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은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임도 사방사업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산림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등 산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산지의 친환경적인 이용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산림을 군민의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을 특색있게 보완 관리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생의 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산림과 세입세출 총액은 108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의 약 2.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국도비가 38%, 군비가 62%가 되겠습니다. 세출 비목별 제안 설명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의 조림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목재생산 일반조림 및 특용수 일반조림 등 조림사업 95㏊에 3억 3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조림사업 설계 감리비로 2077만 4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비의 0.7%인 26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유휴토지조림 5㏊에 2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29억 33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40쪽입니다. 숲가꾸기 풀베기 등 감리비가 1억 537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숲가꾸기 사업의 0.3%인 112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을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의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1억 2425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37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4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442쪽입니다.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기술 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용역비로 9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20대 보급에 따른 5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부담은 30%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따른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제재시설에 대하여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부담은 30%입니다. 443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토양개량제 지원 1개소에 360만원이며 자부담은 10%입니다. 곶감유통기반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곶감 건조기지원 2개소에 784만원이며 융자는 20%, 자부담은 40%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0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1935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묘목 나눠주기 나무구입비 등 재료비로 3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품가로경관 및 명품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실 내 파티션제작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994만 1000원, 사무관리비에 385만원, 공공운영비로 12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경관 수목식재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8500만원, 주요도로변 경관지역 임야수목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0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 실습장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소득장 사후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2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13만 6000원, 산림문화축제 행사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320만원, 일반보상금에 28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유임야연접 농경지 피해목 벌초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국비 경상보조 사업으로 개인 진화 장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060만원, 산불진화 출동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국비 자본보조 사업으로 산불상황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 및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910만원, 무선통신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국비 경상보조 사업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5억 7149만 8000원,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 및 유류대, 진화대 근무복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1억 7246만 3000원, 감리비 3068만 8000원, 시설부대비 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방제 국비보조 사업으로 꽃매미 알집제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0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돌발병해충 약재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로 280만원,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50㏊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35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권 수목진료지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국비 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찰방재단 인건비에 7316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국비자본 보조 사업으로 예찰방제단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 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6억 98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도비경상보조 사업으로 개인진화장비 60세트, 산불진화 헬기 한 대 임차, 산불감시원 예찰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로 8억 48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20만원, 산불계도 무인방송시설 1개소와 산불현장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한 대를 구축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도비보조 사업으로 재선충병 예찰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4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병해충방제 장비 및 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호수 및 산림보호 구역관리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으로 산불감시초소 인부임 및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간식비, 산불감시원 피복비 등 인건비로 2억 7048만 6000원, 산불조심 홍보전단지, 산불대책본부 운영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4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산불보조 진화대 100명의 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을 위한 피복비 2000만원, 산불비상 근무자 급량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드론보험료 등 공공요금으로 710만원, 산불상황실 난방유류대 등 연료비에 3535만 2000원, 기계톱, 휴대용 및 차량용 무전기,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229만원, 산불진화 차량 및 동력펌프 수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 국내 여비가 7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교육 여비 및 명예산불 감시대장 급식비로 372만 8000원, 산불 범법행위 제보자 보상금 등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 명예산불 감시대장 진화복 등 구입비로 5623만 2000원, 산불 없는 마을 시상금 등 시설비에 1억원, 산불예방 드론 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으로 돌발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방제 인건비로 12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복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466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채취 용품 및 장비 구입 등 재료비에 976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장비임차 및 방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95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장비 한 대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467만 8000원, 보호수 및 노거수 표지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보호수 병해충 약제 및 가로수 추비용 비료구입 등 재료비로 12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가로수 관리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숲생태 관리인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02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80만원,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35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자재 및 안전복 구입, 차량 임차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로 1047만 6000원, 교육 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관리 지특 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3㎞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임도시설 지특 사업으로 임도 관리원 인건비 3120만원, 임도보수 15㎞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관리 도비 보조 사업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9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사방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사업 시책추진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산림병해충 포집기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 및 임도사업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임도신설 4㎞, 작업임도 1㎞, 임도구조개량 2㎞, 사전설계 1㎞,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 사방댐관리 준설 3개소 등 4억 3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따른 임도관리원 용품 구입비 및 산지개발 업무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3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톱밥제조기 기계톱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805만 5000원, 산지개발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에 1161만원, 임업후계자 및 임업단체 관련 교육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에 412만원, 임도변 풀베기 보수작업, 숲길 정비사업, 야생식물 오솔길 조성 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관리에 따른 산림문화회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 관리 사업으로 산림과 연접한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 지특 사업으로 휴양림 보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지특 사업으로 자생식물원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휴양림 이용객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객실 침구류 교체 등 일반수용비에 2714만원, 휴양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8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4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휴양림 사무용품비등 사무관리비에 428만 2000원, 휴양림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984만원, 고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 행사 운영비에 200만원, 휴양림관리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에 7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시설관리를 위한 등산로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27만 2000원, 휴양림 관리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오수처리 시설관리 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3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휴양림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900만원, 휴양림 수목관리 비료구입비 등 재료비에 1125만원, 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아 숲 체험 운영관리에 따른 현수막 제작, 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6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원 및 휴양림 근로자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 7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산림과 기본사무용품 및 휴양림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3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산림과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5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자원의 가치증진과 창조 임업실현, 산림재해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등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가꾸어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의성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철도 되었고 계장님들도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처음 이 위원회로 와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성군에 솔잎혹파리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의성군에 솔잎혹파리가 심한 곳은 없고 일반 중간정도 되는 부분이 10% 정도 있습니다. 10% 정도 되는 것은 자생적으로 소생할 수 있고 송이 생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해서 빠르게 회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발생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솔잎혹파리는 그렇게 확대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지역 쪽에도 솔잎혹파리 때문에 소나무 이동이 정지되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재선충병 그거는 많이 그렇습니까?

