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호식입니다. 2017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경제과장 채희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 존경하는 홍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과와 도시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2017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창호입니다. 2017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천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주차시설확충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영희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보건과장 정동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순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복지생활국 소속 관계공무원만 계시고 도시안전국과 보건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은 연락할 때까지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70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명입니다. 내년에 인건비 3%정도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하는 일은?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전산처리 1명, 교육상세 내용등 해서 1명 하고 두 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자원봉사센터 개소 때부터 임차료가 8,200만 원인데 매년 임차료가 변동 없고 그대로 계속 갑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변동은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8,200만 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향후에 앞으로 변동사유가 발생하지는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변동사유가 지가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시비는 계속 8,200만 원 지원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 받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269쪽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전기 차 가솔린 차는 9개동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내년에 4개 동까지 합쳐서 9개 동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동별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유지비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차량은 얼마이고 유지비는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예산 가내시로 해서 이렇게 내려 왔는데 전기차가 다 될지 가솔린차가 다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브화 되는 동이 내년에 4개동 플러스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7개 동으로 될지 그것도 불명확한 상태고 해서 일단은 9개 동으로 잡아서 차량 지원만 가내시 된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느 어느 동으로 갑니까? 지금 현재 정해진 동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5개동인데 하고 있는 데는 내당2.3동, 비산2.3동 비산 7동, 평리 4동, 상중이동이고 4개동 예정되어 있는 데가 내당 4동, 비산 1동, 평리 3동 원대 이렇게 4개동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선정 기준은?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가 많은 동 순서로 정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5쪽 서구장학회 장학기금을 매년 출연하게 되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2,000만 원씩 출연하게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애국지사 보훈가족 간담회 현수막 제작에 360만 원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 이현공원에 있는 명예 선양비에 추가로 이름을 등재하실 분들이 많아서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이 선양비 조각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여러 업체에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서구에 업체가 있어서 싸게 한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서구 업체가 뒤에 들어왔는데 싸게 해 줄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360만 원 감액된 부분은 2016년도 2017년도를 비교했을 때 360만 원이 감액되었고 2016년도에 명예 선양비 조각사업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예산이 그만큼 빠진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도 증액 되었잖아요. 201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는 2,865만 원, 2017년도는 3,547만 원으로 해서 6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광복회에 120만 원이 운영비로 추가되었고,
영철
안영철위원
추가사유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운영비에 대한 공과금 부분인데 120만 원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운영비 하고 공과금하고는 매년 대동소이 하게 거의 같이 들어가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복회 회원님들이 연세도 있고 해서 사업비에서 120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65쪽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에 월남전 참전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172만 원 신규 계상된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월남전 참전자회 서구지회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사무실 갖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비산 6동에 제일경로당에 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장님 개인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경로당 2층으로 옮겼습니다.
장태수위원
입주한 일시가 언제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수리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1월 중순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회원은 몇 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320명 쯤 됩니다.
장태수위원
월남전 참전자회 서구지회와 고엽제 전우회 서구지회와 혹시 중복되는 분도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중복되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장태수위원
고엽제에 속하지 않는 월남전 참전자회 지회 회원은 몇 명쯤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73명입니다.
장태수위원
월남전 참전자회는 전국 조직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서구지회는 지회에 등록 되어 있는 서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보훈청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서구지회는 서구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200만 원 내년도에 신규 계상되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운영비까지 같이 지원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재향군인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평리3동에 자기 건물입니다.
장태수위원
자기 건물이 있는 단체인데 지회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만큼에 사정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운영비를 2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나 아니면 우리 구 조례를 봤을 때는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임의조항에 대해서는 잘 안하고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라든지 향군단체는 할 수 있다로 있어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이번에 법령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는 아니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보훈단체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이나 의전에 있어서 예우하는 것과는 재향군인회는 그 성격이 다른 조직입니다. 2017년도에 대구 8개 구군중에 재향군인회 운영비지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아세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중구에 있고 수성구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200만 원 지원하는게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지금 사무관리비 라든지 난방비를 지원해 줍니다.
