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앞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오세광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오세광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오세광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수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오세광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오세광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복구입니다. 2017년도 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오세광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오세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제안순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5쪽 전년 대비해서 11억 8,000만 원이 더 증감되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증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비원도서관 건립이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1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구의회 기획 및 조정에는 9,93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2030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1억이 있다가 빠져나가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기초단체장협의회 분담금이 전국적으로 해서 400만 원인데, 기초단체장 분담금을 매년 400만 원씩 낸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국에 기초단체장 시․군․구협의회 분담금이 각 구군에 전부 400만 원씩 전국에서 모아지고 그 다음에 대구 시내에 있는 단체장협의회가 100만 원이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분담금이 600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 204번인데 60만 원이 더 추가 되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공무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정원 조례에 따라서 문화회관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도서관 업무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가기 때문에 1명이 늘었다는 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3명이 1월 되면 들어올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156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추진비해서 1,000만 원이거든요. 사실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는 했었고요. 금년에는 국제정세나 사드라든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이나 우호도시하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으로 기획예산실에도 1,000만 원 편성하고 의회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작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하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감액할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7년에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록위원
작년, 재작년은 필리핀인가 했던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5년에는 중국 커차오구에 갔다 왔고요. 그 전에는 필리핀, 싱가포르 했는데 2017년에도 자매결연만 중국 커차오구를 하고 더 이상의 추진실적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록위원
추진계획은 있는데 확정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는 봄이나 가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발간실 운영에 대해 지금 62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발간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들어도 생소하다고 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청에 자체적으로 회의하는 것이 많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확대간부 회의라든가 부서별로 회의를 할 때 회의서류를 외부업체에 인쇄를 한다면 인쇄경비가 실제로 상당합니다. 발간실에 경인쇄기를 들여두고 회의서류나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1월 말 현재 98건에 24만매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좀 됩니다.
김종록위원
간편한 서류는 구청발간실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을 위한 발간실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제목을 붙인 것이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구청 환경순찰운영해서 1,2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환경순찰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1,300만 원 해놨다가 지금 전혀 안 썼다는 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평가 시상금은 같은 100만 원인데 지난해는 환경순찰 차량 구입비로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비교증감은 1,200만 원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59페이지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구축을 위해서 2,900만 원 증감이 되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구축 전에는 안 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했는데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샘플20%만 했고, 내년에는 100%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시비입니다. 사업체 조사하는 양이 늘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도 하고, 사업체조사도 합니다. 금년에는 샘플링조사를 했고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김종록위원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1인당 실비변상비가 4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59쪽에 나왔습니다만 총관리자하고 조사지원 관리자라든가 내검요원이라든가 조금씩은 다른데 5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인건비가 1,391만 2,000원 나와 있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도 인건비가 다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업무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달리 주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160쪽 보면 대구사회조사라고 나와 있지요? 지금 2,867만 원인데 인건비가 구비, 시비해서 아까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같은 얘기인데요. 사업체 조사는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조사하는 것이고, 대구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만 활용을 하는 것인데 대구 시내 전체 사회조사를 하면서 각 구·군에 전액 시비를 주면서 대구에 가구소득이나 지출 등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사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앞에는 사업체조사이고, 뒤에는 대구 사회조사입니다. 대구 사회에는 어떤어떤 통계가 있는데 가구는 1인 가구가 몇 명이고, 부자가구가 어떻고 소득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162페이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억 원이 나와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매년 작년부터 1억 출연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6년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하고 추경예산에 1억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었고요.
김종록위원
지금 1억 가지고 모자라면 또 추경으로 1억을 더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거 같고요. 처음에 제가 업무보기 전에 문서화는 안 됐는데 그때 5년간 5억을 구청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얘기가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계획목표액은 5억이라서 이것 1억 원을 출연한다면 5억은 되는데 아무래도 교육발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할 적에 2억이면 2억해서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 전번에 1억 했다가 올해 1억을 추경에 했잖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2015년에 계상을 안 했던 것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명품 만들고 그것은 참 좋습니다만 16페이지에 보시면 우수학교 식자재지원해서 2억 4,200만 원이 현재 4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디서 감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과목회수를 지난해에는 자치단체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그쪽에다 편성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307-02로 편성하다보니까 밑에는 감액되고, 위쪽에는 증액되고 그랬습니다. 과목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보면 원어민교사가 7억 4,76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식자재가 2억 4,200만 원인데 총 9억 8,700만 원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4억 3,700만 원인데 여기에서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명품교육지원 세부사업을 보시면 162쪽 명품교육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액이 16억 1,122만 5,000원이고 지난해는 16억 216만 원이라서 사실은 9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중복된 계산이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과목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6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증액된 내용은 165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평생학습동아리 배움나눔 지원 주민제안 사업이 2,000만 원 늘었고요. 164쪽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000만 원 늘었고, 늘고 줄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비교증감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경상적경비 1,600만 원, 예절대학이 600만 원, 평생학습나눔이 2,000만 원 나와 있고, 밑에 학습정거장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1,7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난해 마을학습관 설치비 1,000만 원하고 마을학습관 교육장비 구입비 주민제안사업으로 2,500만 원이 늘어났던 것이 금년에 마을학습관도 설치했고, 주민제안 사업비도 없고 해서 비교증감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66쪽에 보면 비원도서관 건립비로 10억인데 부지가 시부지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소유주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김종록위원
그것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종록위원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매입을 전제로 해서 시에 공유재산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매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공시지가 기준 얼마, 플러스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중가를 적용하는 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다른 부지매입처럼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사 2개 기관에서 내는 감정가의 평균가격을 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시중가보다는 조금 저렴하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거의 비슷할 듯합니다. 사실은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같이 전부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 땅에 우리가 좀 쓰자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회계상의 문제가 있고 ······.
김종록위원
공원 안 전번에 계상을 하니 평당 400만 원 넘게 결정이 되는 거 같던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쯤 나올 거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8억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68페이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해서 5,300만 원 이상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공립 작은도서관 주된 증가요인은 비산7동 작은도서관 경로당 3층이 공실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좀 들었고요.
김종록위원
보수비가 2,600만 원이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번 달 중에 개관하는 내당2․3동 드림도서관에 금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두 군데 때문에 5,300만 원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것들도 조금 늘었고 해서 증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록위원
169페이지 작은도서관 문고지원해서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민간사회보조금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민간이전하는데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하는데 어떻게 4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에 2016년 같은 경우에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도서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사립 작은도서관도 구청장이 운영실적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려고 하면 신규도서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도서구입비로 400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저 위에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 실비변상비가 720만 원이 나와 있어요. 30만 원 곱하기 12달 2명해서 나와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전부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밑에는 사립도서관이고 위에는 공립도서관입니다.
김종록위원
공립은 4개지요? 사립도 4개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기획예산실 예산이 지금 8,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01-01 보수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난해에는 20시간을 편성했다가 금년에는 구청 전체 전 부서에 5시간을 다 늘여줬습니다. 그 금액이 늘어났고, 기획예산실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도서관 직원이 기획예산실로 오기 때문에 그 정원이 늘어나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3,3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 기타직보수에 보시면 기타직 평생교육사는 있었고, 사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지난해는 없던 것이 지난해 추경에 반영되어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제일 밑에 예비비가 3,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들지 안 들지 모른다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일반예비비, 재난목적예비비 이렇게 해놓은 것이 3,800만 원 증액을 시켜놨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예산규모가 늘었고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 이내로 잡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미처 예기치 못한 그런 경비를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편성되었고,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조금 더 늘였습니다.
