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며,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그 외 안건들 역시 부서별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는 2017년도에 175억 8,000만원으로 16년도에 비해 37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17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쪽입니다. 32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군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금 5,000만원, 그다음에 도동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비 4,000만원. 이 정밀점검용역비는 시특법 시행령 제6조 1항 제9조에 의해서 정밀점검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주민 숙원 도로 사업입니다. 저동1리 우산중학교 마을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우산중학교 진입로 위쪽에 보는 것 같으면 도로가 협소해서 현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326쪽입니다. 저동에 용바위골 마을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저동1리 용바위골 복개종점에서 위쪽으로 도는 것 같으면 도로가 협소해서 교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2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동2리 깎기등 마을 진입로 확포장 여기도 2억입니다. 이 부분은 보면 현재 배홍식 씨 집 밑쪽에 커브 구간에 교행이 좀 어렵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동2리에 보면 구 오목사지 집 밑쪽하고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지금 보면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두 군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태하2리 학포마을 진입로 개설. 이것은 개척사 테마관광지 진입로 부근에서 내려가는 쪽에 보면 제설차가 지금 운행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여기도 2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남양2리 석문마을 진입로 여기 7,000만원입니다. 여기도 제설차가 진입이 곤란해서 도로를 갖다 일부 확장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천부리인데, 천부~나리 선형개량 여기에 2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는 홍문삼거리에서 나리 쪽으로 진입하는데 첫 번째 급커브구간에 대형차들이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 8,000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구암~태하 간 정비사업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검토용역이 12월 말에 완료되는데, 여기 용역검토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동~저동 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도동~저동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비 5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전체 167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 군비가 30억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보상비 해서 한 30억 정도 군비가 투입되는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설계를 실시해서 18년도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실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간령마을 진입로 개량 이게 허태식 씨 집 올라가는 쪽에 급커브구간이 있어서 차량 진입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천부~나리 간 안전시설보강. 여기는 보면 북면사무소에서 천부 쪽으로 올라가는데 하천 쪽에 안전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난간시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남양리 우회도로건설공사 이것은 지금 금을계 위통구미 올라가는 구간에 타당성검토용역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지방도로 유지보수 연례 반복적인 그런 유지보수가 됐습니다. 1억원. 그다음에 차선 도색 6,000만원, 지방도 적사장 5,000만원, 태하~현포 조경시설관리 3,000만원, 그다음에 일주도로 접도구역 관리용역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차 장비구입에 5,000만원. 지금 제설차 삽날이라든지 이런 데 부품이 노후 돼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미불용지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금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8쪽입니다. 가로등 사용료 3,000만원, 그다음에 가로등 시설유지보수에 5,0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천부3리 지겟골도로 확포장. 여기 폭포 물 떨어지는 쪽에 보면 급커브구간이 있습니다. 도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8억원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현포리 붕괴위험지구정비. 현포에서 해안도로 측에 보면 뒤 비탈면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먼저 성장촉진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017년도까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한 39건에 880억 정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에 농업인회관 및 체험홍보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에는 전체 30억 투입을 해서 농업인회관 체험홍보관 건립하는데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를 6억원 정도 해서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25억 4,000만원을 전액 투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9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산로개설 추산~송곳봉, 알봉~깃대봉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등산로 개설은 총 3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금년도에 1억원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동마을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동마을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이 부분에 도로 개량이라든지 소공원을 조성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이게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올릴 적에 수향다방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다 매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간령에서 중령구간에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 부분에도 1억원을 투입해서 도로 폭이 협소한데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리마을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지금 평리에서 이장희 씨 집 쪽으로 도는데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협소한데 군데군데 차량이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1억원 편성했습니다. 330쪽입니다. 그다음에 도동3리 숯골 약수마을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여기도 1억원 편성을 해서 도로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죽암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윗대바위 쪽으로 올라가는데 협소한 구간에 도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추산해안 휴게시설 여기도 1억원을 투입해서 추산 바닷가 쪽에 해안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울릉향토식물식재공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수목원 안에 식물식재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편성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건립 이거는 지금 현재 사동항 내부에 유통타운을 건립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80억 중에 2016년도까지 61억원이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18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독도체험시설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35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30억이 금년도까지 투입이 됐고, 내년도에 5억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도동~저동 우안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계 7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국비 50억원, 그다음에 군비 20억원 총 7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6억원을 편성을 해서 실시설계 및 산책로 일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억원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저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저동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42억 5,000만원인데, 현재까지 27억원이 투입이 됐고, 내년도에 15억 2,000만원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이 되겠는데, 우선 장흥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장흥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35억 7,000만원인데, 현재까지 2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 5,6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332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에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100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까지 68억원이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31억 8,8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도동천 테마조성사업이라든지 옛길복원, 도동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지금 통구미 시군 창의사업은 내년도에 총 사업비를 6억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구미 시군 창의사업은 총 14억원을 투입해서 1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금년도까지 3억 6,6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리분지 시군 창의사업 이 사업도 총 10억원이 투입되는데, 2017년도 내년에 3억 2,9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나리분지도 18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환경경관 생태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끼리바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코끼리바위는 평리마을이 되겠습니다. 평리마을 사업이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지붕경관 개선이라든지 사계절 포토존 등 경관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4,400만원이 투입됐고, 내년도에 3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3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오징어유통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 전체 운영비가 1,25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발굴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비에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검토용역사업비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공모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장래에 먹거리 사업을 갖다가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타당성검토를 사전에 시행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공가 정비에 200만원 해서 10동,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지방 도수로원 인건비 보조 1억 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 4,600만원, 군비 1억 2,700만원인데,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울릉읍에 두 사람은 도비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서북면에 4명은 군비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우리 몸으로 치면 혈관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죠?

예.

막힘없는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서 내용 중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당부드릴 말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 차선도색공사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지내보니까 이 도색작업을 거의 성수기 때 8월 달, 이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우리 관광 시즌이 주로 5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4월 중에 도색을 좀 마무리해서 차량 렌트하는 이용객들도 여러 가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빨리 준비하셔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국내여비 관련해서 바로 위에 있는데, 이제 공항 업무는 미래전략팀으로 이관됐습니다. 그죠?

예.

표기가 도로, 토목, 공항까지 표기돼 있는 거는…….

저도 그거 보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보시면 사동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소공원 당초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항간에도 마을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본 바, 공원화를 하는데 좀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각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앞으로 향후 울릉군의 일주도로구간의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전제했을 때는 이쪽에 도로도 확보가 좀 돼야 될 것이고, 공원 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사실 건물 부지 매입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건물주들은 돈을 좀 많이 받고 싶은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게 협의가 된다면 경북도에 도로유지보수비를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어디든지 할 거 없이 물건을 매각하는 분은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사는 쪽에서는 좀 적게 주고 사려고 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감정가 이상은 못 주는 그런 경우니까 일단 우리가 울릉군에서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관건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이쪽 구간에는 좀 교통사고 우려나 아니면 풍수의 피해 우려나 이런 게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우리 도로개선도 좀 할 겸 해서 공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장기계획수립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 남양리 우회도로 연결공사 2,000만원 돼 있거든요. 아까 이거 보니까 용역한다고 하셨는데, 용역 할 거 같으면 용역비로 2,000만원 내야 되고, 이거는 공사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통구미 윗동네, 옛날에 고인 되시는 이상철 씨 농장 있는 쪽입니다. 그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위통구미 보면 이정원 씨 집 뒤쪽으로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를 내통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통구미 쪽 우회도로 길에서 윗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남양에서,

통구미 군도 내려오는 쪽에서, 위통구미에서 보면 좌측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통구미 감을계 넘어가는 도로 있거든요. 감을계 지금 저희들이 6m 폭을 해놨는데, 그 위쪽을 보는 것 같으면 옛날 구길 농로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계곡을 통과해가지고,

계곡을 통과해서 어디…… 그러면 통구미, 위통구미 쪽으로 넘어간단 말입니까?

예, 예.

그 길이 있었습니까?