장태수위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사무관리비나 난방비 등을 걱정하실만한 그런 분들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건물 있고 없고 그런 분야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단체하고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장태수위원
요청한다고 우리가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요청하는 것은 37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하고 난방비로 해서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민간이전 경비는 정확하게는 경비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인데 사실은 민간이전 경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맡기는 것이 맞거든요. 재향군인회는 자기 돈이 얼마인데요. 자기 사업하는게 얼마인데요. 그리고 1년에 200만 원이라는 것이 예산 집행의 실효성 관련해서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있지만 타구 하고 현황도 맞추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 프로그램운영에 보면 교육 복지 보건에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2,1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감액되어도 괜찮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체 국고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이라서 여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옥상하늘정원 안전펜스 설치 등에 금년도에는 1,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같은 사업에 내년에 1,642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어떠한 상태이며 내년에 어떤 공사를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해마다 있습니다. 올해 1,800만 원은 계단 미끄럼 방지 타일 서구복지관에 한 것이고 내년에 1,642만 8,000원은 서구복지관에 옥상하는 정원에 안전펜스를 32m 정도 돌아가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손복자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었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계단 미끄럼 방지 타일하고 출입구 자동문 교체 1,8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손복자위원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하고 역량강화가 있는데 워크숍은 1년에 몇 회 형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으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1년에 한번 전문가를 초청해서 오늘도 워크숍이 웨딩 아테네에서 11시에 있고 역량강화 교육은 200만 원인데 협의체 위원하고 실무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선진지 견학은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견학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매년 20명 정도로 해서 지금은 복지허브화가 실행중이기 때문에 복지허브화가 잘 되어 있는 경기도라든지 광주 쪽에 선진지 견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장협의체 워크숍은 1년에 몇 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번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년에 4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400만 원이 소요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참석대상이 대표위원들 하고 실무위원 그리고 동협의체 위원들 해서 백 명 정도 강사를 초청해서 복지허브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00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지출세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강사수당 하고 오찬하고 400만 원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강사비용 오찬 그 비용 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61쪽 복지기동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기동대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중심의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예산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복지기동대 사업비로 작년에 2,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제는 시로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직접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277쪽 생활급여 일반수급자에 보면 37억 8,2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뭡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내년도에 책정하는 주민소득 기준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금년도 대입해서 1.7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계급여가 지금은 주민소득의 29%입니다. 내년도에는 30%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차 추경에도 18억 6,300만 원을 추경 편성했지요. 내년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추경편성을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생계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가 다수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부 국시비 이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80쪽 자활근로사업 노임 감액사유는 뭡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감액사유는 동에 현재 자활근로가 취급하고 있는게 복지부에서는 전체 자활수에 20% 이내로 유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명 자활근로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자활센터나 고용지원 센터나 그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동에 자활근로 인건비에 대한 생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그러면 동에 근로자들 지급하는 것은 20% 이내로 계속 지급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정비라든가 동에는 자활근로에다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줄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이더라도 지금은 57%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8쪽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금 2016년도 예산이 5억 5,700만 원인데 2017년도 예산은 3억 5,300만 원으로 2억 4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국비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양곡 20킬로 단가가 4만 4,410원 인데 2016년도에는 3만 2,510원입니다. 전년대비 해서 가격이 1만 1,900원 정도 단가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87쪽 노인요양시설 등급자 외 지원에 감액사유 말씀해 주세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요양시설 등급자 외 지원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등급외자에 대한 인건비가 1인당 4만 8,810원 1일당 그렇게 지원되게 됩니다. 전체에 대한 시비보조금에 내시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감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요양원에 지원사업인데 양로원시설 운영비지원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양로시설은 영락양로원에 대한 것이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91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증액사유가 뭡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 사업에 대한 금액이 6억 8,584만원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2016년도에는 수행인원이 1,227명에서 내년도에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원이 1,507명으로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금년도에 2차 추경 때도 있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에도 인원수가 불어났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91쪽에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 사업 감액 사유가 뭡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같은 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경로위생수당이 있습니다. 목욕비 조로 한 달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이 전체 빠진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항목을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항목은 301-01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301-01에 작년도에는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과 경로위생 수당이 같은 항목에 편성 되어 있다가 한 개 사업이 줄었는 내용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저소득 노인생활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관련해서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차원에서 경로위생 수당을 유사중복 되는 사회보장사업 이라고 정부에서 해석을 하고 자치단체 사업예산에서 전체 삭감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삭감된 것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경로 위생수당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그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정부지침 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정비대상 사업에 대해서 정비하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 구청 부서에서는 별도로 시에 전체 8개 구군 담당자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의견을 제출한 게 없나요. 