김종록위원
예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기관공통경비에 운영경비가 풀예산이란 얘기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국내여비 7,000만 원하고, 행정업무용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000만 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2,000만 원 정도 증감되었는데 요즈음 안그래도 풀예산에 대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풀예산을 많이 안 쓰도록 되어 있는데 증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한 2∼3년 전부터 군수나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는 편성을 못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해서 그런 쪽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초과근무수당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집중관리라든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예산 요구 오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전체는 편성을 안 해줬고요. 그 다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도 썼습니다만 구청에도 여러 군데 실제로 예측 못하는 쪽에 썼었고 내년에는 특히 부서가 신설되면서 계가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책상, 의자를 안 사면 되겠지만 그것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는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런데 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감액한 것은 2015년에 예산 재정을 운용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동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부족해서 지원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2016년에는 좀 편성을 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금년에 운영해보니까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거 같아 감액을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풀예산으로 가구나 책상 같은 거 사려고 풀예산 2,000만 원을 증감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거기에 넣으면 되는데 굳이 2,000만 원을 이쪽으로 빼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을 유지하는 경비입니다. 구본청이나 동주민센터 시설을 유지하면서 화장실이 누수가 된다, 고장이 났다든가, 타일이 파손됐다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경비고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책상, 의자, 컴퓨터본체, 사진기 그런 쪽에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과목은 조금 다릅니다.
김준범위원
그럼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되면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오후에 하시겠지만 총무과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의회에도 장비유지비 편성되어 있고, 각 동별로 면적하고 년 수에 따라서 조금씩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작년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금년 한 해 운영해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 많은데 중식시간이 다 돼서 중식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중식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후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9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이 있어요. 밑에 보면 예산총칙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있습니다. 21억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다른 표현으로 풀예산이라고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김경호위원
아니면 별도의 기금도 아니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채권입니다. 빌리는 돈입니다. 구청사나 동청사를 지을 때 청사정비기금이라든가 그 다음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방채라든가 빚을 낼 수 있는 한도가 2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빚을 낸 것이 아니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낼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낼 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은 기채를 안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는 그 외 일시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시차입은 세무과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우리 금고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구금고에 차입을 하는 경우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일시차입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라든가 광역단체에서는 기초단체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자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일시 차입을 해서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세무과에 질의를 하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금고를 관리하는 부서에 물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 9쪽과 예산서 15쪽 같이 보시겠습니까? 예산안은 회계별 예산규모고요. 첨부서류는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예산액이 좀 다른데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산규모 총계가 2016년 당초예산에 2,920억이고요. 2007년 예산에 3,00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계별 예산규모에는 2,96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금액을 지금 볼 때는 상이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부족한 거 같고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부터 질의를 해주시면 뒤에 실무자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김준범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세요. 저는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실장님, 중식은 잘 드셨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준범위원
이어서 162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영어체험학습으로 인해서 시비가 증액된 것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아까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에는 증감란에 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쪽 308-08에 보면 4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명품교육지원에 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과목을 308-08 지난해에 편성했다가 금년에는 307-02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을 이기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일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제가 결산서 나오고 나서 봐서 직원들을 조금 질타를 했습니다만 증감은 크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김준범위원
그럼 급식보조금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똑 같은 금액입니다.
김준범위원
식재료에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감액되는 것은 없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증감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전산입력에 지난해가 308-08이었으면 금년에 307-02 같으면 307-02로 전년도 예산액을 당겨 왔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심의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예절대학 운영위탁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2,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은 예절대학 운영위탁은 600만 원 그대로고요. 평생학습동아리 배움나눔 지원에 주민제안사업이 2,000만 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절대학 운영은 연례적으로 600만 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럼 예절대학 지금 수강생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금년에는 한국 예절 아카데미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공모해서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는 나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하는데 금년에는 한국 예절 아카데미에서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갈수록 수강생이 줄어드는 추세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금은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앞으로 수강생 모집하기가 더 어려울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예절대학의 필요성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공모하면 어느 쪽에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6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운영의 묘를 얻기 위해서 수강생이 많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금년에 47명이 접수해서 수료는 37명인데 그렇다면 40명이 졸업했다고 그래도 1인당 돈으로 친다면 10만 원 이상은 됐는데 배운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효율성은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년에 운영할 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절대학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프로그램에도 변화를 줘서 수강생들도 늘어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운영하는 것이 관혼상제 쪽에 비중이 많은 거 같은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86세대가 지나고 7080세대가 지난다면 그 다음 사람들은 실제로 생활예절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관혼상제 쪽에 치우친 것을 젊은 취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169쪽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에 공립과 사립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공립부분에 대해 도서지원금이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립도서관 도서구입비는 2016년에 4개소 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래도 2017년에는 100% 증액된 500만 원으로 증액한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증액규모는 큽니다만 실제로는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거 같고 여유가 되는 대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사실 요즘 도서정가제로 해서 도서 구입하는 데 상당히 많이 듭니다. 괜찮은 책을 한 권 사려고 하면 2∼3만 원씩 줘야 하는데 1,000만 원으로 500권 구매하는 것도 힘든 실정이라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서 도서관이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책들을 많이 구입하고 신간도서를 많이 구비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 도서관에 가면 접할 수 없는 비싼 책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자주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도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통합운영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인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비산도서관에 책이 없는데 어느 도서관에 가면 있는지 그쪽 컴퓨터에서 치면 서부도서관에 있구나 아니면 내당2․3동 드림도서관에 있구나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것도 마련해줘야 될 거 같고요. 신간 도서구입이라든가 희망도서 구입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예전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본 경험으로 신간도서를 구비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신간에 대해서는 도서대출을 하시는데 헌 책에 대해서는 도서대출 반납을 잘 안 거든요. 도서반납을 제때 해주시면 괜찮지만 대여해 간 책들 회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항상 헌책은 헌책대로 계속 비치되어 있고, 새 책은 구비를 해놓으면 대여 후 회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 대여를 해가서 한 곳에서 대여해간 책들을 다음에 안 갖다 주니까 주민이 이용을 잘 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이 옆 동네 작은도서관에 가서 도서를 대여하거든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이뤄지는데 통합식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다보면 도서관에 대여한 책들을 회수하는 회수율이 좋아질 거 같고 그리고 RFID로 해서 도서에 부착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에는 통합도서 대출 프로그램을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이 메인서브에 2,000만 원이 들고 도서관마다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프로그램 설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어린이도서관이 기획예산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산도서관, 드림도서관 또 새로 만들어질 내당1, 4동 평리2동, 평리4동 어느 지역에 도서관 건물을 매입해서 도서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진출위원
그것은 예산에 안 잡혀 있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비원도서관을 한다면 통합프로그램 설치는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주민이 비산도서관에 가서 삼국지를 치면 이쪽에는 대출이 되었고, 비원도서관에 가면 대출이 안 되었구나 그러면 가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장기적으로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도서 대출이 될 거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앞으로 IT 쪽이 급변하고 발달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통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산서 첨부서류 부속서류 9쪽 하고 우리 예산서 15쪽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결재를 하면서도 물었는데 머리가 안 좋다보니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금 69억 9,700만 원이 포함되고 출자출연기관 3,900만 원을 포함해서 통합재정 총괄 규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실장님,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는 맞습디다만······.
