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만진
석만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사업소 중 축산과, 산림과, 농촌활력과에 대한 예비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중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박상국계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박희종계장입니다. 축산육성담당 김선봉계장입니다. 축산자원담당 강병천계장은 오늘 교육으로 방형석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무허가축사 T/F팀 손혁수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AI 방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6개 시도, 26개 시군에 153건이 발생해서 살처분이 507만두, 오늘, 내일 살처분 해야 될 대상이 248만수가 살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에 가금류 사육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75만수 정도 사육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것은 30농가에 84만수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육계가 7농가에 54만수, 산란계 15농가에 14만수 농계가 2농가에 8만수에, 오리가 4농가에 6만수해서 84만수를 사육중에 있습니다. 지금 급속하게 AI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정지구인 영남에도 12월 5일에 우포늪에서 지금 조류 사체가 큰 고니가 발견되어서 검사결과 현재 발생중인 H5N6형 바이러스 지금 전국에 확산하고는 그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우리 축산과는 AI 및 구제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는 상태입니다. 11월 14일부터 종합방역소가 2군데 있는데 야로하고 율곡에 방역소에 2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20일에 가금류에 대해서는 소독필증 발급을 의무화시켜서 가금류 이동시에는 발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24일에는 전 가금류 농가에 생석회를 사서 공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일은 가금류 사육농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홍보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11월 25일은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저희들은 전국방역의 날을 지정해서 전 농가에 대해서 방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1일은 철새도래지인 정양생태공원에 지금 전부 플랭카드를 설치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는 적교다리에 가서 생석회를 살포해서 이동하는 차량의 소독이 될 수 있게끔 한 상태입니다. 전 축산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AI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축산과에 총 예산액은 11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38억1,900만원보다 23억9,600만원 감소한 상태입니다. 감소사유를 보면 육가공이나 체험시설 9억, 배합사료증설 10억 등 21개 사업이 종료되거나 종료되어서 사업비 감소가 23억9,600만원 감소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축산홍보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축산홍보지원에 인건비가 3,650만6,000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 70만원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8,750만원, 민간이전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돈산업육성에 민간자본이전이 9,100만원 되겠습니다. 양계산업육성에 민간자본이전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에 민간자본이전 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 민간자본이전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봉생산성 향상지원 민간이전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꿀벌사양지원 민간이전 1,0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봉브랜드육성 민간이전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시스템구축 일반운영비1,155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080만원, 재료비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구입지원 재료비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일반보상금 5,346만원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구입 재료비 9억9,1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8억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구입 일반보상금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AI, 구제역 약품구입비 지원 일반보상금 1억8,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비 지원 민간이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약품구입비 지원 민간이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700만원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 민간자본이전 2억2,275만원이 되겠습니다.공동방제단운영 민간자본이전 2억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보조 여비가 540만원, 일반보상금 1억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독시설 설치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 친환경 축산물인증지원 민간이전 1,088만원, 폐사축 매몰관리 인건비 150만원, 일반운영비 480만원, 재료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일반보상금 7억5,500만원, 축산농가감염성 폐기물처리사업 일반운영비 2,090만원,육가공공장 유치 지원 민간이전 2,000만원, 경종농가연계조사료생산비지원 민간이전이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7,080만5,000원,배합사료 사업 민간이전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 9억,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 일반운영비 6,578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개발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 브랜드축산물촉진사업에 여비 648만원, 민간이전이 6억4,600만원,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 우량한우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 410만원,업무추진비 150만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이전1억7,904만원,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민간이전에 9억5,580만원,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지원 민간이전이 5,928만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지원 민간이전 1억6,800만원,조사료품질관리지원 인건비 1,735만1,000원, 운영비가 370만원, 고품질한우산업육성 민간이전이 6,052만원,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합천향토한우 명품화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이 6,945만원,한우젖소개량경상지원에 민간자본이전이 7,600만원, 송아지 생산성 향산에 민간이전이 4,110만7,000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축산물이력관리지원 민간이전 1억2,348만4,000원,농업신기술 시범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민간자본이전1억, 축산기술개발지도 일반운영비 410만원, 여비 648만원, 일반보상금 40만원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운영 인건비3,941만2,000원,일반운영비 2,980만원, 재료비 1억4,4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마을인센티브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0만원,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 민간이전 3억7,0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지원 민간자본 이전이 7,150만원, 액비저장조지원에 민간자본이전 2억2,400만원, 신기술보급소득기술에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7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 가축분뇨자원화 지원 민간자본이전 4억8,5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민간이전 9,137만5,000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지원 민간자본이전 1억613만4,000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민간자본이전 1억2,300만원, 축사시설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 4,559만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에 일반운영비 1,970만원,여비가 964만원, 내수면 어업개발 및 과에 일반운영비 1,240만원,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 일반보상금 6,000만원, 수산종묘관리 재료비 1억원, 일반운영비 916만원, 여비가960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창녕에 우포늪에 AI 때문에 노란 옷을 입고 계시는 걸 보니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02 한우등록비지원 고등혈통 지원이 있는데 우량 한우등록비 지원, 도비보조금하고 한우개량사업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우개량사업하고 한우등록사업하고. 한우개량 인공수정료 지원해서 4억6,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인데 619페이지 관내 우량한우 두수가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합천군 한우말씀입니까? 지금 3만8,600두 정도 됩니다. 최고 많을 때는 봄철 출산을 하고 나면 10월 정도 되면 많으면 4만두에 근접을 하고 지금은 출하를 하고 나면 3만8,600두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량한우등록비 지원에 도비보조사업 9,300만원이 있는데 내가 보면 중복 지원같은데 중복 지원 아닙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이 부분에 한우등록비지원은 고급이니 혈통이니 좋은 게 소를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한우우량 한우등록비는 종축개량협회에 줘가지고 거기서 출하한 사람들 성적을 컴퓨터가 분석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위의 것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출하하는 가구마다 분석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중적으로 등록하는 것 같은데 등록하는 게 혈통이 좋은 거 등록하고 등록하는 우량한우는 결과적으로 특별한 걸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고등이 있고 혈통이 있고 해서 그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를 등록한다고 아시면 되고 밑의 내용은 하고 난 소를 팔았을 때 등급 나온걸 컴퓨터상 농가마다 분석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한우는 두당 4,000원으로 수정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돼지는 인공수정 정액대는 지원해도 돼지는 수정료는 지원 안하죠? 돼지는 정액료는 지원해도 수정료는 지원 안하잖아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소만 두당 4,000원 지원해 줍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돼지나 다른 가축, 사슴 같은 것은 거의 지원이 없습니까? 그것도 가축인데.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돼지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정액료만 지원하잖아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돼지 출하하는데도 지원해 주고 다 하고 있는데 자료를 빼봤는데 예산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산을 해 보니까 114억으로 해 봤습니다. 양돈은 94농가인데 15만두, 16만두정도 먹이고 있습니다. 양돈 같은 거는 마리당 1만4,000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가구당을 쳐보니까 2,500만원 정도 지원되는걸로 되어 있고 한우같은 것은 11만원, 12만원, 11만2,000원 정도 한우농가는 전체적으로 2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 양계 같은 것은 마리당 160만마리, 한 마리당 73원, 양봉같은 것은 한군당 1만6,000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두수가 있으니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전체적으로 420만원 정도 농가당 지원하는 걸로 간단하게 분석하면 그 정도 나와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지원액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628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사료운송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합천군 축협사료공장 농협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관외의 사료도 지원해 줍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관외 가는 것은 지원 안해 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관내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축협에 대한 사료공장의 자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축협사료가 일반사료보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원은 포당 작년에는 4,500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00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 사실상 지원하는 건데 농가마다 개별적으로 못해서 그런데 축협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축협보다는 물론 득도 있지만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농가에 지원해 준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자사의 차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니까 축협에는 이게 안 되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가격경쟁에서.
