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박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 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요. 눌인 재해지구 거기 보면 고적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당장 급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합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문제가 된 구간이 월매 고적 마을에서 하류들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저희들도 당초에 사업 계획 시부터 주민설명회라든가 이후에 대책회의도 많이 가졌습니다만 월매리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의사라든가 진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개일리까지 2차 사업까지는 무난히 추진되고 있고 3차 사업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고적교 교량도 못 놔요?

예. 그렇게 되면 교량 사업도 불가합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급해 보이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왜 그러지 차량도 보면 교량 폭도 좁고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아주 급하던데 아쉽네요.

저희들도 2017년도 계획은 국민안전처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배부를 했고 저희들도 계속 추진을 해보고 추진이 곤란하다 하면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해서 다른 지구로 자금을 배정을 하던 가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34페이지 보면 백자 소하천 정비 사업이요. 이쪽 교량 건너에 보면 이종용씨인가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꾸 이야기 안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하천 사업이 사업비가 정해지다 보니까 계획 구간 내에 주민 설명회라든가 해서 가장 위험한 구간부터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하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저희들 사업계획에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교량을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반영해서는 추진이 어렵고 별도로 우리가 군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녹취불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건설과장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부임 2,2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 상황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2,000만원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물놀이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가 825만원 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재해예방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07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구입 2,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소하천 정비 법에 3,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하상 정리비 1억5,000만원 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정비사업 3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36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입니다. 자연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59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694페이지 중간에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활동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지진발생시 주민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수립 변경 부족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상단에 도로 미불용지 및 차선 도색 긴급보수 총 8억1,39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교량정비 사업 2억6,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 4개 지구에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주변 공원 정비, 농업용 시설 긴급보수비, 한해대책, 수리시설 긴급보수, 저수지 준설 등 기타 총 9억22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농촌공사 4개 지구에 1억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 5억9,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수리 노후시설 정비비 6억5,000 하단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 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에 그린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8억4,000만원 하단에 방호정 권역단위 5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노래 마을단위 종합 개발사업 5억600만원 백석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6억2,100만원 부남면 종합정비사업 7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진보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22억5,800만원 안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억8,300만원 하단에 현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6억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 역량강화 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는 창조마을 사업으로 송생리 마을단위 환경사업 3억5,000만원 덕계리 3억5,000 신흥2리 3억57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부동면 농촌 중심지 사업 3억1,100만원 덕천1리 1억3,000만원 덕성리 마을단위 환경사업 1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청운리 마을 환경사업 1억1,000만원 중간에 신기1리 마을단위 사업 1억700만원 청송군 창의사업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대전3리 마을단위 환경사업에 1억1,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 창의사업 신규 사업 발굴용역, 일반 농산어촌 5개년 계획 수립 등 총 1억8,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4억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송 사과테마파크 조성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1083페이지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관리 세출 부문 10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0페이지 영천댐 도수터널 유지보수 인건비 3,366만원 일반운영비 1억1,664만원 시설 및 부대비 노후 관정 보수가 되겠습니다. 5억8,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1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732만1,000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1억3,3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1174페이지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에 1,200만원 이전리 주산천 정비공사가 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청원경찰 인건비해서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79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1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610만9,000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2억4,884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8페이지입니다. 성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680만8,000원 민간자본이전 1억4,02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현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1,81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39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1237페이지 재난관리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강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치금 1억3,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770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공무원 마감하실 때도 다 됐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소재지 중심사업 군비 미확보 액이 26억원쯤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죠?

예. 일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그럼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중앙 예산이 당초 보다가 1년 정도 늦게 자금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한 1년 정도 사업이 연기가 돼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연기 돼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그 다음에 밭 기반정비 사업은 상평하고 두 군데 올라 와있는데 우리 원 관이 지금 몇 ㎜나오죠?

저희들 송수관로는 보통 60이나 80정도 되고요. 배수관로는 밭의 면적에 따라서 100㎜에서 80㎜ 이하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 관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 배수관도 더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과장님 밑에 담당님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떻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도 있고 한데 삼자현 터널은 올해 예산 확보 액이 100억입니까? 내년에 2017년에 4억입니까?

아닙니다. 100억...

100억이죠?

예.

100억이면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전체가 600억 가까이 드나요?

예.

600억 들면...

