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0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부터 결혼장려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6,810만 원 가지고 현실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사실 1개 팀의 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은 민간을 좀 많이 끌어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내년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 프로그램도 횟수를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일단은 내년에는 횟수를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 보통 만남 프로그램 하면 600에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축소하고 민간의 자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회 정도를 예산 확보했어요. 만남 주선 자체를?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페이지수가 지금?
안대국위원
368, 369쪽이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만남 프로그램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3회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들어 가지고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4회 정도로 해 가지고 비용들을 다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만남만 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민간에다가 어떤 협찬을 받아서 웨딩샵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협찬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도 협찬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런 것도 없는 비정상적인 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는 납득이 본 위원으로서는 안 갑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당초에 한 4회 정도는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구의 재정이 자꾸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축소한 입장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하여튼 상반기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이 신설되어서 하는데 무언가는 어떤 보여주기 식보다도 내실이 있는 그런 결혼장려를 해야만 성공률이 있어서 우리 달서구에 출산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아니면 다른 쪽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해야지 그냥 주변의 자료들만 파악해서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 됩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다음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우리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53페이지에 행사운영비 1, 2번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달서여성 아카데미 운영” 올해 예산액 2,300만 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달서여성 아카데미 운영에?
김화덕위원
353쪽. 책입니다. 예산서…….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달서여성 아카데미 운영 1,600만 원 입니다. 역량강화 워크숍까지 포함해서 2,300만 원입니다.
김화덕위원
2가지가 2,300만 원 아닙니까? 그 워크숍이 700만 원, 운영비가 1,6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800만 원 증감했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전년도 예산서 밑에 왜 기재를 안 합니까? 여성 1번, 2번 밑에 워크숍 700만 원, 아카데미 운영비 800만 원 기재가 되어야 안 됩니까? 지금 책자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나는 안 그래도 신규 사업하고 헷갈려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뒤페이지도 이렇지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포함됩니까? 그래서 내가 자료를 이제 책을 다 찾아보니까 이 밑에 표기를 해 주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라도 표기를 해 와야지 예산서 밑에도 전부 공백이에요. 책자 밑에 예산에 딱 기재를 해 와야 됩니다. 지금 예산서에 그러면 우리 제안설명서에라도 밑에 전년도 예산하고 증액된 부분 기재를 해 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2015년에 800만 원, 2016년에 1,500만 원, 2017년에 2,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올랐는데 증액이 올해에도 800만 원 올랐는데 800만 원은 그러면 어느 몫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800만 원 여성아카데미인데 지금 2016년도에도 보면 8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1회 추경에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00만 원이 상반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참여율이 높고 이 사업이 하반기까지 지속해도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하반기에 다시 800만 원 증액해서 전체 2016년도 1,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800만 원이 1,600만 원으로 표시된 거지 실제 금액은 1,600만 원이고 예산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제로 처리된 이런 부분들 하여튼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서가 여성친화 쪽이 올해까지는 과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보기가 너무 그래서 이걸 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상에서 자동적으로 금액이 같이 안 따라 주어가지고 금액이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서에라도 표기를 해 주시고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지금 여성가족과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책이 불룩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랬지 싶어서 지금 377쪽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새로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서 할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서도 밑에 기재를 해 주어야 우리 위원님들 보기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게 된 겁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게 세세한 항목별로 하는 것은 우리 예산 전산 프로그램에서 그게 안 되어서 그렇고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이고…….
김화덕위원
예, 제안설명서에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354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2016년도에는 5건입니다. 12억8,300만 원이고 올해 2017년도에는 지금 한 5건인가 이래서 지금 15억3,500만 원인데 2억5,000만 원 정도가 대략 증액을 했습디다. 지금 민간위탁을 보면 올해 신규예산이 있습니다. 307-05하고 또 307에 찾아가는 부모교육하고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구 재정이 어렵다고 이랬는데 새로운 신규도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큰 금액 같으면 위탁을 주지만 450만 원, 500만 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 왜 위탁을 주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니 이게 이제 민간위탁 사업은 대부분이 참여자들 보상금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구에서 직접 지출하기에는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사경비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김화덕위원
이건 뭐 선거법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솜씨 있는 그녀들의 아트길 운영, 찾아가는 부모교육 이런 것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도 보면 부스설치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과목이 편성 과목이 대부분 보면 이런 행사성 경비는 과목이 거의 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표시가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민간위탁금으로 표시가 되면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는 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적은 금액은 자체적으로 할 수 안 있나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안 있나하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민간위탁금을 새로 신규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때, 예산서에 가지고 올 때 현재에 집행되는 것 말고 신규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안 됩니까? 예산서에 바로 가져와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여기에 민간위탁금은 그런 성격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게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민간위탁시설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시설을 위탁했을 경우에 사전에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심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런 일반 사업적인 이런 데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하는 게 없습니다. 예산으로 심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맞는데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이 경제도시위원장 할 때 그때는 적은 금액도 신규는 미리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보고를 다는 못 하지만 하고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라고 못 하더라도 자료라도 제출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안 쉽겠냐고 그래서 본 위원이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금액이 300만 원, 500만 원 적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화덕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복지위원님들에게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좀 미리 보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다음은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김화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달서여성 아카데미 운영에 강의료가 지금 80만 원 되어 있죠? 곱하기 18회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1회에 80만 원씩 줄만한 그런, 어떤 분이 하길래 이렇게 많이 줍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 아카데미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강사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한 분이 150만 원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별로 인지도 없이 그냥 일반 대학교 교수 분들 이렇게 오시면 50만 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1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대부분 전국에서도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분들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375페이지면 보게 되면 “어린이집 교직원 및 부모교육 강사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가서 강사 분 강의를 직접 들은 게 있는데 그분도 유명합니까? 안 유명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육 강사는 대구에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이 분들은 이쪽 분야의 전문분야인데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강사 수당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했을 때 그분이 대구에서 오신 분인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누구였어요? 작년에?