길은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거기 노선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될 것인지 그런 체크를 해보려고 해놨습니다.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거 아주 급경사지역인데? 오른쪽에 보면 부지깽이 밭 있던 그쪽이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려가다 보면 커브, 좌회전해서 내려가는 쪽에 위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전부,

지금 라펠루즈 쭉 도로 따라 내려오다 보면,

알겠는데, 올라가려고 하는 데가 부지깽이 농사 지금 짓고 있는 데잖아요?

예, 예.

하여튼 용역해 보시고 가능한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길이 되는 데 길을 해야 되는데, 길도 안 되는데 무조건 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그러니까 밑쪽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남양까지 거리가 좀 멀고 그러니까 단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달라고 해서 이거 지금 타당성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검토는 해봐야 되니까 잘해보십시오. 그다음 천부 지겟골 도로 확포장공사 이거 특별교부세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사업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구간에 할 계획입니까?

예.

이 구간에?

예.

안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 확보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구간으로 할 것인지?

아닙니다. 여기에 해야 됩니다.

이대로 합니까?

예.

그러면 선형을 개량한다 하는 것은 이거 급경사지역 이런 거를 돌린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죽암에서 올라가다 보면 작은 폭포가 있는데, 거기가 제트 코스화 돼 있습니다.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구배도 완화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선형이 약간 조절됩니다.

개량되면 사유지하고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이 부분이 설계과정에 그런 부분 검토를,

사유지 매입이 그러면 선형개량하려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천 쪽으로 조금 우회가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 하천 쪽에 지금 안용복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단식 펌핑장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과정에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잘 추진해 주시고요. 권역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동권역 사업은 내년에 1년 동안 그러면 공사를 거의 마무리 짓는 겁니까?

이 사업은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까지? 그러면 2개년이 남았네요. 그죠?

예.

여기도 태하, 천부, 남양 여기처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어촌공사 아니고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이 사업 항목에 따라서 여기 위탁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읍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저동권역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동 권역사업은 울릉군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 지역 의원님들이 많고 하니까, 관심이 많은 지역이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위치가 특히 체육공원 조성되는 고등학교 뒤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쪽 같은 경우는 특히 부지 매입이 원활하게 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북교육청 소유 부지가 한 3분의 1 정도 편입이 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편입 토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잘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는 다 했기 때문에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수용재결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절 있지 않습니까? 사찰.

예.

사찰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던데.

사찰 부분은 현재 검토해본 결과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찰 들어가는 진입로가 매입이 돼야 되잖아요. 포함이 안 됩니까? 진입로는 포함돼야 되잖아요?

진입로 포함이 되는데 개설 과정에도 큰 애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편입부지 매입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읍 소재지 정비사업에 옛길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옛길복원하시는 거 이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지금 사동 구간, 그다음에 저동 구간 두 군데입니다.

저동, 저동구간 옛길복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가 군청 옆쪽에서 거기로 가는 겁니까?

읍사무소 쪽으로 해서 지금 한마음회관 쪽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LH임대주택 뒤쪽에 비탈면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거기 지금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입구까지 하고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쪽으로 해서 한마음회관 쪽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면 구 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벌목작업을 쫙 해놨더라고요. 그쪽으로 되는 겁니까?

이 부분 노선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길이 동선이 어찌 되는지 궁금해서 묻는데,

동선은 저기 보면 S오일 앞쪽에 일주도로변 위쪽으로 데크 시설해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데크 시설해서 나가면 그쪽에도 공동묘지가 돼 있기 때문에 묘지 훼손되는 부분도,

공동묘지 위쪽으로 안 가고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 그 노선도는 제가,

결론은 그러면 묘지는 없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동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9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하여 구분으로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에 5억 6,300만원, 재해위험지구관리에 51억 1,1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6,400만원,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1억 6,7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3,500만원, 기타 부서업무추진에 4,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 중간 부분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서달천 정비공사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유지 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비로 4,000만원, 남서천 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일환으로 서당마을 세천정비를 위하여 5,000만원. 평리 세천정비를 위하여 8,000만원, 신비섬 옆 세천정비를 위하여 5,000만원, 울릉 거점중학교 인근 세천정비를 위하여 8,000만원, 까끼등 재해위험지구 보강을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남양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3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상단입니다. 올해 울릉군 재해위험지역의 보수 및 보강을 위하여 2억 5,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수목제거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상단입니다. 구암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시작되어 내년에 완료되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다음 343쪽 상단입니다.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을 위한 단체지원보조금으로 수난구조대 500만원, 산악구조대 600만원, 아마추어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중간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끝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울릉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조성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생략해 주시고, 우리가 위원회 운용기금은 별도로 보고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안 설명은 예산에 대해서 다 마쳤죠?

예, 마쳤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342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정확한 지역이 표기가 안 돼서 좀 궁금했는데, 여기 구암이라면서요?

예, 예.

구암은 그러면 여기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장기 계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 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내년에 9월 달에 지금 완공 예정인데,

2017년 9월?

예, 예. 최대한 저희들은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걸로, 지금 현재 공정은 한 60% 정도 추진되는 걸로…….

우리 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밑으로는 다 된 것 같은데. 그 구암 쪽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사태감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기 전에,

사태감터널 지금 공사하고 있는 피암터널?

사태감터널 말고 그 전에,

전에 피암터널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경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총액은 13억 5,238만 5,000원으로써 금년보다 16억 3,438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 내용은 공유재산분야 시설비인 토지매입분과 자산취득비인 차량구입비가 내년에는 부서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주요 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 내용은 연례적인 편성은 제외하고 변화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시설비에 재무과 문서보관함 제작 설치입니다. 이거는 기존 캐비닛 보관함의 노후로 인해 교체코자 합니다. 금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지방세 제증명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148만 1,000원으로서 현재 민원24시 자리에서 제증명을 발급하다 보니까 연말 연초나 민원 폭주 시에 증명 발급이 매우 느려 민원인으로부터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제증명발급 모듈을 개발해가지고 위·변조도 방지하고, 제증명시스템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4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류보관함 설치공사 800만원인데, 이것은 지출서류보관함이 되겠습니다. 경리계에 지출서류가 너무 많아서 현재 운전사 대기실에 서류보관함을 설치하여 지출서류를 보관코자 합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7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전자태그 장비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405의 자산취득비는 350만원, 결산 관련 물품취득비인데 노트북 구입하고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357쪽하고 358쪽, 359쪽은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소방펌프 및 주변기기 교체공사로 1,3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청사 내 지하에 보일러시설 내에 소방펌프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동 농협건물 외부 보수공사 1,500만원인데, 저동 농협건물 2층에 보면 외벽에 훼손이 돼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사 창호 설치공사 1,000만원인데 청사가 너무 오래돼서 비바람이 때릴 때는 계속 빗물이 스며 들어서 교체공사를 해가지고 빗물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4층 회의실 정비공사 이것은 복지회관 4층에 회의실하고 탁구장 시설지역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 700만원인데, 이거는 LED조명기구를 현재 다 완료를 하고 군수실 한 군데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이거 700만원 투자해서 전체가 다 LED 조명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사 보안장치 설치공사입니다. 이거 800만원인데, 관사에 현재 지금 여직원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하는데, 보안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 800만원가지고 내년도에 보안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사 트리 조명설치공사 1,300만원, 청사 앞에 연말에 트리를 설치를 해서 연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사 비품구입비로 300만원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승합차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 이것은 2009년 1월 달 식인데, 기존 로디우스가 오래 돼서 교체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회의실 비품 교체입니다. 200만원인데 탁자하고 의자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쪽이 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이 111만 4,000원인데, 이 사업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서 작업한 내용을 국토정보공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현행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사업의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인정보DB 암호 SW 구입비인데, 이 사업은 지적도하고 토지대장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청사 관리 전반에 대해서 다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울릉군민회관이 이용객들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후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음향시설이라든지 안에 의자 이런 쪽으로 좀 내부보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를 드렸거든요.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놨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사업내역을 어느 정도 뽑아서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를 한번 현황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내년 추경예산이든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예산을 품의를 한번 해보시고 적절한 보강,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내부수리 하는데 총 사업금액이 4억 정도 든다 그러면, 음향시설에만 한 5,000만원 든다면 추경예산에 5,000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하여튼 군민들이 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원활히 모든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이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정발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대부분 각종 시행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가급적 간략하면서도 필요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전체 예산은 41억 5,727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7,16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진료의약품 1억 5,000만원과 진료 소모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4,13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형태를 18개 영역, 161개 조사문항에 대하여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위탁은 참고로 경상북도에서 매년 일괄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부부터 417쪽까지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018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인건비 1,797만 4,000원과 운영비 7,903만 5,000원 등을 포함해서 1억 33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여건상 우리 군의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매년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한 7,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17년도 국도비 소요액 파악 시 예상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삭감 조치를 요구한 결과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반영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8쪽 하단 부분부터 421쪽까지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으로 1억 5,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비해 금연 실적은 매우 저조한 그런 실적입니다. 올해도 금연크리닉에 369명이 등록하였으나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연사업비가 국가 시책인만큼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금연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 부분부터 426쪽 상단부까지는 출산장려대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843만 2,000원을 투입하여 영유아검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검사, 산모·신생아관리사업, 난임부부 지원, 출산장려금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이 지난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 법적 기준 미충족으로 페널티를 적용받아 2016년도에 국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평가기관 현장방문 시에 그동안 우리 의료인력 부족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이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히 평가에 대비하여 일한 결과 2017년도에 순수 국비 3억 5,100만원을 확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방의약 업무추진사업으로 예방접종의약품 구입, 감염병 관리사업, 결핵 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에 총 사업비 2억 7,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2,24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비용이 한 16만원인데, 워낙 고가여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는 맞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억 70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411쪽에 보면 암환자 지원사업이 있죠? 상단부에 있지 않습니까? 411쪽에.

