되어 있는 게 있다고 지금 들었거든예.

그게 한 1,600만원 합니까?

예예, 그 정도 하면 된다고

1,600만원 까지 하나 그게?

그 이상 됩니다. 내가 이

자부담이 있으니까

예, 자부담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가.

박근창 이게 9.7평 정도

9.7평, 이거는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박근창 예.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박근창 이거는 개발행위하고 건축허가하고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신고를 다 해야 되지요?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는 해야 되지요?

박근창 예

이런 부분도 그래 해 주는 건 좋은데, 좋은 취지인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인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450페이지 새부자농가육성 사업에 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마는 내년도 마지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년 정도, 두 번 정도 했는데 100호했고, 전년도에 100호했고 올해 200호고 내년에 200호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200호 올해 다 참여가 됩니까,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인제 그 모집을 하니까 334명이 인제 응시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이제 면담하고 또 경영상 분석을 해가 20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4개반을 구성해 가지고 각 8회씩 계획하고 견학을 이래 갔다오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금 반 이상 출석한 사람이 174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 그분들은 이제 우리 새부자농가육성 프로젝트에 따라왔다고 보고 저희들이 수료를 시킬려고 하고 있고예, 나머지 한 26명 정도는 지금 졸업은 하는데 수료는 안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예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짚는 부분은 전번에도 내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200명을 채우기 위한 사람을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고 자진해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1억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할라고 1억을 20호 농가에 했는데 20호 농가에 1억 같으면 한 동가에 5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뭔가 좀 혜택을 500만원씩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겁니까, 인센티브를?

그건 인제 자부담 해가 1천만원인데

그러니까 자부담이 인센티브를 주는데 굳이 자부담이 필요합니까? 어데. 500만원 준다는 그런 취지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뭘 고마 현금으로 다 통장에 입금을 시켜줄 겁니까, 뭘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인제 우리 그 컨설팅 한 업체에서 농가별 경영분석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20농가가 정해졌다 아닙니까?

예예.

20농가 정해지면 500만원씩 현금주삡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말씀해 달라고,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농가의 경영성과 학대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나 어떤 뭐 시설이나 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그 계획을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그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필요한 부분을

예.

구입을 해준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예.

질의도중에 우리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경우나 상세한 설명을 하실 때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예, 저게 그 20농가를 한 이유는 그 중에서도 참 이 새부자농가에 어떤 취지를 잘 이해하고 지역 농업 현장에 돌아가서 주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인센티브라 할지를 줘 가지고 그래 이제 새부자농가육성 프로젝트가 조금 내실도 있는 사업이다를 갖다가 좀 홍보하는 그런 기라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계에다가 우리 예산부서별 실링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농가육성 프로젝트가 알차고 하면은 이 500만원 인센티브 안 주어도 참여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돈으로 가지고 뭘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에 100농가는 여기 대해서 해당이 안 되잖아요.

200농가는 그거는 인제 우리가 올해 핸 사업을 요

그러니까 올해한 사업을 가지고 인제 평가를 해 가지고 20농가 준다면은 첫 해에 100농가는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불만 없겠어요?

예, 그 첫 해 100농가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를 가 있는 걸 가지고 조금 그쪽으로 좀 돌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돌려줬어요? 무슨 사업비로 뭘 돌려줬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담당계장님 눕니까? 뭘 무슨 사업비가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뭘 돌려줬다 말입니까?

김동섭 잔액보다는 각 그 저희가 3개과가 있는데 거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새부자 수료농가에 인센티브 내지는 부족한 부분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전년도에 새부자 100농가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 금방 말씀이 나는 그걸 미처 몰랐는데 무슨 자금을 돌려 가지고 뭘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제공했습니까? 얼마,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김동섭 지금 현재 약 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천만원 정도 농가는 계획당초 22농가를 그 선정을 했는데 두 농가는 지원을 포기하고 20농가에 대해서 한 6천만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이 되는 거 아니고 지원 했다 아닙니까?

김동섭 예, 지원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 부분은 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좀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김동섭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제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치고는 좀 과하다고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농가에 500만원씩 돌아가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 농가들은 1년농사 다 지어도 500만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교육비를 들여 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고 부자되게끔 만들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서도 20농가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물론 우리 예산이 많으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한 1천만원씩 갈라주면 저도 박수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마는 골고루 이 혜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집중적으로 몇 사람만, 몇 농가만 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과장님 참고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승인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설명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설명이 좀 더 잘 되어야 안 되겠느냐, 고마 뭐 20농가 뭐 필요한 부분 자제지원 해 주겠다보다는 앞으로 더 열의를 가지고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준다든지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설명도 좀 잘 하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예, 좋은 지적이시고 그 말씀 받들어서 좀 더 논리를 개발하고 잘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제 이런 식으로 좀 농가를 갖다가 조금 줄이시더라도 경쟁력 있게 했더라면은 또 20농가 아니라 뭐 한 10농가만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도 효과가 상당히 클텐데 물론 늦게 인제 이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니까 뭐 다행이긴 다행인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32페이지, 우리 강영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43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이 1명 늘어서 3명인데 지금 체험휴양마을이 6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향후에 그러면 이 나머지 3개 마을에서도 사무장 지원을 요청하면은 어떤 TO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국비지원에 따라 달라집니까?

예, 그게 인제 지원조건이 있거든예. 그 마을별로 그 인제 1년간 매출액이 기준 이상 되어야 되고 활성화가 좀 되어 있어야 사무장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우리군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 인제 이 사항을 신청을 하면 도에서 충족이 되는 거를 평가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나머지 3개 마을도 저희들이 안 줄라고 안 하는 게 아니고예, 되면 신청하도록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아니, 과장님 저는 그 나머지 3개 마을도 꼭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어쨌든 군비가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실적이 많고 잘 돌아가는데 지원을 한다 하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잘 돌아가는 데는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런 데는 오히려 지원을 안 해줘도 자생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좀 이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측면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제 3개 마을의 행태, 지금 선정되어 있는 3개 마을의 행태와 나머지 이제 아직 안 된 3개 마을의 행태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요청을 할 것 같아서 하게 되면은 뭐 지금 3명 외에 4명, 5명, 6명 다 되면 좋겠지마는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러면은 기존에 받는 마을은 잘 되고 있으니까 좀 이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좀 빠지고 또 추가로 하는 뭐 체험마을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우리 강영원 위원님이 질의를 앞에서 많이 해 가지고. 저도 농촌총각국제결혼 때문에, 이게 올해 내년도 3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혀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올해에 1명은 실제로 실행을 했죠?

예, 지금 실행했는데 결혼식까지 했는데 신부가 입국이 좀 뭐 서류문젠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안 되면 이월도 지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왜냐하면은 이 지원 때문에 좀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뭐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우리가 뭐 성공할 거다, 실패할 거다 예단은 못 하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원은 좀 안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436페이지와 437페이지에 보면은 고품질 쌀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 있는데 뭐 우리 행감 때도 질의가 됐지마는 올해에 쌀값도 많이 폭락을 하고 또 쌀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여러가지 이런 제도적으로 있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인제 한계상 뭐 고루 돌아갈 수는 없고 특정단체나 특정지원밖에 안 되는 거는 뭐 저도 어쩔 수 없다는 한계는 인정합니다마는 우리 요 436페이지에 보면은 고품질 쌀소비촉진지원 해 가지고 택배비 및 포장지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과장님.

예, 그거는 농협에 토요애 쌀 판매시에 택배비 발생할 때 그거를 모아가 정산을 해 가지고 농협 쪽에

여기도 올해에 좀 뭐 전체적으로 1억 4천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좀 증액이 많이 되었죠?