우리 관내에 4개 면 8개리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된 임목은 21본인데 금년도 3월 10일 날 단밀 낙정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가을에 들어와서 비안 쌍계, 현산, 도암, 그 다음에 안평 대사, 봉양 화전리에 발생되어 있는데 발생지점으로부터 방경 2㎞ 이내의 구역에 속하는 리에서는 소나무 반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배하고 있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 검역 의뢰해서 미감염 확인만 받으면 될 수 있고 자생소나무들은 파쇄 외에는 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도 치료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은 감염이 되면 한 3개월 내지 4개월 되면 고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더 확대가 안 되도록 예방나무 주사가 있고 그것을 확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사목 주변에 소구역 개발을 해서 감염하는 통로를 차단해주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조림지하고 약 30억을 투입해서 지구가 상당히 많네요?

예.

이거를 설계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숲 가꾸기 설계는 다 틀리겠지만 일하는 인부들은 어디서 옵니까?

인부들은 저희들 관내에 법인들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의성 팔성지구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거 간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간벌에 속하는 것인데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은 아니고 자체에서 임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육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인부들이 어떤 법인이 되어 있어요?

저희 관내에 산림 법인이 한 열 개정도 있습니다.

예.

그 법인에서 각자 소속 직원들이 하면 우리 기능인이 60%되는 작업단들이 만들어 놔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산불감시원처럼 채용을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법인이 있으면 법인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구가 있으면 겨울 농한기에 소득도 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법인에서 한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예.

445페이지에 금성지구 군화거리, 안계지구 군화거리 관리 인부가 있잖아요?

예.

금성지구는 금성면에 해서 재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이것도 법인이 있어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보통 금성이라든지 안계라든지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에 재배정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뭉쳐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시공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지역에 있는 인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춘산인가 목재문화 체험장에 지난번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체험장 관리 인부임에 2명에 연중 250일 하는 거 보니까 8개월 정도 하는 것 같고 재료비부터 시설비까지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투입했는 돈이 없습니까?

금년도에 체험하는데 기계장비하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투입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가보니까 열의는 있다고 하는데 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소득에 창출이 많이 될 것 같고 상당히 비싸고 하는데 어떤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을 막대하게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관내에 실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실습도 하고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서 배우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체험 내지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운영을 하고 들길 김복연 씨가 운영하는 것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 오늘도 블로그 기자단들이 40명이 와서 체험행사를 하는데 초급반이나 중급반으로 해서 기술을 습득할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로 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블로그 기자단이요?

예.

개인적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비를 내고 받습니까?

사용하는 기자재의 재료비만 내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목재문화 체험장, 실습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김복연 씨와는 관계없이…….

