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2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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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그리고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평과 함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해당 부서인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충 질의 때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장님,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좀 정리돼야 될 바를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시간을 20분으로 하다보니까 답변이 길고하면은 한 분 위원님 당 몇 가지 안 물어봤는데 한 시간 정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위원님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답변을 항상 간단하게 요청해 주시고 질문하신 위원님도 요점을 정리 좀 하셔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질의가 됐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골고루 이렇게 궁금하신 점을 갖다가 질의가 안 되겠나 싶고, 한 가지 또 권고를 하나 드리자 하면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이 딜레이 되고 그러면은 경고를 주셔야 됩니다. 경고를 주실 권한도 있고 그리고 그 경고에 위원님들께서는 순순히 좀 자숙하시고 따라 주셔야 됩니다. 항의는 가능하겠지마는 항의도 품격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방위원은 개별 헌법 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마는 우리는 회의체입니다. 국회하고 다릅니다. 항상 회의 구성원들을 존중해 주셔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오늘 의사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방금 정진영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휴식시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평상시에 어제 같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가장하는것 같으면은 의장실이라든가 앉아서 서로 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꼭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회의를 지금 진행하는데 오늘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또 위원님들 간에 의견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회의하기 전에 이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은 정진영 위원님, 우리가 사전에 조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꼭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서로간에 인신공격 하는 것도 아니고, 20분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활용은 하는데 답변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 어제 재보니까 1시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길 좀 부탁드리고 오늘 3개 부서니까, 질문도 요지를 좀 해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자가 요지를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해주면 좋겠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말씀 좋은데요. 그러면요 항상 먼저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기다리는데 지겨우신 분이 있으면은 먼저 1번, 2번, 3번을 정해가지고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어제 공무원님들이 다 보시는 앞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존중하고 그리고 공무원분들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그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에 힘입어 미래 서구 발전을 위한 동력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의견은 업무추진 시 충실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기획담당입니다. 천영숙 예산담당입니다. 김성호 조직법무담당입니다. 김진홍 감사담당입니다. 윤정혜 전산정보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김영배 실장님, 2020서구 중장기발전계획서를 10년이 지나고 다시 한 번 또 살펴보니까 정책이 현재 우리가 했거나 하고 있는 정책이 대부분 잘 짜여져 있었다고 보여 지고요. 비전2030중장기발전내역도 용역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비전2030의 핵심적인 정책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내년도 5월 달까지 해가지고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창 용역 중이고,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많은 걸 담았다는 거를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미래의 비전분야는 좀 다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용역체가 부산발전연구원이죠? 그렇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거기에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지마는 또 우리 서구청에서도 담고 싶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또 가고 싶은 정책이라든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2020에 있던 시책 중에서 미진했다든지 다시 검토할 분야를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그걸 했고, 기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꽃마을 분야라든지 운동장 재개발 분야, 여러 현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 그 분야를 다 담아서 좀 이렇게 용역을 수행토록 과업을 주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책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배부를 하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부산시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인데 용역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용역비가 지금 얼마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1억 8천만원입니다. 1억 8천만원에서 이번에 제3회 추경 때 1천 1백만원을 깎아서 1억 6천 8백만원으로 용역이 주문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작년 심의 때, 예산 심의 때 1억 8천으로 한 것 같은데 1억 6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용역비가 4천만원 적혀있더라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용역계약은 1억 6천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비공무원 검경통보사건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폭행, 절도사건이 있더라고요.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음주라든지 폭행은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겠는데 절도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범죄에 대해서 신상분야는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그 위원님이 간사로 계시는 그 사무실에 화분이 옮겨지는 바람에 그 사항이 이제 서부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기 전에 된 사항, 그 사항이 저희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사건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큰 외부적인 절도, 그런게 아니고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경미한 사항으로 조치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하시지마는 이런 품위에도 신경써주시고요. 기강 확립에도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서구2030발전학술용역 1억 6천만원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수의계약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간단하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지금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의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제25조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용역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경쟁 입찰이 곤란한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 규정에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5조 5천만원이하의 학술용역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합법적이다, 이 말씀이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사항을 확정해서 수의계약을,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법적 근거를 묻는게 아니고 부산발전연구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진영

정진영위원

자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라든지 기본적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앞으로 계속 서구발전은 무조건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으로 가네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무래도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기관에 자료데이터, 등과 또 부산,

진영

정진영위원

2030발전계획하고 2020발전계획하고 10년 차이입니다. 거기서 변경된 것이 몇 개있을 것 같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받아봐야 되겠지만,

진영

정진영위원

용역비가 과다 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진영

정진영위원

2020, 2030 비교 해보세요. 몇 개 바뀌는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아직 용역결과 안 나왔지만요. 기존적으로, 대체적으로 용역비가 1억5천에서 해운대 같으면 4억까지 해서 용역계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신규 사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2020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30이 만들어질 텐데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감이 안 오십니까? 몇 개 수정 안 됩니다. 이거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서구가 동구로 바뀌고 동구가 서구로 옵니까? 용역비도 과다 측정이고 이런 거는 앞으로 학술기관에 입찰을 보십시오. 발전계획만 나오면 부산발전연구원으로 갑니다. 부산시 산업기관 아닙니까? 시장의 입맛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가 있지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마는 저희들의 용역을 담을 수 있는 타 구와의 사례라든지 부산시 전체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부득이 부산발전연구원으로 간다하더라도 용역비가 과거의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타 구의 사례도 용역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조를 해가지고 일단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수의계약을 계속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했기 때문에요, 지금 용역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나름대로 자꾸 법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는 실적이기 때문에 따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미래에,

진영

정진영위원

학술용역계약이 용역금액에, 계약금액에 제한을 안 받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일단 제한은 있겠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제한이 있죠, 그래, 아까 합법적 말씀하시는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존중합니다마는 다음에 사후에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진영

정진영위원

기존에 낡은 틀에 있는 그런 학술 자료를 가지고 변경을 하고 자꾸 새로운 용역을 주니까 서구에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다른 학술기관에도 하고 또 경쟁업체 해가지고 우리 서구를 갔다가 확실하게 좀 개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기대가 안 됩니까? 똑같은 기관에 계속 주니까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뭐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솔직히 결과서 나오면은 바로 그 용역결과서 캐비닛에 안 들어갑니까? 위원실에 한번 갖다 준적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용역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홈페이지에서 개시를 누구든지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겁니다. 용역을 전체 다 지금까지 했던 걸 모아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 하실 겁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다음에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더 검토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계약금액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당장 이거 시정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59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관련 공문입니다. 연번 1번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관리에 공정성을 제고하라, 이렇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는게 도대체 장학생선발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가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던 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1분정도 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장학제도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협조공문은 그렇습니다. 장학제도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장학제도가 있고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회가 있습니다. 이 장학회의 수혜자들에 대해서 이중수혜가 없도록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다 한꺼번에 입력해가지고 장학제도의 공정성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자의 중복을 줄이자는 그런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몇 건이 지급 받았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우리 서구에서 주는 장학금은 장학제도 시스템에 입력만하면은 이중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한 번 더 검색 기능을 통함으로 해가지고 이중수혜를 방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장학생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장학회에서 합니까? 당연히 장학회에서 하겠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장학회에서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선발기준이 공정한가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다 검토를 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서구 장학회에서는,

진영

정진영위원

그것만 답해주세요. 검토를 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서는 하지 않고 장학회 이사님들이 결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하셔야죠. 우리 돈을 주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합니까? 선발이 공정 한지, 안 한지, 일일이 출연기관인데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다 보고 받을까요? 하셔야 됩니다. 의문점이 많습니다. 의혹도 많고요. 감사 항목에 넣으십시오. 우리 출연기관입니다. 감사기능을 강화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올해 출강을 외부 강의를 몇 번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올해에 하고 지난해하고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주로 학교 기관에 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군데 나가셨으면 어디 어디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올해 동아대학교 명사초청 취업특강에 한번 갔고, 저번에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가 벡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라고 해 가지고 그때 벡스코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동아대학교 강의료는 얼마나 지급받으셨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적정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적정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적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10월 28일 날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개정이 되었고, 그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1시간당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3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했을 때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10월 28일까지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고 10월 28일 이후에는 1시간에 금액이 30만원에서 15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이니까, 10월 28일 날 이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40만원 받은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40만원을 받으셨다, 총 상한액은 45만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받았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그 이전의 법에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 원고료에 들어갑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원고료하고 여비까지 포함된 개념이었고, 10월 28일 이후에는 그거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원고료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없죠, 이전이니까 적법한 거고, 이후에 벌어졌으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전도 적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그 법을 적용해도 걸리는 거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강의하십니까? 강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강의 주제는 정치외교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습니다. 아마 취업특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근무시간 내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근무시간 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근무시간 외를 원래 원칙으로 하는 거 맞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진영

정진영위원

업무와 연관 관련성이 있으면 근무시간 내라도 관계없는데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면 근무시간 외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도 우리가 행동강령에 의하면요, 월 3회를 초과해서 강의하는 거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겸직 허가를 안 받고 장기적으로 나가는 거는 규제가 되고 그리고 아마 취업특강은 정치외교학과 학생에 관한 취업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출강해서 취업에 대한 거를 강의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근무시간 내인데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월 3회 이내이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니, 3회 이내가 아니고 업무시간에 저희들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강의를요,

진영

정진영위원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때만 근무시간 내에 외부출강이 가능한 겁니다. 엄격하게 좀 해석하셔 가지고 규제를 강화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조회 시스템 등록하셔 가지고 미리, 외부 출강이 있는 공무원들은 미리 그 시스템을 전부 다 관리를 하셔 가지고 결재를 하시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강의 행동강령에 의해서 사전에 서면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신고를 받고 승인 이후에 강의를 가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정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소위 김영란법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외부 강의료가 자칫,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들 사전에 결재를 다 받으시고 법규 내에 적합한 강의료를 받고 시간이 적정한 건지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결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감사 기능 그것도 강화하십시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외부 강의의 원칙은요, 허용된 경우가 기능수행 및 정책 수행목적상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강의할 수 있도록,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무슨 기능수행이고, 정책목적 수행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정진영위원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 이러면, 기획실 참 답답한 게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면 기관장이 필요합니다, 하면 끝입니까? 항상 보면 법의 허용 테두리가 1호, 2호, 3호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마지막 편에 가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열거된 1호, 2호, 3호에 최소한 유사한 법률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법률을 갖다가,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이 필요 없죠. 기관장이 필요하니까 간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죠. 법률을 해석할 때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우리 조례에 그런 게 명시가 많이 되는데 자꾸 확대 해석합니다.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김영배 실장 수고 많습니다. 원래는 기획실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다 돌아서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다 들으셨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느끼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의회에서 질의한 거를 집행부에 질문사항을 요약해서 오게 되지마는 그 분야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기획실은 구정전반에 세심하게 관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 배분도 불요불급을 잘 따져가지고 과도한 명시이월이나 과도한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면밀히 관찰해서 필요 없다 싶은 거는 통합하거나 폐장을 과감하게 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 싶은 거는 더 육성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금년 한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실적을 쌓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 그 점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2017년도에도 잘 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22페이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 발굴 해 가지고 있죠, 3번에 무단투기,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때문에 내가 대안도 좀 제시하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통해 과태료 최소금액을 낮추고 적발시,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환경부에서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태료가 최소 금액을 낮추는 게 아니고 높여야, 거꾸로 높여야 불법 무단투기가 없지 않겠느냐,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담당 과장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담당 계장인가 물어보니까 불법 무단투기를 좀 근절하려면 낮춰야, 이런 설명합디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맞다, 안 맞는 게 아니냐, 싶고 건의할 때도 규제개선 발굴 이것도 세심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올리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이왕 올라간 보고사항인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거는 아까 과에서 설명했지만 최초 무단투기 단속에 걸리면 최초 무단투기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20만원에 대한 금액이 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최초,

