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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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3624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118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도시생활환경 개선인 서부간선수도를 정비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시비보조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8억 8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2016년 당초 예산보다 1억 53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2017년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비를 부평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 36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2015년도에 전통시장 환경정비를 추진한 사업의 환경유지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은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물품구매 시 운송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144만원을 계상하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은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7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의 2년차 사업 평가 시 A등급을 예상하여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전통시장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부평 문화의 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를 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0쪽입니다. CEO 화합행사 및 경제단체 교류지원 사업비 2000만원은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와 융합교류회 등 관내 경제단체의 화합행사와 교육을 위한 지원비로 우수제품 판매 및 홍보지원 확대를 위해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쪽에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 추진은 2017년도에 부평구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후루다오시를 방문하는 해이기 때문에 공무원 국외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유기동물 관리보호는 유기동물 발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6년 당초 예산안보다 10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6쪽입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의 서부간선수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관 개선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도에는 서부간선수로 환경정비를 위한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산책로 주변 녹지관리, 유휴지 녹지조성 및 사면부 정비사업, 유지용수 공급사업 등을 위해 2016년 대비 2억 2400만원을 증액한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3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내년도 말 기준으로 62억 447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57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 34억 1562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33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9569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470만원입니다. 37쪽 2017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금고 예치금 32억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111쪽부터 116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에 5억 2100만원으로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기술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전통시장의 활력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111쪽 기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은 여성기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해외마케팅과 기술개발 지원에 있어서도 여성기업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의 주 이용고객인 여성과 상점가 이용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지원과의 여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경제지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평소 일자리 문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기획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5쪽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2016년 당초 예산보다 9.12% 증가한 15억 3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원인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사용료 세외수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본예산 신규 편성,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입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1023만 2000원을 재산임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를 합한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1773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3762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60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8349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증감내역으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는 국․시비 297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2023만 5000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는 국․시비 3496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8036만 6000원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국․시비 4586만 7000원이 증가한 5160만 7000원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73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515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6525만 1000원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시비 19만 8000원이 감소한 5540만 2000원을, 공공근로사업비는 시비 1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시비 10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376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78%인 2억 9633만 6000원이 증가한 23억 1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은 협의회 운영 사항 등을 감안해서 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현장체험 지원사업비 등 청년일자리창출 사업비에 3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인력을 사회서비스 확산활동으로 참여하게 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21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5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전년과 동일한 1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3500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147만원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5397만 4000원이 증액된 6071만 4000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는 399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예산은 146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1억 3243만원이 증액된 1억 7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창업,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운영 등 사회적경제 허브기능 역할을 담당하게 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부개2동 주민센터 이전 센터 내에 2017년도 상반기에 개소해서 운영될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홍보와 판매장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비에 3500만원과 함께 금년도부터 경제지원과에서 일자리기획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는 공정무역업무에 125만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금년과 동일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및 380쪽 상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국비 내시가 없어서 금년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도 고용노동부 사업공모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예산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인건비 상승분 및 시비보조금 증액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8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 공공근로사업 및 직업소개 관리는 금년과 같이 2억 1600만원 및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19쪽부터 131쪽입니다. 