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병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위원님, 배문현위원님, 박우근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보장과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 계수조정된 내역에 보면 472쪽 202 여비입니다. 요구액은 4,320만원인데 삭감액이 960만원으로 조정액은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또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월 15일 이상 출장 가는 직원에게는 정액제로 20만원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 통합조사계 일이 13개 동에서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라든지 맞춤형 급여 여러 가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해놓으면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동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참조적으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에는 아니고 올해 우리가 여비가 조금 삭감된 3차 추경 때 조금 삭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통조계 결원이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7월1일자로 우리가 신규직원이 6명 정도 오다 보니까 우리가 출장 가는 기회가 조금 적고 직원수도 결원이 있어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가 관련 통조 직원이 총 1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 기준은 18명에 대해서 18명 곱하기 쉽게 말해서 여비단가를 산정해서 12개월 해서 4,320만원을 편성했는 것인데 우리 과 일이 복지신청자 현장 업무 수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도 복지직 중에서도 특히 통조계는 기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했을 때 직원들 사기저하와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함양과 형평차원에서 우리 조금 저희들이 요구했는 금액대로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라는 말이 복지대상자 적격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기초수급자라고 하여서 일원화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맞춤형 복지라고 하여서 그것도 세분화되어서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노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그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계입니다.

출장비를 현지 확인 월액여비 외에도 직원들 출장비를 따로 줍니까? 출장비 또 주죠?

이게 출장비 아닙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이것 말고 정식적으로 주는 출장비 따로 없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다입니까?

네.

출장비는 따로 없고요? 일반 출장비는 얼마 줍니까? 만약에 이것 아니면 일반직원들이 나가서 출장비가…….

그건 시간당 1만원하여서 15일 이상 관계없이 1시간에 1만원, 1시간 이상은 예로 들어서 4시간인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해서 최대로 18만원 줍니다. 다른 일반직원들은…….

월 18만원 이상 넘지는 못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매일 업무적인 성격에 매일매일 출장 가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15일 이상 가게 되면 정액제로 20만원 주는 그런 여비 형태입니다.

그러면 출장비 대신에 주는 거네요.

출장비인데 정액 15일 이상 가면 정액제로 20만원 준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은 출장비 종류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출장비는 우리가 전부다 각과별로 출장비 올라오는 것은 다 한 번도 삭감 안 했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출장비로 올리지 왜 제목을 월액여비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남들이 볼 때 안 줘도 되는 것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과에서도 일반직원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의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조사계에서는 업무 성질상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 체납정리계라든지 이런 경우에 출장을 지속적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계는 오히려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15일 이상 되면 20만원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2만원 더 주네요.

네, 최대치로 했을 때…….

18만원 줄 것을 20만원으로 준다 이 말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결산 추경에 일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목을 전체를 잡아놔서 월액여비만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이번에 말씀입니까?

결산추경에서…….

아! 결산추경에는 930만원…….

목 전체를 이야기 한 것이고 월액여비만 얼마 삭감되었죠?

그게 934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액여비 전체가요?

네.

그러면 934만5,000원을 삭감을 하고 했는데 다시 또 4,300만원을 달라는 것은 이치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족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2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원은 작년 인원이랑 18명, 12월, 20만원씩 해서 똑같단 말입니다.

편성하는 기준은 위원님 말씀처럼 18명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계산해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대상이 둘이 빠진 이야기입니다.

올해는요?

네.

16명을 줬다 이 말입니까?

네,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직원들도 신규직원이 7월1일자로 6명이 통조계에 갔거든요. 그분들이 실제로 출장 가서 봐도 그분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 출장이 못 가게 되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들도 출장을 완벽하게 15일 이상 못 간 직원들도 가끔 드물게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명분이 93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대치로 해서 120만원하고 두 명 같으면 24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직원들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통합해서 10% 삭감하자 이런 부분은 다 하지만 그때 제안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찾아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산추경 책자를 보고 늦게 왔기 때문에 찾아냈는데 작년에 똑같이 4,300만원 요구를 해서 4,320만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결산추경에 934만5,000원을 삭감하고 3,385만5,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올해 또 똑같이 올라오니까 인원수 조정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이 통조계에는…….

원래 복지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직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출장비가 1시간 이상 되면 1만원씩 출장비를 보통 평소에 주게 되면 1만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복지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애로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 한 달 평균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2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나중에 설명할 때 잘 설명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의 심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대환위원장님, 이정숙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박우근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3쪽이 되겠습니다. 301-11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시 우리 구에 일괄 배부된 가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130개가 배부가 되었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92개가 현재 가로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배부한 지가 너무 기간이 오래되어서 디자인 개선이 조금 필요합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저희들이 디자인을 개선하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예산을 제안하게 되었고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조정하는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디자인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의 디자인을 맡기게 되면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어서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필요한 시상금을 예산을 400만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청소행정평가의 항목에도 가로환경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항목이 있어서 내년도에 필히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을 반영하였고 483페이지 401-01 CCTV 설치에 저희들이 5억을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3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5,000만원을 조정하는 그런 안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감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이전에 설치했던 CCTV가 54대가 있습니다만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해서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CCTV 확대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70대가 설치가 되고 현재 하반기에 72대가 설치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CCTV를 설치를 하고 나니까 남부경찰서에서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실 CCTV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CCTV를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당년도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조금 거시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CCTV 구축 사업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0% 지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시면 지원조정을 해서 구비가 아닌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제 올해도 설치했는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처음에는 구비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시비로 사업 지원이 변경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항목하고 관계되어서 꼭 필요한 것이 CCTV 수전계약 비용입니다. 한 대당 25만원씩 해서 100대가 설치가 되면 한전에 수전계약을 해서 필히 전기를 인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CCTV와 같이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201-01에 재활용 쓰레기통 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 업무계획에 특수시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축제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시에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 배출하는데 유도를 하고자 저희들이 특별히 제작되었는 재활용 쓰레기통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매년 평가하고 있는 청소행정평가에 특수시책사업의 하나의 평가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이 되도록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83쪽에 301-11에 가로 쓰레기통 등 디자인개선 공모 시상에 400만원 있잖아요. 가로 쓰레기통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때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저희 구에 배부를 한 쓰레기통이 되겠습니다.

남구 전체에 설치되었는 곳이 몇 개입니까?

처음에는 시에서 130개를 배부를 했는데 현재는 버스정류장 위주로 해서 9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2개요?

네.

그것을 공모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네, 디자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네모로 된 그것 말입니까?

네.

디자인 개선을 하고 나면 또 설치하는 비용도 우리가 들어야 하죠.

네, 지금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제작해야지요.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작을 할 것인지는 차후에 판단해봐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래핑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게 있습니다. 뒤집어 씌우거나 재도색을 하거나 그런데 안에 그림이나 도안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공모를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에 필름을 입히면 요즘 철제문도 필름을 하나 붙이니까 새문같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그 사업은 도색을 하거나 래핑을 하는 예산은 일단 공모를 해보고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전체가 5억인데 현재 우리 쓰레기 무단 감시카메라 설치 대수가 몇 대나 있습니까?

2015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구형카메라 화소가 떨어지고 주민들한테 계도형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54대가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7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72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42대하고 196대가 올해까지는 설치가 될 그런 계획인데 실제로 54대는 지난해까지 쓰던 54대는 줌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화소도 떨어지고 사실 설치해놓으면 주민들한테 경계심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사람 얼굴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14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몇 대 더 증가됩니까?

100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무단투기자를 적발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아직 못 가져왔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70대하고 현재 72대를 더 설치하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카메라를 설치한 인근 지역에는 사실 쓰레기가 조금 감량이 많이 됩니다. 그쪽에는 불법투기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잠깐만요. 적발되고 나면 거기 과태료가 얼마 부과합니까?

2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몇 %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까?

거의 97% 이상 다 징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과태료를 사전 청문기간에 의견 기간 중에 과태료를 내게 되면 20% 감액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불법투기 과태료뿐만 아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되면 거의 100% 사전에 다 97% 이상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488쪽에 행사용 재활용 쓰레기통 제작인데 행사용 쓰레기통은 이 금액을 가지고 200만원으로 몇 통을 제작할 계획입니까?

