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축주택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최명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장금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장병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정주 검사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건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30억9,184만6천원보다 27억2,247만원이 증액된 58억1,431만6천원으로서 이는 국시비보조금 증액 및 중구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신축공사에 따른 KT&G 분담금이 포함됨으로써 예산안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50만원입니다. 113쪽 의료사업수입입니다. 환자 진료로 4,655만원, 유료예방 이건 B형간염 예방접종, 영유아 기초접종을 제외한 추가 접종비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및 각종 검사료가 2,9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약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으로서 이는 부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약국 등에 대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수입에 따른 겁니다. 이것은 국세청 신고 연매출액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서 지정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360만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다른 구보다 금연구역이 조금 일찍 지정되었고 중구 지정금연구역이 159군데고 버스정류소 85개소, 택시승차대 6개소, 어린이집 39개소, 유치원 7개소, 최근 들어 학교절대정화구역 20개소, 남산어린이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중이용 금연시설 내 흡연자 과태료 500만원 측정돼 있습니다. 공중이용 금연시설 의무위반 과태료 340만원입니다. 118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서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물 신축, 민간 KT&G 부담금이 24억입니다. 이는 협약에 따른 KT&G 부담금 60억원 중 24억원이 되겠고 2016년에 36억원이 부담되었었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사업 지원으로서 3,100만원 가량,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이 18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 1명이 계시고 매월 15만원씩 1년간 지급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7,240만원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 등 총 17억7,2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등으로서 지역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등 14억3,4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89억6,589만3천원보다 9억1,989만원이 증액된 98억8,578만3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448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200만원으로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 300만원입니다. 449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위탁기관은 경북대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4∼6명 정도의 조사원이 가구방문을 하여 1대1 면접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 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보건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게 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4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5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1억7,6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연보조제도 함께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사업 FMTP 교육비가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FMTP는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라 해서 시·도청 및 보건소 실무인력들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준하는 교육기회를 받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453페이지에서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2억3,8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 통합 분야로서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연, 건강생활실천, 영양플러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모자보건, 치매조기검진,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들어가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저희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지역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애주기별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영양, 운동, 비만, 절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캠페인 및 관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중위소득 8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에게 보충영양식품 패키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환자 조기발견 및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홍보가 주가 되겠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대상질환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하고 또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해서 수유부들이 수유 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건강격차 해소 및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이 요구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미니보건소 건강상담센터 운영입니다. 4,6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남산4동과 중구청 1층에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청사 직원이나 남산4동 주민들이 잘 이용해서 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 지원으로서 3,430만원입니다.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고 노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 대상인의 경우에 치료 본인부담금에서 월 3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입니다.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는 위탁으로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근무인원은 4명이고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한 질환자에 대해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1억7,080만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늘 함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7천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2억8,943만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에는 전담인력 1명이 항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61쪽입니다. 출산축하금입니다. 1억9,900만원입니다. 저희들 대구시 출산축하금 5,460만원과 중구 출산축하금 1억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첫째 아이는 20만원,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국가검진 영유아검진에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되겠습니다. 40만원입니다. 463쪽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123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으로 52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으로 854만9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464쪽입니다.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서 4억2,50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34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산과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과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1,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위험 임신의 경우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획됐습니다. 465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6,204만4천원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지원이 1,23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고령, 질병, 장애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건강격차 해소 및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검사·투약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입니다. 5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되겠습니다. 10억6,9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간제 보수를 포함해서이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병의원 접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일반진료사업비로서 4,582만6천원입니다. 469쪽입니다. 치과진료사업으로 2,290만원인데 이는 기간제 1명의 보수와 여러 가지 치과진료 장비나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과의사는 지금 없지만 기간제 1명이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민들을 위해 계속 교육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간제라서 가끔 새로운 사람을 다시 뽑을 때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470쪽입니다. 구강건강 예방사업으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사업 관리로 2억2,227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핵 및 잠복결핵 등록환자 치료 및 추후관리를 통한 환자 완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결핵관리요원 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결정되었습니다. 결핵사업은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는 사업인데 전담인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471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에 1,222만8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472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으로서 180만원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으로서 3,9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7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시책추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3억5,3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관내 만 15세 이상 장애인을 포함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검사로서 5,3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용 지원으로서 1,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으로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으로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으로서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환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해서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며 암 검진율 및 완치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1억5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청사운영으로서 1억2,4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중구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으로 24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저희들 17년 당초예산 편성에 KT&G의 민자 24억원이 되어 있고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청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은 2017년도 6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건축물 준공 및 개관 준비로서 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개관에 따른 장비 및 물품 등 구입비는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48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등 인력운영비가 3억3,4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으로서 인력운영비가 5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인력운영비로서 6,1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예산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세출 부분 449쪽에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성사업이라 그러면 주로 단속을 하시는데 피우는 사람 쪽에서는 대책이 없나요? 금연하는 사람 쪽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2차 흡연을 넘어서 3차 흡연이라는 접근으로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우는 사람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하기가 그래서 금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금연환경 조성 여기에서는 말씀대로 피우는 사람을 위한 것보다 스티커나 여러 가지 부착한 것이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에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보면 피우는 사람 쪽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버스정류소에서 20m죠?