정부에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이라고 정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는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의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생수당에 대한 예산편성 관계는 각 구군 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 의견에 따라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정비대상 사업이라고 했지만 정비하지 않는 사업도 있거든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중앙부처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런 판단에 대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어떤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서의 판단이 결국은 우리 구의 정책일 것이고 그 정책이 금액으로 들어난 것이 예산인데 정부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예산으로 정책화 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전체적인 의견통일에 의해서 경로 위생수당은 금액이 미미하고 하니까 전액 감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294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5,700여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고 사업은 국시비로 편성되는 사업인데 올해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공통적인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만 편성되어도 충분하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95쪽 비원노인복지관 부지는 확보 되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비산 5동, 7동, 원대동에 걸쳐서 까지 적정 부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좋은 부지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군데 정도로 다시 책정을 해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할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까지는 대상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20억으로 예산은 충분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20억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95쪽 서구노인복지관 운영 우리가 직영할 때는 2억 3,900만원, 2억 4,000여 원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현재 민간위탁으로 해서 3억 7,000여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 3억 7,082만 1,000원 이 사항은 대구시에서 구별로 운영비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시비 60%와 구비 40%를 포함해서 3억 7,082만 1,000원에 지급되는 그런 규모의 속해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노인복지관의 운영비는 2억 3,900만 원정도 수감되었는데 추경까지 합한 것은 2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 모든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것은 이것보다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비투입은 내년도에 1억 4,832만 8,000원으로서 올해 보다는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직영할 때 순수 운영관리비 입니까? 직원인건비 외에 뭐가 빠진 예산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작년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인데 거기에서 직원들 3명 인건비가 빠진 상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인건비 플러스 이 예산 작년 것과 하면 금액이 넘겠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기준에 맞춰서 3억 7,000만 원을 집행하라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규모별로 차등을 해줬습니다. 가, 나, 다 형식으로 해서 지원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을 할 적에는 지원기준 금액 그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97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감액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감액은 지금현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 응급안전 요원이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명 줄어든 것에 대한 인건비 정도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99쪽 작은 공부방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열악한 지역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LH공사에서 꿈쟁이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3,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책보강과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지역본사 차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려운 학생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기 뿐만 아니고 시설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많은데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약간씩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환경개선과 책 보강이라든지 이런 도서구입이라든지 지원을 해나가기 위한 신규사업인데 제가 예산 제안 설명 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지금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순수 도서구입비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인데 한 군데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두 군데 정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000만 원 책 사면 얼마 안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작은 공부방 설치 1,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현장 답사와 그것을 보고 제일 시급한 곳에 한 두 군데 정도를 할 생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상지 물색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9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급식지원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 기준대상 어디에 하는지 기준이 뭔지 대상처하고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작년 6억 1,300에서 7,300만 원정도 추가로 했는데 아동급식 지원은 시비 75%와 구비 25%로 하는데 조석식 지원은 3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일날 일식 기준 4,000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중식비 지원은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받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일식 4,000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교특 100% 사업으로서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역아동센터 대상이 다 되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4개소 다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조식 석식 지원인데 조식을 하는 아동이 있나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조식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주로 석식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331쪽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추가지원을 2016년도 4,895만 7,000원이 2017년도에 2,919만원 지원편성 했는데 330쪽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어요. 예산을 왜 함께 편성하지 않고 추가지원을 별도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추가지원 사업은 앞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과 별도로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비만 별도로 되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추가지원 이라고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 말고도 어린이 집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시비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편성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홍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99쪽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대상자 인원은?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19세대 정도에 23명 정도가 됩니다.