차열

류차열위원

그 설명도 들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 분야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제시한 거를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 쓰레기 CCTV가 많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갖다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금년 봄에 내가 지적해 가지고 CCTV를 사진으로 채증을 해 봐라, 그래서 10장 정도 채증해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이웃 지역 몇 군데 놔놓고, 여기에 지금 얼굴은 가렸죠. 구청에서는 누구인가 안다, 한 번만 더 무단투기 걸리면 무조건 20만원 벌금 나온다, 지금 6개월 됐는데 거기 지금 깨끗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청소행정과에 CCTV 심한 곳에만 사진 채증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써 보고, 그다음에 이제는 걸리면 무조건 20만원씩 벌금 부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요, 근절 안 됩니다. 사전예방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소송 및 행정심판 유일하게 패소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해 가지고 2개가 패소를 했어요. 2개가, 그래서 여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아닌 거는 소송비를 아끼기 위해서 사전에 소송을 하지 말고 적법한 거는 제대로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도 건축허가에 대해서 패소율이 우리 구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패가 적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더 깊은 이야기는 내가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소송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해 주시고, 36페이지에 서구 대변혁사 안 있습니까, 이게 사고이월이죠, 이게, 5,225만원이, 내가 이거를, 서구 변혁사 60년사하고 문화관광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도 될 건데 두 가지를 이렇게 1억 6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하느냐, 이래서 내가 의혹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기획 계장 두 명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하려면 하고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들어갈란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 중지가, 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학술용역 중지를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도 이왕에 하려면 차질 없이 신경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이 나와 가지고 하나마나 뭐하러 하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제대로, 전반적으로 기획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서가 다 중요하지마는 기획실은 서구의 전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직원들과 기획실에서 세심한 관심 내지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좋은 발간사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톡톡아이디어 기획실에서 만들었네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에서 톡톡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좋은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즉시 이행해 놓고 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기획실에서 발간해 가지고 하는데, 이래놓고 기획서 한 번씩 챙겨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창의모음집이 7집까지 나와 있습니다. 책자가 나와 있고, 이 창의모음은 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올 시스템에 들어가면 창의제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계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록을 해 가지고 항목별로, 연도별로 다 직원들이 열람을 하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2003년도부터 수록 다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는 그런 내용이 우리 홈페이지에 없는 줄 알고 책 100부 같으면 너무 적어서 좀 더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만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어 있네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업무마당 게시판에 다 수록해 놨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 내용들을 한 번씩 챙겨보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난해 연도 거는 책자로 해 가지고 장기검토, 즉시시행, 연구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되어 있고요, 올해에 저희 직원들이 한 340 몇 건 되는 거는 현재 직원들 부서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지금 12월 달입니다마는 내년 1월 되면 종합해 가지고 다시 시행될 거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자로 다시 또 발간될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중간 중간에 기획실장님이 한 번씩 체킹 해 보시느냐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어차피 올해 거를 갖다가 연도 마지막 되면 다시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점검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톡톡아이디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즉시 시행하는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좀 틀려서, 각 과에 뭐 뭐를 시행하고 있나, 물어본 내용 중에 이거는 운영성과에 보면 그 내용들이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게 있고, 위원님이 책자로 본 거는 2015년도,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건데, 이게 2015년도 건데 20페이지 보면 직원창의시책 활력추진 1직원 1제안 운영성과에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시행하는 내용들이 빠진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번씩 챙겨봐 가지고 우리가 이왕 시행하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 책자하고 내용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수치도 오류가 있고 내용도 빠진 게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보고 한 번씩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시책 만들어놓고 각 과에는 실행한다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져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짚을게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는 한 번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기획55 보면 구청장 국제교류도시 방문 현황이 있는데 국제교류도시 명칭을 정확하게 어떻게 씁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도시 용어는 국제도시가 자매결원이 우선이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국제자매결원도시, 우호협력도시, 우호교류도시 이 3군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자매결원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2개로 나누어집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국제자매결원도시, 국제우호협력도시, 국제우호교류도시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명칭을 쓰자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 국제교류도시 해 놓으면, 교류도시 해 놔놓고 우리가 교류도시는, 국제우호교류도시는 일본 사세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장안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장안시는 국제자매결원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류도시가 아니라 자매결원도시로 적어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써달라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조례가 이 조례가 나옵니다. 국제 교류도시라는 조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여기에 다른 과들, 다른 우리가 우호협력이라든지 자매결연 내용이 있으면 국제교류도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청장님이 방문한 거는 장하시밖에 없다 아닙니까? 한 군데면 정확한 명칭을 써달라는 거지 명칭에 있어서,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온 요구자료 명칭이 그에 따라서,

석희

이석희위원

원래 이제 제 이야기는 다른 과들, 자매라든지 우호라든지 이런게 있으면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정확한 명칭을 좀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던 게 우리가 시행하는 내역은 여기에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하는 각 과에 물어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자료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좀 해줘야 된다, 자료에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놓으면 정확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까? 엉터리라고 본다 아닙니까? 이런게 각 과에 많더라고요. 우리 총무과에도 제가 한 군데 지적을 했는데 정확한 명칭, 정확한 산출방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엉터리로 적어 놓고 우리도 보면은 전기 얼마 썼다, 이러면 일일이 다 두드려 가지고 월 얼만가 일일이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정확한 시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확하게 좀 표출을 해줬으면,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자료명칭이 정해지더라도 좀 부가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 직원 창의 제안 직원들한테는 우리가 아주 우수한 창의의 제안을 했던 이런 직원들한테는 가산점 같은 게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이번 평점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전체 평점에 0.3점, 0.2점, 0.2점이면 장관표창을 받은 경우가 0.2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주고 직원들의 배낭여행이라든지 우수 직원은 해외시찰에 우선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청장님 방침은 창의제안 안 낸 사람은 가급적 배제하라,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그런 시점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꼭 그래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은 한분도 없더라고요. 과장님들은 배제됩니까? 원래 근무경력이 오래인 연륜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그럴 건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초기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갈수록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5급 과장님들이 동장님까지 해가지고 총 몇 분 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38명이요.

석희

이석희위원

38명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중에서도 과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초기에는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예산에 수반된다던지 판단이 좀 빠르다 보니까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저조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너무 잘 만들어놓은 책이라서 우리 과장님들, 연륜이 많은 과장님들은 더 많은 생각, 또 더 많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오래된 과장님들인데 한 건도 과장님들, 한 건도 창의제안에 내용이 나온 것이 없어 가지고 이건 아니다, 과장님들도 몇 건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과장님들을 배제시키는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건 아니네요, 그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 2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패널티 인센티브 내역 사항에 있습니다. 해당이 없는데 각각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패널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이행하라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은 우리 총 금액을 얼마까지 집행할 수 있는가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 분야에도 그걸 넘지 마라는 그런 상한액이 정해진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분야를 초과하면 중앙에서 그에 따른 예산을 적게 주겠다, 하는 이런 제도가 지방교부세 패널티 제도인데 저희들은 이 분야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여기 인센티브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패널티가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패널티가,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기획 29페이지요.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입니다. 8월 달에 청소년 공부방 폐지까지가 168만 4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행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영전

김영전위원

8월 공부방이 폐지 예상이 되었으면 그전까지 필요한 물품을 증강하게 예산을 반 이상 사용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예산 설명 때 아마 이 사항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산월경로당위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부방에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공부방을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공부방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사용에,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사전에 폐지가 된다는 그 사항을 몰랐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국비사업은 지난해 연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내러오기 때문에 여건 변동은 바로 바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오면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게 집행사유가 생기면은 반환금으로 밖에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야가 또 포함 되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보시면 고객불만제로시스템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홍보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 시스템은 저희들 청렴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외부 청렴도 측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부조리 등이 있었는가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고치면은 AS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우리 구에서도 실제로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하기보다는 부산시에 있는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활용을 해보니까 이 시스템을 받는 우리 이용했던 고객들이 오히려 물어보는게 번거롭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 했다가 올해는 잠정 중지를 했습니다. 2015년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물어본 게 한 250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불만제로가 있는지를 체크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해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물어주는 걸 별 달갑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2015년도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 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250건,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운영실적이 없다는 말은 불만이 없는게 아니고 홍보부족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는거 자체를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14년도 1년 동안 하고요 2015년도 1년 동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해보니까 오히려 측정 분야에 지금 외부청년도가 그분들한테 물어주는게 오히려 번거롭고 안 한거 만큼 못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 고객불만제로시스템 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청렴도를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민원을 제출했던 사람 명단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부 다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했다든지, 인허가를 받았던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오히려 저희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단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5페이지, 기획 45페이지에 보면 구정감사내역과 결과조치사항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에 보면은 동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동 종합감사는 해마다 해를 바꿔가면서 한 해는 위에 동을 하고 한 해는 아래 동을 하고 이렇게 교대로 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동대1동부터 부민동까지, 내년에는 아미동부터 암남동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결과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전

김영전위원

이제 각 동에 2년에 1번,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전체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신경을 너무 안 써서 지적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체 행정사항 처분들이 거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은 공통된 지적사항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지적사항의 유형을 별도로 목록을 해가지고 줄여나가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분야는 저희들이 우리 행정내부 게시판에 이러 이러한 분야는 공통분야다, 좀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조금, 아무래도 젊은 직원이,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도 있고 좀 미비한 분야가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계속해서 공통 지적되는 분야는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대책을 좀 세워서, 거의 다 공통적인 지적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 같으면 담당자교육을 시켜서라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실제 우리 기획실에서는 모든 부서에서 너무 좀 게으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잘못된 예산집행에 재정처분을 할 때 환급금액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간 동안 가산금 벌금을 추가 처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재정상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서 하는 사항 중에서 좀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받아야 될 걸 안 받았다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부과해야 될 걸 적게 부과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나오는 분야가 주로 재정상 처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처분 결과 시 감사처분을 해당직원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기관하고 직원에게,

영전

김영전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게 돼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저는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앞서 우리 송상조 위원님이랑 정진영위원님이 이야기했던 2030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의 용역비는 얼마였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허승만위원

2020의 용역비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것도 1억 8천이라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것도 1억 8천, 그럼 2030은 1억 6천이다, 그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때 보다도 그러면 한 2천만원이 더 적게 산출했다, 그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이유는 뭐죠? 지금 늘어난 재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20분 동안 해야되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별도 보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 기획 17페이지를 보면은 TF팀 운영을 하죠, 그죠? 1억 6천중, 운영이 3개 분야에 26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1개 분야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떠한 분야인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런 자료도 이야기에 대한 어떤 부분, 그거는 그러면 또 별도 제출할 겁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TF팀 구성은 도시개발분야 5명하고 환경녹지분야 4명, 교통계획분야 3명, 경제산업분야 2명, 관광체육분야 3명, 문화교육분야 2명, 사회복지분야 5명, 그리고 도시방재분야 1명을 이렇게 해서 발굴팀 TF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은 이 책자에 보면은 3개 분야에 26명이라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명시 안 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보면은 3개 분야에 1억 6천인데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어떤 계획이 나와있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할 때는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돈만, 예산액만 측정을 해놓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세부내용을 다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까지 발굴하기로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입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오늘입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 13번에 보면은 위원회 등 구성 운영 활동이 나오죠, 그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기획 13페이지 보면 활동 및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 위원회가 몇 개죠, 지금? 총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총 위원회는 6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가 말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획 4페이지부터요, 5페이지까지 해가지고,

허승만위원

아니, 지금 기획 열아홉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은 기획 다시 13페이지

허승만위원

아니, 예, 13페이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활동 및 정비실적에 대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허승만위원

위원회의 구성이 몇 개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총 몇 개냐고 물었잖아요. 책을 그럴 듯하게 만들어놓으면 답변도 그대로 그럴 듯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54개입니다. 54개중 우리 구청장이 지금 현재 위원회의 위원장을 몇 개 맡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제가 세어봐야 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앞으로 좀 제대로 실장님 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구청장이 열 개나 지금, 열 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구청장도 모르고 다 모르겠다, 그죠? 과장까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았다, 좋습니다. 민간인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제가 못 뽑았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좋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활동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54군데 중,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13개 위원회가 활동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에는 몇 개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서구발전협의회 1개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서구발전협의회,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15년도에 한번 딱 열리고, 그죠? 16년도에는 안 열렸습니다. 서구발전협의회는 아예 구청장이 위원장이면서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정보화위원회도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맞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어쩌다가 급해서 그랬습니까, 16년 11월 1일 날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닌데, 인원이 12명이고 1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12명에 한 번밖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특별한 자료를, 지금 말씀을 못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전부 다 요청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기획31 열여섯 번째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세부현황입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반려 처분했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암남동에,

허승만위원

했죠? 위치는 어디며, 무엇 때문에 이거를 반려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위치는 암남동,

허승만위원

몇 번지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넘어가지 말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원양로 쪽이라고 알고 있고요,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위치는 암남동 산107에 2하고 산108번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2016년 5월 9일 날 폐기물을 하고자 하는 장소 신청지에 대해서 교통안전환경 문제로 반려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됐습니다. 그게 몇 제곱미터입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면적하고 사업 이거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것도 자료 저한테 주세요. 자료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기획36 서구 대변혁 60년사 발간 추진 현황입니다. 보셨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용역이 5,225만원 해 놨죠, 여기에 보면 관련전문가가 1명이 있습니다. 사학과 교수, 주민대표 1명, 퇴직공무원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사학과 교수는 어느 대학교 교수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동아대학교 홍순권 박사가 부산 역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자문위원입니까, 동아대학교 지금 현재 현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현직에 있는 홍순권 박사입니다.

허승만위원

홍순권 박사, 그러면 우리 용역비가, 이분이, 관련전문가 1명, 사학과 교수 1명, 주민대표 1명, 퇴직공무원 2명입니다. 5,225만원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대표는 누구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주민대표는 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있는 김동관 회장을 주민대표로 넣었습니다.

허승만위원

퇴직공무원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퇴직공무원은 옛날 국장을 퇴임하신 이덕수, 인문학하고 오랫동안 서구 조직에 계셨기 때문에 넣었고 임종규 국장 퇴임하신 두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넣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얼마 전에 했던 거네요, 이분들이 서구에 얼마나 살았습니까? 교수님이 얼마나 살고, 주민대표는 얼마나 살고 김동관 씨하고 두 분 퇴임했던 국장들 서구에 살고, 임종규 국장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덕수는 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서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행정의 대변혁 60년사도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직하면서 시인 활동이라든지, 지역의 동장 부임기간 등 많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 좀, 그래도 문장과 여기에 대한 설득 있는 논문 편집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을 반영해서 이덕수씨를,

허승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돈은 이렇게 용역이 되어 있는데 16년도 8월 16일에서 현재까지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이유는 뭡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대변혁 60년사를 발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될 그런 기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기록원을 간다든지,

허승만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갔던 돈은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선금 나가고 나머지 잔금 정도 될 건데 지금 선금이 1,080만원이 나갔습니다.

허승만위원

1,080만원 나간 것만큼의 용역해 놓은 거 말입니다, 제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자료를,

허승만위원

아니, 돈을 그렇게 주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이게 언제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게 곧 과제물을 저희들이 받을 예정으로,

허승만위원

예정이 아니고 이거는 돈이 나갔으면 중간 중간에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받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받고 있으면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자문위원회도 개최했고, 중간에,

허승만위원

그 내용 자료 제출 부탁할게요. 지금 시계가 11분밖에 안 남았어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이제는 시간 맞춰야 돼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추진 과정에 대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물은,

허승만위원

여하튼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좀 미미하다 싶으면 자료 요청 계속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기획 56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묻고 넘어갈게요.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지방채 상환내역이 있죠, 그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조기상환 한 것도 있고, 만기되어 가지고 상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은 돈을, 우리가 만기가, 이 내용으로 보면 만기가 2025년도까지로 해서 이 돈을 빌렸다, 그죠? 지방채를 했다, 그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원금을 상환하면 10년이 되는 2029년 되면 완전히 상환이 됩니다.