예.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 그 가능하면은 좀 쌀에 관한 예산은 어렵더라도 좀 깎지는 마시고 좀 증액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443페이지 예산안 상단 부분에 보면은 그 우리 친환경농산물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확정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야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친환경농가들한테 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기관단체에 가는 겁니까?

농가한테 단지 예.

단지에예, 그러면은 이걸로 친환경단지 전체 다 카바되지는 않지예?

맞습니다. 예.

그래 이것도 아마 신규로 하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제외되는 친환경농가가 좀 가능한 적게 생기도록 좀 고려를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많이 하면 안 되지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며칠 전 우리 그 행감 때 간이퇴비장 때문에 김규찬 위원이 그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하시고 했죠? 그거 또 서류검토할 때도 말씀하셨고, 그 구체적으로 그래 어떤 지적을 받고,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때 인제 최종적으로는 사업지원 단가를 낮춰 가지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한다고 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 과장님은 거기에 생각,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래.

사실은 농가별로 그 부지에 특성이랄지 농가에 재배규모랄지 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35평 116m²를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표준적인 부분이고 지금 거기서 인제 작년처럼, 올해처럼 아, 작년처럼 50평을 하던지 그런 거를 하면 자부담을 추가로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뭐 30평을 한다, 20평을 한다 하면 결국은 뭐 전체 사업비가 줄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왜 그러냐 같으면 그때 뭐 과장님도 그런 소리 들었고 또 우리 김규찬 위원이 그때 그 자기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예.

그러고 그 현장에 가셔서 이런 걸 보고 하지마는 그 퇴비장을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는 퇴비장 그 하나 설치하는 데 그 돈을, 그 정도 예산을 안 가지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느낄 겁니다. 그죠? 나는 몰라 내가 건축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렇는가 모르지마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은 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 안에 뭐 구조적으로 어떠해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마는 그냥 육안으로 봐도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같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소리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내도 그 다 말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끼라고 봅니다. 그죠?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신경 써 가지고 또 특히 군수님이 이 뭐 지난번에 군수님 취임하셔 갖고 공약사업으로도 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사업일수록 더 많은 혜택, 더 뭐 소리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뭐 불만이나 그런 게 좀 없어야 된다는 거 생각 안 합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정말 이번에는, 이번에는 사업하실 때는 많은 진짜 관심을 좀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내가 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정말 그런 소리 안 나구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그 후폭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그리고 그 444페이지입니다. 그 우리 군수님 이번에 그 17년도 중점사업에 보면 농업경영핵심 부자농촌건설 이래 해놨습니다. 이 보면 다 뭐 우리 센터에서 해당 다 되는 일이지마는 그 우리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 지금 우리 친환경 저 뭡니까, 토요애유통에 친환경 부분은 취급을 안 하더라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친환경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이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과장님은 뭐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알아보지를 않았습니까? 어떤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그 이제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마는 이걸 자연생태 보전이라든지 농촌환경 뭐 이리 부분에 대해서 인제 농가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되지 않으면 뭐 판매가 힘들 것이다 보고 농가들 스스로 인제 이 비용도 좀 더 들고 생산상품률도 좀 낮고 또 판로개척도 어렵지마는 그러나 친환경을 가지고, 갖다 해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는 상황이거든예. 그래 나서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용이 더 들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도와주는 그런 거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 민간에서 자기들이 선도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자기들이 그 하는데 뭐 뒷받침만 이래 해줘서는 안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뭐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을 준 토요애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그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개개인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뭐 직판을 해서 그래 가는 과정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이라 그러면서 청정지역이라 그러고 또 부자농촌건설을 위한다는 그런 연계를 한다 보면은 이 사업을 정말 그래 중점적으로 생각하신다 같으면 친환경 이런 부분들도 토요애유통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고 모르지마는 이 부분도 하나만 더 보태면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예. 안 그래도 판로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줄 알고 있고예. 그래 저희들도 그 뭐 함양에 납품하던지 뭐 또 우리 공공비축미로 뭐 일부 받아주던지 뭐 이런 대책 말고 실제 그 소비자가 찾아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의령농협하고 토요애유통회사하고 협조를 조금 의령농협이 조금 판매력 약한 부분이 있거든예. 그거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이 취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발굴을 해서 그 어떤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뭐 하는 것 같으면, 그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하나 하나씩 챙겨봐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필요성도 느끼고, 정책을 위해서 농가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친환경농산물이 판로 때문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 우리 군수님 그 부자농촌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뭐 실과에 다, 다 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지마는 특히나 우리 센터에서는 정말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에 좀 종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철호 위원

과장님 아니 저는 특별회계를 깜빡해 가지고,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 걸로 했드만 그 특별회계 중에서 내년에 인제 토요애출자 10억이 있는데 토요애는 우리과가 관리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이 어떤 출자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혹시 검토 내지 받고 지금 출자를 결정한 거였습니까?

회사현황 같은 거는 제가 인제 다 우리가 또 공유를 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예. 그런데 인제 사업계획이랄지 또 요 어떤 10억에 그 자세한 뭐 2유통센터를 짓는다든지 용도 같은 거는 우리한테 직접 보고한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쓸 때에는 계획서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게 통상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도 없이 그냥 돈을 10억을 덜렁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토요애지마는

그거는 인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걸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활용이 뭐 되어 가지고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농축산유통과에 따로 한번 질의를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올해부터 그게 인제 농협 군지부로 대출이 융자가 인제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

작년부터 됐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됐습니까?

1월달부터 그래 됐습니다.

따로 뭐 위탁비용이 드는 거는 없죠? 그 이자 그거만 농협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그러면은 우리 우리 농협하고 군하고 한 위탁계약서가 있겠습니다. 그지예?

박근창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나중에 한번 좀 제출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근창 예,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허수석 위원님이 로컬 농산물 판매장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의령은 그래 보면은 이게 인제 농산물 생산지역인데 소비가 작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런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떤 민간유통업자나 등등 맡기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우리 그 이전에 먹거리 장터 뭐 만들려다가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에 차라리 우리 기술, 의령군과 의령농협이 좀 서로 협약을 하더라도 농협에서 어차피 이런 건 또 주도를 해야 되니까 이 의령에도 좀 로컬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과에서 농협하고 좀 의논을 해서 하든 어쨌든 이걸 좀 추진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을 지금 서동 그 국민체육센터 건너, 건너가 아니고 옆에 인접한 농지

검토는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예. 체육관하고 인접해 가지고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먹거리타운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예?

먹거리타운 하면서 조금 전에 로컬푸드 판매장이랄지 조금 규모가 크구로예.