정영수위원
지원 금액은?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양육보조금이 월 12만원 되고, 피복비가 연간 7만원, 하계수련비 심성 관련비는 학생들 초중고생마다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학여행 경비도 별도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삭감된 이유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작년도에는 20세대에 25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04쪽 어린이 집 환경개선 사업비 증액 되었는데 주 사업내용과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민간대행 사업에 대한 어린이 집 환경개선 사업비는 국공립 어린이 집 시설이 많이 노후 된 데가 많기 때문에 법인 어린이 집 4군데와 국공립 어린이 집 4군데와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 환경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는 기쁨 분도 초롱 어린이 집에 하고 서대구 어린이 집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장비를 조금 개선해야 되는 은하어린이 집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능 보강도 있고 장비개선도 있고 그러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18쪽 찾아가는 부모교육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내용은?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국비 50과,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 했습니다. 내용은 부모교육의 접근성이 취약한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소 방법을 교육하고 부모 역할이라든지 자녀이행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2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신규 사업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종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제일종합 사회복지관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같이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4,911만 4,000원 여기서 운영되는 경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2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8,000만원 이것도 새로 신규 사업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6월 달부터 개소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0”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예산 1억 4,911만 4,000원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 매나 여기에 상담센터에 같이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약 2억 3,000원이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병현
홍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30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감액된 이유는 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가정양육 수당에 3억 4,000만 원이 작년 보다 줄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이 보면 4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340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309쪽 여성단체장 워크숍 행정사무감사 때도 적절한가에 대한 확인이 있었는데 예산집행의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부서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협회장들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되고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산문제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십분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하는데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저는 여성사회 활동 지원이 우리 구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50만원 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여성사회 활동을 지원하는게 여성단체장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기진작을 하는 게 아니라 308쪽에 있는 307 민간이전 02과목에 민간공공사업 보조로 여성사회 참여활동 지원경비를 통해서 저는 전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적은 예산이지만 증액을 해서 원래 이게 지금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라서 예산의 변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편성하고 나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실효적인가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효과가 예산편성의 적합성이 어디 있는가를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 워크숍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을 좀 더 배려 하는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취지하고 더 맞지 않을까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부서마다 이렇게 각 협의회가 있고 각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있겠습니까마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이런 조직도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 단체장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전체적인 워크숍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태수위원
308쪽에 있는 여성사회 참여활동 지원도 민간이전경비 여성단체에 이전하는 경비 맞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시비지원입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을 받아쓰시는 분들이 장들끼리 쓰는게 정책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더군다나 정산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그리고 워크숍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인데 예산의 꼬리표를 어떻게 다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정산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정도가 아니라 부서에서 정밀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워크숍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자질 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부기에 내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310쪽 한 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2016년도는 1억 이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자녀 부교재비 지원에서도 2,688만원에서 올해는 780만원 같으면 지원하는데 차질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한 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등은 지급대상자가 기초교육 급여하고 한 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하고 이중으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기초교육 급여 보장을 먼저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한 부모 자녀교육비는 그 만큼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해도 충분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27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사업내용과 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인 일자리 사업과 시간제지원 일자리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50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행정보조라든지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인원은 지금 2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시간제 일자리는 이것도 국시비 50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반형 일자리 사업과 유사한데 이것은 시간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합쳐서 일반형 일자리와 시간제지원 일자리 사업 합쳐서 26명 정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20명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10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자리 지원하는 분은 많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현재 신청자에 의해서 12월 달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인원에 거의 비슷한 수준 1.1대 1대일 정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시니어나 아니면 희망근로 이런 데처럼 중복되지 