저희들 국토부에 갔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고 기공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지금 현재 당초 계획에는 금년 말까지 입찰을 보기로 했었는데 다시 주요국도 지방도에 대해가지고 국도 5개년계획 다시 수립이 되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내년 초에 똑바로 전체적으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1년 늦어지겠네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금년도에 발주를 해도 사실상에 어떤 집행은 또 2017년도에 가야 되는 거고 저희들 포항~안동 그 다음에 삼자현 그 다음에 현동에서 국지도 68번 도로 그런 부분들이 국가 계획에서 2016년도 8월 말에 국가 계획에 국지도 계획 수립에 따라가지고 다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추진은 되고 있었지만 그런 과정으로 일부 지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35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로등 수가 청송군에 5,597개네요?

예.

이 예산은 계속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매년 유지 보수비는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정기라든가 그 다음에 등의 어떤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되고 이미 전선이라든가 이런 누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수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어떤 요구는 외딴 독가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몇 등이 소요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06페이지에요. 감은리 용수로 보수 공사하는 것 뭡니까? 보에 그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농촌공사에 이전하는 예산 반을 잡았습니다. 농촌공사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농촌공사에서도 국비 확보라든가 자체 보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도와주는 예산이...

그러니까 이거 감은리 보가 2개 있잖아요.

예.

그거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용수로 보수입니다.

용수로 같으면 밑에 것 아닙니까?

감은 용수로가 감은리 구역이 감은1리 구역 하단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 천천 여우동에서 내려 와가지고 그 보도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보기 때문에...

그걸 전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농어촌공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군에 오면 농어촌공사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다녀보면 새마을과에 가면 건설과 소속이라고 하고 건설과에 가면 새마을과 소속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감은교 위에 보는 농촌공사 보가 확실합니다. 저희들 농촌공사에서도 직원들이 자꾸 이동되고 그 보 자체가 사용을 계속 안하고 있었던 그런 보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감은 1리, 2리 구역에 청송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먹방에 있는 일부들이 먹방 저수지 있는데서 일부가 있고 감은1리 구역에 있는 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은1리 들도 농촌공사구역하고 청송군 구역이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같이 구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감은1리 마을 앞에 보는 우리 청송군에서 수해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용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은1리 동네 앞에 보도 처음에 들어가는 데가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요. 전에 그래가지고 담당자한테 제가 그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예산 지금까지 제가 못 봤는데 하진 않은 것 같고...

그런 소규모 부분들은 저희들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긴급 보수비나 그런 부분들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죠. 위에 보에 올해 큰 물 그래 났는데 정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 안 가져왔는데 저한테 줄까 하는 것 필요없다고 했는데 물이 사과밭하고 양배추하고 못 먹습니다. 올해 그 안에요. 그래 하는 사람들은 군에 와서 소송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 수문을 옛날에 했는 건데 수문이 고장 나서 못 쓰는 모양이에요. 그걸 잠궈 버리면 물이 필요 없을 때 잠궈 버리면 그 물이 안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 수문을 1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요.

예. 농촌공사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732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안전 점검 수수료 200만원 이 돈 가지고 뭐합니까? 이거 뭡니까?

저희들 이 가로등도 주기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받으면 검사 수수료가 있고 검사한 내용을 조치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갖고 청송군에 그 많은걸...

다는 아니고 일부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부분 1087페이지부터 10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치수사업, 댐 주변 정비지원 사업 특별회계 부분 1161페이지부터 1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부분 1233페이지부터 1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6페이지 위생업소 현장방문 친절 교육하는 것 있잖습니까? 3,000만원...

예.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진할 때 현장 방문을 해서 1대1로 한다고 하는데 대충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3,000만원씩 소요되는 거는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 그걸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해주실래요?

군수님이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고 5～6년 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세환 친절 강사님께서 다른 시군도 하고 올림픽 때도 월드컵 때도 하고 아주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시에도 친절 분야에는 아주 탁월한 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도 아주 군정 사업에 적극 추진한 사업인데 다른 데는 일관성 없이 추진한 방면에 친절교육이 실제적으로 매장에 가서 한 팀에 4명, 5명 되더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식당에 직접 배달하는 모습도 보고 같이 서빙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에 큰 행사가 있다면 큰 행사 앞두고 이러한 관계사항도 이루어지고...