그거는 농축산유통과 담당인데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진척이 없고 처음에 그걸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하다가 이번 행감 때 알아보니까 거의 정지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거와 별도로 그게 아마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차피 우리 농업정책은 또 우리 과장님 소관이니까 이걸 로컬 농산물 판매장을 좀 다른 시군에 우리 허수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많이 지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도 우리 아마 의령농협과 연계를 하면 못 할게 없거든예. 그래서 요걸 좀 다음에 제가 따로 좀 요청을 하겠지마는 우리 해당과에 정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7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유통지원 강화 등 12개 단위사업에 92억 9,500만원으로 2016년보다 63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제2종합유통센터 건립 30억원과 TMF 사료공장 건립사업비 18억원이, 18억원 등 대형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일상경비 및 기존 사업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에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동선별비와 같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1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 5,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사업지원 조건미충족으로 대상법인이 감소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에 3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수출 가공상품화 지원을 위하여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1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해외시장 개척 2년차로 소요예산액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되었습니다. 462페이지 전통장류 산업화 시범단지 신규사업으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류 생산마을에 시설장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농가맛집 육성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가맛집 조성 시설 및 컨설팅 지원 1개소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신규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 맞는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농가형 장류 가공시설 품질개선 신규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류시설 개선과 연구용역 장비구입 등의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 고령자 건강관리, 소일거리 발굴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위한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5천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과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을 위해 신규로 각각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억 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조사료생산 장비 신청경영체가 전년도에는 5개소에서 금년도는 1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5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가축질병 예방발생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에 6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결핵검진 시장 거래제 도입으로 살처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에 4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가축분뇨의 악취민원 증가로 악취 방지제 구입살포 지원을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옥수수전용 사일리지 일괄생력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축산소득기술시범사업비를 전년 대비 2억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벼 대체작물인 옥수수재배를 위해 옥수수 전용 생력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요애한우 우수혈통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친자확인 및 수정란생산 이식으로 토요애한우 우수혈통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마칠 낀데 좀 늦어서 오후에까지 왔지요. 458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추가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됐지요?

예예.

이 부분에 요 보니까 2016년도 소요액이 10억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작년에 예산이 3억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좀 불편한 그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나 뭐 불편한 사항이 없었어요?

예, 그 저 농산물수출촉진 지원사업은 지원규정에 따라서 여기에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아까 저 제안설명 하셨다시피 우리 수요에 맞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이거 뭐 지출하는 데는,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2016년도 소요액이 10억이 넘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10억원

이거 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수출촉진지원사업비만은 아닐 걸로 제가

다른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예예.

어쨌든 표시가 10억을 갖다가 2016년도 소요액을 적어 놨더라고, 3억 5천에다가, 밑에다가

전년도 예산 그 수출촉진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3억입니다.

그 3억인데 10억이 소요된다고 여 메모로 당구장 표시를 해놨는데

그거는 그러면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3억 가지고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내가 잘못봔 게 아니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예, 크게 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 단가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요 저 수요대로 우리가 저 편성을 했습니다.

수출가공 상품화지원 사업에 5천만원이 이게 신규 편성된 거지요? 이 부분은. 수출가공 상품화

예, 5천만원입니다.

혹시 업체가, 가공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수출가공업체는 지금 뭐 한 50개가 가공하는 그 업체가 있는데 전부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그 가공업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맞춤형 교육도 하는데 우리 그 센터에 가공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또 우리가 여 지원을 해서

현재 선정은 된 거는 아니고

예예.

그렇게 해 나갈 걸로 그렇게

그렇게 인제 조금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해마다 농가맛집육성이 아마 거론이 되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년도나 그 이 부분을 하는 것 보면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 많이 지적이 된 부분도 있는데 5천만원 시범사업 이 부분은 한 개소를 갖다가 뭐 또 표시를 해놨는데 의령읍 해밀 2016년 조성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예, 했다고 그 인제 참고적으로 표시해 놘 겁니다.

이건 한 거고, 한 거고 내년도에는 신규 발굴해 가지고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예예.

5천만원 가지고 신규농가맛집 하는데 시설은 뭐 다해줍니까? 어떤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인제 전에 요기 농가맛집에 할 때에 예산은 뭐 5천만원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

그러니까 내용이 실제로 뭘 어떤 걸 가지고 시설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식당을 짓는데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식당 자부담을 해서 그 토지도 구입하고 실제 설치하면 그 일부분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컨설팅 요런 부분에 5천만원 금액에 맞게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령농가맛집 부분에 예로 들면은 뭐 지금 무슨 식품에 뭐 음식이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농가맛집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현지에서 정해진 기 아니고,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 업체가

아니, 농가맛집이 그 몇 군데 지금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아까 저 기록 표시해논 대로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해밀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저 덕실 천곡에.

한 군데밖에 없다

예예.

그다음에 473페이지 양계사업 육성에 양계농가 난자지원 5천만원은 매년 해오는 사업 같고, 친환경토종닭사육시설 개선지원 했는데,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군 관내 토종닭 그 키우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토종닭은 조금

아니, 양을 한두 마리 말고 대량적으로 사육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조금 많이 키우는 데가 제가, 제가 파악한기로 지금 한 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데 칠곡 쪽인가, 어딥니까?

저쪽에 그 덕실에 가면은 그 오데 산다, 산다 쪽에 그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조금, 조금 많이 키우는 토종닭은 한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키우는 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원, 시설지원개선을 해 줄라고 지금 1천만원 예산을 세워논 겁니까?

예예, 요거 뭐 자기가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 몇 마리 정도 두수가 어찌 됩니까? 그 뭐라카노 표시를 갖다가, 숫자표시를 뭐라 합니까? 닭은. 수로 표현

400수 쯤 됩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아 473페이지에 그 뭐 싸움소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때 뭐 지적이나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77페이지. 공중방역 수의사 운영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가 수의사한테도 전화도 받은 적도 있는데 우리군 관내 지원을 해 주면서 수의사 운영을 몇 명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4명입니다.

4명.

예.

그 뭐 제가 전화를 받은 부분은 이분이 뭐 나이도, 연륜도 있고 뭐 다른 사유도 있겠지마는 자기는 최고라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군에서 뭐 못 하게 한다는 식의 한쪽 말만 듣고 내가 판단을 잘못합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 뭐

그 부분은

내년에는 그러면 이분을 제외하는 방침이 선 겁니까, 안 그러면 다 네 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저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직접 만나 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근무한 그 행태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기가 할 그 다른 수의사하고 같이 그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은 또 한번 더 함 기회를 주고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내년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그래 인제 이거를

파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수 뭐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째 보면 자기도 뭐 생계형으로 그래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고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갑자기 자기도 모든 준비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그런 길을 막는다든지 이러면은 자기도 생계가 막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뭐 어째서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올해는 하는데 내년에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한다든지 사전 그런 예고를 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의직이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지원이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근무를 갖다가 예방접종할 때 한 며칠간 하며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한 달에 백 십만원 요래 지원됩니다.

그 몇 달 합니까?

계속해서 합니다. 1년

그럼 일년 내도록

예, 계속 그 예방, 그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110만원씩 한달 같으면 1년에 1,210만원 정도 되네 보니까. 아, 1,310만원. 아 예 계산이 조금 그런데 1,310만원. 그럼 뭐 자기 일도 하면서 이거는 뭐 계속 노동력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 아니고 일정 그 뭐 예방접종할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12달 다

예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87페이지 토요애한우 그 우수혈통 관리기반 조성 캤는데 지원대상이 의령축협 캐 가지고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령축협에서 뭘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일반 다른 사육농가도 가능한 겁니까? 이거 어찌됩니까?

아, 이게 사업자가, 사업자가 그 의령축협으로 되어 있지요.

사업자가 축협이고 일반농가들도 해당은 다 된다

예, 의령축협에서 이거 친자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대학, 그 대학에다가 의뢰를 해서 요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령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의령축협으로 돈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전체 그 한우농가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령축협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의령축협에서 일만 봐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농가까지.

