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7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은 1억 191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956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경상적세외수입이 기타수수료에서 3977만 5000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해서 79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4쪽에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주요증가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의 제증명 및 검사의뢰 수입에서 증액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는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과 말라리아 퇴치사업이며 기금에는 의료기관 감시체제 운영비 지원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9275만원이 증가한 14억 770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에서는 2016년 예산보다 1930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1456만 5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보건소 청소 관리에서 예산안 658쪽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임차료 부분에서 23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659쪽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지역난방비, 차량선박비 부분에서 17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민원실의 방문민원을 위한 냉방기 신규구입과 청사관리 기계실의 장비유지를 위한 냉방기 교체비용으로 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신설팀 편성을 위한 사무실 집기구입 비용으로는 1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에서는 2016년 예산보다 310만 6000원이 증액된 3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된 원인은 의과진료실 운영에서 인건비 진료 대직의사 보수비로 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현장 출동의료팀 운영비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662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에서는 2016년 예산보다 6904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139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업으로는 표본감시운영경비,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이며 특히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서는 54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으로는 방역사업 재료비 부분에서 113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66쪽에 검사실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88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바코드 출력기 장비교체비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8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건비는 4208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548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기존 방사선실 운영에 편성되었던 골밀도 검사요원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2017년도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변경하여 증액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6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지원 경비는 54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보다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62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보건행정과 복사기 구입 대체로 3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성인지예산은 의과진료실 운영과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 2개 사업으로 예산은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339쪽부터 340쪽이 되겠습니다. 의과진료실 운영사업으로 예산안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341쪽부터 3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정책의료 추진으로 예산은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6쪽, 사업명세설명서 110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17.1% 증가하여 17억 4380만 6000원 증액한 119억 1364만 2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000만원,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11억 4951만 9000원 증액한 75억 8086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5억 7550만 3000원 증액한 42억 9277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이 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6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7.25% 증가한 168억 1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증가 주요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 증진비가 17.52% 24억 68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예산 증감폭이 큰 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675쪽, 사업명세설명서 807쪽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예산을 1억 5690만 9000원 증가한 26억 483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가암관리 사업비로 6989만원 증액한 4억 2343만 4000원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환자 관리 지원비로 2075만 6000원 증액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매년 암 관리비 부족에 대한 증액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5757만 5000원 증가한 4억 3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사업량 변화에 따른 금연보조용품 등 예산증액분입니다. 참고로 680쪽부터 68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편성한 10억 4681만 4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 방문건강관리요원 5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명의 인건비가 6억 2009만 4000원으로 8개 사업이 통합 예산으로 추진되며 일반운영비 8836만원, 여비 2160만원, 민간이전비로 3억 1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685쪽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9억 3490만 9000원 증가한 109억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686쪽 출산장려사업 지원비로 7875만원 증가한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시비보조금 미반영되었던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이고 국가 예방접종사업비로 10억 8463만 6000원 증가한 71억 10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종목에 6세 이하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가하여 실시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687쪽 국가 예방접종사업 구비로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2003년도에 구입한 백신전용 냉장고 교체 구입을 위한 부분입니다. 명세서 689쪽 난임부부 지원비로 5억 2248만원 증가한 16억 8513만 6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3억 2428만 6000원 증가한 8억 6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계속 되어왔던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2억 1652만원 감소한 394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향후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예정에 따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691쪽 결핵 예방사업비로 1억 1175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772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결핵 예방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유치원 직원의 결핵 고위험 집단잠복 결핵 검진사업 확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지역보건사업 운영비 4억 3236만 5000원을 증액한 29억 93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1억 9560만원 증액한 8억 636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부분입니다. 69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389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2711만 6000원이 편성된 부분은 금년도 시비지원 중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구비 추경 편성분을 ’1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696쪽 치매관리사업비로 5668만원 증액한 10억 25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나 사업대상자수 확대 등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보건의료서비스 사업비로 5560만 3000원 감액하여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노인 의치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제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부서인건비로 2억 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3명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2인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345쪽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금년도 성인지 예산대비 17.05% 증가한 51억 2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7개 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6억 22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2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6억 85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5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8억 640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0억 