왕규
박왕규위원
서울에서 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이었고 제가 강의를 2시간 다 들었는데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분에 대한 강사료가 아닙니까?
태희
심태희보육팀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분은 얼마 줬어요?
태희
심태희보육팀장
그분은 200만 원.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태희
심태희보육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계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강사 수당은 그 강사가 아니고 일반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교직원 강사 하는 거는 약간 실무성도 겸비한 이런 강의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분은 뭐 그렇게 잘하니까 200만 원 받았는가 본데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 강사가 한 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18번하는 게예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사 하는 부분이 아카데미에는 이건 한 사람이 계속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강사라든지 서울에 있는 외지에 있는 강사를 부르면 사실은 오고가는 여비라든지 시간 소비라는 것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른다면 거의 뭐 15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이제 경제포럼이나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은 한 400, 500도 주어야 오는 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80만 원까지는 하나의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8회 정도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05민간위탁금을 보게 되면 작년도보다 지금 얼마나 올라갔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2,0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2,000만 원인데 올해는 7,000만 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이렇게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좀 나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실적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올라간 부분은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사업비가 지금 5,000만 원으로 구비가 들어가 있지만 행자부에 공모사업으로 공모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행자부에 정부3.0이라고 하는 이 공모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생애주기별 서비스 다양하게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 사업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냥 중단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비 2,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구비로 들어가서 하는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실적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실적은 취업교육 사업하고 역량강화사업 취업연계사업 이런 게 많은데 취업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중 한 900명 정도 연계가 됩니다. 실적이 꾸준히 계속 많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370페이지에 307-05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구비가 1억8,000들어갔는데 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인가가 금년 9월 29일에 났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9월 29일. 지금 운영은 누가 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운영은 이제 개인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위탁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법인이나 이런 큰 단체에서는 별로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도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개인이 위탁받았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위탁하는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개인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게 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이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달서구청에 다니는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공무원의 자녀들.
용식
배용식위원
정원이 65명인데 입소자 자격은 정해져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자격은 0세부터 시작해서 2세까지 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몇 세?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0에서 2세.
용식
배용식위원
2세, 지금 정원이 채워졌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정원이 현재 한 26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체 하면 정원이 65명인데 할 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이 정도로 나와서 정원을 그렇게 맞추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다른 원에 있고 이래서 학기 중이니까 이동이 안 되어서 지금 현원이 26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시간은 뭐 어떻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시간은 보통 저녁 7시 부모 퇴근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아침부터?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아침부터. 지금 주차시설이 제가 보기엔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협소하고 그걸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주차 공간은 너무 협소한 것 같고 거기에 내려다 주고 바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어린이집은 거기에 와서 부모가 계속 대기해야 할 그런 이유는 없으니까 사실은 그 지역이 우리 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써는 좀 먼 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사무실 내에 청사 내에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사실 우선은 그쪽으로 기존에 진천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가까이는 데려다 주고 하지만 차량을 운영한다든지 그거는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주차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 말씀했듯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선 인근에 일반 주민의 자녀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종사자가 9명인데 구비로 1억8,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종사자에 들어가는 수당만 해도 상당할 건데 1억8,000으로 운영이 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전체 예산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입이 자체적인 보육료나 이런 수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식
배용식위원
위탁 준 업체에 이렇게 수입…….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아이들 이제 입소하면 정부에서 어린이 보육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 하면 전체 한 6억 정도는 될 겁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운영을 잘 하시고 제가 보면 길목이 협소해서 아마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나중에 65명 같으면 차가 거의 65대가 그 시간 내에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차량이 출근을 여기서 해서 구청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바로 그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307-10번째입니다. 운영비는 차량운영비를 여기에 말하다 보니까 차량을 어린이집에 물론 여기는 장애어린이집의 운영비입니다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모든 뭐라 그럴까 교재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린이집 차량을 운영하는 운전자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들에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기사를 채용할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제도가 좀 되어 있지 않나요? 기사를 관리할 수 있는, 물론 관리는 참 어린이집에서 하겠지만 선별하는 과정 그거는 좀 지시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안 되고를 떠나 행정지도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어린이들을 태운 차라면 정말 선행과 모든 조심을 해야 될 그런 기사를 엄별히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을 뭐 저 혼자만 겪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주변에서 민원을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난폭하게 운전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차량 사고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분명히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여하튼 우리 이천옥 위원님 진짜 정확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원장들에게 또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전에 보면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경찰에 신원조회까지 혹시나 범죄행위나 그런 것도 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다면서 그런데 어쨌든 연세가 너무 많아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젊은 분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운전기사 채용을 할 때에는 세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다음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쪽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을 파견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제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하는데 학습지원 교사도 있고 심리를 상담해 주는 교사도 있고 거의 분야가 좀 다양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급여가 얼마쯤 나갑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시간제하고 좀 시간제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건 아니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하루 종일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를 채용하면 거기는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60만 원인데 시간제교사는 한 58만 원 해 가지고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이 밑에 아동복지교사 면접관 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면접관을 3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부 민간인이 전문 이쪽 분야에 민간인이 1명 있는데 이 수당은 외부 민간인 수당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되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전체가 한 9,900명,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가정양육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확인 같은 건 할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돌보고 있는지 이런 거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동에 신청할 때 동의 담당자들이 확인을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확인을 하지만 평소에는 가정에서 양육한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돌보잖아요. 돌보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가정에서 양육을 하면서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방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신 적은 없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이제 주변의 신고나 이웃의 신고나 이런 것 없이는 사실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일단은 가정에 양육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작년에 어린이집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 건은 어떻게 잘 처리 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사고 건이요?
