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찬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가 2차 정례회이므로 본 예산 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철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백황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윤경득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한미숙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총무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작성해서 드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신규로 하는 공구 케비넷 구입, 두 군데 하는데 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 2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은 보관 케비넷이고 그 위에 공구는 별도로 한 군데 300만 원씩 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맞네요. 300만 원, 케비넷이 200만 원. 공구가 6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가지고 무엇 무엇을 삽니까?

공구가 대형은 할 수가 없고 서울에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소모품 비슷한 망치나 드릴, 벤치,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 이런 종류입니다. 한 20종류 정도 됩니다.

웬만한 가정에는 망치 종류 이런 것은 세트로 다 구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큰 드릴이나 나뭇가지를 자르는 일이 주택가에는 있잖아요. 이런 공구들은 구입할 수 없는 돈인데 돈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실지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구가 아닌 구입하기 어려운 공구들을 준비를 해 가지고 빌려주는 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엔진 톱이나 이런 것도 간혹 필요하기는 하지만 엔진 톱은 한 개만 해도 350만 원씩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에는 비싸고 해서 무료로 빌려 줄 수 없고……

드릴이나 이런 공구는 실지로 개인적으로 사기가 구입하기 힘들거든요. 가정에서는. 그런 공구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 쪽에도 많이 나가는 그런 공구로 연락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엔진 톱이나 이런 것은 수요는 거의 없고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시범을 6개월 정도 해 보면 찾는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동이 늘어나는지, 어느 특정 동 2개 동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6월까지 시범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고 그 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매년마다 늘려서 동을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220쪽에 주민자치역량강화 아카데미, 이것은 신규죠?

예, 저희 과의 예산은 신규인데 2016년도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올해까지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일반 주민,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에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 하고 참석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통장님들하고 각급 단체장들이 아카데미에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역량강화 교육한다고 나오라고 하고 억지로 동원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통상 여기서 하는 것이 100명 정도로 하기 때문에 100명이면 한 동네에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 두 분, 통장 두 분, 주민 한 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교육을 하고 나면 그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참여해보니까 어떻다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 자체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먼저 번에 회의할 때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상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고 일반 단체처럼 운영되어 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에서 성서권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라고 하면서 강사가 직접 시에서 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을 5개 동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이곡1동에서. 그런데 그와 같이 작년에는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냥 주민자치아카데미라고 하니까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다 모아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면 먼저 번에 말씀하셨듯이 진짜 주민위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앞으로 이걸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지, 실질적인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총무과에서 다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의 의식을 강화하느냐……

그런데 한 동네에 몇 분이 차출이 되어서 그 역할을 받는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전체가 기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역할을 다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5명 정도 해 가지고 제대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만 하면 이 분이 돌아가서 자치위원회 할 때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받아보니까 어떻다, 이런 식으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돌아가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매달 하잖아요. 그 때 자기가 교육을 받고 온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셨나요?

그것을 당초에 기획실에서 했는데 그냥 통장들 모아서 주민자치의식 함양차원에서 그냥 일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시켜나가야 됩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보고 그 교육이 어떤지, 그리고 동에 가서 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까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과에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서 각종 단체 회의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회의서류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지난 달 간부회의 할 때 요사이 간부회의는 팀장 이상 다 모여서 동장까지 2층 대강당에서 확대로 합니다. 하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동에 있는 각종 위원회, 단체 회의 활성화, 그런 쪽으로 동장들에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 만큼은 의사봉도 갖다놓고 그 기능에 맞도록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 행정의 수장으로서 지역에 리더자로서 그 사업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그렇게 교육 받은 대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의문점이 나고, 어떻든 좋은 취지니까 올해 잘 지켜보겠습니다. 500만 원은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많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아카데미가 시비 500만 원인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비를 좀 더 넣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에는 우리 구에 다시 예산이 잡히는 대로 어떻게 해 보겠다……