의령축협에서 일단 요 지금 지원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한우 수정란 이식과 친자확인, 혈통보존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직접 못하고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교수들이 인제 그 하고 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제 거의 사업을 실제로 추진을 합니다. 우리는 인제 그 사업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확인하고

예, 그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3억을 예산이 들어가, 아니면 3억 이내로 자기들이 3억 더 들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3억 이내로 하라고 뭐 계약이

그렇지, 요 당초에 저희 예산교부 할 때 3억으로 인제 예산교부를 하면은 자기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 이게 저 예산이 3억인데 그 이상은 축협은 안 합니다. 이내로, 이 금액 이내로 하면은 우리 인제 정산할 때 또 뭐 2억 5천 썼다 카면 2억 5천만 주고 반납받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뭐 잘했습니까?

예.

그 예산서 461페이지 그 해외시장개척 사업부분입니다. 그 정말 그 우리 시장개척을 위해서 이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죠? 그 현재 과장님 우리 해외시장 개척한 그런 뭐 사업들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오데 뭐라 그럽니까? 그 저 성과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봐주세요.

예, 그 여태까지는 우리 토요애에서 취급하는 수박, 파프리카 이런 신선물, 신선농산물 위주로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공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수출실적이 없어서 금년부터는 고 아시다시피 우리 그 LA한인 축제행사에 우리 엑스포, 농산물 엑스포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도 우리가 한 5개 업체에서 가서 판매를 직접한 그 한 400만원 정도, 450만원 정도 직접 판매를 하고 거기서 바이어들하고 만나 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떤 농산물이 수출가능한지 그 체인점에도 우리가 직접 가보고 또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청한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일간 그 판촉행사를 했는데 한 이틀만에 다 그 준비해간 게 다 팔리고 또 우리가 저 준비해간 거 중에서 거의 다가 마무리가 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아직까지 우리가 한번도 수출한 실적이 없지마는 고때 가 가지고 백 한 50불, 150만불 MOU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우리가 라오스라든지 여러 군데 합쳐놘 결과에 현재까지 한 35만불 수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거의 뭐 없던 부분을 다문 이제 35만불이라도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고, 지금 여러 군데 우리가 도에서도 많이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로 선정을 해서 안 빠지도록 가서 그 바이어들하고 열심히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좀 성과 나도록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LA한인축제 하는데 그 많이 그날 그거 많이 다녀보셨죠?

예예.

그 가니까 내도 그 작년에 가 보니까 정말 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개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내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지도소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거기 가니까 수출하는 품목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안 하더라고. 그 보셨지요?

예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 여기 보니까 우리 뭐 가공장류 때문에도 저 지금 예산을 장류가공 기술 품질개선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거기 가니까 장류라든지 이래가 우리가 뭐라,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나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입맛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자기들이 몸소 지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래 연구를 하면 충분히 수출도 가능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는 상당히 군수님도, 죄송합니다. 군수님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다행이 그 우리 뭐 과장님하고 우리 센터에서도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봤다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고 시장개척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예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우리 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과감히 해야 됩니다. 과감히. 우리가 직접 현장에 보지 못 하고 그냥 뭐 매스컴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뭐 자료를 통해서 보는 그거 하고는 그런 다 채우지, 메우지를 못 합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 해 가지고 우리 여기 관련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그 견문을 많이 넓혀서 또 이런 지식을 많이 갖춰 가지고 이 부자농촌 건설이라는데 걸맞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그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이라 그래 갖고 뭐 여기보면 시설장비 등을 이리 지원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저 464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 예예.

농가맛집이거예.

요는 아까 그 설명드린 농가맛집예. 시설장비라든지 또 뭐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 우리 지역에 맛집을 뭐 개발해가 지난 번에 우리 그 맛집 그거 하실 때에도 이 선정이 못해 가지고 오랫동안 그, 그거를 선정을 못해 가지고 뭐 지연하다가 어떻게 요 일부분이 선택되고 그랬는데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그 이 내 제안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의령에 우리 과장님 대표적인 우리 저 음식이나 특산품이 소고기국밥, 망개떡, 소바 이런 거 맞지요?

예예.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그래가 지금도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런데 맛집, 농가맛집만 꼭 이렇게 개발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기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의령에 자랑이라고 하면서 내놓으라는 음식들한테도 정말 이게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예, 저 그 부분은 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도 또 국밥이라든지 망개떡, 망개떡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센터에서 몇 년 걸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밥관계는 아직까지 뭐 우리가 컨설팅이나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앞으로 그 우리가 사업비 도비나 국비로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지금 망개떡이나 뭐 소바 같은 경우는 뭐 또 메밀단지라든지 이게 지원이 많이 됐다 아입니까, 그쟈? 망개떡 같은 거 개발하는 데도 엄청 그거 했고 그래서 지금 망개떡에, 망개떡을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군데도 더 늘고 그분들도 지금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안 있습니까? 그쟈.

예예.

그런데 과장님, 그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함 물어볼게요. 의령국밥에 대해서 지금 맛에 평가를 한다면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에 보다는 우리가 종로식당 옛날에 그 먹을 때 그런 맛하고는 천치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그때 맛 하고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이 승계를 하는 분들도 있고, 주인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옛날 그 맛이 안 나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그 요 그 농가맛집 이런 부분에 그 농촌진흥청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집중한 소바라든지 요런 부분을 빼고 또 이 국밥도 한번 또 우리 그 사업을 신청해서 집중 또 한번 컨설팅을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자꾸 말을 길게 해서 미안한데 우리 지역에 그 특산물이나 또 우리 지역에 어떤 유명한 먹거리를 우리 지역민이 첫째 찾지 않는데 외부인들한테 자랑스럽게 내놓는 카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하신 말씀 잘 들었으니까 또 과장님도 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저 한 가지만 더 함 물어봅시다, 그 470페이지입니다.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이라 하는 이게 뭡니까?

아, 이거는 인제 이것도 그 우리가 진흥청 사업인데, 농작업을 하다가 들판에서 남자분들은 큰문제가 없습니다만 여자분들에 그 용변보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농사짓는 현장에서 인제 화장실을 좀 설치하자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조금 뭐 설치할 때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그 신청을 하라 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큰 무리 없는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고정식은 아니지요?

예, 뭐 고정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도 이게 좀 현실에 안 맞다, 신청할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도비가 있으면 일단 한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보는 했습니다. 이거는 하고 고 현실에 맞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고정식이라든지 간이식이라든지 필요한 대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저 그래 고정식이라고 이렇게 딱 목적이 내려오는데도 변경은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요 진흥청 사업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자율이, 조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조금 지침이 농림사업보다는 좀 완화 돼 있습니다.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좀 좋을 것 같고, 그지예? 그리고 이런 것부터 이거 10개만 해가 되겠나, 이거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많이 보급되면 좋겠네요. 이거 같으면

처음하는 기라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요것도 뭐 간이퇴비장처럼 필요하면은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농업인의 소득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4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브랜드품질 관리사업에 토요애 홈페이지 이거는 내나 토요애유통에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토요애 그 닷컴이라고 그 토요애 그 저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뭐 토요애도 자기들이 관리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전문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뭐 토요애에서도 관리하기가, 원래 토요애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토요애에서 인원이나 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또 자기들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니라고 그리 하는 바람에 이거는 조금 더 지금 검토를 해서 우리 생각은 전문업체에 한번 우리 위탁을 해서 수수료 주더라도 전문업체에서 한번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아, 이 토요애 홈페이지가 이 시스템이나 하드웨어가 토요애 유통에 있는 게 아니고 군에 있습니까?

예.

군에 있고, 그 안에 인제 홈페이지 하고 이런 관리를 그러면은 군에서 다하고 있네예.