종홍
허종홍위원
내가 봤을 때 합천군의 사료공장의 사료를 소를 키우는 브랜드 황토 한우가,
종홍
허종홍위원
황토한우브랜드가 있는데 이 사료공장에 나오는 사료를 우리 농가에서 몇% 먹이고 있어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한우같은 경우는 매월 2,000톤 정도 나가니까 거의 황토한우 18,000두 되는데, 황토한우브랜드를 받으려면 이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1만8,000두 정도 되니까 70% 정도 먹인다고 보면 되고 양돈이 문제인데 양돈이 사실상 많이 먹이는 사람이 한달에 한 400톤 정도 나가고 있는데 쌍백에 김사장 그 분이 다 먹이고 다른 분은 거의 다 안먹이고 조금씩 소규모 먹이는 사람이 그렇지 거의 다 안먹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합천축협 사료를 하기 위해서 무언의 압력도 놓고 했는데 사실상 축협사료를 파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양돈을 하고 계시지만 조건이 가격이 좀 많이 먹이는 사람은 1년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일반사료 먹였을 때와 가격도 가격이려니와 양돈을 했을 때 출하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축협에서는 출하시켜주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습니다. 돼지를 팔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잘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홍보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이라는 거는 자기 이문이 남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합천군에 이 사료 먹였을 때 우리 산건위원장님도 이걸 하고 있는 분 중에 한분인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원가 대비해서 남는 게 없으니까 사료를 안먹이는 거거든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가격 경쟁이.
종홍
허종홍위원
안그러면 영양가가 없든지 뭔가 있는 건데 이걸 개선해서 이 사료공장을 축협에서 지을 때는 합천군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합천군에 있는 축산농가를 활성화시키고 도와주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현재 활성화가 벌써 세월이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된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안그러면 또다시 사료공장을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사료를 다른 데보다 잘못 뽑아나오고 있다면 그것을 보강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 군에서 이런 적자 폭을 메워준다는 거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한번 어떤 이유든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사료공장에서는 인터세이프도 주고 여러 가지 주는데 합천사료는 거의 고향사료니까 먹이라는 이거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원인 분석을 해서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축산과의 잘못도 아니지만 철저히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군수님께서 관심있고 차라리 양돈 생산라인을 세워버려라. 400톤 만드는 게 되는 게 아니니까. 한 2,000톤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도 축협하고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실제적으로 황토한우에 대한 합천의 소고기가 맛이 좋은 걸로, 질이 좋은 걸로 나있는데 실제 삼가에 있는 소고기는 황토한우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가로 먹인 거하고 자기들이 시장에서 산 좋은 고기 숙성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 황토한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가에 있는 업자들이 황토한우로 선전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본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황토한우를 판매하는 매장은 5개밖에 안 됩니다. 축협하고 브랜드육타운하고 가야농협에서, 야로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하고 진주에 한군데하고 부산하고 사실상 황토한우 판매하는 매장은 정식적으로 하는 데는 5군데밖에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일도 바쁘고 AI 오면 직원들이 잠도 안자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이런 항구적인 연구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브랜드타운에 전기세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개별사업장에 우리가 꼭 전기세를 우리 지원하는 사업은 이 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손해를 메우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겁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당초 계약할 때는 안하고 중간에 너무 적자 많이 난다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7,000만원 하다가 올해는 4,500만원으로 깎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우리가 전기세를 무한정으로 대주니까 이 사람들이 절약이라는 개념이 없더라구요. 불을 훤하게 켜놓고 안 된다 이번에 내년부터 계약하면 50대50으로 하자 너거는 최대한 절약을 해라 그래서 이걸 많이 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세를 나오면 너거 50 대고 우리 50% 대고 많이 깎았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해서 돈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브랜드타운에 해 주는 모양인데 자기 업체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처리를 우리 군에서 용기를 사줘야 됩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몰라서 우리 군에서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3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는 쓰레기처리 기계를 넣든지 안그러면 쓰레기처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해도 된다 그런데 쓰레기처리업체 용역을 주려고 하면 1년에 700만원 정도 매년 줘야 됩니다. 이 기계를 사면 음식물이 나오면 기계에 넣어가지고 말린다고 합니다. 말리면 일반쓰레기처럼 배출해도 된다고 해서 이거는 사는 걸로 그리 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사업자가 자기가 이문을 남기는 게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안하고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어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브랜드육타운에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행정에서 다 해 준 걸로.
