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일 청도군수로부터 이호우·이영도 생가 부지매입계획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6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서가 12월 6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청도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청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재정 여건은, 세입부분에 보면 비과세·감면 축소, 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와 본군 소재 골프장의 대중재전환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또한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폭이 작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군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자연환경 조성, 수질개선 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 등을 감안하여 2017년 당초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4.2%, 133억 원 증가한 3,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분야별 중점 투자 부분을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과 어르신·여성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행복 공동체 청도 구현을 통한 군민 행복지수 제고에 총력을 다 하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부자청도 건설을 위하여 농업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통합마케팅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 지원하였으며,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한국코미디창작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을 내년도에 완벽하게 마무리 하여 오감만족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휴양·치유의 힐링도시 청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거리~청도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가지 미관 및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 지역 균형발전 촉진 및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 등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동곡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문댐물 공급사업 등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247억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00억이고, 특별회계는 247억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총괄은 3,247억인데 그중 지방세수입이 1,795억5,04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가 1,773억9,04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007억 4,414만 원입니다. 보통세 중에는 재산세가 47억1,400만 원, 자동차세가 59억, 담배소비세가 31억2,000만 원, 지방소득세를 3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사용료수입에 27억3,360만 원을 계상하고, 제일 밑에 사업수입부분에 13억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은 10억7,06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총 43억3,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부분은 1,4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1,416억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1,088억3,030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874억7,072만7,000원인데 국고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은 635억5,486만7000원이고 지특회계 167억6,426만 1,000원, 기금 71억5,159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213억5,95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는 350억 7,015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231억 4,504만 8,000원, 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입금이 119억2,51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표 총 3,247억 중에 일반공공행정비가 124억 6,072만 원, 전체 3.84%를 차지하고 공공질서안전 및 안전비용이 303억 4,896만 5,000원으로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분에는 295억4,059만 9,000원으로 9.1%, 환경보호 부분에는 380억 8,697만 7,000원으로 전체 11.13%를 차지하고, 사회복지가 609억 199만 2,000원으로서 총예산의 18.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농림해양수산 부분은 482억 9,280만 2,000원으로서 전체 1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부분에는 23억 8,863만 9,000원, 수송 및 교통 부분에는 100억 5,20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는 288억 3,102만 9,000원, 전체 8.8%를 차지하고, 예비비로 19억 1,418만 8,000원, 기타 인건비 등에는 548억 3,167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회계별, 조직별, 성질별 등은 본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우리 일반회계는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 3,000억입니다. 3,000억 중에 세입부분에 그중에 지방세가 179억 5,540만 원인데, 그중에 보통세 중에 주민세가 4억 8,540만 원, 재산세가 47억 1,400만 원인데 이거는 내년에 그레이스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59억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31억 2,000만 원, 지방소비세는 3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77억 5,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재산 임대수입은 4,000만 원, 사용료수입은 6억 3,03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에는 중요한 게 186페이지 하단부에 가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사용료가 9,000만 원,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입장료 수입이 3억 4,0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수입 18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5억 8,838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증지수입이 1억 9,8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억 8,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업수익은 6억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188페이지 사업수입의 주요수입은 의료사업수입,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사업 수입인데 이거는 6억 6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세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6억 3,44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자율 하락에 따라 작년도보다 많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1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89페이지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1억 700만 원 계상하였고 190페이지 기타수입에 40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타수입은 금고협력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잘못된 반환금 세입, 민간자체부담금 등 이게 그 외 수입이 38억 6,000만 원을 해서 총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456억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보통교부세를 1,416억,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 4억을 해서 총 1,45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즉 도세징수에 한 27%를 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내년도에는 총 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996억 7,238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7억 5,145만 6,000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중에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을 588억 7,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내용을 보면 중간에 활동지원급여 이 바우처는 4억 328만 3,000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9억 3,117만 5,000원, 장애인수당 지원 1억 5,164만 2,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2,000, 19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 통합서비스 지원에 5,292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2억 6,000,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46억 4,713만 2,000원, 그다음에 기초연금 지원에 227억 1,253만 6,000원, 마지막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에 4억 7,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9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조에 6억 1,986만 6,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에 2억 5,562만 6,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5,694만 5,000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6억 9,206만 8,000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에 1억 1,989만 9,000원, 하단부에 민방위교육 운영비에 255만 4,000원, 194페이지입니다. 