내년도 일자리기획과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취업정보센터운영 외 5개 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약 4.8% 증가한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적인 취업지원과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여성과 남성이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나가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약 2억 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서 일부 사회적경제 육성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지역복지를 위하여 힘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74억 3856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69억 610만 5000원 대비 7.71%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93억 1809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87억 3669만 5000원 대비 6.65%가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7억 350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원 1억 2600만원, 환경부 지원 1억 68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8억 1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 891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19억 5537만원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인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1억 1454만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0억 2600만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으로 3675만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으로 올해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3개 동과 2017년에 설치될 동 포함 12개 행정복지센터에 전기차 지원비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인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시범사업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평가서 유인 및 2018년도 시행계획서 유인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016년 대비 1만 6000원이 감액된 8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총 25억 8900만원으로 1억 4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보조사업으로 국․시비지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19억 8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에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인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9쪽 푸드뱅크사업 운영입니다. 여유식품을 기탁 받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등 72만원이 감액된 5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지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등 476만원이 증액된 1억 8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통장 등의 복지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복지업무 가이드북 제작, 우수사례 발표, 전문교육 위탁사업비 등 2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에서 391쪽입니다. 삼산1동 등 올해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3개 동과 2017년에 설치될 동 포함 12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전기차 구입 및 차량보험료 등으로 환경부 지원액을 포함하여 총 4억 3548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e그린우편요금을 포함하여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이 동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에서 392쪽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1억 7760만원, 보훈예우수당 3억 9600만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6800만원,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위한 행사로 기념식과 식사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보조금 2억 596만원, 6.25 참전기념행사 800만원,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와 한국전쟁 등 참전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과 그분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게 알리며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고자 보훈대상자 자서전 제작비 그리고 제98주년 3.1절을 맞아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혔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3.1절 기념 추념행사를 포함 2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2017년도 부서운영경비 편성기준 및 추가 절감률을 반영한 918만원이 감액된 6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3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성인지 예산은 2개 사업으로 4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136쪽에서 137쪽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복지관 이용 남성이용률 40%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습니다. 남성의 복지관 이용률은 30%대로 저조하여 복지관 이용률을 높이도록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건강 및 경제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별 형평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138쪽에서 139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전체 수혜자 중 남성 수혜자 비율 46%를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16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생활이나 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에 성별특성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남성이 선호할 사업을 활성화하여 성별 형평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17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희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사회보장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명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7.79% 49억 1185만 7000원이 증가한 679억 46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세입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보장비용징수 수입 2439만 9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생계급여 등 15개 사업에 621억 7726만 5000원, 131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생계급여는 17개 사업에 57억 4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보장비용징수 외 2439만 9000원을 제외한 679억 2195만 5000원은 국비 91.5%, 시비 8.4%의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7.97% 52억 585만 1000원이 증가한 705억 43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별 내역으로는 399쪽에서 403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671억 3950만 8000원, 403쪽에서 408쪽까지 사회안전망 강화 33억 4674만 8000원, 408쪽에서 40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40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총 세출 중 국비보조금이 87.5%인 617억 26만 5000원, 시비보조금이 8.1%인 57억 759만원으로 보조금이 95.6%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는 구비 부담률은 4.4%인 31억 3597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591억 2526만 9000원, 해산․장제급여 3억 8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0쪽에서 401쪽입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사업으로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액 1억 2052만 8000원, 용기종량제 납부필증 지원에 1억 205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사업으로 자활사업 자재비 800만원, 자활근로유지형 참여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402쪽입니다. 부평 및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사업비로 37억 3335만 5000원, 부평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사업비로 2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남부 및 부평지역자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5억 7939만 3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 수당이 시비 100%로 2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의 취․상업 시 성과수당 3535만 1000원이 시비 100%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에게 가사간병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0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에 4억 9483만원,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사업에 1억 2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4쪽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경제위기에 있는 저소득자에게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비인 긴급복지 추진 사업예산은 21억 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비 100%인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인 SOS복지안전벨트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으로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등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05쪽에서 40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7명에 대한 인건비는 2억 71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1억 