김경호위원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13쪽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인데요. 전년도 예산은 4,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감률이 4,389.52%입니다. 지금 19억 1,500만 원으로 인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실별로 총괄표를 만들어놨는데요. 기획예산실은 전년도 예산액이 성인지예산이 4,3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9억 1,500만 원으로 10억 원은 비원도서관 건립 때문에 그렇고요. 9억은 뭐가 늘었는지...... 저도 이렇게 물으시니까······.
김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면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일반회계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실적, 2016년 실적 목표치가 100%, 100%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비교증감해서 5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이것이 100%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만족도는 100% 있을 수는 있지요. 100% 만족을 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재정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운영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서 만족도는 100%입니다.
김경호위원
불편함이 없어서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100%라는 수치가 어떻게 보면 꿈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나올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나온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120페이지 사업체 조사업무 보겠습니다. 사업체 조사가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책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률이 75.16%입니다. 사업체조사 우리가 2개 하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연도별로 따라 다릅니다.
김경호위원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김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하고 중복된 거 같은데요.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는 표본조사 20%만 했고,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량이 늘고 조사원이 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예산서 159쪽에도 있는데요. 구정 주요업무 주민만족도조사가 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김경호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질의를 해야겠네요. 광역보조금이 3,400만 원이고 자체재원이 2,800만 원이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매칭에 따른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비교증감된 것이 어느 쪽에서 됐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자체 조사가 증가됐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자체 재원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같이 매칭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김경호위원
얼마얼마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냥 매칭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같은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사업체 조사에 3,500만 원인데 시비 1,700만 원, 구비 1,800만 원이었는데 비율로 똑같이 증가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업체조사에도 보면 여러 가지 성과목표라든지 그리고 예산 부분에 그것은 121쪽입니다. 이것이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여성, 남성의 비율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121쪽 예산부분에 보면 여성, 남성 2014년, 2015년, 2016년으로 했을 때 남성의 비율은 전혀 없습니다. 0%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사원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 도시가스 점검하는 것도 여성이고 정수기를 점검해주는 것도 여성이고, 여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성이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남성이 조사를 가면 거부반응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인지하는 예산인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말자고 했는데 사실은 여성이 많이 소외되었다고 보는데 어느 한 쪽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남성, 여성에 대한 과도기인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실은 사업체조사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실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집에서 노는 분들도 나중에 알면 나도 그거 한 번 했으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체 다 알도록 홍보는 못하겠지만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전 구청에 다 띄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구 시내 사업체조사하는 데 남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부분이 남성, 여성 거의 50대 50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155쪽 보겠습니다. 구정의 기획 및 조정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행정산업정보관람회 홍보물제작이 새로 편입이 된 것인데 300만 원 맞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산서상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매일신문에서 주관하는 행정정보박람회에 홍보는 했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셨단 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다른 쪽을 줄이고 했는데 이제는 예산서에 표기를 하면서 그 돈이 다른 쪽에 실제로는 주요업무보고서라든지, 구정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기획실장 오고도 그대로고 한 5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있습니다. 다른 물가도 오르고, 인쇄비가 오르지말라는 법은 없는데 인쇄비도 현실화는 좀 시켜줘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홍보물제작인데 어떤 것을 홍보하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행정산업정보산업박람회는 지역신문사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대구, 경북 광역,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엑스코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달라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부스 만드는 비용이 3,000만 원 드는데 별도로 서구 부스를 만들어 서구를 홍보하는 특산품 홍보를 한다든가, 공산품 홍보를 해야 되는데 부스 설치하면서 홍보할 만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김경호위원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얻어진 효과는 무엇이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꼭 해야 됩니다. 홍보 결과물에 대해서는 왔던 분들이 대구 서구가 있구나, 대구 서구 이미지 제고하든가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기자들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주관하는 것은 지역신문사에서 하고 있고요.
김경호위원
어떤 신문사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역신문사입니다. 이것은 아직 안 줬기 때문에 모릅니다.
김경호위원
아니, 계속 주셨다면서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6에는 매일신문사에서 했고요. 지금 어느 신문사를 염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최하는 쪽에 부스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 군위, 김천, 의성에 가면 자기들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우리 쪽에서 간다면 공산품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서······.
김경호위원
실장님, 설명 많이 하시면 시간만 더 많이 걸립니다. 간략하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래도 혹여나 모르실까 싶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157쪽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100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조기집행 하는데 우수한 부서에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증액했습니다. 했는데 조기집행이 중요해서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만큼 중요한데 100만 원 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패널티를 주려면 인센티브도 좀 있어야 될 같아서 200만 원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200만 원이 있어야 조기집행에 관심을 더 가질 거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바로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52만 1,000원입니다. 이것이 34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는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국이 똑같은 지방재정관련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받아야 운영을 해주겠다고 통보가 온 금액입니다.
김경호위원
이 정도를 받아야만 대행 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쪽에 위탁을 안 한다면 다른 쪽에 물론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되겠지만 개발하는데 2억∼3억 들겠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입력해서 행자부에 넣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경호위원
인상폭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도 울며 겨자먹기입니다.
김경호위원
인상폭도 340만 1,000원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요구가 온 것이 그렇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고, 전년도 비례해서 올해 우리 기본예산이 2,900억이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증가된 셈이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증가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증가할수록 지방자립도는 낮다고 보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규모가 늘어난다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게 아니고요. 보조금이라든가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런 쪽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보면 어쨌든 예산은 계속 올라가요. 맞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는 늘 어느 단체든지 다 늘어납니다.
김진출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올해는 예산 짜는데 모자라서 추경으로 돌려놓은 예산은 없고 예산을 다 맞췄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법정비로 추정경비는 거의 확보를 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산 추경을 심의하시겠지만 일부는 제외를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지금 본예산에 덜 잡은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덜 잡은 것은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부입니다만 지방재정조기집행 목표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은 덜 잡고 있습니다. 목표액에 편성된 내용은 늘 서구 이미지만 좀 떨어지고 조기집행에 정부 정책에 호응을 안 하는 거 같아서 일부는 덜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산서 164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1,700만 원 전년도 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되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실 교육계 계장님이 교육을 가서 그렇습니까? 주임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좀 줄인다는 말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김종록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비교증감으로 본다면 줄어들었습니다만 지난해는 들말행복학습센터 설치를 시비보조금 1,000만 원, 교육장비구입비 1,500만 원, 2,500만 원, 주민제안사업으로 있었던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비교증감란에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71페이지 가면 예비비 25억을 남겨났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몇 % 남겨 놓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가 안 되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주로 어디에 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김진출위원
연말 되어 뭐 해달라하면 돈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비비가 항상 있는데 왜 없다 하는 것인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 천재지변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미처 예기치 못한 경우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돈 없다고 한 예는 제가 잘 없는 거 같습니다만 예비비에 쓸만한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출위원
아닌 것이 들어와서 돈이 없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비비에 쓸 수 없는 것은 보조금도 못쓰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에서 못 쓰도록 되어 있는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실장님이 기획예산실장 맡은 지가 오래돼서 해마다 예산을 잘 짜가지고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덮어두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발전기금은 그것도 기금이지만 여기는 속하지 않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21페이지 주차시설 확충기금 교통과라도 기금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전년도 비례해서 올해 기금이 교통과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여기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기금이 있어야 공영주차장을 비례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이것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기금이 얼마 있으며 내년에 얼마 정도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지 실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내년에 내당2․3동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금년에 다 편성을 했고.