10m입니다.

10m입니까?

예. 2만원 과태료 부과되겠습니다. 쉘터가 있는 그러니까 지붕 있는 버스정류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붕 있는.

예.

사유지는 포함 안 되죠?

사유지는 현재로서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m 안쪽이라도 사유지는 포함 안 되고?

거리에 10m니까 이래 하다 보면 건물 이쪽에서 10m 경우는 저희들이 제한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유지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단속업무 추진 우편요금이 50건 정도 보냈는데 20건이 반송이 됐어요. 그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속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보고 했을 텐데 왜 반송이 되죠?

가끔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 주민등록증을 볼 건데.

주소 이전이 안 된 것도 있고 주민등록증이 금방 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50건에 20건이 반송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데요. 50건 같으면 5건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50건 보냈는데 20건이나 반송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율이 많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행정력이 구속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니까 가끔 실랑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단속하는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분명히 봤을 텐데. 주민등록증을 안 보고 단속하는, 근거가 없이 보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보지도 않고, 반송 비용도 든다고요. 각 과에 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는 몇백 건씩 돼요.

좀 더 숙지하고 주소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455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운영 및 홍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합니까?

저하고.

담당자가 있어요?

예.

어느 분이에요? 아, 그래요. 심뇌혈관이 455쪽에 홍보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리 소모용품 이렇게 해서 457쪽에 또 1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 같으면 보면 압니까? 심뇌혈관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말씀 그대로 심뇌혈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9월 1일부터 7일을 심뇌혈관 예방관리주간으로 정해놨습니다. 심장하고 뇌의 개념이니까 고혈압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증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같은 곳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고혈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수시로 캠페인이라든지 보건소 내소라든지 건강상담센터에 내소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건강검진을 본인이 할 경우에 반드시 체크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보건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플릿도 만들고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지하철이나 상가 알림센터 이런 데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뭉술 말씀하시는데 그건 통상적인 거고, 2동에도 동장님이 이 부분에 쓰러졌잖아요?

예.

중구청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전문가 같으면 초기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전체 직원회의 때 청장님이 시간을 주셔서 잠시 언급을 했고 청장님도 직원들 건강문제도 있고 해서 밑에 1층에서 간단하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검사, 혈당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는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이 2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내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심뇌혈관질환은 대부분 전조증상 없이 오는 거고 극히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홍보해서 직원들 내지 주민들이 이 병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만일 진단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통상적인 건 다 알고 있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건강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1층에 온다 말입니다. 오면 전문가는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심뇌혈관 쪽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검사를 받으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고 방문보건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도 분기별로 8주씩 교육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교육이 있다는 것을 동사무소도 알리고 다른 행사 때 알려서 방문하면 보건소에서 콜레스테롤 제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강사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운동요법이라든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쯤 돼요?

심뇌혈관 등록관리되는 사람이 신규 500∼600명.

심뇌혈관?

예.

500∼600명 정도.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앞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심뇌혈관 문제는 관심이 많아서 레드서클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혈관 숫자알기라는 캠페인을 캠페인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연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보건소도 보건소에서 특별사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운영하는 데만 해도 4,662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따른 것까지 합치면 거의 곱하기 2는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458쪽 치매 관리비 지원 이 부분에는 치매 관리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중구에.

500여 명 되겠습니다. 검사 자체는 작년에는 5,000명 했는데 올해 4,500명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내소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집을 방문해서, 전화로 약속을 정해서 저희들이 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중복 없이 4,500명?

예. 중복 없이 4,500명입니다. 올해는 500명이 줄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걸렸을 경우에는 저희들 연관된 병원에 가서 상세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일 거기서 진단이 나면 5급으로 인정되고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을 먹을 경우 월 3만원 정도 보조되겠습니다.

그게 몇 명이에요?

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500명?

예. 500명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00명 이분들이 정신질환자에 들어갑니까? 치매하고 정신질환은 다르죠?

좀 다르죠. 또 치매의 경우에는 본인도 문제지만 가족들이 겪는 스트레스도 문제고, 어떤 때는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도 필요해서 치매가족 자조모임도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들, 또 치매 가능성이 보이는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인지, 재활수업도 받고 있습니다.

500명이 다 보건소에 옵니까?

500명이 다 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460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우리 중구의 자살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지난해에 몇 명이었고 올해는요?

연간이라 표현하기보다 처음에 축하금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매달 5만원씩 나가니까, 그게 24개월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50만원 가고 그달부터 해서 5만원 24개월 가니까 첫해는 110만원을 받는 꼴이고 둘째 해는 60만원을 받는 거지요.

다른 데서 지원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보건소 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애가 태어나는데 얼마가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담당자는 그걸 알고 있을 텐데, 그래야지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 부분만이 아니고 방금과 같이 시에서 주는 부분이라든지 복지과에서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자는. 태어나면 보건소에서만 2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수혜자는 모르잖아요.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저희들도 이걸 알아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돈이 적은지 많은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473쪽에 방역소독사업, 방역에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구비로 전액 부담합니까?