그것은 여기서 확정이 되면 그런 뜻인데 시비 보조가 온다고 해서 100% 세출예산에 잡힌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출예산의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조금씩 오른 것이 많네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상금도 올랐고 여러 가지 오른 것이 많은데 22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결과적으로 1,500만 원 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오른 이유가 뭡니까?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도를 저희들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으로 매년 기준액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준액이 2016년도에는 3억6,500만 원, 내년에는 3억6,700으로 기준액은 200만 원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3억6,700까지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 안에 2억8,320만 원, 그러니까 69.5%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 69.5% 2억8,320만 원 가지고 등급이 부서별 규모에 따라서 8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구청장님부터 해서 각 실·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면 딱 분류된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3,500까지 등급에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016년에도 3,500까지 분류가 되었는데 거기서 20% 절감편성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3,500 곱하기 20% 절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이 절감 편성액을 없애는 겁니다. 없애고 기준액, 분류된 대로 다 편성을 하니까 단순비교로 1,5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비교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입니다. 저희 구는 2,800만 원이고. 그래서 3,500에서 20% 절감해서 편성하니까 2,800이었고, 북구가 4천, 동구가 3,400만 원, 남구가 4,600만 원, 서구 3천만 원,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20% 절감을 안 해도……

2016년도는 20%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2017년도도 3,500만 원 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천7백 얼마라고 했잖아요.

3억6,700까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도 명시를 해서 몇% 절감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일일이 다 기재를 하기에는 설명서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질의하시면 답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편하고. 업무를 위해서 추진비는 당연히 써야 되죠.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해를 더 빨리하도록 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226쪽 아닙니다. 잠깐만요! 230쪽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기계발을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 300만 원 20명 책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20명 정도는 전부 배낭여행을 간다는 말이죠?

거의 배낭여행 쪽입니다.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번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분야를 보고 오자, 그렇게 결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주로 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 모양이죠?

일본이 많고 유럽도 있습니다.

일본 가는데 인당 300씩……

그것은 기준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일본 갈 때는 300만 원 안 들죠.

보니까 300만 원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다른 패키지보다 더 싸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실지로는 이 금액보다 단가는 일본은 적고 유럽이라도 이거 이상은 안 들기 때문에 인원수는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예산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4기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1, 2기만 실시를 하고 3기부터는 부구청장님께서도 해외연수 가는 것, 이것도 공무로 가는 부분인데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이 가미되면 그것은 심사를 제대로 해서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런 관심도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실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후생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심사기준을 연말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금액도 자기들 연수계획서를 보고 심사하면서 금액도 증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최대한 절감시키고 본인 부담을 늘려서 가는 쪽으로 하고자 계획을 하니까 금년에는 반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외연수를 자기개발을 위해서 가면 300만 원 미만에서는 100% 지원이 된다는 이 말이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기 부담도 있어요?

금년에 기준이 200만 원까지 했는데 200만 원까지는 무조건 100%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 이것은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공비로 들게 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금년에 두 번하고 중단했고, 내년에 할 때는 규정을 다시 마련해서 한도가 200만 원이지만 200만 원은 한도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내용을 보고 이거 이거는 빼고 그러면 몇 십만 원 빠지든지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심사를 하면서 잘 하시겠지만 공무원 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알았을 때 그것을 항상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진지 견학도 일인당 200만 원씩 해 놓았어요. 200만 원 하면 해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국제화여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자기계발하고 가격차이가 다릅니다.

자기계발은 유럽이나 이런 데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선진지 견학, 구정기여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유럽은 가능하면 배제를 할 그런 생각으로 금액을 이렇게 맞춰놓았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하고 2015, 2016년도에 진행했던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룡산 해맞이 행사를 계속 몇 년째 5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5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언제부터 500만 원입니까? 아직 증 된 것은 없죠?

예. 처음에는 300만 원인가.

다 하고 나면 받습니까?

정산을 받습니다.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사실 해맞이 축제가 지난해 제가 가 봤어요. 저도 계속 참여하고 저 지난해는 안 가고 작년에 선거전에 갔는데 정치성을 띠고 누구는 소개하고 누구는 소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그것이 성서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데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협의회 총무님이 정치색이 있어서 상황이 그래 되었는데 올해는 취지하고는 그런 부분에……

취지하고 틀린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순수한 해맞이 축제를……

안 그래도 그런 쪽에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 구청장님께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의견이 있었고, 가능하면 정치색을 덜 띠도록 진행하도록 진행하는 쪽에 요구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사실은 계속 가다가 한 해 안 가고 갔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거기 가면 구의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자원봉사자들 격려도 하고 다 했거든요.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는 겁니다. 저를. 어느 특정인들은 들어오도록 놔두고 사진 찍도록 하고, 허시영 의원님하고 저 하고는 못 들어오게 차단해버리고. 이것이 무슨 해맞이 행사입니까?