종홍
허종홍위원
경영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이거는 우리쪽에서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629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인데 브랜드장려금지원해서 지원해 주는데 크게 효과가 있었나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소 황토 한우 출하했을 때 작년에는 60만원 주다가 작년보다 예산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심바우포크도 두당 6,000원 주고 합천 토종돼지 6,000원 주다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거는 한몫에 줄이기는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사업해서 3년 주다가 다 줄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해 오는 사업이라서 많이 줄였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가격을 비싸게 받는데 덤으로 주는 거잖아요. 덤으로 주는 돈 이거 잘못 쓰면 오히려 더 망치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돈이예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635페이지 재료비 친환경미생물생산 재료 구입인데 큰 돈은 아닌데 재료의 일부를 받는 건데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용미생물 배지액을 사오는 건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 놓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6일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주니까 너무 남용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생물에 대해서 키로당 100원이라도 받자해서 입법예고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내년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상은 무엇이든지 앞으로 배제하는 걸로 공으로 주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63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사업인데 왕겨지원 공동자원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공동자원화 2개소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된 겁니까? 4억6,000만원.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저희들 공동자원화시설 축협에서 운영하고 야로단지에서 2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쪽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분뇨를 보조를 안하고 순수한 자담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25톤 한 차 가면 80만원씩,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원화시설이 있으니까 한 30만원 내외로 하는데 운영하는 자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해 주면 사실상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홍
허종홍위원
2개소 군 부담으로 하는데 산출근거는 4억6만원, 민간이전.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저희들 공동자원화시설 축협에서 운영하고 야로단지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농가에서 사실상 분뇨를 보조를 안하고 순수한 자담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한차 25톤 가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원시설이 있으니까 한 30만원 내외로 하는데 운영하는 자금으로 쓰는데 이거는 안해 주면 사실상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2개소에 군비 부담으로 하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4억6,000만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한차에 60만원 하니까 몇 대 나오더라 몇톤이 나오니까 산출근거를 뺐다든지 산출근거는 있어야지.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게 5만4천톤 정도 되는데 톤당 계산해 보니까 8,000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8,000원 정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조가 안 될 때는 적자가 많이 나니까 보존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정확한 산출근거는 제가 빼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니까 톤당 8,000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종홍
허종홍위원
금액이 매년 동일해요.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숫자의 돼지를 먹이니까 똑같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매년 금액이 동일합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거의 동일한 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축협에서 하는 거는 1일 99톤 정해져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직원이 나가가지고 한달에 물량이 얼마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관리 감독해 본적이 있습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것은 전산상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입력이 되어서 전부다 누가 얼마, 개인별로 내역이 통보 와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639페이지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외래어종 수매사업이 있어요. 2016년도 수매 실적이 있습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수매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10톤 했습니다.”라고 말함) 올해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거는 작년에 2016년도 해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증액시킨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에는 행정사업비가 5톤이고 실제로 10톤이 나와서 나머지 남은 5톤은 수자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10톤을 했습니다. 이번에 10톤을 맞추어서 도에 요구를 많이 해서 10톤 했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증액시켰다 합천군 10톤 했으면 수매실적이 많이 있었네요? 베스 그런 거하는 거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베스하고 블루길하고.
종홍
허종홍위원
합천호에서 주로 잡은 겁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어부들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합천호말고 다른 여타 저수지에는 없습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조금 있기는 있는데 어부가 전문적으로 잡은 사람이 잡지 전문적으로 잡지 않는 사람은 베스 같은 걸 잡지 못합니다. 어부가 6명이 있는데 대병하고 봉산에 그분들이 허가 낸 사람들이 잡아오는 것만 한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 사람은 직업처럼 하시겠다 그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639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해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있는데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군비 합천호에 고기같은 거 방류하기보다 고유적인 하천에 다슬기를 사넣어서 종패를 뿌릴 생각은 없습니까? 하천에 다슬기가 좀 있고 하면 경관이 괜찮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여기에는 1억 가지고 하는 게 뱀장어하고 쏘가리하고 붕어를 사넣고 있는데 뱀장어하고 쏘가리는 댐에 하고 붕어는 읍면신청을 받아서 큰 저수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저수지에 고기 푸는 거 별 효과가 없더라구요. 고향의 강하는데 우리나라 하천에 가면 다슬기 있는 게 자연적으로 보기 좋고 여러 가지 다슬기 있으면 생태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다슬기 종패를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쯤은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축산과 지원하는 걸 보면 6대때 제가 재선의원입니다만 이 내용이 거의 지금까지 6년 동안 일관성이 없이 계속 지원하는 부분만 지원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바꿔 볼 필요가 없습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동일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몰제를 해서 한 2, 3년 하고 나서 다 끊어버리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다음부터는 일몰제로해서 다 끊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안좋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금액이 크고 적고 열댓 가지 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개별적으로.
삼술
조삼술위원
거의 책자에 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해서 7,000만원, 1,000만원,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민간이전사업은 전부 보조사업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토달 묶어가지고.
삼술
조삼술위원
페이지마다 다 있어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금 현재 한우같은 경우 고등등록...?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혈통등록.
삼술
조삼술위원
그 부분에 축협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축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별농가에 혈통등록같은 경우는 두당 6,000원이고 고등등록은 8,000원이고.”라고 말함) 지금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혈통은 어느 정도 되나요? 두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제자리 추세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라고 말함) 지원해 주므로 해서 혈통이 자꾸 늘어나야 되지 제자리걸음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증가 추세입니다.”라고 말함) 지원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용균
이용균위원
양돈산업육성 619페이지 사실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돼지종모돈 구입지원하고 돼지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대상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종모돈 같은 거는 AI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줘가지고 거기 있는 정액을 빼서 합천군의 95개 양돈농가 정도 됩니다. 거기에 공급하는 상태인데 이 종모돈 구입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AI센터 직원 2명 근무하는데 거기에 인공수정대 지원하고 그리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개인이 공짜로 합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군비 30%, 자담 70%, 수정정액대는 자담이 70%, 군비 30이고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큰 틀에서 봐서 양돈사업육성인데 양돈사업은 더 이상 육성 안해도 될만큼 커져 있는데 계속 육성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지.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합천군 양돈 발전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양돈사업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일단 뒤에 한 말씀 드릴 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이런 증액부분은 타지역에서 정액이 오고 나면 질병도 가져오고 해서 합천군에만 그런 사업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개인농가에서 사서 써야 되네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다른 데 정액을 사오면 질병도 올 수가 있고.