청도세계코미디예술제 개최에 3억 6,000, 전통사찰 보수에 2억 6,000, 신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9,45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2억 원, 구제역 및 AI예방 약품비 구입 지원에 1억 8,487만 5,000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억 8,480만 원, 195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1억 5,000, 신재생에너지 융합 복지지원 사업에 5억 6,810만 원,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9억 5,867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6억 1,072만 8,000원,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에 1억 9,362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1억 9,800만 원, 1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 4,100만 원, 그다음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신원질메끝마을 대곡지구 등에 33억 8,400만 원, 그다음 청도 유호지구 등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60억, 국민기초생활급여 주거급여에 11억 4,05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9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에 10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에 33억 원, 밭농업직접지불제 6억 9,460만 6,000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억 4,440만 원, 그다음에 쭉 중간에 내려오면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시설 보급지원에 7억 1,7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1,308만 6,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부분인데 지특 부분은 신화랑풍류, 코미디창작촌 때문에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67억 6,426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꿈애그린사업단 운영비에 1,520만 원, 그중에 청소년 포레스트 캠프에 1,480만 원, 그다음에 198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청도읍성에 따른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5억 원, 매전면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여기에 4억 8,000, 그다음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지원에 2억 8,500만 원, 그다음 중간 부분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5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 그다음 기초생활 인프라인데 이거는 매전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3억 5,000, 그다음에 풍각 기초생활기반 부분에 8억 8,800만 원, 그다음에 권역사업 중에 유천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1억 5,700만 원, 그다음에 청도 기초생활 기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3억 5,900만 원, 그다음에 풍각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중에 풍각 지역경관 개선에 7억 300만 원,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부분에 청도지역 역량강화 부분에 2억 원, 199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화양 기초생활기반 부분에 3억 8,400만 원, 또한 화양 지역역량 강화 부분에 4억 원, 그다음에 이서지역 역량강화 부분에 3억3,600만 원, 그다음 중간 부분에 한재천 오봉 등에 소하천정비사업에 20억 8,100만 원, 그다음에 풍각천 등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5억 9,700만 원, 그다음 중간에 내려오면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지원 사업에 2억 원,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풍각지구에 10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금천지구에 5억 1,100만 원, 그다음 운문지구에 1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기술부분, 이것은 기술센터 부분인데 2억 원, 그다음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부분에 2억 원, 그다음 청도 모계고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조성에 1억을 기금 지특 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은 총 29억 3,146만 8,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9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 주요 부분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비 인건비에 1억 5,7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1억 2,817만 1,000원, 주로 보건소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1억 347만 9,000원, 노인 예방접종 지원에 1억 1,076만 9,000원, 그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되었고, 201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 3,84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5,760만 원, 그다음 중간 부분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487만 원,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에 6,566만 4,000원, 문화재재난 난방 방재시설 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1억 2,080만 원, 공동방재단 운영에 5,755만 3,000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1억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3억 원,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211억 429만 6,000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서는 한 2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 출산장려금에 2,238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503만 2,000원, 청도반시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여기 지특에 따른 매전면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에도 3억 3,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운문산 생태탐방로 조성에 5,250만 원, 그다음 중간 부분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1억 5,9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억 7,910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운문지구에 1억 6,200만 원, 205페이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1,341만 3,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196만 1,000원, 그다음 중간 부분, 하단 부분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3,5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3,8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는 도비사업 중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3,104만 4,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518만 원, 중간 하단부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 1,152만 원, 활동지원급여 바우처사업인데 5,1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2,016만 9,000원, 장애인연금 지원에 도비가 9,577만 8,000원, 중간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에 도비가 5억 8,089만 1,000원, 그다음 기초연금 지원에 5억 472만3,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억 569만 2,000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보조에 6,042만 9,000원의 도비가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억 8,596만 원,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 4,603만 6,000원, 청도세계코미디예술제 개최에 1억 8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7,800만 원, 하단부에 구제역 및 AI예방 약품구입 지원에 4,504만 6,000원의 도비가 지원되었고. 20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5,543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3억 1,500만 원, 중간에 정책숲가꾸기사업에 도비가 2억 8,275만 7,000원, 중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8,910만 원이 지원되었고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에도 1,097만 4,000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또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6,230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도비 부분이 10억 1,52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도비 부담금이 18억 9,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에 1억 3,050만 원, 그다음 제5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에 1억 8,000원, 그다음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가족수당에 8,496만 원, 그다음에 시‧군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1페이지에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도비가 1억 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480만 7,000원, 그다음에 중간 부분 하단 부분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에 1억 5,200만 원, 그다음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5,096만 원, 할매‧할배의 날 시‧군 순회공연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 