예, 그거는 저희들 시설부분에 대해서 체험장에 대한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시설장은 누굽니까?

시설장은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MOU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은 들길 사장인 김복연 씨가 운영을 하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전체 다 합니다.

김복연 씨는 여기 인부임 2명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 목재체험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정비라든지 도울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지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건비 같은 것은 한 개도 안 나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도진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산불이 안 나면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필요할 때 났으면 좋겠는데 산불진화대원, 감시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만약에 오늘 눈이 5cm가 왔다. 눈이 그치면 그 다음날 눈은 하얗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다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점이 좀 있고 비가 금방 그치고 나면 불 아무리 찔러도 안타는데 그 사람들 1년에 몇 일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은 저 사람들 일을 시킬 필요가 없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불을 붙여도 안 나는데 왜 저렇게 다니냐고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돈도 적어서 얼마 안 돌아 가는데 근무한 것처럼 주든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불도 안 나는데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감시원들하고 전문진화 대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안전한 시기, 우기일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보면 4∼5년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계속 눈비가 와버리면 이 사람들이 근무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이라든지 최소 사역하는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해서 하는데 산불 부분에 대해서는 진화도 주목적이 있겠지만 예방이 더 크게 범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때 예방을 충분히 시켜서 하는데 방송 같은 것은 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예방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있겠지만 예방을 더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안전한 시기에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예방 우선으로 해서 감시원이나 진화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우리 일반 군민들이 봐서 저 사람들 놀러가면서 돈 받는다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세월이 정말 유수 같습니다. 2016년 예산보고를 하고 신년 계획을 세운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군청 전정에 연말을 알리는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국내의 정치 현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병신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에는 안정된 대한민국, 도약하는 의성군을 기원하고 위원님들께도 영광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안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입니다. 안전과 총 예산은 427억 21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395억 2319만 3000원보다 8.03%인 31억 9873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예산을 사업단위로 크게 보시면 먼저 증액된 예산으로는 민방위 비상대비역량 제고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용소방대 운영부분의 다인 의용소방대 토지매입에 2억원, 재해예경보시스템 지진발생 주민대비 장소 표지판 제작에 6000만원,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도비사업에 2억 1000만원, 지방하천 정비 국비사업에 33억원, 하천유지관리비 시설비에 12억 1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지특 사업에 10억원, 저수지 및 보 보수공사에 2억원,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19억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에 1억 3000만원, 신계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1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재난예방관리 능력 강화에 3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국비사업에 17억원,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사업에 1억 8000만원,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4억 30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국비 사업에 6억 50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지특 사업에 19억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도비에 1억 5000만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도비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감 편성하는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에 의하여 세부사업 및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에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국비에서 재난대행 안전한국훈련에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재료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7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도비사업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비 도비지원 사업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에 9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 인건비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복 조끼에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공공요금에 3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는 2709만원, 업무추진비에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재난대응 훈련소화기 등에 1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재난대응훈련 참석자 급식비 등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난대응훈련 안전홍보 모자 구입 등에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난구조 활동 지원과 안전지킴이단 활동 지원금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에 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비사업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 도비사업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에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향방작전 물자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비군 지원 육성법에 따라서 기동대와 지역 대에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필수장비와 민방위 화생방 장비세트 등에 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에 6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직장 민방위대 중앙교육 여비 등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등에 4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중대운영비, 향토예비군 의성군 여성소대 운영비 등에 3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478쪽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와 기타보상금 등에 3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안전화 구입비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다인 의용소방대 대체 재산조성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국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밤실지구에 19억원, 자연재해위험 탑들지구 에 10억원, 자연재해위험 음지지구에 20억, 자연재해 장터지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지지구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지역이고 장터지구는 단촌입니다만 올해 안전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설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 시설 정비 도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해 예경보 시설유지비에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지진발생시 주민대피장소 표지판 제작비 도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풍수해보험 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가입자에게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50% 포함해서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사무관리비에 1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재세에 한국방재협회비 등에 1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유지비 등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관내‧외 여비에 740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재해예방사업 수방자재 구입 등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만 방재훈련 참석자 급식비, 훈련참석자 급식비 등에 1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단체보험금과 재해동원 급식비 등 52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해 등의 재난이 났을 때 동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옥산 신계1리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비,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에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 지특 사업입니다. 여기는 안계 교촌 소하천에 3억 8200만원, 의성 아사소하천에 3억 6000만원, 다음은 483쪽입니다. 단촌 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 1000만원, 신평 검청 소하천 정비공사에 5억 2000만원, 다인 용산 소하천 정비공사에 5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지특 사업 2억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성 팔성1리 팔성천 정비공사 외 7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에 소하천 유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하천 유지 보수비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4억 2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3개년에 거쳐서 실시하는 수립용역입니다. 이거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소하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줍니다. 