예, 우리 그 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에 우리 토요애유통하고 협의할 때 요 문제를 인제 거론을 해서 이야기를 했더만은 자기들이 꼭 뭐 관리를 하는데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요것도 인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지 한번 더 제가 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요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활용되는 방안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뭐 실체는 있는데 활용이 잘 안되고 그래서 돈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번 또 안에 보니까 이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에 2천만원이 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드는 것 같은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전산개발비해가 홈페이지 재구축해서 200만원이 듭니다. 작은 돈이지마는. 그치예. 이게 아마 같은 데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굳이 낭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예.

그리고 앞에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농촌자원에 대해서 예산안이 462페이지부터 쭉 해당이 되는데예. 고 전통장류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그 천연염색을 주 자원사업으로 많이 하셨죠?

예.

우리 김기순 계장님 담당업무 같은데 내년부터는 쉽게 말해서 트렌드가 이제 장류 쪽으로 바뀐 겁니까?

김기순 꼭 그런 건 아니고예

왜 제가 그러냐면은 올해 장류 용역비로 5천만원인가 한 게 있죠?

김기순 아, 예 장유개발

예, 개발해가 5천만원 용역비 올해 했죠? 그거와 관련 있어서 해 보니까 좀 뭐 이게 타당성도 있고 또 인제 진흥청이나 이 농림부 국책사업하고 어떤 맞아 떨어져서 우리군에 이걸 좀 한해 하고 말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년 하실 계획으로 하신 겁니까?

김기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맞습니까? 저도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462페이지에 있는 전통장류 그 시범단지 육성 70만원 하고, 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464페이지에 있는 장류가공시설 품질개선 1억원이 동일 지역에 지원이 됩니까?

김기순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저희 전통장류 쪽으로 인제 소득화를 위해서 사업 계획은 해놨습니다.

좋은 아이디언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어쨌든 저쨌든 1억 7천만원이란 예산을 확보하셨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혹시 이걸 하고자 하는 어떤 농가나 마을이나 좀 그게 윤곽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계장님.

김기순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장류 설치 보유자, 전통장류업체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 형태로

그러면은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간담회를 하시고 세부계획이 서면은 세부계획서를 좀 저한테 한번 그때 보여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우리 LA 올해 갔다와서 아까 그 오용 전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류가 좀 필요하다, 또 그 된장이나 고추장 담아서 LA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없던 거를 올해 군비로 7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저 가공기술 품질개선 사업에 요거는 그 우리가 도비로 또 1억 신청을 했는데 요 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1억 7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의정책개발에 공모사업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컨설팅 업체에다가 우리 그 전 의령군 관내 전통장류 이게 공모사업이 신청이 가능한지 실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이 되면은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용역도 했고 이래 시범사업을 하니까 이게 아마 우리 의령군 소득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고, 그다음은 그 축산 분야에 485페이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산안 485페이지에 보면은 악취 방지 개선사업으로 그 환경개선제 사업 1억 5천, 작지마는 요 환경개선 에어쿨, 환풍기가 뭐 5대밖에 없습니다, 조금 있고 또 그 밑에 수분조절제 해 가지고 톱밥 한 개 있고, 그 밑에 또 축사 및 분뇨처리장 악취저감 시범, 이 대부분 보니까 악취저감용 미생물로 해가 되어 있는데 이게 4개, 5개 한 7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거의 또 대부분이 군비입니다. 그 도비 1,458만원, 90만원 그 밑에 또 인제 수분조절제에 도비 좀 빼고 나면 대부분 군비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첨부자료에 보면은 거의 뭐 물론 표현을 요리 했겠다 싶어도 악취저감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그다음에 뭐 또 공동방제단에 악취저감제 또 악취제 저감 환경개선제, 그다음 미생물 어쨌든 악취저감에 대한 그 어떤 원료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뭐 이 악취라 그럴 축산악취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축산악취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정부에서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농림사업에 한 50% 지원하는데 요 악취 부분은 70% 지원을 합니다. 그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합니다, 이 악취부분에 대한 시설은

과장님, 이 국비를 한 70%까지 지원을 받는다고예?

아니, 요 시설을 신청을 하면은 그 요 악취 부분에 사업비는 국비나 도비가 한 70% 요렇게 지원을 합니다.

시설일 경우는 그렇는데 여기는 시설이 아니고, 다 어떤 재료나 소비재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예.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거의 다 한 뭐 거의 90% 이상이 군비입니다. 그죠?

예예.

올해 갑자기 이렇게 군비를 이렇게 늘여서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러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 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저희가 제가 이거 맡고 나서부터 농림부 한 몇 차례 가보고 이 악취저감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농림부 직접 찾아가서 한 게 인제 개별농가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 개별농가에 지원을 해 갖고는 지금 악취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광역단위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마을단위나 면단위 뭐 군단위로 강력단위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사업이 있다 캐 가지고 우리가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의령에 전 그 돼지 사육하는 농가, 또 그 닭 키우는 농가, 이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군 전체 개선이 된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1차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번 금요일날 현장평가를 왔습니다. 와서 15일날 우리가 저 농림부가서 다시 인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고 부분에 아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요 조금 전년도보다는 요런 부분에 조금 예산편성을 조금 많이 한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악취부분은 마 이 끝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과장님 저도 인정하고 또 인제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런 노력했다 카는 것도 좋은 방향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뭐 세부적으로라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산 비효율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그러면은 축산농가라 함은 의령에 어쨌든 뭐 소든 돼지든 뭐 닭을 뭐라 그러죠, 가금류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예.

어떤 돈사만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축사만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젖소도 있고 요 아까 에어쿨 설치하는 요 부분은 젖소에 그 지난 여름에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뭐 거의 뭐 가축이 그 죽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인제 좀 그 부분에 또 그 젖소농가에 이게 인제 더위를 좀 차단시키고 지금 그런 시설을 하고 전 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 특정 대농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니까 좀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모든 축산농가에 해당이 다 되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보면은 뭐 우리 축산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악취저감 뿐만 아니라 뭐 사료 제조와 관련해서도 많이 하는데 올해 또 아까 우리 강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또 487페이지 토요애한우 우수혈통관리 기반조성을 아마 이게 축협에서 주가 되고 축산농가들이 하는 것 같은데 축산부분은 상당히 뭐 저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했는데 이 업무가 아마 우리 이건 유통과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은 이런 뭐 유통이나 생산기반 쪽으로 많이 좀 지원이 되는데 의령군 전체 농산물을 봤을 때 의령지역에도 로컬푸드 판매장 정도가 인제 있었으면은 좀 안좋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군에서 직접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은 결국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주체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좀 센터와 농협이 협력을 해서 의령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개설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받던지 우리 군비를 하던지 좀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 로컬푸드는 지금 국비신청을 하면은 한 30억 이내에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의령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로컬푸드가 조금 도시인근에 있어야만이 조금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의령 같은 경우는 그 이용하는 분들이 또 우리 의령군민이 해야 되면은 그게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데 요 신청을 농협에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이 인제 생산지고 소비지는 아니다 보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적은 양이지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라도 팔고, 또 앞으로 우리가 뭐 손님이 오든 인구가 늘던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안 해야겠습니까? 그지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걸 보니까 이 농협과 관련된 사업은 무인 방제 그런 지원하고 뭐 몇 개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축산 농가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거 같기도 했을뿐만 아니라 어쨌든 의령군 전체 농산물을 봤을 때 그런 거 정도는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491페이지 귀농 연수생 교육훈련비 캐 가지고 그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돼있고 뒤에 또 연수시행자 연수수당 캐가 1,400만원 되어 있는데 5개월간 80만원 7개소, 계산은 2,800만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내용을 좀, 뭐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농인들이 영농현장에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인제 자기가 교육훈련을 받으면은 연수생인데 한 달에 80만원 지원하고예, 인제 뒤에 있는 40만원은 시설하우스 농가소유자라든지 그분들이 재배방법이라든지 그 기술을 지원하고 시간을 또 빼앗기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한 달에 40만원을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연수, 귀농 연수생한테 80만원이고, 그 농가한테 40만원. 그래 난 또 뭐 개소로 이래 해놨길래 그 뭐 집합적으로 같이 시키는가 이런 또 오해도 있고, 귀농연수생이 올해 몇 명 정도 연수하고 그래 했습니까? 실적이