이건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그마한 그런 재활용품통이 아니고요. 상당히 큽니다. 사람덩치보다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서 주위에서 보면 재활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한 짝입니다. 두 개가 1조로 해서 구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설문 같은 것을 재활용품을 넣어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어느 쪽이 양이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방향도 한번 결정해본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평가에 하나의 평가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이런 것은 앞산 빨래터 축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천돗자리 축제라든지 이럴 때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신천돗자리음악회라고 하면 부스 같은 곳에서 재활용품 컵 같은 것 많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전부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넣어버리거든요. 그것을 아주 크게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넣음으로써 이렇게 주민들한테 의식도 개선하고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곳은 통도 물론 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명, 3,000명 오는데 한두 개로는 안 되고 10군데 정도 배치를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통 자체는 재질은 가볍습니까?

재질은 현재 타 자치단체에 보면 투명한 아크릴이나 렉산으로 해서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재활용품을 집어넣으면 밖에서 재활용품이 어느 정도 차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빼겠습니다. 483쪽에 401-01 감시카메라 설치 부분 저희 도복위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날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연패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시하고 협의가 조금 되었습니까? 특교세라든지…….

시하고는 10월에 이미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비로 편성이 안 되면 안 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지요. 안 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특교금을 내려줄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최대한 특교세를 받도록 예산부서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노력을 조금 하시고 만약에 받게 되면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2차, 3차까지 가지 말고 1차에서 받으면 바로 1차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재원조정해서 우리 구비를 절감을 하고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통 디자인 공모 시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기존 도색이 되어 있는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하고는 내용 자체가 매칭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오래됐고…….

네, 세계육상선수 때문에 했기 때문에 매칭이 잘 안되고…….

매칭도 안 되고 디자인도 조금 시일이 지나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총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경관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 하고도 맞지 않고 조금 퇴색도 되었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색으로 재도색하기보다는 조금 디자인을 바꿔서 우리 남구 특색에 맞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니까 이런 사업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타시도에 대해서 견학도 가고 이렇게 많이 안 합니까? 매년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것을 벤치마킹하라는 뜻으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안 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 디자인을 가지고 오게 되면 결국 그건 요즘은 어디가도 자기 자치단체에 맞는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단순히 가져온다고 해서…….

아니, 똑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남구에는 필요한 것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어떻겠냐고 직원들이 제시하고 그러한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이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의견은 우리 직원들이 낸 겁니다. 냈는데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이냐 그것을 남구 주민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구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디자인을 한번 해서 오면 그중에서 제일 좋은 작품을 우리가 시상을 하고 그것을 디자인에 도입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상 금액이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금액을 줄여서 우리 공무원들 안에서 머리가 더 좋은데 공무원들이 시상금을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직원들도 당연히 참여 대상이 됩니다. 남구 주민들 그리고 남구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분들이 전문 디자인의 차원에서 완전히 프로페셔널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디자인을 제시하시면 그중에서 제일 좋은 안을 심사를 해서 뽑고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고 그 디자인을 저희들 가로 쓰레기통에 도입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행사용 재활용 쓰레기통 제작에 대해서 저도 사실 외국에서도 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 재활용 자체가 하면 바깥에서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들어오는 쓰레기가 보여야만 사람들이 안 보이면 그냥 아무 쓰레기나 막 던져요. 그러나 보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재활용되는 쓰레기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 또 제시하고 싶은 것이 행사를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비용이 들지 몰라도 그건 작은 비용으로도 각 단체에서 지금 보면 부스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종이컵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를 그냥 한 번에 왕창 넣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쓰레기를 모아서 가장 많이 모으는 단체에다가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유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사 때는요. 그러면 그 주변에 흐르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재활용 쓰레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아요.

네, 홍대환위원장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신천돗자리음악회나 빨래터 축제 때 그런 각 단체마다 재활용품을 따로 별도로 많이 분리해오는 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상당히 좋은 것이 특히 보면 우리 신천변에서 행사할 때 보면 날씨도 추울 때도 많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 그러니까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각 봉사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일을 해보도록…….

올해 제일 빨리 오는 것이 해맞이 축제 같은데 그때부터 바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때 보면 어묵 그릇 같은…….

네, 그릇 같은 종이 그릇 같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노래방 업소가 100개소입니까?

지금 노래방 업소수가 175개입니다. 오늘 현재……. 그리고 게임제공업이 25개고요. PC방이 65개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이 노래방이 그 당시에 작년에 업소수는 172개소였고요. 게임제공업이 19개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200개소가 나옵니다. 200개소가 조금 못되지요. 194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0개를 제작을 하면 신규 영업이 생길 수 있으니까 200개×2만원해서 아크릴 크기도 30×40 하면 상당히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크릴로 해서 건전영업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업소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청소년 시간을 엄수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건전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주를 술을 먹고 가는 고객들이 술이 취해서 붙여놓은 것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노래 부르라 하면…….

입구에 그런 것을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손님도 그렇고 영업주도 조금 조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데 보다는 불법영업이 조금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래도 단속만은 능사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위해서 교육도 협회에다가 했습니다. 교육도 병행해서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해서 조금 건전영업을 유도해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2만원짜리인데 재질을 아크릴로 해서 30× 40이라고 했습니까? 규격이…….

네, 규격이 30×40 하면 정문에 들어가는데 지금 A4용지 두 개정도 이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 같으면 주류 같은 것은 빨간색으로 해서 아크릴로 글씨를 박아서 제작을 하면 그래서 이것은 못 떼어내도록 업소에 입구에 딱 붙여서 그래서…….

떼고 안 떼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놓고 업주들이 자기들 매출을 위해서 손님들이 도우미를 부른다든지 술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안 줄 수가 없고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그런 것을 불러서 하더라고요. 대충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가 있겠는가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첫째적인 배경은 작년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6월에 교육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전 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보니까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니까 업주 대다수가 이런 것을 조금 좋아하는 쪽으로 그리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여서 저희들이 1년의 과징금도 노래연습장이 사실 과징금을 조금 많이 내는 편입니다. 1년에 1,000만원 가깝게 2015년도에는 800만원을 저희들이 과징금을 들어왔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업소한테 되돌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저희들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하나 빌미로 해서 업주들도 정신 그러니까 정신개조라고 할까요? 의식수준을 조금 변화시키는데도 한번 담당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내문 문구 자체 했는 것 가져왔는 것이 있습니까?

문구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서에 접대부 고용 금지, 주류 판매 및 청소년 출입금지, 밀실 영업행위 금지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입니까?

네, 많은 것을 못써놓고 네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영업시간 준수 이런 식으로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노래방이 영업시간이 준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청소년한테는 10시 이후에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붙이는 장소가 입구에 붙인다고 하는데 입구에 붙이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건…….

왜냐하면 보통 보면 들어가면 간판 보고 들어갑니다. 장소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붙이는 것이 맞지 입구에만 붙이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저희들이…….

카운터라든지 카운터에서 잘 보이는 부분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 선도 측면에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업소에 붙여져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 입구하고 안에 하고 붙여놓은 것을 보면 안에 붙여놓았을 때는 실효성이 더 없고요. 옷 같은 것으로 그것을 가립니다. 그리고 또 노래방 제목 같은 것으로 가려버리니까 실효성이 더 없고 입구에는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조형물들이 많습니다.

입구에도 위치 선정을 잘하셔서 잘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이번에 본예산 조정에 대한 수용 불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대상 모집 공모 결과 14개 단지에서 1억7,000만원 정도가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과다 책정된 사업비 조정 및 공동주택 지원 심의 과정에서 10개 단지 1억2,530만원 정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보조심의위원회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예산 규모상 사업이 시급한 7개 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본예산은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으로 8,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 때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상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기준상에 보조금 항목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은 보조금 책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0년도 본예산 때 그때 하지 못한 3개 단지에 대해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조금 지원해주시면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내년도 사업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상 아파트가 전체가 우리 남구에는 몇 개소입니까?

남구에 37개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 아파트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거의…….

네, 이건 신규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고 사업승인을 받든지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써 준공을 받고 10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관내에는 총 37개 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보조금 지원한도 금액이 있지요?

우리 남구는 13억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을 지원 못해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번에…….

추경 때 못했습니다.

추경 때 못했는 것을 지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어느 한 곳에 집중 지원해주면 안 되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잘 운용의 묘를 잘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맨션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맨션도 사업승인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20세대 이상 되면서 사업승인 받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해당이 되고요.