그럼 강사진을 친절 교육 강사진을 별도로 외부에서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친절 교육 협회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59억3,509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74억1,576만2,000원 대비 감14억8,066만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 편익 도모가 30억9,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31억5,2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사업이 8억4,600만원 주민만족 행정이 1억53만3,000원입니다. 569만원 감 됐습니다. 지적 및 토지 행정 운영이 4억4,859만2,000원 식품공중 위생 사업이 4억7,827만4,000원 행정운영비가 195만원이 감된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전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2억7,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자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4쪽 행사실비 보상금 2,800만원 이 사업은 국민운동 단체 행사 교육실비 보상금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회, 전국도회 행사 및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단체는 우리 새마을 지도자회가 144명, 부녀회가 1,608명입니다. 문고회 96명 전 단체가 1,848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는 430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 지원금 출연금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업 추진에 문제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행사비 관계사항입니다. 1억2,900만원 계상된 중에 보시면 우리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업도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도 9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관계사항입니다. 새마을회 운영 조직비 관계 사항인데 사무국 운영 및 인건비 새마을회 2,722만원이고 지도자회가 864만원, 부녀회, 새마을문고회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시설비 관계사항입니다. 566페이지 시설비 관계사항입니다.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유지 보수비는 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4,000만원 감된 것은 안덕 목욕탕이 올해 신축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적 측량 수수료입니다. 1억 계상해 놓았습니다. 사업지구가 250지구에 지구당 3필지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부대비 계상입니다. 500만원 증 된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대비 관계 사항은 차량 임차비가 12달 1,000만원 정도입니다. 유류대가 900만원이고 부대비를 또 읍면에 배부합니다. 그 다음 피복비 조금 나가고 출장경비 조금 나가고 빠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 추진사업 도비 보조 사업 관련입니다. 2,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독거노인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체 8억4,600만원 26개 지구 도비 사업이 반반 50%입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 사업인데 행복 만들기 소득증대 사업이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계획해서 내년도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민원시책 내실운영 사항입니다. 공공운영 무인발급기 민원관계사항 밑에 하단에 9개 설치하는데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580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 중에 수입증지 수수료 징수 카드 단말기 구입 건인데 50만원 9개 읍면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2페이지 농로 및 마을 안길 분할 측량수수료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7,000만원입니다. 584페이지 중간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사업이 인쇄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형 인쇄와 인쇄비에 따른 계상 내용입니다. 여기는 제작해서 마을에 리별로 책자를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586페이지 시설비 관내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 시설물 관리사업 도로명판사업 그림과 같이 다음은 588페이지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사업입니다. 다음 59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비 강의원님 말씀하신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사업 지원금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7,000만원 계상 건입니다. 음식문화 선진기술 벤치마킹하는 음식축제 각종 행사에 참가시켜서 여비 보상하는 사업 올해는 이미용 분들 기술경연 및 전국 박람회 참가비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사업 7,700만원 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식품 박람회 참가하는 사업 예산이 1,100만원이고 향토음식 사과요리 경연대회 3,600만원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관리 사업이 3,000만원 친절교육 사업에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반 감시원들 예산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 새마을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564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토음식 경진대회 가서 대상도 받고 지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 사업에 보면 숨은 자원 이거 뭡니까? 헌 옷가지입니까? 아니면 빈병 이런 겁니까?

농약하고 포대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는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읍면별로 나누면 900만원이지만 면 별로 125만원정도 배정됩니다. 거기에 포대 사고 간식 비용하고 경진대회 참가하려고 하면 차량비하고도 빠듯합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이제 1년에 숨은 자원 모으기 해서 소득이 1억 정도면 그것가지고 경비 보존하고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만 지원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900만원가지고 이걸 모으려고 하면 저도 읍면 있어 봤습니다만 3일 4일정도 고생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 고생하고 또 가져와서 여기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모아 가지고 거기 가서 또 분리 작업을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만나면 불만을 토로하더라고 그 다음에 김장 담그기 90만원 가지고 그 많은 것 됩니까? 다른데 돈 나오는 것 있습니까?

9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도에서 이제 새마을부녀회 200만원 지원받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현금으로 안 받고 젓갈류하고 이런 거 지원되어서 200만원 정도...

그래도 여기 뭐 배추하고 이런 거 사는 거...

전부다 새마을회에서 자체에서 합니다.

사야 되잖아요?