올해 8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또 특히 그 우리 그 탈북민들이 또 와 가지고예, 용덕 구서에 거기에서 양재명 씨 농가에 메론 재배하는 김해서 다니고 이리 했습니다. 의령에는 좀 이런 활동이 상당히 좀 다른 데도 좀 홍보가 돼서 그런지 외부에서도 조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그 연수를 하고 갈 때에는 뭐 만족합니까, 일만 쌔가 빠지게 죽도록 하고 가는 불평불만이 있는가, 안 그러면은 기술을 잘 배워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과장님 생각

저희들이 초기에 할 때에는 농장에 농장주 인식이 실제는 좀 미흡했고예. 그분들 오면은 40만원 지원을 해 주지마는도 굉장히 또 귀찮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저희들이 인제 농장을 선정할 때 충분히 또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해왔고 그분들한테도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을 시키기 위한 일꾼으로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좀 귀농 젊은 분들이 또 와 가지고 기술을 좀 배우고 앞으로 그 귀농해 가지고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맙게 생각하고 참 인간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또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서로 수시로 또 농사에 대해서도 문의도 하고 교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연수생에 탈북민이 왔다 캤는데 숙식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지원이나 이런 거를 전혀

아니, 지원은 안 해 주는데,

알선만 했고예,

지원은 안 해 주는데

그분이 인제 김해에서 다녔는데

아, 출퇴근을 했다

그래 가지고 양재명 씨가 앞으로 자기가 그 여기에 귀농해가 하면은 그 농지라든, 임대라든지 그런 거까지 인제 해 주겠다 이랬는데 일단은 뭐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럼 올해 8명이 했다 카는데 혹시 8명이 한집에 다 할 수도 있습니까?

실제 인제 한집에 할 수는 있는데예. 그러면은 저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하는 거는 한 농장에 2명 정도, 그 이상은 실제 하기가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뭐 8명이 한집에 만약의 경우에 한다고 보면은 그 농가에서는 그러면은 얼마를 받습니까? 320만원씩 받을 수 있다이가. 한 달에.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불만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짚는 겁니다.

그런 거는 또 작목이 또 한 군데 쏠리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저희들이 인제 최대한으로 한 2명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하면은 그 연수가 제대로 안되고

맞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제 제가 인제 이 부분 묻는 거는 혹시나 그 뭐 한사람이 뭐 농사기술 좋다 캐서 다 쏠림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연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제가 인제 이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496페이지 전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인데 그때 행감 때 보니까 그 하나, 한 개소 짓는데 자부담하고 얼마든다 캤습니까, 그때

그때 600만원

600만원 든다 캤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부담 본께네 보조가 70%고, 자부담 30%죠?

예.

그럼 이게 얼마 되어 있습니까? 책정이 여기는. 15개소

지금 한 동 짓는 데에 660만원 정도, 예. 들어 가지고 15개소 해 가지고 70%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조만 660만원 표시한 거고 자부담이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예, 666만 6,660 15곱하기 70/100, 예산서에

아, 70/100 해 가지고 계산이 나온 겁니까?

예예.

그러면 맞습니다. 요 부분은 내가 금액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가지고 행감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가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예, 그다음에 500페이지 선도농가 경영 육성시범 사업 캐 가지고 경영컨설팅 개선사업 4,800만원 있습니다. 혹시 새부자농가 육성 프로젝트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실제 저 뭐 중복 일부 뭐 될 수도 있는데예. 저희들이 인제 농업기술과에서 정책과하고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로 해도

그래서

한 농가가 새부자농가 육성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새부자 프로젝트에 교육이라든지 거기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중복지원 쪽으로는

안 합니까?

예예. 또 저희들 인제 경영컨설팅은 저희 시험개발담당에서 우리 강소농 기본교육, 뭐 심화교육 이 과정을 저 거친 분을 선정을 해가 하기 때문에 뭐 중복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가 다르다 보면은 관심을 안 가지고 고마 예사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은 농가부자 육성 프로젝트 거서도 참여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컨설팅지원도 받고 또 여기서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우려됩니다.

저희들 그런 쪽에 제일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한사람한테 너무 중복이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교육을 할 때에도 저희들 고런 관계를 다 파악을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명품산초유를 생산기반 조성시범사업 7천만원이 그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인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소에 이 시설을 한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정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인제 한 개소에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예. 지금 요 사업표시는 1개소로 되어 있지마는도 우리 그 산초유 재배하는 농가에 그 전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지원 되어도 이거를 그 뭐 가공공장을 산초유 가공공장을 한다면은 개인이 뭐 전부 다 하지는 못할 꺼고 작목반 위주로 할 꺼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느 장소가 선정이 되어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요 사업 내용이 모노레일설치 600m 또 친환경방제기, 그다음에 그 산초 기름착유시설 20평, 방초망 50롤, 그다음에 산초 묘목지원 이런 쪽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전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네 보니까. 그죠?

한 건으로 한 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 보니까 표시가 한 개소에 해놔났고 그다음에 가공공장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인제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묻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작목반, 그 산초작목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농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25농가 정도 산초재배하는 농가는 지금 뭐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나 한 농가는 한 110농가 정도 상당히 많고예, 면적은 한 37ha 정도 좀 저희들이 인제 지원해 주고 한 거를 면적은 잡고 있는데 또 전체 농가가 지금 다 들어오지 안 하고 운영되는 거는 연구회 쪽은 25농가에서 저는 한 30농가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인제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작목들이 하다가 실패한 부분도 있고 또 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산초 부분도 지금 농가가 많이 참여가 되고 하는데 생산은 잘 됩니다, 하다 보면. 판매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관심을 연계해서 써 가지고 막 권장을 이리 많이 했다가, 붐이 일어났다가 한 3-4년 지나면은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손들고 나가고 이런 부분이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산초 뭐 작은 병 한 병에 뭐 10만원 내지 12만원씩 이렇게 판매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고단가로 파는데 그게 실제로 다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아마 소비가 좀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생산만 할 게 아니고 판매과정까지도 조금 염두를 해 가지고 아마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거의가 그 산초 묘목 지원 쪽으로 많이 그 사업이 치우쳐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인제 생산이 지금 계속 나무가 성장하다 보면은 그 산초 열매 그 수확은 계속 지금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산초기름이 250ml에 인제 10만원 정도 보통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가격도 지금 떨어진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지금 의령에는 산초를, 기름을 짜는 시설이 아직도 굉장히 또 미비하고 또 이게 정제과정을 좀 거쳐야 좀 고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가공 쪽에 대한 또 시설도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 산초도 이거 기름만 짜 가지고는 판매해 가지고는 또 소비를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식품에 첨가해 가지고 다른 제품이라든지 또 우리 그 소비자들이 좀 먹기 좋은 쪽으로 이래서 저희들이 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앞으로 그 예상되는 좀 문제점을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날 게 아니고 그 까지도 저희들은 좀 염려를 하고 뭐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제가 뭐 좀 든든합니다. 우려가 뭐 불식이 되는 부분인데 우얬든 막 이렇게 생산을 자꾸 하게끔 권장을 해놔 놓고 마지막에 그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겪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잘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뭐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490페이지입니다. 그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거기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수 등 해 가지고 1,900만원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분은. 그 저 어떤 여기에 대한 전문가십니까?