않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다른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제한한 사람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제한된 사람은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31쪽 장애인 거주지설 운영 추가지원 사업이 감액 40% 되었는데 추가지원 이유는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30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그것은 전액이 국시비 편성사업이고 추가지원은 여기에 따른 필요경비라든지 추가로 시에서 더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노아의 집이라고 한군데 있는데 여기 입소자에 대한 피복비 간식비 학용품비 등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사업은 갈수록 줄여나가는 것입니까? 2015년도부터 계속 감액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운영비에서 감소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종사자가 줄어듭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임금이 주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중에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과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시비로 지원되는 수당 항목 중에서 금액변동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계속 몇 년씩 예산이 감액되고 또 예측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331쪽 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사업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증장애인 자립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지원되는데 맥장애인 자활센터가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시비지원 대상으로서 9,000만 원 지원받았는데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40%가 플러스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확대로 인한 것은 아니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여기 운영비 중에 국비를 받으므로 해서 플러스 되는 추가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327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서 감액이 2억 7,900만원 있는데 기존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감액되면 어떻게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은 240명 정도가 되고 전액 국비 70%와 시비 30%가 지금 지원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각 구 동일하겠습니다마는 국비에 대한 보조금 내시가 감액 내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증가된다든지 나중에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328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 7,100만원 감액된 시특별 지원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로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분야만 7,100만 원 줄었는 사항입니다.
조영순위원
이것도 중증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시간이 줄어들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기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정도에 따라서 2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지원 되는 그 기준은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청소년 육성기금 관련 해서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로 기억을 하는데 2011년도까지 우리구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출연한 5,000만원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구에 출연금이 전혀 없는 상태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350만 원, 37만 원, 180만 원, 올해 140만 원 지원하다가 내년도에는 이제 96만 4,000원을 이자수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2014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기금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기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충당된 기금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해야지 뭔가 실제로 예산투입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에 성과분석에도 보면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기금이자 수익율이 떨어져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장학금을 2년에 1회 지급 예정이라고 적어 두셨거든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자율이 지금 상당히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연간 해봐도 1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00만 원 이하고 떨어지게 되면 1인당 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명목에라도 10만원 지급한다 하더라도 10명밖에 지급이 안 되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을 곧바로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명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단가를 내리기 보다는 어떻게 한번 하나의 방법으로서 2년에 한 번 정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장학금의 목적이라든지 이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볼 때 매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연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대구은행 출연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서구장학회가 매년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별도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금 이자수입 96만 4,000원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예산 투입을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봐야 될 것이라 보는데 기금을 지금 일몰이 2019년 1월 31일까지로 있는데 조례상에는 일몰기간 전이라도 몰하든지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어쨌든 관련 사업이 예산으로 있으니까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구은행 출연금과 서구장학회의 장학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몰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좀 내서 기금이자 수입으로 예산편성이라고 할 만한 일반수용비도 아닌데 좀 고민이 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상에 존속기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판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38쪽 어린이 급식 관련지원센타 1억 증액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작년까지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급식소가 49개소 였습니다. 예산은 2억 이었습니다. 대기업소가 많아서 올해 1차 추경 때 1억을 더 확보 했습니다.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집이 81개소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32개 정도 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억 예산 증액시켜서 추가지원 할려고 합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증액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 신규로 6개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추가 증액 없이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약청 가이드라인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39쪽 외국어 메뉴판 제작 1,5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옥외 메뉴판 보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시장님 지시 사항이 계셔가지고 전액 시비로 해서 선정 조건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입식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서대구로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입식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추가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설치지역을 잘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40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서 예산이 820만 원이 뭡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명예식품 감시원 