이거는 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12억 들어도 할 수 없이 추진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의성 팔성리 팔성소하천 정비공사와 단촌 세촌리 안목소하천 정비공사 등 총 각 읍 면별로 23개 사업에 2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정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쌍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50억,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인데 이거는 단밀에 있는 국가하천이 되는데 읍면에 재배정해서 가로등 정비나 화장실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단밀 낙정에 있는 국가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위천 생태하천관리 인부임 3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안계면에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위천 생태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위천 생태하천 공공요금 및 제세, 위천 생태하천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점곡 물놀이지역 주변 정비사업과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 옥산 감계리 미천 정비사업 등 1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수 지장목 사업은 실제로 하천에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읍면에 금년도 전체를 보고 받아보니까 총 해야 되는 것이 11억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올해 해보고 한다고 8억을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읍면 보고는 들어왔습니다만 이것 보다가는 실제 11억으로도 적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단밀 지역에는 국가하천에 가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488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배수문관리에 16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배수문이 전체적으로 98개소가 있습니다만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2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는 9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처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배수문정비 3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489쪽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지특 사업으로 국비 8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신산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가을에 착수 10억원과 이번에 20억원을 포함해서 금년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 재원으로 하는데 수리계 시설관리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양수장과 관정 등에 1년간 의성군 전체 전기료와 소규모 수리비 등을 읍면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음 순호3리 당곡지 정비공사에 9000만원, 저수지 정밀 점검사업에 9500만원, 봉양 안평리 곤평지 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수지 정밀 검사비는 전제 저수지가 642개소 있습니다만 주로 50년 이상 된 것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육안검사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통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19개소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보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봉양 안평리 안실보 보 수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의성 팔성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외 4건과 농업기반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등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거는 농조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입니다. 여기는 옥산 구성리 구성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농촌공사 지역 외 총 7건에 18억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로 점곡 구암리 부처목들 암반관정 이용시설 정비공사 등 암반관정 착정과 이용시설의 17건에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까지 완료하고 49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이거는 옥산 오류 실업지구 농업용수 확보사업과 단밀 용곡지구 농업용수 확보사업, 단북 이연리 묵계3 양수장 설치공사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산 오류 실업지구는 금봉지에서 유동지로 해서 2단 용수로 해서 실업으로 넘겨서 용수부족 지역에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과 보상비로 해서 수립을 했는 내용이 되겠으며 단밀 용곡지구 농업용수 확보 사업은 안계들에 단북하고 안계 3, 4지구 단북하고 단밀 지역과 안계들에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지역에 해서 단밀 신하 배수장에서 2단 양수로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단북 이연리는 하천에서 퇴수를 이용해서 부족지역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위험 저수지 긴급보수비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제방풀베기는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기설 사전검토 설계용역비 등 해서 3억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농촌공사 관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양수장비 교체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3개년 사업으로 작년부터 노후 양수장 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을 해서 1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관내‧외 여비에 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26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용수 유지관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송곡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와 대덕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곡지는 안계 양곡1리 안에 있고 대덕지는 안계 도덕리 중하 넘어가는 우측 골에 있습니다. 재해위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사업 지특 사업입니다. 단촌 상화리 대곡지 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성 팔성리 손도지 정비공사는 그라우팅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의성 도원리 원흥지 정비공사 등 13건에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정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의성 팔성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와 사곡 공정지곡 양수장 설치공사 등 8건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다인 송호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와 다인 신락리 신산양수장 설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정 및 양수기정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용 중에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정비를 하기 위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제당정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에 642개소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긴급보수 대상 발생 시에 저희들이 신속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다가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교부세 등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 장치 설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성 도동리 원흥지 등 4개 저수지에 자동수위 측정 장치 설치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 사업은 642개 저수지가 있는데 현재 금년 예산까지 41개소에 대해서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3만 톤 이상 저수지는 우선 실시하며 특히 접근이 어려운 저수지를 파악해서 어려운 저수지 순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점곡 명고2리 대산지 도수로 보수공사와 점곡 윤암리 가납지 배수로 설치공사 등 7건에 3억 90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도비사업입니다. 점곡 황룡지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군에는 1종은 30만 평방미터 이상 저수지를 말하는데 의성에는 저희 군이 관리하는 황룡지 한 개 뿐입니다. 그래서 1종 저수지로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다인 송호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과 다인 가송지구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 다인 덕지지구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군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는 구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정비 공사와 다인지구 기계화 경작로 정비공사, 사촌리 기계화 경작로 정비 공사 등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시행지구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밭기반 정비 사업을 한 것이 50지구에 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옥산 신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2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산 신계지구 지표수 보강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 간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하여 1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안전재난 종합업무 추진여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807쪽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9쪽입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28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4478만 5000원보다 14억 5521만 5000원이 증액한 전년도 대비 108.21%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에 골재판매 수입이 20만 루베 판매로 9억 4000만원이 주를 이루며 하천사용료와 골재 채취로 징수교부금 2억 6250만원, 공공이자수입 25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등 도비 보조금이 1억 7190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3억 9059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에서 812쪽 세출 총괄표와 812쪽 세입예산서, 81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1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15쪽 세출예산서는 예산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도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관내 지방하천이 18개 읍면에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비안 화신천 쌍계제 정비공사와 옥산 미천 신계제 정비공사, 쌍계천 하상정비공사 등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급량비와 공공요금을 합해서 6억 22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하천 내 불법감시 여비 등에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직영골재 채취 대행사업 장비 임차료에 6억원, 골재채취장 현장 사무실 설치에 800만원을 해서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1억 88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안전과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18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기본금과 정근수당, 가산금 등 각종 수당에 등에 1억 2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에 7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전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4쪽에 보면 우리 동네라서 이 표시가 잘못 되었는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중하 넘어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대덕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못이 구곡지로 알고 있는데 대덕지로 말씀하시는데 대덕지는 밑에 우리 마을 앞에 있는 것이 대덕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면에 있는 권 기사님한테도 얘기 했는데 구곡지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은 거기하면 되니까 나중에 부기를 좀 보시고요.