9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1․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77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23.95%인 2억 2309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9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기타수입으로 1000만원, 지난연도수입 1000만원, 의료급여관리비 국비보조금 8억 5756만 8000원, 시비보조금 2억 2634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000만원, 전년도이월금 1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11억 9090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3명 인건비로 1억 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사업으로 의료급여비로 6억 60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환급금 2억 6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대지급금 회수와 결산잉여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기타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십시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199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과 재학자녀의 학업정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액으로 고등학생 14명에게 50만원씩 연 2회, 대학생 2명에게 100만원씩 연 2회 총 1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3과 부평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01년에 설치되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570만원 등 총 21억 59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부평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 증진사업으로 8000만원, 전세점포임대 1개 사업단에 1억원을 융자금으로 제공하고 19억 7960만 8000원은 신한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18억원은 부평구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143쪽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2개 사업입니다. 51억 800만원입니다. 144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145쪽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69.2%, 남성이 30.8%인데 자활근로사업은 단순노무 형태로 소득수준이 낮고 경력단절이 많은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비율대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146쪽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147쪽입니다.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33.8%, 남성이 66.6%인데 가사 가능한 여성보다는 알코올 중독 등 질병과 1인 독거남성이 늘어나는 추세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혜비율대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6쪽입니다. 우리 과 2017년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 8244만 7000원이 증가한 48억 18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에서 134쪽의 국고보조금은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사업 등 36개 사업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8134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7615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금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6쪽의 시비보조금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49개 사업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370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7827만 7000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위생용품 지원사업비가 증가하였거나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 예산보다 14억 7095만 4000원이 증가한 총 76억 49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415쪽에서 418쪽까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3억 2724만 8000원, 418쪽에 도시공간 개선 추진 5060만원, 419쪽에서 422쪽 여성의 권익향상 2억 6468만 1000원, 422쪽에서 424쪽 다문화가족 지원 5억 8404만 5000원, 425쪽에서 427쪽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37억 8677만 1000원, 428쪽에 가정인프라 구축 2억 387만 4000원, 429쪽에서 432쪽에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에 1억 6465만 2000원, 432쪽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지원 15억 6761만 7000원, 433쪽에서 438쪽까지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운영 사업비 3억 4146만 2000원, 439쪽 맞춤형 성교육 지원사업에 3억 18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신규 또는 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6쪽 상단 부분입니다. 부평구 성인지통계집 발간 연구용역비 2100만원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성인지통계집을 발간하여 각 부서별 정책수립 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센터 직원 인건비 2438만 3000원이 증액된 5957만 8000원은 여성센터의 양성평등교육 및 육아활동가 양성 운영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직원 증원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양성평등 육아활동가 교육비 430만원과 418쪽 중단부에 양성평등 육아활동가 실비보상비 1440만원도 방금 전 설명드린 여성센터의 신규사업비로 육아활동가 양성 교육비와 육아활동가의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상단부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2380만원은 금년도 4월 남구 주안동에서 부평구 십정동으로 이전에 따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 지원 장려수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무인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1630만원은 금년도 6월 부개2동 주민센터 현관 입구에 설치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 운영비와 내년도에 추가로 3개를 더 설치 운영함에 따라 시비와 구비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422쪽 하단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2943만 9000원은 인천시 지정 다문화가족 지원거점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비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423쪽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비 4850만원은 424쪽의 중단부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른 예산을 편성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5쪽 중단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18억 7200만원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도 증가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426쪽 상단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등에서 신규로 편성된 위생용품 지원사업비 1억 9008만원은 만 11세에서 만 18세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 1584명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427쪽 하단부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9억 7355만 5000원은 0세에서 만 12세 아동 희망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에서 432쪽에 창의적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상단부 시민명예감시원 활동실비 1350만원은 금년도 7월부터 시비지원을 받아 지급되고 있는 시민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실비로 시비와 구비 매칭예산이 되겠으며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지원 예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2쪽 중단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서 1억 9092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6124만 4000원은 삼산치안센터 한꿈카페 운영 직원 인건비 1명분의 인건비가 반영된 예산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비 3000만원, 청소년수련관 북카페 조성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쪽 삼산치안센터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비 3277만 5000원은 2106년 8월부터 삼산치안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운영 및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하단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364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351만 2000원은 삼산복지센터 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39쪽 하단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3537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898만 4000원은 성문화센터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과 그걸 활용한 성교육 공연횟수를 증가분 및 찾아가는 성교육사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65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억 990만 8000원을 예치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추가로 1억 1500만 2000원을 조성하여 도합 5억 2491만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47쪽에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발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15개 사업에 3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개 