예. 이건 구비요.

3억5,304만6천원. 그러면 이 열여섯 분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보건소에 출퇴근하면서 약도 가져가야 되고 체크를 하는데 맡은 동이 있습니다. 약을 들고 자기 속한 동에 가서 취약구역이나 이런 데 하게 되겠습니다.

방역은 사유지든 공유지든 상관이 없죠?

그런 것 없이 사유지인 경우에도 필요할 때, 모기가 날아다니는 거니까 사유지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곳 좀 심각한 데는 저희들이 동의하고 그런데 아파트나 시장은 자체방역 그게 있습니다. 자체방역 의무소독도 하는데 취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큰 데 보니까 모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정화조 관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화하면 옵니까?

예.

얼마나 걸려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바로 됩니까?

사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인근해 있고 모기 서식지로 판명되거나 약간 넓은 경우는 개인한테만 그거하기 곤란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담당자 전화번호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해서 퇴치시킬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201-01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홍보비가 200만원 감액되었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하게 되었는지요?

예?

448쪽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홍보.

많은 홍보를 해야 안 됩니까? 불시에 갑자기 당할 수도 있고.

횟수가 줄었는지 그걸 체크를 못 했는데요. 저희들 심폐소생술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경북대학교에 심폐소생술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연결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아파트하고 이런 데서 자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바로 연결해서 작년부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난번 2회 실시했는데 더울 때도 했는데 50여 명 와서 굉장히 열성도 많고,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교육인데 홍보비 자체가 줄었지만 지역 전체로 볼 때는 확산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6쪽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간호사 1명하고, 또 468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1명, 그리고 475쪽에 기간제 보수 임상병리 지원 1명. 3명을 추가로 하는데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까?

여기는요. 저희들이 모자보건실이 있는데 거기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아니요.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1명 대체인력으로 들어왔으니까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아까 또 한 군데 468쪽 여기는 민원실 운영에 저희들이 추경 받아서 지난번에 1명 지원되는 그 건수입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청사가 2017년도 6월 되면 신축 완공된다고 했는데.

아니요. 예정은 그런데 조금 늦어지는.

현재 진행과정에 애로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약간 늦어진 그게 있는데 지금은 공사가 잘 되고 있고요.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가봤는데 현재까지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에서 혹시나 애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어서.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요?

다행히 그 근처는 주택지가 없어서 민원도 없는 상태고, 또 빨리 그쪽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해서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저희들이 애로사항 있을 때마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동료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내용이 좀 부족하면 사전에 관계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세요. 자료 요청을 하고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숙지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실·과장님, 소장님, 직원분들 면접 보는 자리가 아닌 만큼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알찬 예산안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453페이지 201-01에 건강소식지 1,68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걸 중구 소식지 있죠? 우리 나가는 거, 다달이 나가는 거. 중구 소식지에 같이 접목해서 하면 어떨까요?

그게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참고하려고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4페이지에 투컬러 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중구 소식지에 넣기에는 내용이 조금 많고 또 이게 월로 발간은 되지만 손씻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심뇌혈관질환 경우는 9월에 발간이 되어서 있지만 그 여분을 조금 뒀다가 심뇌혈관 교육 할 때 쓰고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기 때문에 그건 좀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아, 그건 배부를 유치원 쪽으로 가는 가요?

일반 시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기관, 병의원 동사무소 이런 데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건과에 지정금연구역이 흡연자 과태료가 15건 12달 하면 180건이 되겠고 공중이용 부분이 50건 그러면 230건 정도인데 116쪽에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보면 담배꽁초 투기라고 해서 460건입니다. 이 부분에 과태료는 2,300만원이고 우리는 3건 합쳐서 1,200만원인데 제가 안 그래도 녹색환경과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배 피우는 건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꽁초 버리는 건 녹색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단속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 부서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사. 그러니까 건수 부분도 보건소에도 상당히 금연단속을 하는 인력들이 많다고 전에 제가 자료를 확인은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제가 보면 담배꽁초 투기단속을 하는 인력보다는 보건소에 인력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분은 230건 하고 건수가 1명 턱이니까 460건 하면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나는 부분하고 그리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그건 죄송하지만 저희들 소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경찰하고도 한 번씩 같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동성로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해놓으니까 풍선효과처럼 골목에서 많이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담배꽁초가 많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상가에서 항의전화가 저희들한테 많이 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금연구역 내에 피우는 건 저희들 소관이지만 그쪽은 벗어났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담배꽁초 떨어진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좀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법상에서는 안타깝지만 서로 연계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48쪽에 중간부분 201-01 지역보건의료계획서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에 우리 보건의료계획서를 가지고 내용면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는 정말 계획서가 계획으로 끝나는 내용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이런 계획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계획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 나름이고 그게 올해 있다가 내년에는 어느 날 또 사라지고 없고 들쭉날쭉 되고 그런 게 보면 조금 우리 중구청이 참 한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들어 주십사. 돈을 들여도 좋은데 돈을 어차피 드릴 바에는 조금 더 들여서 알찬 계획서가 되려고 그러면 더 들여도 무방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453쪽에 저도 건강소식지 이 관계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이용을 하고 아, 이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필요성 부분을 우리가 좀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소식지 자체가 좀 미흡하다. 내용면이 미흡하다 했을 때에는 피드백을 해서 어떤 내용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인 소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월별로 이런 부분을 좀 실어야 되겠다라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발간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보다 나중에 우리 중구 인터넷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모니터는 좀 그렇고요.

