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심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411쪽에 지역현안도로 사업 1개소에 3억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부계 남산리에 있는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하고.
창석
박창석위원
419쪽입니다. 지금 고지바위권 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총 50억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현재 올해 예산까지 하면 얼마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내년까지가 마무리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경북산대전원마을 조성사업에 5억, 돌담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5억 6,000만원, 중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7억 2,000만원 지금 돌담 산대전원마을은 얼마로 하는 거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총 18억입니다. 경대 산대지구하고 돌담지구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총 18억 중에.
창석
박창석위원
421쪽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 이거는 어디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422쪽에 인각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3억 5,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총 예산이 5억인데 인형극장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5억이면 현재 집행된 게 얼마이고, 앞으로 집행될 것이 내년 것과 포함해서 뭘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농지담당
김상화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단계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마을 앞의 창고에 식당하고 공간을 조성해서 인형극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걸 조율해서 만들고, 소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425쪽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 지금 양수기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양수기가, 엔진이 40개, 펌프가 63개 읍면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전보다 물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읍면별로 있는 내역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어디에 몇 개 있다는 걸 만들어 주시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한번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427쪽에 화산지구 밭정비사업, 여기에 어떤 걸 밭정비 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것도 예산이 총 20억입니다. 용수개발하고 화산지구의 경작로 포장, 그 화산지구 내 농사와 관련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427쪽 물놀이 현수막, 물놀이 홍보물,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이렇게 쭉 있네요? 이게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안전 골든벨은 올해 효령초등학교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자체에서 했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 물놀이 시설 관계는 우리가 인부임으로 해서 각 위험 지역에 관리하듯이, 그러면 거기에 가면 실지로 필요한 장비라든지 홍보물, 현수막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431쪽에 골재 채취 허가 예산이 새로 세웠는데 어디 골재 채취를 할 예정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는 골재 채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지만 골재 채취와 관련해서 하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부 사용하고, 퇴적이 돼서 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농민들이 토사를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허가를 내면 일정 부분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옛날에는 서울, 큰 도시 하천 둔치에만 사용했지만 지금은 칠곡이나 경산이나 구미 전부 다 하천 둔치의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걸 끌어내 버리면 다음에 둔치를 사용하려고 해도 넣지를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강에 있는 걸 끌어내는 것도 정말 폐기물 내지는 잡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몰라도 적어도 골재 채취하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꺼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워 놨으니까 어디 골재할 장소를 마련해 놨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767쪽에 군위댐 주변지역 사업 이게 위의 거는 동네별로 보니까 여러 동네이고 보현산 댐주변 지원사업은 학암에만 관계된 건데 어제 보현산 댐주변 지원사업이 뭔가 싶어 오라해서 봤더니 중고등학생들 장학금 올해 300만원을 해 가지고 왔길래 거기 학생들 대상이 있느냐 하니까 요청이 와서 그렇게 편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고 물으니까 그 대상은 모르고 요청이 와서 했다 그러기에 작년에는 얼마 했냐 하니까 70만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려 보냈어요. 대상하고 예산만 채워서 싸인해 달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라 했는데 장학금 300만원 줄 대상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보현산 댐 사업자체가 장학금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군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없고요, 자체 보현산 댐에서 해당되는 지역 영천하고 군위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300만원씩 갈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적시된 금액은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406쪽도 그렇고,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순수 군비가 이번에 많이 늘었네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412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군비가 엄청나게 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별로 사업 조서를 받았는데 그 사업 중에 도로사업도 있고, 지역개발사업도 있고, 농지계 사업도 있고, 재난복구사업도 있습니다. 재난복구나 일부는 실지 요청이 별로 없다 보니까 줄고, 전체 금액은 같고. 그래서 지역개발 쪽에 많이 쏠려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정애위원
408쪽 소하천정비에 두개천 정비공사가 총 얼마입니까? 올해 2억 했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총 30억입니다.
김정애위원
몇 년간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게 3년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의흥 수북천은?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총 52억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것도 3년?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내년까지는 안 되고 2019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구간에 다 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대, 산대, 돌담 중구지역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대 주고 있는데 경대 교수촌은 총 얼마 지원됐습니까, 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경대교수촌이 220억 들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총 30억입니다. 자체 군비사업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늦게 마무리하고 작년에는 쉼터 조성하는데 6,720만원, 진입로 배수관이나 측고 이런 부족한 부분에 1억 380만원 추가로, 총 1억 7,0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총 31억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대 교수촌이라든지 산대 돌담지구라든지 우리가 지금 기반이라든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군위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대 교수촌도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서로 매매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 줄 때는 군위군으로 주소를 옮겨 줄 수 있는 조건도 좀 걸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군위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살 터전을 마련해줘도 군위군에 주소도 옮기지 않고, 지금 경대 교수촌도 빠져 나갈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매매를 한다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앞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소를 다 옮기도록 그 조건을 내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21쪽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이거는 뭡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 총 12개 사업인데 군위읍, 효령, 부계, 의흥, 산성 이렇게 해서 12개입니다. 나중에 세부 조서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양수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위군 농지계에서 관리하는 암반관정이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250개 정도.