복조
홍복조위원
어린이집 3군데인가 원장 구속되고 했던데.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작년 사고를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거는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세요.
태희
심태희보육팀장
보육팀장 심태희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허위아동 사건에 그거는 경찰 수사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보조금 환수라든가 모든 게 다 환수가 된 상태에서 시설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시설 폐쇄하고 그 원은 운영은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옆에 같이 하던 거는 운영 정지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표자가 바뀐 상태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는 다 된 겁니까?
태희
심태희보육팀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과장님, 아까 금방 홍복조 위원님 말씀 중에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이 혹시 궁전어린이집이라고 작년에 있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있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번에 또 문제가 되어 있는?
태희
심태희보육팀장
아니, 그거는 올해 궁전이고요. 작년에 그거는 “초록들”이라고 상인동에 다른 어린이집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관리는 혹시 궁전어린이집도 우리 사실 부모들이 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잘…, 우리가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잘 마무리 되는 대로 잘 처리하시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여성 관련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잘 융합을 하면 굳이 이렇게 사업을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하는 이유가 신규 사업을 이렇게 벌이는 이유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친화 쪽에 보면 사실 금액도 작은 게 신규 사업이 나열이 조금 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지금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2010년도에 되고 재지정이 2015년도에 또 되었는데 2010년도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고 2013년도에 우리 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을 한 번 받으면 또 3년 제한규정이 있어서 금년까지는 지금 상 제한규정이 있고 제일 큰상이 대통령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보면 여성친화도시 매년 평가가 오는데 이행과제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슷비슷한데도 어차피 평가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업비가 너무 큰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왕이면 대통령상 도전도 해 볼 겸해서 사업이 조금 나열된 실정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다양하게 들어온 거는 대통령상을 목표로 삼으신 겁니까? 혹시 거기에 선정되면 상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상금은 없고 그냥 기관 팻말이 오고 부상 정도인데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25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쪽에 보면 “뚝딱뚝딱 공작소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1,500만 원이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안대국위원
올해 1,500만 원에 몇 번 운영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올해 뚝딱뚝딱 공작소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성인반하고 청소년 직업체험반은 총 4회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거는 이 운영을 준공이 사실상 2016년 9월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반년도도 안 되는 예산이었고 내년부터는 기간이 완전히 풀(full) 1년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안대국위원
여기에 보면 올해 예산에 보면 1,500만 원에 100명 정도 해서 3회 운영한다고 이렇게 올해 예산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72명에 상·하반기 2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3번 운영하는 데는 1,500만 원이고 2번 운영하는데 인원도 적고 72명이고 100명인데 1,500만 원이 증가된다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 횟수는 크게 상·하반기 이런 횟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기간이 2016년도에는 9월부터 11월 연말까지이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되다 보니까 이 표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대국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기간이 1년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인원도 72명으로 해 놓은 것 자체도 이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작년도 예산에는 100명에 3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이고 올해는 72명이 상·하반기 2회 운영하는데 1,500만 원 증가시켜 달라고 그러면 어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정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388페이지에 대해서…, 선사시대로 조성입니다. 선사시대로 조성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연구용역비를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결과를 보면 약 한 7,880만 원 정도 연구용역비가 7건으로 해서 500만 원 이상만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사시대로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연구용역비를 들이고 또 거기에 따른 마케팅 활용, 앱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선사시대로가 잘 된다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정도도 해야 되는데 보고도 없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원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크게 누락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보고해야 될 거를 보고를 안 한 점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사시대로 조성사업은 일단 선사문화 자체가 기록이 없다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단기간에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근대문화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는 우리 달서구에 비하면 유·무형 자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화 고택이나 여러 가지 자산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약 10년 가까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달서구에는 이 선사시대로라는 것은 사실 돌 유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선사시대로를 이해하려면 상당한 투자를 좀 필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용역을 거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이미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로 2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에 상화의 거리 문화 기획사업 50억 중에 한 5,000만 원을 우리가 지금 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단기간에는 안 나오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 많이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선사시대로 자체가 중구 근대로하고는 근본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연결되는 도로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용 책자를 가지고도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우리 달서구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 어떤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일부 용역에 대한 책자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부분만 연구 용역에 참고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현실성 없는 연구 용역이라고 보거든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일단 선사시대로 관련해 가지고 또 예산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는 게 선사문화체험관 건립계획입니다. 67억 정도의 예산으로 구비가 이미 27억 들어갔고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국비는 20억을 더 받기로 되어 있고 올해 벌써 10억이 내년 예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 10억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선사문화체험관을 향후 한 2년 정도 후에라도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사전홍보 연구 용역 이런 게 우선에는 좀 예산투입 대비 어떤 효과가 미미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예산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여기에 선사문화체험축제, 선사야생체험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선사시대로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 와있는데 올해에 해설사 비용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1,550만 원.