6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예. 지난번에 했고 이건 내년 예산에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비교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강의 나갈 때 활용함에 있어서 지금 몇 달 건 자료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해놓으면 학교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청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이래서 비교적 활용이 잘 되고 있구나,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204-03 대민활동비 이 부분이 1,92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업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리는 이런 내용들입니까?

전 직원들한테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라 그래서 어떻게 급여에 붙어서 나가는 통상적인 이런 성격에 법적인 경비랄까, 기준 되는 경비랄까. 기준 되는 경비 이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462쪽에 출산축하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전체 걱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0년간 정부에서 투입된 예산이 80조입니다. 80조인데 2006년도에 출산인원이 1.25명, 10년에 80조 부은 결과가 2015년도에 1.24명입니다. 0.01명 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중구에 출산인원이 증가를 한다. 중구의 인구가 어느 날 8만5천 명이 되고 9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된다. 이게 출산인원이 증가해서 그렇다. 궁극적으로 그 인원이 중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는 줄고 어디에서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출산인원이 늘어나는 지자체가 몇 군데에 전남 장흥이가 그쪽에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출산인원은 늘고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워킹맘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보육환경이 좋고 애들이 학교 가서 학교 환경이 좋고 실력들이 좋고 학원들의 수요가 많고 학원들의 퀄리티가 좋은 곳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구에서 돈을 들여서 준다고 해서 사실 빛이 나는 게 결과적으로는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태어난 시점에 조금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대구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10년간 80조원을 부었는데 궁극적으로는 0.01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누가 우리 중구에서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중구를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이 출산장려책을 이렇게 밖에 못 세우나 하고 소장님을 질타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을 질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구시에도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청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라는 것은 구․군에 형평성이라든지 구․군에서 이렇게 세워야 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거리감이 이질감이 안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469쪽 한번 봐주세요. 고압증기 멸균기405-01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 있는데 고압증기 멸균기는 어떤 용도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홍인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44억6,150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42억8,688만6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사업의 보조금을 작년도를 기해 모두 교부받았고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보조금을 올해는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중간입니다. 건축인허가 수수료 600만원, 114쪽 상단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금이 9천만원 115쪽 하단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22쪽 가운데 주거급여로 국고보조금 31억8,109만원이 편성되었고 123쪽 중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8,44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7,700만원, 폐공가 정비사업 6천만원, 주거급여 2억4,741만8천원으로 총 11억7,596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2017년도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47억6,850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46억3,34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관리 단위의 예산은 1,296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법 건축물 관리가 1,131만8천원, 행정대집행 실시가 1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4쪽입니다. 예산관리 단위의 예산은 9억9,7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5,7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지급받았던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사업의 보조금을 올해는 교부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건축관리는 1억4,06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634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증액됐는데 이는 대구시 건축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수수료 지급이 현실화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6억원, 시비 7,700만원, 구비 1억8천만원으로서 총 8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총 1억2,076만4천원으로 그중에 사무관리비에서는 1억1,7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37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총괄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회의수당으로 2,500만원, 민간이전의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1,12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는 426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에서는 시비 6천만원, 구비 9,325만7천원으로 총 1억5,325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18억7,60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관리 5,155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679만3천원 427쪽에 국내여비로 76만2천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1억원으로 시비 6천만원, 구비 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6,1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 건립 운영비는 총 170만2천원으로 사무관리비로 46만원, 국내여비로 12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복지 단위에서는 총 39억3,678만4천원으로 국비 31억8,109만원, 시비 2억4,741만8천원, 구비 1억827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9,967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28쪽에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비 32억9,454만4천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에 2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운영관리비로 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47만8천원, 국내여비 7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79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474만원, 429쪽에 여비 4,8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건축주택과 예산안 심의는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부탁을 드릴 말씀은 우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에 대한 진행현황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그게 제일 큰 사업들이고 중요한 관심사항이니까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라든지 누가 물었을 때 답변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주차시설확충기금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5억2,9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수창근린공원 조성 공사 및 민원에 의한 주차선 일부 삭제 등으로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상단부에 사용료 수입인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북성, 성내, 남산, 교동, 노상공영주차장 18개소에 대하여 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수수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발급 수수료 수입에 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상단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으로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5억4천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에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하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2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상단에 과태료입니다.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53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15억6천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3,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그 외 수입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견인료 80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수익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천만원,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7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에 시비보조금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원 1천만원, 동인공영주차장 CCTV 설치비 2천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3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천만원,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9,994만8천원이 증액된 31억7,46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부 항목별로는 선진교통 문화 정착운동 전개사업에 일반운영비 866만원, 국내여비에 50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사업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에 전년도와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에 우편요금으로 17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명에 대한 인건비 1,094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264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관리에 있어 버스승강장 의자 교체 및 유지 보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891만원, 공공운영비로 450만원, 재료비에 5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도보다 721만7천원 증액된 7,22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반운영비로 3억4,6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37쪽 중간에 여비로 50만8천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021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이전 설치비 4대에 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지서 봉합기 800만원,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사업 1대에 2,200만원, 이동식 단속 CCTV 구입설치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1,494만원 감액된 2,1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중간 주차장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1,748만5천원, 439쪽 중간 여비에 101만6천원, 시설비로 동인공영주차장CCTV 설치비로 2천만원, 남산공영주차장 화단 조성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6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재료비에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천만원 증액된 2억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5천만원, 야간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6천만원,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5억원,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16만2천원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1,637만9천원, 일반운영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3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특별사법경찰 관리업무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15만4천원, 여비로 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1억4,611만원 증액된 3억4,2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단속반 공무원의 정년 퇴직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단속원 3명의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3,20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44쪽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정산 반환금에 1,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9년도이며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6년도 말 기금은 14억4,206만9천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1,800만원, 지출 5,054만원으로 1억6,746만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에는 16억9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재원은 구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인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지원대상은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합쳐 16억6,006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을 합하여 16억6,006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6,7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 예치금 회수 14억4,206만9천원, 기타 회계전입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지출계획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5,054만원, 예치금 16억952만9천원입니다. 다음 7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7년도 말에는 2016년 말 대비 1억6,746만원이 증액된 16억952만9천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 계획안