김정애위원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암반관정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요구를 해도 저희들 선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암반관정을 좀 저지시키는 쪽이거든요. 우리는 암반관정을 안 하기를 원했는데 올해도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군 자체에서 한 거는 15개 정도이고, 도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암반관정을 해 주시되 절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보고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관정을 뚫어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뚫으면서 이게 몇m 거리에서 더 깊이 파 버리면 돈 몇천만원 들인 게 다 사장돼 버립니다. 그것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몇m 간격이 있어야 되고, 또 얼마 이상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개인이 쓸 수 있도록 자꾸 뚫어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각 농가의 수요를 다 들어가지고 자꾸 해줬다가는, 될 수 있는 한 관정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공 되는 거는 찾아내서 폐공시켜 줘야 됩니다. 폐공 예산은 안 올라오던데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폐공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하지만 지하수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을 몇 년 세워서 읍면별로 조사를 하면 실제로 들어오는 부분은 폐공을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 페공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화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이거는 혹시 다른 지구도 선정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매년 신청을 받고, 이것도 도 공모사업과 비슷한데 올해 삽령하고 여기 화산지구 밭기반정비 2개가 선정이 됐는데 타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김정애위원
몰라서도 잘 못하고 하니까 이런 사업도 공모해서 들어가는 거는 읍면에 골고루 좀, 그런 부분이 없는 면은 할 수 없지만 골고루 배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자료를 내느라 고생했는데요. 올해 집행한 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료를 몇 번 달라 했는데도 또 틀렸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얘기하는대로 새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시설에 올해 읍면에 배정한 게 3억 9,000만원으로 받았는데 보니까 4억 9,000만원이네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역개발에 22억 4,500만원으로 받았는데 22억 8,000만원입니다. 올해 읍면에 재배정한 것,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최종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농지계는 2억 1,900만원인데 그 자료 좀 주시고, 재난복구는 6억 1,500만원인데 7억 1,000만원입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읍면 예산 배정이 골고루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 각 동네별로 넣어 놓은 거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읍면별로 다 했고, 마을별로 두 건, 세 건 들어온 데도 있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 건으로 지정을 하고 읍면별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안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오지 지역에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읍 지역은 그런 부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409쪽에 자율방재단원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내년에는 새로 할려고 조직을 각 읍면별로 계상해 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의 행사나 계획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단원이 같이 가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410쪽 전산개발비에 설계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깔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한 대당 55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실지로 운영하는 사람들, 읍면하고 다 파악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아까 인각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대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 창조적 마을만들기 3개는 전부 공모사업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공모사업 할 때는 사전에 무슨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고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저희들도 참여는 합니다마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 안전시설이 특별히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여름에는 안전지킴이 일당을 주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에 따른 구명 로프라든지 안전 조끼라든지 홍보물 이런 걸로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30쪽에 주민대피 장소 표지판 제작 이게 도비인데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홍보라든지 이것도 재난 안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405쪽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이게 설치된 데가 있는 모양이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재무과 앞에 보면 네모 반듯하게 있는 그겁니다. 지금 한 개 돼 있는데 우리 건설과 컴퓨터 모니터로 들어오고 국민안전처 상황실로 들어갑니다.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밑에 재난사전대비에 보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10회 해서 840만원 예산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세워놨어요. 작년에 이것 한 일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태양광 이런 걸 하는 거는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이것 위원회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대체를 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를 해야 되지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서면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리고 426페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한 내용인데 화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이게 몇 년간 한다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게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20억입니다.
심칠위원장
현재 몇 정이나 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46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이걸 현재 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군에서 할 겁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빙방사는 어디서 갖고 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일부는 사고 일부는 소보에서 채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심칠위원장
우리도 모래를 사서 쓸 형편인데 무슨 골재채취 허가를 한다고 보조 인부 세워놨습니까, 총무과에서 합의해 줍디까? 무기계약을.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저희 과에 하천관리 무기계약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04분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쪽 군위군체육회 운영경비가 작년에는 1,600만원이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여기 4,000만원 증된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통합되면서 부기를 합치다 보니까 4,000만원인데 실제는 1,000만원 증액 편성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05쪽에 골든벨 특별강좌 개최가 작년에 1억 6,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증액하는데 뭐가 좀 부족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도비가 내년도에 600만원 더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1,400만원 하고 해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확보되는 만큼 사업 자체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특별히 모자라는 것보다 삼국유사 사업 자체를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 외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07쪽입니다. 관광홍보 촬영지 등 정비사업 이게 7,000만원 줄어든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관광홍보 촬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실제 촬영지는 산성 화본에 전에 1박 2일 촬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군위군 관광지와 관련해서 정비해야 될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293쪽에 유교문화증진에 천신제 지원, 효령 거기는 100만원 더 올려주는 모양이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실제 하는 거는 1년에 세 번 하니까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97쪽에 호찌민엑스포 홍보관 운영 이거는 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98쪽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올해도 압곡사 선사영정 주변 석축정비사업 이걸 했었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주변정비사업에 1억인데 이거는 또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건물 뒤쪽에 보면 석축사업을 했는데 완공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다 못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답니다.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 가지고.
김정애위원
지금 그러면 2억이 드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원하는 만큼은 다 못합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오도암 법당건립에 4억이 드는데 금동 불상 주변 공양간 설계용역비에 6,000만원인데 이것 설계 나오면….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공양간 예산 확보를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종합정비 계획에 보면 공양간하고 요사체 전부 다 같이 계획이 돼 있는데 1차적으로 법당만 올해 마무리 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00쪽 이번에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이 조금씩 올랐는데 부족하던 모양이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좀 충분하지를 못해서.
김정애위원
그리고 303쪽에 군위탁구장, 정구장 냉난방기 구입 설치에 1,000만원 올해도 군위탁구장의 난방기 구입비가 들었었는데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에어컨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구장하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플라잉디스크 골프연습장 조성에 5,500만원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시숲 있는 쪽에 하천정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직동, 수서동 가는 그 방향입니다.