예.

이게 1년에 울릉도 암환자 발생수가 대충 데이터로 나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 보건의료원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지금 12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암 종류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이 틀립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 5대암에 대해서 저희들 의료원에서는 건강보험료가 8만 8,000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그거는 한 3년간 연속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예, 예. 건강보험료 8만 8,000원 이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요.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보니까 조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되기 전에, 조례는 공표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놓고 내년도 지급을 할 때에는 조례개정안대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조례 할 건데, 그러면 이걸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건……

정해놓고는 조례가 공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금 개정안대로,

지금 현안대로 하고,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에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 우리 올해 했던 그대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개정안대로 집행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경에 하는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1회 추경에 조례가 공표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일단 이게 지금 예산서인데, 이게 추경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제안 설명 잘 해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411쪽에 보시면 암환자 지원사업 아까 5대암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 주신다 했는데, 요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매스컴에 울릉군이 간암 발병률이 1위라고 하는 보도를 보셨죠?

예.

간암 발병 원인 울릉도가 1위라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울릉지역은 바닷가이고 이러기 때문에 음식을 좀 맵고 짜게 먹는 경향도 있고, 또 음주가 좀 잦은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부재로 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지정돼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이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육지에 출타해서 병원을 자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홀짝제로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소홀 하는 데에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원인 분석이 우선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전국방송으로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좀 이상하게 ‘공기 좋고 물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간암 발병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안 그러면 저염식을 홍보를 하고, 또 예산서에 보니까 절주예산도 400만원 정도 교육홍보에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전국적인 수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울릉군 자체적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보건법에 의하면 법적 의무사항인데, 경상북도에서 일괄해서 경주동국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대에 위탁을 주면 이것은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파견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화로?

지역 내에 조사원들을 갖다가 모집해서 표본대상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3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지에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원들은 지역인력으로 사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노력하셔가지고 응급의료원 인력운영에 대해서 3억 5,000 정도 국비를 확보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국비 확보되면 기존 인력이 응급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저희들 응급실에 의료 인력이 간호사가 5명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 2명밖에 없습니다. 3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3명은 신규채용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모집공고를 하고 있지만 응시하는 응시자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12월 달에도 다시 또 재공고를 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응시 안 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첫째는 집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런 것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응급의료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동인구 단가가 일반인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에 한 3,000만원 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급여로써 해소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채용을 못하는 무슨 특별한 원인, 울릉도니까 특별지역이니까 안 오려고 하는 겁니까?

제한을 경북으로 해놨지만 울릉도 여기까지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다 보니까,

특수지역이니까 플러스알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근거 마련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사용을 못하면 다시 또 불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32쪽 보시면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접종비용이 올라서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숫자가 늘어서 이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올해부터 추가로 무료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인데?

예. 자궁경부암을 어린이한테도 지금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 중에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가 국비로 지금 3억 5,000만원 확보가 돼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예산 확보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저희들 한번 평가를 잘 받으면 3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후면 다시이것을 또 하든지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셔야 되네요. 그죠?

예.

오늘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라든지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상당히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입니다. 먼저 울릉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7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고는 신규 사업과 중요사업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46억 1,900만원인데, 작년보다 3,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는 농촌지도화물차량 구입인데, 저희들 화물차가 오래 돼서 지특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는 소득장목 육성지원인데 이것은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저장고 한 12개소 정도로 3평형을 편성됐습니다. 451페이지 모노레일은 해마다 공급을 많이 했지만 또 신규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고효율 산채 버너지원은 저희들이 올해 30개를 지원하고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도 한 30개소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1,25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환경 자재지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도 유기농으로 했지만 그것은 울릉도에 화학농약을 안 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자재를 한 2,000만원 정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용 톱밥지원을 5,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채 생산농가 유류비 지원인데, 15년까지 지원하다가 16년도에는 산채 박스를 하다가 지원을 못해가지고 건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17년에는 5,0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생식물원 시설비인데, 저희들 식물특성화사업이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1,000종 이상 돼야 되는데, 울릉도도 규제개혁이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600종으로 공립수목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성화사업에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454페이지입니다. 같은 자생식물원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식물원에 운동기구와 휴게시설,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가 음수대 설치까지 해가지고 4,500만원 편성됐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울릉국화 품종개발 연구용역은 1,000만원인데, 작년에도 독도 이름을 딴 울릉국화 3종을 저희들이 품종 등록하고, 올해도 3종을 하고, 내년에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울릉국화 보존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2년차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득작목 재배지원에 산마늘 연화재배 지원사업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올해 4,000만원 정도 편성하고, 또한 고소득작목 하우스 설치도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인데, 여기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해서 울릉도 영농조합법인에 울릉도가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에 작년에 진입로하고 내년에도 확포장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하고, 또한 거기 우리 과학영농 시범포에 와보셨겠지만 거기에 좀 시설이 필요해서 물탱크라든가 저장고, 그다음에 건조기를 설치를 합니다. 다음 일반적인 경상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슬로푸드 육성사업은 패스트푸드의 반대인데, 저희들이 슬로푸드를 오징어축제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를 통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1,95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다음 468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농촌여성 역량강화교육인데, 저희들이 올해 여성 요리자격증 따기 위해서 29명 해서 지금 10명이 2차까지 합격을 하고, 이번 겨울에 또 나갑니다. 나가고, 그중에 취업도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 가을에는 꽃차마이스터로 해가지고 38명이 해서 거의 다 합격 다 됐습니다. 이것은 사설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여성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울릉군 여성 대상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 4,200만원 해가지고 2~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인데, 이것은 여성창업으로 도지사가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5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다음 469페이지 위에 보면, 연구용역으로 지역특화식품 개발활성화시범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슬로푸드 쪽에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올해 좀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매년 하는 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473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양봉산업은 저희들이 포장박스 지원하고, 기자재 지원을 저희들이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염소사육에 대해서도 2,26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479페이지에 올해 유기동물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래서 유기동물 관리시설 설치를 2,0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올해 같은 일이 안 벌어지도록 시설을 만들어서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인데, 중간에 농산물집하장 보강공사 1억은 농협의 보조 사업입니다. 현포에 당초에 올해 저장고를 만들어드리고 만들자마자 시설이 노후 돼서 비도 세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으로 편성해서 보조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특산물 포장재 및 산채박스 지원인데, 이게 1억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모든 비닐포장재를 하고 그다음에는 부지깽이 생채박스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 안에 산마늘하고 감자라든가 각종 택배박스를 저희들이 해서 울릉도 포장박스를 개선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규 사업과 중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보고를 좀 줄였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민감한 사항들은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454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영 정보개선 지도와 관련돼서 예산이 96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케팅 쪽으로도 우리 농기센터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용역교육에도 강사들이 이쪽 방향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올해 정보화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케팅은 기술보급에서 하고, 유통은 유통 쪽에서 하는데, 이것은 내년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일괄되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과 유통은 함께 공조를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생산자가 좀 더 소득 창출을 위해서 유통까지도 직접 관여한다고 그러면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업특성화 이게 2년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보니까 없어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도 없습니다.