사업에 10억 1300만원, 성영향분석평가 13개 사업에 2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 1026억 2715만 7000원보다 53억 5531만 4000원 5.2% 증가한 총 1079억 82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과년도 보육료예탁금 이자발생분 2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등 5230만원, 기타수입에서 과년도 보조금 반납분 등 4030만원 등 총 5470만원을 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 아동복지 및 아동 건전육성사업, 드림스타트 운영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5429만원 증가한 1079억 27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3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 당초 예산 1154억 950만 5000원보다 60억 5834만 4000원 약 5.25% 증액된 총 1214억 67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4쪽에서 445쪽입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합하여 전년 대비 5억 4617만 1000원 증액된 68억 4024만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개소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470만원 증액된 13억 69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446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전년 대비 32억 8403만 7000원 증액된 471억 6458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은 220억 31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모두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수 감소에 따라 3억 9134만원 감액된 209억 31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7쪽 보육아동 지원입니다. 보육아동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이용차액 보육료 지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등 시비보조사업으로 법정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지원단가 상향조정을 반영한 내시액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증가로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8676만원 증액된 36억 867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천형 영유아반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016년 2개소에 대해 시범운영하였으나 2017년에는 3개소로 시비 50% 매칭하여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72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8쪽 어린이집 지원 구 자체사업은 보육교직원 장려수당과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비와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보육환경 개선에 따른 개보수비와 장비비 지원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7000만원 등 총 14억 75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9쪽입니다.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반영하지 못했던 상담전문요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이번에 신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임마누엘어린이집과 철마어린이집 개보수비로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1쪽 하단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삼산복지관 내 주거복지동에 설치되는 국공립이린이집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로 8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 5321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노후한 아동양육시설 개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33명에서 41명으로 전년 대비 8명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를 이용아동 조정으로 인하여 1450만 8000원을 증액하여 20억 8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4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 2회 명절수당으로 510만원을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5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원활한 급식제공을 위한 급식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7080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80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급식기자재 구입비 740만원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수의 감소로 인하여 학원비, 대학격려금, 수학여행비, 자립지원비를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39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5쪽에서 45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신규 가입아동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2016년 하반기 종사자 추가배치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8쪽입니다. 출산 및 입양 장려 지원사업 중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액은 전출자 및 납입만료자 등이 발생함에 따라 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7억 38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8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인천시 교부금액이 26억 6000만원으로 사례관리자 수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군․구별로 차등 배부하였는데 우리 부평구 드림스타트는 3억원을 배부 받았습니다. 460쪽 하단부터 461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예산은 2016년도와 동일한 4억 3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육아동과 2017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35쪽에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아동복지 및 아동 건전육성, 드림스타트 내실 운영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히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9개 사업에 80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6개 사업에 782억 12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3개 사업에 2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성인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육아동과 예산은 우리 구 미래세대인 영유아, 아동들을 잘 양육하여 우리 구의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우리 구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예산일 뿐 아니라 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과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육아동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7600만원, 30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961억 6226만 4000원, 58개 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수입 307억 7577만 8000원으로 총 세입액은 2016년보다 13억 772만 2000원이 증가한 1270억 14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84억 7344만 5000원이 증액된 1500억 9152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64%인 961억 6226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21%인 307억 7577만 8000원, 구비부담액은 15%인 231억 53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명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으로 5억 9484만 1000원, 독거노인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통신비용 6399만 6000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노인에게 식사 등 가사지원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7억 7662만 7000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로 67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은 대상자가 올해보다 2100여 명이 증가한 4만 5000명에 대하여 26억 7889만 5000원이 증액된 991억 10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2억 7105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억 2880만원, 양로시설 운영비 5억 5681만 6000원, 저소득노인 건강진단사업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143명이 증가한 307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47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보상금 및 일자리 수행기관 민간이전비로 66억 1172만원을,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3억 6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운영비 3986만원 등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3억 54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3억 7828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구립 및 주택가 경로당 전기․가스 안전검사비 및 정화조 수거비용으로 105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8억 7999만 2000원, 향후 준공예정인 가칭 산곡노인문화센터 운영비로 799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경로당 이용인원과 면적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지급하는 경로당 운영비는 5억 6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과 장애인시설 도우미 등 복지일자리 인건비 1억 5422만 4000원,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등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 