김진출위원
그것은 놔두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아는 범위는 5억 원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산출할 방법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5억 정도 있다 그러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내년에 5억 정도 있는 거 같은데요. 주차장을 어느 곳에 짓겠다고 하면 주차시설기금이 없더라도 구비로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없는 것을 예를 들어 이번에 구청장이 연두방문을 간다, “우리 동네 공영주차장을 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답변이 “안 됩니다”라고 못할 거 아닙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시에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관계없이 우리가 시에 요청할 때 시에도 주차확충기금을 요청할 때 40억짜리 하겠는데 20억 주세요 하면 “돈 있나?” “돈 댈게요.” “구비 대고 주시면 하겠다”고 그러면 줍니다. 그것은 굳이 주차시설 확충기금이 있어야 주차장 짓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잘 잡아서 내년에 살림살이 멋지게 살아봅시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방금 예비비 항목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5억이 잡혀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이번에 서문시장에 불난 것을 재난이라고 봐야 됩니까? 재해로 봐야 됩니까?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디다. 재해나 재난이 아니고 그냥 화재로. 예비비로 시에서도 국민안전처의 교부세가 이쪽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서문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전부 메리야스나 침구류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재난·재해가 지정이 되면 우리 서구에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안 맞을 겁니다. 공직자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되어서 화재 났는데 준다라든가 지금은 큰 규모로 났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가정집에 화재가 났을 때 예산으로 지원 한다 그것은 안 맞을 거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김준범위원
메뉴얼이라든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에 부적정한 거 같아서······.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가 빠진 내용인데 196페이지 보시면 사립 작은도서관 문고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도 400만 원이 증감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매년 증액되는데 공립도서관은 사실상 증액되는 내역이 별로 없고 매년 사립에 매년 증액내역이 올라오는데 사립을 지원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도서관 업무는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가 맞겠지만 개인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운영해주면 지방자치단체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을 금년에 4개소 지원했고, 내년에는 5개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립에도 내년에는 500만 원 100% 인상했고, 사립은 400만 원 인상했는데 연례적으로 계속 늘여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립이나 공립이나 개인이 득을 보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책 사는 데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렇다면 사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인력을 우리 인력을 안 쓰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김준범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대주고 생색은 본인이 내라고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연례적으로 늘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이번에 400만 원 증액되는데 특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지역도서관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중리롯데에 새로 지난해 신설됐습니다만 그쪽에 지원을 안 해줬고 아까도 김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서 정가가 되면서 이렇게 증액을 하더라도 금년하고 차이는 안 날 거 같습니다. 어느 곳을 염두에 뒀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사실 공립도서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고지원금 보조금을 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예를 들면 다른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여기 기획예산실에서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은 아직······.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서관 10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갖고 지금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에 도서관도 들어가고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도 일단 그쪽에 들어가야 안되겠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하지만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시상을 했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시상 안 했습니다. 편성은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편성을 했는데 시상을 안 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다음 주에 오겠지만 결산추경에 삭감요구가 올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왜 편성을 해놓고 안 한 것입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셔야 할 건데······.
김경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원래는 경진대회를 열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시상할 목적으로 했는데 그냥 시상하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김경호위원
최우수 100만 원, 우수 2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논의가 그렇게 되었나 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삭감요청이 들어왔다고 하기 때문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직 인쇄는 안 했습니다만 결정은 됐습니다.
김경호위원
158쪽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상설감사장 책장 구입 45만 원 3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올해 2016년에도······.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책상하고 의자, PC하고 구입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책장이 아니고 책상이란 얘기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책장입니다. 지금 책장이 호마이카 합판으로 된 것으로 15만 원 이상 된 거 같습니다. 2016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셨는데 넣고 보니 책상, 의자하고 안 맞아요. 가구가 너무 오래된 것이 있어서 보기가 안 맞고······.
김경호위원
작년에도 올라오고 그리고 특히나 2016년에도 감사장 책상도 40만 원 4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왜 또 올라왔지 하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물론 직원들이 필요로 하면, 좋은 의자, 좋은 책상에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편하고 하루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상설감사장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감사계에서 50% 정도 이용할 거 같고요. 외부에서 시 감사관실이나 다음 주에는 국민권익위가 옵니다만 국민권익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그 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물은 좀 낡고 오래 됐더라도 감사장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김경호위원
건물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은 하자하자해도 안 했는데...... 아무튼 159쪽 보시면 조금 전 말씀드린 성과중심의 구정역량강화해서 구정 주요업무 주민만족도 조사 6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주민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대상 주민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뉴얼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증액은 아니고 신설입니다만 2016년 없었고, 2015년에는 있었는데요. 예년에는 민선5기 이전에는 매년 했었습니다만 민선6기 들어와서 격년제로 하자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2016년에는 없었고요. 내년에도 전화응답으로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이라든가 문화, 체육, 복지, 도시재생, 전 분야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불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전화를 받는 분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관심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00% 신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론 전문조사기관에 맡긴다면 좀 다른 의견들이 안 나올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전국에 여론 조사기관이 엄청 많겠습니다만 지금 바램이 적당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여론 전문조사 기관이 안 맞았다는...... 글쎄요, 조사는 해서 반영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구정 주요업무에 관련된 주민만족도 조사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더 정확하게 한다면 자주 접하는 사람들을 하면 좋겠지만 통·반장이라든가 하면 치우친 만족도가 나올 거 같아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어떻게 보면 구정에 대한 관심도나 그리고 또 전문적인 분야나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화 응답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불특정 인원에 대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여론조사는 거의 다 전화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면담조사하는 경우에는 옳은 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체 조사라든가 사실적인 그것은 대면조사가 맞습니다만······.
김경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단한 질의 내용 중에 통계구축 사업체조사 합니다. 여기에 사업체조사가 2,695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주 인건비입니다. 총괄이자가 전년도에 73만 1,000원에서 121만 2,000원 조사 관리자가 368만 7,000원에서 605만 8,000원 조사지원관리자가 67만 3,000원에서 112만 원 내근요원도 인원은 있지만 298만 3,000원에서 456만 원으로 전체가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김종록 위원님 하고 김진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0% 표본조사를 했고, 내년에는 100%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사업체조사를 한다거나 대구 사회조사를 한다거나 이 기준을 표본을 우리가 뽑았잖아요? 사업체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활용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시에서 통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돈 투입대비 효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김경호위원
통계는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대구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서 주고만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나중에 필요하시면 통계방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이것이 시비도 있지만 구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고 만다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구정업무에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께서도 시에서 통계를 주는 것만 하지마시고 질문도 하셔서 정확한 통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통계는 정확한대요. 그것을 활용하고 요구하는 것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통계가 있어서 활용은 아마 많이 할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전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연구기관이나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은 많이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거의 비슷합니다.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이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본다면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마음은 똑같은데 사진을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에 자신이 있으셔서 나중에 정말로 5년 후나 기존에 있던 거 까지······. 알겠습니다. 166쪽에 비산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라든지 지금 장비구축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장비구축은 새로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안에 내부 장비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장비는 없고 자산취득비 4,100만 원은 새로 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입니다.
김경호위원
여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 전산 장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새로 깔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장비유지비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회원가입 시스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170쪽에도 보면 시간외수당해서 우리 직원들의 수당도 나갑니다.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전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할지······.
