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산림공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제안 설명은 안전도시국장 직무대행인 안전총괄과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공원과 주무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4조 지원 범위에 보면, 지원 범위에 1항․2항 이렇게 쭉 내려가서 4항에 공중화장실, 옥외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물 괄호 해가지고 파고라, 벤치 등의 보수․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이 2016년 3월 25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경시설물은 파고라, 벤치 등인데 ‘등’은 뭐예요? (

-수목은 제외하고, 제외한 조경시설물. 파고라, 벤치, 그늘시렁, 정자 이런 거는 포함 되는데. 그 2014년 12월 31일 날 당초 제정 됐을 때는 그 조경시설이 있었습니다. 조경시설이 빠져버리고 조경시설 파고라, 벤치. 이제 조경수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 조경수는 저희들이 뺏어요. 뺏는 이유는 혹시 알고 있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조경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요청이 아주 많기 때문에, 재난이나 재해 등에 지원돼야 할 예산이 조경시설 유지 관리로 많이 사용이 돼서 빠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까 김정우 위원님도 언급을 했지마는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은 대부분은 아파트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아파트에는 그 필요한 제경비를 관리비 안에 포함을 해서 거두고 있고요. 또 그거 말고 수선충당금, 그 분담금이라 해가지고 또 갖고 있죠. 근데 그걸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보통아파트는 다 지금 울타리가 돼 있어서 말은 공동주택이지만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동주택이지. 우리 그 읍이나 군 차원에서 보면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울타리 안으로 돼 있는 독립된 곳이지요. 그래서 공유하지 못한다는 뜻도 있어요. 아파트 외의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죠? 특히 조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필요, 억수로 필요한 부분이냐 그러면 재난안전 관리시설이나 또는 어떤 아파트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마는 이거는 미관상의 문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여유죠, 여유. 하면 좋은 거지마는 반드시 하는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로 이렇게, 저는 최초든 최후든 괜찮다고 생각해요. 조례가 좋은 조례가 있으면 최초도 좋고 또 후발주자지마는 잘 정비를 해가지고 뒤늦게라도 하는 거도. 이거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지마는 여기에 공동주택의 녹지만 따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오셔가지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조경시설물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다투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예산의 범위가 지원, 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인 경우에는 전체 해당 사업비의 10분의8에서 지원을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4천만 원, 전체 사업비가 한 한 6천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6천에서 650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하는데. 요번에는 이거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조례에는 명확하게 그게 없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디가 어디까진지 명확하지를 안 해요. 보통 우리가 요런 사업을 할 때는, 특히 시범사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시행해보는 측면이라면 또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어쩌면 꼬리가 머리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공동주택 지원보다 더 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되면. 그래서 좀 정말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전체의 어떤 도시경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요거는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파트의 구조상 공공성에서는 분명히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50% 정도가 지금 공동주택…. 그러면 나머지 50%는 이런 훌륭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그걸 못해요. 오히려 나머지 50% 단독주택에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일반주민들에게 노출되는 게 더 많죠. 공공성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쪽이 더 공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라는 게 요즈음 점점 장벽이 높아져가지고, 뭐 기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심한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출입조차가 불가능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또 한때 작년에는 학생들의 통학로 때문에 문제가 된 아파트도 있어요. 그 정도로 폐쇄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공공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개방을 먼저 하셔야 돼요. 담장을 허물고 주민 누구나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개방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런 요구를 하셔야지 타당하다는 이야기지요. 그쪽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안 나왔습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까? (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런 이제 개방되고, 그런 아파트를 위주로 선정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라고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인부를, 기술 있는 인부를 사역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예산도 측정이 5억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상적으로 이제 3년 정도 돌면 전 공동주택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지, 예산이 뭐 한 몇 천이라도 확보가 되면 그 정도 인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기 지원 대상 및 범위 보면 대부분이 1항에 보면 인력 및 장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돈 안 드는 일 아니죠? 2호도 마찬가지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결국 실․과에서 인력이 충원 들어옵니다. 그 예산 들어가요. 장비, 아마 거기에 필요한 장비 점점점 들어오실 거예요. 이거는 돈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 인력도 우리군, 군내의 지금 인력을 다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개인주택도 우리가 지금 재해 위험이라든지 그런 거, 전정 요구라든지, 집 옆으로 기운다든지 할 때 항시 가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주택도 지원 안 해 주는…. 또 마을단위,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거 애로사항이 이장님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하고 장비가 나가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굳이 이렇게 조례를 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