허승만위원

19년도부터 상환계획을 잡고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농협에 변동금리로 해서 지금 3.몇 %로 빌렸네요, 그죠? 몇 %입니까? 정확하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5년 거치 3.58% 변동금리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은행금리로 보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 가지고 금리가 높은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현재 시중금리가 1.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채를 그때 빌릴 당시에 최고의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당시에 그랬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변동금리 같으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조기 상환했을 적에요 조기상환 수수료가 나가고,

허승만위원

수수료가 나가겠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런 분야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 채무를 조금 갚아나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 이렇게 해서 송도복합해양휴양지 조성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이익이 발생이 됩니까? 지금, 우리 구로 봤을 때,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이익이 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그 지역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서구 전체의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송도가 계속적으로 관광지로서 있는 상태에서 포화가 되는 그런 거를 사전에 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휴양시설이 더 가미됨으로 인해가지고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송도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포화상태입니다. 휴양지라면 꽃동네도 있고, 천마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낙후되고 하는 부분에 휴양지가 조성이 되고 하는 것이지, 관광객들만 많이 온다 해 가지고 송도에 하는 그거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만 집중 포화시켜 버리면 그 부분 맞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송도스포츠센터도 말입니다,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송도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 2030계획에 어떻게 들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중간 중간에 거점을 해서 휴양림이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지역에 좀 더 발전 있는 어떤 일을 해 주세요. 돈도 돈이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들을 앞으로 2030에 담아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다음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하고 나중에 혹시 추가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신 2030비전에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계약심사하고 계약심의위원회 2016년 4월에 들어갔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2030비전에 관련한 설문조사 부발연에서 한 거 알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보통 용역이 들어가면 설문조사를 추진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총 데이터 몇 개나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문,

정향

이정향위원

데이터 채취한 세부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 보내주시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 내용 한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어떤 건지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2014년도 4월에 용역 주셨고, 계약심의위원회도 2014년 4월에 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설문조사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미처 설문조사 분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비전 제시할 때 과업지시서 주셨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의 과업명 뭐라고 주셨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우리 서구 도시의 트랜드, 도시개발전략 분야 그리고 서구의 미래상 정립, 서구의 장기발전 목표, 전략계획, 목표설정, 장기발전 구상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업지시서 안에는 세부내용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본 형식적인 과업지시서만 보내셨어요. 과업명 부산 서구 2030비전과 전략, 학술용역 이게 끝입니다. 이거 세부내역 주셔야죠. 우리 구가 앞으로 2030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같이 보내주셔야죠. 이 세부내역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 2030비전 짜실 때 우리 구의 비전만 제시합니까? 아니죠? 부산시에 관련된 개발사업이나 기타 사업과 같이 접목하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연계해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부산시의 사업 자료 뽑아놓은 거 있으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을,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뽑아놓은 거 있으시냐고요, 기획감사실에서 뽑아놓은 거 있으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부산시의 전략은 저희들이 드린 게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수행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드린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우리 구가 부산시 거기도 하지만 우리 구의 자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니까 이런 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해 달라, 라고 맡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내가 터를 닦으면 그 터에 어떤 형태로 집을 지을 것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주셔야죠. 이 형식적인 틀에 갇힌 이런 용역 과업지시서 각 부서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일, 송도해수욕장 문제로 가봅시다. 교통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주차 면이 몇 면이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제시를 해 달라, 그림 나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 준 거 있습니까, 없으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자료 주신 거 자료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아시죠? 뭔가 아시겠습니까? 2020비전 첫 표지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2020때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들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에 케이블카사업 시작했죠? 내년 17년도 4월 되면 완공되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접목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케이블카 분야가 그렇게 많이 서술되어 있지 않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용역 안에 수행은 되어 있었는데 많은 양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총 페이지 수로는 5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1안, 2안, 3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3안의 내용을 보고 뒤에 결과치를 보면 케이블카에 대한 교통량이나 기타 다른 시설들을 조금만 참조해서 용역을 주셨더라면 지금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보면 추정사업비가 76억 2천만원으로 잡혀있고요, 양양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참조했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구상하는 게 1안, 2안, 3안을 두고 있는데 1안은 진정산 정상입니다. 2안은 암남공원입니다. 3안은 서구 두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송도 개발을 했을 때, 케이블카 개발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인지 기감실에서 이런 정도는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케이블카 설치할 적에는 2020에 있는 노선, 저희도 잠시 봤습니다. 봤는데, 이번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사업제안이 들어갔을 적에 최적의 안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분야가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최적의 분야라고요,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케이블카라든가 사업했을 때 결정은 누가 합니까? 최종결정자가 누구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민자 사업팀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팀하고 관련부서하고 그리고 관련 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최종결정자는 우리 구가 아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우리 구에서 결정해야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에서 최종결정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최종결정자는 우리 청장님이 결정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상부정류장 같은 경우 케이블카에 중장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적합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케이블카 사업에,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가 이제 제가 답변할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검토자료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건설과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서 협약하는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행정지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감실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데이터가 올라온다하더라도,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분야가 행정지원 사항은 저번에 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 답변안하시고 이 답변은 제가 기감실에서 듣기 위해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마지막 단계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행정지원 요구사항에 보면 상하부 정류장 주차장 무상 사용내역이 있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요청하고 하부정류장에 사용 하겠다는 사항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을 할 때, 케이블카 사업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예시를 드릴까요? 남항대교 하부, 이거 행정지원요청입니다. 요구사항에 상하부 정류장 주변 주차장 무상사용에 남항대교 하부 케이블카 사업에서 얘기한 하부지점 남항대교 하부지점 412면, 그대로 지금 사용하죠? 사용하기로 되어 있죠? 다음에 한진매립지 북측 노점상 철거구역 52면,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 상부지점에 지금 온라인장에서 68면 쓰고 있죠? 암남공원주차장 68면,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지점, 사업지 이면도로 주차장, 이 이면도로 주차장 주기 위해서 우리 또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거 있죠? 기감실에서,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에 관련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계획 지금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없다 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암남동 백년 송도 길에,

정향

이정향위원

백송길 아래 모텔골목 지금 계획 잡으셨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정향

이정향위원

편성하셨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편성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민자사업자한테 혜택 다 주죠? 달라는 대로 지금 다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여쭙는게 우리 기감실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협약서 하나라도 꼼꼼히 챙기셔야죠, 지금 2030비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과업지시서 내실 때 이런 세부사항까지 주셔야 합니다. 이 과업지시서에 지금 형식적인 틀만 다 갖추시고 교통에 대한 데이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30 설문조사 형식적인 틀 그대로입니다. 우리 지금 서구에 전부 주민들, 노인인구 몇 명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노인인구는 원도심으로서 저희들이 한 23%,

정향

이정향위원

23% 되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23% 중에 어르신들께서 글 모르시는 어르신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설문조사 가능합니까? 그리고 학자들이 솔직히 여기에 보니까 과업지시 용역주실 때 박사 기술사들만 다 거론해 놓으셨어요. 박사 기술사들만 다 우리 서구에 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수렴하셔야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용역기관에서 그 분야도 감안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진하는 내역 받으신 것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없으시죠? 이겁니다. 우리 기감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서구 전체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하면 그걸 찾아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다시 한 번 방안을 검토하라, 라고 지시해야 되는게 기획감사실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감실에서 실장님, 오늘 답변하신거 내용 검토해보십시오. 제대로 된 답변 하나도 못하시고 계십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더 노력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작은 용역 하나를 주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에 대비해서 정말 돈을 안주고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돈 준거 만큼 제대로 값어치를 뽑아내셔야죠. 앞으로 데이터좀 잘 충실히 해 주시고 부탁한 자료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 중지 11시 3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두 분의 인사말씀과 직원소개 후 답변석에 앉으시면 한분을 지정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건소 평가에서 여러 분야에 거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보건소 직원들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강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배은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시된 위원님의 한분 한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소 분야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순용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신유정 가족보건 담당입니다. 정경춘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강석순 의약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소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5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 서구청 합동평가 결과가 8위입니다. 8위, 중간쯤 되죠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한 3개, 4개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위생 부분에 등급이 라 등급을 먹었습니다. 물론 정량지표에서 우리 구의 형편에 안 맞게, 다른 구 하고 형편이 안 맞게 정량지표가 정해져있습니다마는 절대평가 부분이 건강증진사업하고 질병예방관리, 세 개항목이네요. 세 개 항목, 절대평가 부분에서도 우리 영·유아 완전접종률이 16개구·군중에 10위입니다. 절대평가 부분에서도 왜 이렇게 하위부분에 랭크가 됐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영·유아 부분 대상이 아마 생후 10개월 돌에 한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예방 접종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유아가 우리 구는 시설이 좀 많다 보니까 시설아동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다가 그 시설 아동이 입양 등으로 해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아마 접종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접종 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일일이 발굴하기가 힘듭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걸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시설에 가서 우리가 접종이 빨리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별도 이제 시설이 암남동 쪽에 시설이 하나있습니다. 마리아,

진영

정진영위원

평가결과를 매년마다 하는 거죠, 이게? 2016년도도 아직 제대로 안 된거죠, 그죠? 내년에 결과처리를 보면 올해 것이 나올거 아닙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역시 이것도 저조하게 나오겠네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86.35정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상대평가 부분에 하위랭크가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하고 암검진수검률,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습니다. 도말양성결핵환자 가족 검진률, 이 세 개가 하위링큰데 눈에 띄는 것이 성매개 감염병 등 검진실적, 검진실적입니다. 우리가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위에 랭크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아마 성병검사를 하는 장비가 사실 인근에, 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진영

정진영위원

인근 구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사하구 쪽, 우리 구보다 가깝다 보니까 기구가 없으면 사람이 직접 해서 채취과정의 채취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좀 장비가 설치된 구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이 우리가 더 도드라짐에도 불구하고 왜 인접 구는 있는데 우리는 왜 장비가 없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 장비가 이제 지금 고가 장비, 제가 알아본 경우 5~6천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2017년도 예산에 반영 하셨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반영은 못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유가 뭡니까, 신청은 하셨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신청은 못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신청을 못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 잘못 했다고 봐지네요. 그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결과표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안 하고 왜 예산에 빠뜨립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추경에 넣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 확보를 꼭 하셔가지고 12위라면 꼴찌입니다. 꼴찌니까 예산 확보를 꼭 하셔가지고 내년도 평가에서는 좀 우수한 성적이 나오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송복순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혹시 개인병원에 내부시설을 빌려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변경해서 쓰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기존의 변경이 많이 될 경우에는,

차열

류차열위원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병원에 그것도 보건소에서 상당히 내부를 많이 바꿔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고 어느 거라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짐작은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약류는 아예 보건소에 보관이 안 된다 그랬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마약류는 이중철재공고가 지금 있는데 대부분 수급을 우리가 받게 되면 사고마약류를 인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바로 바로 폐기 처리를 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치료목적으로 보관하는 마약은 없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전에는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전에 우리가 그걸 의회차원에서 가서 확인하고 이랬거든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의약분업 이후에 마약류 보관하는게 없어졌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의약분업 이후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체크해 보려고 하니까 마약 아예 안하다 해서 의약분업 이후에 전에 왜냐하면 의회차원에서 마약류 실제 가서 맞는지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전에, 송복순 과장님은 알겠지마는, 그러시고 정신질환자들 그건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금 그리스도정신요양원이나 거기서,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묻는 거는 나와서 퇴소 후에,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거든요. 보건소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우리 지금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정신센터는 우리가 수탁기관인데 사업으로 중정질환자관리사업하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하고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한 2억 9천정도 들여서 계속 그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항시 보건소는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격려하는게 더 많거든요. 감사 때도 가만히 보면은 왜냐하면 다 고생하시니까 일선에서, 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하시고, 그래서 방금 우리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못 했으면 진짜 예산 줘서 샀지,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 보시고, 그러시고 장비교체는 아주 취약한 것 교체할게 남아있습니까? 많이 우리가 몇 년 사이에, 보건소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되어 있는데 올해 장비구입부분은 거의 예산의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차후에 또 연한 기간이 많이 지났던가 이렇게 하면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건소장님도 지금 계십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는 장비 구매라든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 건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모두가 고생하시는걸 알기 때문에 격려차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정진영 위원님도 하라, 이런 얘기니까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항상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과 같이, 또 이렇게 의회차원에서 잘한다 해서 그냥 마음 놓지 말고 항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신질환자는 사후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더 그런 부분이라도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서구에서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건 6페이지를 보시면 방역장비 관리현황 있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차량용 분무기 우리 전체 휴대용 분무기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구들이지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각 동에 몇 대나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동에는 227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가지고 있는 게 227개가 어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전체, 그러니까 휴대용 동력분무기가 29대고, 연무, 연막기가 한 105개 정도 되고, 수동 및 충전식 분무기가 9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아마 합계가 227개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거는 보건소만 보관하고 있는 그 장비라는 이야기십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9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보수나 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동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로, 그 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시 지원비가 동별로는 한 240만원 정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일괄적으로 각 동에 240만원 정도,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부족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 그렇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240만원 정도는 지금 시비보조금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런데 그 돈으로 부족이 되어서 아마 각 단체에도 조금씩 건의를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보수는, 정비는 1년에 얼마정도 많이 고장이 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고장은,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은 좀 나고 한 번, 한 번씩 고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는 아마 약품도 별도로, 약품비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이나 수선비도 240만원 그 내에서 사용을 하시고, 약품 소요되는 경비도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수선은 우리 보건소에 건의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수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각 동에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아니, 건의는 안 하고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240만원 지원 그 금액에서 수선비나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수선을 하는데 어디 특별하게 이 기구만 수선하는 것이 정해진 겁니까, 각 동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어디 가서 수선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각 동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수선하고 있는 여건입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그 장비를 보건소에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별도로, 동의 장비는 별도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보통 이렇게 보면, 각 동에 다니다 보면 고장이 나서 우리가 이런 이런 기구를 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예산, 3월 달에 방역장비를 일제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240만원 그 안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현재 기구를, 장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나 있는 상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역 좀 해 달라, 하면 기계가 고장이 나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지시할 수 그런 곳이 보건소지 않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금 동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식비하고, 재료비하고, 수리비 정도로 해서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금액 안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수리비에 대한, 약품 이외에는 거의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게 드니까 그 부분에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감시감독,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어느 정도 지시를 할 수 있는, 수리를 하라는 그런 권한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제점검을 3월 달에 실시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구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금액 안에서 사용하도록 지금 내용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매년 3월 달에 일제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지금 제일 많은 게 모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지시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부산대병원에 감염병 관리본부로 지정되었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 민간대응본부를 구축했습니까? 이거는 부산대병원에서 구축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감염병 대응에 대한 별도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대책반을 구성을 할 겁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마 소장님을 대책반장으로 해서 고위험군 관리반이라든지, 현장의료반이라든지, 교육홍보반이라든지, 감시반이라든지 이래서 지금 대책반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격리치료 할 수 있는 곳은 그러면 부산대 병원 한 군데를 지정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한 군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한 군데에서 수용이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전에 메리스 사태를 보면 앞전에도 인원들이 바이러스에 관련되어서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공간에서도 옮기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꼭 부산대 병원에만 확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지,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지정된 거는 대학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 만일 인원이 많이 생기면 각 병원에 격리실을 구성해서 그쪽으로 일단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지카바이러스 등이라든지 신종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을 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론 조류독감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도 준비하시지만 이런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것들도 대책을 미리 구축을 하셔서 발생했을 때 대처를 빨리 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병에 대한 감시정보 알리미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은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만 시행을 하는 거지,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 단위에서는 하는 게 없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질병모니터링을 구성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중앙에 보건복지부 올라갔다가 다시 알리미가 오면 늦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발생이, 최초에 생겼다 하면 그거를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알리미 같은 구축을 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SNS로 해서 바로 바로 우리한테 문자메시지로 바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 대처는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칭찬부터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8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입 부분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기타수입 그리고 금연수입 이런 부분이 한 6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생겼다, 그죠? 이런 과징금도 많이 받고 해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을 확대한 거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금연이라고 있습니다. 금연해서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를 문 사항이 많이 있다, 건수 35명에 한 250만원 정도 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4명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4명 있습니까,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2년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임기는 2년,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그분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자격조건은 비영리단체하고 경력, 잠깐만요,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단체에 속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단체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분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3개월의 경력은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금연이나 보건이나 쪽에 참여를 했던 사람,

