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과 예산은 기본경비, 문화예술 육성사업,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군민체육의 활성화, 관광자원개발, 관광시설관리, 도서관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79억 1,500만원입니다.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부분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무료영화 상영에 3천만원, 한여름밤 야외공연에 1,600만원,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에 1억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 기획공연 예술사업 지원에 2,300만원, 의병제전 행사에 5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이호섭가요제에 2억원, 의령한지축제에 1억원입니다. 지방 문화원 관리사업에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문화원 운영사업의 주요 사업은 내년도 의령문화원사 건립 사업 실시설계 1억 5천만원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에 1억 6,200만원. 다음 페이지부터 쭉 있는 내용은 매년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단체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1,500만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1,600만원,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5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7천만원은 유학사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1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례 백련암 삼성각 및 무설전 단청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41페이지 문화재 관리 사업에 풀베기사업 등 1억 3,900만원 등 입니다. 이 문화재,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화재사업 주요 사업은 풍수해 예방 정비 등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령향교 전통문화 보존 사업에 2,2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사업은, 주요 사업은 낙서 오운마을 옛 담장 보수사업에 1억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도비를 보조받아 사업 추진한 내역입니다. 8개 사업에 6억 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계승 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가장 큰 주요 내용이 매 3년마다 개최하지만 의령 큰줄땡기기 사업에 내년에 큰줄땡기기 사업하기 때문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군민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4,500만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1억 2,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지원 사업에 1억 200만원, 이것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1,3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900만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8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궁도단선수단 운영에 3억 700만원, 이거는 주요 사업 궁도단선수단 급여가 7명 있는데 그게 한 1억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1억 7,200만원, 이 주요 내용 사업에 보면 의령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1억 1,7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248페이지 경남도민체육 참가에 1억 1,8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대회참가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생체 참가 및 입장식 경연 대회 8천만원, 의병마라톤대회 1억 5천만원, 동계전지훈련에 5천만원,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무에타이킥복싱대회에 1,500만원, 의령군 생활체육대회 2,800만원, 족구대회에 1,800만원, 배드민턴 대회에 900만원, 게이트볼 대회에 900만원, 바둑 대회에 900만원, 체육행사 지원에 6,9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는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 참가 등 15개 행사에 각종 단체에 예산을 지원,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국 요성시와 교류하고 있는 청소년 탁구 국제교류 추진사업 1,310만원, 생활체육대회 우리 자체 사업에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부림면 공설운동장 정비 유지 관리 등 전체에서 21개 사업을 추진 해 보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251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에 1,500만원. 다음 252페이지 벽계관광지 사업에 1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에 6억 300만원. 다음 253페이지 관광홍보 사업에 9,100만원, 한우산 철쭉제 행사지원에 1,500만원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에 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 관광해설사 관리운영에 9,2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다음 25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 사업에 2억 4,400만원, 이 사업은 우리 관광시설물이 지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충익사 관리 사업은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두 페이지에 걸쳐 충익사 관리 사업에 2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주요 사업으로써 천강문학상 운영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재우 생가 관리에 1,700만원, 의병박물관 관리는 258페이지부터 259~260페이지까지 박물관 관리의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로서 2억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관리에 한 가지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박물관 외곽에 CCTV 설치사업을 2,500만원 들여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261페이지 도서관 운영 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서관 운영은 정암 만산서원 등 관내 작은 도서관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책자를 구입해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안 7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예산에 보면 당해연도 사업을 모두 다 마쳐야 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비 사업으로 화정복합문화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실내 체육관 건의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우륵문화원사 건립, 우륵문화유적복원화 사업, 친환경야구장 조명시설공사, 부림그라운드골프장, 칠곡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사업, 정암전적지 사업,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사업 8개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월 없이 당해연도 사업을 최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8페이지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문화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에 대한 조례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0억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95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기금조성은 100억 3,494만 1천원이 있는데 이 이자를 가지고 지금 다양한 문화행사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군민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보시면 이자수입이 1억 5,500만원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율은 1.55% 정도입니다. 그다음 22페이지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체육진흥 활동지원에 이자수입으로 1억 5,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문체기금 운영위원회가 열 두분이 운영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술촌, 의령예술제 등 전체 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계훈련비 보니까 5천만원 계상이 되어가 있는데 축구, 야구 내나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구단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학생들하고 우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

예.

거기에 시상금을 주는 겁니까, 이게?

시상금도 있고 대외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도 있습니다.

