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82억 9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25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28억 2,5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17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91페이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원을 감액하여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9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 등 총 2,100만 원을 감액하여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497페이지 세입예산은 ‘거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00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8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자율방재단 운영’ 2,900만 원 증액과 ‘거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준공에 따른 100억 6,500만 원 감액, 그리고 ‘거제지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억 5,5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9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511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 수입’ 등 총 1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2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도로조명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비’ 등 1,600만 원 감액,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 7,200만 원 증액,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100만 원 감액 등 총 3,800만 원 감액하여 3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523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 원 감액,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시비 보조금 1억 900만 원 증액 등 총 1,8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온천천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1억 5,000만 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굴착 복구비’, ‘보행환경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3억 5,000만 원 감액 등 총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33페이지 세입예산은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금 등 총 4억 9,300만 원을 감액하여 5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가로구역 최고높이 지정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8,100만원 증액 및 ‘주거급여 사업비’ 5억 6,200만 원 감액 등 총 3억 5,100만 원 감액하여 59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41페이지 세입예산은 ‘연산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등 총 16억 8,7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2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도로명주소 관리 및 현장민원실 운영’ 6,700만 원 감액, ‘지적재조사 사업’ 18억 5,300만 원 감액 등 총 19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67페이지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20억 1,300만 원 증액 등 총 23억 700만 원 을 증액하여 6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9페이지 세출예산은 ‘교통안전시설지원비’ 3,200만 원 감액, ‘금영공영주차장 LED 교체 사업비’ 4,000만 원과 2017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신규 편성, 예비비 21억 600만 원 증액 등 총 23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81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 2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2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액분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85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 100만 원을 증액하여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6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89페이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 수입’ 등 총 200만 원을 감액하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0페이지 세출예산은 ‘공유재산매각 감정 및 측량 수수료’ 600만 원 감액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5,500만 원이며 2017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3억 4,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원이며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6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억 6,900만 원이며 2017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3,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5,300만 원이며 2017년도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안전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돈 과장님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과 계수보다는 정책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다른 과의 업무 영역을 이어받은 업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돈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시에 보면은 도시정비과하고 이런 개념인데 업무를 이어받았다기보다는 옛날의 건설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이 업무를 2개과 업무를 보태 가지고 3개과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 광고물관리하고 도로관리하고 도로조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이 업무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상당히 조금 전에 일하던 것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도로관리보수원 17명도 관리가 이관된 겁니까?

그것은 본래 도로관리부서에서 예전부터 하던 업무입니다.

업무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업무가 우리 도로관리도 그렇고 지금 도시 경관에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광고물도 지금 업무 부담이 많고요, 도로관리도 많고 가도등하고 보안등하고 모든 업무가 늘어나는데 도로관리 부분에서는 도로보수원 17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까지는 인력이 부족한 건 없는데 앞으로 업무가 자꾸 늘면은 도로보수원도 증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원?

예,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앞으로 그러면 일어날 일을 대략은 예측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513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도로조명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 부분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예, 513페이지요.

작년도 보니까 1억 7,000, 올해 보니까 1억 6,000. 매년마다 이 노후시설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세워서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 신고 접수한 것과 연관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비에 보면 노후 케이블 교체 공사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설치한 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민원을 우선으로 하는데 특별하게 계획 수립보다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노후된 케이블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

그러면 신고 접수된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연관돼서 같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517페이지 보시면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겁니까?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도로가 소파(小破)가 됐다든지 차량이 지나가다가 소파가 됐다든지 건설과에서는 기계로 하는 포장을 하고 저희들은 도로보수원을 이용해 가지고 구멍 났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즉시즉시 포장을 하는데, 이것도 민원 접수 사항도 있고 우리가 또 순찰을 매일 하거든요. 순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면 바로 즉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교체나 보수할 때 보시면 물론 연도에 따라서 교체 시기가 돼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용 가능한 것도 교체 시기 되니까 교체해 버리는 그런 낭비적인 거는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보도블록 및 경계석 같은 것은 이런 거 한번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파손된 게 아니면 몇 십 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보수하실 적에 잘 좀 보셔 가지고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에 대해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이거 계획을 세워 하는 것은, 사실 도로 포장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소파 보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철거를 하고 나면은 도로관리지원센터에 비축을 해 놨다가 재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하시나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 하지 마시고 관심 깊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이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정돈 과장님! 올 연말 되면 정년퇴임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직 생활 얼마 하셨습니까?

36년 했습니다.