용균
이용균위원
사온데 책임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리 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육성시키는 게 아니고 퇴보시킵니다. 육성되려면 개인이 하도록 해야 되지. 630페이지 축산육성시책 홍보물구입 및 제작해서 34만원 해 놨는데 34만원을 홍보물을 뭐를 구입하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과에 운영되는 소모품 부분이라든지 복사 용지라든지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라고 말함) 홍보물이 아니다 그죠? 34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637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 하는데 어린이들한테 우유급식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의 반은 애들이 버리고 가시는 줄 아시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런 부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퇴교할 때 보면 교문 입구나 놀이터 주변에 많이 버려져있습니다. 그러면 돈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일반 흰우유를 잘 안먹더라구요. 바나나우유로 바꿔준다든지. 먹일 것 같으면. 안그러면 끊든지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축사시설환경개선비 민간자본이전인데 전년도에 보니까 4,200만원 해서 올해 조금 올랐네요. 도비 올라서 매칭으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축사시설환경개선에 이렇게 해 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올해는 이 예산으로 다른 걸 한 모양인데 올해는 뭐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라고 말함) 이름이 동일합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하던 사업이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거는 3년치 지원한 내역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외래어종수매사업이 혹시 원취지가 외래 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돈을 주는 건데 혹시 이거 가지고 벌어먹고 살려고 퇴치 완전 안시키는 거 아닙니까? 또 씨를 뿌리고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베스 낚시대회를 안동에서는 1년에 20번 정도 합니다. 외래어종 퇴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거기는 가니까 낚시대회를 하는데 배가 한 200대정도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 전에 와서 먹고 기름을 한번 넣으면 한드럼 정도 태운다구요. 배 한 대가 큰 거. 우리도 한번 정도했습니다. 행사가 반응은 좋았는데 이번에도 12월에 세 번 정도 하자고 들어 왔습니다. 지금 AI 다음에 조용하면 하자고 아래께 들어왔는데 보류를 시킨 사항인데 안동쪽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은 퇴치하라고 해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거 다 잡기는 쉽지는 않겠죠. 우량송아지 수정 이식 지원하죠? 좋은 송아지를 얻기 위해서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송아지를 얻는 이유가 잘 키워가지고 돈 더 받고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들여가지고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가 합천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합천에서 커서 농가 소득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경매장에 나오면 타지 사람들이 다 사버린다거든요. 그러면 송아지 팔아먹는 거 정도밖에 안남는 데 키우면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군에서 지원받은 암소가 낳은 송아지에 대해서는 경매우선권을 합천 내부에 두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돈 주고 한 거 다 빼가지고 남다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매시장에서 송아지가 매년 8,000두 정도 거래가 되는데 한 70% 이상이 밖으로 나갑니다. 사실상 보면. 송아지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농가에서 저런 송아지는 비쌀 때는 400만원 이상 많이 받습니다. 번식우하는 농가에 대해서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손해 보는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안내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획기적으로 답은 못찾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우량소가 안느는 게 별거 있습니까? 씨 좋은 놈 미리 다 팔려버리는데.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많이 할 때는 10월정도 4만두까지 됩니다. 번식우를 많이 키우니까. 쭉 빨려버리면 1,500두, 2,000두가 연말 되면 쭉 빨려나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송아지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실은 힘든데 조금씩 도와주는 건 맞거든요. 원취지가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작년에 줬는데 올해 안주면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줘가지고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타 가는 사람도 늘상 주니까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제도적으로 바꾸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되고 그래야 효과도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검토하도록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농가에서 축협을 별로 안좋아하는 거 아시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축협하고 관계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 축협을 안믿으면 어쩌노! 조합을 없애야지.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정옥
최정옥위원
가축매몰철거비 1억3,700만원 책정되어 있죠? 624페이지 매몰지 철거 물량이나철거 비용 산출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이 부분은 옛날 에 2014년도 야로에 AI 걸려가지고 예비적으로 살처분 해 가지고 2만3,000두수 정도 묻어놓은 게 있습니다. 드럼물통에다가 5개를 묻어놨는데 야로 양돈단지 밑에 지류에 묻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야로양돈단지 비점오염시설해서 10억을 들여서 하천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구역 안에 이 드럼 물탱크가 묻혀 있습니다. 이것을 치워줘야 합니다.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인데 전문업체가 영남쪽에는 없고 전라도쪽에 AI 많이 걸리니까 그쪽에서 전문업체가 있더라구요. 그 전문 업체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밖에 반출도 못하고 그 안에서 소각도 아니고 미생물로 분해시켜서 없애야 됩니다. 그 내용인데 이 부분에는 2,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있어서 이월을 시켜놓고 도에서도 저번주에도 축산과장이 와서 돈 좀 달라고 해서 도비를 확보 더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견적 받은 사항이라서 그 금액이 들어갔는데 도에서도 요구해 놨으니까 몇천만원 더 얻어가지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이거는 합천에는 한 군데 있네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AI 한 군데 있고 구제역 걸린 거 적중에 돼지를 드럼통에 넣어놨습니다. 돼지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독약 넣고 석회를 넣어서 미이라가 되어있어서 그것은 아직까지 처리할 방법이 난감해 가지고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최정옥위원이 여쭤 본 거는 산출근거를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정옥
최정옥위원
1억3,700만원.
종홍
허종홍위원
산출근거를 물어본 건데 매몰할 때 이미 숫자가 파악되어 있어서 그 숫자만 하면 충분히 산출근거는 나온다 그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전문업체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최정옥위원이 물어본 것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627페이지 재료비 지원인데 살처분 보상금 작년보다 훨씬더 증액되어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증액된 부분은 가축값이 올라서 예산을 더 확보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예산 확보를 더 해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해 놓은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증액된 바람에 증액된 건지?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브루셀라하고 결핵이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걸리고 결핵 걸려서 살처분 두수가 50두이상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결핵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전 두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면 엄청난 숫자가 결핵수가 나옵니다. 전부 살처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비가 많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국비가 증액됨에 의해서.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엄청나게 많이 확보되어서.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께서 말씀하신 베스관계, 과장님이 안동댐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안동같은 경우 관광자원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천댐에 연간 고기 방류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무슨....?
삼술
조삼술위원
지난번에 뱀장어도 하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뱀장어하고 쏘가리하고 붕어를 조금 방류하고 있고 은어는 하천에 방류를 하고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마리 수는 안해도 되는데 베스가 방류하고 있는 고기의 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베스는 떠있는 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움직이는. 고기를. 그런데 뱀장어하고 쏘가리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바닥에 붙어다니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안하고 베스는 붕어처럼 떠다니는 고기를 공격해서 잡아먹어서 거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삼술
조삼술위원
금년에 합천댐에서 베스낚시대회를 한번 했습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한번 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안동같은 경우 1년에 20회를 한다고 하니까 합천도 안동댐만큼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서 합천호 인근 지역인 대병이나 봉산 지역경제도 살릴 겸해서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안동댐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베스 잡은걸 한 마리도 안두고 다 살려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살려준다구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다 살려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베스를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유해어종이 아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낚시해서 5마리를 잡아오면 무게를 달아서 최고를 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1등해서.