실제 저희들이 기간제 인원이 뽑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문 쪽으로는 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예. 그래서 저희들 인제 몇 기간제를 몇 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또 저희들이 인제 해야 될 거 제일 상담하고 할 때에 제일 중점을 두는 게 친절도 관계하고 그런 데에 좀 또 비중을 많이 두고 지금 요 금액은, 예산은 아마 다른 기간제보다는 조금 높게 제가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는 10개월 해야 되지마는도 저희들이 또 우리 귀농귀촌에 지금 직원이 3명 있는데 또 주무계고 해 가지고 좀 인력이 또 많이 딸리고 해서 좀 우리 기간제 인원을 좀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뭐 인건비 책정된 부분은 그 이분들한테, 기간제들한테는 이렇게 딱 그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인건비가

예예, 인건비는 뭐 책정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 저 하루 일당 기준으로 해가 이래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 상담 뭐 보조라 했는데 물론 우리 뭐 과장님이나 그 있는 직원들이 다 하시겠지마는 여기 그 이분이 이 업무만 딱 보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그죠? 그 도시민이 와 가지고 우리가 귀농귀촌이나 할라고 같으면 이분이 얼마나 그 이 자리에 계셨는가 모르지마는 사전지식이 좀 없으면 그 어떤 역바람도 좀 일어나지 싶고 그러는데

예, 지금까지는 친절하게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예, 그리고 모든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그분이 다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방문하면은 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저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또 뭐 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그 답변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면은 저희들 우리 담당자들이 다시 왔다 가신분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궁금증을 좀 지금까지는 저는 뭐 저희들이 그 상담역할은 저는 상당히 뭐 제가 평가하기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러는 것 같으면 제가 이 묻는 이유가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귀농귀촌 우리 지역에 하실라고 마음을 굳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있으면 과장님이 특별히 좀 잘 그 저 좀 챙겨드리시고 또 늘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귀농귀촌 업무담당자 해외연수비 해가 400만원이 있는데 그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에 지금 그 귀농귀촌을 하는 이런 그 정책사업을 하는데 그 좀 우수한 사례가 있는 외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귀농귀촌이 이게 뭐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쪽에 인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 농촌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유럽 쪽이라든지 그리고 저 독일, 네덜란드 이런 쪽으로 저는 선진국 쪽으로 갔다 오면은 좀 많은 것을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유럽 쪽으로 저는, 예.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그 저 400만원 해 놨는데 여기 연수보낼 그 저 우리 직원들은 몇 명으로 이 책정을 해 갖고 400만원 하셨습니까?

혼자가는

혼자예?

예예.

혼자 갔다오면 되겠습니까?

혼자 400만원 정도는 하면은

그래, 그런 거를 혼자 있으면 그분이 여기 뭐 계속해서 그 업무만 보실 분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사업을 하실라 그러는 것 같으면 예산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그 한 분 가는 거 보다는 두 분 가 가지고 서로 어떤 보는 시각적으로도 차이가 날 꺼 아닙니까, 그죠?

예.

혼자 있으면 주관적인 생각밖에 가지지 못한다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예.

다른 분이 가는 것 같으면 서로 상반된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이게 더 효과가 다르지 400만원 들여 가지고 아무런 효과를 못 보는 거보다는 800만원 들여 가지고 효과보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러지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많은 직원이 또 가가 보고 오고 하면은 좋은데 인제 이제 이 사업은 우리 의령에는 한 명이지만 도내에 거의 시군에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도 저도 갔다 오면은 서로 또 시군에 하고 있는 귀농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보교류도 되고 뭐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좀 저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 갖고 그렇게 가는 것 같으면 인제 이렇게 한 명이 우리가 선발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한 명만 가야겠지마는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런 사업은 한번 해볼만 한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사업비 좀 여력이 있으면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귀농사업도 귀농농가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우리 담당은 직원들의 좀 저는 제일 모든 사업도 다 그렇지마는도 직원들 마인드가, 그리고 열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저희들도 지금 상담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예전에는 의령에 오면은 다른 창녕이나 가면은 전에는 가자마자 그 2-300만원 현금을 주던데 의령에는 홍보를 많이 해 놓고 뭐 지원해 주나, 대부분 찾아와 가지고 상담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지원사업 쪽으로 그 시각을 두고하기 때문에 저희들 상담하는데 굉장히 또 처음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당장 그 지원 받는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몇 억 그거 손해투자 해 가지고 실패하는 거보다는 그런 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득도 하고 앞으로도 저희 그 제일 저는 직원들 마인드 관계를 제일 그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도 많은 직원들이 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준비 안 되어가 오시는 분들이 있지예?

예, 많습니다.

문제도 뭐 농촌의 어떤 문제도 좀 많이 야기되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관심 가져 갖고 우리 의령을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또 준비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준비된 무언가를 갖다가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제 군에 업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 저희 참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귀농을 하고자 하는 분이 아니고 귀농한 분들 모아 가지고 교육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찾아 오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 실패를 안 하게끔 저희들이 또 전화도 한번 드리고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그 시범사업 유치로 우리 의령군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이 많은,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495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관련해서 그 최고경영자 과정 매년 3명씩 600만원 지원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요즘 그 마이스트대라고 들어 보셨다 아입니까?

예.

거기에 좀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이게 최고경영자 과정 저것도 내나 대학교에서예, 해 가지고 저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3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또 마이스트 쪽으로도 저희들 지금 그까지 좀 사업영역을 넓히고 못했는데 앞으로 좀 수요조사를 해서 참 교육이 저는 또 무엇보다도 지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고경영자는 1년이지만 마이스트는 아마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면은 좀 방안을 찾아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그 496페이지 보면은 아까 우리 강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온저장고 부분 이거 수혜자들이 그 농촌지도자분들이시지예?

예, 그 읍면에 농촌지도자 실제 그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식량증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 그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인제 연령층이 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지원사업 수혜는 실제 젊은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15대는 농촌지도자 그 읍면하고 우리 군단위 임원 쪽으로 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좀 맞춘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게 물론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노고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건데 좀 비율을 좀 낮춰서라도 좀 많이 할 수 없나 싶어 가지고 이걸 못 받은 분은 또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더라고예.

이게 인제 또 저희들이 그 70% 보조비율을 맞춘 게 지금 다른 사업도 50대 50이 지금 농림사업에 그 대부분인데 이게 또 도비사업으로 그 내려올 때도 70% 인제 보조로 또 명시되어 가지고 내려왔지마는 앞으로는 조금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많은 분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507페이지, 예산안 507페이지. 그 토요애 수박축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본 위원이 요 위원을 과거 지낸 것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닌데 이게 올해 1차 추경 때 이게 추경 편성이 행사 뒤에 이뤄지는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잖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이 안 되니까 본예산에다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금액도 깎였고 그때 추경분에 해당되는 군금고협력사업으로 우리가 받는 그 부분도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행사에 좀 지장이 없던가 아니면은 수박축제위원회에서 그냥 있던가예?