예?

사업조서 제가 봤는데 못 봤습니다.

아, 못 봤다고요?

지역농업특성화. 이전재원이네요.

이게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울릉산채관광 체험화 해가지고 서면에 영농조합하고 울릉에서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작년에 주 하는 게 체험하는데 들메순하고 울릉 나물체험하고 그다음에 사계절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게 겨울에는 고로쇠하고 봄에는 나물체험, 가을에는 뿌리채소, 겨울에는 고로쇠 해서 사계절 체험하는 것을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1차 년도 하고, 올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차 년도로 같은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추후에 서면보고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도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6차 산업으로 울릉산채 명품 아니면 체험 관광인데, 영농조합 울릉에서 서면입니다, 소재지가. 그래서 들메나무라고 당초에 군수님이 울릉도에 이파리산채만 있는데 나무산채를 공급하라고 하셔가지고 들메나무라고 두릅나물을 팔아가지고,

예. 저도 그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는 확대보급하고 브랜드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포장지도 제작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 경과라든지 추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보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보시면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전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했죠? 당초 시작할 때는?

이거는,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영농 시범포는 작년에 국비 1억하고 군비 1억 해가지고 시범포를 조성하고 거기에 인부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처음 시행하고 했으면 앞으로도 좀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셔가지고…… 지금부터는 군비가 계속 투입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국도비를 좀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지원 사업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동력운반차하고 그다음에 모노레일 뒤에 영양제나 이걸 치기 위해서 분무기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 그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이게 도지사 중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성농산물가공 창업활동지원인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개요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도비 재원으로 도지사 중점사업으로 경상북도의 여성농업인 창업활동지원입니다. 세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음식점하고, 여성 창업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들은 서면에 1농가 해가지고 산마늘하고 그다음에 고로쇠하고 이쪽 6차 산업 상품개발입니다. 여성 쪽에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전에도 계속 사동 쪽에 모시들 뭐 신청하다가 자기들이 공장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못 돼가지고 저희들이 탈락됐고, 이번에는,

이거 그럼 종전에 가공시설 보조 사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네요.

자부담이 4,500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제가 안 해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시겠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차근차근하니 한 가지 한 가지씩 묻겠습니다. 448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농기계창고 저온저장시설 출입문 교체 이것은 어디 출입문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저희들 사무실 뒤에 그게 바람에 오래 돼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출입문 교체하는데 1,000만원씩 듭니까?

출입문이 몇 개 됩니다. 강화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센터 내에 저온저장시설 문을 새로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그거하고 창고하고, 농기계창고 모든 문을 교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문 하나 교체하는데 뭐 1,000만원 들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454쪽 보시면 401 시설비 있습니다.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 설치는 사용자분들이 하신다고 보고, 포토존 설치가 1,500만원 있습니다. 포토존 설치를 인위적으로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울릉도는 자연환경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장소에 서면 그대로 다 포토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새로 1,500만원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까?

당초에 식물원 저희들이 하면서 오기동이하고 해오랑이 있는 데 하고 몇 개 그게 있는데, 시설이 한 10년 되니까 완전히 낙후되어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지금 저희들 식물원에 왔을 때 만약에 내년에 공립수목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캐릭터라든지 이런 앞에서 사진 찍을 장소가 없어요. 그냥 경치만 좋다뿐이지. 그래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울릉도에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좀,

식물이면 식물 자체가 포토존이 돼야 되지, 앞에 뭐 캐릭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갖고 한다? 이거는 좀…….

다른 데도 가보면 거의 만들어놨습니다.

뭐 따라하신다고 볼 수 있네요. 그죠?

기본은 우리 식물만 하지만 울릉도 식물이 너무 화려한 면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꽃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사진 찍으면 잘 나오도록 장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울릉도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한데 굳이 인위적으로 포토존을 돈을 들여서 만들기가 가능한가,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국화 품종개발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했는데, 여러 종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예.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울릉국화는, 구절초 종류는 흰색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독도 저희들이 실효적인 재배로 우산, 무릉, 우릉 해가지고 분홍색 꽃, 노란색 꽃, 노란 거 흰 거 섞인 거 그런 식으로 세 가지를 하고, 올해는 또 독도, 울도, 가사리인가 이래가지고 세 가지를 또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품종을 만듭니다.

여러 품종 개량하는데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들어야 되네요. 그죠?

품종 하나 저희들이 단순하게 울릉국화만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울도국화, 가상국화, 무릉국화, 우릉국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다음에 농가에 공급도 하고,

그러면 연구용역 이거는 우리 자체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연구원들이?

국화개발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줘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산림청하고 종자관리원에 등록을 하고 이렇습니다. 특허를 내고.

업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줘갖고?

예.

“너그가 국화 품종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 이런 용역비를 주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올해하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가지 정도 하면 그래도 뭐 꽃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 앞으로는 울릉도 오면 울릉국화 흰 것만 하지 말고 분홍도 사고 노랑도 사고 이래 좀 앞으로,

용역을 하면,

결과물이 나오죠.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릉도 지역에 분포가 돼야지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면 이게 조경으로라든지,

이제 증식하고 있습니다.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증식해가지고 해야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화시범사업 해갖고 울릉 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장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까 최 위원님도 질문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보통 보면 5인 이상 법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올려서 도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보통 도에 10개 같으면 20~30개 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공모해서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울릉군에 사업자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장을 먼저 선정하고,

선정이 아니고 공모를 하면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공고를 하면 그걸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사업자가 선정돼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는 선정 돼 있고, 위치 장소는요?

장소는 울릉도원 그래가지고 영농조합,

울릉도원?

박용수 씨하고 젊은 사람들 한 20 몇 명 법인 돼가지고 올해까지 부지깽이 나물도 파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울릉도에 차를 단맛 나는 거 그거를 개발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뭐가요?

장소는? 위치, 사업장 위치.

위치는 자기들 법인에서 어떤 위치를 정합니다.

공모할 적에 어떤 사업을 어떤 위치에 하겠다고 하는 위치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은 사동 박용수 집 쪽에 자기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지원 될 때 명확하게 공모를 하더라도 어느 단체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단체만 예산을 해서 “너그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업계획인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전체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받아놓은 게 2개 다 신청서가 좀 많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서 그런 겁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 드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보니까 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는 언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해가지고요.

예,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센터에 보니까 예산들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지만 3대 7 비율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비율이.

저희들도 농업인들한테 최고 질타 당하는 게 도비를 하면 도비 비율에 50대 50을 하고, 국비 왔을 때는 전액 국비도 있을 수 있고 국비 지방비하고, 그다음에 70대 30이라는 것은 울릉군에서 기본 정한 게 본 사업으로는 70대 3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예산 보니까 도비 외적 사업으로 건설과는 5대 5가 많았는데요.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저장고 같은 경우는 5대 5고,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7대 3보다는 5대 5 정도는 돼야지만 우리가 사업할 수 있도록…… 이 7대 3 뭐 3,000만원 줘놓고 1억 예산 7,000만원 세워갖고 한 사업은,

아니요, 보조가 7,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000만원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군비가 많이 돼 있는 게 많죠. 군비가 7이고 도비가 3이고 이런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도비 포함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비가 3이고 군비가 7,

실질적으로 도비는 생색만 내고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사업이 많아서 혹시 도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도비를 조금 하는 게, 도비를 하니까 조금…….

그래서 저그가,

우리하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물 종류만 하는데, 도에서는 나물을 산림과 일이지 농업 파트가 아니고 인부부리는데, 우리가 하는 걸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민속채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리는 게 468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여성 역량강화사업 이거는 보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그러면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촌여성 역량강화사업 해갖고.