5천만원 들여가 투자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 시너지 효과가 한 5억납니까? 그 사람들 억수로 돈 쓰고 가나, 안 쓰제?

아닙니다. 당장 다른 건 모르겠는데 통닭집에 통닭이 저희 일반 사람들 구입해 먹으려 그러면 아예 구입 자체를 못 합니다.

통닭 5천만원 어치 사면, 그죠?

그건 그렇지만 꼭 그것만 그건 한 예고, 숙박시설도 그렇고 특히…….

시너지 효과가 한 10배 정도 납니까? 그거 계산 안 해 봤죠?

그거는 저희들이…….

몇 년 예산을 이리 요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계산도 해 가지고 그만큼 예산 요구할 때 설명할 때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난다 하는 거를 참고자료를 만들고 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고 투자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닭집, 통닭 뭐 5천만원 어치 살라 카면 의령에 있는 동탉집 한 달 내도록 해도 뭐…….

다른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인근 목욕탕에 가보면 저희들도 매일 목욕하지만 동계훈련하면 목욕탕이 비좁아서 짜증이 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수지 분석을 한번 해 보이소.

이창수 예.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나는가, 그리고…….

그리고 저, 내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화정 이거 복합문화센터가 계속비 사업으로 올려놨는데 사실은 천천히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군비를 13억 5천만원이나 사장시켜 놓아야 되겠습니까? 천천히 예산을 확보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시 그리 급해가지고 그때도, 지금 일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2018년 되어서도 될까 싶을까.

올해 그거 건설과…….

공유관리계획을 기다리고 있는데…….

관리계획 그것만 처리되면 바로 사업, 왜냐하면 그 공사를 추진하는데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게 토지매입에 모든 시간이 거의 대부분 소요되는데 토지를 다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관리 계획만…….

국비 5억 딱 덜어준다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 중장기 계획도 없는 사업을 시작한 기라요, 행정절차도 안 갖추고 공유재산 관리도 안 하고 이래가 했는데 나는 반대를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의령에 건물 짓는 거 이거요 운동장 조성, 건물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손태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설관리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충익사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에 돈을 다 더해보진 않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재정을 봐서는 시설보다는 관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세…….

나중에 경상경비에 예산이 다 들어갈 겁니다, 사업은 못 하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작부터 염려를 하고 제가 자꾸 제재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서포를 놓는 단체장의 어떤 실적이 되는 모양이죠, 그게 건물을 많이 지어 놓으마. 결국에는 유지․관리하기 힘든데. 그다음에 벽계관광지 개발이 지금 또 변경․조성해 왔는데 저수지 아래에 그 부분입니까?

예, 뒤에 손위원님 걱정하시는 토지 부분하고 나머지 또 미흡한 부분 보강하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옛날에 민선 4기에 추진했던 챌린지 시설이라 캤는데 그거 지금 등기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 내 이번에 감사 때는 계속 지적을 해서 안 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등기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그거?

등기 안 된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 등기 지금 안 된 부분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등기 되고 나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

그게 문제는…….

등기도 안 하고 계획도 아무 무계획이고…….

저희 내부계획으로서는 무계획이 아니고 통나무, 요즘 들어오면 숙박시설이 제일 많이 문제니깨네 통나무 시설, 숙박시설로 지금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나무 숙박시설보다는 그게 차라리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게 그 지역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계단식으로 쭉쭉 되어가 있겠네, 지금?

예.

근데 그런 왜 내가 지금 무계획이 되어 한깨네 행정에서 등기할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기라요. 근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담당과장이 딱 들어오면 쭉 밀린 공유재산 부분을 사실은 그거는 저 뭐고 각 실과 우리 의병문화관광과 재산 아닙니까, 그죠? 관리하는 재산인데 그걸 딱 확인해 갖고 뭘 할 낀고 계획을 잡아갖고 예산 요구도 하고 그리 해야만 등기가 됐나 확인이 될 낀데 오마 그 자리 앉았다가 6개월 계시다가, 한 1년 계시다가 가뿌면 그만이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등기 안 된 필지 개별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개별 현황도 빼고 그 사람 연락처까지 다 적어 놓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

그거는예, 옛날에 처음에 내가 7대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딱 보니까 지금 실장님 되셨다. 딱 이리 해 가지고 철로 해 가지고요, 그 담당자가 누군가는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이 서류를 절대 버리지 마시오.” 딱 해가 캐비닛에 쳐 박아 놓고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내가 뒤져 가지고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등기할 생각도 안 하겠다, 지금.