어휴, 36년. 막상 떠나시려니까 상당히 섭섭함과 그런 게 좀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정년퇴임이 너무 빠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정돈 과장님은 젊을 때 있고 하는데 하여튼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셔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원영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부설주차장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하반기에 접수받은 데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돼 있는 데에 보시면은 이 정도 금액을 편성을 했는데 국제신문사 빌딩에서 10면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협약체계를 전 단계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조례 통과되고 나서 얼마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들어온 걸로 판단하시고, 또 우리 2017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개방할 수 있는 대상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을 포함해서 일반 사기업체, 일반 단체 등 거기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다 생산해서 보냈습니다. 내년 초에도 마찬가지로 보낼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연제소식지라든지 HCN 등 각종 홍보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설주차장 협약에 의해서 제공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동의 자생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회사나 단체에서 기본적인 관리는 대부분 하는 부분이고 또 운영 측면에서는 동 자생단체에서 일부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생각하듯이 이게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빌려 쓴다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약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부설주차장 인센티브 제공 쪽인데 일반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산고등법원과 203면을 개방하는 그런 협약식을,

예, 얼마 전에 체결했습니다.

예, 일부 주차장 협상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야간 이렇게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부분은 순수하게 민간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함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저는 주차난 문제 중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구청 내의 주차장도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연제구청 출입하는 우리 의원들도 똑같이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게 되면……. 지금 안 하는 분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그 자료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등록된 차량 중에 요일제 안 하고 있는, 개인명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별로나 부서별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 안 하면은 우리 연제구 한정된 주차장에서 지금 주차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히 다른 대비하는 주차 외에는 요일제를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소견과 자료는 제가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한번 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차량 부제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차량 부제라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그다음에 우리 공공주차장에 대해서는 월정액 같은 게 20% 할인을 해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연제구민 중에서 9,00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 앞장서 주신다면 우리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차량 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9,878대의 연제구 내에 있는 주차도 당연히 필요하지마는 그 사람들 요일제로 오게 되면은 주차난이 그만큼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연제구에 근무하는 사람,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 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율이 어느 정도, 기억으로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는 별도로 받아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연제구청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연제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연제구에 주소를 둔 거는 9,878대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나올 거고 지금 연제구에 상시 근무하는 나 같은 사람, 공무원 이런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 지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렵죠?

지금 이제 우리 관공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기업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 대상으로 그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그리 쉽지,

아니, 내 말을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연제구 주차장, 구내 주차장에 대는 사람이 공무원, 구의원 또 여기 통계 요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건물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일제 다 참여하느냐. 그러면 얼마 정도 참여하느냐. 지금 기억으로만 이야기해 주시고 자료는 별도로 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로 파악해서 주는 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대충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이거는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회의 종료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자동 출입기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금방 나오지 싶은데요. 거기에 차량 넘버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바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위원들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작년에 올라왔던 우리 마을버스 2번인가 6번인가하고 1번하고 적자 내용 용역비, 이번에 불용됐죠?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불용 처리 됐습니다.

그래 나는 지난번에 업자들도 올라오고 해서 올해 다시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올해는 빠졌네요?

예, 일단은 작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6번 노선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분이 자진 철회하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번 노선 관련된 그 버스 회사에서 신청을 해 왔는데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절차적으로는 시에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 가지고 판정을 한번 받아봐라. 그럼 그 판정받는 기간이 적어도 서너 달은 걸릴 것이다. 그럼 그 이후에 1회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한번 담당자한테 지시해서 할 것 같으면 하고, 요청하려면 하고 아니면 의사 표시를 빨리 확실하게 좀 하라고. 그래서 너무 늦지 않도록 올해 안에는 원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계속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안 된다고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바로 반영해 가지고 내년 중에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74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불법주차 자동통보 수신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주차 자동통보 수신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주차단속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여기 이제 GPS를 설치하고 또 우리 상황실에는 송수신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이 단속 차량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단속을 했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차 단속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꼭 이렇게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무인 주차단속 지금 차량이 3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시스템만 설치를 하면 어디 어디 배치되는지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타 이런 것도 또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또 참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상황실에서 바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빨리 이동하라 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정책 제의랑 정책 질의를 같이 한번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있는 연산8동, 지금 거기 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통 주거지 전용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각 동의 자생단체들이 지금까지는 거진 다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부터는 위탁 관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위탁 관리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공영주차장에서 일반적으로 원칙이, 공영 상태로 민간위탁 형태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한해서 어떤 자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동의 자생단체 위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견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외 공영주차장에서는 20면을 기준으로 해서 20면 미만에 대해서는 동의 자생단체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또 20면을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반 위탁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면이 넘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이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만약 민간 위탁 관리를 하시게 된다면 아마 구에서도 관리하기도 좀 용이하실 거 같고. 그런데 물론 이제 위탁 관리든 어떤 단체 관리든 간에 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제 누가 개인이 하게 된다면 혹시 주변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또 위탁 관리인의 뜻에 따라서는 또 왜냐하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또 그런다고 해서 위탁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대형 상가나 대형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또 왜냐하면은 위탁 관리 참여할 수 있잖아요, 입찰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그런 건물의 이용 고객들에 한한 그런 주차가 또 될 수 있는 범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 심사를 하더라도 첫째로 주민 먼저 이용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산8동 과정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리에 또 특정 병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계약 조건에 그런 부분을 담도록 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셔야만이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단속을 좀 하셔서 제일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대피소 정비, 비상발전기 교체 등’ 해서 1,800만 원 올라왔는데, 현재 있는 발전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스위치 접촉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스위치 접촉 부분에? 지금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다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전체 교체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거기 연산5동 지하에 있는 그 발전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때 보니까 조금 이상이 있어 보이기는 했는데, 그래 완전 교체하는 겁니까?