안대국위원
올해 해설사 비용이 1,550만 원 나갔어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내년도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체험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여기에 보면 해설사에 내년도 예산은 1,0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 예산은 1,500만 원 나갔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더 강화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국비로 해 가지고 약 1억 원 요청을 했는데 중구의 제일교회하고 동구에 신숭겸문화유적에 그게 선정되다 보니까 우리 것이 2년 연속은 불가하다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 가지고 이 부족한 예산을 조금 전에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화로 기행사업 5,000만 원을 도시경관과의 사업을 우리가 같이 이 같은 홍보이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올해 1,500만 원 해설사 탐방운영비가 들어갔고 내년에는 1,000만 원 가지고는 가능하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부족한 걸 같은 문화기행하고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도시경관과하고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리고 올해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몇 년간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에 홍보를 하고 나서 효과 어떤 그런 실적이 있어요? 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 있어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 선사시대로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실적을 일단은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자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탐방활동 한 180여 개 정도 했는데 특히 마을 주민들도 있지만 학생들을 거기에 와서 공부 겸해서 하는데 7,000명 정도 탐방을 했고, 또 “바리바리 돌장”이라고 해서 그쪽 선사시대 거기에서 자기가 만든 물건을 거기에 좀 팔도록 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실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한샘공원 쪽에서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했고 또 음악회도 한 번 했는데 사실은 그쪽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 외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 말고도 멀리 있는 사람도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남구 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성서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현재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이고 상화로 문화기행 그 사업비 국비 공모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서 일부 한 5,000만 원 정도를 선사시대에 투입하고 또 대구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2억을 설명을 하고 이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외에 지난 올해 했던 그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쪽에 있는 시비하고 문화기행사업하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냐면 지난 12월 1일 미래전략T/F단에서 보고한 것이 2030계획에 보면 주민설문이라든가 어떤 달서구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 이런 것에 설문을 한 것이 선사시대라는 거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어떤 용역결과에 용역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추진내용에 보면 그렇다보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홍보 실적이라든가 결과가 있느냐고 질의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가 그만큼 벽화도 하고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설문하는 데는 한 마디도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뭐 추진자체가 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추진 실적이 나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2030계획은 우선 중간보고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2차 중간보고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보고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나온 이야기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런 부분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최종적으로 할 때에는 이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어떤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또 우리 과에 와서도 연구원들이 미팅을 했고 충분히 그걸 인지는 하고 있는데 아마 2차 보고 때라든지 최종보고 분에는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거기에서 용역에 대해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주민들의 설문결과에 대해서 달서구에 대해서 이미지 무엇이 생각나느냐 가장 띄는 게 뭐냐, 그렇게 설문조사한 내용에 어떤 선사시대라고 그런 부분들이 한 마디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본 위원은 중요한 것이지 다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로에 대해서 어떤 하겠다. 발전방향을 넣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사시대로는 우리가 시작한 지가 2∼3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년에 한 7,000명 정도 왔다갔고 여기에 왔다간 아이들이 주로 학생들이 공부 겸해서 왔다갔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아마 그거는 주민들은 기억하기가 아직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앱을 개발한다든지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자고 하는 그런 최소경비를 반영을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중구의 근대골목은 그 중구라는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이고 여기에는 아직까지 아파트 단지 촌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자료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85쪽에 민간위탁금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올해 증감액이 8,500만 원입니다. 385쪽, 왜 증감을 8,500만 원 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작년에 없던 게 들어가게 됩니다.
김화덕위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이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작년에 없던 게 예산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예산을 보면 2015년, 2016년에는 19억7,000만 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8,5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생활문화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2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기정액에 보면 19억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7억6,000만 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5,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왜 1억5,4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삭감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8,500만 원 증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구청으로 예산이 안 돌아옵니까? 기정액에서 본예산에 1억5,000이 남잖아요. 그게 삭감이 되고 여기에는 또 증액을 하고 이러니까 예산편성을 좀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추경 예산안이라서 예산서가 지금 없는데 기정액에 보면 19억이고 올해 본예산은 17억인데 끝은 치워버리고요. 삭감이 15억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왜 삭감되어서 돈이 남아서 돌아오는데 여기 올해에는 또 새로 8,500이 편성되니까 예산편성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도 금년도 추경 예산서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이게 위탁금이기 때문에 일단 위탁을 어떤 항목에서 위탁을 주었다가 예를 들면 버스 운영을 하는데 입찰하고 나면 거기에 차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추경에 일부 삭감을 우리가 당연히 그거는 거기에 위탁금을 주었다가 반납 받은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8,500만 원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올린 부분은 그게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입찰로 해서 떨어질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 금년도 수준으로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부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8,5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시켰는데 아마 이 부분은 보수는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 반납 받을 그런 내용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도 보면 1억5,400만 원이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 돈은 또 어디에 씁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반납되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사용하는 거는 맞는데 예산이 우리 문화축제는 그럼 예산이 남아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문화축제는 예산이 남아납니까? 남지 않잖아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문화축제가 어디 부서에 예산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입찰 보고 그런 과정에서 차액은 남겠죠. 그러니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올해 예산 8,500만 원을 만약에 증액해서 가지고 가면 이것 분명히 제가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아마 이것도 내년에도 입찰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반납 받기 때문에 그건 아마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는 잡지마시라 이 말입니다. 여유분을 조금은 잡되 과다한 이런 경우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산을 잡을 때 좀 정확하게 잡되 약간만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좀 잡아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도 축제에 대해서 짚었지만 우리 과장님 달서구 축제하는 데에 다 참석해 봤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다 참석해 봤습니다.
김화덕위원
갔다 오신 소감이 어때요? 바쁜 시간에 축제 많이 다니신다고 휴일도 없겠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달배달맞이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0여 회를 해 놓으니까 정착이 된 것 같고 두류문화한마당축제하고 단오축제는 아직 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축제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이런 말이 많습니다. 축제에 관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한 번 짚어야 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죠. 동에도 똑같고 단체도 똑같고 휴일인데 맨날 축제한다고 나오라, 나오라. 예를 들면 와룡공원에 시옷콘서트가 내가 간 것만 해도 3번입니다. 그중에 내가 1번은 안 갔어요. 왜, 똑같은 축제에 똑같은 예술인들 불러서 한 번 오면 10만 원, 20만 원 주어가면서 또 사회자도 똑같은 사회자가 와서 축제에 과연 무엇을 위해 하는 축제인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올해도 지금 시옷콘서트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7,500만 원 잡혔네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올해도 이대로 진행할 겁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시옷문화콘서트는 그전부터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하면서 이게 시옷문화콘서트로 한 거는 몇 년이 안 되지만 그런 연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옷문화콘서트를 올해 해 보니까 여기 출연하는 출연진을 우리 달서구에서 하는 주민들, 재능을 가진 분들을 노래면 노래, 악기면 악기로 해서 일부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공연 기회를 주고 또 지역별로 작은 음악회 이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실 호응이 좋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하시되 못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축제를 알차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와룡공원에 3번 하지 말고 할 걸 명분 있게 한 번으로 줄이고, 왜냐하면 그것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시니어축제, 무슨 단체에 천날 만날 축제라. 그러니 그런 걸 하면 너무 이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축제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효율 있게 축제를 하자는 겁니다. 아까 안대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에 대해서 실적 결과 보고를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 나중에 우리 과장님 준비하셔서 저한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와룡민속한마당 축제 가보셨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사무국장이 누구신지 압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준현 씨를 말씀하십니까?