김경호위원
제가 추경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추경도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항상 도로 올라와요. 무슨 도서관에 필요해서 추경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입니다. 프린터, 토너가 없다 없으면 물론 사야겠지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관을 지어놓고 삭감하는 것도 잘못 되었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도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연중으로 지었다면 그 정도 같으면 민간에 위탁하면 3억 이상은 줘야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비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하면 비교 수치가 안 맞는 거 같고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일부는 또 2016년 1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비교증감란에는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건물은 지금도 영조물 신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비원도서관이나 비원노인복지관이나 우리가 구청에서 영조물을 신축하면 실제로 유지관리비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 하면 좋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교양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영조물에 관련해서 보험을 별도로 드는 것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보험은 듭니다.
김경호위원
이번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 일괄 편성을 할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보험.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1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이 27억인데요. 전년도도 27억 해마다 똑같은 액이 반납이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하고 세출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세입에도 27억이고, 세출도 27억인데 실제로는 27억보다 많습니다. 많고 2016년에 반환한 금액이 35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은 집행잔액도 반환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 등이 계획없이 국비만 확보해서 묶어둘 수가 없어서 할 수없이 지방으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명시이월은 안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면 되는데 이것은 거의 다 복지비 예산이라서 매칭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차이는 나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년 평균을 늘 27억, 30억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부채가 있는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방채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전체 재정운영상황에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쪽에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합 부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출에 대한 방법이고.
오세광위원장
첨부서류 4쪽에 보면요. 160억 6,500만 원이 부채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제가 결재하면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만 지금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기 계약직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통합부채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오세광위원장
채무는 없는 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해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숫자 표기를 천단위로 하든지 해주세요. 이쪽은 천단위로 해놓고 이쪽은 원단위로 해놔서 헷갈립니다. 기획예산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30년씩 들여다봤으니 전문가지만 실제로 위원들은 헷갈립니다.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안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시면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같은 경우 금액이 길어서 천원으로 한다면 두 줄 내려가면 보기가 더 힘들 거 같아서 단위를 100만 원으로 했고요. 예산서는 전국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 1,000원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김진출위원
위에서 죽으면 죽어야 하나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래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대통령이 지금 시끄러운데 죽으면 다 같이 죽어야 되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것 만드는 자체를, 해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쪽 숫자보다 저쪽 숫자를 보면 숫자가 틀리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산출 기초는 단위를 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천원으로 한다면 금액이 정확하지 않고 이것은 프로그램을 전국 똑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는 단위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해는 하는데 헷갈려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없나 물어보는 겁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 만드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만들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프로그램은 전국 똑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들기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168쪽에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을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600여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광역보조금이 2,200만 원 있고요. 자체재원이 1,4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예산에는 8,900만 원 전액이 구비입니다. 굳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같은 얘기인거 같은데요. 주민제안사업으로 했던 2,500만 원이 빠져 나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내당2․3동에 새로 개소할 드림도서관이 해당되겠고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별도로 늘어난 것은 없는 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시에서 2,200만 원 주민제안 사업에서 빠져 나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900만 원 전액을 굳이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8,900만 원 중에 인건비는 2,600만 원이고요.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이 있고, 보상금이 2,1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69쪽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2,800만 원은 비산7동에 하는 것이고, 168쪽에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는 내당2․3동 드림도서관인데 드림도서관에 기간제를 안 한다면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간다면 여기 비교증감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공무원 1명이 그쪽에 간다면 실제로 인력수급에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168쪽 밑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가 드림도서관에 투입해야 될 인원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169쪽 기타보상금에 공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내당2․3동 드림도서관하고 한 군데는 비산7동 도서관에 자원봉사자 보상금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하나를 하면 운영보조도 필요하고 자원봉사자 실비도 줘야 되고 인건비가 엄청 나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가는 것은 인력수급에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새로 지어서 주민들 도서대출 하는데 주민들한테 그냥 자원봉사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김경호위원
그러면 밑에 비산7동 작은도서관은 건물을 개관한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비산7동 작은도서관은 좀 오래됐습니다만 위원님들 두 분 정도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빈 곳을 놀려두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하려고 합니다. 문화강좌실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예산서 176페이지 조직운영 및 지원해서 8억 8,000만 원이 감소 되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떻게 해서 이만큼 감액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 8,000만 원은 올해 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가 8,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비상발전기 8,000만 원 공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8,000만 원 차이 납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이 80만 원이 아니잖아요? 천단위인데 어떻게 80만 원이 나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전체고 뒷면에 보면 증액된 것이 아까 청사비상발전기 교체할 때 8,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감해진 거 하고 이것이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가면 인사운영비가 전반적으로 감해졌고요.
김종록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감액이 이만큼 될 수 있느냐, 저희들이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구정발전 8,000만 원 있고,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이 1,200만 원 삭감이 되었고······.
됐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로 해서 7,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까지는 안전 안 했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까지 안전했습니다. 지금은 안전을 제일 중요 시하다보니까 제목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로 넣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17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구청 환경개선으로 해서 8,900만 원 감액이 되었지요? 앞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것으로 해서 7.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가 하면 여기는 또 감액이 되었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목별로······.
김종록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7,600만 원인데요.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 8%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3,5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가 4,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된 것은 비상발전기 8,000만 원 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용역은 어디에 해주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어디 용역?
김종록위원
구청 청소 용역?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청소용역은 재향군인회 상인군경회에 주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상인군경회에서 다른 데 하청 준 일이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2004년부터 상이군경회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김종록위원
밖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전번에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답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상이군경회 내에서도 여러 군데하고 있지요? 여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도 하고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다른 단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잡음이 안 일어나게끔 해주시고, 밖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누가 물어도 저희들이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드러운 민원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는 부드럽게 안 했는지 부드러운 민원조정이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대민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이 대면하는 구민들한테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대민활동을 하는 의미에서 부드러운 문구를 넣은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위에 올라가시게 되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199만 6,000원 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1,45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연찬회 170만 원, 그 다음 통장 선진지 견학이 1,000만 원 작년에 112명이 갔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여수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여수 갔습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보시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실비보상비가 45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17개 동 450만 원 하면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체 프로그램 수에 비하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비는 보상을 하면 많지만 타 구나 지금까지 해온 거보다 조금 더 증액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뒷 이야기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거기는 조금 더 지원을 더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더 해 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각 동에 자치위원장을 통해서 묻든지, 얼마 보조를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효율성이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187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자산취득비가 1,000만 원인데 보면 문서제본기가 300만 원 1대고, 회계서류 문서고 서가제작이 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문서제본기는 없었고요. 서가제작은 현재 경리계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조금 늘어나서 지금 있는 것으로 부족해서 경리계를 좀 넓혀서 서가를 넣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캐비넷을 넣는다 이 말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아니요. 문서 넣는 것을 짜서 넣어야지요.
김종록위원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부족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188쪽 유사시 대비 실내에 있는 민방위 행정구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 8,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비상급수관리비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시설저수조라든지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활성화 계통이라든지 모터펌프라든지 이번에 비상급수시설에 주민제안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시비로 3,000만 원 더 들어왔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대가 몇 개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16개소입니다.
김종록위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5개소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몇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수질은 분기에 합니다.
