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먼저 보건소 담당 및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행정담당은 가족 입원으로 인해서 간병하느라 못 왔고, 진료담당은 교육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551만2천원 증액된 34억9,739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 등을 가감하여 1,233만4천원 증액된 4억3,22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975만2천원 감액된 10억2,565만5천원입니다. 가감된 주된 사유는 사업조정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을 가감하여 93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가감된 주된 사유는 확정내시 후 사업조정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1억9,454만9천원 감액된 59억952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사업 감액 100만원은 사업비 조정사항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건강보험 하위50%)사업은 신청자가 적어서 1,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보수 사용잔액 150만원을 감하여 168페이지에 있는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의약품 구입으로 변경조치 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자체)사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보수 사용잔액 200만원, 18세 미만 재활의료비 지원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치매관리(자체)사업의 위치추적기 가입비 및 통신비 사용잔액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사업의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물 제작에 63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169페이지에 있는 임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63만7천원을 감액해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병·의원 접종비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복지부 기금 및 도비 사업으로 당초 중앙으로부터 넉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내시되었으며, 병·의원 보다는 대기시간이 짧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인원이 적어 비용이 적게 발생해서 감액했습니다. 자체예방접종의 약품구입비 3,203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당초예산 대비 약값 하락으로 접종약품을 싸게 구입했으며, 유료 독감접종자가 당초 1만명에서 8천명으로 희망자가 적어서 감액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1,562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산모 지원사업의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147만6천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4천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6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증액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16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5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 감소로 인해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1,228만8천원 감액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도비와 군비 조정사항입니다. 저소득층 귀저기, 조제분유 지원비 757만1천원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3개월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743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한방첩약 사업(자체)은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후첩약지원비 사용잔액 29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금은 675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통영 이주단지가 없어지면서 3명이 우리군으로 전출해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감염병방제 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00만원, 방역소독 유류구입 2,7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의 홍보물품 구입 사용잔액 137만원 감액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개월~1세에게 무료접종 하는 신규사업으로 1,13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의약무 감시강화의 의약업소관계자 교육 사용잔액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보건소 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7천만원, 진료 여비 1,2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당초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많이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배치된 인원이 적어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9페이지에 임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연중 하는 겁니까?

예, 연중 계약입니다.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주로 활동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고성 전 지역인데 주로 PC방, 일반음식점 같은 곳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 상담사가 있죠?

금연클리닉 상담사 1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되었는데 드러내놓고 상담하기가 참 곤란하기 때문에 쉽게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군내에 있다고 할지라도 신청하기가 참 거북하죠?

올해는 한 명도 없고, 작년에 한 명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임신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에게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고성군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병원에 안 가면 안 나오는데 병원에 가면 우리한테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세입이 55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예.

고성읍에 새로 한 게 보건지소입니까?

고성읍보건지소입니다.

논란이 많아서 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다는 거기가 더 활성화 되어 있죠?

투입된 효과로 보면 읍보건지소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1년 정도 되었죠?

작년 9월 7일에 했으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개소식 할 때 의원들도 갔는데, 지금 소장님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읍보건지소 이용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방되어 있어서 주변 상인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터 예상했던 사항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보건소를 가려면 전부 차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고 가야 됐는데, 이용률을 봤을 때는 보건소 보다 읍보건지소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더 많을까요? 예를 들어 100명이 온다면 보건소에는 50명이 오고 읍보건지소에는 50명 온다 그렇게 봤을 때요.