김화덕위원
예, 그분은 우리 정치를 하마 선거를 4번이나 나온 사람입니다. 본인도 내년에 또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돈을 지급을 하면 과장님 어찌된다고 생각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민간에 돈을 교부를 해 주어서 하다 보니까 그쪽의 대표로 한 분에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회계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김화덕위원
그걸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선거에 다…, 내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면 노래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여기 모 위원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했지만 22개 동 아닙니까? 중간에 한 사람을 끼워 넣습니다. 한 사람을 끼워 넣어서 1등을 줘요. 40만 원 짜리 상품을 과장님 모르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또 나가고 본인은 선거에 나온다니까 선거출마자에게 돈이 지급되어서는…, 나는 이 발전회에 돈을 안 주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임원 구성에서 안 맞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이 그렇다면 그거는 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니, 그게 자전거도 있잖아요. 1등 다 줘 버리고, 달라고 하면 동 회장도 자기가 다 줘 버리고 내가 옆에서 늘 봐왔는데 한 번도 내가 이런 걸 안 짚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말이 많아요. 많지만 본 위원이 또 복지문화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짚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은 내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런 데서는 예산 지원하는 거는 우리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하고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씨름왕 선발대회 이 예산은 민간행사인데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누가 주최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달서구체육회죠.
김화덕위원
체육회가 합니까? 체육회에서 하는데 이거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와룡민속에 같이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김화덕위원
아, 그 축제입니까? 그러면 달서웃는마라톤대회 예산이 올해 1억3,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늡니다. 2015년에 1억1,000, 아, 2016년에 1억2,000, 올해 1억3,000 해마다 1,000만 원씩 증액…….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올해 1억2,000만 원이었는데 관내 기업체하고 기부를 받은 예산이 한 3,000만 원이 되는데 부정청탁방지법 때문에 내년부터는 돈을 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1,000만 씩 정도로 해 가지고 기부는 좀 멀리하고 예산으로 어차피 추진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전에 국수하고 김치 이런 것 후원 받았는데…….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 돈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살 수 있어요? 두부하고 전부 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기부를 일시에 줄이지는 못 하고 돈을 주면서 진짜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거는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고 조금 꺼림칙하게 내는 부분은 중단을 하다 보면 한 1억6,000정도 될 때까지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늘리려고…….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문체과장이 참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0만 원 정도 아까 외부 협찬 한 3,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한 번에 그걸 다 하기에는 예산 부담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만 우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는 협조를 좀 구해보자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에 또 1,0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걷기대회도 별도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걷기대회를 하지 않고 여기에 5km에 어차피 주민들이 같이 가족단위로 와서 걷고 하니까 중복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걷기대회는 취소를 하고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여기에다 증액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운영 면에서도 5km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를 1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해서 1만5,000원 받고 그런 자구 노력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김화덕위원
그거는 뭐 김영란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김화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와룡민속한마당입니다. 307-04입니다. 예산이 1,800만 원이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
그런데 이 와룡민속한마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단오축제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지적하신 씨름왕 선발대회 있지요. 그것이 같이 예산이 동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분리를 했네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작년 2014년도에도…….
천옥
이천옥위원
물론 그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행사는 한 날 한 시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따로 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따로 합니까? 그러면 지난까지도 이 예산을 할 때 씨름한마당하고 같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예산이 증폭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듣고 싶고, 그리고 와룡민속한마당이 1,8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지출할 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조금 전에 축제에 다녀오셨느냐고 물으니까 아마 우리 신 과장님은 거기에 그때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 축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축제를 좀 종합적으로 내실 있는 축제를 여는 게 어떠냐면서 김화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서권에는 달배달맞이 축제가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거는 을 지역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월배권에…, 달배달맞이 축제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2,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왜 2,700만 원이냐면 거기에 달집을 만드는 그게 다른 가수가 와서 공연하는 그게 포함이 되었고, 두류문화한마당은 2,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와룡민속한마당은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2014년, 2015년…….