4600만원,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에 4억 3600만원, 치매관리사업에 1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이 평등한 성인지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과 집행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건강증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건강증진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말자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0쪽, 사업명세서 1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008만원 감액한 4억 3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28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보조금은 3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03쪽, 사업명세서 70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70만 7000원 감액한 6억 275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음식문화개선 사업비가 전년대비 576만원 감액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위생접객업소 허가 및 변경을 전년대비 426만원을 감액한 2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사업비가 전년대비 150만원 감액한 5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05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사업비는 전년대비 43만 2000원을 감액한 22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사업비는 전년대비 188만 7000원을 증가한 36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관리사업이 전년대비 132만 7000원 증액한 1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17만 3000원을 감액한 1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세금 및 보험료, 유류비 등으로 전년대비 33만 5000만원을 증액한 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06쪽입니다. 공무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인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비가 전년대비 184만원을 감액한 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707쪽입니다.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지도단속 여비는 전년대비 200만원 증가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축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는 전년대비 40만원 증가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비는 전년대비 185만원을 감액한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708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비를 전년대비 185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55만 2000원을 감액한 4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구민영양과 식품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말 조성된 예상액은 1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대비 1025만원 증가한 1억 3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액 중에서 60%가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1500만원 증가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율 하락으로 전년대비 475만원을 감소한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시도보조금이 전년대비 1500만원 증가한 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5984만 5000원 감소한 5억 6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는 6000만원 증가한 5억 6000만원이며 예산안 101쪽 예탁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1015만 5000원 감소한 50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대비 7509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5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풍물골 등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운영비가 15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시비매칭사업으로 1200만원 증가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 음식문화개선사업비는 620만원 증가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선진특색거리 음식 등 비교시찰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비는 200만원 감소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우수음식점 지원비는 1600만원 감소한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품위생지도점검 사업비는 775만원 감소한 2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소송관련 과징금 반환금이 700만원 감소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비는 290만원 증가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05쪽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증가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을 90만원 증가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6474만 5000원 증가한 5억 7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여유자금에 대한 구금고 예치금이 5774만 5000원 증가한 5억 628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전액 반환금을 7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67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기금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 총 예산 규모는 1600만원입니다. 364쪽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은 미취학 어린이 올바른 식습관 개선 및 음식문화개선 교육 저염식이 확대사업으로 예산액은 800만원으로 어린이 식습관 및 저나트륨 식이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성인병과 직접적 영향이 있어 어린이에게 성별차별 없이 교육혜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모교육 확대로 식문화 개선 분위기 확산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육성코자 합니다. 36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음식만들기 현장체험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코자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직접적 영향이 있어 어린이에게 성별차별 없는 체험활동 및 교육혜택을 지원하여 어린이에게 남녀구분 없이 성역할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생서비스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권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종권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193쪽 보건지소 세입은 총 817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97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세입 주요 증액사유는 진료비 및 영유아 건강검진 증가를 통한 세입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14쪽 세출예산은 2016년 예산보다 2억 7370만 7000원 감액한 4억 17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우선 저희 지소 세출예산 중 감액의 대부분이 금년도 6월부터 시작한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2억 8000만원 집행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715쪽 효율적인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미화원 인건비 4415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 528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80만원을 감액한 3756만원을 편성하고 716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임기제 인건비 9234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9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시간임기제 인건비 3078만 2000원과 2016년 중반 시작한 건강진단사업 수행 기간제 2명의 급여는 1839만 4000원이 증가한 4713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78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진료와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18쪽 구강보건사업으로 1412만원을 편성하고 재활보건사업 인건비 3473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710만원, 719쪽 재활자문위 수당 60만원, 재활치료 의료용구 구입비 100만원과 부서운영경비로 2462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 경비로 진료업무담당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4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71쪽입니다. 저희 과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에 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88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과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1700만원,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으로 8800만원, 구강보건사업으로 1400만원, 재활보건사업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예산 검토보고를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부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오늘로써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예산심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지금 보니까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 1억 9410만원 이게 지금 2017년 1월까지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해서 금액이 남아있는 거지요?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없어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이월된 부분.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월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잔액이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지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추경에서 명시이월된 건은?