삼술
조삼술위원
시상을 주고?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7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을 주는데 그것이 죽으면 빼버려야 되고 살아있는 팔딱팔딱 뛰는 거 무게 달아서 바로 밑에 방류를 그대로 합니다. 거기다가 이율배반적인 것이 프랭카드를 붙여놓기는 살려주면 벌금이 10만원이라고 붙여놓고 그리 낚시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저희들이 낚시대회는 예산을 10원도 지원 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낚시피싱협회에서 자기 돈 내가지고 하지 우리 행정에서 돈 십원도 지원 안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걱정해야 되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원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TF팀이 오셨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금 현재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무허가 건축인허가는 5건이 접수되어 4건은 처리되고 지금 현재 방문하는 것은 합천읍, 봉산, 묘산, 용주까지 230건도 상담하고 방문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겨울철이라서 농번기이고 해서 방문하면 하시는 말씀이 바쁜 시간이 좀 끝나면 설계사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함) 지금 적법화 들어온 게 총 몇 건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적법화 인허가 접수되어서 처리한 게 4건이고 되어 있는게 한 건, 총 5입니다.”라고 말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려고 면에 신청 안받았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면의 신청은 따로 안받고 저희가 면별로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다니는데 그러면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건데 먼저 면사무소에 의해서 이장별로 무허가 적법화를 홍보해서 먼저 하겠다는 농가의 접수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무작정 찾아갑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할만큼 많이 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이 월요일에 보고할 때 35분인가 면에 와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있고 팀들이 4명이서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저번에 기초조사한 1,740농가를 기초자료를 가지고 합천군 매일 가가호호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기본설계를 해서 접수를 해야 처리해 주고 있으니까 사실상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설계서를 그려야 되니까 접수를 해서 자기들이 일반적인 사항도 신청하면 두달 석달 걸리는데 우리 거 가면 밀려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는데 홍보는 충분히 하고 전 읍면에 매일 다니니까 올해 내년 되면 거의 다 다니고 내후년까지 3월까지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설계비가 다른 데보다 합천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해소를 했습니까?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그 부분은 설계 건축사협회에서도 다 교류를 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합천이 비싸다는데 대도시 특수한 경우 조금 쌀런지 한일이 없는데는 몰라도 이웃 시군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으면 다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알고 보니까 큰 차이가 없었네요?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예. 큰 차이 없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이번 기회에서 합법화 할 수 있게끔 이 1,100분들 외에도 홍보해서 자료를 구성한 김에 TF팀을 찾아가서 지금 농번기 끝났기 때문에 접촉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기간 내에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강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필호계장입니다. 산림이용담당 박황철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정경영계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정대근계장입니다. 황매산관림담당 강종진계장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담당 이찬오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한해 동안 산림행정이 합천군의 중심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에 대한 산림휴양과 소득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산림조성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10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포함해서 1,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림조성 지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식목일행사에 필요한 계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임업 후계자 임업경영기술교육 참석보상금과 밤나무 재배 관련 교육참석 보상금으로서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식목일 행사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경제림조성 55㏊, 큰나무공익조림에 10㏊, 산림재해방지조림 25㏊ 5억2,46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조림에 필요한 감리비로서 1,582만원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는 조림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서 38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647페이지에서 8페이지 목재이용가공지원으로 시설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2차분에 대해서 7억8,45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9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경비 431만5,000원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 바이오매스 수집단 시설장비유지비에 필요한 예산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림이용지도 업무추진에필요한 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에서 649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숲가꾸기 사업 1,000㏊, 조림지 풀베기 500㏊,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50㏊, 덩굴제거사업 50㏊에 필요한 예산 24억2,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숲가꾸기에 필요한 감리비 1억3,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7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649페이지에서 650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14명과 산림자원조사단 2명에 필요한 2억4,7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산림자원조사단 관련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임업기계장비 수리비 및 유류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자재 구입에 필요한 1,32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과 산림자원조사단 교육훈련비로 43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 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유림 산림계획작성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산림경영계획작성 1,000㏊에 필요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도관리원 3명에 필요한 예산 2,34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비는 간선임도 2.5㎞, 작업임도 3.5㎞, 임도보수 3㎞, 사전설계 1㎞로 필요한 예산 10억4,39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간선임도와 작업임도에 필요한 감리비 1,84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정비사업 시설비 소규모 임도정비사업과 대병 테마임도 정비사업, 임도차량 대피공간 및 차돌림곳 설치, 산림경영기반조성 사업에 필요한쌍책 덕봉에서 사양지구, 임도보수사업 총 4억6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34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653페이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으로 민간사업보조 우리 농림사업에 필요한 산림버섯재배시설 1개소, 밤나무 노령목관리 50㏊, 밤지상방제장비지원 2대, 밤등 생산장비지원 5대, 밤작업로 시설지원 3㎞, 친환경밤생산지원 해서 총 6,48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8개소에 필요한 1억6,020만원을 계상했으며 임산물생산지원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 톱밥생산 판매보조금 지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 관상식물 토양개랑 8㏊, 밤나무토양개량제지원 136㏊, 유기질비료지원 15㏊ 필요한 예산 9,716만9,000원 계상했으며 산림작물생산 단지 민간사업보조로 산림작물생산단지 20개소 8,997만원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 밤대체작목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밤대체작목조성사업 25㏊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펠릿보일러보급사업 20대, 펠릿보일러보급 편의시설용 2대 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국내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밤나무6차산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사업보조 이전재원은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6페이지 산림보호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6억5,880만7,000원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는 산림보호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912만원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1,34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림보호 지도업무추진 여비로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산림시책 및 산림재해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로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산불감사원 교육에 필요한 13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산불진화 참여자 민간인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헬기임차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7,11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구입 및 대행수수료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정비 사업 시설비 보호수 정비 10개소 3,333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 3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 5㎞,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사업으로 재료비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트랩 15㏊, 흰불나방 지상방제 20㏊,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20㏊, 기타 해충 지상방제 15㏊해서 총 2,467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도생활공감정책활동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생활권 민간 컨설팅 30개소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인건비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단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예찰단 2개단 10명에 필요한 예산 1억2,177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 예찰방제단 소모품 구입비와 예찰단 차량임차료 1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임차차량 및 기계톱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예찰방제단 운영 지도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0페이지에서 661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방제단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단 기계톱 등 구입에 616만원 계상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 방제 4,631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와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에 필요한 2,746만9,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 30㏊에 필요한 1억41만3,000원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 7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1,425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산림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2개소,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비 등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에 필요한 유류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및 운영 사무관리비 산불진화 급식비 총 5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비로 476만원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개인진화장비로 