김진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2017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4억4,206만9천원이며 예치금회수 14억7,160만9천원, 이자수입 2,100만원으로 총 14억9,260만9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5,054만원, 예치금 14억4,206만9천원으로 총 14억9,260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14억4,206만9천원, 구의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800만원으로 총 16억6,006만9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054만원 나머지 16억952만9천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서 전년 대비 1억6,746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기금설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주차시설 관리 운영 등에 투자하여 주차시설 정비 및 대시민 홍보․계도 등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 속개를 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11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 113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해서 2억5,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감액이 좀 됐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봉2동에 재개발로 인해서 대봉 센트럴파크 1차 지역에 주택조합으로 지정되어서 내년께 철거되기 때문에 그거 뺀 겁니다. 뺀 금액이 2천만원 정도, 작년보다요. 그렇게 추진해서 2억5,500만원 잡았습니다.

대봉2동 부분에는 얼마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대봉2동 171면에 현재 107면 정도 부과가 됐고요. 지금 계속 취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예.

그리고 117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입니다. 올해는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예. 올해 나와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7만3천 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작년 2015년 말 기준이 7만3천 건입니다. 단속이 한 달간 남았는데도 그 정도 했습니다.

7만3천 건으로 금액은?

금액은 18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교통과 예산하고 불법주정차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교통과 전체 예산은 올해 45억2,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경찰서 부분은 아니죠? 경찰서 부분 세입하고는 다르죠?

예. 경찰서 세입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세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교통과에서 단속 부과금이 되면 한 달 정도 지나서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 뭐라고 하나.

체납 과태료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게 2015년도 10월에 세무과로 이관됐습니다. 체납 과태료만.

한 달 딱 지나면 그렇게 됩니까?

최소 3개월 지나야 됩니다.

3개월 지나야지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예.

그 부분이 좀 그래가지고. 437쪽에 질의드릴게요. 시설비에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이전설치가 북성로에 있는 그거죠?

잘 아시지만 북성로에서 반대하니까, 1차적으로 거기 우리가 20분씩 들어가서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단속도 그렇게 되어서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데부터 해서 타 지역으로 이설하는 걸로, 그래서 이설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 총 6대 있죠?

예. 6대입니다.

4대를 뗍니까?

4대라고 해서 거기 있는 것만 이설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도 이설지가 있으면 해야 안 되겠나 싶어 그래서 4대를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있는 4대를 떼는 비용이 대당 600만원?

예.

어떻게 해서 600만원이 드는지 얘기 좀 해주시렵니까?

이설하는 설치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원재료하고 그대로 다 쓰고요.

그대로 통째로 떼와서 이전하는데 한 대당 600만원씩 듭니까?

땅 파고 장비가지고 하고 자체가 이설비용입니다. 단 장비는 그대로 쓰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견적 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전기 들어오고, CCTV 선을 매설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땅 파고 이전시키는데 600만원씩 든다는 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땅 파서 전기하고 새로 끌어넣어야 됩니다, 자체를.

이전 위치는 지금 민원 들어온 삼정그린에 2대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1대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간담회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1대 더 해달라 하더라고요, 도로변에. 그렇다면 좋다.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을 다 받아보자, 상가에서 좋다 하면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설문을 받아보니까 전부 반대가 나왔어요. 거기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고 1대만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3대는 지금 확정적인 데가 있습니까?