없습니다.

1건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659쪽에 냉난방기 세관 수리비 해가지고 210만원씩 2대가 올라와있어요. 열교환기 세관 수리비 130만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냉난방기 세관 수리비라고 되어있어요, 1대 수리비가 210만원 2대로.

저희 보건소의 에어컨하고 난방기 같은 거 전부 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210만원이에요? 1대 수리하는데?

2대입니다.

1대에 210만원씩 해서 2대라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1대 수리비가 210만원씩 들어요?

2대 해가지고 210만원짜리가 2대니까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비가 1대 수리하는데 210만원 든다는 얘기예요?

예, 오래되어가지고요. 저희 난방 이런 게요. 13, 14년 되다 보니까 수리가 많습니다.

열교환기 세관 수리비 130만원 든다는 게, 그런데 이게 무슨 수리비가 뭐를 할 건데 예산이 몇 백만원씩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것보다는 위생에서 아이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의 식습관문제 때문에 애는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정 1동 복합청사 건물에 갔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둘러보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이들 식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수반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예산에 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은지 적정한지, 그리고 앞으로 늘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제가 가끔 나가서 보면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오전에 근무를, 오전만 하고 거의 가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나가서 하게 되면 한정이 되어있어요. 오전에 사무실 일보고 나가다 보면 여러 팀이 못 나가잖아요? 그대신 가이드라인은 지금 190개 정도만 등록을 해야 되는데 10월말 현재 210개 등록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는 더 하기가 힘든데 제가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센터가 2개여야 되는데 센터 2개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국비 좀 올려서 하려고 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냥 안 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활성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대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예산서 708쪽에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서 5만원씩 해서 20명, 11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전담관리원들은 센터와 관계없이 학교 주변에 슈퍼라든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매월 1회씩 20분들이 다니시면서 부정불량식품이랄지 아니면 아이들이 먹어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20명이 한꺼번에 1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전체를 돕니까?

예, 식품 안전의 날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며칠로 정해져있어요?

며칟날이 아니고 15일쯤에서 그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11일이라고 그러면 1달은 빠지네요?

예?

11일로 되어있으니 한 달은 빠지는 거네요.

아, 방학기간 동안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방학 기간 1번 빠졌습니다.

여름방학이요, 겨울방학이요?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때 1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1개월로 되어있는 전담반 활동 관리가 그래서 학교주변으로 좀 하고 있다 해서 20명이면 각 동에 1명씩도 안 되는데 그냥,

돌 때는 20명이 주변을,

1인당 한 분씩이에요, 아니면 조를 짜가지고 도는 거예요?

1명씩 돕니다. 주변을 같이 돌고 있습니다.

주변을 같이 도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짜는 거예요? 20명이면. 20명인데 어떻게 지역을 분리를 해주냐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총 271개소인데,

관리업소만 돈다는 얘기네요, 그럼?

예, 그 관리업소를 한 사람당 그러니까 20명이니까,

몇 개씩 지정을 해주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676쪽 보면 국가암 검진비라고 하는데 국가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국가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대상자에게는 5대 암에 대해서 암 검진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가지 암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이렇게 5가지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암은 해당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보시면 상설 정신건강상담실이라고 해서 4000만원 운영비 나왔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 옆에 있고 좀 취약계층이 많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삼산동 지역에 정신건강상담실을 1개소 더 운영해서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삼산동이면 어디 영구임대아파트 쪽인가요?

영구임대아파트 복지동에 있었는데 지금 입주 시점에 있어서 그동안은 약간 관리사무실에 같이 있다가.

그러면 이주는 언제 하는 거예요?

연초에 다 230세대 정도 신규 입주하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 센터를 복지동에 설치하는 거가 다 LH공사하고 얘기가 되어서 사업할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명이 사업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그때 더 센터를 본격적으로 인력이며 시설보완을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홍보에 대한 대책은 많이 없으시겠네요?

현재로써는 지역주민들은 센터가 있는 거를 다 알고 계셔서 사업이 활발하게 1명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센터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아, 우리가 주민들 설명회도 수차례 했고요. 또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충분히 되어있어서 그 단지에 살고 계시는 주변분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희망둥지라고 그래서 주변에 복지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 동사무소, 관리사무소 대표 이런 분들하고 다 ‘희망둥지’라는 모임이 되어있어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수렴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습니다.