2,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5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공공운영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115대에 필요한 1,495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재해일자리 단기로서 산불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화진화대 인건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6억4,3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대로 45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명상숲코디네이터, 숲길체험지도사, 숲해설가 등 5,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5페이지에서 666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로서 산사태 현장예방단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산사태현장예방단 피복비,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교육참가비 등 해서 3,35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산사태현장예방단 차량임차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자재구입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유류비구입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9%에 대해서 부담금 1억7,90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소규모 사방사업 40개소에 필요한 예산 9,91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일해공원 잔디, 수목관리 인부임, 가로수 및 소공원관리 인부임 1억9,618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는 공원녹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서 920만원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해서 3,65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 공원관리 지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5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녹지공간조성지 고형복합비료 구입 등 일해공원 및 관내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로서 5,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일해공원 야외무대 화장실 교체, 백리벚꽃길 구간 개나리 식재사업, 일해공원 큰나무 유지보수, 일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 등 해서 5억4,0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공원관리사업 시설부대비로 464만4,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원관리용 예취기 구입, 가로수관리용 기계톱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그린작업단 인부임 6,9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과 입면녹화사업, 지역명소화사업으로 4억4,50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9페이지에서 670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조성사업 시설비 가로수조성 및 관리예산으로 1억9,856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동산조성관리 시설비 무궁화동산조성에 필요한 예산 9,91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무은행조성 시설비 나무은행조성사업에 필요한 4,946만원을 계상했으며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1,58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유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내년도에 준공하면 치유의 숲 내부물품구입에 필요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치유의 숲 보완 및 사후관리사업으로 치유의 숲 주변정비 및 보완사업으로 9,910만원 계상했으며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치유의 숲 준공하면 전자제품구입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향토기념식수행사 운영사업비, 내년도에 재일?재경도민회 향토 식수행사를 저희 군에서 개최됩니다. 도에서 8,0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성수기인부임, 청결관리임 인부임, 휴양림풀베기 작업인부임 총 1억5,09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휴양림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765만원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는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1,83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휴양림관리에 필요한 국내여비 648만원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휴양림 내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산막유지 관리 용품 구입 등 해서 8,5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재래식화장실 교체, 낙석위험구간 휀스설치, 숲속의 집 리모델링, 물놀이장 및 하천정비, 휴양림 시설물 긴급보수, 휴양림 진입로 정비 3억5,1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합재해 사전진단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복합 재해대응사업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보수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요원 인부임과 황매산군립공원 매표소 관리요원 인부임, 황매산 자생식물원 보강 인부임 1억2,19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황매산군립공원에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서 3,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황매산군립공원 관리 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4,63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 황매산관리업무 추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황매산군립공원에 필요한 재료비로 2,00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비 황매산오토캠핑장 시설유지보수, 등산로 위험구간, 로프교체, 황매산군립공원 배수로 주변장비, 황매산 카페에 필요한 설계용역 1억4,85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4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취기나 지주식 제초기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준공할 황매산 수목원 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수목원 유지관리 인부임, 전문인력 인부임 포함해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목원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320만원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는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수목원 관리용 비료구입, 병해충방제 농약구입, 수목원 소모 물품구입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수목원 산책로 주변정비와 수목원 긴급보수 등 7,913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 8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수목원 내에 필요한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5,0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매산철쭉제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황매산철쭉제 지원 교통통제 인부임, 황매산철쭉제 지원 인부임, 황매산철쭉가꾸기 작업 인부임, 억새풀제거 작업 인부임해서 총 1억2,1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황매산철쭉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 황매산 철쭉제 지원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황매산철쭉 시비 비료구입이나 칼라 나바콘 구입 등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황매산철쭉제 행사지원에 필요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황매산철쭉탐방로 정비, 휴식공간 보수 테크나 보수나 추가설치에 필요한 예산 9,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에 필요한 108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 황매산철쭉제 지원 오토바이 구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7페이지에서 678페이지 저희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12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58페이지 밤나무항공방제사업입니다. 농약대가 1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농약을 직접 구입 안하고 민간대행사업으로 일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농약구입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농약 구입할 때 물량을 점검하고 그런 건 산림과에서 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물량하고 농협하고 가격대하고.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예시해준 농약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것은 산림과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다 그죠?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죠?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676페이지 황매산수목원에 화물카트 한다고 5,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소형굴삭기는 면허증이 없더라도 자격증이 없어도 아무나 운전하는 겁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교육만 이수하면 운행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교육이수를 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교육 이수비하고 여기에 대한 보험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일이 닥치면 보험을 만들어 주든지 거기에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보험은 기간제 사역하면 그 사람들 일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소형굴삭기로 일을 해도 다 같이 혜택 받는 보험을 넣어놓았다 이런 말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운영을 하면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거 교육받는 사람은 황매산 있는 사람이 전체다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지정해서?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허홍조씨가 작업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관리했는데 그것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해야 되지 여러 사람이 하기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특별히 저쪽에서 이유를 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언
박중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해서 관리 운영해서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6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톱밥생산 판매 보조사업지급인데 돈이 금액이 많아요. 4억인데. 2017년도는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매년 생산량이 감안해서 한 5,000만원 증액시킨 겁니까? 12월초까지 산림조합에 판매된 게 올해 물량은 예산은 다 3억5,000만원소진이 되고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판매가격을 보조를 포대당 1,250원을 보조를 안해주다가 보니까 3,500원에 판매를 하니까 일부 구매자들은 왔다가 돌아가는 경향이 생기고 저희들 연말까지 예산소요량이 한 28만 계획보다 늘어나서 32만포 정도 예상하는데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면 내년에도 4억까지도 돌파할 것 같아서 5,0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산림과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 정도는 증액시켜줘야 원만히 소통되겠다 이 말씀이죠?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결과적으로 예산해도 축산농가나 경종농가에서 득을 보기 때문에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산림과에서는 이거 지원을 안받아가지고 단가를 올리든지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자기 예산에 대한 압력을 안 받겠습니까? 이거 해 주는 바람에 자기들 도움이 안되겠어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경영 촉진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688페이지 재료비 일해공원 나비체험관 물품 구입 해 놨는데 정대근계장님이 예쁘게 잘 해놨다고 내보고 한번 보라고 말씀을 해서 한번 봤는데 그때는 잘 되더라고요. 요근래에 보니까 그렇게 운영의 효과나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 돈은 얼마 되지 않게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크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이 나비를 계속 방사를 군내 행사 있다든지 토요일, 일요일, 실제 어른들이 볼 때 별 효과를 못느끼는데 어린애들이 일해공원을 많이 활용하니까 와서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커 가는 애들한테 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 이 말씀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어린애들한테는 좋아하고 부모하고 같이 나와서 놀고 즐기니까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나비가 없을 때가 많던데요. 있을 때보다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사 있을 때하고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 때라든지.