전에는 한방이 5명 봤는데 지금은 25명으로 5배 늘어났습니다. 물리치료는 20명 봤는데 지금은 40명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보건지소에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잘 지어놓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와야 좋잖아요. 담당들은 주민들이 가면 귀찮습니까? 그건 아니죠? 보건소는 사람이 적게 가고, 읍보건지소는 많이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주민이다보니까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논란 끝에 그렇게 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것만 되면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옆 가옥을 매입하려고 지주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은 계속 잘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채용해서 진료하는 사람만 주차하도록 통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운영한다면 주차타워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었거든요. 보건지소에 오시는 분들 주차문제도 해소되고 사실 주위에 상권을 살리는 요인도 된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 현실적으로 그 어려움을 먼저 토로하시는데 주위에 상권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고성읍 전체를 고루 이용해줘야 될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해놓고 식사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단순하게 집을 한 채 산다는 개념보다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은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 상권도 살린다는 의미가 더해지면 의회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니까 유념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해서 주차타워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거론되었는데 보건지소 2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고성읍보건지소 2층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국도비가 배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완전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의원님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생각하고 군비 말고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하든지 아니면 도나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노력하든지 가능하면 군비 한 푼도 안 들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안 되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진료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대기할 경우 2층이 비어 있으면 모여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잠깐씩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그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해도 되거든요.

예산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하기에는 혐오감도 있고 좀 지저분하고 부적절해서 박물관 같은 곳에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치료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건소 한의사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한방의사는 현재 7명 있는데 과거에는 10명도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저희들이 보내달라 한다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군복무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배치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모자랍니다.

우리군에 안 보내줍니까?

군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으면 보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 시군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받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배정되어야 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읍에 한의사가 몇 분 있습니까?

읍에 한 사람 있습니다.

침도 놓고 하나요?

예.

경력도 있고 잘 합니까?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군복무 대신 오는 것입니다.

대학 나와서 군대 안 가고 2년 근무합니까?

3년 근무합니다.

약간 배우는 단계네요. 실험하는 단계라고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싼 맛에 갈 것인데 괜찮다고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입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76억4,988만원 증액된 141억3,407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6억6,888만원 증액된 98억407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600만원 증액된 11억1,44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016년 엑스포 행사장 사용료 85억원을 포함한 85억6,288만원 증액된 86억8,9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억1,900만원 감액된 43억3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 6억3천만원과 엑스포 외래관람객 유치활성화 기금 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 1억8,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16억57만5천원 감액된 175억3,429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홍보 및 매표관리 600만원, 엑스포 외래관람객 유치활성화 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 개최 500만원,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 6,85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공룡나라식물원 설치운영의 재료비 등은 3,080만3천원 감액되었으며, 관광지 조성은 12억6천만원 감액된 61억2,6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해양레포츠 조성은 2,519만2천원 감액된 22억3,6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운영에 따른 인건비 1,557만2천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46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한국해양레포츠 기술(연수)원 건립사업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 3억3,020만원을 한국해양레포츠 기술(연구)원 건립사업 설계용역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관광지사업소 휴장 및 엑스포 개최로 인한 출장 기회가 적어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출장여비 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질타를 많이 받았죠?

예.

잘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기후라든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관광객이 감소되었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익을 못 냈을 때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였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충고하신 말씀을 겸허히 듣고, 관광지사업소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때 직접 개입하지 않고 마치고 나서 가셨는데 앞으로 엑스포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소의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유지보수 같은 것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잘 하셔야 의원들한테 질타를 안 받습니다. 행사를 안 해서 국도비도 안 받잖아요. 거의 다 군비가 투입될 것인데 적재요소에만 투입하고 잘 관리하셔서 엑스포 끝나고 나서 군비 얼마 안 들여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칭찬 받는데 관광지사업소만 고생하고 칭찬 못 받으면 여러분들 사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소장님을 위시로 담당들이 일사분란하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네요?

세입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큰 계획이 없죠?

2017년도에는 현재 당항포축제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1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 행사 때만 식물원 관리인부가 필요하고 엑스포를 그만 두고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는 식물원 관리인부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일괄집행 하고 있습니다.

한 분 계시죠? 엑스포 1회 때부터 계시던 그분이 계신가요?

예.

연세가 제법 되지 않나요? 연세가 퇴직할 때 가까이 됐을 건데요?

59년생일 겁니다.

가서 보면 열심히 하시고 관리도 잘 하시더라고요. 어느 공간에 있어도 엑스포 할 때처럼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도 좀 해주십시오.

공무직들과 직원들이 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할 때 다들 친절히 하셨다고 외부 관광객들이 칭찬하셨습니다. 올해 요트대회는 없었습니까?

도지사배 요트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