건축할 때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할 때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면 다세대주택이라고 하여서 빌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통 19세대까지만 짓습니다. 사유는 뭐냐 하면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맨션 하는 것은 그런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0세대 이상이 되어도 맨 처음에 건축을 지을 때 사업승인을 안 받았는 20세대가 넘는데도 사업승인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이라고 하여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상가를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 1, 2층에 상가를 넣고 그 위에 아파트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것은 100세대, 200세대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승인을 안 받고 건축 허가로 처리를 합니다.

주상복합을 하면서 밑에 1층에만 할 수도 있나요?

1층만 상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봉덕동에 보면 신흥맨션이라고 있어요. 삼정골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가 세대수가 20세대가 훨씬 넘거든요.

그게 주상복합건물 기준이 보면 일단은 상업비율이 상가비율이 전체 면적의 10%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내가…….

개별적으로 빌라인데요. 8세대, 8세대씩 해서 개별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전체 한 단지로 되면 20세대 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건축 허가로 나갔기 때문에 토지 분할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주택 지원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 건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20세대 넘는 것은 맞습니다.

맨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그렇게 작게 허가를 받아서 짓고 짓고 해서 전체를…….

전체는 20세대 넘어도 건축허가 건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홍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숙위원님, 배문현위원님, 박우근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38쪽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노점상 단속 전문,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 세부사업의 201-01 사무관리비 중 각종 행사시 노점상 단속지원 용역계약의 2,6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노점상 단속에는 규모에 따라 과 또는 국, 전체 직원을 동원하여 단속을 해왔으나 직원들 말로는 노점상 단속에 한계가 있고 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력과 차량을 주요 지점에 배치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노점상들이 차량을 밀고 진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점상은 전국적인 조직을 이용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지점을 피하는 등 생계가 달린 노점상을 공무원만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직원 동원에 대한 여러 차례 항의와 반대가 있어 다른 부서 직원 동원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방재과 자체 직원으로 노점상을 단속하기에는 한계에 달하여 2017년도부터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신천돗자리음악회와 빨래터 축제 등 노점상 단속을 외부에 용역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노점상 단속으로 음악회와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점상 단속 용역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한 번 더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빨래터 축제하고 신천돗자리 축제 때 노점상 단속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했습니다.

직원 몇 분이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과 현원이 26명인데요. 저희들 과에서 하다가 안 되어서 도시국 전체로 밤을 새워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하면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출장비는 못주죠?

시간외수당 4시간…….

4시간 그거 주죠?

네.

그러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요즘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구청 전체 직원들이 나와서 하면 되거든요. 노조가 반발했으면 시간외수당도 받고……. 지금 노조가 있어서 반발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러면 우리 남구에 자율방범이라든지 그런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건설방재과하고는 관련되는 과는 아닙니다만 해당과하고 협조해서 돈을 물론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마 그런 뜻이어서 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주차관리도 들어오고 해병전우회라든지 다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보조금 받는 조건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봉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새마을, 바르게도 조금 동원시키고 예를 들어서 많이 시키면 안 되니까 단체별로 10명 내외 정도로 10개 단체 이상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자방 같은 곳은 주부서가 되니까……. 자방하고 해병전우회 그런 곳은 그래도 준경찰 비슷한 경찰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곳은 30명씩, 40명씩 동원시키고 그리고 일반 봉사단체에서 5명이나 10명 사이를 바르게 젊은 사람들 여자도 관계없고 이건 남녀관계 없거든요. 사람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힘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직원들이 단속을 해도 저희들과 인력 할 때하고 국내의 다른 부서 직원들을 전출 받아서 할 때 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체에서 협조를 구해서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상생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좋은 모습은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단속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 단체가 우리 남구에 많지 않으니까 2∼3개뿐이거든요. 자주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불평불만이 있겠지만 1년에 전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연구만 잘하면 아이디어만 잘 내면 주민들 화합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행사가 빨래터하고…….

신천돗자리음악회하고…….

신천돗자리음악회하고 두 개입니까?

네, 일단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두 개인데 지금 보면 신천에도 들어가는 출입구가 두 군데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천은 두 군데만 막으면 될 것 같아요. 출입구를…….

출입구를…….

아니, 차가 들어온다든지 작은 노점상 혼자 들어오는 그런 노점상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진압이 될 것 같고 몇 군데라고요?

7군데입니다.