올해는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자세도 돼먹지 않았어요. 보면.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것은. 그래도 전직에 구청장을 한 분이 오려고 하면 예우라고 그래도 전구청장이 하신 분이 올라오셨다고 하면, 그것도 못 하도록 하고 이것이 정치성 아니에요. 이런 데 뭐 하러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내가 다 맞을게요. 나는 이거 다 깎았으면 싶어요. 내 표 안 받아도 돼요. 나 안 해도 되고. 이런 예산은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구나 1월 1일이 일요일이고 하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시고, 다음에는 한 번 더 올라가서 볼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분은 정치적 입장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 그 취지가 틀리잖아요. 이상입니다.

교부할 때 그 문제를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맞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해맞이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여기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지급해 주는 데는 성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조금은 성서 와룡산에 가는데 거기 말고 해맞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두류동에 타워 쪽에 하나 하고, 달비골 하고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류타워에서도 하고 을 쪽에는 달비골 쪽에서 하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적이 나오거든요. 왜 와룡산만 주고 우리는 보조금을 안 주느냐. 이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몇 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도 있거든요. 꼭 이걸 신청을 해야 주는 것 같이 해 버리면 왜 우리는 신청을 안 하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병 쪽에는 두류타워에서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거기 떡국 한 그릇 얼마씩 주고 사 먹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와룡산에는 보조금이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 불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단체에 대한 보조가 몇 년 전에는 이영애 부의장님이 심의를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아실 텐데 몇 년 전까지는 기획실에 풀로 배정된 단체보조금 총액에서 각 실과별로 있는 단체에 얼마씩, 얼마씩 해서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배정을 하더라도 별도의 공모사업 형식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단체를 위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성서발전협의회에서 와룡산 해맞이 축제를 하니까 거기에 보조를 하고, 월배 쪽에는 또 월배발전협의회에서 달비달맞이 축제를 합니다. 거기에 또 보조를 하고. 지금 그거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만 두류권은 두류축제, 이건 후에 생겼지만. 그렇게 해서 갑, 을, 병, 균형을 맞추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해맞이 떡국행사를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두류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돈을 내서 하기도 했어요. 이-랜드 우방랜드 자체가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음식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주민들 불평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해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지만 다음 해, 또 다음 해에 우리가 계속 가면서 불만은 더 커질 겁니다. 이것이 10명 알던 것이 100명이 알게 되고, 100명 알던 것이 천 명 알게 되고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그럴 때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총무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면서 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와룡산 해맞이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정치색을 덜 띠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치색은 정치인이 오니까 의전관계에서는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순수하게 한 해를 잘 맞이하자는, 또는 순수한 의미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 최대한 의전 시간은 줄이도록 노력을 하시고 올해 해맞이, 해가 돋는 일출시간이 7시 30몇 분쯤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 시간 전에 너무 오랫동안 단체 사회자가 삼사십 분 이상을 마이크를 잡으면서 그 시간 동안이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이 행사가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내년 1월 1일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민의 예산을 들여서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정말 이 행사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의전 상황에서 의전하는 부분, 소개하는 부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소개를 하시고 소개를 하시는 분도 거기에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지 않습니까? 소개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다른 분으로 부회장이든 아니면 고문이든 다른 분으로 해서 하도록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풍선을 띄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사회자의 쇼맨십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때는 나레이션을 그 분이 해야 될 겁니다만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이때까지 보여줬던 과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틀림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주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금번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포상금 또는 국제화 여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조금 당초 올해 예산보다는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 여비 또는 포상금 관련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그러니까 상반기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위해서 올려주자, 견문이나 또 벤치마킹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보장을 해서 우리 구가 좀더 글로벌 시대에 스탭을 맞춰나가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터무니없이 많이 올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실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이 전부 0%, 1%, 4%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13.06%정도 올랐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물론 20% 이때까지 절감 예산편성 하는 이유로 해서 다시 원래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꼭 내년부터 해야 됩니까?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탁금지법도 지금 시행이 되었습니다. 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더 많이 환경이 더 많이 생겼는데 왜 굳이 여기 역행해서 20% 감했던 것을 돌린다는 겁니까? 쓸 기회가 더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총무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팀에서 타구하고 구청장하고 특히 오른 것이 국장님하고 부구청장, 청장님이…, 국장님이 한 200만 원 정도 오르고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팀장을 직접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올랐느냐고 자료를 보니까 타구하고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구가 중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규모도 영 작은데 4천만 원이고 북구도 4천만 원, 동구 3,400, 서구 3천만 원, 그리고 부청장님 입장도 그렇고, 국장도 타구하고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0% 하든지 그런 결정이 있으면 그냥 저는 국장 입장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에 ‘구’라고 쓴 것은 구청장이고, ‘부’는 부청장이고 ‘국’은 국장이고, 행정지원업무추진은 누굽니까?