천옥
이천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배축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전통성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행사는 제대로 된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축제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저도 거기에도 정말 행사가 그 두류축제가 잘되고 있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와룡민속축제한마당은 정말 이게 상당히 그래도 몇 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무슨 장사하는 곳이지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거나 그리고 정말 각 동이 다 출연을 해서 참석해 있지만 저희들이 참석을 했을 때 정말 저희들 동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분별도 못할 정도로 정말 내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행사가 국장의 주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비를 주어 가면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2,000만 원이 최초에 1,800만 원에서 그거 해 가지고 점차 올라가 가지고 2,000만 원까지도 되고 지난까지도 이게 포함을 해서 주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와룡민속한마당의 국장과 생활체육협의회로 어떠한 모종의 분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듣기도 들었고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씨름왕 선발대회도 350만 원, 350만 원 돈은 별 것 아닙니다만 전체 우리 구민을 생각한다면 사실 씨름왕 선발대회는 단오축제에 해당되는 축제도 맞습니다. 왜 그네도 뛰고 씨름도 하고 이래서 이 축제가 있어야만 또 시에 보낼 선수들도 선발하는 과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와룡민속한마당은 정말 의미가 없고 의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계시는 민원도 상당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정말 재정비를 해서 올해는 이 축제를 내년 2017년도에 좀 감안을 하고 후년부터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전에 월배권의 달배달맞이는 현재 14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단오축제하고 두류한마당축제는 7회인데 횟수가 적다고 내용이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와룡민속한마당은 씨름하고 윷놀이 위주로 하고 그 옆에 영세민 아파트 등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부실하고 연한도 짧다 보니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는 새로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좀 보조 조건 때부터 해서 조건을 강화하고 행정 지도도 철저히 해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이 시정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지난번에 얼핏 듣기로는 장소가 부족해서라고 하는데 장소가 부족하다면 타 장소를 선택하더라도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행사는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화로 문화기행에서 예산 중에 5,000만 원을 선사시대로에 쓴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힘들여 따온 상화로 문화기행사업 돈을 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도시경관과에 상화로 문화기행사업 50억 원에 홍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분야에는 선사시대로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목적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가볍게 질문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최소 예산을 보게 되면 대곡 다목적체육공원에 9억2,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기는 감액된 게 아니고 다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해서 적어졌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기존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만 확보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아까 지금 우리 시옷콘서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는데 작년도에 제가 한샘공원에…, 386페이지인데 가보니까 정말 제가 우리 지역구는 거의 다 가봤는데 그냥 제가 대충 계산하기에는 한 800명, 1,000명 정도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아파트 중에서 그 정도 온다는 거는 저는 대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하실 것 여러 차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지난번처럼 그렇게 알차게 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더 크게 살리는 그런 걸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한실들에 근린공원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전 이 근린공원들을 어떻게 하든지 1900년도의 일제시대의 그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단순한 근린공원이 아니고 무언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H공사를 만나 보니까 이미 파고라를 현재 한 2,000만 원짜리 신식 그런 파고라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든지 좀 한옥 기와로만 된 거를 꼭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미 발주가 끝났다고 어렵다고 해서 제가 계속 물고 늘어져 가지고 지금 중앙에 7,000만 원짜리 한옥 정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그 거리가 상화로 옆이기 때문에 정자 이름을 “상화정”으로 이름을 명명하고 그 다음에 그 글을 갖다가 상화의 친손자가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도에, 올해 제가 8월 15일 기념 콘서트를 가보았는데, 앞으로 8·15콘서트는 앞으로 근린공원이 올 12월에 완공이 되니까 상화정도 있고 하니까 무언가 좀 의미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8·15기념콘서트는 제2근린공원 근처에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내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기에 가시는데 지금 대곡동에 제2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체육공원은 제2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해서 축구장 하나 하고 지금 테니스장 3개를 포함한 그게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아까 안대국 위원이 좋은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선사유적공원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선사유적공원이라는 거는 진천동에 있는 대구진천동입석을 선사유적공원으로 별칭으로 그럽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선사시대로에 비교할 수 있는 공원이 몇 개 되나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현재 4개 있습니다. 한샘, 조암…….
용식
배용식위원
선돌공원, 또 하나…….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한샘공원, 조암공원, 선돌공원, 선사유적공원.
용식
배용식위원
제가 봐도 연계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해마다 3년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중구 근대로 사업 거기에는 한 10년간 예산을 퍼부어서 지금은 빛을 보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달서구에서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2만 년 전에 사람이 사는 걸 앞당긴 흑요석이 발견되면서 그렇게 참 좋은 문화인데 그걸 홍보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적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많이 알려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이걸 작년에 한샘공원에 아까 박왕규 위원님 말씀처럼 한 700∼800명 시옷콘서트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 시옷콘서트도 가수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 많이 참석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섭외를 많이 해 주시고, 시옷콘서트를 한샘공원에서 하는데 아쉬운 게 스크린을 장치해서 그때에 한샘공원에 할 때 선사유적에 관한, 선사시대로에 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콘서트를 열었으면 더 좋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왔는데 콘서트만 신경 쓰지 그에 대해서 선사시대로에 대한 홍보 차원이라는 걸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스크린 화면에 선사시대로를 갖다가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서 좀 더 진짜 역량 있게 많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사교육 연극 운영이라고 1,500만 원 새롭게 편성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용이 어떻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사시대로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선사유적공원 하나가 뚝 떨어져 있고 조암하고 3개 공원이 떨어져 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걸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홍보비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는 왕발통이라고 해서 전기배터리로 움직이는 그걸 구입을 하는 방안,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에 선사 문양을 배치하는 것 이런 그것처럼 홍보비가 많이 드는 게 차라리 공원이 4군데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규모도 사람들 모으기 좋고 여러 가지 홍보하기가 여건이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연극제도 결과적으로는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홍보차원에서 연극 시나리오에 이 내용을 넣어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단지 그러면 선사시대로 행로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아까 전에 보고서를 제출 안 하셨다고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그걸 한번…, 스토리텔링 결과에서도 이 홍보 방안에 그런 연극제를 한번 추진해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렇다 보면 학부모가 알게 되고 또 학부모가 알게 되면 입소문을 타고 옆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연극제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면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선사시대로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 더 어차피 하는 것 계속 퍼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홍보가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로가 계속 문제인데요. 작년 2016년도 우리 벽화 한 거는 사실 좀 정말로 낭비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에 비해서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저도 2번인가 이렇게 가봤는데 사실 별 효과적인 면에서…, 앞으로 여기에 홍보를 할 때 정말로 홍보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배용식 위원님 시옷콘서트 할 때 스크린에 띄우는 것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296쪽에 우리 검도부 있잖아요. 검도부 우리가 한 5억 넘게 지금 돈이 투자가 되는데 실적이 많이 좋습니까? 이게 전부 다 구비로 나가는 거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우리 대구광역시가 전국체전에 이번에 13위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 시·군·구에 과장들이 가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전국체전 실적향상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은 이런 말씀드리기에 또 핑계 같지만 투입한 대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비슷한 검도부를 가진 데가 구미시인데 구미시는 저희들은 감독 1명하고 선수 1명하고 10명입니다. 10명에 홍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을 계상했는데 구미시는 코치 1명 플러스해서 11명인데 9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의 실적이 참 위원님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 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구청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돈에 비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장애인 여기 우수 장애인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무슨 실적에 좀 있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입상한 실적도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어떤 부분에서 입상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안진용 선수, 우리 장애인 선수가 크게 한 4명 있거든요.