허승만위원

종사를 했던 사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를 위촉을 합니까? 만약에 위촉을 해서 명패를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명패 달고, 위촉하고 달고 다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직무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직무는 아마 금연구역 이행실태 모니터링하고, 계도를 하고, 금연행위에 대해서 감시도 합니다. 그리고 흡연자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본인들이 안 되니까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확인서를 징수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도하시는 분들이 일정의 활동비가 있겠죠, 1일 몇 시간을 어떻게,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하루에 4시간하고 한 4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야간하고 휴일 할 때는 6만원 지급합니다.

허승만위원

이분들의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4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명이니까, 하루에 4명 나오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4명이 나오면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아침 9시에 가지고 나와 가지고 4시간을 근무하고 그다음에 2명,

허승만위원

주·야 교대하는 것도 없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주·야는 교대를 하게 되지요.

허승만위원

하게 되어 있고, 오전에 하는 사람 있고, 오후에 하는 사람 있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허승만위원

보통 어디서 단속이 많이 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송도 쪽에 단속이 많이 되는 편이고, 대학병원 쪽에 단속이 좀 많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버스정류장에서 10m인가 몇 m 담배를 피우면 그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됩니다. 그렇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왜냐하면 주위에 이렇게 나가다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그러면 우리가 사실 요즘은 바우처로 해 가지고 돈 줍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안 줍니다.

허승만위원

일단 그런 부분, 버스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담배 피우는 행위가 별로 보기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급여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고 수당으로 해서 자기,

허승만위원

기간제 수당이 수당이네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으로 해서 나갑니다.

허승만위원

예, 우리가 보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구청 안에도 단속을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몇 번을 보고, 무조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계도도 많이 합디다. 여기에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보기가 좋습디다. 교육을 잘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담배 피우는 사람도 때로는 애국자입니다. 돈을 주고 사 피우니까, 계도 해 가지고 지역 지역마다 피울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보건2번에 보면 민간위탁 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2억 8,600만원 정도 해서 국비, 시비, 구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일이다, 그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구비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허승만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위에 보면 점검일이 2016년 7월 4일 날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월 4일 날 했을 때의 점검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 점검내용 밑에 보시면 대상자 등록퇴록 관리 및 사업실적하고 비품관리, 종사자관리, 회계 관리 등 이런 거를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점검했습니까, 우리가 반기별 해 가지고 2회로 하기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세부내용을 주실 수 있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남자가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질문인데 보건9번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월별 지급내역을 보게 되면 8월 달에 23만 4,500원이 나갔고, 10월 달에 45만 520원이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월별 7월 달하고 8월 달에 주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카드를 사용하고 그거를 요청하게 되면,

허승만위원

본인 신청, 총 68만 5천원만 나갑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아니, 120만원 나갑니다.

허승만위원

120만원이요, 여기에 보면 60일 내에 1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 18세 이하 같은 경우에 우리 보건소나 다른 국가단체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 말고 다른 거는 또 없습니까? 혜택을 주는 거,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생리대 지원에 관한 부분은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로 출산 부분 말고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허승만위원

만약에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산후대책은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출산을 하고 난 이후로 사후대책은 우리가 지금 미혼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을 하고, 부모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원하는 어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있고,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구에, 맞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사람한테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어떤 일을 해 주고 있죠? 현재 우리 구에서, 아까 미혼모라든가 다른 지역에 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일을 해 주고 있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이 사람을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 이러 이러한 게 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라든지,

허승만위원

지금 이 친구는 그러면 어디서, 집에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익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 하는 거는 아니고 익명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다른 혜택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다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미혼모 그런 데서 다니는가, 이거를 묻는 거예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숨기고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숨기고자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얼굴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단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 주고, 조치는 어떻게 해 주고, 잘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도 있는데 아마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거기 가서, 병원에 가서 그런 부분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디 사는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다는 거는 알고, 있다는 것만 알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 1명이라는 부분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주소나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세부자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어린 나이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 아닙니까, 생겼을 때 우리가 좀 더 따듯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어떻는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송복순 과장님이 여자 분이니까 혹시 연락이 되고 이러면 따뜻한 그걸로 같이 여자 입장에서 좀 따뜻하게 해서 우리 구에, 미혼모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방법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동명을 밝혀주신 후 해당 동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초장동 동장님, 동장님 반갑습니다. 동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를 왜 제출 안하셨습니까?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어떤 자료말씀하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다누리 카페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다누리 카페, 지금, 운영사항 하고 모든 건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우리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운영협의회하고 수입지출 그 사항만 관리하고 있지,

정향

이정향위원

예, 수입 지출사항에 관해서 보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수입 지출에 대해서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전달이 안됐습니다. 자료요청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바로 확인해가지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동 주민센터에 다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자료 꼭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CCTV 지금 다누리 카페에서 빼오셨죠?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예, 창조도시과에서 빼왔고 지금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때의 혹시 카페에 계시는 분들께 공무원증이나 기타 신분증 제시하셨습니까?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CCTV를 설치해서 떼서 오면서 창조도시과에서 그걸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관련 공문은 보내셨습니까?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모든 사항은 창조도시과에서 운영을 하고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정말분 회장님께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앞전에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회계처리를 대신해 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회계처리를 해주는 게 우리 작년 5월 1일부터 수입 지출을 낸 현황은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미비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해주십사 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이 수입지출 내역을 앞전에 담당 주무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이, 행복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 되서 옆에서 같이 도와주신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우리 동장님이 가시고 나서 한번 쯤 하셨냐고 여쭙는 겁니다.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수입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진 않았습니다. 정말분씨가 자기 회계하는 곳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동장님, 앞전에 담당자들이 해왔던 행정적인 처리는 계속하고 계십니까? 근데 거기에 따른 자료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안 왔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예, 지금도 수입지출 계속 우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좀 전에 담당자가 2015년도 12월 2일 이후에 추진협의회 회의록이라든지 기타 부속서류를 요청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계속 하고 계시는지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계속 하고 계십니까?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입하고 지출, 동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동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앞전에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그 업무가 지금 정말분씨하고 회계 지출 관계 때문에, 다른 사항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묻겠습니다. 추진협의회 회의록 작성하시죠?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예, 회의할 때 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회의록에 따라 있는 부속서류들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요청하였는데 저한테 안 보내 주셨거든요. 이 자료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이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그때 줘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왜 이걸 빨리 안주시고 저희들이 행감을 제대로 못하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해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제1장 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 동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봉사를 해 주셔야 되는거 맞죠?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다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셨을 때 동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다누리 카페에서 동장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다누리 카페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저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저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사항은 구청에 민원이 제출이 됐었고요, 대화를 해보면은 정말분씨의 개인, 모르겠지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대화자체가 안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요? 그전에 동장님과는 대화가 되셨는데 왜 동장님과는 대화가 안 될까요?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그 민원이 제기하고 난 뒤에 말분씨가 그 관계가 있을 때 그 이후부터는 말분씨의 말을 듣지 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말분씨를 감싸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동장님 회장님 말고 다른 분들도 동장님을 찾아뵌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한두 번 왔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있죠?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다누리 다문화 가족들이 찾아뵙고 그분들의 심정을 분명히 토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주셨습니까?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그분들의 말씀은 말분씨가 잘못이 없다, 운영상에 미비가 있지마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라, 그렇게 말씀 하셨고 그렇지마는 지금 창조도시과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라도 분명히 동장님께서 그중간의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게 봉사자로서의 역할이고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지금의 동장님들이나 뿐만 아니라 각과의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봉자자이고 대표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있고 이런 문제들을 되짚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 동을 책임지는 동장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동장님께서 주민분들에게 더 부정적으로 대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몇 분이 와서 얘기 하실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동장님,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앞으로 동에서 꼭 이쪽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수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동민들을 위해서 앞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초장동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부민동장 님이요. 제가 부민동장님을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엊그제 총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주민센터 소규모 불편해소사업 집행 내역을 보고 한꺼번에 제일 많이 쓰셨더라고요. 92%를 쓰셨더라고요. 한 공사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장님들 다 계시겠지마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이라는게 소소하게 주민들이 하기 어려운거 한 1~2백만원, 3~4백만원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행하라고 예산이 내려간 돈인데 부민동에는 한 92%를 써버렸습니다. 이거 무슨 사업을 한 겁니까?

성길

김성길부민동장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석희

이석희위원

동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성길

김성길부민동장

이 2천만원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동장님이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잘 모르셔서 그래서 제가 왜 부민동을 이야기를 하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동장님을 부른 겁니다. 동장님들 진짜 2천만원 소규모 사업은 천만원 정도 이상 올라가는 것은 구에 다가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 하시고, 진짜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 주민들이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한 2~3백 만원 짜리 이런 것을 다단적으로, 한꺼번에 한 집, 여러 가지의 사업을 주민불편 해소하라고 예산을 내렸는데 굳이 한 품목에 92% 90% 예산을 쓰면 다른 걸 못 한다 아닙니까? 1년 동안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동장님, 부민동이 제일 많이 써서 동장님을 모신 건데 이런 부분은 김성길 동장님 앞으로 보셔가지고 부민동이고 서대신동이고 다 마찬가지 입니다.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불편해 하는 소규모 사업 이런데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동장님을 부른 겁니다.