오늘도…….

그래치면 전보가 자주 일어나니까 6개월 있다 가뿌리니까 그 받아갖고 업무파악하기 전에 발령 나서 가뿌는데 그 무슨 상관이고. 자기는 어차피 월급은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근무하는 동안에는…….

안 그랬으면 왜 지금까지 등기가 안 됐습니까?

근무할 동안에는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 제가 이 한 부분만 지적했을 뿐인데 그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담당 실과장님도 아침에 월요일에 앉으면 미팅하고 하고 나면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계장님 미팅하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 내 우리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수첩을 한 번씩 보자 칼랍니다. 뭐가 문제인지 딱 적어 가지고 하는 기고. 그래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해결하고 이래야 그 과장님이 안 챙기면 담당계장님이 신경이 덜하다 아닙니까. 한 번씩 챙겨주고 이래 갖고 정리를 하길 바라고 벽계관광지 조성사업도 지금 완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2018년까지입니까?

지금 계획은 ‘18년 되어가 있는데 아마…….

이제 벽계관광지 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이소. 4대 때부터 지금까지 7대 오기까지 계속 벽계관광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리 나오는데 마무리 정리를 하고…….

손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만 해결되면 아마 기한 안에 다 맞출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그 부분도 저도 제일…….

걱정하는 그 부분도 그렇고요 저수지 아래 그것도 김채용 군수 있을 때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도에서, 도의 승인 날 부분인데도 왜 부지사까지 하신 분이 그걸 승인을 못 받습니까? 그래 가지고 얼마나 1년 반 동안 싸우고 결국 승인받아가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안 해도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벽계관광지도 2018년 마무리니까 빨리 마무리해가 더 이상 벽계관광지 예산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로 깎인 이유가 우리 실내 체육관하고 계속비 조성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앞에 당초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예산 하다보니까 실내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정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게 예산,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되면 예산이 사장되버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예산을 좀 계속비로 사업을 돌리고 이리해서 사업이…….

예.

예.

그거는 제가 추진하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오는 그분들하고 가요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원래 주민들이 우리 이 지역 실정이 시골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연세도 많은 분이니깨네 가요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느꼈는데 수준이 어떻게 보면 국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수준이 참 높은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그러면 가요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요를 내년에는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군민들 심신단련이라든가 주민들 애로, 힘든 걸 어깨를 덩실 춤도 출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DC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김종홍 예?

김종홍 전지훈련을 의령으로 오는 팀들을 유치한 팀이 대회를 하는데…….

김종홍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종홍 예,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산계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홍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하승식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안 보조자료에 따라서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3,658만 4천원이 감액된 11억 1,66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432만 8천원이 감액된 2,8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가 54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대로고 자산취득비는 올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위생과가 생기는 바람에 위생담당이 그 과로 이전하는 바람에 감액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민원관리 인건비가 193만 1천원이 증액된 1,706만 3천원입니다. 인건비는 내년도에 시간당 최저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차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424만 4천원이 증액된 2,1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고 밑에 207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서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700만원이 올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서 작년도보다 273만 1천원이 증액된 2,5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최저인건비가 내년도에 상승된 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민원관리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3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토지건축관리에서 건축민원관리 작년도보다 1,630만 9천원이 감액된 3,945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30만 9천원이 감액된 3,1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화 관리에서 지적관리가 작년도보다 1,862만 2천원이 증가된 2,54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도비가 반영된 1,512만 2천원이 반영되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350만원이 증액된 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지적측량에서 작년도보다 138만원이 증가된 1억 2,91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207번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작년도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전산화사업에서 작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가된 5,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지적재조사 작년도보다 1억 6,322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3,766만 8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보다 770만원이 증액된 2,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8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2,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작년도보다 1억 7,279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8,53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405 자산취득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작년도보다 1,292만원이 증가된 8,0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 민원은 작년도보다 1,786만 1천원이 증가된 9,45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193만 1천원은 작년도 최저인건비를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작년도보다 237만원이 감액된 773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토지정보망 운영에서 일반 토지정보망 운영은 작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지가조사에서 작년도보다 1,102만 7천원이 증액된 8,64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작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동산실거래 신고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작년도보다 457만원이 증액된 4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에서 작년보다 1,776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1,4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20만원이 증액된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관리에서 지하시설물전산화 보조사업에서 작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예?

예.

우리 민원담당 그…….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26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3억 되어가 있다, 30만원인데.