신천에 7군데이고 또 이쪽에 보면 앞산 빨래터에 보면 입구가 거기는 몇 군데입니까? 뒤에 한쪽 면은 뒤에는 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군데 10명씩만 서있어도 인원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100명 정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된다 하는데 그건 전혀…….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신천에 들어온 것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노점상 차 두 대 빼는데 경찰 128명, 용역 30명, 우리 30명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한테 못 이깁니다. 여자분이 우리 용역에 잡아당겨서 거기에서 뒹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차에 올라가면 못 치웁니다. 경찰은 와서 우리 직원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무원이 노점하고 부딪히면 항상 공무원이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 이 사람들은 몸으로 부딪히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통 돗자리 축제하면 3일을 하는데 보통 얼마를 해야 하냐면 차로 막고 하는데 3일 플러스 앞에 2∼3일 정도 더해서 6일 정도 해야 됩니다. 6일 정도 하면 하루에 용역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하면 최소한으로 잡아서 하루에 2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신천에 들어오는 곳이 9군데 아닙니까? 9군데 한 명씩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순찰을 하는 사람 만약에 했을 때는 20명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찰에 요청하고요. 앞산 빨래터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3일 축제하면 이틀 전부터 최소한 5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200명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으로는 도저히 10명으로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돗자리 축제 때는 차를 다 막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차로 4.5트럭으로 이 차를 밀어냅니다. 가서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 직원도 서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건 다른 부서에도 늘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의 용역회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과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설명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지 저의 역량이 미달한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충격과 두려움이 앞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총괄과 업무 자체가 주민생활과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이런 사업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 비롯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조금 재정이 나아진 점이 있어서 기존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솜방망이 땜질식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해도 효과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보수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재정력이 어느 정도 여건이 허락할 때에는 조금 근본적으로 개선과 보수를 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현재 대두되고 있는 웰빙과 건강한 삶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과정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궁이라든가 보충을 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학습을 해서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건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하고 도시활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또 기본설계 그다음에 디자인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참여 또 전문가 참여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수보고에 중간보고에 그다음에 최종보고에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들음으로 해서 주민과 행정간의 어떤 갈등 부분을 이런 분들이 완충작용을 하고 또 이분들이 전문적인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조경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이런 설계용역을 필요한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2회 정도를 했는데 이건 수요가 많으면 2회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환경 디자인 개선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다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관내에 현재 학교 전반적으로 보시면 노후 옹벽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첫째는 노후 옹벽이 많고 이 노후 옹벽이 이때까지 다 방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현장 학교 주변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미관저해와 함께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시설도 없고 미흡한 이런 상황과 동시에 이러한 것이 미관을 저해함으로써 환경과에 부조화를 일으킨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간의 경관조명이 안되기 때문에 야간 보행 시에는 특히 안전이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학교 주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방향을 안전과 그다음에 조화와 조형 그다음에 야간경관 통일성 활성화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옹벽에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물 공법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조화는 기존에 옹벽과 담쟁이넝쿨 이런 것이 있으면 조화를 통해서 친환경 디자인을 함과 동시에 또 테마가 있어야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또 재미도 있고 학생들한테도 호기심도 있고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야간경관조명을 통해서 보행자 안전 및 주변 경관을 이렇게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통일성은 어떤 안심구역을 확대를 하면서 학교 주변에 옐로우존이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존을 통해서 안심구역을 확대하고 또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학교 주변 환경이 개선됨으로 해서 주변 상권 및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퀄리티가 있는 작품을 함으로 해서 장기적 유지관리가 가능함으로 해서 재료의 성질이라든가 활용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 정비 사업은 도색 내지는 벽화 그리는 이런 것으로 하니까 2∼3년만 지나면 퇴색되어서 오히려 더 흉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 담장정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 조화 통일성 그다음에 야간경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조성하고 이것이 단순한 경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재미도 스토리도 입힘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해서 특화된 학교 환경을 조성함으로 해서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경제도 활성 하는 이런 양적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학교 담장이나 옹벽에 대한 예산을 재배정을 줘서 저희들이 계명대학교 서편 담장 지금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남대구초등학교라든가 남명초등학교해서 각종 오브제이라든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도 학부모들도 상당히 만족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 예산상에 의해서 학교 주변 담장보수 예산은 어렵다는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효과가 나면 정말로 남구에 특화된 시책으로 함으로 해서 학교 환경을 개선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즐겁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꼭 좀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517쪽에 도시계획 상정 안건 신문공고료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 예산은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저희들이 강당골에 새로운 공영주차장도 조성하고 또 복지지원과에 숲체험장 그다음에 대명11동 주민센터 건립 이러한 것을 하면 용역이 다 끝이 나면 이것이 신문에 다 공고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하고 공원시설 결정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에 반드시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해를 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야 될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 세 군데만 해도 부족한데 저희들은 이것을 묶어서 같이 하는 방안을 강구하니까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환경관리가 됩니다. 8,0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최종 예산이 추경에 다 해서 8,000만원이 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공원시설물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땜질식 수선 이것으로 끝이 났지만 이제는 하나를 수선을 해도 제대로 해야 오래가고 또 주민들이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기존 앞산공원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그다음에 빨래터 공원 그다음에 13개 어린이 공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체육기구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어떤 벤치 등 이것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 비가 오게 되면 퇴색되고 부러지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망실되고 이런 것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예산이 없다는 어떤 핑계로 인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민원이 오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웰빙이고 건강을 위해서 대문 밖에 나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공원이 지역에 곳곳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체육기구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산책로 이런 것을 조금 근본적으로 정비를 해서 쾌적합니다. 특히 고산골 공룡공원이라든가 안일사 앞산전망대는 공원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성청록 최근에 쌈지공원이라든가 녹지를 조성 이런 최근에 했는 공원만 해도 상당히 이러한 것을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보수비는 최소한도로 있어야 되고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는 앞산 맛둘레길이나 문화·예술 생각대로 2∼3년 차에 접어들면 거기에도 보수할 일이 생깁니다. 시설물 정비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반영을 해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경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5개소에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수중펌프가 총 18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천분수 같은 곳은 2개 정도 있고 대부분 2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할 때는 분수라기보다는 물 흐를 정도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전화를 오면 분수인지 물 흘러내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분수면 분수같이 가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분수 저희들이 가동을 하면 요즘 폭염이 있다고 하면 빨리하면 5월말부터 해서 늦게까지는 9월초까지 하는데 그 이후로는 가동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절기 이럴 때 되면 눈, 비가 오게 되고 습기가 차면 모터는 녹이 잘 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터 자체가 고장이 나게 되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벽천분수, 맛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권장하는 시간보다는 야간에 그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모터에 과부하가 걸려서 수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예산이 없다는 그러한 핑계로 모터 2개 중에 1개 고장 나면 1개로 가동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에게 여름에 더운데 시원함을 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선제적으로 이것도 내년에 5월에 가동하려고 하면 3, 4월에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러면 수중 모터 펌프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18대 있으면 1대도 보통 1,000만원씩 비싼 것은 이렇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산책로 포장바닥 교체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최근에 학교에 우레탄 포장이 친환경이 아니라서 지금 교육청에서 전면 교체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친환경 우레탄 포장재로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포장바닥교체를 꼭 함으로 해서 13군데 중에서 금년도에 했는 목련공원은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고 기존 앵두마을이라든가 백합 이 정도는 양호하지만 그 외의 10군데는 다 해야 됩니다. 7,000만원 예산을 다 해줘도 두세 군데 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건 예산사정을 봐서 저희들이 다 하지 않고 일부는 하고 추경에 또 추가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바닥을 새로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린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저희들이 최근에도 어린이공원 몇 군데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안전사고 나서 골절상도 입고해서 저희들이 보험처리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은 안전 개념이 조금 부족합니다. 놀이시설에 올라가서 뛰어놀다가 떨어지면 아이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동공원 진입로 및 바닥포장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여기가 명동경로당도 있고 대명3동은 특히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해서 여기에 턱도 낮추고 하는 전체적인 공원 정비를 저희들이 LED등을 행복문화마을 사업비로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이것을 정비를 하고자하니까 이 예산을 꼭 좀 반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산골 공룡공원 유지관리 이것도 모터라든가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야간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그렇게 돌리다 보면 필연적으로 모터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터도 교체해야 되고 실리콘 재질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공룡 벤치를 저희들이 3개를 설치했는데 그건 에팔피입니다. 그것도 여름에 강렬한 태양 그리고 눈, 비 맞고 그러다 보면 퇴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빨래터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및 공원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총괄과에 전기직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수리를 하게 되면 건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공원 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공원등에 대해서 정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곳에는 등이 많아서 너무 밝고 없는 곳에서는 어두워서 아주 불균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기회에 공원 내 공원등을 LED등으로 바꿔서 공원등을 53개 그다음에 투광등 20개소하여서 여기에도 안전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매일 나와서 족구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 전체에 대해서 조명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서 매년 하는 앞산 빨래터 축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반영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목을 이렇게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심다 보니까 요즘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저희들은 정비한다고 하는데 다니다 보면 넘어져서 다치는 분 안 그러면 특히 요즘은 차량이 좋다 보니까 불법주차 내지는 주차하다 보면 차가 문을 열다가 수목에 걸려서 고급차 경우에는 약간 흠집이 나도 저희들이 다 옵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200만원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건 예비비성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1쪽이 되겠습니다. 교량난간 화분걸이 초화류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올해 5,000만원을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4,000만원으로 희망교에다가 황금측백을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대덕교에도 거기에는 그냥 경관조명만 했습니다. 거기에도 화분걸이를 해서 화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밀을 심어놨는데 이것도 계절별로 저희들이 화초를 구입을 해서 꽃을 심으라고 하여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경관도 조성하고 어떤 심적인 안정도 주고 하니까 이건 초화류 구입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일반적인 가로 부분에 심는 것은 저희들이 수목원에서 다 지원을 받지만 이건 특수한 계절별로 특화된 꽃 퀄리티 있는 화초를 구입을 해서 심을 계획이니까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전과 미관 저해 수목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가로수 외과수술도 5,000만원을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관내에 위원님도 다니시면서 보면 양버즘나무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보면 가운에 뚫린 곳도 있고 곧 위험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곧 넘어갈 것 같은 이러한 것은 기존에 그냥 전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커서 주변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려서 영업에 지장이 많은 이런 곳도 민원도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5,000만원으로 해서는 오히려 부족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효과라든가 타당성이 많으면 이것도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수목을 교체할 사항입니다. 특히 이건 대형사고가 발생도 있으니까 이건 선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양버즘나무가 1,600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0그루 정도를 할 예정이니까 반영해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선도로변 벤치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관내에 9개 노선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걸어가니까 다리도 아프다고 하고 기존에 해놨는 것이 퇴색되어서 앉기에도 불결하다 하여서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다 다녀서 신규 설치할 지점 그다음 보수할 지점을 해서 설치를 20개 정도 보수를 95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큰돈이 아니고라도 해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두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도 1차 해보고 괜찮으면 또 추경 때 되면 수요가 또 이 부분도 추경으로 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기존에 불결하고 꺼림칙함이 있어서 이용을 안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잘 정비를 해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에게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을 통감하면서 도시재생총괄과 업무는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삶과 그리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주셔서 원안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읍소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설명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512쪽에 학교 주변 환경디자인 개선비가 5억이잖아요. 대상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학교 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해주시면 이 사업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5억으로 얼마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당초는 5억은 3개 정도로 했는데 성명초등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나머지 학교를 하면 저희들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3개, 4개 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은 퀄리티에 따라서 1개 하는데도 문화·예술 생각대로 하는데 6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건 예를 들어서 입찰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설계하기 따라 나름인데 이렇게 퀄리티 있게 해놓으니까 수년을 봐도 저희들 명소가 되고 또 주민들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에 다른 것은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게 끝내겠습니다. 519쪽에 401-01에 빨래터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및 공원등 교체가 2억2,000만원이네요. 1억을 삭감하고 1억2,000만원을 조정했는데 여기에 2억2,000만원 나갈 만큼 지금까지 공원을 바르게에서 몇 년 전에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한전인가 어디에서 신설했어요. 작년인가 할 때도 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만큼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싶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했는 것 하고 틀립니까?