거기 정신건강상담실에 대한 안내자료나 브로셔 같은 거 있지요?

예.

그거 하나만 가져다주시고요.

예.

그럼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상담을 해주고 있는 상담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그분은 정신보건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사 남자분이시고요.

사회복지사요? 정신과 전문의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요?

전문의는 아니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지요? 그러면 라이센스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복지사로서 충분히 현재로써는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이라는 문제가 앞으로 그렇고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살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살방지 차원에서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새 사회가 각박하고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그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회복지사가 정신건강 그거를 상담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는 만족도야 인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센터를 운영하게 될 때는 그때 인력을 3명 정도로 확충해서,

그 3명도 사회복지사 3명이에요?

아니지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라이센스가 있어서 전문요원인 거예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한, 그리고 본소에 운영인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에 소속되어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본소에 있는 전문의 선생님하고 사례관리나 상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청천보건지소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내자료나 브로셔 있으면 가져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치매보호센터와 치매관리센터로 나누어져 있네요? 지난번에 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보호센터랑 관리센터는 이미 치매에 걸리신 분을 관리하는 게 관리센터고, 보호센터는 치매예방을 하는 그런 센터라고 얘기들은 것 같은데.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치매주간보호시설은 이미 경증치매나 치매중증 전인 분들을 모시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 방문하는 인력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럼 그분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경로당 방문하면서 어르신들 치매보호에는 뭐가 유리하다, 뭐가 좋다라는 얘기는 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치매보호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살예방사업으로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2016년도 올해는 자살예방사업 재원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서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예.

그걸 봐야지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식으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 좀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곽광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 여러분과 각 부서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 관련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 한두 가지씩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사업명세서 659쪽을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 있지요? 이전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서 8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서 설명을 좀.

공단의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까?

예.

상승폭은 얼마나 되지요?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운영비도 추가된 부분이에요?

동사무소에 있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재작년에 보급한 거고요.

아니, 그건 그렇고 4대. 보건소는 4대를 준비하시는 거지요?

이거 저희들은 예, 내년도에 4대를.

이거는 기금하고 시비입니까?

예.

이거 작동방법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잘 좀 관리해주세요. 그다음에 665쪽 중간인데요, 방역약품구입 사업비 있지요? 재료비. 이 부분이 감액 편성하셨어요?

감소요인은 현재는 유류가격 현실화를 적용했습니다. 그전에는 들락날락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 유가가 안정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류가격 변동에 의해가지고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번에 동 감사 때도 확인한 부분인데요. 방역소독 살포기 유류하고 약품하고 지금 보건소에 동에 나누어드리잖아요? 지급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거기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시는 대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일정의 양을 드리는 겁니까?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드립니다. 몇 개 동은 방역을 많이 하는 데는 더 나가고요. 덜 하는 동은 덜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자율방역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상적 방역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약간의 보충 정도밖에 안 되지 이게 원활하게 방역활동이 잘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감사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역시 소모가 되어야지만 예산이 나가는 거지 소모가 안 된 부분 자꾸 재고가 쌓이는데 약품 계속 지원하고 유류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마다 자율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방역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다 우리 구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방역 활동하시는데 그게 잘 쓰여지게끔 누가 해야 돼요? 왕헌식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뒤에 계셔서 안 보여가지고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관리부분에 대한 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685쪽 봐주시겠습니까?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부분에 출장여비인데요,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출장여비입니다. 거기에서 10만원 × 2분 × 11월 해가지고 220만원인데 이분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계시나요?

찾아가는 이 경로당 관리사업은요. 이 두 사람 경로당 전문요원 2명과 그 외에 운동지도하는 분하고요. 영양사하고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운동요원을 1명 지원받아가지고 5명이 나가면서 또 치매관리센터에 치매전문요원이 같이 병행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나가서 우선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을 먼저 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혈당측정을 하고 또 그분들이 건강생활실천을 통해서 이 질환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알려드리고 교육도 하고 운동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건소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각 사업이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전문요원에 대한 출장여비지요?