3억 4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96억 47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억 2000만원, 부족한 국비보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충을 위해 시 자체 장애인활동사업비로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3급에서 6급의 기초수급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14억 6459만 7000원, 차상위 등에 대한 장애수당 9억 3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500만원을,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 2, 3 중복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9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장애등급 재심사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7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중 시간제일자리사업 1억 564만 4000원 등을 ’17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등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84억 5396만 2000원을, 483쪽부터 484쪽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33억 649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7억 1971만 8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6687만 7000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7억 86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억씩 적립하여 10억을 조성하고 2007년에 추가로 2억을 조성해서 총 12억원을 2011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16년 말 현재 13억 6563만 6000원이며 ’17년도에 이자수입 1268만원, 기금사업 지출액 2002만원 등을 예상하여 ’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932만원이 감소한 13억 5631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77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예치금 회수액 1억 6563만 6000원과 기금적립금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68만원 등 총 1억 7831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200만원과 기금 예치금 1억 563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부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10개 사업으로 180억 2400만원이며 정책사업별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5개 사업 102억 2700만원, 노인복지 증진 5개 사업에 7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 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돌보미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에서는 노인여성 비율이 높은 관계로 여성 참여율이 높은 반면 장애인일자리사업, 거주시설장애인 자립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는 장애인일자리가 갖는 사업특성과 남성장애인이 많은 구조적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남성 참여율이 높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김재곤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50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 500만원이 있어요. 연합회 어디, 어디 연합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격년제로 정부지원어린이집하고 민간지원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3군데로 3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번에는 어느 차례입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금년에는 가정어린이집 지원했고요. 내년 2017년에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차례가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민간이나 공공이나 가정이나 개소가 다른데 인원도 다르고, 똑같이 지급하면 안 되지 않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물론 필요경비는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저희 재정여건상 500만원만 지원해주고 각 연합회에서 추가적으로 자체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어린이 운동회 하면 3개 단체에서 매번 하지 않아요?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448쪽에 보면 보육교사 장려수당이 있어요. 여기는 6만원씩 1650명 12달 했네요. 무슨 근거죠? 1650명.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이 혜택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잠깐만요!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파악 안 되셨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니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3개월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월 6만원씩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에 원장은 포함되지 않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 밑 하단에 보육교사 명절수당 3만원씩 2379명 이거는 설날하고 추석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는 원장님이 들어가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는 바로 교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9월이 명절인데 8월에 입사하신 분도 바로 해당이 되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5일 이상요! 잘 알았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69쪽에 보면 모범근로자 표창 상패가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명에 대해서 언제 수여하는 거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주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대상은 중소기업 골고루 주시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20분에 9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상패 9만원짜리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상패가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건 3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360쪽 보실래요. 중소기업인상 상패 제작이 있네요. 여기는 2회에 걸쳐서 30만원씩 했어요. 왜 중소기업상하고 모범근로자 표창 상패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금번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원수를 보면 8명 대 20명이 되는데 일단 중소기업인상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분들이나 임원진들한테 가는 상이라고 이해해주시고요. 근로자 표창패는 순수 근로자들한테 가는 패라서 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똑같은 패를 해주는데 똑같이 상을 받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씩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범근로자 표창도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중소기업인들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 비록 현장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금년에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현장에서 진짜 기름 범벅하시는 분들한테 더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고생하시죠.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요즘 어려운 업종에 기피하는 현상인데 근로자들한테도 상금으로 준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상패를 준다면 똑같은 상패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내년부터 좀 참고로 하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에 야간 당직할 때 365쪽 보면 동물처리사업 해가지고 1식으로 했는데 180만원이 늘었어요. 4980만원이네요. 그죠? 작년도보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당직 동물민원 처리,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왜 그렇게 늘었죠? 이게 잘 처리 안 하려고 하나요?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야간 당직 때 처리하는 동물병원이 예스애니멀이라고 부평구에 있는 게 아니고 남동구에 있는데요. 처리하는 업체가 연중 24시간 거의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단가를 좀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주로 몇 분이 처리하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계속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분이요! 그렇다고 24시간 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24시간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24시간을 대기해야 되고 야간에는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싶은 마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에 360쪽 보면 경제단체 교류지원사업 해가지고 5회를 400만원씩 하게 돼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360쪽 밑에!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건 어떤 교육이죠? 아까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체육대회 비용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디, 어디 지원해주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융합교류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한 번 400만원씩 지원해주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평균 4회를 잡았는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행사 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죠? 5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 횟수를 기록할 게 아니라 1식으로 해야 되는데.