LH에서 했는 것은 바닥하고 체육기구 보수의 LED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빨래터 축제가 있었는데 등이 낮아서 기존에 있는 등을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숙여서 조명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총괄과에 전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와서 2년 동안 해보니까 사업 자체가 모든 공사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부서에서 전기직 없으면 도저히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전기직을 작년에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보니까 전기직으로 와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여기에 오니까 전반적으로 다녀보니까 과장님 이건 기존에 옳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고 뽑고 이런 것이 안 되고 이건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서 앞산 빨래터 공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빨래터 축제하고도 연계되는 브랜드 있는 공원인데 근본적으로 해서 담당자가 실조사를 다 했습니다.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래서 공원등을 53개소에 새로 하고 투광등을 한 20개소 물량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서 최소 경비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을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521쪽에 401-01 안전과 미관 저해 수목 교체가 5,000만원 들어있는데 이게 현재 대상 수목 교체 대상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양버즘이 봉덕로 외에 9개에서 10개 가로에 양버즘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확하게 1,594그루가 있습니다. 양버즘나무가 관내에 그중에 당장이라도 지금 대형 안전사고가 나면 이것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보니까 50그루는 빨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했고 이것을 하고 나서 이건 또 추경에 저희들이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부정류장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길을 보면 양버즘나무가 엄청나게 거수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보의 위험이 있는 것은 빨리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토 달고 이렇게 하지 말고 511쪽에 201-01 하고 517쪽에 201-01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수당하고 도시계획상정안건 신문공고료 이 부분 보면 과장님 추가경정 3차 결산추경에 보면 도시재생자문위원회가 224만원 기정액에서 154만원을 감액하고 70만원 지출했고 그다음에 517쪽에 도시계획안건 신문공고료 이 부분도 마찬가지 기정액이 338만8,000원 중에 169만4,000원을 감액하고 169만4,000원을 지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겠지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519쪽에 401-01 어린이공원 산책로 및 포장바닥 교체인데 검사 결과가 유해하다는 검사 결과 받은 것 있습니까?

검사로는 부적격으로 나와서는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철거하고 새로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유해하다고 검사 결과 나온 공원이 있습니까?

이건 어떤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환경 쪽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환경하고 안전하고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치고…….

그러니까 아까 유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검사 결과 받아본 것 유해하는 것은 없었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시켜서 질문할게요. 명동공원이 언제 포장 다했었죠? 최근이죠? 한 2∼3년밖에 안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519쪽에 401-01하고 그 밑에 7,000만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군데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 계상을 해놓고 명동어린이공원 진입로 하는데 물론 장애인들 편의시설도 있겠지만 여기에 6,000만원 계상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519쪽에 고산골 공룡공원 유지관리 1,000만원 하자보수기간 있을 것인데 이것으로 하자보수기간에 접해서 수리가 안 되겠습니까?

하자보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받지만 하자보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이런 유지관리비는 최소한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단순하게 공룡공원이 기존에는 공룡이라든가 어떤 시설물…….

그러면 과장님 예비비의 성격도 있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예비비 차원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유지보수라는 것은 다 어느 시설물이라서 유지관리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19쪽에 명동공원에 진입로하고 지금 휠체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대명행복문화마을 사업에는 경대 교수하는 그분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하라고 한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러한 것을 함으로 해서 대명행복문화사업 국토부의 사업하고 연관 사업이 되니까 시너지도 있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일정 부분을 제외를 하고 최근에 했는 것은 제외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원이 많습니다. 공원 보수, 유지관리 이러한 비용이 많고 그런데 공원에는 지금 보면 관리가 첫째 문제입니다. 첫째 관리를 잘해야만 유지보수라든지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보수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럴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관리 부족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산 맨발 산책길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건설방재과입니까? 거기에도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나왔는 비용들이 거의 다 그런 쪽으로 맥락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관리 공사를 해놓고 추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특히 공룡공원에도 제가 잠깐 보면 해놓은지 얼마 안 되어서 새끼 알 있는 곳이 파손이 되어서 지금 모양이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있어요. 손 자체가 부서져서 연결해놓고 뚜껑하고 해놨던데…….

최근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것도 조금 미흡한……. 맨 처음에 시공했을 때보다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인지 지적해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자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신발 신고 올라가고 하면 3년 쓸 수 있는 것은 1년밖에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돈이 투입이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빨래터 공원에 대한 공원의 역할이 제가 아침 새벽에도 가보고 그쪽에도 자주 지나갑니다만 이만큼 돈을 투자할만한 공원의 구실을 못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잠깐 말씀해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빨래터 공원에 현재 단순하게 산책하시는 분도 많지만 배드민턴장도 있고 체육기구도 있고…….

네, 그 내용 자체는 잘 압니다.

또 광장에는 족구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매년 4∼5월경에는 앞산 빨래터 축제도 하고 대명11동에서 하절기에는 음악회를 하고 또 지금 이제는 일신학원이 나가고 거기에 상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의 민원만 크게 없으면 동호인이라든가 음악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대관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면적인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제가 빨래터 공원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빨래터 공원에 물이 고여져 있지요?

네.

그게 썩어서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로 했는데 그게 돈은 갖다 부어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하나의 표본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시설을 설치해놓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잘하면 이러한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줄어들고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덧붙여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래터 공원 악취문제는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되면 근본적인 치유를 하도록 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시설물이라는 것은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계획이나 보고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외부에 전부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나 눈, 비가 오게 되면 갑자기 보수할 점이 급격하게 늘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해서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명심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를 조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401-01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많이 시간이 노후가 되어도 저희들이 사실 예산의 구비를 반영을 못해서 각 도로에 가보면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종 표지판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이런 것도 전수 저희들이 조사해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우리 남구 관내 전체 이것을 조사를 해서 긴급 보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저희 남구 관내 어린이 초등학교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 조금 조금씩 한두 군데 하다 보니까 시정견문도 많이 올라오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제때제때 사실은 시설물을 우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안대로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401-01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를 이것도 우리가 6급 담당 아이디어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남구 관내에 2010년도 이전에 자전거보관대 옛날 거 구형 오래된 것 너무 노후 되어서 남구 경관이 조금 그렇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오래된 26곳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 이후에 11년 이렇게 설치되었는 것도 노후된 것이 있었습니다. 33대도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를 하면서 깨끗하게 주민 자전거도 우리 세우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경관도 그렇고 전부다 저희들이 남구 관내에 노후된 보관대를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반드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201-01 이건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을 올해 저희들이 3.0 예산으로 했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보통 비전 330에도 보면 사실은 사고의 원인이 노인과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13개동을 다 했고 우리 남구 관내에 어린이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을 해서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유치원에서는 원래 당초에 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300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당초예산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120만원도 저희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물티슈를 참여하시는 분한테 하나씩 주는 그 홍보물 제작비이니까 이것도 120만원 그대로 반영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본예산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상 지역이 우리 남구에 몇 군데입니까?

일단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 구역을 그동안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어느 한 구역만 조금씩 했는데 지금은 전 구역 내 노후된 것을 다 단가계약으로 해서 같이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한 몇 개소쯤 됩니까? 대충이라도 몇 개소 현황 나온 것 없습니까?

개소는 요구사업비하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업체와 입찰을 봐서 기존 조사했는 것하고 개별적인 개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개소가 나오지 않고 전체 금액이…….

이게 내년도에 일어날 예산하고 미리 예측해서 기존 원래 저희들이 3억으로 특별회계하고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만 그거 플러스 더 차선하고 표지판, 과속방지턱 오래되었는 것 이런 것을 단가계약해서…….

아! 그렇게 할 계획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554쪽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강사비가 수당이 5만원×60회해서 전체 300만원이다. 그렇죠? 대상이 유치원만 대상이 됩니까? 어린이집도 대상이 됩니까?

지금 올해는 노인과 어린이에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우리가…….

경로당?

아닙니다. 경로당은 아니고 우리는 이번에는 일자리 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하고 나니까 경로당에서도 조금 해달라고 하여서 올해는 경로당에도 추천받아서 경로당도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올해는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해서 60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올린 건 유치원 대상입니까?