소금 절이는데 하루 김장 다듬는데 하루 양념하는데 하루 실제로 3일정도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인건비는 못주더라도 실제 재료비나 이런 건 대줘야 되거든요. 밥 한끼 식사하고 그 90만원 가지고 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돈 어디서 조달했습니까?

자체적으로 밥은 해 와서 거기서 먹고 이래합니다. 소요경비가 아무래도 400만원 정도는...

400만원요? 과장님! 노력을 덜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지도자 연수고 뭐고 이렇게 있는데 인원은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나 숫자가 거의 똑같죠? 한동네 이장 한분이고 지도자 한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 똑같죠. 근데 연수비고 해외 선진지 견학이고 보면 금액이 차이 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이장님이 입김 좀 더 있죠. 새마을지도자들 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고 우리 과장님 자꾸 바뀌니까 전에 세워놓은 예산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실장님이 앞으로 이장님들 연수 가는 걸 새마을 지도자에 맞추던지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연수 가는 걸 이장님하고 맞추던지 어느 정도 비교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만약에 이거 새마을지도자하신 분들이 금액이 이렇게 된 줄 알면 제가 봤을 때 찾아 올 것 같아요. 군에...

적게 가시면 되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가다 보니까 자기 부담이...

그러니까 총 금액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인원 숫자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가 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특히 사소한 것 많은데 현장 다가보고 하려고 하면 고생하는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불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마을회관 수리비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마을회관 수리가 다 됐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올리셨는데...

마을회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올해 감이 더 되어가지고 걱정입니다.

41개소에서 2,000만원 올려놓으면 마을 회관이 동네에 가보면 흉물스럽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계상을 해서 과장님이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예.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고 주민들이 숙원을 덜하나요? 사업비가 줄었는 이유는 과장님이 예산 확보를 못했거나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깎였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읍면에 많이 올라왔죠?

예. 올라왔습니다.

몇%정도 됐습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요구는 65억2,800만원을 요구 들어왔는데 올해 예산 편성은 31억5,200만원 반 정도...

소원하는 것보다 숙원이 조금 더 높은 단계인데 자꾸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도 도비 보조가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살기 좋은 경북 사업도 당초에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는 보면 거의 비슷한데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도 보면 지난해에도 보면 당초에는 28개 지구 8억7,000이었습니다. 올해하고 별 차이 없었는데 추경 때 19개소 5억3,000만원이 불어서 작년도에 47지구 14억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보다 천 몇만원 줄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민원부서가 있으니까 이걸 어느 부서에 말씀 드려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청송읍 사무소에 직원이 불친절하다 해서 인사 조치된 것 있죠? 실장님 답변하셔도 좋은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장님!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읍사무소 농업인 학자금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그렇게 했는데 민원인이 아주 불친절하고 내용상에 보신다고 하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보다 갑질을 더한다는 이런 민원이 많고 해서 확인결과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그래 인사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건 물론 군수님이 일벌백계로 공무원을 혼내고 인사조치하는 거는 수긍이 가지만 제가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게시판에 글 하나 올렸다고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렇게 불친절하다고 안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후 상황을 파악 잘 해보고 그렇게 인사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안 그러면 공무원들 일 못합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맞는데 그 주변에 같이 들었던 사람들 이야기는 사실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냉철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부분 1131페이지부터 1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소득 특별회계 필요합니까?

지금 예산은 예비로 서있습니다만 실제로 지난해도 1건 없었습니다.

그럼 재작년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최근 5년 내에는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인데요. 이건 조례를 바꿔서 폐기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계속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가지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사용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엔 조금 했는데 지금은 전혀 주민들도 알지도 못할뿐더러 있어도...

다른 쪽에도 증자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폐기해야 될 조례 같아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가 봤을 때 최근 5년 내에는 없을 거예요. 그럼 폐기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금 조례는 폐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 기금 부분 1221페이지부터 1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민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요. 청송군체육관 운영관리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이거 무엇 할 겁니까?

청송군체육관 운영관리 시설사업비 4,000만원은 저희들 공공요금하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먼저 사적으로 이야기 한번 드린 적도 있고 행정감사 할 때 어디 간다고 제가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에 어지간한 행사는 체육관에서 다 하죠?

예.