김정애위원
사회인야구장 인도잔디 설치에 8억인데 8억이면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한 면만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몇 면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실제 장기 계획으로 두 면 돼 있는데 올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한 면입니다. 예산 자체가 25억이다 보니까 인조잔디까지는 준비가 안 되고 해서 군비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05쪽에 삼국유사 목판활용사업에 이것 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사라온이야기마을 내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목판테마공원조성도 1억 4,000만원이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테마공원의 홍보조형물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고속도로 군위휴게소에서 부지를 제공한다 하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294쪽에 장군 단오제 재현사업 거기 내용이 뭐 있습니까? 우리군의 어떤 유래나 그런 기록이 있어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에 학술대회를 두 번쯤 장군당과 관련해서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오제도 언급돼 있는데 단오행사를 소규모라도 1차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문화원의 운영비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여기 운영비로 돼 있는 부분은 사무국장 하고 직원 두 사람 인건비하고 전기요금하고 공공운영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라도 충분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에 인상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전통사찰 지보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이것 올해 집행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담당계장님 집행했습니까?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요? 그리고 300쪽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2000만원?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3개 종목 군위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뭐뭐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테니스하고 볼링하고, 플라잉디스크 하고 3개 종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국대회입니까, 도대회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도대회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개를 2,000만원으로 하면 개최할 수 있어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그런 규모로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05쪽에 삼국유사 퀴즈대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것도 매월 집행을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월별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집행을 했어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유지관리인데 거기에 어떤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집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안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위에 보면 삼국유사 퀴즈대회 참가기념품 제작인데 뭘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책받침 형태로 돼 있는 부분하고 책을 담을 수 있는 천으로 된 에코백 이런 종류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몇 개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클립보드는 1,000개하고 에코백은 1,500개 정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삼국유사 목판체험 도우미는 몇 명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2명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명에 8,000만원이면 1인당 4,000만원인데 단가가 그만큼 나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순수하게 체험도우미는 2명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올해 실질적인 목판각수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 각수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단가가 높은 걸로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07쪽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은 집행을 언제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연초에 해야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아직 법 개정 이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법이 있어야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게 출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에 근거가 돼 줘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은 확보됐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올해 못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08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은 해마다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계절별로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워크숍은 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돈은 집행 안 됐던데?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산에 안 나타나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북도민 향가문학포럼 개최 지원에 1,45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금년은 다음 주 12월 12일 날 향가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02쪽에 삼국유사전국게이트볼대회 예산이 올해 8,000만원인데 이거는 앞으로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전국게이트볼회장이 우리 군 출신이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306쪽입니다. 삼국유사 목판활용사업에 행사운영비로 길거리 홍보, 박물관 협업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길거리 홍보는 목판하고 체험하는 부분들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말을 선택해서 직접 찾아가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박물관 협업행사는 국립대구박물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업무 협약을 하거나 해서 박물관에서 체험하거나 강의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창조지역사업 활성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3개년 사업입니다마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내년이 마지막 연도 사업입니다. 산성, 부계, 고로 또 금년에 추가로 했던 곳이 소보 도산하고 효령에 고지바위권역 거기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이 활성화 사업은 지원하는 거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체험하는 부분들을 직접 마을별로 하면서 나중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298쪽에 삼존석굴, 이걸 작년에도 지원하고 올해도 지원하는데 과장님, 삼존석굴이 우리 군위군의 도로에 삼존석굴 말고도 적힌 게 있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제2석굴암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 제2석굴암으로 표기하는 게 맞는지 삼존석굴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로봐서는 공식 명칭을 써야 되는 게 군위삼존석굴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은 제2석굴암으로는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부수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표지판에 보면 삼존석굴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제2석굴암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군에서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추진을 하다가 사찰 측에서 지금까지는 제2석굴암으로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삼존석굴로 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 그런 쪽에서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강하게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걸 결론을 내야지, 그냥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그러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면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안 그러면 차라리 삼존석굴을 빼고 제2석굴암으로 하든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전적으로 100% 하고 싶다고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표지판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우리 문화재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존석굴이 지금 원형이 아니잖아요? 계단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계단은 어차피 삼존석굴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부분이고.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계란 세우려고 하면 못 세우잖아요. 탁 깨버리면 세우잖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세우라 할 때는 신기한데 이걸 깨 버리면 신기한 게 아니잖습니까,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만들어 놓은 게 신기한 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계단이 없을 때 저길을 어떻게 들어가서 만들었을까 그게 대단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리 만들어 놓으면 저것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우리 스스로 떨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원형대로 하는 것이 정말로 문화재적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국보나 보물하고 문화재 현상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거기 유지관리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출입을 해야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있어야 됩니다. 그 계단을 철거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철거하고 났을 때 향후에 그대로 두기에는 문화재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어떤 장비로 건너가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문화재 보존하는 쪽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문화재적 가치는 어려운 곳에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를 느끼는데 탁 깨 놓는 그거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지금 해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문화재 관리하는 담당과에서는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철거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보수하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사다리차로 하든지 여러 가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를 올리는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야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거기에 계단 있어도 상관 없다 하면 그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게이트볼대회에 8,000만원 예산인데 왜 우리 군에서 격년제로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대회를 두 번 우리 군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대회 규모를 삼국유사전국게이트볼대회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이 돼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걸 매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최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예산 확보도 돼 줘야 되는데 전에 두 번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군위에서 잘 했다,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지금까지 좀 있었습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1시57분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배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쪽에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 5,000만원, 밑에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3,000만원 하고, 피해농작물 보상금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중복 아닙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같은 내용인데 피해방지시설이라 하는 거는 전기목책기 종류인데 군비로 계속 5,000만원을 세워오다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들 건의로 인해서 3,000만원을 도비로 더 추가하는 사항인데 현재 신청인들이 많고 해서 예방 시설은 확충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하고 같이 세운 경우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 5,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유해조수 포획 고라니는, 그 전에는 군비로 계속 세워서 했던 사업인데 마리당 3만원씩 지급해서 포획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탄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댓가로 잡아오면 그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밑에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3,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맹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그러니까 총 8,000만원입니다. 보상금이.