그건 총무과장겁니다.

민원상담은 비서실장이고?

비서실장.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장님, 부청장님하고 총무과장하고는 여기에 있고 나머지 국장들도 800에서 200만 원 다 올랐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이걸 내부적으로 그렇게 기본방침을 얻어서 오늘 일괄 편재한 겁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전 부서가 2016년보다 2017년에 13.06% 올랐죠? 2억8,650으로 올랐습니다. 이 돈도 실지로 3,3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총무과에서 지금 이 자료는 1,500만 원 정도지만 실지 전 부서를 하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 필요한 시기에 꼭 이렇게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부분이 시행되는 시점에 꼭 이렇게 타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때까지 절감편성 잘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돈이 남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 편성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23페이지 기록관 운영 관련이 나옵니다. 기록관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총무팀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있습니까?

전산본부 안에 있습니다.

기록관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기록관이 아니고 기록관리시스템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입니다.

아니요, 기록관 운영으로 해서 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구매하시겠다, 이 기록관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산본부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서입니까? 전산입니까?

전산입니다.

우리 문서고 하고는 다르죠?

문서고는 지하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고.

도원동에 한 군데 있고.

문서고는 아니다, 그죠?

예, 아닙니다.

실지로 문서가 화재에도 취약하고 공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전산화 시스템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자문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데이터를 RMS방식으로 바꾼다면서요? 바꾸어서 이 쪽으로 데이터화 시키는 것인데 기존에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표준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것을 언제 도입했고 이때까지는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이 없었는지. 이걸 매회 구매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전자시스템이 새올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고 1년 동안은 관리하는 데서 무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보면 그 아래에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비를 1회 추경 때에 696만8,000원을 심의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1년 무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상 조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가로 나와 있는 제품이죠?

프로그램은 연간사용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연간 1,500만 원씩 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1,420만5,000원 드는 거네요?

예. 매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사용료입니다.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백신을 계속해서 행정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방지를 하고……

바이러스나 이런 쪽에 침투라든지 해킹을 당했을 때 뒤의 처리라든지 그걸 비교한다면 미리 선 제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다 구매를 하더라고요. 1,420만5,000원.

전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다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저는 전북도의 사례를 봤는데 전북도에서는 2015년도에 이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구매를 했다는 것은 2014년부터 이것을 표준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겁니까?

예,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서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유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엔진 톱이나 이런 것은 고가가 아닙니다.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전기톱도 있고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톱이고, 요새는 겸용으로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가지치기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 동에 직원이 나가서 간단하게 기술이 필요 없는 조경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엔진 톱이나 이런 것은 구매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300만 원 정도 안 합니다. 많이 비싸도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공유센터를 상인2동하고 다른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과연 그냥 캐비넷 하나 장만하고 공구만 쌓아놓은 그런 단순히 공구만 빌려주는 공구만 쉐어링(sharing)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실제 은평구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데는 공간 소모임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는 ‘아나바다’하고도 약간 관계있습니다만 본인한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 있는 이런 공구나 생활용품을 물품을 서로 쉐어링(sharing)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저는 여기서 열정을 갖고 확산을 시켜서 단순히 그냥 집에 구멍 뚫는데 망치로 못을 박으면 금이 가고 하니까 그 때는 전동드릴로 뚫으면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잖아요. 그런 공구나 아니면 캠핑도구라든가 생활가전, 이런 부분도 동 주민들한테 필요 없는 정수기도 이사 갈 때 버리고 갈 수도 있고, 밥솥도 버리고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이사 갈 때 홍보를 하셔서 관에서 수거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번 프로그램을 확산시켜보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28페이지 보면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108만 원이었습니까?

예. 108만 원 잡혔습니다.

지금 144만 원으로……

아니 144만 원 인상시켜서 252만 원입니다.

그만큼 인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발을 더 많이 시험을 치는 겁니까?

내년에 예견된 전문직 개방형에 대한 심사가 9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횟수만 해도 사오 회 정도 내년에 예견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법무팀에 변호사 6급, 도시경관과에 디자인 전문직, 그래서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사 보는 소속 공무원은 따로 수당 같은 것은 안 나가죠?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아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무원은 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무슨 위원회든지.