성길

김성길부민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은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4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중 미진하거나 빠트린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반드시 질의할 부서장을 먼저 밝혀주신 후 해당부서장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윤희면 도시국장님, 2016년도 올해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준공되었거나 준공예정인 사업 중에 설계변경 된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주민복지국도 있지만 도시국에서 많으니까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500만원 이상 된 공사 중에 설계변경 된 공사가 총 42건입니다. 증액된 금액이 16억 6,546만 3천원입니다. 발주된 공사 중에 14.1%가 설계를 다시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윤희면입니다. 송상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 중에서 대다수 설계변경을 통해서 준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건수도 많고,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고 %도 14.1%로 변경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건설공사나 건축공사는 당초 설계 시에 모든 것을 예측한 부분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좋은데 중간에 여건 변화나 그렇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을 보완 또는 수용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계단계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사 수주하는 업체의 관례가 저가로 입찰 후에, 공사 수주 후에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공사비를 보전 받는 관례가 있다고 하는데 서구청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런 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의 협조와 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아주 보편타당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설계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감리단에서 타당성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변경사유가 있으면, 우선 감리를 두는 공사장에서는 감리가 시공사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일차적으로 감리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이 타당하다 하면 발주부서에 설명변경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500만원 이하의 공사에도 이런 설계변경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500만원 이상에 대한 설계변경만 조사를 했는데요, 각종 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되고 철저한 감독감시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관리감독 또는 설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미동 행복주택이 1,200가구에서지금 731세대로 축소가 되었죠? 국유지 무상양여 문제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자산관리공사 하고 혐의를 아직 왜 못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행복주택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승인을 득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대상지 중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중에 이 부분이 기재부하고 어떤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선은 기재부 하고 충분한 협의를, 국유지 부분하고 무상사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내까지 이 부분은 매듭을 짓고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6,000㎡의 국유지들을 다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전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중에 전체면적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하고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기획재정부하고의 협의에 마무리하셔 가지고 우리 서구에 행복주택이 빠른 시일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안전도시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안 계시는 바람에 행복주택, 조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복주택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미동에는 행복주택이라는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마는 전체가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미동은 행복주택이 안 되면 동네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경에 우리 구에서 시청 관계자와 기재부를 방문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국유지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기재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때 누구누구,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우리 구에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담당 주사하고, 과장님하고 본청의 관계사무관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11월 14일 날 아마 기재부에서 보완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정말 이 행복주택, 아마 현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인데 너무나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미동이라는 동네에 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가져지고 서구에서 낙후된 동네를 발전시키는데 아마 필요한 그런 행복주택인데, 지금 1차 계획에는 2016년도에 착공을 한다는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안내서가 있었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16년 기재부 사업시행인가 추진 지금 계약을 완전 파기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재계약을 언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올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될는지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마 지원금이 41억 얼마 정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반납을 하셨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거는 지금 반납을, 재계약을 하시려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다시 도시개발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다시 그런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동네에 산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너무 우리 구청에서 뻑 하면 기재부의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힘들다, 또 우리 구에서는 할려고 그러면 담당이 교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거하실 때는, 기재부를 가실 때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어주셨으면 싶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협의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 진입도로가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과에서 관리하시지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총, 처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1차, 2차 16년, 17년도에 72억, 18년도에 72억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나온 예산이 17년도 총,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34억 6,8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잡혀있는데 국비가 지금 17억 3천이라는 돈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내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5대 2대 3이니까 구에서 지금 4억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17억에서 국비의 반이니까 17억 얼마에 4억 정도 잡혀있지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국비 17억 3,400 시·구비가 나머지 50%를 분담해야 되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18년도에 114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가 34억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이거를 마련할 계획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현실적으로 전체 도로 공사만 하는 부분이 186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시비의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우리 구비로 1년에 도로 개설비를 이 사업장에 한 20억 이상, 10억 이상 넣는다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시비가 먼저 이렇게 확보되어 가지고 도로개설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7년도 예산 확보가 이만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거를 내년도 18년도에 이관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우선 16년도에 확보한 36억하고,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은 34억하고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농협 부분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이 보상협의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고 하면 보상협의 부분에 대한 건물철거와 도로확장 나머지 돈 남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위쪽으로 보상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국장님, 진입도로 1차 관문에 대한 그 부분은 몇 %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상 문제나 협의가 얼마나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아래쪽에 금년도 36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아미교차로 부분에 농협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물이, 건물 전체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 건물 조사, 저작물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감정을 하고 지금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상당히 비협조적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수용재결신청을, 지난 10월 달에 수용재결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율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내년 2월까지 재결이 아마 끝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법대로는 처리하시겠지만 가능한 그런 그게 있습니까? 직원들도 한 번씩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손실보상 협의 단계에서 1차적으로 제일 처음에 보상협의기간을 보름이면 보름, 20일이면 20일 일정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안 되면 2차 협의기간이 있는데 2차 협의기간에도 저희 직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서 만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수용재결 단계에 가는데 그때부터는 이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법적절차 이행을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게 좀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2017년도 34억 6천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2차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2차분으로 그 위쪽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아래쪽에 보상된 부분은 건물을 공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하고 이런 작업은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법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되도록 빨리 좀 되도록, 지금 감천문화마을이라는 그 입장 때문에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저희들 아미동 사람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충무동 로터리까지 차가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보는 분들이 아미동 분들이니까, 제가 아미동 산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일에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으니까 진입도로라도 빨리 좀 개설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윤희면 국장님, 건설과장님께 여쭤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사업성 검토를 보면 최소 39년을 운영해야 수익 가능, 즉, 말하자면 B/C분석표상에 나와 있는 수익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에 불과하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해작상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다면 20년 만에 수익을 맞추지 못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좀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분들이 투자가 20년 동안에 수익이 발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의 수단들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송도해상케이블카 수익 여부는 우선은 상호 협상서상에 협약한 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 건물을 다 완성하고 기부채납하고 난 이후에 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점용 이런 부분에 대한,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근린생활부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부채납 할 때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부채납 하기 전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투자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사업성 검토했을 때, 최초에 보고했을 때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거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이 사업 시공사가 직접 시공합니까? 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공사가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공사는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만약에 사업성 검토에 수익률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경우에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하면 39년이라는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년간 협약을 했기 때문에 20년으로 한정을 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여기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보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년으로는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39년이 되어야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즉, 말하자면 수 백억원의 손실을 감안하고 투자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조금 의문이 가고요, 이 업체의 자본금하고 PF대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자본금보다는 PF대출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PF대출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외에 여러 가지 수익률 분석을 하려고 하면 세부 자료들이 좀 필요한데요. 매출계산을 위한 세부데이터라든지 운영비용계산을 위한 기초데이터, 그 다음에 요일별, 월별, 방문인원 추계 등의 자료들을 요청하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나 터널이 건설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보존하는 그런 민투 개념이 아니고 BTL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 해수욕장의 이용객들하고 이 산정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민투로 들어왔을 때 20년 후에 우리 구로 들어오죠? 들어 왔을 때 처음에 경제성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20년 후에 이 기부체납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에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까지 다 타당성을 하시고 협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교통영향평가자료 지구단위계획역량평가자료 2013년 12월에 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 국장님 보셨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송도 연안에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구단위계획 범위와 구획과 건폐율과 용적률 또는 어떤 용도가 지정되게 됩니다. 그런 건물들이 모두 완성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산정해온 것 들이 주차장도 있고 교통수요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엊그제도 얘기 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여기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영양평가를 한 것이라 보면 한진매립지에 들어설 주상복합이나 그 다음에 케이블카에 유발한 교통수요에 제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산광역시에 교통개선대책변경신고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애초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천 374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기초적인 수반자료들을 우리 구에서 다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민자 사업자한테, 왜 민자 사업자한테 이렇게 우리가 다해줘야 됩니까? 협약서 사항에 내용대로 지금 다 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케이블카 사업에 주차장 문제 이런거 지금 통상적으로 해당 지구나 이런 것,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다른 타 시구에는 모든게 통상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여합니다. 우리 안 하셨죠? 지금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 한 것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관례인데 우리는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주차장 무료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민간 사업자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 재정 많습니까? 돈이 남아돕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주민들 하수도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 주시면서 왜 민간 투자자한테 이렇게 대우해주시냐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자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지원요구사항, 지금 이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왜 송도 앞바다를 전부 다 민간 투자인 케이블카 사업자한테 다 줍니까? 송도 해수욕장, 암남동, 송도 케이블카, 주식회사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션파크부지수 무상사용권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오션파크 운영권에 대한 위탁 지금 우리 캠핑 하는거 어느 회사건지 저 이것 좀 파고 들고 싶습니다. 이것도 요청사항대로 그대로 됐다면 이것 또 한 사실 근거 자료만 발췌하면 이것도 케이블카 회사에 줬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료들을 봤을 때,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년으로 투자금 회수할 수 없다는 것 그거 하나로 해서 우리 송도바닷가 전체를 이 사업자한테 주시는 이유는 뭔지 이거에 대한 최종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이거는 계속 반복된 답변입니다마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여기 대책에 개선안 변경신고에 보면 이진캐스빌하고 모텔골목아시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이 도로에도 확장하고 주차장 개설하려고 하고 계시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 또한 케이블카입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마는 송도가 요즘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면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송도 해수욕장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족한거 아시죠?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이렇게 내주는게 아니죠. 케이블카 민자 사업에 따른 이 케이블카 주식회사에 너희들이 필요한 주차장 너희들이 만들어라, 라고 해야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송도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시면 압니다. 저는 40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말되면 저희 집에 갈려고 하면 20분,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신거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서 민간 사업자한테 혜택주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요청한거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도 끝까지 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 부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차장 건설계획 하고 주차수요 억제대책하고, 우리 국장님은 어느 쪽을 지향하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처리 대책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송도해수욕장에 오는 차량들의 다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주차장을 확보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요를 원천적으로 억제를 해서 송도 해수욕장은 주차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송도 해수욕장에 가면 주차가 어렵구나, 그러면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민들한테, 또는 오는 관광객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내가 차를 안가지고 왔지마는 내가 편하게 지하철로 와가지고 편하게 송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잘 연결된다, 하면 굳이 자동차를 가지고 안 와도 송도 와서 얼마든지 느끼고 이렇게 즐기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은 사실상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예산도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장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면서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교통수요 억제 대책도 같이 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교통수요 억제 대책은 일반 통과자, 방문객들을 말씀하신다, 그죠? 우리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주거지주차장이 부족한 실적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우리 주민들에 대한 주차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그것과는 별개로 주차대책이 수립 되어야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따지자면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 하신 말씀 내용 중에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주차장 설립계획이라든가 이런게 먼저 앞서야 되는게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건물이 새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법정 주차부분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주변에 공가 또는 폐가 등을 활용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개발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과 현재 노상부분은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잘 이렇게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요점을 바꿔서 다시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송도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이 2013년도 12월 달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원안가결 된 사업비가 570억 인가 제가 예측이 되는데 그 외에 의회에 사업비에 과다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비가 812억입니까? 그게 증액이 됐지만은 다시 우리 의회에 전혀 모르게 또 감액조정 됩니다. 원안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마는, 여기서 보면은 아마 주목적이 상부 정류장에 주차장 확보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고 우리 구에 기부, 체납하기로 되어 있던 상부 정류장에 건축물이 규모가, 상당부분 규모가 축소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경미한 사항으로 사용 처리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허가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까? 경미한 사항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저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됩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우선 당초 협약할 당시에 812억이 현재 규모가 줄어들어서 665억 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협약할 때,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해서 지난 금요일 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협약서 2조 3항에 그런 부분은 예측을 하고 이미 협약할 때 이렇게 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진영

정진영위원

그 협약에 따라서 협약을 하셨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우리 재산이 2백억이나 줄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8백 억짜리가, 물론 전체 다가 다 우리 8백억이 다 구에 기부채납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사업 규모로 볼 때 간단한 시행법으로 우리 재산 2백억이나 줍니다. 이거 간단한 내용 아닙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민간에서 최초에 내가 이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라 하는 것은 우선 자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데 당초에 이 회사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한 665억 규모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665억을 투자하기로 한 부분을 갑자기 얼마로 낮춘 것이 아니고 그 동안 665억 가지고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금액이 좀 증액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단계까지 결정이 되었다는,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상부 정류장 계획을 세울 때 그 건축계획하고 지금 규모가 많이 축소 됐지 않습니까? 일면으로 보면 환경훼손이 적어진다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위원님들은, 서구의회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구축되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이거 변경할 시점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오늘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상부 정류장에 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상부주차장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 자체에 자동차 진입자체를 자체를 자제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관리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앞전에 말씀하셨던 수요, 교통수요 억제정책을 펼쳐나가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상당 인원이 방문을 하게 될 건데 자기네들이 낸 계획서에는 상부주차장 설립 계획이 없습니다. 설치 계획이,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필요 하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막무가내식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구가 바빠지는 겁니다. 벌써 그걸로 해가지고 주위에 평화롭게 살던 분들 민원 발생 안 합니까? 이거 특혜입니다. 특혜, 구청장 임기하고 맞춰가지고 꼭 완공을 하려고 하는 무리수를 둔 겁니까? 특혜 맞죠, 이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모든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그 기간을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인,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송도 케이블카 주식회사에서 낸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 보면 주차수요에 관한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향후 기 운영 중인 암남공원매립지 등을 활용하여 사용하되, 이런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 송도 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 설립연도가 언제입니까? SPC로 알고 있는데 맞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사업 시행할 이 시점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몇 년도입니까, 이게? 몇 년도입니까? 뒤에 좀 도와주세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2013년도에,

진영

정진영위원

2013년도,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계시는 분이 전직 우리 공직자 였죠? 그 당시 퇴직한 상태였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대표이사는 다른 분이 되어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직 황모씨,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이분은 그 회사 일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일을,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심각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7조 보면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 있습니다. 아시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다 알고 계시죠?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각 호의 업무, 취업 제한을 받고 취업을 하시려면은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서를 받아야 되죠? 했습니까? 그분 여기 해당 안 됩니까, 아직 이 조례에,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 만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실제로 지금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다 읽어드릴까요? 이 많은 걸,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특혜입니다. 특혜, 한마디로 특혜입니다. 우리 선량한 서구민들 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과잉충성도 그만 하십시오. 자칫하면 우리 서구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 다 한꺼번에 취급당합니다. 제도상에 미비된 거는 빨리 보완하시고 민간업체에 요구할 거는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주차장을 내주고, 주민들 거 내주고 주민들 거는 별개로 법정주차를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민들한테고, 관광객들한테 교통수요억제를 하시겠다, 이게 답변이 맞습니까? 아니, 민간업자가 뭐길래,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교통수요억제를 통관하시겠다, 요즘 젊은 층들 관광 다닐 때 버스타고 다닙니까? 지하철 타고 다닙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우리 지역은 지하철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과 연계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 지하철이 어디까지 옵니까? 충무동 로타리까지밖에 안 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송도에 사시는 분들 지하철 내려서 버스정류소까지 몇 km인지 아십니까? 걸어보셨습니까? 지금 잘 찾아오는 관광객들 전부 오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거 답변이 아닙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는 다를 수가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솔직히 저는 국장님이 우리 구의 국장님이 맞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시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주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주차장 일부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국장님께 질의한 이야기가 뭐 때문에 질의합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집 주인이 제대로 집안일, 주인 노릇을 못하면 도둑맞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인이신 겁니다. 도둑한테 지금 집 다 맡기겠다는 겁니까?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금 정말 황당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한 번쯤 더 업무를 파악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이거 그냥 이렇게 파헤친 거 아닙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밤샘해 가면서 이 내용을 왜 뒤비고 서류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잘못된 거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신다는 게, 국장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인으로서 역할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국장님한테 쏠려가지고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도시국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저는 송도케이블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송도케이블카 맞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최효섭 대표이사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분이 송도케이블카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기 이전에 다른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허승만위원