창석
박창석위원
그 밑에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비 지원에 1억 이거는 뭡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내년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전국의 엽사들이 군위에 와서 야생조수 포획 활동을 하는데 이게 5년마다 한번씩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걸 위탁하면 저희들이 또 사용수수료를 받게 돼 있거든요. 받으면 또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하는 이런 제도인데 순환수렵장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320쪽에 낙동강 수계 일반 주민지원사업에 9,400만원, 이거는 신설인데 뭡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물이용 부담금으로 수계 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농민들이 소득사업을 위해서 콩 선별기라든지 이앙기 이런 걸 구입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별도로 잡아놓은 거고, 위에 사업은 직접 시설비 쪽으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직접 시설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330쪽에 사무관리비 개인진화장비구입 이거는 무슨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장비 세트로 된 야전삽이나 물통, 랜텀 등 여러 가지 세트로 돼 있는데….
창석
박창석위원
그게 전에는 없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전에도 가끔 구입을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계속 구입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31쪽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에 5억 이거는 뭡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건설과 모래 채취하는 그 옆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산불전문진화대 4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배치해서, 쉽게 말하면 군대의 5분대기조인데요, 그분들 인건비 예산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333쪽에 있는 산불지상감시원은?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상감시원은 8개 읍면에 배치된 83명입니다. 지금은 불이 나도 공무원들이 안 나가는 상태이고 불이 먼저 나면 가장 먼저 출동해서 헬기하고 같이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진화대원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32쪽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이거는 뭡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게 농림사업인데요, 매년 연말에서 연초사이에 농민들이 소득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도에 올리면 예산이 내려오는, 선별기 구입이나 방제기, 비가림시설 이런 걸 구입하는 그 예산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비가림은 어떤 비가림입니까? 대추도 포함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주로 대추 비가림시설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대추 비가림시설에 올해 열과 난 거는 아시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대추 비가림시설을 작년에는 3억 4,000만원인데 올해는 8,900만원이네요, 한 집도 안 되겠네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한 명이 신청했는데 이걸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부담금이 부담돼서 그런지 올해도 네 가구가 신청했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한 가구만 하고, 자부담금이 부담되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주민들이 그걸 신청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내려옵니다. 평당에 8만원 들어가니까 1,000평이면 8,000만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35쪽입니다. 지금 재선충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3개 읍면 군위, 소보, 효령 지구에 재선충이 발생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방제하는 시기가 11월 중순부터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해야 될 그런 시기적인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밑에 보호수관리사업 2,7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우리 관내 보호수 66본이 있는데 그 중에 병충해를 입는다든지 동공이 생긴다든지 죽은 가지가 생겼을 때 그걸 치료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보호수 66본 내역을 좀 주십시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42쪽에 도시숲관리인부가 작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인데 늘어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작년까지는 도시 숲 하자기간이, 사업을 종료한 시점에서 하자 관리 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구역면적으로 봐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관리하는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2명 정도는 고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45쪽에 쓰레기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실시설계 여기에 1억이 증된 겁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내년에 소보하고 우보 쓰레기매립장에 최종 복토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보가 4,700㎡이고, 우보가 700㎡인데 이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설계비네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전체 사업비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314쪽에 취약계층 지붕개량지원사업 이거는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개량을 시켜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뜯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슬레이트 철거비용입니다.
김정애위원
321쪽 환경살리미 운영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인부임인데 환경살리미 2명이 순찰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이라든지 환경배출업소가 있으면 군으로 신고하면 이쪽 담당직원들이 나가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28쪽에 산림보호 종합행정 추진여비가 420만원이나 늘어났네요, 지난해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인력이 원래 3명인데 재선충 때문에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정애위원
338쪽 장곡휴양림에 시설장비 유지비, 거기 보일러가 총 몇 대입니까, 올해도 3대를 교체했는데 내년에도 2대 교체하는 모양이네요? 연한이 몇 년인데 이렇게 자주 갈아주나 싶어서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게 휴양림을 조성한 지가 ’87년도에 개장했기 때문에 20년이 넘은 상태이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되네요. 세면기하고 변기 교체도 올해 5개소 했거든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계속 교체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43쪽에 녹색자금지원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조성에 9,000만원 이거는 복지시설에 조경을 해 주는 겁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녹색자금 기금으로 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해서 우리 군으로 오는 건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겠다 싶으면 녹색재단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하단부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에서 이게 올해부터 환경산림과로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지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 재료비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계상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여과기라든지 침출수 처리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노후화 돼 가지고 그걸 계속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여과기가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계속 직원들이 닦아서 다시 쓰고 또 터지면은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래서, 여과기 구입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작년보다 100%씩 증됐거든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쓰레기처리장이 지금 시설한 지가 오래되니까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313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목이 안 맞아서 목을 바꿉니까?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했는데 올해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네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도에서 목이 안 맞다 해서 바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1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올해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던 건데 올해 행사를 안 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필요없으면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안 할 걸 뭐하러 세웁니까, 그런 게 많네요? 그 밑에 보면 위천 자연형 하천 주변정비 청소인부임도 올해 집행 안 했지요, 1,584만원.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건설과에서 올해 다 하다 보니까, 하천 주변의 제초정비작업인데 우리가 생태복원사업으로 해 놨다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도 똑같이 집행 안 했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사업 연기로 해서 미집행을, 지금 보수 작업 관계로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공공운영비 이것도 540만원 집행 안 했지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고재율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1월 말까지 집행이 안 돼 있던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고재율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올해하고 예산을 똑같이 세우는 걸 보면 큰 변동도 없고, 이제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317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이거는 언제 집행을 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 공문을 내 가지고 보고 들어오는 대로 막바로 12월달에 집행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100% 집행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 내년에는 몇 개 군하고 같이 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보통 5개 시군인데 어느 시군과 하는지….