숫자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호식품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식품위생 감시원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특이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346쪽 서부시장 및 시설 현대화 사업 10억 이것과 프렌차이즈 특화거리 조성사업 하고 틀립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틀립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서 잡혀 있는 것은 서편 쪽 전토시장 쪽에 환경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올해 금년에 하는 16억 예산은 특화거리 남측 방향 부분이고 틀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49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감액사유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5개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지원규정이 인정이 되고 나서 5년 동안에 3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사회적 기업에 중에서 예산 지원이 끝나는 기업은 4군데가 있고 한군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사회적 기업에 사업을 하는 업체가 갈수록 생각보다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신규 신청자는 없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신규신청자는 현재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로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디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등록되고 나면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올해는 11월 6일자 행복하게 협동조합 이라고 한 군데가 등록이 되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는 주아이템이 뭡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치킨쪽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 위에 창출 사업하고 전문인력 사업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이 두 예산이 한테 묶여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전문인력하고 구분했습니다. 전문인력하고 일반인력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구분해서 따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문인력은 뭡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전문인력은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철
안영철위원
전문인력을 가진 사람들을 알선해 주는 사업, 그러면 위에는 일자리 기술이 없는 사람 지원사업이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351쪽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이것이 지금 현재 양봉농가 지원기준과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주민등록이 서구에 있으면서 양봉은 그 지역에 따라 하는 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18명이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예산은 똑 같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질적으로 양봉농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양봉농가는 벌을 키우는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양봉을 한 통을 해도 되고 열 통해도 되고 지원 기준액이 같습니까? 질의하는 것은 신청의 기준 자격이 작게 해도 되고 많이 하는 사람이나 대동소이하게 지원을 받는 것은 똑 같나 이 말씀입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기준은 따로 없고 신청하면 지원을 다 해줍니다. 화본 벌통 등이 있는데 이것은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54쪽 석유시료 채취용 차량구입 이것은 지금현재는 차량이 없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있는데 차가 워낙 오래되어서 지금 시동을 걸고운전을 해보면 워낙 소음이 크고 잘 나가지도 않고 해서 새로 차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도시가스 보급확대 있지요. 올해도 1, 2차 추경 했나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편성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사업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수는 사업이 끝나봐야 압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에 신청을 받고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내년에 지원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55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수혜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위원
인입 배관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는 줄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우리가 동별 신청을 받아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을 하는데 가구당 23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225만 원 같으면 몇집 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60가구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설치 가능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346쪽 서부시장 서편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 전체 10억이고 여기에 따라서 세입부분에 116쪽 일반부담금 1억원 주민부담금으로 편성된 것 맞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혹시 주민들하고 협의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할 때 1억을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건축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1억 2,878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은 대행기간이 2년이라서 2년이 끝나서 올해 원가용역을 새로 했습니다.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간 끝났기 때문에 원가용역을 했는데 그게 오른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위탁업체 인건비는 건선노임 단가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매년 9%에서 10%씩 오릅니다. 그래서 2년 하면 20%정도 오르고 3년 하면 30%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위탁업체 하고 환경미화원 하고 임금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90%정도 거의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았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도 전에는 5%였습니다마는 10%내외로 줄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7%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억 3,000만원 올랐구요. 인건비가 5억 정도 올랐고 폐목재 처리비를 톤당에 만원 했는데 8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오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정도 올랐습니다.
조영순위원
365쪽 음식물류 폐기물도 많이 올랐네요. 우리 지역에 저렇게 안 좋은 혐오시설이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단가를 낮출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다른 구에서는 상리동에 다 못갑니다. 우리 서구만 다 들어갑니다. 톤당 단가가 1만 6,000원 정도 합니다. 일반 같은데 사설에 들어가면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하면 5억 이상을 덕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는 1만 6,000원 싸지만 수거운반 하는데 비용이 수거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369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가구당에 3만원씩 350가구를 예산편성 했는데 어떻게 선정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컨설팅 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파트 같은데 가서 전력 같은 것을 가지고 블록을 빼면 전력이 아껴지고 오프로 나놓아야 되고 절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린리더들이 아파트 같은데 1년에 두 번씩 찾아가서 자기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364쪽 무단투기지역 클린화단조성 재료비로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단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집중되는 재역에 화단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화단조성 재료비만 계상을 하신 건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이것은 좀 잘 합니다. 전봇대 밑이나 공간 있는데 하트 모양으로 말목을 박아서 하트모양으로 해서 그 안에 꽃을 심고 그 위에 클린화단이라고 문구도 적고 그렇게 하는데 2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5개를 시범으로 설치 해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할까 싶습니다.