전담요원 2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여비가 2분한테 10만원씩 지급이,

월 10만원.

월이지요? 2분에게 월 10만원씩 이렇게 여비를 드리는 거지요? 그럼 몇 번 정도 나가세요?

매일 나갑니다. 연중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하루에 2군데 정도 해서 1주일에 4일 이상은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1주일에 3, 4일 정도는 거의 나가신다고요? 그거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입니다.

70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명세서. 중간에 일반보상금 사업비 있지요? 기타보상금에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5만원씩 10분, 30일 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10명이 위촉되어있는데요. 이 감시원들이 위생서비스 평가랄지 아니면 위생지도팀 합동단속할 때 같이 단속도 하고요. 목욕장 업소에 여탕과 남탕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채수할 때도 여탕에는 남자들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같이 일단 점검하거나 그런 채수를 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위생감시를 하시기 위해서,

공중 쪽만요.

공중위생감시원이잖아요. 감시원인데 활동이 30일 정도, 1달 정도 하신다고 했거든요?

연중 30일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30일이면 월별로,

1인당 30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중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월별로 며칠이다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30일 다하는 게 아니고 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덜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펀성은 5만원씩 해서 10분에게 30일로 해서 1500만원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시는 걸로 예산을 준비하시는 거지요?

예.

전년도 예산도 1500만원이었나요?

예.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1500만원이?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될 겁니다.

연말까지 하면 다 됩니까?

예.

그것 좀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예, 활동사항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지요, 활동하고 이분들 감시원들 명단하고.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66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의과진료실 운영 관련해서 진료대직 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있네요? 이거 신규 편성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연가라든가 병가 이런 거 가실 때에는 진료공백 때문에 진료대직의사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과진료실에 의사가 3분 계시는 건가요?

저희 과에 1분 있고요. 건강증진과에 1분 계시고요.

그럼 이거는 그 1분에 대한 대직 인력인가요?

예, 저희 보건행정과에 1분 계시는 분이요.

그러면 이 기간제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분은 평상시에는 자기 본래직업이 있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직의사를 임시로 쓰는 겁니다.

그 시기에 채용을 한다는 건가요? 그게 발생이 되었을 때?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예산서 686페이지에 보면 출산준비물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세우던 사업인 것 같은데 출산준비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주로 목욕용품하고 신생아용 체온계를 주고 있습니다. 애기가 출산하면 보건소를 방문,

방문하는 임산부들한테 다,

애기가 출산할 때요. 출산한 시점.

그럼 보건소에 와서 그거를 받아가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정신보건센터 삼산동에 추가로 설치되는 거 예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예산 우리가 예산부서에 계상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 워낙 긴축재정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게 언제 운영예정이에요? 그게 시기가.

지금 거기 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인력을 보완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그 시기를 언제로 보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 세우신 거에 의하면? 팀장님 말씀하세요.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서 103페이지에요. 선진특색음식거리 비교시찰 사업비로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이게 사업이 2015년에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랑 전라도 쪽에 특색거리로 특색음식거리 업주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30명이,

업주들입니다.

음식점 업주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특색거리가 지금 해물탕 거리하고 여기 굴포 먹거리 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정을 해서 모시고 갑니다.

각각 하루씩 이렇게 다녀오는 건가요?

1박 2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 사업이 좀 축소가 되었네요?

그거는 예산이 축소되었지 사업은 축소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뮤지컬로 해서 좀 비쌌어요. 그런데 뮤지컬이나 인형극이나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거의 같아서 내년에는 뮤지컬로 않고 인형극으로 해서 횟수는 10회 똑같이 하되 그래서 예산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공연 자체가 달라져서 예산차이가 나는 거라는 거지요?

예.

보통 한 해에 할 때 아이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하나요?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단체로 관람을 하는 건가요?

예, 여기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는 다른 쪽으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린이집을 많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주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랑 홍보물 제작하는 게 주로 내용이지요? 예산사업의 내용이?

예.

그럼 여기 지금 성과목표로 나온 수치가 %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양성참여해서 46%, 50%, 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과지표로 했을 때는 뭘 뜻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거기 산정한 밑에 19세 이상 성인 인구수의 흡연율과 우리 등록목표를 비율로 적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부서에서 만든 기준인 거지요?