모릅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황용태 전 건설국장이 대표가 아니라고 지금은 말씀을 하시대요, 그죠? 제가 들어볼 때, 그런데 윤희면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내용은 듣고 알고 있습니까? 설명을 할 때, 현장에서 설명을 할 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때가 언제쯤,

허승만위원

우리 1차 현장점검 갔지 않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허승만위원

안 했습니까, 국장님이 없었으면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때 설명 도중 이석희 위원님이 뭐라고, 주차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 불쑥 나타난 사람이 그분입니다.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의원들이 질의와 답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과감한 사람이 됩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또 우리가 송도 바닷가에 볼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점검을 갔을 때도 사장이나 부장이나 오지도 않고 과장급만 있고 그 사람만 있대요. 내용 들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허승만위원

예, 현장방문을 하고, 그 앞에도 이야기합니다. 앞에 우리 배타고 나간 거 알고 있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때 어떤 분이 있는가, 여기 뒤에도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내용 알아요? 그때도 그분이 또 나와 가지고 우리를 다 안내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할 때 주차장 관계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제지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설사 일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을 때는 그분이 이전에는 사장이었고, 문제가 되니 사장이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 둔갑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전말이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지마는 어쨌든 간에 그 분이 지금은 사장은 아니지마는 앞서서 모든 위에 상부에 했던, 하부에 했던, 현장점검을 했던, 현장점검을 할 때도 그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그 회사에,

허승만위원

직책이 뭡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직책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국장님도 올 7월 1일 날 왔습니다. 맞지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또 언제 어느 때 갈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계신 과장님, 동장님 다 그렇습니다. 업무가 이어지지 않다보니까 돌아서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송도케이블카 사업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허승만위원

또 모르지요, 또 모른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바뀌고, 또 이따가 바뀌면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의 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 했습니다. 날짜는 2013년도 11월 27일 날 처음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그리고 2014년도 3월 20일 날 또 한 번 했습니다. 그 중간에 2014년도 2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명회 한 번 해 놓고 중간에 2014년도 2월 달에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회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설명회를 어느 정도 합니까? 몇 번이나 합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몇 번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허승만위원

한 번 해 가지고 그러면 바로 할 수도 있다, 그죠? 한 달만에 바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설명회는 했지마는 사전에 우리 구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그때 듣게 됩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에 접목을 할 거는 접목하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 된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합의과정은 거쳐서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몇 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허승만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밖에 없습니다. 답변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자사업인 주 송도케이블카 때문에 우리 서구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될 것 같아서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 위원들이 전부 다 지금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 공사비가 812억에서 665억으로 줄어들면서 147이라는 돈이 감소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147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무엇 때문에 쓰여졌는가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보면 엘시티 같은 문제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짚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준공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내고요, 그러면 송도케이블카에 대해서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상부지점에 나무 몇 그루 베어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전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암남공원에 451주를 벌목했습니다.

허승만위원

벌목은 암남공원에 451주나 되어있고, 송도공원에는 책자에 보면 46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가 알고 계십니까? 상부는 몇 제곱미터며, 하부는 몇 제곱미터겠습니까? 거기에 나무가 2평에 하나가 자란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무가 한 그루 심어졌을 때 2평에 그 제곱미터를 따져보세요. 나무가 얼마나 없어졌는가, 어떻는가, 장부상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상에는, 이 나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국장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파쇄한 나무입니다. 파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나무는 얼마나 베어졌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세요. 파악을 하라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습니다. 예,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사업장에 벌목을 할 때는 사업자 개인이, 사업 시행자 개인이 벌목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벌목하기 전에 이식할 수목과 벌목할 수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승만위원

나머지는, 이식할 나무는 이식하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벌목할 부분은 벌목해서 파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게 다,

허승만위원

벌목나무만 파쇄합니까, 이식한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그러면 지금,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책자에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부지점에 해송 12그루 하고 총 안 있습니까, 거기에 나무가 주로 자라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아시죠? 상부지점과 하부지점에, 일반 철쭉도 있고, 해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해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수목 이식한 부분은 168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죠, 나머지는 다 파쇄했다, 그죠? 파쇄한 거는 상부지점에 405그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451주,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정확한 수치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파악이 되면 파악을 해 주시고 벌목이나 할 때 민간인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벌목은, 우리 구의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를 들어 100㎡ 같으면 100㎡ 안에서 할 때 공무원이 감시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우선은 벌초하기 전에 이식 항목이나 벌초 항목에 표식을 하게 됩니다. 표식을 하게 되면 그 표식에 의해서 어느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직하고 어떤 부분은 벌목을 해 가지고 파쇄 하는 그런 거는 사전에 먼저 공무원이 가 가지고 이식목하고 표기할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 받겠습니다. 그러면 상부지점에 아까 주차장이 없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송도 암남공원에 있는 지금 현재 341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아니, 민간투자자에서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송도케이블카에서 65면을 지금 자재창고로, 그리고 자기네들 있는 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68면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65면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65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돈도 감면해 주고, 주차장 주인에게 감면해 주고,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상부지점에 앞으로 주차장이 들어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송도 암남공원 해녀촌이 있는 데 쪽으로 길을 어디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의 도로로 해서 지금 현재 암남공원 있죠, 그죠? 주차장 들어오는 길 있지요, 거기에,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차량의 주 진출입로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위원

예, 차량, 지금 현재,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지금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는 이쪽에 곡각지가 많은 그 부분하고 저쪽 원양로 쪽에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 구에서 지금 굴곡이 많은 그 도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를 손을 댈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주민이 모르는 그런 일들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그 주차장만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곡각지 자체가 원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좋습니다. 거기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길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그쪽 부분에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지역에 만약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놓여진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오늘 이 행감장에서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가시고 나면 또 어떻게 될란가 모르죠, 그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7분 남았네요,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천혜의 자원을 자랑하는 송도 암남공원이나 송도공원이나 그리고 주위의 삶의 터전인 해녀촌이나 이런 등등을 좀 잘 어우러서 우리 지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하나 끝냅니다. 두 번째 이거는 다시 부구청장님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국장님한테 가겠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오늘 좀 많이 이야기하세요. 부산 서구 서대신동 산4번지 일원 알고 계시죠? 제가 일전에 구정질의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안전총괄과 있고, 건설과는 안 계시네, 일전에 제가 산4번지에 대해 가지고, 이 모씨에 대해 가지고 형질변경 관계 저번에 이야기한 거 모릅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꽃마을에 형질변경 있었다는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 내용을 들어서,

허승만위원

예, 그걸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러고 아직 까지는 별도로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허승만위원

못 봤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은 지금 세월이 어느 정도,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넘고, 지금 현재 행감장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거기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5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왔고, 우리 구에 건축과에서 나왔고 또 건설과에서 최근에 2016년도 7월 20일인가 구 약식으로 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총 제가 알기로는 한 6천만원이상 그 땅에 그 행위자에게 나갔는데 거기에 지금 비닐하우스와 제가 볼 때는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아니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산 4번지가 어떤 지역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빨리 대답 해주십시오.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꽃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한번 올라가시고요, 가서 현장도 확인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산 4번지에 대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에 보면 산지법에 문제가 되고, 건설과로 보면 도로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되고, 안전총괄과에 보면은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든 그냥 비닐하우스든 간에, 분재를 놔뒀던 간에 산지법에 의해가지고 산지법에는 나무를 베게 되면은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되는거 맞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건축물은 건축과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도록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공무원이 그냥 앉아 놀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 할까요, 제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하면 그렇고, 어쨌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아 이렇다, 아니다 라는걸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확인 하겠죠? 해서 조치결과를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만약에 또 미흡하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마는 우리 구에서 한 돈 1천만원, 그리고 자산공사에서 5천만원, 앞으로도 더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벌금이라는걸 보면은 이 행위자는 빨리 우리 구에서 한 사람의 전과자를 만들기 이전에 그분에 대한 어떤 일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맞지요? 벌금내고 벌금 먹여 가지고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처리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2분 남았네요. 이것도 안전총괄과하고 교통행정과 모든 것이 걸려서 있습니다마는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일부반환추진현황에 보면은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당사항 없습니까? 자갈치 공영주차장,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허승만위원

예,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는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요, 정리는 중구에서 사용하는 관광버스주차장만 일부 우리 구로 반환이 됐고 공유수면에 있는 우리 구의, 중구와 서구의 공유수면에 있는 절반은 아직도 그냥 오리무중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도 국장님이 좀 챙겨 봐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시간이 갈수록, 이거 몇 년도 일입니까? 90년도 문제가 지금 까지도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구와 서구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을 해서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가져 올거는 우리 구, 중구는 중구,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다시금 우리가 중구에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것은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중구 것을 다시 하든가, 제 생각이 틀립니까? 우리가 자산공사에도 옛날에는 우리 구에 있는 땅들 다 우리 구에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갈라져가지고 자산공사, 기획재정부, 뭐다 해가지고 다 갈라져있지 뭐다 해가지고 다 갈라져 있잖아요, 맞죠? 틀립니까? 그것만 빨리 얘기 하십시오. 38초 남았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공유수면 하천부분은 그게 구에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어느 구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은,

허승만위원

합리적이 아니고 하천인데 그거 안 그러면 뜯어가지고 중구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건물들이 오래전에 건립되어서 지금까지 쭉 중구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24초 남았어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국장님 우리 아까 나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했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나무를 베게되면 공공의 목적이든 어쨌든 간에 나무를 베게 된다는 거는 무슨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허승만위원

나무,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송도 케이블카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식을 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하부도 그렇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산지관리법에 그 나무를 베어낼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 산림법을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행정지원국에, 주민복지국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저도 오락가락해서 그렇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도시국장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희면

윤희면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윤석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송도 나무 벌목하고 있는거 아시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하부지점도 알고 계시죠? 하부도, 송도 하부지역도 알고 계시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나무를 베어낼 때는 산지법에 뭐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 관계는 사실은 제가 공부가 좀 약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세하게 해가지고,

허승만위원

예.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원래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다른 위원들의 어떤 그것도 있고 나중에 가시거든요, 대체조림비 라는게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대체조림비,

허승만위원

그 산지법에 대해서 조례를, 내용을 보고 내용을 저한테 발췌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방금 허승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서면으로 제출할게 아니고 오늘 이쪽에서 보고를 좀 받아야 합니다. 그쪽에 상부 하부 케이블카 정류장에 설치된 나무들이 대부분 다 벌목이 되고 파쇄가 되고 일부는 이식을 했다 그럽니다. 이 나무를 이식을 하거나 벌목을 하게 되면은 대충 금액이 나올것 아닙니까? 재산적 가치, 재산적 가치는 정리 다 됐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셔야죠, 미리, 그 재산적 가치는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적 가치 평가하셨습니까? 금액은,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평가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가족행복과 강선봉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5억 4천만원 증액하셔가지고 장애인시설, 재활시설공사를 추가 하였네요. 장애인 지급재활시설은 추가로 건립비를 확보한 별개시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변경 후에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공사비가 5억 4천만원으로 또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시공사에서 반발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계약하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설계를 할 때 좌측에 있는 장애인지급재활시설로 하는 그 시설까지 묶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그 때 당시 돈이 5억 원이 부족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지급 재활시설을 별도로 우리 보건복지부에 방문해가지고 여러 번 찾아가서 끝에 저희들이 6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로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초에 했던 그 부분을 분리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게 세월이 좀 흐르고 분리를 하게 되면은 다시 설립한다는 기관이나 이런저런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전체가 지번이 동일한 지번입니다. 건물도 주차장 상부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소방이라든가 급수 물탱크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설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현장에 두개 업체가 덤벼들면은 상당히 현장의 혼잡도가 너무 심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저희들은 설계변경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가는 구정조정 위원회를 작년 6월에 개최를 해가지고, 올해 6월입니다. 6월 초에 개최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업체를 보고 저희들 계약을 하라고 제가 했더니 업체에서는 이 전체 공사가 2013년도에 설계해가지고 2014년도에 납품한 설계이고 또 그때 당시에 공사 낙찰률이 10억 이상, 86.745%가 되기 때문에 그때도 큰 이익이 없었는데 거기서도 14% 감액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 한 3년 동안에 각종 자재, 레미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건비 인상이 많아가지고 지금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총액입찰 하고 나면은 착공비로 내는 그 단가로 저희들이 지금 새로 설계변경 추가계약 할 때도 착공비 단가로 적용을 해주니까 거기서 한 최소 3억 이상은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못 하겠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밀고 당기고 계속하다가 예산부서에 좀 협의를 요청했더니 예산부서에서도 어렵지마는 추경 때 3억을 확보를 해주려는 노력은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업체의 엄살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사업체 대표가 청장님을 명단해가지고 관에서 기업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엄청난 손실을 주게 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일이 있었고 청장님이 또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지시도 해주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포기상태에 다 달아 가지고 올해 연말에 준공 하려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제제 방안이라든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징금 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서로 액션을 취하려고 하다가 그 때 7월 한 15일, 한 달 더 지나가지고 업체에서 그동안 한 달여의 우리 앙금을 씻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3억 정도를 손해보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또 우리 남아건설에서 그때 최종적으로 가가지고 그 분들이 수긍을 하고 지금은 그때 당시 마음 변하기 전에 그 날짜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은 연말 내 준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저희들이 부실의 우려가 있는가 싶기도 해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나가고 우리 감독부서도 열심히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상주감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 없고 멋지게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현장에도 몇 번 갔고 제가 6대 때부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족행복과에 강선봉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곽권두 주무관님도 참 수고하셨고요. 우리 예산 구비예산 절감한거, 어쨌든 간에 업체한테는 미안하지마는 그분들도 그렇게 손해 안 되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건립이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철저히 지도점검 하여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과 재활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최적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부산 최고의 장애인시설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행복센터건립예산, 어제 국회에 50억 통과 됐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거 그 전부터 우리 강선봉과장님 예산 따시려고 많이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서 봤는데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서구청과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허승만 위원님, 잠시 10분간 정회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 중지 15시 3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허승만위원

