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1-01 보면 만옥정 공원 공용주차장 9억하고, 남지 시외버스터미널 14억하고, 그 다음에 공용화물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옥정 공원 공용주차장 사업비하고, 남지 시외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안하고 시단위에 주로 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도하고 기재부를 통해서 부탁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몇 번 건의를 해서 확보된 그런 사업입니다. 만옥정 공원 공용주차장은 만옥정에 오는 버스들이 몇 대씩 오면 댈 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늘 있어서 들어가시면 만옥정 공원 오른쪽에 보면 옛날 오래된 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흉물스럽고 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 남지 시외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 사업은 남지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으로 보면 빈터가 있습니다. 나무 심어져 있고 한데 옛날 연밭 있고 한 그 자리입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 가보시면 터미널 옆에 보면 일반 타고 온 분들이 소형차 같은 것을 많이 대놓고 버스를 타고 오고 이래서 어느 지역이든 가면 공용터미널 옆에는 주차장을 가능하면 다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어서 주민들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되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차들도 공간이 있으면 같이 사용을 하면 민원이 해소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화물 주차장 조성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년에 한두 번씩 관련 노조에서 우리 군 앞에 와서 방송하면서 데모도 합니다.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적지를 찾다가 저희들이 공설장례식장 앞에 가면 고속도로 개량사업을 하면서 옛날 고속도로 폐도가 있습니다.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에 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별 불편한 것이 없고 자기들도 그쪽에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주위는 도로공사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가능한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무상으로 쓰게 해달라 공문으로 도로공사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매입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사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일단 토지매입하고 하는 것 봐가면서 진척이 되면 더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남지 시외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은 일반차 하고 화물자동차 하고 같이 쓰는 것이고(예) 그 다음에 창녕에 공영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만 전용으로 쓴다.

여기는 화물자동차 전용입니다.

그러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2,500평방미터 정도 750평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화물차를 계획하면 3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읍내에 야간주차하는 화물차들 한번 씩 단속을 합니다. 해보면 15대에서 20대 정도가 길가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30대 정도 하면 창녕읍에 화물차는 당분간은 계속 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정 물론 읍면 건의사업입니다만, 관정사업을 추진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읍면 건의라든지 받은 사업들은 공식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창녕에 수도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공급이 안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몇 년째, 다만 주민들이 필요해서 지금 하는 것은 수도작이 문제가 아니고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건의에 의해서 의원님들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준다 안해 준다 말을 하기 어려워서 하는대로 하시면 할 수 있는대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관정사업은 기본적인 방향은 군에서 추진을 안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예) 그러면 수도작은 거의 관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벼라든지 여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관정사업하고 물이

지금 관정이 저희들이 부분에 수백 개가 있고, 아시다시피 수도작하는데 물이 안들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가물면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옥천지구 같은 경우에 논농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화등지구도 올해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서는 수도작 가지고 물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데는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용수원이 항상 확보되어 있기 다음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끌어올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대합지구 경우에도 지대가 타지역 보다 조금 높습니다. 달창수리가 있고 과장님 말씀과 같이 수도작도 물이 아마 한참 그하고 할 때는 원활하게 공급이 안되는 부분도 사실은 민원 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밭작물에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여름작물이 많이 안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마을 주민들이 관정의 필요성을 의원들한테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무계장한테 전화를 한번 냈습니다. 두달 전에 그래서 관정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군비로 예산 수립을 해서 관정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답을 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읍면 건의사업이나 우리 군 의원 포괄사업에 따른 관정이 개발 외에는 군에서는 우리 건설교통과 자체에서 관정 사업에 예산 수립 계획은 없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읍면 건의사업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 과에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저희들 그것까지 불가하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시고, 대신 추후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수리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이 한다든지 따로 된 것은 유지관리비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리계 비슷하게 조직을 해서 책임지고 유지관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도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나면 전기시설이라든지 펌프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 면이나 군의원님들한테 유지관리비를 달라 모터 교체비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둑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둑을 높이면 수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둑은 그대로 고정시키고 대부분이 그라우팅이라든지 안그러면 방수라든지 여수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수용한다든지 안그러면 복통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개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규모 전체는 커지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류지 문제는 안전 분야 때문에 점검하기도 하고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자기들이 매년 검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A,B,C,D 등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등급부터 예산이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할 때는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년 동안은 전액 국비로 1억 원씩 받아 했습니다. 하고 올해부터는 군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 군비로 다하기는 어렵다고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은 최대한 해준다고 3,000만 원 보조해서 1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버스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창녕읍에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창녕읍에 버스가 있었습니다. 영신버스 하다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때 폐지를 시키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군청버스로 직원들이 출퇴근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저쪽에 이원아파트라든지 외곽지역에 아파트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는 영신버스가 안갑니다. 안가니까 주로 내용이 되는 것이 학생들이 출퇴근하기 어려우니까 집에 부모들이 태워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 500미터도 가도 안걸어갑니다. 애들 태워 다니니까 그래서 계속 되어서 명색이 군청 소재지고 읍이 이만큼 커졌는데 그 안에 다니는 버스는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따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업은 안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표는 보시면 파란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간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20번 운행합니다. 시간별로, 그래서 낮에는 띄워놓고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은 촘촘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보아파트부터 출발해서 이원아파트 앞으로 돌아서 밑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가서 다시 한 바퀴 완전히 골목을 돌아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 당초 저희들이 했던 노선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경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이나 학교 측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바뀌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00원 택시 운행하는 구간은 우리가 아침 시간에 버스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순환버스가 안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영산 같으면 구계골짜기라든지 이런데 시간이 안맞거든요. 아침에, 그런 지역 학생들에게 택시이용하게 하고 이런 차가 다니는 부분은 당연히 버스를 타고