부서에서 만들었고 목표에 대한 거는 중앙에서 금연사업 정해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은요, 목표율이 왜 대상에 들어가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대상자 전부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그거는 수혜자 개념인 거고. 사업의 대상자는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목표율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더 많게 나와요. 대상자는 모집 단위예요. 전체 폭넓게 그 대상자 중에서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수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집단이 어떻게 수혜자보다 더 적어요? 대상자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대상자가 여성인 2016년도를 볼게요. 여성대상자가 381명인데 수혜자가 어떻게 601명이 나오냐는 거지요. 이거 연인원으로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혜자 연인원 아니지요? 등록된 사람일 거고 이거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는 대상자 선정을 잘못하셨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목표율을 여기에 추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목표에는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및 등굣길 흡연예방 캠페인 등 시행하겠다’, 성인이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에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만을 포함을 시켰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방문 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요. 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이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평등 기대효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대상자 대비해서 여성들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수혜자가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런 격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여성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의 접근성이 질병 유병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분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효과에서도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를 분석하여 사업추진 전략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분석하는 게 성별영향분석평가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작성한 게 성인지 예산서고. 그런데 그 분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되어있어요. 이걸로는 왜 성별격차가 발생을 하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요!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366페이지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기도 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대비해서 여아들의 참여율이 더 높게 나와있는데 이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격차가 발생한 원인분석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모집을 하는데 관심이 요리하는 데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들 다 체험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로 단체로 오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오나요?

아니요, 어떤 거냐면요.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다문화가정 애들 그쪽에서 하고 지역아동센터 저희들이 의뢰를 했어요. 거기서 신청한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여아들이 훨씬 많은 게,

음식 만드는 거 체험하는 프로그램인 거지요?

예, 김치하고 떡 만들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 자체가 여아들이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그거를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의 그런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향후에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남아들의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남녀 그런 어떤 참여의 비율의 문제가 아니면 계속 그냥 현황대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향후 성과목표라든지 사업진행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방향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664쪽 상단에 보시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2대를 하신다고 되어있네요?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태양광 발전으로 하는 건데요. 등산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적산 1대하고 나비공원 1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적산하고 나비공원. 그러면 이거 해충기 자동분사기가 다른 데 장소가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설치가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겁니다.

이번에 처음 구입하셔가지고,

해충유인살충기는 많아도 그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개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110만원이니까 2대에 220만원입니다.

처음 설치하시는 거다? 등산로 입구에 원적산 및 나비공원 2군데를 지정을 하셨네?

예, 일단.

그러셨구나. 그럼 이거를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내년에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진행될 건가요? 어떻게 되나?

봐서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면 내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해충유인살충기 구입 이건 뭐야, 5대인가요? 몇 대예요?

내년에 5대 정도 구입할 생각입니다. 현재 139대가 있습니다. 굴포천 거기 쭉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굴포천에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존에 있던 거하고?

이거 5대 구입하는 거는,

교체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교체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예, 추가 구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말라리아 퇴치사업요원 1명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실까?

이거 국비하고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조금 상승했고요.

요원이 1명인데 지금 예산을 얼마 한 거예요?

1500만원입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830만원입니다.

그럼 그 차액이 왜 이렇게 나냐 이걸 내가 묻고 있는 건데,

올해 많이 되었습니다.

팀장님! 이 이유를 설명해주실까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설명서 688쪽을 보시면 상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백신냉장고 이거 1대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백신냉장고 2003년도에 구입한 냉장고입니다.

2003년도면 얼마나 된 거예요?

13년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진작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2대가 있어서요. 계속 수리하면서 사용해 왔는데요.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대인데 1대를 교체한다 그런 말씀이시네? 그래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1대를 교체하고 2대를 같이 쓰신다 이런 얘기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 설명서 819쪽을 보실까요? 819쪽에 자산취득비 하단에 혈압기 구입이 있네요? 경로당 3개, 그다음에 심뇌혈관 2개?

예.