이런 사업이 당초에는 1,000만원, 2,0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거로 한 건을 따고 이것은 우리가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다시피 음식기능사라든가 꽃차마이스터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을 좀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건의사항이 실제로 울릉도에서 이 자격증 딸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래가지고 한 2~3회 할 수 있는 이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특수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순수 군비니까 국도비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칡소 지금 머리가 아픈데요. 안 그래도 우리 칡소 때문에 먹거리X파일 전국방송에 나오고 난 다음에 울릉군 이미지가 정말 아시겠지만 말도 못하게 실추된 그런 상황이 돼 있었거든요. 그죠?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칡소 정책이 제가 알기로는 약소가 칡소고, 칡소가 약소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굳이 우리 칡소로 끝까지 고집해야 될 무슨 그게 있습니까? 또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시점에 우리 다른 방법, 정말로 축산농가에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지, 안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반적으로 한번 어떤 컨설팅이나 용역 하는 데 한번 맡겨가지고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칡소 홍보 캐릭터도 예산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칡소를 고집해서 끝까지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약소로 갈 것인지, 정말로 농가에 소득 창출 할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칡소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면 홍보 캐릭터사업을 해서 그때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울릉읍장 박화식입니다. 갑자기 소감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라니까 준비도 안 됐고 그렇습니다만 한 37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정말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고, 공무원생활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끝까지 하고 이렇게 퇴임을 하게 되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풍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에 나가더라도 열심히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장 이중용입니다. 특별히 소감이랄 건 없지만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았습니다만 공직을 마감하면서 그래도 읍·면장 했다는 게 참 보람이 있습니다. 면장 하는 동안에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퇴직이라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평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서 무난하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980년 12월 1일 들어와서 수산직으로 1985년도에 제가 북면에 갔습니다. 북면에 제가 5년 근무하다가 또 군청, 사업소, 출장소 다 돌고 마지막 1년 6개월을 정규직으로 받아서 근무한 북면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게 되었는데, 우리 1년 6개월 하는 동안에 우리 주민들과 군수님 또 우리 의원님들 중간 가교 역할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흠이 있었다 하면 덮어주고, 또 나가더라도 우리 군정과 후배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 일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는다기보다 같이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웠습니다.

더불어 세 분의 건투를 빌며 앞으로 계속적인 발전이 있길 기원하면서 읍·면사무소 제안 설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 사무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 박성식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 박물관 총 예산 19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8억 9,000, 도비 5억 2,500만원, 군비 5억 2,500만원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독도연구사업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 6,000을 받아가지고 201-01 연구총서 발간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 해외특별전시회 1회, 국내특별전시전 5,000만원. 401-04 특별전시전 전시물 제작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495쪽 되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울릉군 국제학술대회 울릉도포럼에 6,000만원 내년도에 8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 밑에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독도박물관 20주년 기념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뒤에 496쪽에 301-07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이거 2,000만원 가지고 내년 7월 달에 20주년입니다. 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500만원 가지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401-01 안용복기념관 야외사당 보수입니다. 이것은 담장하고 앞에 마당하고 여기에 보수를 해서 2,000만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504쪽입니다. 401-01 안용복기념관 상설전시실 보강 해가지고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편성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관광객이 2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사업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도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퇴직 며칠 안 남아서 이거 답변하시기에 곤란한 사항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물어봐야 될 거는 물어봐야죠. 혹시 답변이 좀 담당계장이 해야 될 것 같으면 계장님한테로 돌려도 될 것 같고요. 492페이지에 보시면 해외특별전시회, 국내특별전시회 6,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비 보조 사업이고, 도비, 군비 붙었는데, 이것은 해외는 몇 회를 하는지, 국내는 어디에서 몇 회를 하는지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금액이 6,000만원이면 6,000만원 정도를 어떻게 소진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예.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독도박물관 김경도입니다.

예. 답변대에…….

2017년도 전시예산으로 해외특별전시예산이 1회로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횟수는 1회고, 현재 지역은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가능하고 조금 더 효용성이 있는 해외지역으로 선별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6,000만원에 한 2,000만원 정도는 전시물을 해외로 운송하는 비용,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물을 제작하는 비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도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본 유물은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해당유물을 가장 전달하기 쉬울 정도의 고해상도 이미지로 복제를 다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한인단체나 혹은 한국기관에 전시물들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지역 자체에서 독도에 대한 홍보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6,000만원 정도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내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번은 계속 육지에서 공동기획전시 형태로 해서 기관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향토사료관을 개편하면서 독도박물관 특별전시실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개편이 완료되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국내특별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01-04 목에 있는 전시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충당할 수 없는 전시에 사용되는 기타 상징조형물이나 기타 재료를 사용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총서 발간해갖고 2,0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총서 발간이 감된 원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매년 연구총서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매년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권을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1권이 발간됐고, 나머지 1권이 12월 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연구총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에 연구사들이 1년 가까이 시간 동안 계속 연구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로 한 200페이지 가까이 책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 새로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시나 다른 업무로 인한 연구시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충실한 내용을 기재하고자 하기 위해서, 권수를 줄이는 대신에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삭감한 상태입니다.

권수는 줄이는데 내용은 알차게?

예.

그다음에 495페이지에 보시면 울릉군국제학술대회 울릉도 포럼운영 6,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돼서 6,000만원이 소진되는지 이것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에 국제학술대회를 위탁을 합니다. 과거 1회에서 4회까지는 울릉문화원에 위탁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국제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학자 4개국의 학자가 참여를 해야지 국제학술대회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학자를 섭외하기에, 그리고 매년 울릉도 포럼에 대한 주제가 울릉도에 대한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따라서 주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는 연구진을 섭외하는 것이 그 박물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지금 국제학술대회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예산들의 대부분은 해외에 있는 학자들을 초빙한다거나 그리고 울릉도로 이분들이 발표를 하러 들어오시게 되면 그 여비나 식비 위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물, 그리고 연구논문을 작성해 주신 연구진들에게 논문 작성료가 또 일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는 모두 약 500부 정도의 결과물로 만들어져서 울릉군과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에게 다 배부가 되어서 울릉도를 알리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예산 사용도는 이상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13년까지는 울릉문화원에서 하다가 다시 영남대로 갔습니다. 그죠?

예.

지속적으로 문화원에서 사업이 안 돼서 영남대학교로 이관된 겁니까? 다시 우리 문화원에서 할 개연성 같은 건 없습니까?

2013년도까지 문화원에서 했었을 때 문화원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준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제 업무는 박물관에서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과거부터 울릉도에 대한 인문학적인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 포럼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의 정경수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2013년도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음을 밝히셨고, 그래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금을 배부를 해서 하고자 했지만 문화원 자체적으로는 이런 외국의 학자들을 적재적소에 섭외를 하는 것이 조금 힘이 들어서 전문연구기관인 영남대학교로 사업을 이렇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해야 됩니까?

울릉도 같은 경우에 독도라는 부분에 묻혀서 독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한 데 반해서 울릉도에 대한 지역사회문화에 대한 연구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영남대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울릉도에서 하면 어떠냐 이 말이죠. 저번에 울릉문화원에서 했는데, 울릉문화원이 아니더라도 울릉도에서 하면 어떠나, 장소를.