윤진
김윤진위원
이걸 전에 의장단 협의회에서 도내 같이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위군만 하고 몇 개 시군만 하니까 산돼지 같은 게 다른 데로 피했다가, 이걸 도내 전체적으로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걸 건의 한번 하셔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봐 주십시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또 환경부의 승인 사항이라서….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환경산림과는 미집행된 게 많네요? 319쪽에 수질오염방지 그것도 집행을 안 했네요? 159만 5천원.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면 집행하기가 그렇습니다. 언제 사고가 또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대비해 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320쪽에 올해 1회 추경 때 가축분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했잖습니까, 지금 조금 늦어져서 품의를 내 가지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주민지원사업으로 민간지원에 2,400만원 있던데 그것도 아직 집행을 안 했던데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것도 12월 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26쪽에 임도모니터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취약 시기에 일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쓰는 인건비인데요. 모니터 요원 출장할 때 쓰는 인부임입니다. 5월에서 9월사이 해서 4개월 정도 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직 안 썼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올해는 다 집행을 했고요, 내년예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28쪽 일반보상금에 산불전문진화대 교육도 갔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진화대 교육도 희망자를 선택해서 보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올해는 안 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그냥 방치하고 교육도 안 보낼 것 같으면 뭐하러 세웁니까? 그리고 산불신고자 보상금 올해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올해 산불 신고가 들어온 건 없고요. 보상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신고 들어오면 얼마쯤 줍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건당에 30만원 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주민들한테도 그런 걸 홍보를 하세요. 초기에 진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329쪽에 산림소득지원사업 군비추가지원, 이것 말고 또 딴 게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농정과에서 보통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림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60%입니다. 40대 60인데 거기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10% 하고 표고작목이라든지 일반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위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딴 데 하는 사업도 있고 덧붙여서 군비 추가 지원하는 사업,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묻습니다. 여기 2억 말고 다른 지원사업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임산물 외에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333쪽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올해는 2,400만원인데 내년에 600만원 세워도 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게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세워 놓은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600만원 가지고 돌아갑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매년 부족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집행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39쪽입니다. 휴양림을 이용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아직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44쪽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도 연말에 줍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나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상반기에 집행을 했어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도비보조사업을 먼저 하고 이거는 하반기에 나갑니다. 12월 말에 집행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복토공사 실시설계, 복토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매립된 걸 우보 같은 경우는 매립양을 조사해서 양이 복토하는 것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다른 데로, 쓰레기 처리하는 데로 옮겨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용역을 줘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보도 군위로 옮길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우보하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소보는 양이 많아서, 거기는 상당히 많은 양이라서 옮기기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보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우보는 700㎡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는 양이 적을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종료하고 몇 년간 관리해야 됩니까?
요즘도 침출수 수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313쪽에 저탄소 생활실천지원사업 거기에 대행사업비는 어디로 줍니까? 온실가스 진단 및 교육위탁.
담당
리담당환경관
고재율 표본 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전기 절감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16쪽에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지급에 4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고재율 한전에 우리가 신청한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1년간 전기 사용량에 따라 자동계산돼 가지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국비사업인데 올해 지급한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고재율 연말에 계산해 가지고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18쪽에 운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고재율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15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요즘 말하는 미세먼지 절감차원에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겁니다. 폐차할 때까지 타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된 차량을 교체할 때 16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20쪽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지금 오염총량관리가 확정이 안 됐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게 연차별로 할당 부과량이 변경되고 개발계획이 추가되고 하면 변경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관리 용역을 승인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48쪽 환경관리센터 운영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시설비에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1억 8,000만원인데 전에는 직접 이걸 수리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이거는 올 여름에 정화하는 기계가 고장이 남으로 해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정화 기계를 못 돌려 가지고 물이 많이 찼습니다. 지금도 차 가지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계속 협의해서 일부 빼기는 뺐는데 다 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처리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0페이지 군 댐주변사업비가 있는데 그걸 왜 군비 9,000만원을 더 넣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기금 전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심칠위원장
군비 9,4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과목이 따로 돼 있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반시설비로 2억 1,900만원이 돼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9,400만원으로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칠위원장
그걸 구태여 우리가 군비로 더 넣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전입기금으로써 우리 군비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심칠위원장
이 세입이 어디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이거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방제사업은 현재 설계를 해 가지고 과거에는 훈증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훈증은 효과가 적다고 보고 파쇄 쪽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 가지고, 만약에 피해목이 한 본 있으면 그 주변이 감염돼 있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거는 안 죽은 것 같지만 그 주변이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칠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그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인데 감리비가 4,000만원이네요, 몇 사람인데 4,000만원이나 줍니까?