아……,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발견하고 수정하려 했는데 이미 제출되어 가지고 단위적용을 잘 못 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조자료 말이지예? 예, 죄송합니다.

안 받으니만도 못 한 자료가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270페이지 지적재조사 이 부분을 우리 의령 관내에 여러 필지가 있던데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겁니까, 예산이?

270페이지 말이지예?

예, 지적재조사 왜 일제시대 때부터 지붕과 도면이 같지 않아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현실화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그 예산입니까?

예, 그 예산입니다.

누가 담당계장입니까?

이근웅씨가 담당입니다.

그 예산 맞습니까?

이근웅 예.

왜 내가 이 부분을 그러냐 하면 이걸 의령 관내에 민원인이 몇 사람이 찾아 와 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이런 부분을 챙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담당계장, 몇 달 됐습니까, 온 지가. 6개월 됐나?

이근웅 1년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지시를 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의령군 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열 몇 군데?

이근웅 지금 저희들이 한 10% 정도가 불부합지거든예. 그게 측량비를…….

불부합 지역을 빨리 해소 해 주라고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생겨 싸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라 했는데 왜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노?

이근웅 작년에는 저희들이 신반지구가 3지구가 되어 가지고예, 신청을 경상남도의 30%를 저희들이 가지고 왔거든예. 근데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측량비가 거의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가 하기 때문에 도 자체의 심의를 거칩니다,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그럼 국비, 도비를 받고 지방비를 좀 많이 붙이면 된다고 그때 내가 그리 답을 들었는데.

이근웅 도비를, 도비, 국비를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도비, 국비는 별도로 확보를 하고 이게 우리 군민하고 재산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의령군에 지적 재조사해야 될 자료를 내한테 주이소.

이근웅 예.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 주이소.

이근웅 예,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적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내한테 주고요.