예. 울릉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도 보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 국비 지원되는 만큼의 돈이 소진되는 만큼의 좀 알찬 포럼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울릉지역주민들 아니면 관심 있는 관광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소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2017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2017년도 예산은 26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2억 7,9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아마 울릉도·독도 수중촬영대회 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독도영유권 공고화사업에 6,20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피복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그다음에 저희들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잡고, 독도관련 단체지원은 700만원,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계속행사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사단법인 푸른울릉·독도 가꾸기에 매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독도관리선 운영지원에 11억 1,1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그다음 519쪽을 보시면 당직수당, 피복비, 급량비, 또 공공운영비 등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쭉 씁니다. 그다음에 520쪽 보시면 독도 평화호에 이렇게 유선비, 방송료 아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쪽을 보시면 선박유지비 이렇게 해서 검사, 상가대, 또 일부 기관 소모품을 사고 보수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521쪽입니다. 독도사랑행사지원 독도 관련 행사 추진입니다. 그래서 독도 관련 행사 추진에 2,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울릉군민의 날하고 독도 행사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서도 통행로 보수공사, 독도오염 실태조사 및 제거사업 이렇게 예산을 잡고요. 522쪽입니다. 그 위쪽에 독도 귀화식물 외래종 조사하고 제거사업에 1억을 잡아서 전체 2억 5,000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밑쪽에 독도 정주기반 조성에 전체 예산이 4억 8,300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 김성도 씨 매월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밑쪽에 독도주민 숙소 운영지원 1억 7,100만원을 해서 독도주민 숙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23쪽입니다. 위쪽에는 전부 다 독도주민숙소에 방송료하고 발전기, 축전기 수수료, 유지보수비, 유류대, LPG 가스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잡아진 겁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독도주민숙소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독도 방문 활성화지원 이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5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운영비하고 독도홈페이지 유리관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독도주민숙소 기반시설 확충에 2억 5,000만원 이것은 숙소 담수화시설 설비하고 예산을 국비로 이렇게 예산을 갖고 왔는데,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변동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골사업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그게 예산이 우리한테 오고, 이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마 해수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적에 경북도로 잘못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돼서 나중에는 예산을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밑쪽에 독도 홍보활동 내실화에 2억 5,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도홍보물 제작하고 홍보 업무 추진하는데 하고요. 뒤쪽을 보시면 525쪽에 그렇게 쭉 기념품 제작하고 수용비, 유인물 제작 이렇게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독도 행사지원 근무자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그다음 독도뮤직페스티벌 행사 MBC에서 하는 거 1억 4,000 이것은 매년 이어져서 8월 달에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홍보사업 자체입니다. 이것은 방문객 기념품 개발 및 홍보에 1,5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뒤쪽입니다. 526쪽에 독도관리사무소의 인력운영비 이것은 3억 8,800만원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독도평화호의 선원들 봉급과 수당, 기본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수당하고 그런 겁니다. 528쪽 보시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수신료 그렇게 해서 2,580만원 그렇게 잡혀졌고, 마지막에 529쪽에 여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우리 독도주민 숙소 직원들 전체 6명입니다. 근무자가 6명인데, 제가 독도관리사무소장을 하면서 한 3회 정도 거기에서 1박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제일 어려운 게 물 걱정입디다. 발전기는 3기가 있는데, 이 발전기는 3기를 시간별로 해서 계속 교대로 돌려주는 걸로, 그래야 이 기계가 오래 가고 안 그러면 염분으로 인해서 기계를 또 나중에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금 잘 수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건의해서 독도주민 숙소를 전체 보수해 달라고 한 15억을 저희들이 국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2017년도 본예산은 안 되고 저희들이 좀 늦게 포항청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추경에 아니면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된다 그러면 직원들이 좀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 독도관리사무소 예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독도관리사무소에 독도 인근 정화사업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1억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1억 있습니까?

2억 5,500만원 중에 그 1억이 돼 있습니다.

1억 돼 있습니까? 어디 있죠? 내가 그 예산을 못 봤는데.

521쪽에.

522쪽이요?

521쪽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제일 밑쪽에 2억 5,000만원에 보면 서도통행로 보수정비사업.

이거는 외래종 뭐……

아닙니다. 독도오염 실태조사 제거. 이게 9,900만원 돼 있는데 부대비 빼고.

예. 이건 육지업체를 이용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죠? 울릉도 업체들도 충분히 거기 가서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예. 그렇게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래도 독도관리사업소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 자산취득비 중에도 보면 보트 엔진 구입하고 하는 것도 독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또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구매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예전에 수산과에 계실 때도 국도비 확보하시는 능력은 제가 잘 압니다마는 독도관리사무소에 계시는 동안에도 독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국책사업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울릉도 아카데미가 있듯이 울릉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독도에서 독도 체험을 하기 위해 1박 2일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숙소도 제대로 잘 만들어져 있고, 담수화시설도 하고 먹고 자는 데는 충분히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부터라도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으면 거기 가서 1박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부분을 학생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확대로 적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각 부서별로 출장으로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독도관리사무소는 평화호가 있고 숙소가 있고 또 평화호에서도 어느 정도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침대와 선원들이 자는 것이 있고 되니까 아마 인원에 조금 그걸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면, 상하수도 세외수입은 21억원 정도로써 전년도 대비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전체 162억원 정도로써 전년도 대비 약 8.4%가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상수도분야 57억원, 하수도분야 92억원, 행정운영분야 4억원, 특별회계전출금 9억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울릉군 상하수도 통합상수도시설사업 1, 2단계 사업입니다. 울릉도 통합상수도 1단계 사업은 2017년에 24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정수장 진입도로, 조경, 전기, 개척시설 등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운전을 거쳐 2017년 12월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6년까지 227억원을 투입하였고, 현재 정수장, 배수지, 관리동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총 공정률은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상수도 2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올해 4억 2,900만원 예산 투입과 내년도 6억 7,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계약 중으로 2017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2018년 3월에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앞으로 국비 예산 확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누수관 정비 등 상수도의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2억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도동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도동상수도 급수구역의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용역비 1억 2,000만원으로 연중 누수탐사를 시행하여 물 사용량이 많은 관광성수기에도 고지대까지 물 사용이 불편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울릉군 수도시설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입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수장 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여 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정수장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북면 사동 내수전정수장, 3개의 정수장이 기술진단 대상이며, 참고로 올해는 도동, 남양, 현포정수장의 기술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리지구 급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온이 부족한 고지대에 위치하면서 관광수요가 가장 많은 곳인 나리마을에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 북면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나리지역 전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으로써 2016년 소규모 수도시설의 명시이월 대상 5억 5,000만원과 2017년에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은 금년 12월 말에 계약하여 2017년 9월 전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약수터로 지정된 내수전 약수터에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약수를 이용하도록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서 내수전 약수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하수도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38페이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및 하수도 악취제거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긴급보수비 5,000만원, 악취제거 및 유리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여 누수 막힘 현상, 악취 발생 등 하수도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단계별 하수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상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에 명시이월비 2억원과 2017년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남양, 천부,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양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장 220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5.4키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 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다음은 천부,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천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장 200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4.2키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며, 올해의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태하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장 130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2.4키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수공사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지붕 보강, 내부 누수로 인한 전체 방수 처리와 창고 등을 보수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상수도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동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도동정수장은 50년이 경과한 노후정수장으로 정수장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여 노후 정도가 심한 착수정, 배관시설 등을 전면 교체하여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에 정수장 시설물 청소 및 상수도 긴급복구비입니다. 연중 맑은 물 공급 및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하여 정수장 시설물 청소 및 누수관, 노후관 정비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입니다. 사동정수장과 가장 인접한 근접지로 영농에 따른 상수도 오염예방과 작년에 원수 탁도절감시설 설치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수도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비를 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포지구 급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학포마을은 상수도 비급수지역으로 2018년 통합상수도 공급에 대비하여 상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여 학포마을 전역에 상수도 급수관을 매설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사동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사동정수장의 투입설비는 설치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설비로써 평소 잦은 고장으로 운영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리하여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여 노후연수 투입 설비를 전면 교체하여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울릉도 상하수도에 관해서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다 파악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제가 하여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잘되신 걸로 그래 됐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다 상세히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방상수도시설 개선사업비가 4억 1,000만원. 이거는 보니까 전부 순수 군비입니다. 이거를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35쪽에 보시면 지방상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나리지구 급수관망 정비사업, 도동 고지대 자동화설비 이런 것들 이것은 순수 군비로 돼 있어서 혹시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해서 이런 건지 싶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금액도 적지 않고 해서.