종홍
허종홍위원
예산을 과장님 생각하시고 산림과에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애들한테 동심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늘려서 사시사철 겨울이든 여름에 볼 수 있게끔 보완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걸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과장님이야기 하셨듯이 행사할 때 조금 쬐금쬐금 하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실 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1년 내내 나비공원에 가면 나비가 있더라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이번이 마지막 같은데 우리 군은 72%가 산림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앞으로 숲이 대세라도 보고 합천군의 산이 많기 때문에 다 부러워하는 시군들이 안 많습니까? 숲해설사는 있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여태까지 숲해설사 예산이 오도산휴양림에 자기들이 일을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명목은 숲해설사로 내려오고 그 사람들이 오도산내에서 근무를 하고 보조 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숲해설사는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숲해설사를 모집했는데 숲해설사는,
정옥
최정옥위원
몇 명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숲해설사는 한명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한명 가지고 되나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관광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오도산 휴양림 내에 산림청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을 두고 필요하면 해설도 가능하니까.
정옥
최정옥위원
저도 오도산을 가봤지만 굉장히 좋은 데가 오도산인데 오도산 같은 곳도 활용을 많이 하면 모산재나 오도산 이런데 다른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이 오도산휴양림 섹터 내에 보면 치유의 숲이 내년 4월경 되면 준공되는데 준공되면 치유의 숲하고 오도산휴양림을 갖고 관광지 활용이 충분하고 산림과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투자해서 관광지로 확장해야 할 부분이 황매산에 내년부터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사계절 관광지로서 활성화 시킬 부분이 황매산 군립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황매산도 예산에 보면 매년 하던 예산 그대로 해 가지고 다른 계획적인 걸 안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이 도재정건의사업으로 결산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늦게 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6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사업에 투자되고 나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지금 황매산 같은 경우는 주차비만 받는 거죠?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사용료만 받고 있고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앞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하면서 해서 입장료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받다가 지금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 군립공원에도 입장료를 받다가 안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군민들이나 여타 여론을 수렴해서 입장료가 필요하면 입장료 수입을 받게 되면 합천군 세외수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여론수렴이나 수렴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그런 입장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황매산에다가 무슨 다른 시설을 투자해서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통영케이블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케이블이 아니고 구름다리를 만든다든지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입장료를 끊어서 갈 수 있을 그런 연계적인 사업을 생각해 봤냐 이 말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거는 입장료가 아니고 사용료 받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지금 수목원을 조성중에 있는데 수목원을 조성해서 추가사업으로 볼거리가 더 많아지면 수목원 같은 데는 별도로 입장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는 거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사업도 테마로 사업이 정해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중에 황매산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따라서 투자해서 시설 사업이 되면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정옥
최정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시군이나 관광지를 가보면 물론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 가서 유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인기가 많아서 안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그런 걸 연계해서 해 보는 게 우리 군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내년도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예산 내려온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도에 앞으로 종합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숲치료 해설사도 도에서 주는 거 말고 우리 다시 몇 명을 더 육성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도 한번 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황매산 그쪽에도 군립공원이 활성화 되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숲 해설이라든지 채용을 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 설명을 해 주셨고 일평생 합천 군민을 위해서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촌활력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존경하는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촌활력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재순 농촌활력담당입니다. 김창현 소득개발담당입니다. 김병쌍 부농육성담당입니다. 김옥경 생활자원담당입니다. 김영기 귀농귀촌담당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큰 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보조금 사업 놔두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30억2,951만8,000원 감액된 58억9,362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 시군창의농촌활력센터는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억원 편성했습니다. 운영경비 1억원,건립비 2억원입니다. 690페이지 합천농정2050프로젝트사업에 10억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장류가공 창업교육에 5,000만원, 농촌활력체험교육시설 설비에 1억5,000만원, 신규농업인 발굴육성지원 3억3,500만원, 항노화작물 재배단지조성 고부가가치 생산 지원 사업에 3억원, 차세대 소비자를 위한 체험교육장 운영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91페이지 주력작물육성지원 4억5,840만원 편성했습니다. 합천딸기 명품화사업에 3억원, 합천도라지 허브화사업에 1억원, 양파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운영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92페이지 농업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5.5농가육성사업비로 10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93페이지 항노화산업 육성으로 1억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항노화 약초 시범단지 조성에 1,000만원 항노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연구용역 6,000만원, 웰리스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설립운영 출자금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93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7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000만원 가공기기 구입 자산취득비 5억원입니다. 694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완공 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850만원 편성했습니다. 695페이지 생활자원 활력화에는 12억4,27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인적자원육성에 8,745만원, 마을단위경제 사업으로 삼가면 하판마을에 3,700만원, 가회면 비기마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창의 농촌그린케어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6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02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3,9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3페이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지원으로 국비사업으로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과장님 너무 빨리 해주셔서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종홍
허종홍위원
69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합천농정2050프로젝트사업 홍보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6년도 홍보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홍보해서 저희들이 사업효과 분석에는 조금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올해 연말에 최종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효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안해보셨다 그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2017년도 홍보계획도 안세워놨겠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올해 수준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홍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동 상황에 맞게 홍보하고 하는 건데 홍보하는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홍보에 대한 실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똑같은 돈이 투입되면 내년 홍보는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이 제시 되어야 되지 막연하게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재고하셔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올해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691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인데 돈은 얼마 안돼. 장류가공 창업교육지원 5,000만원 되어있는데 대상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이거는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모집을 하려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모집하면 기존 장류를 하고 있는 가공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민간 누구나 대상입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대상자를 많으면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선별하는 매뉴얼은 정해져 있어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지금 계획이 곧 시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선정하는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고 작업해서 선정하면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게 되어있거든요. 그 매뉴얼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지금 결재단계 중에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가회에 692페이지 합천도라지허브화사업, 합천양파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사업이 있는데 여기 참여농가는 얼마나 돼요? 합천딸기명품화사업, 합천도라지 허브화 사업, 합천양파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사업, 제가 여러 가지 듣기로는 잘 안되는 걸도 듣고 있는데 과장님 분석하기로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도라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지원하고 올해 하고 있는데 조금 지원한 만큼 성과는 미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때까지 몇 년간 지원했으니까 내년도 중단하게 되면 이때까지 한 사업 자체가 묻히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기술센터이고 활력과인데 여기에 대한 거는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 하는 걸 지도 감독하든지 이 사람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컨설팅을 하든지 직원들 책임이에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도라지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위해서 진주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장생도라지도 방문을 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도라지는 장생도라지하고 전국에서 선점한 지역이 많아요. 합천에 하는 건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는 결국은 남을 따라 벤치마킹해서 따라하고 비누 하나 만들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창의성이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도태하게 되어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은 기술센터 활력과의 지도 편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93페이지 출자금해서 웰니스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설립 운영하는데 도에서 홍준표지사님의 강제성 비슷하게 해서 출자하는 거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종홍
허종홍위원
출자 안할 수 없는 과목이다 그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이거 출자했을때 소득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저희들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큽니다. 기존 관광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조금 어떻게 투자한 만큼 원금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우려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694페이지 자산취득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산물가공기기구입 해 놨는데 이 행정에서 농산물가공기를 건립해서 가공기까지 구입해서 기존의 민간업체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가공센터 안에 건물을 짓고 나면 안에 기계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게 민간인이 하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기술센터에서 하면 민간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질서가 파괴될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합천에 다른 개인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거창, 함양, 완주 이런데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관에서 민간인이 하는 부분까지 하면 오히려 민간부분의 질서를 흔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698페이지 민간인자본사업 보조 가공사업 지원하는 건데 얼마 되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봐요. 1개소 지원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인지 무슨 사업이 모르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비지원사업인데 사전에 올해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실사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대상자는 이미 선정되어 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우리 군하고 도하고 4대6으로 지원해 주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사업의 내용이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업내용이 쌍책에서 대호식품이라고 도에서 올해 수요조사를 하고 이 분이 신청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장 시설을 좀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기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해서 실사 후에 선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라고 말함) 선정과정에서 특혜성 논란은 없겠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도에서 직접 와서.”라고 말함) 특혜성 논란이 없으면 알았습니다. 700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자본대행사업인데 농촌그린케어 복합센터조성사업인데 사업의 개요를 몰라서 물어보는데 사업의 개요는 뭡니까?