유치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신청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죠? 받아서 출장 나간다?

신청 당초 계획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의 추천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방침 계획에 확정을 짓고 월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밑에 물티슈 이건 아까 못 들었는데 누구 준다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들도 주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오늘 이런 교육받았다 앞에 교통안전……. 쉽게 말해서 교통 홍보물 하여서 티슈 하나 드리고 어른들도 오시면 교육하고 난 뒤에 그것을 홍보 겸 이렇게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교육했는…….

참가자…….

참가자한테 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탄력봉이라는 것이 도로 복판에 중앙선…….

그건 무단방지 펜스이고 빨간데 줄 해서 이렇게 봉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대학에 이번에 시설하면서 쭉 세워놨는 그것을 탄력봉이라고 합니다.

네, 꼽아놓는 복판에 그게 많이 부서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많이 부서집니다.

차들이 돌리면서 부수고 하는데 그건 한 개 얼마 정도 합니까?

2만8,000원 비쌉니다.

비싸네요. 그렇죠?

네, 상당히 밤에 또 야광 되도록 이렇게 줄 있어서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도 보면 차 운전자들 부숴놓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혹시 적발해서 변상조치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경찰이 무단방지 펜스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경찰에 사건 조사가 되면 그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험회사로 연락을 해서 그것을 다 자기들이 사고 낸 분한테 저희들이 처리를 받아서 하고 혹시 못 잡는 사람이 드물게 있지만 그런 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로표지병 이렇게 해서 이 돈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보면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크게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보행에 불필요할 그런 소지도 있고 특히 앞에 국민은행 앞에 여기는 상당히 너무 커서 그건 조금 줄이든지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전거가 보관이 안되고 이런 곳에는 다른데 필요한 곳으로 선정을 해서 옮기는 방향도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물티슈는 우리 모든 과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행사를 하면 이 물티슈를 줘요. 이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만 해도 몇 개과가 물티슈를 주거든요. 주는 것으로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는 것보다 상당한 금액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 교회 같은 곳에서도 나눠주고 여러 군데에서 다 나눠줍니다. 하다못해 지하철 같은 곳에 가면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도 주고 이런 물티슈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읽어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용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져가서 필요하게 씁니다. 쓰긴 쓰는데 내용 자체를 읽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진짜로 주면 읽어볼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품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들면서 이 금액도 사실 보면 글쎄요. 이만한 값어치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먼저 삭감 예정에 대한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건강관리실 노트북 구입 1대 150만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건강증진계에서 이동 보건소 할 때 각 동이라든지 이동 보건소 할 때 각종 프로그램을 USB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 대가 필요하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한 대에는 있고 보건소도 사실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강증진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어서 이건 노후 되어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교체하는 것으로 1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꼭 필수 장비는 아닙니다만 없으면 노후되었기 때문에 계가 사용하기가 원활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다고 저희들이 계상을 한 대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조금 수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9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아이 건강 첫걸음 사업 물품비입니다. 물품구입비 이건 저희들이 예방접종률을 어린아이들이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하는 가짓수가 17종 되는데 18개월 정도 대상자는 저희들이 예방접종해야 될 것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7종입니다. 이것을 100%는 아니더라도 80% 이상 접종이 되면 정말 접종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정부합동평가에도 실적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들도 많이 홍보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지만 접종률이 우리 목표치만큼 미치지 못해서 물품 구입을 해서 접종하는 자에게 물품을 기념품으로 증정을 함으로 해서 접종률을 완전접종률에 가깝도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홍보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구입을 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강관리실 노트북이 150만원인데 노트북으로 주요 업무를 하는데 주업무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건강증진계에서 하는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 교육하는 그런 또 이동 보건소라고 하여서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 강사를 담아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밑에 아이 건강 첫걸음 사업 물품인데 이 물품이 식판 외 2종인데 식판 외 두 가지 종류는 어떤 겁니까?

식판하고 수저하고 물컵 세트 이렇게 해서 세트로…….

아! 그렇게 해서 세트로요?

네.

식판을 1개 주고 수저 하나 주고 그렇게 했네요.

네, 수저하고 물컵 세트 그렇게 해서…….

이게 아이 건강한 아이들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주지 않아도 자기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접종하는데 접종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완전접종률을 906명이 접종이 되면 86%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준에 가면 거의 완전하게 맞았다 나머지는 다른 사유로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많이 개별적으로 연락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접종률이 잘 안되더라고요.

현재 우리 남구에 신생아가 평균 900명 정도…….

18개월 되는 대상자가 900명 정도 됩니다.

18개월 대상자가 900명 되면 신생아도 계속 1년에 900명 정도 태어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래야지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방접종이 지금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거기에 신고하면 파악이 되지요?

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파악이 되고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맨 먼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는 일이 있습니까?

출생신고하면 첫째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출산축하금, 장려금하고 다른 축하물이라고 하여서 올해부터는 축하 장려금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축하금도 장려금도 하는 것이 종목마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출생신고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논스톱으로 신청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혜택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적용시켜서 해준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속에도 예방접종의 매뉴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요?

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접종했을 때 하고 병원에서 접종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을 구별했는 매뉴얼도 있습니까?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종이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17종이라고 하였잖아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맞았다고 해서 더 약품이 좋고 보건소는…….

아니, 약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는 예방접종을 했을 때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0원 드는데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면 똑같은 예방접종을 했을 때 3,000원에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매뉴얼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런 것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보건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때 예방접종하러 왔을 때 그분들한테 더더욱 이런 것을 따로 식판 준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려를 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지금 어린이식판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식판은 재질이 뭡니까?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견적을 받든지 견본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냥 그 정도 인터넷에 몇 가지 종류를 보고 구체적으로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한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여서 산출이 나옵니까?