김종록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제가 전번에 물었을 때는 6개월에 한 번 한다고 그랬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저수조 청소는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김종록위원
청소는 6개월에 한 번 하는데, 이것도 제가 물었을 때 다른 약수터에서는 두 달만에 한 번씩 하는데 6개월에 한 번 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달서구 쪽에도 물어봤어요. 지금 음용수로 그 물을 떠다먹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군데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수질검사를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그렇게 했을 적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해하시는 대로 하고요. 이것이 상수도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동료위원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총무과에 13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바람에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경비가······.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금년도 급여 인상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급여 인상이 되면 나중에 수당이나 제수당이 오르기 때문에 구청 직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포상금 1억 3,200만 원 증감이 되었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이 1억 3,200만 원 감액 다운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세목에는 없어졌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5급이 내년부터 연봉제가 됩니다. 연봉제가 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 연봉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줄어듭니다.
김종록위원
199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당직용품 구입해서 100만 원 그 다음 당직자 간식 이것은 4개 1,000원씩 483일로 나와 있어요.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483일로 나와 있는지 그것이 궁급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일직, 숙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것을 표시를 해놓으면 좋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총무과는 우리 서구청을 총괄하기 때문에 작년에 서구청에서 청사관리 한다고 돈 많이 들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작년에 좀 들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청사관리 전체 예산 말입니까?
김진출위원
예.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작년에 시설유지비가 4,000만 원 해놨다가, 올해도 4,000만 원 그래도 했는데 작년에 옥상하고 하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노후돼서 그래요. 안그러면 해마다 규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 4,000만 원하는 것은 청사가 30년 노후가 되었고 또 본관도 12년 됐고 앞으로도 청사가 노후 될 수 있고, 또 부서변경이 되면 칸막이 조정도 해야 되고, 화장실이라든지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편입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고쳐도 내년에 또 고칠 것이 나오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고쳐놔도 자꾸 터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인건비 상승이 국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3.5%면 3.5%, 올해 몇 % 인상되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올해는 제가 정확하게......
김진출위원
2017년도 예산을 잡을 때 우리 공무원들 월급 몇 % 인상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동결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발표가 없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엄청 늘었거든요. 월급은 동결인데 예산이 엄청 잡혔다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직급이 한 해 있다가 1호봉 올라가고, 봉급차이가 나고요.
김진출위원
호봉이 최고 몇 호봉까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30호봉까지 있지요.
김진출위원
만약에 30호봉이 끝났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호봉이 안 올라가지요.
김진출위원
거기서 끝납니까? 월급도 안 올라가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진급 못하면 헛방이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보니까 그렇네요. 호봉 수에 따라서 월급이 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호봉 수에 따라 월급을 주는데 만약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가려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한 34, 35년 걸려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8급 호봉수가 있을 것이고, 7급 호봉수가 있잖아요. 앞에 8급의 호봉수를 같이 연결시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호봉은 계속 따라 올라가지요. 예년 같은 경우에 11호봉 같은 경우에는 10호봉까지 한 호봉 승진하면 삭감되었는데 12호봉부터 20호봉은 승진하면 2호봉 깍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199쪽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하고 그 뒤쪽에 보면 직책급업무 수행경비가 별도로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눠져 왔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좀 됐습니다.
김진출위원
아니지요. 전에는 한목에 통틀어서 업무추진비에서 통틀어서 줬거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직급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가 65만 원으로 한 달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회 위원장들 하고 똑 같네 결과적으로······. 과장님 수행비가 10만 원밖에 안돼. 10만 원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 10만 원은 직급수행경비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쓰지요.
김진출위원
받아가지고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직원들 뭐 사 줄 수도 있고······.
김진출위원
직원들 안 사주고 자기가 쓴다, 그것은 자유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자율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명시해서 써야 되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앞에 추진비하고는 틀립니다.
김진출위원
199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이 5,830만 원이잖아요? 부구청장이 4,000만 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일은 안 하고 밖에만 다닌다고 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까서 부구청장을 더 준 것이 있어요. 일 안 하면 청장이나 부구청장을 까서 국장을 더 준다, 이런 취지에서 한 번 물어보고 과장이 답변을 잘하면 안 깔 것이고, 답변을 잘 못하면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만큼 능률적으로 일을 잘 합니까? 그에 비례해서 국장님 한 번 보세요. 1년에 330만 원······. 국장이 2,000만 원, 청장 꺼 1,000만 원, 부구청장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장은 국 하나만 관리하지만 부구청장님은 동하고 전체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답변이 명확해서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감사하듯이 안 하고, 물어보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결산할 때 어디를 삭감할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이자수입에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이 2회에 걸쳐서 500만 원, 작년 비교해서 300만 원이 증액되어 1,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 우리가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자수입이 500만 원씩 해서 2회 왜 이렇게 나오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공공계좌 이율의 1% 정도를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947만 6,0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수입을 1,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세입․세출 외 현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물어도 되나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한 5억에서 10억 사이 되지요.
김경호위원
보통 보면 이것을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적금을 넣는 것인지, 아니면 입·출금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3개월씩 이자가 붙어요. 3, 6, 9, 12 1년에 4번 이자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왜 2번 2회로 해서 500만 원이라고 정해 놨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상하반기 하는 것으로 계약을 그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이 통상적으로 계약을 별도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외수입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이 1,4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하려고 하면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도 있고, 신용카드 결재 수수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는 거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수수료는 감액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김경호위원
이것은 비과세 혜택을 보는 거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 포함해서 1,400만 원?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사용한 금액의 1%기 때문에 포인트 사용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김경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납부수수료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내야 되는 수수료인데 혜택을 본 건 사실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기록물 폐기문서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30만 원인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록물을 보관도 하고 매각도 하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런데 폐기문서를 매각한다는 것이, 매각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폐기해야 되는 문서를 매각을 한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폐기문서는 중요한 문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을 갖춘 업체에 줍니다. 그 폐기문서를 가지고 가면 kg을 저희들도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kg당 4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부 파쇄한 것이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김경호위원
이것은 어차피 매각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하고 계약을 한 업체에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보관기간이 지나고 했는 것은 알겠지만 내용이 폐기문서를 매각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176쪽, 177쪽을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세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청사유지관리 운영경비지요.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3,54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이 2,200만 원 곱하기 12월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한 달에 2,2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본관하고, 별관하고, 보건소 합치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2억 4,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2억 6,4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자료를 제출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증액은 이것이 매년 12월에서 1월에 사용한 양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책정기록을 합니다. 근거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더웠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 갔지요.
김경호위원
2억 4,000만 원 나왔다는 것은 올해 2016년도고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2017년 내년이잖아요? 작년에 많이 더웠지, 올해 그렇게 많이 더웠나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올해도 많이 더웠습니다.
김경호위원
너무 오래된 거 같아서······. 그러면 아직까지 안이기 때문에 2억 6,400만 원이라는 것도 안니지요? 이렇게 쓸 겁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경호위원
올해는 유난히 더워서 그렇다 치더라도.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내년에도 기후변화로 또 오르거든요. 8%에서 10% 정도 여유 있게 놔둬야 돌아가지 싶습니다.
김경호위원
안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놔놓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지요.
김경호위원
밑에 보면 상하수도료도 3,600만 원 있는데 4,2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옥상생태공원이 조성되었거든요. 생태공원에 물이 많이 듭니다. 야간에 전기도 사용하고 있고요.