농촌그린케어사업은 2015년도 국비공모사업을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은 동물, 원예, 농업을 통한 신체와 정신치유를 목적으로 농촌그린케어 복합중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와대 세트장 앞에 조성을 하려고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계획을 세워서 2016년도 추진사항이 얼마만큼 되어있습니까? 2년차인데.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용역이 거의 완성단계이고 용역이 완성되면 경남도에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후에 실시설계하고 내년부터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아직 승인도 안받았는네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승인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예산은 서가지고 있는데? 승인 안된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실시설계가 곧 납품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도에 승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712쪽에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집행실적은 여기 예산 집행금액만큼 다 소진했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아, 농업경영과. 마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농산물가공센터를 처음 이야기를 듣거든요. 제가 정보가 늦은지 모르겠는데 사업 시작은 안했을테고 어디하려고 생각합니까, 배단지 거기?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연구시설 빈 부지를 농촌활력센터하고 가공센터하고 나란히 설립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종류가 어마어마 할텐데 주력 생산하는 게 있습니까? 안그러면 전체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일단 시설을 하고 나면 합천의 생산되는 물품 전부다 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주력 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술 지원만 하는가 생각했더니 기술 지원뿐아니고 기기 구입한다고 하거든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기계구입하고.
용균
이용균위원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액상하고 건식 라인을 두 개해서 하나는 착즙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용균
이용균위원
파우치 만드는 거하고 말려서 갈아서.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분말도 하고.
용균
이용균위원
이 기계를 산다는 말입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농사지어서 가져오면, 지금 관리인부도 한명 두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내년부터 건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거창같은 데는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고 종합적인 딴 데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이라든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걸 해서 민간위탁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운영인부임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서 연봉 택인데.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첫단계 위탁주기 전에는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혹시 페이지 말씀입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694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용인부임 1,000만원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현재 도까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부터 착공하는 걸로 다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언제쯤 완공합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내년 5월정도, 6월 정도.
용균
이용균위원
운영인부임은 5˜6개월부터 연말까지 인부임을 해 놓은 겁니까? 산출근거가 안나와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4˜5개월 정도 시범 가동하는데 필요한 인부입니다.”라고 말함) 말 그대로 기간제다 그죠? 적정한 사람은 있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아직까지 모집한 것은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계획 짤때 어느 정도 기술 있고 하면?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합천군 전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한 군데에서 처리하려면?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기존 가공하던 데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데가 있고 가공산업은 목적은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6차산업 가공품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 요즘은 해썹 의무화라든지 식품위생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공센터를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건물 완공되기 전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사용료는 받을려고 생각합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사용료는 아직까지.
용균
이용균위원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필수 드는 경비, 원가 정도는 받아야 안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건 맞는데 혹시 또 다른 착즙하는 가게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합천에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문 닫는 집이 많습니다. 2층 대부분 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농촌에서 농민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읍이 공동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전에 이야기를 못들어가지고 들었으면 사전에 의견 좀 제시했을텐데.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런 우려부분 때문에 가공하는데 전수조사를 좀 해 놨습니다.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 예산 통과되면 사업 시행할텐데 사업할지 말지 오늘 의회에서 걸러야 되는데 고민스럽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합천 관내에서 소규모 가공업체들이 안하는 품목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이거는 시간 내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691쪽에 차세대소비자를 위한 체험교육장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 내용하고 교육 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이 관계로 해서 농촌하고 접목해서 농촌을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체험을 차세대 소비자인 중학생을 대상해서 농촌체험을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태의 소중함을 느끼는 교육을 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교육장 2개소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교육장은 없나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야생화를 하시는 분들, 교육장은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합당한가 조사해서 교육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가공센터, 활력센터, 농촌그린케어 이런 부분하고 이게 설립되고 나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농촌활력과라고 하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농촌이 말 그대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귀농귀촌 담당하시는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합천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탈하신 분들이 있나요? 왔다가 딴 데로 가신 분들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692페이지 5.5프로젝트 5.5농가 육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5.5농가는 내년에 51개소 관내에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한테 농업6차 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보다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사업비가 6억8,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내년에 5.5농가가 조례가 정한 보조사업 마지막 해이고 5년 동안 지원을 통해서 수혜자가 조금 줄 것을 예상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51농가라고 했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내년에 51개 농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이게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가입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하고 있는 농가는 아니고,
만진
석만진위원장
새로 발굴하는 겁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새로. 기존에 지원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자가 오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생산품목은요? 자유입니까? 생산품목이나 사업내용은?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시설이라든지 과수, 특작, 임업분야, 기반시설 확충하는 거하고 농특산물 가공분야 하시는 분들 기타,
만진
석만진위원장
복합적이네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복합적입니다. 기타 농가소득을 위해 증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