조례에 보니까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혹시 필요시 출장 갈 경우에는 4급 상당의 여비가 지급된다면서요? 출장할 일이 있으면 출장을 해야 되겠지만.

출장 갈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딱 하나만 건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약간은 위생상 관련된 부분이라서 비데 임차료 관련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비데 내구연한을 알고 계십니까?

3년, 4년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비데기는 무조건 3년, 4년입니까?

꼭 내구연한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위생적인 문제가 더 가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3년, 4년 되면 바꿔야 되지 않나, 가정용 같으면 한 집에 가족들만 사용하니까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데기가 관에 설치되어 있으면 공용 물품인데 이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다 일률적인지, 아닌지를 혹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으로 적용하는 물품은 아닙니다. 일종의 소모품 개념입니다.

저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내구연한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데기 사용으로 해서 유익성이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7대 비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청 내에.

예.

그러면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3년 전인가 총무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냄새나지 않고 물이 필요 없는 남성화장실은 그런 소변기가 설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물을 내리는 수세식 방식이 비용이 더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지적을 했고 그 때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지 싶은데 그래서 다 바꾸었습니다. 기존에 물이 다시 내려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보다 실제 비데기 활용도, 또는 유익성이 크다면 그 화장실에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는 거의 다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건의를 하니까 건강상의 그런 부분으로 반반씩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때 모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건강상 어떤 근육의 부분의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여성들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좌변기에 전부 다 이 비데기는 설치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기존에 남성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데기는 쓸 만한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고, 이 대체비용으로 신규로 여성화장실에 한 대씩 더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웃으시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그 때 제가 답변을 했는데 비데기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성향이 어떠냐 하면 집에서는 쓰고 사무실에 나와서는 사실 비데기가 없는 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 비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이라도 다 설치하는 것보다 일단 좌변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성들한테 어느 것이 좋으냐고 의견을 물어 볼 수는 있겠지만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좌변기보다는 수세식을 사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여성을 배려한다고 해서 다 같이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숙 팀장이 뒤에서 저도 다 설치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모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한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말은 참고하라고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큰 것 같아요. 흡수식 냉수기 세관은 관을 세척한다는 뜻에서 배관청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

233페이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절감분 50%를 삭감한다, 그래서 노화하여 세관폐쇄가 우려되므로 그러니까 녹물이나 부식이나 결석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전체적으로 다 청소를 하겠다, 그런데 절감분 50% 삭제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 대 있는 것을 금년까지는……

반반씩 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50%, 전체 부기는 지금과 같이 두 대 1만2천 원, 해놓고 현재까지는 50%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격년제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매년 하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아직 1분이 남았습니다. 배전반 교체공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교체 3억9천정도 들고 설계 천만 원, 전기공사비 가 8천만 원, 지금 우리 전기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배전반이라면서 캐비넷처럼 생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두 조가 지하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10억 정도라고 했는데 10억을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예산상 부담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반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처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예. 92년에 설치가 되고 안에 자그마한 소모품은 수리가 되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번에 그 배전반을 반 정도 손을 보시는 거죠?

예.

반 정도 손을 보실 때 비상발전기, 전기실에 비상발전기 있죠?

있습니다.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 비상발전기도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 합니까?

비상발전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교체를 안 해도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괜찮기 때문에 과거에 보수를 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서는 보면 대충 설명이 되거든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크게 등락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248페이지 자료에 보면 303-01 세원발굴 포상금이 나오는데 각 과에 세무과 이전에 여러 과에 대해서 포상금 관련해서 상향 조정 된 부분을 다 확인을 했는데 세원발굴 포상금 부분이 200만 원 감 편성이 되었는데 세원발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세원을 발굴할만한 공무원들이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감 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도,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또 시에서도 매년마다 세무 조사를 별도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순수하게 누락된 부분이면 몰라도 의도적으로 절세를 하거나 면탈하기 위해서 누락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나가고 크게 누락세원을 발굴하기가 건수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예 편성을 본예산에서 감액 조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원발굴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확인되는 한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되겠지만 구태여, 실지로 자꾸 가면서 정착이 납세자들도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거래하는 세무사들도 다 조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면탈하기 위해서 누락시키는 이런 것은 갈수록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세원발굴 노력이 많았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인데 세무과는 구 전체에서 국외연수나 배낭여행 이런 부분은 있어도 따로 과 자체에서 세원발굴에 뛰어난 분들로 해서 시비가 360만 원 정도 내려오고 구에서 154만 원, 여기는 국내연수로 계속 돌리고 계시는데 한 분에 85만8,000원, 6명, 그래서 514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5만8,000원 가지고 국내연수를 이때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 예산이.