상품이 올라왔는 것을 보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평균 이 정도 가격은 되지 않겠나 하게 되면 다시 세밀하게 견적 받아서 조금 더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것 올릴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제품을 올렸을 때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네요. 재질도 그렇고 또 어느 회사 제품 등 산출 근거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조금 해주시고 해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예산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책상 위에 드렸는 조정내역안하고 그다음에 증빙자료로 되었는 그 순서 그대로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이 예산은 신년 해맞이 축제 및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예산으로 201-03 행사운영비는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1-09 실비보상금은 1,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6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해맞이 축제 1,300만원, 달맞이 축제 1,3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증빙자료 보충자료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이제 2016년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장의 해맞이 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행사운영비가 460만원, 실비보상금이 1,170만원으로 총 1,63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달맞이 축제의 경우에도 행사운영비가 410만원, 실비보상금이 1,200만원으로 총 1,61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경비만을 올리다 보니 예년보다 적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해맞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330만원이 적게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달맞이 축제의 경우에도 올해보다 310만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벌써 편성 자체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사실 우리가 올렸는데 여기서 더 삭감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행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특별기획공연행사의 경우 201-03 행사운영비는 500만원, 301-09 실비보상금은 9,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900만원으로 유료공연 2회를 계획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회 당 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은 유료공연을 한번 하기에는 사실 조금 적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양희은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사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료공연을 하기 때문에 또 수입도 발생이 되고요. 그렇죠? 9,900만원을 투입하면 2회 공연에 9,9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면 수입이 5,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입을 감안하면 총 4,400만원으로 2회 공연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2,200만원으로 하면 보통 아주 수준 낮은 공연밖에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공연 2회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차라리 유료공연으로 4,500만원 정도 들여서 품격 있는 유료공연으로 2회 하는 것이 구로 봐서는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장에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잘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유료공연을 1년에 2회도 못한다고 하면 최상의 인프라를 갖춰놓고 활용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공연장을 운영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 입장료 수입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세입을 전당에는 1,100만원이나 더 올리고 그리고 창작센터 관련해서는 2,000만원이나 올려서 총 3,100만원이나 수입을 더 많이 올려놨는데 수입도 자연적으로 같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장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조금 더 양질의 공연을 많이 개최를 해서 공연장 품격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House Usher 안내도우미 관련 예산입니다. 안내도우미 수당은 350만원하고 간담회 등으로 해서 15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7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서 삭감 조정된 4명은 조금 곤란하고 최소한의 운영인력인 5명으로 조정을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명은 공연장 입구에 각 출입구마다 하나씩 해서 3명이 필요하고요. 공연장 안에도 1층에 한 사람, 2층에 한 사람해서 두 명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5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수당은 250만원, 간담회비는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연장 HD 영상시스템 구입비로 1억6,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지난번 2회 추경 때 사실 올렸다가 삭감되었던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HD 영상시스템은 공연장 실황 녹화도 되고 중계도 되고 또 그다음에 녹화된 영상의 송출이라든지 아니면 자막 안내시스템 등으로 공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원활한 공연 안내 및 다양한 무대연출이 가능해서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서의 변화에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다른 공연장에는 거의 대부분 이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1억6,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보충자료에 보면 상세히 어떻게 해서 1억6,500만원이 드는지 내역이 다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번에 2차 추경으로 공연장에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를 상당히 좋은 것을 비치를 합니다. 그 외의 다른 장비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러한 시설이 같이 엮어 있는 시설이어서 같이 있어야만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서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각종 공연이나 대관 행사시 영상기록 장치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 예를 들자면 양희은 초청 콘서트할 때 저희들이 녹화 장비가 없어서 150만원 가까이 들여서 녹화를 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장에는 이게 다 했기 때문에 대관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연장에도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녹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발생 우려도 조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입니다. 문화예술강좌 운영재료비로 2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요. 세부적으로 250만원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내역을 상세히 보충자료에 적혀있습니다. 그것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당이 2011년도에서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구 직영으로 복귀를 하면서 문화강좌 재료비로 18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올리게 된 것이고요. 2011년도에는 27개 과목 47개반 밖에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0과목 73개 반으로 상당히 강좌 수도 26개나 늘었고 수강인원도 2011년도 대비해서 890명이 증가된 3,991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나 인원도 다 늘어났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소모품 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만원을 증액한 25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특별강좌 강사수당의 경우에는 올해 시행한 각종 특별강좌가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강좌를 많이 내년부터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5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분기 1회로 조정해서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기별 강좌 내역은 보충자료에 저희들이 무엇을 대략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200만원으로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합창단 지휘자 보상금과 남구농악단 지도강사 보상금인데요. 각 둘 다 월 100만원으로 해서 이 금액은 1차 추경 때 이미 인상 조정해서 7개월째 100만원으로 받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시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싶어서 삭감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1차 추경예산서 사본을 제가 첨부를 해놨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7개월째 인상되어서 받고 있는 돈을 이제 와서 삭감 조정하면 지도강사 본인도 물론이겠지만 소속 단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이것은 원안대로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당 야외공연장 뒤편에 있는 야생화동산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1,000만원을 삭감한 2,000만원으로 조정 수용코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어떻게 해서 2,000만원까지 드는지 그 내역이 잘 나와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충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창작센터 운영홍보 및 마케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자부담분으로 1,000만원 그리고 홍보물제작비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상세내역은 보충자료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삭감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올해도 공모사업비로 저희들이 7400만원을 받아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자부담금이 부족하게 되면 기간의 어떤 공신력이 저하되어서 공모사업 유치가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구로 봐서는 오히려 더 손해가 되고요. 그리고 홍보비로 1,000만원 올린 것 역시 삭감이 되면 각종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비로 1억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최소한 연7회 이상 청소년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최소한의 경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모사업 자부담금 1,00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그다음 나머지……. 그건 기타 1억300만원에 대한 디테일한 내역은 참고 자료를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남구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고3 콘서트 등 핵심사업 추진에 애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예산 부족으로 아주 적은 예산으로 형식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반영사업 부족으로 남구의 위상도 저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당 홍보 및 마케팅비로 3,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전당 홍보 책자 제작 및 리플릿 제작비 참고로 전당 홍보책자는 작년에는 제작을 하고 올해는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획공연 시 집행하게 될 홍보비로 이제 애드벌룬이라든지 포토존 설치비 그다음에 가로 배너라든지 부스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팜플렛 제작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내년도 행사 예산 총액한도제에 따라서 사업 성격별로 분산 편성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당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귀희 관장님 점심 드시고 노곤한 시간에 제안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행사 비용들이 과목 편성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헷갈려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이게 꼭 신규 사업 같기도 하고 증액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지금 301쪽에 201-03부터 시작해서 301-09 이런 부분이 해맞이, 달맞이 행사인데 이게 우리 위원회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설명은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들도 집행내역을 그때 미처 못 뽑아서 보여드려서…….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행사 쭉 해왔는 것을 삭감을 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합리적인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관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의 부서장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어줘야지 판단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관장님 듣기에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로서 이렇게 지적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다시 서류를 만들어왔는데 보면 뒤쪽에 야생화동산 정비라든지 계상은 3,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능하다고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모든 부분들이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과다계상을 해서 위원들이 조금 손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과다편성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 안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다계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3쪽에 301-10 남구합창단 지휘자 보상하고 남구농악단 지도강사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장님 우리 의회에 서류 제출할 때 조금 신중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 부분 보면 2차 추경에 되었다고 했지요? 1차 추경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메모를 1차 추경으로 해놓고 확인을 하는데 왜 갑자기 2차 추경이야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관장님 설명을 하실 때 그래서 아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실수지만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될 때는 조금 서류작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 기정예산이 우리 합창단하고 남구농악단 지도자 강사 보상금이 2016년 본예산 기정액이 960만원에서 1차 추경에서 각 140만원을 증액해서 1,100만원으로 전체 집행이 되었거든요. 올해 와서 다시 또 일부 100만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원래 합창단 지휘자 보상금하고 농악단의 지도강사 보상금이 계속 대덕문화전당 운영하면서 계속 우리 2011년도부터 80만원으로 주고 있던 것을 1회 추경시부터 100만원으로 증액해서 인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대로 100만원으로 이미 1회 추경에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그대로 올렸는데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비교해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해보시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80만원인데 왜 갑자기 100만원 이게 1회 추경 때 했는데 깜빡 잊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실수 잘하는데 누구나 다 자칫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거든요.

아니, 관장님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제가 표현한 것하고 관장님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표현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2016년 본예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960만원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14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10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올해 지금 100만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아닌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휘자 보상금은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요. 없는데 왜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나요.

지금 1,200만원 아닙니까? 본예산에 제가 착각을 하는지 그건 관장님이 확인을 하십시오.

아! 이건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왜 1,100만원이 되느냐하면 여기 1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1,100만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건 80만원×5개월+100만원×7개월을 하니까 1,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아! 거기에 맞춘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5개월은 80만원을 줬고 1차 추경 끝나고 7개월을 90만원을 줬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장님도 표현이 제 말 이해를 못하고 저도 지금…….

그렇죠. 저도 순간적으로 보니까 왜 금액이 틀리는지 저도 헷갈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06쪽에 야생화동산 정비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2∼3년 전에 조카들 데리고 정자에 갔어요. 정자에 가다가 기겁을 하고 바로 내려왔는데 뱀이 있더라고요. 정자 안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과연 주민들이 몇 명이나 위에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타부서에 할 때 우리 위원장님도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비를 하고 정자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제가 갈 때는 풀숲이라기보다는 조금 풀을 밟으면서 갔는데 정자 그늘이라고 갔다가 뱀이 있어서 기겁을 하고 뛰어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부들 사서라고 할 것 같으면 꽃만 심어놓고 다시 관리 안 하고 풀만 올라오면 하나마나입니다. 예산낭비이고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과다계상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위원님들은 조금 합리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 감정도 상할뿐더러 이런 부분 과다계상은 앞으로 조금 신중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201-01 홍보 및 마케팅하고 313쪽에 홍보 및 마케팅비가 306쪽은 우리 청소년창작센터 민상호 계장님 거기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마케팅비가 있고 313쪽에 여기 홍보 및 마케팅비는 우리 전당 전체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2015년도는 일부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지요? 참. 올해

올해는 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홍보책자를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회에서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우리 6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위탁을 하다가 도저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하다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라는 것은 계속 꾸준히 해줘야 하지 어떤 해는 돈 없다고 홍보 안 하고 집에 가정에 정말 어려우면 반찬 수는 줄이지만 밥은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아무쪼록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4∼5년 전에 비하면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증액되는 이 대덕전당만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제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보니까 기획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5,000만원씩, 지금은 우리 김영란법 때문에 청탁법 때문에 무료로는 거의 못하지요? 다 해야 되지요?