확정된 데는 없고 신규로 해달라는 데가 삼덕동에 삼정그린아파트가 있습니다, 골목에요. 거기도 지금 있고요. 또 경상감영공원 앞에 안 있습니까? 거기도 해달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4대를 북성로 걸 떼온다는 말이죠?

예. 일단은 우리가 신규는 안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체하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440쪽에 401-01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에서 4개소 정도가 생기는데 이 부분도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이건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되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4개소 정도를. 그래도 이런 정도 들어오면 예측은 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무턱대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도별로 죽 해왔습니다. 2개소라든가 3개소라든가 신청받아서.

이건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예산만 잡아놨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밑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 여기에 인건비가 돼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동성로에 옛날 대구극장 자리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현재 거의 다 조성이 돼서, 12월 10일부로 임시 사용을 하도록 해서 조성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 주차장 출입 정산요금 관리라든가,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서 그래서 1명을 이번에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거 관리하는 인원입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돼 있잖아요.

현재가 아닙니다.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사람의 인건비고.

예. 배치해서요.

227일로 나눈 건 개월 수입니까, 뭡니까? 227일로 나눈 거.

보통 11개월 정도요.

보통 기간제를 하면 10개월 정도 하던데 여기는 11개월 하는 건.

보통 1년은 안 되고 11개월씩 다 합니다. 우리 교통과에도 몇 사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질의 좀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계약금 정산 반환금이라 해서 과오납금에 이런 경우는 우리 중구 전체 얘기죠?

예.

전체 얘기인데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잘 아시지만 왜 그러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다가 취소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이사를 갔다든가 하는데요. 미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내주는 방식인데요. 잘 아시지만 동인동, 삼덕동, 대봉2동, 남산2동 4군데 동에만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가 제일 많아요?

많은 건 동인동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반환금은 어디가 많아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영주차장 계약 정산 반환금은요.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로 굴착이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주차면수를 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저희가 정산 반환금이 발생하고요. 또 점포 같은 게 새로 들어오면 취소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면수에 대해서, 취소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올해는 정산 반환금이 동부교육청 부근에 제일 많이 나갔고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다가 이사를 하시거나 폐차하시게 되면 선납요금이라서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해드리는데 동인동 쪽이 아무래도 제일 면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취소자가 제일 많습니다.

동인동 쪽이 많고.

예.

동부교육청 부분에 몇 명입니까? 그 부분에는 반환금이 얼마 나갔어요?

반환금이 12월에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170만원 정도 정산.

170만원.

예. 11월 현재 공영주차장 정산 반환금이 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입찰금액이 얼마였죠?

동부교육청 말씀이세요?

예.

올해 위탁금액이 1,770만원입니다.

2,700?

1,770만원.

1,770만원에서.

예. 앞에 메디컬.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불편신고가 들어와서 면을 좀 없애달라는 얘기도 있어서, 거기에 170만원 반환금이 나갔다.

나갈 예정입니다, 12월.

12월 돼서 나가는 거잖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34쪽에 401-01 부분입니다. 하단에 버스승강장 관리 부분인데 대구시에 7개 구청에 버스승강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까?

예. 다 다릅니다.

이게 애매한 게 20m 이상 도로는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도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런데 버스승강장 하는 건 시에서 합니다.

만들기는 시에서 만듭니까?

예.

유지관리를 우리보고 하라 그럽니까?

예. 의자나 주변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승강장 자체가 파손되는 건 맨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해서 그러는데 위에 덮개라든지 프레임 자체 공사는.

시에서요.

유지관리도 시에서 하고.

예.

다만 의자.

의자라든가 주변에 사소하게.

그것 참 애매모호합니다.

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각 구별로 관리가 되면, 아예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구에서 예산을 받으면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중구를 홍보한다든지 중구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관리하고 의자 하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439쪽에 401-01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서 제가 한 가지씩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4가지가 유사해서, 첫 번째는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두 번째는 일방통행도로 차선 정비공사, 세 번째는 교통환경 개선사업, 네 번째는 야간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전체로 보면 1번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걸 4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는 다시 말하면 차선 도색이나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반사경,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드는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방통행도로 차선 정비공사는 주차금지선으로 보차도를 분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시설물로 2천만원 정도 배정했고요.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30% 줄이기 이 사업입니다. 이게 5천만원인데 교통사고 사망자 및 관내 교통취약지에 환경개선 사업비로 교통사고 30% 줄이기 실적평가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잘 아시지만 대구시에서 추진하는데 3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우리가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올해 1차연도에 5천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야간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6천만원은 시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라 하면서 1위에서 50위 중에 관내 상위 2개소에 집중 야간 조명시설입니다. 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사고의 오명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1개소당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비대상이 계산오거리 거기 6개소, 그리고 수성교 서편 안 있습니까? 수성교 다리 못 가서 우회전하는 데 거기 6개소에 야간 투광기를 사방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예산을 기입한 겁니다.