나중에 그 지침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34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19억, 지금 작년에는 1억 3,800만원으로 2년간 계약이 됐었지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장
올해는 마지막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계약할 분에 대한 처리 용역에 따른 용역,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보고서에 얼마 나왔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17억 5,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나중에 용역 결과보고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거기 휴양림 시설물 안에 내용물을 많이 바꾸네요, 작년도에도 많이 바꾸고 올해도 많이 바꿨는데 보일러 교체도 자주하고, 이것 최근 5년간 교체한 내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리고 위에 싱크대 교체도 있고, 지하수개발 관로설치공사에 2,500만원 지금 거기 지하수 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올해 뚫은 것 하고 2개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작년에 안 뚫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배종열 작년에 하나 뚫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하나 뚫은 줄 아는데요. 올해 뚫은 게 3개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배종열 올 초에 하나 뚫은 것밖에 없습니다.
심칠위원장
확인 해 보세요. 전체 3개입니다. 3개 중에….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때 당시 유지수를 흘러 보내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거기 관정을 전부 3개 뚫었는데 한 개는 폐공이 되고 현재 하나는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 또 올해 하나 뚫었다, 그러면 지금 뚫고 난 다음에 거기 관로 공사를 안 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올해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시설을 못해 가지고, 내년에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칠위원장
그럼 작년에 뚫은 것 가지고 물이 부족합디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배종열 그게 전번에 뚫은 게 비소가 나 가지고 새로 다시 뚫은 겁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비소 나왔으면 1년 동안 우리가 뭘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배종열 그거는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해 보니까 비소가 나온다 해 가지고 올 초에 새로 뚫었는데 처음에 그 위에 한번 더 뚫었다가 또 비소가 나온다 해서 그걸 폐공하고 그 밑에다가 뚫은 겁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니까 비소가 나왔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물을 뭐 가지고 먹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배종열 계속 그걸로 먹은 겁니다. 사실은.
심칠위원장
그러면 그게 식수로 부적합하면 즉시 무슨 대체를 해야 되는 거지, 1년 동안이나 방치해 가지고 이제 와서 수질검사를 한다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알았으면 어떤 문제가 나겠습니까, 내가 휴양림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관정 3개 뚫었는데 하나는 폐공이 됐고, 하나는 지금 활용을 하고 지금 하나는 비소가 나오기 때문에 물을 못 먹기 때문에 관정을 뚫어서 새로 시설을 다시 하겠다, 여러분들, 물탱크하고 관로시설 지금 3개 한 것 돈 얼마 들어갔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물을 해결 못하고 있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또 보니까 세입을 2억 잡아놨는데 2억 8,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금년도까지 4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입은 처음에 1억 6,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간 게 돈 4,000만원이 올라갔고, 운영비는 2억이 올라갔습니다. 좌우간 수질 관계 그게 입밖에 안 나가도록 잘 처리하십시오. 만약 그게 소문 난다 하면 전체 문을 닫아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리고 347페이지 중간에 침출수 처리시설 R/O 수리비 1,000만원 있고, 밑에 재료비에 보면 여과판구입에 2,000만원, 또 여과막 구입에 2,000만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작년도에 두 개를 바꿨는데 올해 또 바꿉니까?
서기
리서기지방시설관
홍성률 환경관리센터에 근무하는 홍성률입니다. 앞에 장비운영비에는 R/O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거고, 뒤에는 R/O 그게 한 롤에 167개가 든 막과 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계속 현장마다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걸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 거기 약품에 왜 들어가냐 하면, 타 시군에 한번 가보니까 약품을 좋은 걸 사용하더라고요.
심칠위원장
금년 2015년도에 1,000만원씩 넣어서 바꿨다, 그런데 올해 와서 또 바꾸느냐 이 말입니다.
서기
리서기지방시설관
홍성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177개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한 개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심칠위원장
그게 전부 몇 개나 들었는데요?
서기
리서기지방시설관
홍성률 177개의 막과 판이 들어가 가지고….
심칠위원장
그럼 이게 하나에 1,000만원씩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기
리서기지방시설관
홍성률 예.
심칠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서기
리서기지방시설관
홍성률 17개입니다.
심칠위원장
17억이네요.
서기
리서기지방시설관
홍성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보유하고 고장나면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현장의 기계를 위원장님이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보․소보 폐기물 처리장, 거기 사용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사용 안 하지요?
7, 8년씩 되는데 매년 돈을 투자하네요?
그러면 거기에 침출수가 나온다거나 피해가 나는 게 있습니까? 몇 년 전에 거기 복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계 창평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 거기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 줘도 됩니까?
그러면 현재 올해 1억 들이면 소보하고 우보는 마무리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센터에 침출수 퍼내는데 1억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그거는 양이 얼마 되고, 어떤 방법으로 퍼내는데 1억 8,000만원이나 됩니까?