예, 완전 교체하는 겁니다.

예, 수리는 불가능하고요?

예, 그때 우리 김옥란 위원님 같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같이 갔습니다.

그때 스위치하고 센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소리도 실질적으로 있었지마는 그 부분들이 시운전을 좀 안 하다 보니까 한 20년 넘어서, 교체하는 게 더 관리하는 데에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 발전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모르는데, 그게 항시 물을 부어 놔야 되는데 그게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가동 한번 해 보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계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현장에서 느끼고 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종합을 해 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관리 부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전기를 완전 교체한다고 하니,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하는 걸로…… 자꾸 교체하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 또 교체하면은 그거 또 관리 안 하고 시동을 안 해 보고 그리고 오래 방치해 두면은 새 기계도 무용지물이지요. 그게 항상 필요할 때 이제 쓰니까. 제 생각에도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쓸 일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도 가끔씩 한 번씩 우리가, 화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그때 때마침 물을 주어야만이 꽃이 살 수 있듯이, 기계 역시도 아무리 새 기계를 교체한다고 해도 한 번씩 가동도 해 주고 신경을 써 줘야만이…… 새 기계 사 놓는다고 해서 세월이 가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관리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김옥란 위원께 완벽하게 관리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관리 부분의 부실도 있었지마는 그 교체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 전체 가셔 가지고 현장 확인한 결과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예,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거 같네요. 교체하는 걸 제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새 기계를 교체를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자료 및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지구 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이번에 4억 5,000만 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재난 부분의 사업이고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까지 몇 개구가 걸쳐 있는 하천 사업인데, 여기에 시비나 국비 보조를 한 푼도 못 받습니까?

지금 운영비 자체를 지금 올해는 못 받는데 그거는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거 시설비 전체는 국･시비 50% 했으니까 유지･관리비도 그렇게 좀 받아 오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거가 되리라고 보는데, 연제구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음 예산에는 이 4억 5,000만 원만 갖고 지금 초기에 이리되지마는 가면 갈수록 유지비가 더 안 들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산정한 부분은 우리 녹산 펌프장이라든지 기장의 펌프장 이런 부분을 그 현장을 가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을 올해 집행을 하면서 더 아껴 집행을 해 가지고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나 남는 부분들은 추경 때 이렇게 조정해야 되지, 지금 이게 이 예산안 다 우리가 실제로 운영 안 해 보고 다른 구나 이래 가서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자체가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 지금 부산시 예산 당국에 좀 협력을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아까 그 50 대 50 그런 수준에서라도 지원을 좀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거제지구 이 사업이 이백칠십 몇 억인가 되지요?

275억입니다.

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됐기 때문에 우리도 단편적으로는 저것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지 형식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내년 2월에 완공돼서 끝나죠?

예,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간단간단하게 일지식으로, 특히 필요한 예산 집행액을 너무 상세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A4 용지 하나 정도 해서 주시면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된 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예산이, 마지막 남은 예산 문제도 내년에 사고이월로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 뭐 그것까지는 안 해도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예,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2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의 ‘하천･하수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참 온천천이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마는 좀 안 좋은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도 많이 했고 또 구정질문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유지･관리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기대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큰비 한번 와 버리면은 온천천 싹 쓸려 가 버리죠? 우리 화단 조성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다시 꽃도 이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온천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큰비가 오게 되면 조수간만에 의해서, 만약에 만조 시간이 돼 버리면 그리고 큰비가 또 와 버리면 온천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그런 예가 또 몇 년 전에도 있기도 하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온천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그 화단, 큰 비가 오고 하면 여름에 씻겨 내려가면 화단 조성하고 청소하고 이러면은 그에 들어가는 우리 근로자들 또 일용직 또 그런 분들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또 유용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상대적으로 또 역으로 본다면 그에 대한 발생 비용들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 크게 이거는 왜냐하면은 비용이 만약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다. 매년 되풀이되는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한 1억 몇 천씩이 매년 들어가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은 또 어떻습니까?