예, 이 당초 이 사업이 인제 우리 순수군비로 그 지원하는 사업이 가지고예, 저희 농업기술과에 순수 군비 사업이 4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는 수박축제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비 민간자본 보조사업 영역 외에 있었는데 올해는 인제 도비가 2017년도 예산은 도비예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저희 그 농업기술과에 그 자본보조 4억 5천만원에 요거 저 8천만원이 그 포함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또 예산부서에 저도 그 조금 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저희 실제 기술과에서는 8천만원 그 조정하기 위해서 좀 다른 일부 사업도 300만원, 400만원 하는 사업도 일부 삭감하고 없애고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장도 이 예산 가지고 좀 개최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사무실에 찾아 오셨는데 저도 참 행사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이번에 또 요 앞에 그 야구대회 할 때도 1,500만원 가지고 위원들이 와 가지고 엄청 열심히 그 더운 날씨에 홍보 행사를 하셨거든예. 그래서 저도 참 위원장님께 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참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추가 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좀 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산이 이제 군비로 되다 보니까 좀 너무 이게 증가폭이 좀 늘어나기 어려워서 좀 줄었다는

그래, 뭐 증가는 안 되더라도 물론 저도 인제 요거 전에 예산계장하고 내용을 나눴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의병제전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기간을 당기는 바람에 추가되는 예산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고 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했는데 어쨌든 이게 뭐 1차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애로점이 있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박축제에 참 그 저희들이 못한 예산, 확보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뭐 다른 부분이 또 동료위원님들이 아마 이해를 해 주실 거라 보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뭐 기술시범이나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시범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의령에 보면은 주요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뭐 수박, 양상추 등등 해 가지고 인제 토요애 브랜드를 쓰는 주 6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품목마다 다 많은 지원이 되고 있으나 지금 제가 쭉 봐도 유독 이 애호박에 대한 좀 지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품목을 한정지어서 내지 그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다른 우리 품목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애호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농가들도 좀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인큐베이터 애호박 지금 포장재 지원 관계 저희들 뭐 6천만원을 지금 올해도 아, 2017년도에 200만매 지금 지원 하도록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60만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그 애호박 식재면적이 지난해보다는 면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이 전체 그 100% 포장재를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거는 좀 항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많은 그 농업인의 요구에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예산 좀 한계상 애로가 있어서 참 많이 늘리지 못한 그거는 저희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예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클럽하우스임차료가 지금 2,400만원 증액됐는데 한 달에 200만원씩 인상이 된 겁니까?

예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락카룸 교체나 시설개선부분을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시설개선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디까, 그때 계산해 봤지요?

예예.

얼마 듭디까?

저희들 그 저 업체 또 건물 건축주하고 아마 물어 보니까 지금 남자 락커룸 200개하고 여자 락커룸 100개 하고 300개 인제 교체비를, 지금 옷장이, 옷걸이 걸으면은 폭이 좁아 가지고 옷장이 바로 안 걸립니다. 그래서 옷장 폭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옷장 안에 거울하고 또 다른 물건걸이하고 해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300개 하는데 한 5천만원 조금 들 것 같습니다. 견적을 내어 보니까

5천만원

예예.

그러면 시설비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클럽하우스 임차료를 갖다가 내년 그러니께, 내년 한해만 인상을 시켜줄 겁니까, 안 그러면은 몇 년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 5천만원에 대해서 인제 원금투자금액이 된 이자 감안해 가지고 한 3년간예. 3년인데, 3년인데 5천만원에 인제 2년 하면은 4,800인데 원금에 한 200만원 모자라고, 이자 감안해 가지고 2년 한 3-4개월 정도 하면은 임차료가 아마 투자 옷장 그 교체비 5천만원은 아마 카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시설개선비를 갖다가 건물주가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하는 택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부담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임차료를 갖다가, 나름대로 지금 금리가 낮아 가지고 임차료를 많이 받는 택인데 가능하면 건물주가 그 부담하는 쪽으로 한번 더 다시 만나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결정하는 게 좀 안 되겠나. 너무 그 3년간 하면은 사실은 금리 낮은데 우리가 이자까지 다주는, 이자까지 다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인제 계산을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보니까 한 3%라 해도 5x3 15 한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년하고 2년 한 3-4개월 정도 하면은 5천만원 투자금액에 이자 지금 시중금리, 시중금리 감안해 가지고 아마 카바될 것 같습니다. 그래 건축주하고 3년간은 무리다, 2년하고 저 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 감안해 가지고 적정가격을 아마 절충을 해서

원래 계약에는 시설 그런 부분은 건물주가 해 주기, 비품이라서 안 되는 겁니까? 계약을 한번 잘 살펴보시지요?

예, 계약 일반조건을 저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인제 임대료 저거는 2년마다 인제 재감정 해 가지고 산정 해 가지고 그때 인제 1년 총 임대료가 산정이 되는데 저희들 하고 이제 건축주하고 최고 애로사항이 한 8년 되다 보니까 에어컨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락카룸 하고 상당히 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그러니까 그게 건축주가 할 임대료 받아 가지고 건축주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소소한 부분은 너그가 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또 자기들은 거액투자를 안 할라 캅니다, 건축주가. 하면은 자기돈 들어가고, 들어오는 금액은 일정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5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저그 계약조건이 그리 되어가 있으니까 보수를 해달라 카면은 현재 시설 갖고 버텨 나가자 카면서 그래 버팁니다, 저 건축주

아니, 그거는 안 되지.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다 받을라 하고, 안 그러면 임대료를 낮추던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 융자된 부분이 아마 건축주가 융자된 부분이 있을 건데, 아마 군지부에 융자됐는가, 경남은행에 됐는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의령군지부에 있지요?

농협에 지금 채무가 있습니다.

의령농협 군지부에 대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은행에서 농협으로 바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 말로는 이제까지 자기가 임대료 받아 가지고 이자 내고 나머지는 다 원금을 상환을 한다 카더라고, 자기 말로는. 아마 그 확인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얼마나 대출 잔액이 남았는고 그걸 참고로 우리가 그 비공식적으로 살짝, 우리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정보하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우리가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성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물론 손익이 조금 발생한다 캐서, 수익이 발생된다 캐서 무조건 다 해 주는 부분 아니고,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금리 낮은 데서 건축주가 엄청나게 득을 보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8년간 임대료를 갖다가 조정 안 하고 다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안 하고 다줬다면은 건축주가 이런 시설개선은 자기 돈으로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건축주하고 한번 다시 상담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한 2년간 인제 그걸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2년간만 우리가 뭐 해준다든지 한번 다시 만나 가지고 절충을 한번 벌리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일단 재감정 하면은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감정료가 또 낮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락카룸 교체하는 교체비하고 건축주하고 다 이거 투자금액을 갖다가 우리한테 전가를 시키지 말고 계약 일반조건에 건축주 의무사항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마 금액을 좀 절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같이 절충하는, 해야 될 것은 지금 건축주하고 모 사람하고 지금 법적으로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다툼이 내년 상반기에는 종료가 된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 법적으로 종료가 되고 나면은 건축주하고 아마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내년도 예산은 안 서가 있지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절충을 하셔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람도 머리가 아프니까 해결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아마 매도를 할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런 정보를 받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같이 절충을, 절충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구역에 관해서 예산안 그 6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보면은 의령, 부림, 대의 지방상수도까지 세 구간이 있는데 지금 그 의령 상수도 같은 경우는 칠곡 아까 이야기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칠곡면 지역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내가 이거 보니까 제가 이거 이런 지식이 좀 없어서 좀 이 자리에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해가 57억이 있는데 여기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뭐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 환경기초시설 시설비는 또 어떤 사업에 이 그 시설비가 이리 되어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계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보조자료 625페이지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3억이 잡혔습니다. 3km 해 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