쉬는 시간에 머리 좀 식혔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서구청 제2부설주차장, 물론 재무과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곤혹을 치루었고 그리고 교통과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오늘 앞서 송상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설주차장이 지금 현재는 6노상입니다. 그죠? 충무동 촉진지구일 때 공사금액이 55억 정도 들어서 이거를 조성했습니다. 알고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 날짜로 제가 이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소요예산 총 100억 중 국비 50억, 시비 50억인데 시비 50억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국비 50,

허승만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을,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시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고요,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시비 50은 지금 현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말씀을 해 보세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본래 120억 사업입니다. 저 사업이, 그래 가지고 60억, 60억을 시 여성가족부를 통해 가지고 중앙부처 여성가족부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님, 청장님 정말 고생해 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50억을 확보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지금 50억 확보되어 있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시비도 매칭을 하면 50억인데 저게 지역발전균형 특별회계 경제발전 계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시에 100%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시비를 50억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 주요시설은 가족 및 일, 가정 창립 종합지원센터로 복합건물로 지으실 예정이네요,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여성복지관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사회복지관을 하려고 했을 때 내용,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했던 개념이 크게 우리 서구에 없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도 반드시 들어가고 지금 남부민동에 있는 등대시장 위에 있는 여성센터, 새일 센터도 들어오고 기타 등등 처음에 계획을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육아나눔터부터 해 가지고 지역취업센터, 상담실, 강의실, 전산교육장, 소공연장, 대강당, 도서관 등등 다양한 시설을 갖다가 지상 9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9층,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상 7층, 전체 9층,

허승만위원

지하 2층에 지상 7층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네요,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당초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허승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충무동은 야간이고, 직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긴밀히, 우리 청 내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추진시기는 2017년도로 해 가지고 2019년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저게 설계를,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설계도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여러 가지 로비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마는 설계 자체를 갖다가 일반 입찰로 풀든가 해 가지고 설계도 신속히 진행하고 그리고 저기가 대지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2018년도 되면 예산만 확보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017년도 되면 일단 착공을 할 겁니까? 실시용역을 줘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시비만 확보되면 바로 설계해 가지고,

허승만위원

아니, 시비가 확보가 안 돼도 국비는 지금 50억이 확보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 지금 보조금 내역 회신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가족행복과 강선봉 과장님, 오랜 숙원인 6노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지역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 하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부 주차장에 벌목, 하부 주차장에 벌목 평가금액은 얼마 나와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요, 수목,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수목 추산금액은 저희들이 수목 벌초라든지 안 그러면 산림 수목 관련 훼손 내지는 산재를 신고할 적에 훼손되는 나무의 가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안 해도 무방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재무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거 원래 평가 안 합니까? 우리 재산, 수목은 안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산림을 훼손한 사람들, 무단훼손한 사람들에 대한 벌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과태료 부과합니까? 재산 원본보존,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산지 훼손하면 복구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준하는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바닥 직경이 20cm다, 거기 벌초가 됐다, 훼손이 됐다, 그러면 20cm짜리를 심도록, 수정도 비슷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벌목을 하고 이식을 한 자리에 다른 수목을 대체조림을 하게 됩니다. 대체조림은 어디 부담입니까? 누구 부담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훼손한 그 사람, 사업자,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케이블카 자기들이 비용을 다 부담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법으로 조성비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과하고, 금액 대충 추산은,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상부 쪽에 암남공원은 1차, 2차 해 가지고 2차에 7,800㎡ 정도 늘어났거든요. 총 면적이 18,574㎡ 해 가지고 전체금액은 7,389만 3,320원 부과했고, 하부는 면적이 좀 작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과되기 전에 납부한 상태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납부했습니다. 납부 안 하면 공사가 안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식비는 우리 비용으로 했습니까, 회사 부담으로,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이식비도 자기들이 산지전용 허가할 적에 이식 설계하고, 벌초 설계하고 다 자기들이 설계해서 가져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식 되었죠? 지금 이식을 했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지금 일부 가식한 게 몇 개 있고요, 엊그제 케이블카 현장확인 하셨을 적에, 저는 그전에 갔다 왔는데 흰띠 둘러놓은 게 남측에 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잠시 가식한 거고, 지금 현재는 설계대로 이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식하고 벌초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비용은 자기 부담으로 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 지역이 산지전용 제한구역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공원구역이라도 인가가 나게 되면 통상 보면 보존산지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산림 자체를 보호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자연녹지 지역일 뿐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벌초 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자연녹지 지역인데 산지전용 제한지역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산지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산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게 부과가 되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전용부담금은 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뭐냐 하면 만약에 공사가 취소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했을 적에 그거를 새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복구를 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산지 복구비,

진영

정진영위원

산식은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복구비 산식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진영

정진영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보통 보전산지 같은 경우나 준보전 산지 같은 경우 약간씩 금액이 틀리고, 복구비가요, 훼손했을 경우에 산식은,

진영

정진영위원

부과도 경제진흥과에서 부과합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단위 면적당 고시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얼마로 적용이 되었습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보전 산지는 4,010원, 보전산지는 5,2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는 어떤 쪽입니까, 5,210입니까?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우리는 4,010원에 해당합니다. 준보전 산지,

진영

정진영위원

준보전 산지입니까, 부과 다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예, 이거는 금액을 보증보험으로 받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외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나, 그 외에는 부과되는 게 없습니까? 산지전용부담금 외에,

우건

정우건경제진흥과장

대규모 인허가 하다보니까 보통은 100,000㎡가 넘으면 토석채취 허가가 나오고요, 그때는 큰 금액이 부과되고, 이거는 면적이 좀 되기는 하지만 전용허가거든요. 그거보다 낮은 게 일시신고가 있고, 전용신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용허가가 나 가지고 거기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산림복구비를 보증보험으로 내시 받고 그 두 가지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오늘 국장님, 과장님, 각 동장님들 오셔가지고 많은 시간을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송도 해수욕장 전에 유엔호텔에서 쭉 내려가면 삼거리에 탑 있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지금 2013년도에 개설 되어 가지고 지금 페인트칠 하고 안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그때 2억을 가지고 조성을 했었는데,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때 그 의회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중에 본위원도 전국에 해수욕장에 그때 철근탑을 다 철거하는 중에서 했고 부산에서, 전국 제일이라 하는 해운대에도 거기 있던 걸 다 철거했고 그런데 왜 이걸 하려하느냐, 해서 반대했었는데 그 지역에 또 구의원들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한 결과가 해풍이 있으니까 빨리 녹이 슬고, 모양도 그렇고 주민들 애기입니다. 흉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3~4년 만에 2천만원 이라하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칠을 한다고 이러는데 앞으로 또 3~4년 있으면은 또 칠하는데 돈 더 들거거든요. 왜냐면 해풍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 질의·답변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철거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2012년도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12월 달입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6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설치는 말에 했을 겁니다. 이것도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좋은 모형을 구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양도 별 임팩트가 없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녹도 슬고 퇴색도 되고 해서 또 보면은 조명시설도 좀 잘 되지도 안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할려고 하면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계속적인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되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그 당시 해야 된다고 요구한 간부 공무원들한테 이런 실패작이 나오면은 구상권 청구 제도가 있으면 구상권도 청구하고 싶어요. 솔직한 내 심정이,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녹이 벗겨지고 더 심하거든요. 앞으로, 이번에 지금 2천만원 예산 아닙니까, 지금? 2천만원, 그러면 다음에는 한 3천만원 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억입니다. 2억,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동장님들도 다 와서 계시지마는 2억 하면은 할머니들 이런 계단하나, 골목길하나, 난관하나, 우리 위원들이 이제 얘기 좀 하면 예산 없어 가지고 못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이거는 표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걸 새로 이끌지 말고 과감하게 철거하십시오. 2천만원이면 철거할 수 안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철거하면 이거보다 더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더 들어도,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더 드는걸로 판단 하고 있고,

차열

류차열위원

한 2천 하면 철거할 겁니다. 그 흉물을 계속 놔둘 필요 없잖아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너무 흉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차열

류차열위원

주민들은 흉물들이라 합니다. 그거, 그게요, 10년 된 것도 아니고 20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4년 됐어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위원님, 예, 맞습니다. 4년 됐는데, 일단 그걸 쫌 도색부터 하고 조명시설도 조금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보고,

차열

류차열위원

조명시설에 또 돈 들어갑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이거 같이 할 적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2천만원 이것 가지고 철거해버리십시오. 차라리,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지금 아마 이게 계약이 진행되어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것도 청장님 의뢰 해보세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고민해보고 결정하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러시고 동장님들 다 와계시는데 통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각 지역의 일선 소총부대인데 정말로 주민들의 민원이라 든지 동장하면 가정사 큰 분쟁이라도 동장님들이 가야될 정도로 바쁜 이런 동장님들인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은 동장님들 참 진짜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석희 위원이 지적했는데 2천만원 부민동에서 쓴 거 지적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걸 구성할 때 그 지역구 위원님들 하고 동장님들 하고 의논해가지고 구 의원들이 다니면서 긴급한게 있으면은 같이 빨리 하라고 이렇게 조성되었습니다. 이게, 시의원들은 아마 연말에 칠억인가 줄 겁니다. 그렇죠, 얼맙니까 지금 시 의원들은? 그렇죠, 5억에다 2억 올랐죠? 그래도 구 위원들은 한번이라도 더 다니면서 긴급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빨리 하라고 이렇게 조성된 겁니다. 지금은 한 1~2년은 그렇게 의논했어요. 서로가, 지금은 전혀 구 위원들 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동에서 이렇게 집행 하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우리 총 국장임이 취지를 살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서로 긴급한게 있으면 의논해가지고 하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각 동장님들 한테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게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동에, 우리 구에서 건설과라든지 건축과, 공사나 동에 지적하더라도 동에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모르게 진행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동장님들이 새로운 공사를 시작된다든지 또 새로운 행사가 시작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지역 위원님들하고 쭉 의논해가지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지역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동에 동장, 동 행정은 동 행정으로, 또 구에 구 위원들은 구 위원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동에는 그 지역 위원들하고 동장님들하고 똑같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니까 그걸 쫌 염두에 두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같이 협조, 협동하는 협조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겠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 우리 소관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띠잇기 사업이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복지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복지국입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복지국 소관입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업무가 있습니까? 복지국에, 사랑의 띠잇기 사업,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사랑의 띠잇기 사업 그거 하는 거는 사무국에서,

진영

정진영위원

방금 전담 부서가 있다면서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주민복지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관장, 사단법인인데 우리가 관장을 합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지역연계서비스라는 업무가 있거든요. 복지 생활지원과 안에,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띠잇기 관계는 거기서 지원요청이라든가 도움요청이 오면은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사람 2백 가구, 이러면은 2백 가구 명단, 이러면은 우리가 바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만 제공하고 별도 인력은 전담하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별도인력은 사무국에 거기에 간사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분들하고 업무체제를, 직접 체제를 구축하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하고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럼 우리 사업은 아니다, 그죠? 사랑의 띠잇기 사업이,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우리 사업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왜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에 올라와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도 올라왔어요. 올해도, 올해도 올라와 있다니까요, 자료에.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공약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계속 올라와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은 공약사업에서는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하는 그런 뜻이지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사랑의 띠잇기 사업이 시작 된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이 시작을 해놓으니까 계속 이거를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활성화시키는 거는 누가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관여를 하고 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지금 보시면은 앞전에도 이정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모금을 권장을 한다거나 독려보다 권장을 한다거나 홍보를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사단법인의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공무원은 기부나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활동이 가능하나 단체장의 이름으로는 활동하는 거는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제한 되는게 많지요.