김경호위원
그러면 177쪽 가스배상책임 보험료가 1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15만 원이었는데 1만 5,000원으로 1/10로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부담금 바로 밑에 두 번째입니다.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올리기 전 가스, 이번에 처음 했거든요. 그것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아니 책임보험료인데 보험료를 이렇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꼭 사용해야 할 거 같으면 가스가 없어져서 보험료가 절감되어야 되지요.
김경호위원
우리야 절감되면 좋지요. 1/10 1만 5,000원만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소멸성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는 14만 7,400원 12개월 176만 9,000원입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기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전기검사가 위에 7만 7,000원이 있습니다. 검사료는 이해가 가지만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는 한 달에 한 두번 사용할까 말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4만 7,400원씩 사용 안 해도······.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사용료도 있지만 승강기와 마찬가지로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점검수수료로 판단하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신일승강기.
김경호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승강기도 신일승강기겠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다 틀립니다. 본관하고 의회하고 틀립니다.
김경호위원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는 설치해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만 7,400원은 관리를 그쪽에서 해주는지는, 무엇을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장애인 리프트 이것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 장애인 화장실 올해 발주해서 설치하거든요. 내년 예산에 안 쓰면 작업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구청사 위탁관리비해서 청사청소대행이 4,000여 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폭이 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노임단가가 상승되었고요. 작년에 상여금을 못 줬습니다. 올해 150% 9명에 대한 상여금을 줘야 되고 재료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습니다. 매년 계약할 때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6∼7년 원가계산용역실시를 안 해서 올해 원가계산용역실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설계기준이 관리비 및 부과세가 10% 내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계속 3% 정도 해왔습니다. 그 3%를 7% 내지 10% 정도 증가하니까 그것이 2,000만 원 정도하고 해서 4,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김경호위원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거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여태까지는 이만큼 해줬어야 했는데 적게 줬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해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관리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관리비가 4,900만 원 나온다면 관리비, 이율, 부과세 포함되거든요.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여기서 90%, 삭감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4,000만 원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대여하면 95% 정도 다 들어가지요.
김경호위원
그리고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공공기록물 유지관리 밑에서 6째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백신 라이센스 갱신구매 그리고 그 밑에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중에서 표준관리 기록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것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한 5억 들여 폭염기록물 관리시스템을 전부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백신 라이센스 구매는 매년 갱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올렸고요. 그 다음에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작년 4월에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A/S기간이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1년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1년간이니까 내년 3월까지는 A/S가 되는데 4월부터는 A/S가 안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록물관리법에 관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실 질의가 있으므로 저는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환경개선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시설비에 8,800만 원 예산이 절감된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어느 부분에서?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사 비상발전기가 8,000만 원 올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빠지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김준범위원
CCTV카메라 청사관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CCTV 저장기록물 몇 개월 정도 보관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기종이 좋은 것은 1주일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 이후에 1주일 지나면 못 찾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크게 사건날 일이 없고, 사건·사고가 생기면 바로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2008년에 구입하여 오래 되어서 화소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교체해서 안전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김준범위원
기록저장물 용량을높여야 될 거 같습니다. 보통 보존하는데 1∼2개월 정도 보존하지 않습니까? 1주일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새로운 기계를 들이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사건·사고가 생기면 1주일 뒤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물 저장장치에 신경 써서 보강조치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창조하는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감되어 있더라고요. 1,250만 원 증감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교육비 관련해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조금 더 되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김준범위원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신설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1,250만 원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갈라져 있어서······. 예를 들어 교육비가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중간관리자 5급 승진자 이런 교육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소한 5%∼10%에서 증가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김준범위원
인원도 늘어났고 신설된 교육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신설된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인원을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퇴직 예정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김준범위원
여비에서 180만 원이 감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감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하려고 하면 1주일 지나고 나면 못 찾습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5급 승진할 계획을 작년에는 2,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김준범위원
밑에 303 포상금 100만 원 우수공무원 표창이 증액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러면 이것이 20만 원이었습니까? 1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수고한 직원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20만 원, 3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하단에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 및 현판 교체 7개동 되어 있는데 어느어느 동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동을 정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정합니다. 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동간판도 하고, 도로변 표지판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다는 전제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노후가 되어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 행복복지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185페이지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 490명 3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회원이 490명 정도 됩니다. 확인했습니다.
김준범위원
근무복은 20∼30벌 정도 여유분 구매는 안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일단 단가가 3만 원이니까 구입할 때 여유가 되면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여벌이 좀 있어야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187페이지 자산취득비 문서제본기하고 회계서류 문서고 서가제작 700만 원은 이번에 구매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문서제본기는 구매하고 회계서류 문서고가 지금 작습니다. 문서고를 조금 확장시켜 서고를 넣고 해야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어렵지만 새로 서가를 넣으려고 합니다.
김준범위원
문서제본기를 구매했을 때 사용할 줄 아는 인력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리계 직원들.
김준범위원
요즘은 제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요즘은 메뉴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얼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85페이지 자율방범대 현재 490명이라고 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어디서 이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각 동별로 저희들 연합회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동별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도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 없는 데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490명이라고 하면 한 동에 28명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6명, 7명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어제 저녁부터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서문시장을 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어제부터 합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해서 서구에 연합회로 해서 서문시장에 가서 8시부터 밤11시까지 돌고 있어요. 어제도 그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실제 인원이 택도 아닌 인원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인원이 적은 데는 10명, 12명도 있고, 잘 되는 데는 30명 되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자방대······.
김종록위원
자료를 동으로 받았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자방대연합회에서 받았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그 동에 자방대를 관리하는 데는 동이고 동장입니다. 지구대에서도 물론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현재 인원은 이것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네 28명이라고 하면 굉장한 인원입니다. 많은 데는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명, 7명, 8명 보통 10명이 잘 안됩니다. 이름만 올려놨지 안 나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운영의 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바쁘다보면 나올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 점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김종록위원
각 동에 따라 물론 차이는 나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세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동장님들한테 자방대 행사 때 나가고 월례회도 나가고 많이 독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봐야지, 그것 없이 이런 식으로 몇 명이다고 올리면 조금 전 동료위원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여유분으로 남겨놓고 쓰겠다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찰복하고 비슷하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내가 의원인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 차이는 없지 싶은데 동에서 연합회를 통해서 받은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김종록위원
근무복이 3만 원이라고 하면 비싼 것은 아닌데, 전에 10만 원짜릴 해줬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동복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종록위원
사실 3만 원 가지고 동복을 못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이 금액을 해놓은 거 같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저희들도 동복을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이것을 했는지가 8년, 9년 됐습니다. 많이 탈색도 되었고, 회원도 많이 바뀌었고, 하복 평상복부터하고 동복도 하려고······.
김진출위원
이것은 춘추복이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춘추복은 3만 원 하면 좋습니다. 동복은 3만 원 가지고 안 되고.