합의 5개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3개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경로당에 비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할 때 직원이 갖고 나가서 다 기본적으로 혈압하고 혈당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혈압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3개라는 자체는 3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경로당 전체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비치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린 거고.

예.

그럼 경로당에 비치되어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예, 경로당에 비치되어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심뇌혈관도 마찬가지예요, 2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건강부스를 운영하거나 또 보건소 안에서 심뇌혈관 예방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참여자분들께 혈압, 혈당을 재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혈압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교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렇지요, 쓰다 보면 오랫동안 여러 사람에게 사용하다 보면 정밀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동심장충격기 올해 몇 개 구입했지요?

4대 구입했습니다.

4대 구입했는데 올해 단가가 얼마였어요?

그게 18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20, 30만원 됩니다.

그래서 200인가요? 그러면 4개 구입하는데 지금 8000 나왔네요? 800 예산이지요? 지난번에 4개 구입해서 750으로 해결이 되었나요?

예, 그때는 벽걸이는 몇 푼 좀 쌉니다, 몇십 만원이요. 하나는 벽걸이였습니다.

그래서 800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같은 4개도 더 금액을 잡았네, 보니까?

예.

심근경색 환자가 급증하고 이게 보편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양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작년 거대로 잡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2018년도 5월 30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매긴다고 그래가지고요. 많이들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더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수량을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한번 재조사해가지고요. 양이 부족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보편화시켜서 구민들 보건에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예.

작년 예산 143억인데 올해는 168억, 예산이 많이 17% 늘었지요? 이게 전체적인 비용을 보니까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 예방접종, 구강, 금연 건강진단이라든지 출산, 경로, 불임 이런 것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 매몰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잖아요? 계속 증진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안 쓸 수도 없는 비용이니까 예산이 늘어난 만큼 과장님의 임무가 내년에도 막중할 것 같습니다. 일이 많으면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구민들 건강에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지금 설명서 850쪽을 보시면 거기 말고 850쪽이 아니고 830쪽이네요?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학생 정신건강교육하고 학교에서 의뢰를 해야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주로 학교 정신건강교육은 시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에서 학교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4개 학교에서 보건소에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자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지금 예를 들어서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애가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이런 정신 진단해서 치료받고 이런 프로그램은 어느 쪽에서 속하나요? 그런 게 있나요?

너무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담당하지 않고요.

이쪽 담당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담당, 이 프로그램은 그거지요?

예, 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드림스타트나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에서 의뢰한 경우나 우리가 또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설명서 850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비용이 5억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국한되어있는 게 영양관리 지원하고 운영비 보조지요?

예.

운영비 보조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관리상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저기 십정동이요. 거기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직원이 11명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방문했었잖아요, 거기요? 그러면 이 돈 5억 주고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검이나 실태,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수시점검도 하고요. 예산 집행사항이랄지,

위생 관련된 관리만 하나요? 전체 운영까지도 다 하지요?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면 올해 쭉 해왔던 거 관리실태 점검한 거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청천보건지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2억 7000 정도 줄어서.

그렇습니다.

진료하고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에 예산이 줄은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진료 및 예방접종 보건사업에서 2억 6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갖고 2016년 예산에 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예산이 시설비랑 자산취득비에서 2억 8000을 세워주셔가지고 그걸로 다 시설도 하고 X-선 장비도 구입을 해갖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게 완료가 되어서 내년에는 시설비랑 자산취득비가 빠져서 이 예산이 줄은 겁니다.

그거 대비해서 줄은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업무를 집행한 만큼 신경써서 내년에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의기간 동안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50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2017년도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80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52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640만 8000원 삭감, 자원순환과 535페이지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도로환경미화원 조합원 후생자금 840만원 삭감, 기후변화대응과 55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전기요금 100만원 삭감, 기후변화대응과 5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비 1900만원 삭감, 기후변화대응과 5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전기공사 400만원 삭감, 도시경관과 59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 2000만원 삭감, 도시경관과 55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정대집행비 1000만원 삭감, 도시경관과 60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정대집행비 500만원 삭감하여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삭감액 1억 5380만 8000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기간 동안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경관과 90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사업 3000만원 삭감, 도시경관과 9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4600만원 삭감하여 이상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삭감액 7600만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