재곤

김재곤위원

1식에 어떤 거에 얼마를 지원해주고 그러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원해주는 사항이 경제단체 워크숍이나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 기타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61쪽 보면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비 500 1식 있어요. 이것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은 내년에는 우리가 자매도시 중국 후루다오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작년에는 공무원이 우리가 안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 2016년에는 예산을 뺐는데 내년에는 자매도시를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국외여비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공무원 몇 분 가시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공무원이 2명에서 3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주로 과장님 참석하십니까, 여기에?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과장이 갈 수도 있고.

재곤

김재곤위원

그 앞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 앞전에는 부구청장님이 한 번 가시고 팀장이 가고 담당자 이렇게 3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페이지 362쪽 보면 자매우호도시 외빈 초청행사가 있어요. 숙박비하고 지방시찰비를 편성하셨네요. 이건 또 어떤 거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게 자매도시 중국 후루다오시에서 당에서 오거나 관계공무원이 오거나 할 경우에 항공료는 각자 부담을 하고 여기 와서 체재비 이런 비용이, 숙박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호도시 내년에는 우리가 간다면서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내년에는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아, 내년에는 금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장님이 올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예측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이라 이거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경제지원과에 보니까 국장님실에 370쪽 보면 회의테이블하고 회의의자가 현재는 없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있는데요. 소파로 돼 있고 또 소파가 구입한 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회의용탁자 추세가 테이블식으로 해서 일반 의자를 놓고 회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사업명세설명서 369쪽에 내가 자료 좀 요구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부평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 이게 지금 아케이드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 됐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2012년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2년요? 아니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 12년 정도 된 걸로, 12년 지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상당히 노후가 됐잖아요. 그것하고 또 종합시장 아치형간판 설치 여기도 상당히 노후됐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그 간판이 아니고요. 지금 노후된 간판은 깡시장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저쪽에 그 깡시장에서 반대쪽 종합시장 거기도 일부 2015년도에 정비사업하면서 입구 보니까 판자로 돼서 상당히 노후화 돼가지고 된 현상인데 중간, 중간에 간판이 있어요. 그죠? 몇 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이 확정된 게 신규로 설치할 간판입니다. 아치형간판인데 2개소거든요. 한양떡방 앞에 거기하고 한우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 2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시장 아치형간판 하는데 예산이 6600만원이에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가 9600만원.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거의 1억 돼 가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시장 2군데에서, 이게 내년도 사업 예산 올린 거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사업을 국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 된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1억 6000이 되는데 자부담이 10%예요. 종합시장 시설하는데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잖아요. 그럼 자부담은 상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가능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이미 다 하기로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얘기해서 자부담이 이만큼 상인회에서 부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다 결정해서 한 사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앞으로 할 건데 무슨 벌써 결정을 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세입 좀 잠시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감이 드는데, 됐다고 그래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깡시장이나 종합시장이나 이런 데는 미소금융도 있고 배송 사업하는 사항도 있고 자체에 회비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십정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한테 비용을 각자 받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종합시장이나 깡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회비 내에서, 사업한 사업 수익금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납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사업하는 데 지장 없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노파심에서 질문드리는 건데 상인회가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부담이 돼서 염려가 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이미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자부담이.