이거는 금액은 조금 되는데, 실제로 운영상에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 돼서 개선하고 증설하고 그다음에 규정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기회를 보고 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운영상의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그런 개념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 여러 항목이 돼 있는데, 이런 분야도 유지관리나 이런 운영상 문제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가 아니고 이거는 보니까 목이 그런지 몰라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혹시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꼼꼼히 한번 따져봐 주시고, 이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여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시설별로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 요점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017년도 전체 예산요구액이 25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점검수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인력 2명을 포함해 한마음회관 기간제 인건비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1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마음회관 유지보수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도동항 및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기간제 인건비로 7,100만원, 여객선터미널 일반운영비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여객선터미널 시설보강 및 유지보수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도읍 종합사무실의 공중화장실이 올 연말까지는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나 내년부터는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전체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봉래폭포 및 관광모노레일에 각 1명씩 인원을 충원하여 기간제 인건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운영 및 유지관리운영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봉래폭포 관광지 유지보수 2,900만원, 죽도 관광지 유지보수 6,000만원, 약수공원 관광지 유지보수 3,000만원, 나리분지 관광지 유지보수 2,000만원, 죽도 관광지 미사용 화장실 개·보수에 1억원, 저동항 포토존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남해안산책로 관리 기간제 인건비 2,500만원,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행남해안산책로 유지보수비로 6,700만원, 행남해안산책로 쉼터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천부 해중전망대 기간제 인건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해중전망대 관리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자연석 설치 및 해조류 식재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기간제 인건비로 3,300만원, 일반운영비로 3,900만원,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외벽 도색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궤도삭도시설 기간제 인건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입니다. 궤도삭도 일반운영비 6,000만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선목관음도 기간제 인건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선목관음도연도교 일반관리비 2,300만원, 유지보수비 4,000만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올 7월부터 건설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 이관된 저동의 오징어 회타운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오징어 회타운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상발전기는 유사시 정전이 됐을 경우에 오징어 회타운에 양수기 작동이 중단됩니다. 그때 활어들이 폐사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요되는 각종 경상경비 성격의 기본경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3억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제안 드린 설명과 같이 업무특성상 신규시설물, 신축건립보다는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와 유지보수비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한마음회관 유지보수 6,000만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한마음회관 유지보수비는 지금 올 연초에 한마음회관 무대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한마음회관이 약 10여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발견이 됐습니다. 당장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스펌프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올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손된 것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회관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계상한 이유는 외벽 청소를 대대적으로 한번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외벽 청소하는데 그게 한 1,500만원 정도 가까이 들 것 같고, 유지보수 하는데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그다음에 가스펌프라든지 그런 것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무대보수에 음향시설도 포함됩니까?

일부는 보강해야 될 게 있으면…… 사실 올해도 한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무선마이크라든지 그런 걸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도 써보니까 약간의 미비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보안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무선마이크 이런 것들이 보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공연할 때 보면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잘…… 저런 데도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천장에서 위에서 음향시설이 내려와 가지고 올라갔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가능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주위가 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고,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올해 유선마이크보다 무선마이크를 보강을 6채널을 한 것도 유선으로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40명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마이크가 무선마이크로 다 될 게 아니고 합창단 위에서 마이크가 내려오면 앞에 마이크 설치도 안 해도 되고 그대로 합창단들이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456페이지 보시면 여객선터미널 보수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보수를 한다. 그죠?

예.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감해갖고 적게 하는 건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여객선터미널은 공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뒤에 수시로 낙석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낙석이 되면 낙석 되는 것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낙석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방수액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건드려 가지고 여객선터미널 전체에 누수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생깁디다. 위에 낙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유사시에 수시로 시설 보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생할 걸 대비해갖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548쪽에 보시면 관광시설비에 관광지 유지보수에 예산이 쭉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저동항 포토존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동에 포토존 설치 유사하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포토존이. 도동에 지금 포토존 있지 않습니까?

포토존이 조형물입니다. 촛대바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든 조형물 같은 것을 우리 오징어 회센터에 볼거리가 없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계획이 다 서 있는 겁니까? 막연한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포토존에 대한 계획이 다 설립이 돼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렸냐 하면 도동의 포토존이 성수기에 사용하실 때 관리인이 있을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확인해 보시면 몇 명이 사용했는지 다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토존이라고 하니까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동에 있는 포토존이 포토존 설치를 하면서 금액 들인 만큼의 활용가치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라서,

시설관리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합니다.

포토존 안의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포토존 관련해서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포토존 설치라 그러면 사진을 거기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그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그런 시설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해 보셨을 적에 울릉군 자체가 포토존이고 조형물 아닙니까?

예.

꼭 굳이 예산을 들여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꼭 거기 앞에 세워갖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배경이 있는 자체 그대로 서기만 서면 포토존이 되는 곳이 울릉도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연조건이 좋은데 다시 조형물을 만들어갖고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이것은 깊이 고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안 있습니까? 국민여가캠핑장 유지보수 3,000만원 외벽 보수. 이거 개장한 지가 2014년도죠?

2013년도.

13년인가 14년 정도 한 3~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흑자 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유지관리 인건비 주면 적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적자입니다.

예?

엄청난 적자입니다.

엄청난 적자인데 이게 일반인이 했을 경우에 이렇게 사업하면 적자 나겠습니까? 관에서 하면 적자나고 또 4~5년 지나갖고 유지보수비, 시설투자비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합니까? 개인이 하면 분명하게 사업을 하면 울릉도에 캠핑장뿐 아니라 펜션사업도 다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규정된 인건비라든지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걸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상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만 붙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사람 네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처럼 가격을 좀 더 올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적자보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까? 처음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적자 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투자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자체도 못 그거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거 앞으로 해보시니까 지금 여기뿐 아니고 또 학포도 또 캠핑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들어지면 또 유지관리비 하는 거 또 적자 본다고 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감하게 이거를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는,

맞습니다. 민자에 위탁해서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환영입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본청에 재무과라든지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이대로 적자를 보면서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를.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오징어 회타운에 발전기 시설해갖고 1억 해놨습니다. 이것은 비상발전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 지을 적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징어 회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가 단전이 되면 고기가 죽는 게 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지을 적에는 왜 이런 발상을 안 했습니까? 이관 받을 적에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하고 시설사업소에서 이관 받을 적에 해야죠. 지나고 난 다음에 시설설비를 새로 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게 시설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발전기 시설 자체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회타운이 만들어지면 비상발전기는 분명하게 건물 지을 적에 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9페이지 천부 해중전망대 자연석에 해조류 식재공사를 1억 예산돼 있네요. 그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해중전망대 주변에 백화현상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는 해조류들이 거의 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거기에 자연석을 산돌을 넣어가지고 해조류 포자를 감으면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랍을 작년에 좀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여랍은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자연석을 천부 방파제 공사나 그런 걸 할 때 바지라든지…… 저희들 단일사업에서는 1억 가지고는 그 사업이 성과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육지에서라든지 산돌을 한 바지 정도 싣고 와서 그 주변에 빠뜨려서 해조류를 식재하면 해조류가 살지 않을까. 지금 사실 거기 완전히 사막화되어 있는 관광지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수산과가 설 곳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팍 옵니다. 이제 시설사업소에서 바다와 관련된 이런 사업까지도 다 맡아서 하니까.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식재사업에 관련 되어 가지고 중요성,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지금 이 안을 구상을 했는데, 수산과에서는 바다생태계를 살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이 아주 틀립니다. 수산과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부연설명 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시설사업소보다는 수산과에 전문직들이 앉아 있는데, 수산과에 의뢰를 게 한번 해보신 겁니까?

예. 자문은 받았습니다, 수산과에.

자문 받은 겁니까?

그게 산돌을 넣으면,

지금 거기에 인공어초가 들어 있는데, 인공어초보다는 자연석이 해조류가 식재가 더 잘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런 자문을 들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산과에 나중에 그게 맞는 얘기인지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인공어초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을 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인공어초하고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해조류 식재공사를 시설사업소에서 한다니까 제가 좀 의아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거기 해중전망대에도 보면 고기 노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으니까 인공적으로 먹이도 주고 계속 앞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자연생태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참 수산과에서도 신경을 좀 같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553쪽에 오징어 회타운 유지보수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지금 관리부서가 시설사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임대 공개입찰을 하고 난 뒤에 납부된 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의 납부를,

다 했는가요?

거의 다 하고 한 몇 집 정도, 한 세 집인가? 한 집 남은……

한 집 빼고 다 납부했습니까?

예. 분납하는 사람들은 일부 분납 조금 남아 있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시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먼저 납부 다 된 집은 납부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안 낸 세대는 왜 안 냈는지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인수를 받기 전에 납부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인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간 안 낸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납부고지서를 보내가지고 거의 납부가 한 집인가 빼놓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통념상 세 들어가면 납부를 다 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예.