장태수위원
효과가 있는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효과는 있습니다. 전에는 그쪽에 많이 버리다가 이제는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구군별로 청소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내당 4동, 내당 2.3동, 원대동, 비산 5동, 평리 3동 5군데 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
비산 2.3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비산 2.3동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당 2.3동입니다.
장태수위원
평리 3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빌라 뒤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앞에 문구고 나무로 박고 그 안에 꽃을 심고합니다.
장태수위원
1년에 25만원 설치해두고 나면 1년 동안 유지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러게 해서 동에 분양을 합니다. 설치 내놓고 관리는 동에서 하도록 합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62쪽 차량구입 용도는 어디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차량 구입은 1톤으로 5대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골목기동입니다. 요즘 무단투기가 많은데 검은 봉투에 내 놓으면 동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이용해서 마대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수거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구입해서 사실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마는 이것을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너무 오래되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고장도 잦고 해서 한 대는 음식물 차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차량 한대하고 1톤 트럭 5대하고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6년도 압축트럭 한 대 샀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또 한 대 더 산다는 말씀이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차량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그러면 압축트럭 하고 음식물 수거차량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몇 대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내구연한 지난 차가 좀 있습니다. 10대정도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환경과에 수거차량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363쪽에 생활폐기물 약 2억 5,0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가격 변동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뒷페이지도 보면 음식물 폐기물 이것도 7억 8,000만 원 약 10억 3,000만 원 정도가 올해 인상이 되어서 대행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0억 3,000만 원 정도를 더 예산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또 2년 3년 주기적으로 가면 그때 또 단가가 변동 3년 후에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은 합니다. 환경미화원 수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오르는 것은 미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66쪽 RFID 현재 18조하고 현재 있는 것 하고 하면 지금 18조는 내년도에 할 거 아닙니까? 현재 있는 것은 26대입니까? 그러면 44대가 구비로 하는데 일반공동주택 외에는 단독주택 쪽으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고 단독주택에는 5L로 내놓고 여기는 120L에다가 부으면서 버스토큰 대듯이 계량을 하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집집마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40%가 절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370쪽에 대기오염 행위근절 감액 사유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악취감지 시스템 그것이 인제 우리가 작년에 7억 3,000만원 안 받았습니까? 그게 이제 끝났으니까 시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대기감지 시스템 7억 3,000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올해는 악취시스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감지시스템 유지하고 하는 것은 들어갑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1년간은 업체에서 시운전을 해주고 그 뒤에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생각해서 내년도에 두 달치는 시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스트레이트로 그쪽에 다 하도록 해야 되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구 예산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373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감액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퇴직자가 매년 5~6명씩 나갑니다. 퇴직자 하고 신규하고 하면 호봉수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는 몇 명 감소 되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올해는 6명이 퇴직하고 신규에 6명을 뽑고 이러니까 전체는 똑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기본금은 인상 되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노사단체 협상에 의해서 매년 결정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는 얼마나 인상 되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3%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5만원인데 전에는 얼마였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160만원 이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3%라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작년에 가계보조비 하고 교통보조비 하고 급량비 하고 기본금에 포함 되었습니다. 전에는 수당으로 줬는데 올해는 기본금에 넣기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가 질의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3%라고 하면 돈 1만 8,000원데 1만 8,000원 인상 된 것 하고 현재 205만원 하고 나는 그것을 물었는데 3%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수당이 이전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 채용자 7명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7명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맞지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올해 차고지에 바닥 포장공사는 언제 하려고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되면은 내년에 연초에 할까 싶습니다. 바닥 포장에 지금 2/3는 포장이 되었습니다. 1/3이 포장이 안 되어서 차들이 들락 거리면 먼지도 나고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