용복

최용복위원

벌써 납부를 받았다고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용복

최용복위원

세입만 잡은 거지 지금 납부된 건 아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납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 2개 시장은 사업하는 데 자부담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확실한 거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신부평지하상가 같은 데는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데는 한 200만원 정도 되니까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기금을 내서 하기 때문에 별 탈이 없는데 여기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부담을 하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설명서 371쪽에 보면 전통시장 구조물정비비 2000만원 예산 세웠어요. 시설비에서 전통시장 구조물정비비 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소방, 전기, 통신, 하수 올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세워서. 예산 소진 다 하셨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 전통시장 구조물정비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는 하자 또는 누수나 방수 같은 것, 소방, 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 동파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 긴급히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실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2015년도에도 우리 경제지원과 주관해서 소방도로 확보하고 환경정비사업을 하셨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노점들이 정비가 안 돼서,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노점상실명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많고 문제가 됐던 점들인데 그런 거는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2016년도에도 실명제 하기로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이것도 미뤄지고 있거든요.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그 속사정은 아마 작년에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칼부림 사건도 나오고 폭력 사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점들을 실명제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장 내 노점상은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지금 서울 중구 명동 같은 경우가 실명제를 실시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고 해서 실명제 진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타전통시장의 사례를 봐서 실명제를 진행을 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행에 옮기지는 못 하고 있는데 명동이나 이런 사례를 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지만 부산에 부평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깡시장이라고. 거기도 보면 노점들이 실명제로 해서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 잘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왜 명동에 큰 데하고 비교를 해서 그거를 1년씩이나 되고, 제가 알기로도 그 노점상들을 다 조사했어요. 다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런데 언제까지 할 건지 계속 파악만 한다고 하고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저희도 10월 말쯤에 파악을 다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워낙 250개 정도 이상이 되다보니까 그걸 정리를 해야, 실명제를 하긴 해야겠지만 그분들이 생계하고 관련이 되고 또 마찰도 고려해야 되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노란선 그어서 노점들 거기다 배치시켰고 파악 다 됐고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안 했어, 여태까지 그럼 안 한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한번 의견은 나눴는데 한 번 더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떤 의견을 나눌 건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실명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소방도로 확보하고 노점들 노란선 그어서 해주고 바로 시행할 것 같이 도시경관과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언제까지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임기 안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관심 있게 볼 거고요, 계속 그 동네 다니니까. 그리고 서문시장이 대구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다 전소가 돼서 상인들의 마음이 상당히 아픈데 우리 부평전통시장이라든가 십정시장이라든가 어떤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관리라든가 예방에 대해서는 각오를 갖고 있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그 사건 이후에 긴급히 현장을 나가서 회장님들도 만나보고 주지사항을 전달도 했고요. 또 소방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용복

최용복위원

언제 실시했어요, 소방안전훈련?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 소방점검요!

용복

최용복위원

점검이든 소방훈련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소방훈련은 오늘 계획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그것 소방훈련할 때 보고 좀 하라고 했더니.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1월 11일인가도 있어서 한번 제가 나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땠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소방차가 지나가니까, 큰 차는 좁아서 지나갈 수가 없고요. 중형차가 훈련을 하는 현장을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질서 잘 잡혀서 원활하게 움직이던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는 회장님을 통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중기청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전통시장은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설명서 383쪽에 산책로 주변 녹지관리라고 했는데 내가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산책로라고 하면 일반 등산로라고 생각하고 제가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부간선수로 경관 개선하는데 녹지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에도 기재 좀 잘 하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보육아동과 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죠? 출산 축하바구니 지원.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출산 축하바구니 지원 해서 7억 3800만원이 시비로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이게 유정복 시장님의 인천형복지시책의 하나로 내년도 출산가정에 대해서 출산 축하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구의 출생아 수를 2105년 출생아 수 4920명에 대해서 아마 1인당 1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출산 축하바구니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김영란법요?

용복

최용복위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세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김영란법은 업무관련인에게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하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