예.

487쪽에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 있잖아요?

예.

돈도 한 8억쯤 드는데 이거를 다하면 20억쯤 든다고 했는데 이거 하는 것은 톱 가지고 자르는 겁니까? 뿌리째로 뽑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뿌리째로 제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그냥 잘라버리면 1년, 2년 지나 또 그렇게 커지는데 어쨌든 캐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앞으로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큰 하천도 그렇지만 소하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장목이 큰 쪽으로 시행을 해서 1∼2년 만에 끝내도 금방금방 작은 것이 자라니까 이거는 우리가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거 할 때 읍면에 공히 똑같습니다만 소하천 내려오는데 보면 한 움큼 되는 것이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 위에 인건비에 위천생태 하천 관리 인부임에 5만 2000원에 두 명 306일이라고 안계 하천유지 관리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안계 위천에 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누구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이상영 씨입니다.

이상영 씨하고 누구 한 사람 더하고 했는가 보네요?

작년에는 이상영 씨 한사람이 했는데 인부임을 한 사람으로 해서 자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인건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천생태 하천 관리인부인데 청소도 할 것이고 풀베기도 하는데…….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행사라든지 거기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관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상용 씨가 청원경찰처럼 위천 하천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부스에 가서도 그렇고 획기적으로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할 때 다리 밑에 앉아서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군수님한테도 말하자면 막말로 ‘야’, 라고 하고 ‘여기 술값 좀 주고 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안계면장이 통제를 하겠지만 이거는 재배정을 하지요?

예, 면에 재배정을 합니다.

면에서도 통제를 하겠지만 군에서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 사람한테 그런 것을 절대로 오버하지 말고 청소만 하라고 하고 아니면 관리 인부하는 사람을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면에 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저희들이 면으로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주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안계면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