맞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읍 소재지 안에는 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500원 택시가 해당이 안되는 문제고, 우리가 500택시 도입한 목적은 학교에서 반경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 학교 가는 시간에 버스라든지 공용 운송수단이 없을 경우에 그런 학생들 이용하는 사항인데 읍에는 반경 1킬로미터 하면 읍 전체 아닙니까, 그렇고 실제로 자기들 버스가 있으니까 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44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19 페이지 안전치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유채단지 유지관리비 해놓았는데 유채단지 관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채단지 안에 꽃이 심겨져 있는 안에 심고 채취하고 하는 것은 주택산림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법면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매년 슬라이딩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내가 아니고 외곽 쪽에

법면 쪽에

그리고 221페이지 창녕읍 의용소방대건물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국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고 의용소방대는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의용소방대가 창녕에 있을 곳이 없다. 제일 큰 조직인데 해서 저희들이 캔슬(cancel)시키다가 올해 부득불 해야 되는 인정도 되고 누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 소방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군비를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군비로 사용해야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23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지방하천 제방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사업에 2억 375만 6천 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편성이 전년 대비해서 약 3,478만 2천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증액된 부분 설명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34개소 같으면 14개 읍면 하천이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이 34개소인데

대략 과장님 아는대로 맨 위쪽부터 대략 면에 몇 개 몇 개씩 됩니까?

지금 34개소 중에 230킬로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30킬로미터가 각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창녕천하고 영산천은 창녕천 같은 경우에 1,700만 원 되어 있고, 영산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는 빼야 되겠지요, 따로 예산 편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234페이지 보시면 창녕천 수변공간 유지관리, 영산천 생태하천 수변공간 유지관리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시설비로서 여기에 부서진다든가 이러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 생태하천 창녕천하고 영산천에 굉장히 조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잘 해놓았고 풀도 억수로 베고 있습니다. 235페이지에 있는 창녕천 수변공원 유지관리는 단순히 풀베는 사업비입니다. 1년에 5번 정도 안베면 정말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위에 있는 지방하천 제방 풀베기 사업은 234킬로미터에 대한 전 읍면에 배정을 해서 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풀베기 사업으로 예산배정은 읍면으로 내려줍니까?

내려줍니다. 1년에 두 번 내려줍니다. 두 번 내려 주는데 이것도 두 번 베도 적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억지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봄에 두 번 베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합니까?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도 되고 비상시적으로 고용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가 여기 그한 부분은 각 면에도 각 사회단체가 많이 안있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런 사회단체가 사실 재정이 안 열악합니까, 그래서 제방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공적인 풀베기 사업을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이런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 배정을 해서 그 단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저한테도 그런 부탁이 한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것 보다 그런 사회단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관계가 없겠느냐 그 차원에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가 읍면에 내려가면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나 일일근로자는 저희들 채용을 하는 것이니까 사회단체 소속된 그 사람들을 채용하면 되니까 할 수 있으면, 예취기는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들하고 적이하게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