하여튼 1번하고 다 유사한 건데 다음에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부항목으로 세워서 제출을 해주시든지 하고, 하나로 묶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할 위치라든지 구간이라든지 다 선정이 돼 있는 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1억 정도만 하고 1억 정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투광기라든가 또 교통사고 30% 줄이기 이 사업은 벌써 시에서 지정돼 내려와서 설계까지 다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게 위치가 확정된 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확정이 안 되고 그냥 대비해서 준비한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에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래쪽에 401-01 성내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내용, 주차면수, 부지면적이라든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동인동에 화성드림 옆에 보면 동인2가 6-1번지라 하는 그 번지에 성내1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필지가 동인2가 6번지입니다. 주차면수가 27개 면으로 현재 주차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게 아니라도요. 딴 사람이고요. 보니까 2016년도 올 3월에 다른 사람한테 매입이 됐어요. 이 사람이 건축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들어온 걸 우리 구청에서 1년간만 건축하지 마라. 그러면 구청에서 땅을 사겠다. 그분한테 우리가 주식회사 대성빌딩이라고요. 그 주식회사에서 우리가 의향서를 받아놨습니다. 1년 내로 우리가 당신한테 땅을 안 사면 당신이 건축허가를 내서 지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대가지고 우리가 국·시비를 신청했습니다. 15억인데 국비가 7억5천이고 시·구비가 3억7,500, 3억7,500인데 국비는 우리가 지난달에 7억5천이 됐다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우리 구로 봐서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감정평가라든지, 아까 의향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도 거의 픽스된 금액입니까?

금액도 우리가 일단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산정을 했고 어차피 계약하려면 새로 감정평가하고 다 합니다.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요.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적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땅주인한테 가격을 어느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받은 가격입니까?

그렇지요. 거기 보면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12억7천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장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합쳐서 15억을 일단 계상해서 국비를 7억5천 받고 시·구비로 각각 50% 하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혹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이라든지 계십니까?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추천받아서 1명씩 1년에, 예산은 우리 예산입니다. 기획계 풀예산으로 해서 올해 간 게 행정계장, 윤 계장님이라고 이번에 1명이 외국 갔다 온 그것뿐입니다. 우리 자체로 가는 건 없는데 그것도 한번.

연중 몇 분 정도 됩니까?

한 분 정도 합니다. 1년에요.

전략경영실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국외연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비교를 하면 대구 8개 구·군청 중에 우리 중구가 제일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달서구에 60만보다 8만인 중구가 그 부분 예산이 더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특히 교통과에 교통문화라든지 주차질서 문제라든지, 녹색환경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 때 전혀 편성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또 전략경영실은 전략경영실대로 두루뭉술하게 전철을 밟아서 지난해 한 것처럼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꼭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근처만 하더라도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 서구 쪽이라든지, 중구가 주차질서나 교통문화가 제일 어려운 부분에 봉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꼭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1년에 3명이라든지 직접 하시는 분들이 다녀오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입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피드백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어쨌든 과장님은 이날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가시더라도 후임자나 계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꼭 심어주셔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문화가 꼭 정착되도록,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1년에 3명씩이라도 동남아나 서구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 중구에 교통문화와 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도 전에 교통 특별회계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가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더욱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물으셨는데 거기에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있습니까?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기금을 그런 데 쓰라고 모아놓았는데.

기금도 맨 일반회계로 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금에서는 나가는 게 한 푼도 없고?

어차피 우리 기금이 일반회계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 돈이 나가느냐고.

이 기금에 올해는.

이 부분에서는 안 나갑니까?

예. 일반회계로 바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1천만원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얼마 합니까?

시에는 4천만원.

누차 얘기했듯이 이것도 시 4천, 우리 1천 해서 5천이 되는데 과장님이 나가시니까 이거 또 하지도 못하겠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상가에서 또 2,500만원 부담합니다. 자체 자부담이요.