무료 공연도 일부 하기는 하는데요. 합창단 정기연주회하고 엮어서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료 공연을 하지만 유료공연을 하는 것이 맞지요. 공연장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고 또 이만큼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나면 그에 따른 예술이 우선이지만 문화예술이 우선이지만 거기에 맞는 수익도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장님이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 잘해서 막연하게 예산만 투입되는 전당이 안 되도록 조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오늘 참고 자료 가져온 것으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해맞이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경기민요, 난타, 사회자, 농악단, 국악 진행요원해서 1,170만원 들었잖아요. 이게 사실 남구가 잘 사는 구 같으면 좋은데 8개 구군 중에도 제일 열악한 구인데 이런 식으로 30분, 40분 행사하는데 길어야 1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길어야 1시간인데 1,100만원 날린다는 것은 개인 돈 풀어서 내는 돈이면 괜찮아요. 개인 돈이 아니고 국민 혈세잖아요. 국민 혈세로 1,170만원을 해맞이하는데 연 날린다 하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만약에 공개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주민들에게 공개되면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모닥불 재료 구입비 80만원 이건 이해가 안 돼요. 해맞이 축제 책임보험 가입 이것도 8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사실 거기에 사고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왜 책임보험을 가입하는지도 모르겠고 불꽃놀이 용역비도 270만원 사실 우리 검소하게 해야 돼요. 나라가 흥청망청해서 멸망할 위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기본적인 어떤 기분 맞춰주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다음 구청장이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오고 뒷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뒷장에 달맞이 축제에도 국악, 사회자, 농악단 이렇게 해서 1,200만원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1시간밖에 안 돼요. 행사가 1시간에서 길어야 2시간인데 이 행사에 1,200만원 쓴다는 것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장 세 번째장에 보면 세대공감콘서트하고 2017년 기획공연유로가 있잖아요. 여기에 장사희, 송소희, 오정해 4,500만원을 밑에 어르신들 악극 공연이 4,500만원 그런데 이게 물론 고급 A급 공연진 출연진이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연장에 지금 560석입니까? 몇 석입니까?

548석입니다.

548석인데 다 온다고 해도 700명해도 600명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 남구 주민이 16만명으로 가정할 때 0.3%가 안돼요.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 구민 전체를 위한 행사 같으면 괜찮아요. 극소수를 위한 행사에요. 0.3%가 오는 행사에 이런 식으로 국민 혈세를 쓰겠다고 올리는 것부터가 저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이건 관장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 우리 관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장이시니까 관장한테 질문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해서 열악한 진짜 남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출해도 되겠습니까? 관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해맞이 축제 예산에서 모닥불 재료비 같은 것은 진짜 이렇게 들고요. 그리고 책임보험은 반드시 법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지금 서문시장 화재도 났다시피 관객이 몇 명 이상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규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500명 이상인가 몇 명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감안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불꽃놀이 이것도 실제로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리고 또 행사 마무리할 때 엔딩 부분에서 불꽃놀이를 함으로써 또 오신 분들도 상당히 후련하고 뭐라 해야 되나 무언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비용이 투입이 되더라도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출연자 보상금도 의외로 비쌉니다.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에 1,17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지금 800만원씩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800만원씩 잡아서 1,6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진해서 저희들이 317만원 조금 아무래도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아서 자진해서 조금 깎아서 올렸는 겁니다. 올렸는데 여기에서 더 깎으시면 사실은 행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질문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도 세대공감콘서트로 해서 악극 공연 이런 것 있잖아요. 사실 4,500만원 잡아놨는데 4,500만원짜리 악극은 제일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로가 내년부터 개봉이 되어서 할 건데요. 여로라든지 지금 돌고 있는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것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건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 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사실 주민들 눈높이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것을 맞춰서 하려면 사실 1회 공연만 해도 1억3,000만원씩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 맞춰서 객석 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4,500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해맞이 때는 불꽃놀이가 아니고 추우니까 불만 피우는 것뿐이거든요. 해마다 하니까 달맞이 축제는 소나무하고 해서 해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정식 불꽃이 되지만 해맞이할 때는 불꽃이 사실 형식적으로 못 퍼지게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불꽃이 달맞이보다 규모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상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 보험료 말입니까?

아니, 금액이요. 해맞이하고 달맞이하고 금액이 똑같네요.

아! 투입되는 금액이요?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요?

왜 그렇게 똑같아요? 그건 달맞이는 불꽃놀이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해맞이는 불꽃이 아니라니까요. 해맞이는 불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 뜰 때 구경하고 퍼포먼스하고 끝나잖아요. 워낙 추우니까 연탄 몇 개 갖다 놓고 하는 것뿐이거든요. 달맞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금액은 같다니까요.

금액은 저희들이 비슷한 경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비슷한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장작 같은 것 소나무를 청도에서 가져오는데요. 저희들이 평소에 유대관계를 잘해서 원래 시중에 대는 금액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가져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심히 하시는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존경합니다만 공적 사이니까 관장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남구의 실정에 맞는 검소하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초청하지 않아도 재미있게 할 수도 있어요. 관을 잘 활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4,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유료공연을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공연은 지방 가수 있잖아요. 20만원은 잘 없습니다만 30만원짜리 불러서 트로트하고 메들리 이런 것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는 공연장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프라를 잘 갖춰놓고 30만원짜리 지방 가수 불러서 그렇게 공연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연장 품격도 떨어지고요.

잠깐만요. 그건 이해하는데 남구 재정이 있잖아요. 남구 재정도 있고 국가재정도 봐야 되고 국가채무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잘못하면 공무원 월급 못 받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나라가 휘청하는 그런 시절에 멀리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개인적인 이익, 과의 이익 어떤 그런 전당의 수리해놨으니까 잘해보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잘해놔도 거기에서 동별로 초청해서 동별로 장기자랑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꼭 사람들을 불러서 비싼 출연비를 줘서 남구에 맞지 않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저는 우리가 잘 살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경제대국이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추락하잖아요. 지금 아주 어려운 경제적으로 지표를 보면 어렵다고요. 그런데 흥청망청 이것도 국민 세금이라니까요.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 겁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유료공연이라서 그렇습니다. 무료 같으면 싸게 해서 30만원짜리 세워서 하면 되지만……. 수입이 생기잖아요. 9,900만원 투입해서 5,000만원 들어오면 빼면 4,400만원 나오지요. 그렇죠? 4,400만원으로 2회 공연을 한다고 하면 1회 공연에 2,2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실제로 2,200만원으로 공연을 그냥 한다고 했을 때는 아주 지방 트로트 가수 부르고 이렇게 봐야지 중앙가수는 못 부릅니다.

관장님 하나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야생화동산 정비 사업에 지금 정자까지 올라가는 길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있는데 계단을 또다시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것이 삭아서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우리 자락길 걷듯이 부분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산책로 거기에 계단 하면 차라리 어른들 연세 많은 분들 계단 있으면 올라가기가 더 힘듭니다. 제가 거기를 안 가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자까지도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자락길같이 흙 안 떠내려오게끔 칸막이 하나치고 옆에 말뚝식으로 박고 조금 올라가서 그런 식으로 다듬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남계욱 나무목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삭아서 사람들이 오르내릴 때 많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계단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가파르지 않은데요?

남계욱 가파릅니다. 안 그래도 사진이 이쪽에 찍어왔습니다.

어린 조카들 미취학 아이들 조카들도 다니고 했는데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네요. 계단 한 개당 11만원씩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에 대해서 관내 초중고 문화제는 아까 설명하시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상세하게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창작센터에 보면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댄스동아리라든지 합창동아리 또 다른 것 많습니다. 악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모아서 내년에…….

무엇을 모은다는 말입니까?

댄스동아리팀들을 각 학교별로도 우리 창작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각 학교에도 보면 대명중학교를 보면 난타식으로 하는 상당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경상중학교도 잘합니다. 그런 학교별로 특화된 동아리가 있어요. 상당히 수준이 상당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학생들하고 전부 모아서 학부모님들 보는 곳에서 학생들도 오고 학부모님도 초청해서 그 축제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대덕문화전당에서…….

그런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2,400만원이…….

우리 창작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제 하게 되면 시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