김종록위원
지금 해주는 것은 춘추복이 아니라 동복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내년에 해줄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내년에 해줘도 조금 있다 1월에 해주면 동복이지 봄에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어차피 예산에 올려놨고 사줄 때는 봄에 해야 합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아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하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175쪽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대통령선거 90%가 구비로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궐선거는 구비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선거도 구비로 다 합니까? 예산에는 그렇게 잡혀 있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을 대부분 보면 선거명부 작성하고 선거 관련 교육이라든지, 사전투표하든지, 투표하는 날 여비, 식비, 장비시설 임차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명부를 책임지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우선 쓰고 잔여분을 남겨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목적사업비가 아닌데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삭감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191 민방위 강사수당이 10만 원씩 114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600만 원 잡혀있는데 무엇이 틀립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강의를 할 때 일반 실기체험 강사가 있고, 안보 강사가 있습니다. 안보 강사는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뽑는 강사이고, 시간당 15만 원씩 주고, 실기체험 강사는 도시안전공사나 소방서, 가스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김진출위원
과장님, 114회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교육 없을 때도 강사들 불러서 교육을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1년에 114회 민방위교육을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사람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충교육도 들어가고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김진출위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삭감하고 증액하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배낭여행이나 복지후생 쪽으로 상세하게 안 나와 있네요? 올해는 국내배낭여행 국외배낭여행 작년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도 총무과 예산을 다 봤는데 말로만 흡연실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없어요. 어디서 빼서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흡연실은 올해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어디에 잡아놨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본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김진출위원
본예산에 없는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곧 발주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나중에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12월 달 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2월에 완공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동료위원님들은 큰 항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 합리적인 인사행정 보수처리지침 배부용 인쇄 이것이 다음 페이지 표창장 표지 및 내지구입 금액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표창장 표지 및 내지구입은 지금 1매당 4,500원 하던 것이 7,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00매 하면 75만 원이 증액이 된 거에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표창장은 저희가 구입한 지 오래됐습니다. 시나 다른 단체에서는 벨벳으로 품위 있게 표창장이 나갑니다. 시장 표창장하고, 타 구의 구청장상을 받아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들도 부상은 없는 반면에 표창장이라도 제대로 시상하고 레벨에 맞게 해주면 싶어서 벨벳으로 하려고 올렸습니다.
김경호위원
표지 하나에 7,000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3,000원도 있고, 4,500원도 있는데 7,000원 하니까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조달가로 했고 벨벳도 하고 그 안에 내지도 그냥 종이를 하고 있는데 한지로 하게 되면 고급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180쪽 중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고충상담 및 인사업무 추진 이것은 신설된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신설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왜 필요하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상담할 때 직원들 인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직원들하고 상담도 해야 하고, 개인 비용을 내고 상담을 하기는 무리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인사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급량비로 해서.
알겠습니다. 밑에 재해보상급여가 있습니다. 이것도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증액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재해보상급여라는 것은 재해를 당했을 때 부조를 한다든지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으로 소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3명 정도 해서 7,200여 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30명을 잡아서 올려놨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도 안이니까 일단 잡아놓고······.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수요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경호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는 잉여금이 많이 남아요.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만 큰 부분에서 소소한 거 몇 건만 해도 타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을 1건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정말로 예산을 짤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181쪽 인재육성에 관련된 변화와 혁신을 창조하는 전문인력육성에 과장님께서는 신설된 부분도 없고, 변화된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운영수당에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 수당이 올해는 회당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인데, 올해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가 한 번 올 때마다 50만 원 받던 것을 70만 원 받는 거에요? 인상폭이 왜 이리 큽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강사비를 50만 원 이내로 해왔는데 좋은 강사를 모시고 좋은 강의를 하려면······.
김경호위원
기존에 하던 강사들을 안 하시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기존에 하시던 분도 꼭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강사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분들 모셔서 강의를 하면 좋지만 수당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급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근거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그냥 무작정 올려도 되나 해서 질의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강의를 1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잡을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면 7만 원, 70만 원 잡아놨는데 집행을 할 때는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182쪽에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를 20만 원 곱하기 3개소 30일 해서 1,800만 원인데 전년도는 물론 15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는 1800만 원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직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지정할 것이고요. 올해는 경주 프라하펜션하고 달성 가창에 가창스파벨리, 부산에는 크라운하버호텔 세 군데에 9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계약하기가 빡빡합니다. 매년 지정된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거 같아서 더 증액을 해놨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쉬러 갈 때는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하신다니 후생복지 관련된 것은 찬성입니다. 과도하게 인상된 금액은 안 되겠지만 적정한 금액인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150만 원 774명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직원들 복지활동 수당을 이야기하는데 774명은 공무원이 730명 되고, 구의원도 포함되고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20명 해서 774명인데 이것이 평균 단체보험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것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도 맞춤형복지제도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됩니다. 복지포인터입니다.
김경호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복지포인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진출위원
어렵게 써놓지 마세요.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두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씩 구민홀에 행사가 있어 내려갈 때마다 느끼는데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됐고, 습기제거 방법을 연구해서 환풍기도 돌리고 합니다만 한 번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총무과에서 전기차 구매할 예정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기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공매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준범위원
공매할 정도면 사용은 가능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사용은 가능한데 수동이고 여러 가지······.
김준범위원
자동이면 의회차로.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의회에 수동입니다. 수동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의회도 바꿔야 되고······.
김종록위원
의회에 15인승 해달라고 했는데······.
김진출위원
그 예산을 왜 안 올려놨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계실 때 한 번 물어봅시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9월 30일자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국장님, 15인승 하나 예약했습니까?
김진출위원
하나가 아니고, 2대.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작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얘기가 되었는데······.
김진출위원
그럼 추경에 해야 됩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조건들을 보고, 차량상태하고 이런 것을 보고. 교체할 시기가 되고 교체할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김종록위원
그것을 떠나서 의회에서 어디 가려고 하면 다른 과의 차를 빌려 타야 됩니다. 의회의 재산으로 차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미니 버스하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요즘 나오는 15인승 차가 좋아요.
김준범위원
이번에 국장님실에 TV도 바꾸는데······.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청장님께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김진출위원
그럼 추경에 넣는단 말입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여기는 안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없고 추경 때.
김진출위원
그렇게 하다 국장님께서 “나는 간다” 하면 소용이 없잖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내년 12월까지 있습니다. 차량 관련은 경리담당한테 여부를 확인하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담당계장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79쪽 법사랑 범죄예방 해마다 5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주던데 우리 서구에 옛날에 범죄 예방하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활동비를 주고 했는데 꼭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550만 원씩 예산 잡아서 줘야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이 아시다시피 서구지청에 관한 소속이 서구도 있고, 달서구도 있고, 성주군도 있고, 고령군도 서구지청 관할 하에 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타 구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경우도 5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구청장님이 행사가실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김진출위원
그러면 법사랑 위원장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얼마 내고 해서 그러면 여기 예산을 못 잡겠지······.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 보조고 법사랑 자체적으로 민간자금 가지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 가지고 범죄 피해 입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일에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내가 볼 때는 예산 500만 원 가지고...... 다른데 법사랑으로 참가해보면 서구가 돈 없어서 “이것 돈이라고 주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기존 예산 자체가 450만 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추가로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87쪽 중간에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이것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경호위원
회계 관계 공무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부서에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있고, 지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경호위원
재정보증보험료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보험료를 냅니다. 재정을 집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받아줘야 합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각 부서에 있는 회계 공무원들은 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2년마다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구민홀 안전손잡이 30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189쪽 300만 원 가지고 안전하게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업체가 와서 보고 하니까 300만 원 정도하면 가능합니다.
오세광위원장
시설 이후에 장기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고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시죠?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106쪽 이자수입 이번에 300만 원 증액되었네요. 구금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자율이 기존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예상치인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올해 이자수입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947만 6,000원이 나왔는데 올해 기준해서 300만 원 정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올해는 0.5%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은행금리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세광위원장
일단 변동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터 적립에서는 지출금액의 1%가 적립된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14억 가까이 됩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러면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14억 밖에 안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만 듣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