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아, 이거 그냥 있다가 장사하다가 장사 안 되면 접어 버려야지.’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불러올 수 있으니까, 먼저 납부하고 들어간 세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행정이 집행을 해야지.

그거는 행정절차상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가지고, 안 그래도 세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과하게 산정이 된 것 같으면 무슨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다 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그런 다른 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이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마음회관에 공연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주민들이나 이렇게 공연이 오늘 있다 이렇게 할 때 며칟날 무슨 행사 무슨 공연이 있다.

사실 공연 홍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대부분 공연을 하는 주관단체에서 유선방송이라든지 마을앰프방송이라든지 그렇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거기에 무대 세팅을 한다든지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공연을 지금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544쪽에 보면 여비이긴 하지만 한마음회관 공연홍보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있네요. 그죠?

예.

이것은 어떤 홍보를 이야기하십니까? 여비로. 544쪽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우리 여객선터미널 관리라든지 한마음회관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출장 가는 그 출장비 성격도 있고 그런 성격들이 많습니다.

명목상만 이렇다?

예.

그런데 제가 좀 아쉽다는 것은 이것을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게 시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번에 허원관 과장님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또 있지 싶은데, 지금 어디 부서에서 하면 제가 또 협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일단 공연을 하되 우리가 어떤 공연이 있을 때 보면 사람들을 모은다고 그 자리를 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단체장들이나 애를 많이 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소규모 공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분들이 와서 공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울릉도에…… 그분들은 모르고 ‘울릉도 주민들은 이렇게 참 이런 부분, 육지에서도 정말 10만원을 주고 공연을 봐야 되는 공연을 이런 걸 갖다가 정말 모르나?’ 이런 부분도 공연하는 사람도 맥이 빠지고 또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월 며칟날 무슨 공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무슨 등이라고 합니까? 요즘 식당 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 전광판 같은 거 보면. 그런 걸 한마음회관 어느 곳에 한번 비치했으면 그걸 어떻겠냐고 제가 물은 지가 두 번 있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걸 제대로 하려면 저희들 군의 예산을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교부세로 해가지고 해보려고, 교부세에 좀 더,

그게 얼마나 드는데요?

그게 최소한 5,000만원 이상, 한 1억 가까이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마음회관이 지은 지가 한 1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걸 계속 미뤄서 한몫에 예산을 그만큼 하지 말고 그 5,000만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위해서 보이자는 것도 아닌 부분이 주민들이 보고 ‘아, 오늘은 이런 공연이 있구나.’라는 걸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1,000~2,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한마음회관 유지관리비로 아주 적극적으로, 시설비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검토해 주셔갖고 정말로 울릉도 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부분들이 육지와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런 공연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울릉도민들이 보고 좀 더 인격적으로 그런 게 더 성장될 수 있도록 그런 예능부분에 특별히 해서 좀 잘 판단하셔갖고 내년에 이거 한번 하도록 노력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주민복시실장 배석오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4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전체 세출예산 규모가 3억 1,611만 9,000원인데, 여기에서 기금예치금 3억 1,611만 9,000원을 빼면 실질적인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그 600만원 가지고 사업추진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사업추진 방안은 보조금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사전에 공모를 해서 단체나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공모 결과 올해는 신청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없지 싶은데,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신청하는 단체나 법인이 없으면 존립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때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장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지원 투자하여 식품위생발전 및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조성된 식품기금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옛날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대한 대신 목적으로 과징금에 대해서 운영을 많이 했는데, 종전에는 활발하게 됐는데 요즘은 과징금이 영업정지라든지 옛날에 다방에 대한 영업정지에 대한 일반과징금에 대해서 이게 많았는데, 요즘은 다방이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가 없으니까 지금은 거의 뭐 수입이 없습니다. 일반 세입에 보면 여기 과징금에 5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임시로 잡아놓은 거고, 그다음 시도비 보조금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520만원인데, 뒤에 세출에 가면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지원 4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일반음식점에 남은 음식 되가져가기 용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도 귀속분은 앞에 세입 500만원에 따라 도에 40% 귀속하는 40% 귀속분인데, 이것은 세입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동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울릉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조성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이 3억 2,210만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에 3,761만원, 지출계획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조성계획액이 3억 3,97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55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예방시설설치 및 보수에 2,000만원, 그다음에 기금예치금에 3억 3,971만원으로 전체가 3억 5,9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새마을교육지원 계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새마을교육지원담당 한광렬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집안의 상사 때문에 특별휴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하고는 이미 1,300만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격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1항에 의거해서 기금이 설립된 거고요. 현재 1,371만 3,000원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기금을 대면 전국에서 그 수입에 대해서 시군에 공평하게 배분한 금액이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 1,300만원을 그 당시에 울릉군에서 받아서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겁니다. 유지하고 71만 3,000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정부에 배정하는 기금이 없어지는 관계로 더 이상의 기금출연이 없고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자수입분 13만 7,000원 정도 수입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300만원 가지고 기금 목적 달성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2013년부터 정부기금이 울릉군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어려운데, 사실은 이걸 앞으로 기금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5,000만원 이상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내년부터 확보할 계획을 사실 수립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틀간 계속 예산심사 하시는데 정말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원래 본회의장에서 조례안하고 같이 해서 제안 설명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 편성 후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한 출연금액은 4건에 1억 5,74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첫째, 경제교통과 소관의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출연금이 근거법령은 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재단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만원. 당초 계획은 400만원 돼 있었는데 조정돼서 300만원인데, 이거는 앞으로 목적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연체이자 대위변제 이런 건데, 울릉군에도 한두 건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은 2000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재무과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48만원씩 출연합니다. 이것은 지방세 연구홍보교육, 지방세 발전연구인데, 이거는 지방세 연구원의 자체 운영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특별하게 혜택은 없지만 법령적으로 이런 데 자문하고 있는 역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인데,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내년도에 1억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1년 했는데, 참고로 드리면 현재 3개 대학에서…… 경북대학교가 2004년도에 향토생활관 1억원을 출연해서 10명을 우리가, 그러니까 향토생활관 기숙사 10실을 우리가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4명. 남자 하나, 여학생 3명 해서 4명이 입주해 있고, 영남대학은 2009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1억원을 출연해서 거기도 10명입니다. 현재 남자 학생 2명, 여자 학생 1명 3명이 지금 영남대 향토생활관에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대구대학교는 2009년도에 우리가 1억원을 출연했는데, 거기도 10명입니다. 10명인데, 현재 9명. 남자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이 학교가 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간 학교는 향토생활관을 많이 이용하고, 경대나 그런 데는 적게 이용하는데, 전에 보면 경북대학교는 2~3년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학생 수가 좀 줄어서…… 계명대학교는 참고로 학생 수가 좀 많거든요. 지금 휴학생 합해서 계명대학교 올해 2016년도 현재 16명인데, 기숙사는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심사에 의해 들어간 사람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서 대구시에서 가장 많고, 그래서 1억원을 출연하면 10실을 우리가 배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1억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해 5,400만원인데, 이거는 1993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2016년, 내년까지 하게 되면 매년 15, 14년 간 8억 1,000만원을 출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출연해서 농어업인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일단 저금리대출이 있습니다. 저금리대출은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인은 2억원, 농어업인 단체는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리가 1%대 연리이기 때문에 최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현재 우리가 몇 년간 11명이 11억 8,500만원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지금까지 매년 한두 명씩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대출금액이 1억 5,000, 1억 3,000, 2억, 그다음에 1억 4,000만원. 1억 내외, 2억 내외에서 계속 받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내가 조사를 급하게 못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농어업지원사업으로도 기금에서 출연이 됩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다 출연하는 금액이니까 그 재정을 해가지고 올해는 보니까 전체 재정을 이렇게 내면 20억을, 올해 목표가 20억을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적립금하고 같이 해서 대출과 신용사업과 그다음에 지역농어업 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23개 시군이 다 내는 금액이니까 저희들은 내년에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그다음에 자금을 유치해서 농어업인들한테 직접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방금 보고 드린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국 시군구에서 다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배제될 수 없으니까 출연하고 그 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