-지금 이제 조례를,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야지 이제, 선거법 위반 또 사항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서비스로 할 수 있는 법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충분히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 방금 지적했듯이 이런 공공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거에서 대놓고 우리가 또 하는 것도 또한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결조건은 오히려 담장을 허물겠다, 우리가 개방하겠다하는 게 선결조건이에요. 그걸 심의단계에서 하겠습니다는 늦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선거법이다, 그지요? (

-예.)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 전체 아파트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89개소 있습니다.) 89개소. 이제 뭐 아파트 내부 공개는 이제 뭡니까, 아파트 자체 그 도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방 많이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다른 돈을 그냥 우리가 각 공동주택에 주는 돈이 아니고. (

-예.) 어떤 부분이 이제 수요가 필요했을 때, 이제 뭐냐 하면 수목 병해충하고 그러니까 전정 작업 두 개를 주로 하는 거지요? (

-예, 그렇습니다. 고난도 전정하고 수목 병해충 방집니다.) 근데 왜 예산을 5억이나 이래 올렸어요? 비용추계가? 이거 몇 년, 1년 치를 말합니까? 아니면은? (

-요거 우리가 학교하고 공공기관하고 공동주택을 합하면 한 140개소가 됩니다.) 140개소예? (

-예. 한해 43개소를 한다는 가정 하에 할 때는 5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3개소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5억이 든다, 그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상 예산이 어느 정도 그 배정만 된다면 전체는 이상적인 거고, 뭐 조금이라도 배정된다하면 선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이거 저 어딥니까, 여기. (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 돈이? (

-지금 올렸는데 지금 다 내년 예산은 삭감된 상탭니다.) 삭감된 상태고. (

-예.) 조례부터 먼저 그거 하겠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

-지금 이제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에 우리가 전정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주게 되면 일단 선거법 위반에, 조례가 없이 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법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그거다, 이거? (

-규정에 맞춰서.) 맞춰서 한다. (

-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큰 문제, 뭐 해주는 거는 학교에서도 요청 많이 들어오고 다른 지역에, 우리 기장군에 있는데 뭐 하는 거는 충분한데. 공동주택을 좀 엄격하게, 해준다면 관리 이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이 메타세쿼이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그 최우수상 부분도 했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 기장군의 도시 숲을 생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미래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지원만 하다보니까 저는 방향이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자 담양 학동마을 모양 408주 가지고 지금 현재 꼭 한번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입장료 안내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장군도 어떤 수목을, 수종을 선정하던지 이런 걸 앞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해야지. 자꾸 필요 없는 이런 예산만 해가 되냐 이거죠. 녹지와 공원, 산림, 세군데 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방향을 좀 잘 잡아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군수님께서 100만 그루의 나무심기 할 때 사실 이거 메타세쿼이아 같이 아름다운 수종을 참 어느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50년, 백년대계에 뭐 우리 후손들이 기장군의 아름다운 숲길을 조성할 수 있는 조성하고 또 걷고 싶은 그런 길을 사실 만들 줄 알았는데. 이거 옛날에 사실 사방공사 때 나무가 없어가 심는 그런 꼴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100만 그루 나무 다 어디 갔어요? 예산만 또 소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더 명확하게 자료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기장군 우리 숲조성 문화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한번 좀 정해보세요.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꼭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나면 꼭 2년～3년 후에 이제 하겠습니다하고 검토돼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좀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예. 그리고 과장님! 군수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안전도시국장은 언제까지 공석으로 놔둘 것입니까? 또 하나 산림공원과장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최대한 빨리 안하면 예산심사와 모든 상임위는 과장 없고 국장 없는 거 같으면 보류를 한다고 전해주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관리지원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위원회 명칭이 혼용되고 있어 명확한 조문 정리를 위하여 제3조 제3항 괄호안의 ‘이하 군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본문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단서의 ‘건축위원회심의 시’를 ‘위원회심의 시’로 수정하고, 제23조 제3항 제6호 본문 중 ‘군 건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본문 중 ‘군 건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