진영

정진영위원

홍보라든가, 개인적 홍보라든가, 그러나 보면은 사랑의 띠잇기 사업을 보면은 구청과 무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부하는 사람들하고 구청장실에서 기념촬영을 한다거나 그게 또 엄연히 지역신문에 납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청장님은 그런데 사진을 잘 안 찍을 건데요.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나 이렇게 같이 찍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 한 거는,

진영

정진영위원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걸, 그걸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권장할 사업이죠. 이렇게 개인적 용도로 홍보활동 하는 거, 엄연하게 기관장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입니다. 제한을 엄격히 두시고 본인의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엄격히 제한을 두시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좀 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 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이렇게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의 조성에 기부를 받는 업체를 보면은 우리 서구청과, 뭡니까 이거, 아주 관계가 깊은 업체에서 많이 받습니다. 우리 쪽에서 발주를 받거나 대형업체라든가 이런 업체, 이거 강제로 모금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뽑은 겁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강제로 해서 되겠습니까? 요새 분위기가,

진영

정진영위원

답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당연히 답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도 그렇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 쪽에서 기부행위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회사나 단체에,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뭐 반대급부를,

진영

정진영위원

반대급부 가야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반대급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지요.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뭐로서,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염려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명심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조심히 하겠는데 절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급부를 가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는 점을, 제가 알기로는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나라가 되게, 아주 시끄럽습니다. 각 대기업체에 출연하라고 강요가 있었던 걸로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 중인데, 이거하고 우리 구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거리를 주고, 거기서 기부를 받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흔히들 말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정부라고 해가지고 각종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그런 모형을 닮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어난다고, 중앙정부쪽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걸로 일어날거다, 하는 그것도 과도한 그거고, 또 염려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유의를 하고 또 그런걸 경계를 하고 하는 것은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과도 하게 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경계를 하고 명심을 하고 그렇게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유착관계가 발생을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흔들리는 게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정문 앞에 한번 보십시오. 현관, 민원봉사실 들어오는데 그 업체 기부자들 명단 쭉 안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발전을 위해서 한사람들을 어떤 자긍심을 고취한다든지 인정감을 고취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시 아니었나,

진영

정진영위원

그분들의 기념비를 세워 준 것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성금품을 접수를 하고 기부를 하고 하면은 감사 서한문 보내듯이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물론 그렇게 겉으로 표방되는 바는 다 선량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앞에 중앙 현관에 들어오는 기념비입니까? 명단, 그 설치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우리가 냈습니까? 업체에서 대 준겁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 거는 지방자치의 우리처럼 구청이나 이런걸, 그런 사업을 공공목적에 맞게,

진영

정진영위원

매년마다 옮기고 하든지,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추진을 하고 권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해도 안 되겠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도,

진영

정진영위원

그분들한테 우리 용역이나 공사, 용역계약을 할 때 그분들한테 가산점 있습니까? 기부한 사람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런 거는 듣지도 못했고 저희들도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 저거 철거할 생각 없으십니까? 들어오면 갑갑하지 않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검토를 좀 하십시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복지국장님 목좀 축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초수급자라고 알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어떤 분이 기초수급자입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이 39% 이하 쯤 되는 분이고, 요건은 좀 많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혹시 우리 윤 국장 주위에 기초수급자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가 예금을 내서 이자가 발생을 하면은 또 주는 금액을 감면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뭔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만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수급자가 자기 먹고 싶은거 안 먹어가면서 조금 잘 살아보기 위해서 다소 조금의 소득 이자가 생겨가지고 감면이 된다 하면은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그 이자소득이니까 그거는 소득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거는 현재로서 이거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건 우리가 제도 개선하는 길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길 없습니까? 제도 개선을 하는, 위에 상부에 올리고 하는 제도 개선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 조금 한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은 지금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들이 자기가 수급자를 벗어나고 싶어서 10원이라도 모으려고 했는데 이자가 발생해서 수급자에 어떤 그거는 감면이 되고, 또 감면이 되다 보니까 괜히 자기가 적금을 넣고 불려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것만큼 다 먹고 거의 수급자들이 술 먹고 다른 쪽으로 쓰고 있더라 고요, 그런데 그런 술먹고 돈을 없애는 그런 부분보다도 정말 열심히 살면서 한 푼이라도 모아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이 결국에는 자기 감면당하고 할 바에는 뭐 때문에 적금을 넣고 하겠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수급자를 벗어나기 위한 이자소득이라 하면은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저금을 해가지고는 낮거든요.

허승만위원

10원이라도 이자가 발생하면은 감면을 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뒤에 계시네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돈 10원이라도 이자가 생기면 감면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적금이라도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사회에 그런 분들이 더 좌절하고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라도 제도 개선을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가지고 어떤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부터 해가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있으면은,

허승만위원

부정수급자들도 있는 거 아시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부정수급자 처음 기초수급자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반, 통, 동에서 수급자를 설정하죠? 주위의 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추천해가지고, 추천하든지 아니면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발굴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허승만위원

2015년도에 우리가 부정 수급한 것도 알고계시죠? 2014,15,16년도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수급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뭔 말이냐 하면,

허승만위원

일시적인 수급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생계형도 있고, 여러 가지,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그전에는 생계만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가 되다 보니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런 식으로, 생계를 받는 분은 물론 의료, 주거, 교육 다 받지마는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생계를 안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소득수준이 다르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부산형 급여할 때도 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다가 다시 해 보니까 되고 이러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맞춤형 급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 전후로 해 가지고 조금 더 그전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국장님, 맞춤형 급여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에 1,500만원 이상이 들어있으면 맞춤형 급여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돈이 은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맞춤형 급여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자기가 은행에 있던 돈들도 1,500 이하로 낮추고 또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장님이 다 계신다 아닙니까, 동장님이 다 계시니까 혹시 반장, 통장님이 올라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로 도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피 같은 돈을 정말 없는 분에게 도와줘야 된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도 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총무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앉아계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행감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 출입구하고 이 부분 그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청사 전체 조명문제에 대해서는 11월 1일자 현장확인 하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받고 나서 저희가 바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 해 가지고 일단 주 출입구 쪽에 불 안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현지 시정을 했고요, 등등 3군데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인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예산이 좀 된다 그러면, 지금 기전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든지 만약에 비용이 좀 소요된다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주 출입구 쪽에는 본관 위에 있는 불을 밝히는 그거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했고, 더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느 거를 할 것인지를,

허승만위원

제가 한 PT도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에, 우리가 사람이 세수를 하고 나면 여자 분들이나 남자들 로션이나 스킨 바르죠, 우리 서구를 우리 스스로가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해 줘야 되고 해야만 되고, 건너편 중구에서 우리 서구를 바라보면 정말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잘 인지를 못하시는가 몰라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지금 같으면 6시 이후만 되면 컴컴해져버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건너편 중구에 가서 우리 서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거 좀, 지역 상인들을 위해 가지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내에 흡연실 관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어떻게 지금, 국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흡연실에 대해서는 제가 네 번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

국장님한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니, 위원님한테 제가,

허승만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의논을 해 봤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흡연실을 옮기면서 대는 주차면수가 2면인데 1면은 입구통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면입니다. 통로로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면이,

허승만위원

어떤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흡연실을 올리든, 안 올리든 그 앞에는 차를 못 대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허승만위원

흡연실 앞에요, 흡연실이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보고 있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로 보고 있죠, 문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흡연실,

허승만위원

올리면 옆으로 되겠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옆으로 올리면 출입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그거를 서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제가 네 번을 답변드렸는데,

허승만위원

네 번이 아니고 열 번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검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승만위원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느냐는 이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 봤습니다.

허승만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느냐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당일 날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당일 날이요, 국장님 답변은 어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둘이서 검토하자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승만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서로 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차가 부족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1면이라도 더 우리는 늘려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오더라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다른 데 간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지구대 관계는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구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무슨 지구대,

허승만위원

충무지구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구대 관계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대에다가 저희가 방침을 시설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시설은 지구대에서 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지구대를 짓게 되면 기부채납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지구대하고 모여서 경무팀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질문을 던졌는데 현재 지금 답이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답이 없고, 그러면 질문했던,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다 있겠다, 그죠? 내용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받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지구대에서, 주 출입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도 상가가 있습니다마는 상가가 연말 정도 되면 다, 4월 달 되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도가 지금 현재 뒤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인도가 지구대까지 있습니다. 있는 거 맞죠? 그 외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고 하는 거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고 보도블록을 많이 만들죠, 그죠?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구대에서 시작해서 저기까지도 보도블록이 놓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2018년 6월이면 경동리인이 준공되면서 점주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청사 전체의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연관하여 한 번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한참에 하겠다, 그러면 2018년 6월 달 되면 그분들이 다 나가고 나면 그때 보도블록이나 모든 걸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주차장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같이 어느 쪽에 출입구를 낼 것인지, 턱도 낮추어줘야 되고, 보도블록 설치를 그때 되면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더 지하상가를 계약을 해 줘야 되겠다, 그죠? 1년 정도,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저희가 2018년 6월까지 지하상가를 그때까지 하기로, 그러니까 경동리인 지하상가 입주민들이 원래 토성상가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해 주기로 저희가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희가 중도에,

허승만위원

예, 그 약속을 지켜주는 거는 당연한 거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도 약속을 지켜 주시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CCTV가 2016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569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자료에 보면 498대로 71대가 늘어난 겁니다. 총무과 자료에 보면 재해예방 CCTV 구축사업 실시 설치장소가 20군데이고 올 4월부터 6월까지 금액은 1억 5,960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1대당 평균비용이 약 798만원입니다. 광케이블 자가망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등 해서 CCTV 1대 설치하는데 798만원 이게 좀, 화질이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설치하는 CCTV는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CCTV 카메라 설치비용 외에 부대설치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개당 비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2015년도 이후에 설치된 CCTV 화소가 몇 화소 정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화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방범용 CCTV 설치 이월액 2억 중에 집행액이 1억 8,600만원입니다. 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한 93% 정도 지나고 있는 입장인데, 약 1,400만원은 어디서 실렸고, 지금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1,400만원에 대한 거는 집행 잔액인데, 현재로서는 아미시장 쪽에 건의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골목시장 쪽에 계속 절도가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시야가 가립니다. 시거가, 지금 설치를 했을 경우에 합천 한의원 앞인가 거기 설치를 했을 경우에 시거가 가리기 때문에 그 시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약에 그 시야만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최우선 순위로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쪽에 두고, 이번에 태풍피해 복구하면서 사업비 요청한 거라서 일부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송도교수욕장에 설치를 하고, 일단 만약에 시야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미시장 쪽에 하나 설치하고 다른 한 군데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798만원이라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설치비용하고 한전불입금 이런 것도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게 했는데 798만원이라는 돈을 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멀리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가까이 할 경우에는 좀 적게 드는데 그런 거는 사실 어느 업체든지 거의 같은 비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거는 시야가 가려서 못하신다하는 거는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시야가 가려진다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차양막 때문에,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그거는 요즘에 전체가 감고,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과연 그 차양막을 상인들이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사실은 야간 방범용이거든요, 목적이, 주로 야간 방범용이 목적인데 과연 그렇게 정말 차양막을 다 제거해 주고 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인회 쪽하고 협의를 더해야 될 것 같고 그것만 된다 그러면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양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검토하기는 하셔 가지고 되도록, 민원이 아마 접수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한번 꼭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 71대가 늘었습니다. CCTV가, 그런데 관제센터 모니터링 인원은 경찰 2명, 기간제 12명, 청경 3명, CCTV가 68대가 늘어났는데도, 작년에 비해 올해 늘어났는데도 작년에 1인당 약 27대 정도 올해는 32대, 일인당 5대 정도가 더 늘어났음도 모니터링 요원 충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충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인원대로도 가능하다는 여건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총 관리하고 있는 CCTV가 475대가 있는데, 올해도 50대 정도 더 증설합니다.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 순찰해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면 CCTV가 좀 더 확보된다 하더라도,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력 충원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일인당 3교대로 해도 95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과연 그거를 다 해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력 충원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소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개념에서는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게 나을지라도 우리 구 전체의 전반적인 업무형태를 같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CCTV관제센터 관제 하는데는 현재 인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방범용이나 무단투기나 그런 현상들이 그만큼 소홀해질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7곳 사립유치원은 다 지원이 되는데, 파랑새 유치원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입장에 거의 다 가는 입장입니다. 금년이, 그런데 왜 지출이 안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유치원에 35만원씩 주면서 난방비 지원을 다 하라고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파랑새 유치원만 연초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에는 난방비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겨울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집행을 해 가지고 곧 아마 집행을 할 겁니다. 한 군데만 좀 늦게 집행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예산도 다 전부 책정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7개 업소를 갖다가 전체 다 난방비 지원을 했는데 특이하게 파랑새 유치원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아까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그러니까 1, 2월 달에 만약에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5, 6월 달에는 난방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난방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집행을 못하고 독려는 많이 했습니다. 안 되는 거는 12월 달에, 지금 집행을 할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겨울 다 가고 난 뒤에 놓으면 언제, 내년도밖에 더 쓰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 중지 16시 3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 시책과 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응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공유하여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등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그 동안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구의회의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서 행정의 효율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사항과 더불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제도개선이나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 확인 및 감사활동을 통해 살펴본 결과, 먼저, 태풍 ‘차바’ 피해지역인 송도해수욕장 일원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서 원상복구 되고 있었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등 도시재생프로젝트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다시 활기가 솟아나고 있었으며, 올해 송도구름산책로 완전개통, 내년 송도해상케이블카 운행, 오션파크조성사업 완공 등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해양관광 기반시설의 완벽한 구축으로 이제 우리 구는 미래 부산의 중심으로 부활하며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 도시재생사업 평가 최우수 등 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600여 공무원이 적극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리 구 미래비전을 담는 중요한 용역이므로 인구와 경제·산업, 문화, 사회복지, 토지 이용, 교통, 생활환경 등 전반에 걸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야별 핵심 사업을 발굴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용역단계에서부터 각별한 관심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창의시책의 내용을 보면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으니 좋은 시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이 필요한 아이디어는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마을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인력 채용 시 구민을 우선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익목적에 부합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며 정산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과 사전 회계관련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 보조금 집행 관련사항은 매년 반복 지적됨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는 사업용도에 맞게 소규모 사업에 대해 즉시 해소 할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이니 만큼 구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이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덕운동장개발 사업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우리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정 운영실적 및 2016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체납세 해소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체납세금 일소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출산율 저하는 소득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이 큰 요인입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양질의 주택 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보육업무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컨텐츠 개발, 회계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마을기업이 폐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쉼터이므로 시설 환경개선과 함께, 경로당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경로당은 3~4개 정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발생한 경주 지진발생으로 재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진, 태풍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건물 내진보강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울러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곳곳에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투명성을 기해주시고, 주차장 확보문제, 주민을 위한 교통소통문제 해결에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을리더를 양성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수익창출 사업을 모색하여 서구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미동 행복주택사업은 우리지역의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관계로 진척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쪼록 기재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행복주택 사업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업무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중복 지적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과장께서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보완조치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시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 합니다. 16시 47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8 명) 배은주 이석희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김영전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34 명)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김구곤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진흥과장 정우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동대신1동장 박용배 동대신2동장 이은우 동대신3동장 이경우 서대신1동장 박성균 서대신3동장 신용배 서대신4동장 장진익 부민동장 김성길 아미동장 서정미 초장동장 정재호 충무동장 안영천 남부민1동장 김용삼 남부민2동장 김성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