현재 거기 트랙터가 들어온 지 몇 년이 돼서 새로 삽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과 소관
15시45분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농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353쪽에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지원, 이거는 지난해 2회 추경에 세웠는데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 세웠는데 추경에 했다고 여기 표기를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292개 마을을 하면 올해 했던 마을은 좀 배제하고 안 한 마을을 주로 하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올해는 안 갔습니까? 격년제로 가는 것 같은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게 가는데 내년도에는 전에 농업경영인들같이 제주도에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특별히 요청이 와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농촌마을급식소 이거는 올해 의흥에 한 개소 했는데 두 개는 또 어디에 할 겁니까? 사업장은 정해졌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효령 성리에 도남구 이장님이 들어왔고, 불로동 은창덕 씨, 산성에 무암1리에 장영춘 씨 동네 거기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이거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전파가 돼 가지고 물론 도비가 붙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도에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는 가는데 성1리도 어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불로리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밥을 누가 해 먹을 것인가 이것도 문제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 줄려고요? 이번에 의흥에는 어떤 식으로 해 줬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싱크대를 회관에다가 설치했거든요. 공동적으로.
김정애위원
기존에 다 돼 있는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노인들 오시는 데 거기 있고, 이거는 이번에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식사를 전문적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던데, 그리고 360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여기는 어딥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여기는 화본마을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료가 올해 처음입니까, 도비 붙여 가지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도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2억 7,300만원인데 안전보험료 도비 붙은 것 외에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61쪽에 공공비축 미곡 매입하고 하는데 정말 농정과 직원분들, 아침 일찍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안 그래도 다녀보니까 수분측정기가 많이 없다고 사달라 하던데 올해도 사기는 샀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미스가 많았는데 저도 딴 데 산성에도, 우보도, 의흥도, 우보도 물어봤는데, 읍에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한 대씩 다 돌려줬는데 유일하게 효령만큼은 33개동인데 18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 주더라도 엄중히 이걸 좀 조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64쪽에 밭농업 기계개발연구센터 지원, 우리가 7억을 지원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도비 2억 1,000만원이고, 군비가 4억 9,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해 가지고 우리 군에 뭐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인원을, 거기에 사무요원 2명으로 군위사람을 뽑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연구 분야인데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끝날 시점에 우리가 다 받고 해서 기업 유치도 한 두 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러니까 벼를 했는데 벼가 지금 워낙 많으니까 벼를 안 하고 콩을 한다든지 타 작물로 전환하면은….
김정애위원
타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말씀이네요. 그러면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 200개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충포집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66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생산비 절감 부문 지원,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하고 한번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했네요? 돈이 3억 2,000만원 나가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조율하고 가시는 게 안 좋았습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듣는 것보다도.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이것도 최순실 사건처럼 억지로 동참 안 하면 안 팔리니까, 이거는 관에서 강제성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농민들은 덕이 되지만, 그러면 지금 비료 판매하는 상인들하고는 사전에 회의를 한번 하고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회의를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왜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회의해서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각자의 유통마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의해서 할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김정애위원
우리 농민한테는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370쪽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유용곤충산업기반 조성지원 2개소 7,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왔는데 유용곤충, 이게 굼뱅이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군위 수서리에 최순필 씨하고 우보 문덕리에 김도한 씨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7,000만원이라 하면 한 농가에 3,500만원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셔야지, 그냥 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만 보고 달려드는 그런 거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77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호밀, 연맥 그 종류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382쪽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물유통 차량지원 1대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이로운 한우하고 조용훈 씨하고 두 분이 신청을 했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85쪽에 브루셀라 검사 채혈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엄청 많이 계상을 했네요? 올해 1,050만원인데 내년에는 4,578만원, 그런데 올해는 1,500두로 했고, 내년에는 6,540두인데 두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올해도 추경을 하면서 다 했었는데….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89쪽에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에 관내고등학교 급식지원,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인원이 똑같네요? 변동이 있지 싶은데요? 안 줄었어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직 예상해서는 못 하고 여유도 좀 있고 그래서.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채소생산기반에서 지금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이 지금 배로 많아졌거든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그리고 밑에 연동하우스 구조개선에 측고상승 지원이 올해 8,000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이거든요. 지금 측고상승을 많이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많이 하려고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주로 오이 농가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대부분 오이 농가입니다. 작업 환경이 많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395쪽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확산 스마트팜시설보급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환경제어장치인데 이거는 효령에 하우스 농가 3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휴대폰으로 하우스를 다 제어하고 한다는 그 말이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397쪽에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4억 2,500만원인데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FTA 한 과수농가입니다. 자두하고 사과재배 농가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여러 농가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여러 농가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353쪽에 난타 장비 수리는 해마다 합니까? 올해 수리한 게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뭐 수리 했습니까?
수리를 했어요?
집행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이라 해서 예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올해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안 맞다고 해서 반납해라 해서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57쪽에 군위에 귀농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400명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농가주택 수리비로 300만원, 또 정착지원금이 400만원?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20% 자부담해서 4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 납부 지원에 200만원, 여기 세 가지가 다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59쪽에 농촌현장 포럼지원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도에서 이걸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도 이 사업 있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시행을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현장 주민들하고 가서 교육도 하고 농산물도 판매하는데까지 연결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줍니다. 마을 부락에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을 집행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집행했어요?
그런데 11월 말까지도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요?
지금까지 돈 2,200만원에 1원도 집행이 안 됐다면.