이제는 거기 운동보다도 무슨 행사 위주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거의 합니다. 무슨 단체 예를 들어서 화수회부터 해서 무슨 단체 전부 다 거기서 하는데 겨울에는 그래도 히터가 있으니까 덜한데 여름에는 정말 덥더라고 거기 들어가니까요. 근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도 그런 복지 혜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에어컨이 지금 현재 있지만 성능이 미약해서 대규모 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반영이 예산 사정상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것 보다 더 급한 것 없어요. 지금 실장님 어디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우리 예산 계장이 참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되면 1년에 우리 행사 대체적으로 몇 번합니까? 수십 번 하죠?

예. 행사가 연중 체육회 행사 말고 다른 행사하고 민간 행사하고 하면 연중 30회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체육 내놓고도 그 정도인데 어디 우리 지금 관내 그만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에어컨 시설은 필수다 옛날에는 운동할 때 땀 흘리고 했는데 지금은 연세 많은 사람들 경로잔치고 뭐고 모든 것 거기서 다 하잖아요? 에어컨 시설하는데 거기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8,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요. 생활체육공원 성덕 댐 그 밑에 전부 축구장이고 뭐고 시설 만들어서 야영장이고 축구장이고 만들어서 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군에서 직접 이제 관리를 한다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지금 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완공된 건물을 관리를 이관해서 맡길 때는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아직 관리 이관이 저희들한테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봐서 관리 계획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 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대비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시설이 크기 때문에 면에서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어차피 넘어온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면에는 아직 힘든 것 같고요. 거기에 앞으로 캠핑장이고 있으면 최소한 한 사람은 상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군에서 수입이 얼마나 올라오려는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한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대도 해야 되고 한데 그러면 기간제라도 1명 더 써야 될 것 같고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산이 나옵니까?

거기에 요금을 받아 가지고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 그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군민 복지차원에서 그걸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도 늘려가지고 배치하기도 어렵지만 대신에 우리 기간제를 뽑든지 해서 커버 하도록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거기에 1명 실제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활용을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어쩌다 거기에 군민들이 저쪽에 사람들이 축구장이 거기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친선교류로써 축구 시합이나 하는지는 몰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캠핑장을 사용하겠습니까? 뭘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안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외부 사람들을 우리가 거기 같은 경우 실제 앞으로 대구도 가깝고 하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활용은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나 안 그러면 잘하시는 분들에게 임대를 줘서 하는 게 우리 군 차원에서도 득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시설 전체 넘어오면 캠핑장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소득이 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운영을 이관하고 위탁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고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축구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부 사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캠핑장이고 이런 걸 주면 수수료 조금 받는 군에서 전기세 정도나 이렇게 받아도 축구장까지 관리 다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면...

수입이 가능하면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이 청송군 도로에는 가장 많이 다니죠. 일단 저쪽 안덕에서 군에 들어오려고 하면 도로변에 꽃이고 뭐고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데 작년에는 전에 보다 가물어서 그런지 도로변에 꽃이고 뭐고 정비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너무 가물어 가지고 해도 안 되고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터 있는 데도 덜 심겨져 있는 것도 보이고 전에는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오면 도로변에 차도 세워놓고 사진도 찍고 청송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즐거움도 줄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안보이더라고요. 그거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또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 관리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물 시설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우리 전기안전 관리라든지 전기안전점검, 소방관리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과 계속 월별로 들어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를 저희가 대행을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업체에다가 다 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합니까?

그 시설별로 업체가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러면 이 비용을 월별로 지불합니까? 아니면 선납 지불을 하십니까?

거의 월별로 다 나갑니다.

월별로 지불합니까?

월별로 점검하고 청구서 들어오면 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이게 관리대행 요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용 ㎾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선납을 해야 될 경우에 선납하게 되면 할인율이 붙습니다. 그죠? 12개월 정도 우리가 1년 치를 선납하게 되면 5%정도 할인율이 붙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같으면 괜찮은데 또 다수 계약 수용과 할인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리한 건수를 대충 헤아려 보니까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20건 이상 되면 더 많이 할인되지만 10건에서 19건 정도 되면 보통 3% 정도의 할인율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물마다 따로 맡기는 것 보다는 다수 계약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서 선납 할인을 받게 되면 8% 정도 할인을 받게 되거든요?

예.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게 되면 그럼 예산 절감이 저는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충 한번 봐도 우리 가장 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매월 안전관리 대행 요금이 100만원씩 들어가고요.

예.