예, 김원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온천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주 좀 말씀 들어 보았을 때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온천천은 온천천 개념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념은 공원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공원이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치수 이런 것과 좀 분리가 돼 줘야 되는데, 이거는 또 하천의 어떤 범람, 홍수 이런 부분이 좀 연계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바다와 끼고 있는 어떤 어항(漁港)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대한 그런 공간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도 이 도심권 안의 친수공간적인 공원 개념은 온천천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물론 이게 개인적인 어떤 의견에 따라 가지고 좀 상대적인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마는 비용 대 편익을 떠나서 시민들의 건강과 주거공간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또 그 나름대로 어떤 효과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비가 와서 잠수돼 가지고 피해 보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다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 같이 관리하면서 한번 깊이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려고요.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과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비용이 좀 많이 투입되더라도 존치가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 제가 잘 들었고요. 물론 오늘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는 그런 심의입니다마는 또 말씀을 서로 주고 받다 보니까 정책적인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아서 다소 그런 부분들이 됐다면 제가 미안하고요, 이왕에 하신 거 고민하실 것 같으면은 관내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여타 꽃 조성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온천천 중장기 계획을 건설과에서 한번 수렴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온천천의 제방뚝을 현재 세병교부터 해 가지고 연산 토곡 한양아파트까지 해 가지고도 제방뚝을 한 1m 정도만 올린다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하천 범람이 도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거나 용역 검토라든가. 건설과도 사실 온천천 부근에서 용역 검토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루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이유는 온천천 같은면 세병교에서 한양아파트 쪽까지 거리를 보면 한 2.4km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에 온천천 이렇게 관리･유지하고 있는 데 있어서 매년 몇 억씩 돈이 투입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병교에서 한양아파트까지 한 100m 정도 해 가지고 분수대를, 동래구는 건너편이고 우리는 이쪽이니까 우리 쪽으로 해 가지고 분수대 100m 정도 간격을 해서 이렇게 쭉 한번 설치하는 방법. 그러면 거기서 한여름에는 물줄기를 쏘는 게 방법인데, 제가 이거 아마 공상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상적인 이야기가 우리 현실화가 되잖아요? 그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온천천 물을 끌어 당겨서 거기서 바로 쏘아 주는 방법. 그거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산소가 공급되면 고기가 와도 더 많이 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이 또 정화도 될뿐더러.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항시 우리가 한계된 예산보다는. 그래서 그리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밤에 조명시설만 분수대에 하나씩만 이렇게 해 놔도 저녁에 한여름에 켜 놓고 하면 아마 온천천 주변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렇게만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면 과장님이 이 구청에서 최고의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니, 그리고 꼭 그것을, 내가 분수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100m 그거는 내가 추상적인 이야기이고, 뭐 예를 들어서 세병교 밑에 한 100m 이내에 분수대에 그거를 하천에 쏠 수 있도록 두세 개 설치하고. 또 아니면 부분별로 한 1000m, 500m 간격으로 해서 한다 하면 참 거기 우리가 온천천에 대한 이미지. 우리 역대 우리 구청장님 전 박대해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 온천천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기대 상승효과가 아주 많지 않겠나. 도심 속의 생태공원이고 또 분수공원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천 구역이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너무나 큰 구상을 하게 되면 실현성이 없다 보면 예산 확보라든지 오히려 이게 또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부분적으로 저는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면 국･시비 얼마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시 위원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걸 떠나서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쪽만 하면은 동래구 또 따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분수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경관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3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공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

예.

전년도 비해서 올해 한 8,100만 원 더 증액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내진 보강공사 하는 이 3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상국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근거부터 해 가지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 9월 14일 우리 구 공공 건축물에 대한 내진 평가 용역 결과, 거제3 주민센터 외 12개소 중에 내진 공사가 필요한 것이 8개소, 4개는 불필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차적 집행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올해 3개를 할 예정입니다. 3개 지역은 연산4 주민센터, 거제4 주민센터, 연산3 청소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동에 내진 조사를 한번 하셨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는 안 해도 되고 8개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개 할 지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에게 좀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하면 내년도 해야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정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도심지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훼손 방지와 도심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개방감 확보 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한 걸로 돼서 올해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545페이지 위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등이 이제 시스템별로 각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대장을 발급한다 하면 토지대장 시스템 들어가서 발급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군데 다 모아서 발급도 체크만 하면은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한개 한개 따로따로 나오게도 할 수 있고 해서 이 시스템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구청 지적과에만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 설치하는 것이, 그렇죠?

예.

그러면 앞전에 이제 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한 번에 원스톱으로 다 필요한 부분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신청하면은 시스템을 따로따로 들어가지 않고 한 번 딱 들어가서 체크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발급이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내가 종합공부 시스템이라 해서 공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하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아마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유용한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구입하셔 가지고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