이런 행사들이 돈은 많이 부담되는데 변화된 건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점포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축제에 참여해야 된다. 튜닝을 하든, 빵구를 때우든 그지요? 빵구를 때우는 건 또 서비스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 이래서 제가 3년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냥 축제 따로, 장사하는 사람 따로. 따로 놀다 보니까 축제의 의미가 계속 정체된다고 할까? 찾아오는 사람도 득이 있어야 될 건데 득이 있으려면 그 사람들의 기술을 서비스하는 그게 득 아닙니까? 실제로 점검하고 빵구 때워주고 하는 건 비용이 별로 안 들잖아요. 자기 기술이지. 노력으로 보면 500원 정도 듭니까? 오면 그냥 찔러넣으면 끝이던데. 그러니까 그 많은 점포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당신도 2,500만원 내지만 시에 4천, 우리 1천 해서 돈이 7,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헛되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조형물도 2억7,500만원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조형물도 2억7,500만원 주고 결국은 세금으로 지어놓았다 말입니다. 그건 엄청나게 지원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의 동참률은 아직 미미하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돈을 주더라도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복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142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의회사무과 총 세출 예산은 13억6,493만6천원으로 금년보다 859만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직원연수비를 910만원, 직원 국회교육 참가비 75만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수당 42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수행 및 직무교육 참석 등을 위한 직원 국내외 여비로 1,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의회 운영과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과 직원들의 직무수행 대민활동비 660만원, 행정사무조사 등 증인 출석여비로 50만원,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하단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공통경비 중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9,240만원을, 월정수당은 금년 대비 2% 인상된 1억5,1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 선진지방의회 해외연수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3,96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84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운영 자산취득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노후된 속기기계, 노트북, 휴대용 녹음기 대체 구입비로 금년 대비 603만원 증액된 6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참고도서 비용은 금년과 동일하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의회직원 인건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쪽 하단입니다. 의원실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신문구독,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도서구입비, 야간 근로자 급식비 등 기타수용비로 1,4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201-01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월 5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 부분은 500쪽에 보면 봉산문화회관은 월 25만원, 또 도심재생문화재단은 187쪽에 보면 월 22만원 이런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타 부서에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구청 전체 부서,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통합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발췌해서 그래서 견적을 받는다든지,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아마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예산이 감액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사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142쪽 201-01 부분에 의정운영 관련 연수 참가비 65만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랫부분 의정운영 관련 국회교육 참가비 그리고 하단 부분에 내려가서 의정활동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가 승용차는 아마 의장님의 차량인 것 같은데 500만원하고 승합차 이런 부분들은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 평균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드는지 데이터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202-01 국내여비, 우리 의정운영 연수 및 국회교육 참석, 아랫부분 의원 행사 수행참석, 타 의회 비교견학방문 의원수행, 또 의사운영 자료수집 및 선진의회 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143쪽에 204-03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11명 5만원 해서 이 내역.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301-11 증인 출석여비 이 부분은 올해 아마 행정사무조사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겠나 싶습니다. 없었으면 싶고. 아래 소파 구입도 어디건지 자료를 주시고. 하단 부분에 국내여비에 의정활동여비라 해서 30만원 7명 이 부분하고 그 아랫부분에 선진지방자치 및 의회 운영실태 견학 이 부분은 해외연수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 폐지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매결연도시 방문도 올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또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쪽에 144쪽 상단 부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아랫부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부분도 좀 주시고.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경비가 쓰이는지, 당초에 상임위원장 경비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저는 반대했습니다. 55만원 책정되는 걸 반대했는데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에 경비가 지급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더 많이도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산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설정이 돼 있지만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의원들 대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랫부분을 보면 행정사무조사 이 부분도 행정사무조사가 내년부터는 거의 안 없어지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의회 운영 및 진행 관련 도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44쪽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전국 시·군 이렇게 부담금 해서 6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라든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의원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연 돈이 600만원이나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참석한 결과라든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건 의원들한테 당연하게 이야기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결과가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 운영하는 데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결과가 없으니까 이것도 명심을 해주시고. 146쪽에 도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운영 관련 도서구입 50만원 책정됐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또 147쪽에 여비에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해서 2만원 13명 이 부분 내역이 3,12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예산 편성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걸 참고할 수 있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크를 다 하셔서 더 질의할 건 우리 과장님, 제가 의장에 대한 판공비 내역을, 업무추진비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이 서명을 해서 준 부분이라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 계장님, 과장님. 안인환 전문위원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의사과라든지 전문위원실은 사실 우리 의원 모두를 위해서 보좌하고 항상 옆에서 도움이랄까, 저희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이 편성되는 이런 부분들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불러드린 내용 거의 모두는 사실 국회에 우리 직원분들이 연수를 가고 교육을 받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의원들의 보좌를 위해서, 의회의 보좌를 위해서 아마 그런 교육이라든지 과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자에 우리 직원분들이라든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라든지 업무를 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사과냐, 정말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의사과는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 대변을 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개개인별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자에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돼서 조그마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계장님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저 역시 그렇게 당부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내용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개개인별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 결과를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답을 얻고 할진대 그게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담당직원들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많은 인력들이, 우리 7명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분들이 한 분, 두 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다섯 분들은 거의 자기 역할을 못 합니다. 자기 기능을 못 합니다. 의원의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쉽게 이야기해서 먹고사는 생계를 걱정해야 될 처지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 개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에게 알려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먹고사는 데 치중해야 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조례 의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 부분이 옳게 반영이 되고, 옳게 이야기가 되고, 발의가 되고, 과정이 거쳐지고, 의결이 되고 할진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제 역할을 안 하고 그게 가부간에 결정되는 데 영향을 안 미친다면 과연 전문위원이 필요하겠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거론된다는 건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걸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자느니, 별정직으로 하자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병폐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론되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의회 인사도 완전히 별개로, 집행부에 두지 말고 완전히 별개로 하자는 것도 많이 나오죠.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이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폐나 문제점이 없고 하여튼 제대로 굴러가는 의사과, 전문위원실이 되고 상생하는 그리고 상부상조하고 공생공존하도록 의사과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전문위원실이 자리매김을 해서 똑바로 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소 불미함이 있었지만 저희 13명도 한 분, 두 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름 제 역할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순 없지만 그 역할대로 열심히 수행합니다. 또 아무래도 각자 의원님들 개인 시각으로 따지면 더러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은 누구를 떠나서 공평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혹시 부족함이 있으시면 앞으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1차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