복조
홍복조위원
6명 아닙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입상한 사람은 4명입니다. 안진용 선수라고 남자 28살 여기는 수영인데 수원시장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에서 금메달, 그 다음 울산광역시장배에서 은메달 이런 게 있고.
복조
홍복조위원
볼링은 있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수영이 있고…….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애인 중에 볼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발굴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1급인데도 굉장히 볼링을 잘 치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발굴을 해서 해 주시고 일단 우리 구에서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실적이 좋은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시옷문화콘서트를 처음에 하면서 축제를 하게 된 그게 뭐예요? 아까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 공원 같은 데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리고 동네에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건데 사람을 모으기 위한 공연을 하자 이런 것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만드실 때의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시옷콘서트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7,500만 원 예산을 갖고도 규모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도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구나.’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사실 단체에서 각 몇 명씩 추려서 오는 인원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공원, 어린이 공원이라도 들어가서 규모 있게 그리고 또 그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만약에 거기에 공연자를 뽑는다 하면 그 지역에서 뽑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 있고 어른 있고 중년층 있고 여성 있고 남성 있고 이렇게 해서 어우러지는 그런 한마당을 만들자는 게 시옷콘서트의 취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시옷문화콘서트는 공원별로 하는 시옷문화콘서트가 있고 두류음식거리처럼 거리 버스킹으로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병행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게 약간 왜 구석구석 지역에 찾아들어가는 그런 걸 좀 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재단출연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지금 대구 시내에 재단을 갖고 있는 구가 보니까 지금 대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동구, 그리고 북구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조사를 해 봤는데 보통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재단을 운영하면서 하는 문제가 재단은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분들 운영에 이 비용 자체를 어떻게 규모 있게 쓰고 그에 따른 평가도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항상 우리가 매년마다 재단출연금은 올라가지 계속 해 주면 그분들이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너무 당연히 예산을 올려줄 것이고 당연히 편성해 줄 것이란 생각에 안일한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영리사업은 아닐지라도 본인의 그 안에 들어간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끝나고 나면 비용 편성된 부분하고 이런 평가는 좀 냉정하게 집행부 쪽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리고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선사시대로라는 게 제가 맨 처음에 그거 할 때 관심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당 이야기는 그렇지만 제가 우리 당에 사업비를 받아서 선사시대에 대한 홍보를 했었어요. 우리 당 사람들 내 지역 알기라는 …, 그래서 내 고향 알기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되게 큰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접근성이 서로 떨어진다는 거죠. 선사시대라는 게 우리가 사실 쉽게 말하면 돌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움직이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연결성이 떨어지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아까 왕발통 이런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도로가 형성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서 사고 나거나 하면 그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예상하는 부분도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우리가 1년 예산하고 2년 예산하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멀리 보면서 그 일을 조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지금 이게 정말 냉정하게 따져서 아까 홍복조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하나에다가 벽화를 그리는 이런 것도 지나가다 한 번씩 보면 제가 이렇게 보기는 봅니다마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흐트러진 데 없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사시대로라는 것 자체가 아까 홍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홍보는 구전 홍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이 우리가 홍보 요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도 보니까 동네에서는 몇 명, 단체에서 또 인원 출연을 해서 각 동 아예 단체 몇 명씩 해 가지고 돌고 이걸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것도 통장님들 교육이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교육도 꾸준하게 그분들도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리려고 해도 이동이 불편해서 못 알리지 않습니까? 한샘공원 갔다가 집에 가야돼, 선돌공원 갔다가 가야돼, 조암공원 갔다가 가야돼, 연결성이 없어서 문제인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여하튼 그 부분은 지금 선사유적공원은 진천동에 있지만 나머지 3개 공원은 월배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주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완료되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더 원활하게 되지 않나 지금은 고물상이 있고 도로도 안 나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우선은 그게 늦어도 한 3∼4년은 안 걸리겠나 그래서 그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하면 이렇게 연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홍보도 하고 이런 앱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릴 거냐, 왜냐하면 그때 가서 이걸 하려고 하면 늦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에는 문화체육과로부터 위탁 받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에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계속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2시34분
김화덕위원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 아트센터에 달서문화재단에 8,200만 원 증액했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 비용은 생활문화센터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그렇게 상승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화재단하고 아트센터를 쭉 보니까 모든 부분에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관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은 여기 문화재단은 1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왜 10만 원입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위원회에 7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아마 7만 원 나가는 급수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은 1인당 10만 원씩 회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시간당 1시간 넘으면 시간 외의 수당으로 그렇게 7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화재단에 회의하는 시간이 오래 깁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보통 2시간 넘습니다.
김화덕위원
됐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문화예술기획에 보면 여기에도 콘서트가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도 많이 있네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콘서트가 별도로 우리 구청 예산하고 포함된 겁니까?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중복 안 됩니다.