그렇습니까, 조기 집행이라 해도 전부 그렇게 안 했네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이 8개 단체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첫 해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하는 것 하고 나루봉사단 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했는데 참여업체가 많아야 지원을 해 주기 좋다 이래서, 단체가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도 체크를 해 봤는데 어쨌거나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가지고는 안 줬습니다. 이거는 나루봉사단하고 나눔실천 연대하고 손사랑회 수지뜸하고 여성재향군인회 그 다음 여성자원봉사대, 젊음나누기 얼쑤동아리,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 그렇게 8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64쪽에 논타작물 재배지원 이게 작년보다 배로 불었네요, 이게 신청이 많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신청도 많고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는 좀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통 무슨 작목을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대부분 콩입니다. 농업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콩에 몰리게 되는데 그 때는 또 콩값이 싸지는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집행은 언제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연말에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직접지불제는 거의 연말에 집행을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비가 그 때 내려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66쪽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 하고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은 연중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돈 집행은 언제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건건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건건 들어온다 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업인들이 연말에 거의 몰립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거는 집행이 되거든 바로 지급을 하세요. 지금 밖에 나가면 돈을 줘야 될 시기가 됐는데도 안 주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조그만한 거라도 자기가 대납하고 받는 거는, 그거는 좀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경운기 등화 장치, 그것도 본인들이 10만원 자부담을 하고 다음에 받는다 하니까, 요즘 업자가 자기가 대납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도 개선 하세요. 어차피 보조해 주고 좋은 소리 안 들으면….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재료비로 해서 우리가 바로 업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올해 말산업 육성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당초에 기자재하고 관리용 트랙터하고 부속장비 이런 부분은 2억이 있는데 이거는 개장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걸 이월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 다음에 진입로하고 체험 박물관 설치는 용역을 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진입도로의 계획이었는데 우선 진입도로보다는 체험 박물관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체험 박물관은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박물관 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85쪽에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가 올해 4,000만원이고, 내년에는 5,500만원인데 이것도 올해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올해 11,000두인데 이게 연간 사업인데 이제껏 예산을 집행 안 하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했습니까?
그리고 가축방역장비구입비도 올해 1,0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샀습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있는 걸 연말까지 가만히 있다가….
방역 장비는 뭔데요, 차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소독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받기는 받았는데 구제역이나 AI 이게 안 오면 그 시설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AI 때문에 해서 월요일부터 그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390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착색봉지 부분이다 보니까 전에 시설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착색봉지만 신청했습니다. 사업을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92쪽에 그린농식품 투어 식품지원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도시민들을 불러서 하는 건데 올해 화본마을에 5,000만원 가지고 해서 실적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계에 여여주 만드는 이도경 씨 거기에 1,000만원 도비 붙어서 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5,000만원 하다가 올해 1,000만원 하면 어떡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게 하는 것마다 조금 틀립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5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한 분이 신청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59쪽에 농업계고 졸업생창업비용지원에 2명인데 우리 관내에 졸업생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의흥에 박종갑 씨 아들 박성호 하고, 고로에 윤천석 씨 아들,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하러 가니까 군위군의 공모사업 들어온 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계속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67쪽에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부락별, 개소별로 들판조성사업인데 친환경 자재 사는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89쪽 우수농산물 육성사업에 명품브랜드 홍보 이거는 어디 정했습니까, 미정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올해 선정해 놓은 골드앤위를, 골드앤위 기준 6개 품목으로 해서 박스를,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3내지 5% 나올 것 같은데 5명이상 되는 법인에 그 박스 부분으르 80% 정도 지원해서 그 규격 안에 들어오는 것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포장재를 세워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포장재가 아니고 전광판 홍보인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전광판 이거는 대도시에 골드앤위를 홍보하는 겁니다. 서울이라든지 그쪽으로.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93쪽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에 1개소, 여기 신규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여주 만드는 예주 이도경 씨.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포도생산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영천은 폐원하는 상태인데 우리 기후에는 이 포도가 맞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복숭아나 포도나 FTA관계로 해서 다 뽑아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포도시설에 비닐을 한 곳, 의흥에 가면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그 부분하고, 노지는 여러 군데 합니다마는 연계리 쪽에도 하고 주로 의흥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수매지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과가격이, 하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북능금농협가공공장에서 이걸 수매를 하는데 ㎏에 8천원씩 해서 군비 3천원, 농협이 3천원, 도비 2천원 이렇게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도 호응이 좋은가 보네요. 그리고 400쪽에 내수면 기자재 공급 6대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내수면은 우보에 두 군데 했습니다. 배상기 씨 하고 이만호 씨하고 두 사람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360쪽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3만원짜리 60개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앉는 의자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지원됐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62쪽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관리기 로더, 콩탈곡기 이런 종류인데 저희들 올해했던 경운기를 내년도에는 하나도 안 넣기로 했습니다. 군비를 통해 하는 부분은 안 하고 소형 가정용 정미기도 내년에는 몇 대를 해 볼까 싶습니다. 여기 도비 받은 부분에서.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과일선별기 지원 이거는 뭡니까? 어느 과일 선별기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600만원인데 육칠십만원 하는 복숭아 선별기부터 해서 여러 농가가 원하기 때문에 사과하고 복숭아 이쪽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컨베어도 마찬가지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컨베어시스템은 심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의흥에 가면 마늘을 달고 할 때 엄청난 높이 때문에 좀 힘들고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 해 볼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94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양액재배입니다. 4개 농가에 들어갑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무슨 양액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대부분 토마토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굼뱅이 사육할 사람이 결정됐다 했는데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요청한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것 활용처는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굼뱅이가 고소득품이거든요. 자기가 일단 성공을 해야 되는데 판매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모시고 견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리고 밀 재배 지원에 800만원 예산이네요, 이거는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밀 재배는 소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의흥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자대입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