작은 야송 미술관 같은 경우도 20만원씩 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몇백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보 문화체육센터 취미강좌 수당 하는데 취미강좌 3강좌 뭐입니까?

금년도까지는 가요하고 배드민턴을 했는데 내년도에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한 가지 더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진보 체육공원 관람석 데크 공사 교체하는 거 어떤 걸 교체하는 겁니까?

데크 중에 부실한 거는 교체를 하고 거기에 도색할 것은 도색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소장님! 데크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요. 당초에 처음 했던 데크는 거의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는데 그걸 교체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편없습니다. 처음에 시공을 잘 못해가지고...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8쪽에 성덕 댐 하류공원 관리에 6,100만원 저희들 예산 투자가 되는데 실장님! 이거 성덕 댐하고 저희들 축구장하고 그걸 인수할 때 관리비는 명시해가지고 인수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저가 지금 아는 것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덜렁 시설만 인수해서 우리 매년 여기에 이 정도 돈 앞으로는 이거보다 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인수합니까? 차라리 인수 안하는 게 낫죠. 저들이 관리하도록 놔두죠.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협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댐을 막으면 저들이 당연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인수해가지고 이거 군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이 돈 배 들어가야 됩니다. 틀림없어요.

성덕 댐 주변정비 사업으로 하든가 그런 걸로 해서 성덕 댐과 협의해서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은 댐 주변정비사업 법에 의해가지고 그 예산을 얻으십시오. 성덕 댐 돈이 많이 있어요. 6,000만원, 1억원 정도 얻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진보 같은 경우에는 임하댐 같은 경우에는 진보 효 나눔 센터도 1년에 2억5,000 들어가는 그런 것도 운영하는데 왜 못합니까? 자기네들이 돈이 많거든요. 수자원공사 돈 엄청 많습니다.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물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성덕 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댐 주변지원 사업에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성덕 댐에 보면 정비 주변사업 예산이 얼마로 씁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할 때...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0억원 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20억원 쓰고 20억원은 안 썼다는 소리가 듣겠더라고요.

관련부서하고 확인을 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여기 뭐 6,000만원 잡혀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 위탁하면 됩니다. 군비 안들이고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최소한 1명은 상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라도 1명 더 있어야 혼자서 관리를 하기 힘들 거고 적어도 2명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군에서 자꾸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이제 또 그 주위에 청송 군민들이 저한테 그러는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 잘하셔가지고 군비 안 들이고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97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진보 문화체육센터 야간안내 및 관리용역비가 월 1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야간 안내 및 관리용역이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경비용역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비는 세콤이고 이거는 밤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 통제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야간에 10시까지 인건비가 들어가 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 시간부터 야간에 운동하는 시간까지...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도 앞서서 이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걸 굉장히 저도 생각 했는데 이 부분 실장님! 이거는 소장님 관할이 아니니까 반드시 지금 아직까지는 성덕 댐 2017년 내년도까지 완공이니까 주변지역 정비 사업들이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원 사업비가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원사업비 얻어내서 이거 하십시오. 군비로 추천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오늘 질의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덕 댐 지원 사업비가 주변지역정비 사업비 말고 지원사업비 중에 군 전체가 쓸 수 있는 지원 사업비가 있죠?

글쎄요. 군 전체 사업비가 있어서 군에서 여러 가지 무슨 도로정비라든가 했는 사업으로서...

그 내역을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거는 청송군 어디라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사업비인데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한 번 발췌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의원님들 다 주시면 좋겠네요. 의원님들 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거는...

예. 군에서 시행한 사업 현황을 출력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고 어디어디 썼다고 하는 그것 아직까지 덜 쓴 부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공무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994쪽에요. 청운 새들 제방 사과특구 경관조명 및 교체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994쪽 맨 위쪽에 여기 지금 특별하게 불이 안 들어온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아주 멀쩡하게 불도 잘 들어오고 괜찮던데...

이거는 조명 교체하는 것 이게 파손이 되거나 거기 전구가 자주 갑니다. 자주 가기 때문에 그 전구 갈아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1,000만원이나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새들 제방하고 이게 전기보수 분입니다. 전구 교체하고 부품 교체비입니다.

그 부분은 저게 안 됩니까? 우리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해서 상시적으로 불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됩니까?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가만 보면 그게 멀리서도 불빛이 잘 비치고 한데 그게 ㎾수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