김화덕위원
별도지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여기에도 또 별도의 축제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장님, 수영장 임대수입은 올해에 740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8쪽입니다. 거기에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임대수입이…….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가 수영장을 저희들이 입찰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해 보니까 거의 낙찰률이 87%에서 거의 낙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2017년도에는 약 한 1억7,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게 수입이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을 운영 자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건 아닙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찰률 변경…….
김화덕위원
낙찰률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 그리고 이 사후명세서를 가지고 올 때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글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안경을 껴도 너무 작어서 A4용지를 아끼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온 거는 안 그렇거든요. 다음에는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18쪽에 안내도우미 근무복 제작인데 한 벌에 28만 원인데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6명, 7명 안내 도우미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까만 제복입고 하시는 분들.
김화덕위원
매년 구입을 합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3년마다 한 번씩.
김화덕위원
이 옷값이 한 벌에 천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8만 원은 좀 안 비쌉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김화덕위원
아니,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의복 값을 잘 아는데 이 값은 모르겠지만 28만 원은 상당한 고가 금액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의 천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전부 다 체격이 달라가지고 개인이 맞춤복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결코 시중…….
김화덕위원
다 날씬하던데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결코 저희들이 시중의 다른 데보다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운영비하고 모든 부분에서 인상이 좀 많이 되었는데 아마 모든 게 공공요금하고 인상이 다 올라갔지만 재단 살림 사시는데 우리 구청 예산을 대비해서 절감해서 살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8페이지에 보니까 2017년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사용수입에 다른 것들은 다 올라갔는데 가족 뮤지컬 정기공연 입장료는 전년도와 같지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거의 비슷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는 그게 어린이들을 위한 포맷이 짜여 있어 가지고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세외수입에서 자판기 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자판기가 설치되었습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식당을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하고 다 철수하고 그 앞에 입구에 자판기 2대를 설치를 새로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음료수하고…….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음료수…, 2대를 임대수입.
복조
홍복조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 운영한 겁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7월부터 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거기에는 그걸로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식당하던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생활문화센터로 완전히 변경을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생활문화센터에는 그야말로 구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동아리방 3개를 해 놓고 마주친 공간 해 가지고 독서도 하고 여러 가지 쉼터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옥상임대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와룡홀 천장에 보면 태양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태양열을 그러면 우리가 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뭐 임대…….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는 걸 한전에다가…….
복조
홍복조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행정운영경비가 기본경비가 많이 증감되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늘었나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에는 첫 번째 우리가 급여상승분이 그 다음에 아트센터에 직원 퇴직급여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가 조금 850만 원인데 올랐습니다. 그게 조금 상승되는 바람에 올라갔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기본 복지포인트는 지금 여기 똑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다릅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다르게 측정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가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포인트를…….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직원하고 똑같이 연계만 안 된다 이거지 수준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 안에 작은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안에 보면 장미축제라고 있죠? 거기에는 어떻게 예산에 확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반 정도가 이거 되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올해는 5월에 했는데 시 보조금을 한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졌고 그걸 빼고 우리가 순수하게 저희들 예산으로만 2017년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우리가 물론 재단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용절감 계획 세우실 때 그리고 한 해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론 영리는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많이 고민도 해보고 우리 또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달서문화 그 센터가 이제 공연의 수준이 높다, 이런 거는 타 지역에서도 구경 오고 좋은 평가는 저도 들어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8쪽에 보시면 수영장 임대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865만5,000원 감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더 수입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 같은데…….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 우리 수영장 임대수입 직접 관리하는 우리 관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식
배용식위원
예?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수영장을 직접 관리하는 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식
배용식위원
예.
기주
이기주위원장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존경하는 위원님, 웃는얼굴아트센터 관장 조만수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2016년도 임대수입 사업은 2015년도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 2017년도 임대수입은 2018년 우리 기간이 입찰용역 기간이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8년도 임대수입 예산이 이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차료…,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기간에 따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네요.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그렇지요. 아니, 저희들이 이제 온비드(onbid)로 해서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지가 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감액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시지가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은 임대 공시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공공건물의 노후라든지 그런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지가 상승분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적어지고 많아지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명확하게 건물평가 기준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감가상각비를 결국 따지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감가상각비를…….
만수
조만수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 계산법이 다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 주민들 호응도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는얼굴아트센터가 발음하기도 좀 그렇고 알아듣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름을 개명할 의사는 없습니까?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간에 어떤 분들은 이름이 아주 독특해서 기억하기도 쉽고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명칭을 한 번 사용하면 거의 10년 이상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귀에 익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뭐 이걸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사용해 보고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웃는얼굴마라톤대회라든가 이렇게 앞에 웃는얼굴이 많이 붙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또 슬로건이 희망달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명칭이 바뀔 수 있나, 더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알기 쉽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참고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도 수영장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은?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이번에 수영장 조례가 바뀌면서 요금을 인상했고 경쟁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작년도보다 올해가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하면서 그 수익을 그대로 유지할 텐데 혹시나 공개입찰하면서 오시는 분이 바뀌었나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3년마다 입찰을 하거든요. 한 번 입찰을 하면 3년간 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1억5,500정도가 수입이 들어왔고 2015년도에는 1억6,200이 들어왔고 2016년도에는 1억7,200 정도가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아마 2018년도에는 방금 조금 전에 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하고 변수가 그 정도는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계획을 세울 때 그 정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병배
이병배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매년 똑같이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실 여기 자체가 나오는 수익이 보면 수영장 관련 말고는 수영장 관련, 그리고 공연입장료 수입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이걸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영장이 우리가 가까운 데는 사실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수익 증감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덜 되는데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거는 그대로 세입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억6,206만5,000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지금 승인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가 지금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이거는 올해 계약은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할 때는 조례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이것보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나눔센터, 도서관과 순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중 특정 민간인의 실명이 언급되었습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서 볼 때는 실명이 공개됨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근거를 추가 확인하여 별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속기 내용 일부를 향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