예, 올해도 집행되었습니다. 3월하고 4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이 어디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연수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비 70% 보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에 10명, 우리 구는 좀 크기 때문에 12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국내연수입니다. 3일동안 제주도 일원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셔서 국내연수 받는 다고 하면 세미나도 하고 관련 세법 사례나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제주도 가셔서 투어 정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아마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연찬회나 그런 것을 매년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각 구에 시세를 매년 거두어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70%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수가 내년도에는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계속해서 낮아질 것 같고 그걸 예상하셔서 세입을 14억 정도……

14억5천정도.

14억5천정도 감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구 자체재원은 소중한 돈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잘 써야 되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400만 원 받으시는 것은 예산절감편성 20% 해서 4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원래 기준 그대로 해서 400만 원입니까?

원래 기준이 4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이번에는 과장들 시책추진비는 예년과 같기 때문에 우리 자체 기준에서 20% 절감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총무과장님 560만 원, 기획실장님 560만 원 제외하고, 또 감사실장님이 480만 원입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전부 4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이 감 편성 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20% 절감이 반영된 겁니까? 400만 원이.

회계팀장하고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이 결론났는지 물어보니까 일단은 과장님들은 당초 전년도와 같이 당초계획에서 20%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국장, 부청장, 청장님은 감액된 20%를 회복했다……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700만 원 올라가고, 부구청장님 600만 원, 국장님들은 다 200만 원씩 올랐고, 보건소장님이 180만 원 올라가는데 다른 실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전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타구하고 비교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대적으로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되었고, 국장, 부청장하고 청장이 타구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큰데 그래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10%라든지 어느 선까지 절감을 판단하시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은 이번에 그대로 20% 절감편성하시고 과장님들부터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실제 요새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돈 어디 가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단체장, 부단체장, 또 국장님들께서 솔선수범하셔서 본인들 것은 다 올리고 과장님들 것은 그대로 놔두고. 저는 지금 시대상황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팀에서, 지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타구하고 비교하니까 나오는 그런……

과장님께서 400만 원 정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연간 제공을 받으시는데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실지로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하고 구세이의신청심의위원회, 두 개 단체가 있는데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의 있을 때마다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저녁을 대접한다든지, 회의 끝나고 나면. 그런 걸로 쓰고, 필요한 부분은 나머지 남는 부분은 사무실에 내방객을 위한 다과나 차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금번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법인카드로 해서 지출되는 것도 3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아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배석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실제 다른 위원회에 있는 국장님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과, 그러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를 모아가지고 이 부분을 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다 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248쪽에 308-10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8,182만4,000원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는 없다고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2016년도에 있거든요. 7,261만 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기가 전년도에는 402-02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부터는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부기를 308-10으로 하다보니까 표시가 예산서 상에 402항목이 없어지니까 표시가 안 되어서 그래서……

403-02가 날아가더라도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대비가 되고 볼 수 있는데 설명서 책자에 있으니까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걸 볼 때는 전년도 제로에서 8,100만 원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이 이상해서.

맞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서 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세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기획실 예산팀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예.

예,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과별로 하는 시스템이 각자 다 다르니까 그렇겠죠?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아뇨. 제가 시책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각 과별로 하면 엄청난 돈인데 이거 용역비 아닙니까? 프로그램 쓰고 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세무과도 있지만 총무과, 기획조정실, 감사실, 계속 보면 과별로 다 있습니다. 이걸 전체로 하면 엄청난 돈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시스템 이용 비용입니다.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면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용료입니다.

프로그램 이용료죠?

예, 그렇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엄청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 산정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체 구축비용이 감가상각비 등 다 고려된 금액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힘들겠지만 이런 재원이 매년 나간다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1천 백 몇 명 되는데 사실 이 경비만 해도 엄청난 경비인데 공무원들이 활용하기에는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산실이나 그런 쪽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 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정보가 우리 달서구에 과세를 하려고 하면 이 분이 타 지역하고 재산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방세 전체를 총괄 정보를 입력하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 제가 세무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지방세라든지 국세, 이런 비율이 있겠죠.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무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각 과별로 이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으면 엄청난 비용이 지출된다는 말입니다. 매년 지출이 되거든요.

그것을 인사도 그렇고 기록물 관리도 그렇고 전국적인 행정정보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