부분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6억5,196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도비가 4억 9,082만 1,000원, 하단부에 누리과정에 17억 9,916만 원을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경상북도 사회조사에 1,152만 1,000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1,000만 원,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제 1,300만 원, 임진란사 학술대회 개최 지원에 2,025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2억 2,400만 원, 무형문화재 지원에 5,600만 원, 경북혼 시범학교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5억 9,500만 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1억 1,924만 9,000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8,886만 6,000원, 시‧군 에너지절약 사업에 4억 원, 중간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9,450만 원,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에 8,4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4억 원,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사업에 9,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1,826만 3,000원, 중간 부분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에 6,123만 6,000원, 중간에 고품질 액비생산 시설 지원에 1,680만 원,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에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 지원에 도비가 10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 하단부에 내려오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1,000만 원, 다목적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에 도 자체사업인데 4,545만 5,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억 2,111만 8,000원, 그다음에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도비가 1억 6,000, 지역현안도로 사업비에 6억 1,5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2억 2,500,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3억 1,500, 하단부에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에 4,600만 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에 2,100만 원, 시설하우스 농작업 휴게시설 보완 시범사업에 1,500만 원, 마지막에 그 하단부에 중소형 농기계공급 부분에 8,6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유용곤충사업 산업기반 조성에 2,100만 원, 논 타 작물 재배지원에 1,800만 원, 소득작물 육성지원에 6,300만 원, 그다음에 양잠산업 육성지원에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 이것 민간이전 부분에 1억 원,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 2,2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 2,098만 5,000원, 경로당 양곡지원비에 2,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5억 2,079만 6,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그중에 225억 2,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서는 다음에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 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군 재정의 내실을 다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였으며, 경상경비 또한 편성을 최소화하여 군민 불편 해소, 주민 복리와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동적인 민생청도를 건설하여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비롯하여 주민복지과의 자활기금, 저소득자녀 장학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과 민원과의 식품진흥기금, 안전건설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90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7개 기금 예산액은 35억 9,275만 3,000원이며, 그중 2017년도에 12억 1,111만 5,000원을 지출하면 2017년도 말에는 23억 8,163만 8,000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기금은 총 5,239만 3,000원입니다. 그중 수입으로 보면 전입금 3,000만 원, 예치 회수금이 2,197만 8,000원, 이자수입이 41만 2,000원인데, 이중에서 2017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비융자사업에 3,451만 원, 인력운영비에 200만 원을 사용하면 2017년도 말에는 1,588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총수입 계획은 1억 6,799만 4,000원인데, 그중에 그 수입의 총 내용이 예치금 회수가 1억 6,549만 4,000원이고 이자수입이 150만 원, 기타수입이 1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계획을 보면 비융자사업에 500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면 2017년도 잔액은 1억 4,299만 4,000원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총 1억 4,439만 1,000원인데 수입에 예치금 회수가 1억 4,239만 1,000원이고 이자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017년도에 비융자 사업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면 2017년도 잔액은 1억 4,239만 1,000원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총 1억 9,242만 8,000원으로서 예치금 회수가 1억 8,882만 8,000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230만 원인데 그중에서 2017년도에 융자성 사업비를 2,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면 2017년도 말에는 1억 7,242만 8,000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14억 6,862만 4,000원인데 수입을 보면 전입금이 2억이고 예치금 회수가 11억 5,362만 4,000원이고, 이자수입이 1,500만 원, 기타수입이, 기타수입은 기부금입니다. 한 1억 정도를, 1억인데, 그중에서 이것은 전체 다 그대로 14억 6,862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총 1억 2,140만 7,000원인데 이거는 보조금이 400만 원이고 예치금이 1억 1,040만 7,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200만 원, 기타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비융자 사업에 684만 원을 지출하면 1억 1,456만 7,000원이 2017년도 말에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14억 4,551만 9,000원인데, 전입금이 3억 7,345만 8,000원, 예치금 회수가 10억 6,206만 1,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의 세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내년에 비융자성 사업으로 11억 2,076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면 내년 연말에는 잔액이 3억 2,475만 4,000원으로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 시 참고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를 하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시이월사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예산 935억 726만 8,000원 중에서 414억 1,78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334억 원이 줄어든 93건에 520억 8,93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2건에 414억 5,256만 3,000원, 특별회계는 11건에 106억 3,683만 2,000원이 이월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 미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비 교부의 지연 등이 이월의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과‧소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2017년도 청도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3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 읍사무소에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과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 및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 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우‧이영도 생가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부지매입안은 등록문화재인 이호우‧이영도 생가를 효율적인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군 차원에서 매입 관리‧운영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함으로 관광자원의 확대 효과와 더불어 지역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조문학제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지매입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장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부지매입안은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통한 창업 및 농산물가공 활성화로 농가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회수제한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2014년 10월 31일 청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월정수당 기준에 의거 의원의 직무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161만 5,000원에서 163만 8,000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조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레일바이크시설 이용률이 낮은 주중 및 겨울철 단체요금 인하를 통해 단체이용자 수를 창출하고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