이근웅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먼저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용길 계장님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성미자 계장님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영은 계장님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전호자 계장님입니다. 진료담당 김말숙 계장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에서 2억 6,948만 6천원이 증가한 51억 3,944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및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억 4,480만원, 보건소 청사 환경관리 공무직 퇴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대체 사용하는 인건비 2,047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청사관리대행료등 3억 99만 1천원. 3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외출장등 직원업무추진 여비 9,958만 7천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개선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신설을 위한 물리치료실 구조변경 500만원, 지정보건지소 및 옥상방수 등 보건기관 시설 소규모 수선비 2,100만원,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도비 보조금으로서 효소면역기 등 3종 구입에 1억 2,8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군립노인요양병원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건물유지 관리비 592만원, 사업 시행사에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 분기별 1억원씩 4억원, 병원운영비 2억 8천만원, 분기별 7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지원신청 사업으로 재활치료실에 기립훈련기 등 7종 3,165만 3천원,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차량 교체비 1,500만원이며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에 민원 제증명서 인쇄, 보건기관 건강증진 허브화 운영 현수막 등 구입비 595만원, 보건소 의료비품장비 유지비, 행복한 건강 100세 찾아가는 현장의료서비스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목욕 임차료 등의 예산으로 1,074만원.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예산 4,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선 보건운영에 보건기관, 보건소 포함 21개소에 청사 환경관리 인건비 2,047만원, 기본운영경비 및 공공운영비 7,400만원.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사업업무 추진여비 780만원,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3억 3천만원, 보건지소 노후집기 교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10개 보건진료소 기본운영경비 및 공공운영비 7,341만 2천원. 4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진료원 업무 추진 여비비 600만원,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4,400만원, 보건진료소 노후장비 교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밑 부분에 국가암관리 지원 암 조기 검진 사업에 정보합동평가 대비 홍보비 377만 6천원. 4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비 민간위탁금 2,527만 9천원,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679만원,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 273만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84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387만 7천원. 4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 4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관리 지원. 405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질병 관리 사업에 5,97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밑 부분 치매․정신질환 관리 사업예산으로서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3,05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5,974만 4천원. 4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295만원이 증가한 1억 7,934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페이지 밑 부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4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 임신부 초음파 검진비 예산 3억 5,62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4,555만 8천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300만원. 4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7,496만원 등 건강증진사업이며 409페이지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방문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질환, 구강보건, 모자보건, 치매, 한방 총 합한 예산 인건비 및 용품구입 등을 운영을 위하여 5억 2,8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 밑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사업 900만원. 414페이지입니다.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및 금연보조제 구입 등 1억 4천만원입니다. 415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는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으로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자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16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도비 출산 장려금 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난청 조기진단. 418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하여 총 1억 96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8페이지는 감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 사업 하계방역 보건소 및 읍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227만 8천원.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재료비 8,590만원 등 감염병 관리 총 예산 7억 8,129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800만원.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교육 및 격리 입원 치료비 등 449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2억 1,60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에 4,6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 사업에 1,070만 8천원.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복결핵검진 사업 597만 8천원, 보호자 없는 365 안심병동 사업에 5,126만 4천원. 4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에 지원하는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2,680만원, 예방접종 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 2,370만 2천원.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 지원 3억 6,339만 7천원,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비 영․유아 선택적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사업에 4,500만원 등 예방접종 예산 4억 7,934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성택입니다.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안은 517페이지입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액은 39억 1,518만 4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에 33억 5,809만원 보다 5억 5,70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4,775만 9천원, 일반운영비 2,802만 8천원, 사무관리비 2,8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637만 1천원, 업무추진비 33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에 2억 788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2,807만 8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8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2,527만 8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80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공공운영비는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50만원, 재료비가 1,2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가 3,525만 2천원입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지원입니다. 13억 5,065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가 2,047만원, 일반운영비가 5,84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40만원, 재료비 4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2억 6,636만 8천원입니다. 의령공설운동장 본부석 비가림시설 시설 설치에 5억,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시설정비에 2천만원, 의령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렉 교체에 5억 6,739만 8천원, 부림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렉 교체에 1억 7,448만 7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의병제전 및 체육활동 등 각종 행사 시 우천대비용 비가림시설 설치 및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렉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확충입니다.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에 5억 1,30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4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5억 36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야외수영장 지붕보완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서 지특사업비로서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름다리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7,931만원, 그중에 인건비가 2,047만원, 일반운영비 9,530만원입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1,550만원, 공공운영비가 7,98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구름다리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00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6,054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구름다리 나무테크 교체 및 오일스텐도색, 구름다리 밑 주변 공원에 수목 전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문화회관 운영에 군민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600만 3천원입니다. 내용은 인건비 1,535만 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865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8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8,01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군민문화회관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00만원, 다음은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입니다. 4억 3,677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3억 9,937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억 2,608만원, 이 내용은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1,729만원, 행사운영비 2억 5,600만원입니다. 자체 기획 공연에 8천만원, 문화가 있는 날 지원에 600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공연에 1억 7천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공연 횟수 증가입니다, 4회에서 8회로. 그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과 공연예매 발급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천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공연예매, 발권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 2억 1,9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82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억 520만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재료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에 3억 4,192만 3천원입니다. 인건비 2,202만 3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9,490만원, 사무관리비 660만원, 공공운영비 2억 8,83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 8,83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군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및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2,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각종 체육시설 운영에 3억 6,840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3억 4,620만 5천원, 일반운영비 2,220만원,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361만 6천원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1억 974만 6천원, 사무관리비 1,054만 6천원, 공공운영비 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및시설비에 3,027만원입니다. 이어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지붕누수 보수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7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회관 공연관리에 예산이 아주 많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52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물론 4회에서 8회로 해 놨는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지원 공연 한번 하는데 돈이 4,250만원 들어갑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지원 공연에 4,250만원은 편의상 잡아놨는데 이거보다 작게 들어 갈 수도 있고 많이 그거 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유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니, 편의상 산출 근거가 그거 때문에 예산이 1억 7천만원 잡힌 거 아닙니까? 편의상이 아니고. 산출 근거를 편의상으로 해 놨습니까?

아니, 그 부분이 공연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예산을 한번 하는데 줄여가지고 곱하기 8로 하든지 그래야 되지 곱하기로 4로 하면서 4,250만원을 해 가지고…….

공연 내용유치에 따라서 공연의 가격이 정해집니다.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3,500만원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4,500만원되는 부분도 있고 공연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횟수 4회에서 8회 증가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군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공연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쪼깨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연하면 우리 군민들은 풀로 다 찹니까? 다 안 차 가지고 공연하고 행사할 때 안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동원하고 하더만 이래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가 이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저희들 군민회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나 그 사람들이…….

그 회원들한테 그거하면…….

1년 내도록 보는 80%가 내나 그 사람들 아닙니까? 80%가 내나 그 사람들인데 뭐.

그게 다른 타 읍면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 문화원 회원이 있다 아닙니까, 내나. 회원이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회원이 있어서 그런데 이 갑작스레 돈이 예산이 1억 7천만원이나 증액되니까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