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보고서 2쪽, 2017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 6,164억 4,776만 원보다 108억 1,138만 원이 감액된 6,056억 3,637만 원으로 1.7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부터 7쪽 특별회계 예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규모는 논산시 전체예산의 51%인 3,094억3,429만 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가 감소된 3,056억 9,16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가 증가된 37억 4,264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계상 내용으로 먼저 10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은 전년예산보다 121% 감소된 13억 1,700만 원으로 희망마을 선행사업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은 전년예산보다 56% 감소된 19억 7,700만 원으로 시군구 지역개발차입금 이자상환 4억 3,500만 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예산보다 0.2% 증가된 1억 4,113만 원으로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당 1,000만 원,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홍보담당관실은 전년예산보다 24.7% 증가된 13억 9,384만 원으로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2억 9,000만 원, 시정홍보광고료 지방지 등 2억 9,000만 원, 홈페이지 CMS 및 웹사이트 정비 개편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예산보다 14.3% 증가된 253억 1,900만 원으로 공무직 해외연수 3,000만 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체험연수 등 국제화여비 3억 9,100만 원,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경비 1억 4,000만 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 및 사망조의금 1억 2,000만 원,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3억, 공무원 연금부담금 100억 8,800만 원, 100세행복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예산보다 13.5% 증액된 293억 7,522만 원으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1,4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2억 7,200만 원, 긴급복지지원 3억 8,9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급 8억 5,000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2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예산보다 6.4% 증가된 1,213억 5,900만 원으로 기초연금 495억 9,000만 원, 경로당 신축ㆍ정비보수ㆍ증개축 12억, 경로당 운영비 지원 9억 5,000,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9억 8,2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29억 8,700만 원, 재가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16억 6,400만 원, 만 3세~5세 무상보육료 51억 3,200만 원, 만 3세~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 11억 6,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9억 2,700만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39억 1,3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9억 1,900만 원,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43억 6,700만 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6억 2,4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10억,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47억 9,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예산보다 53.55% 감소된 54억 1,800만 원으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억 800만 원, 논산문화원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 원, 통합문화 이용권 카드 사업 3억 7,800만 원, 오계 혈통 보존사업 3억 5,000만 원, 명재고택 주변정비 1억 3,000만 원, 논산 염술재 보수정비 1억, 살아 숨 쉬는 서원ㆍ향교 활용사업 1억 8,000만 원, 강경젓갈축제 지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는 전년도예산보다 20.4% 감소된 64억 7,800만 원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및 환경개선에 1억 5,700만 원, 탑정뜨락 글램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탑정호반 노을물빛 경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시군청 체육팀 육성 1억,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1억 3,900, 양촌 동산초등학교 축구장 조성 3억,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 보강 1억 7,400만 원, 강경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전년도예산보다 90.7% 증가된 114억 1,600만 원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4억 5,000만 원, 초중고 학습지원 2억, 논산 장학회 장학금 출연 4억,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4억,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강사료 3억 3,600만 원,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3억, 강경도서관 리모델링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전년예산보다 1.2% 감소된 8억 5,500만 원으로 세무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400만 원, 체납세금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1억,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예산보다 1.3% 감소된 500억 9,500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전기차 충전 1억 400만 원, 노후차량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 2억,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시청사 전기, 수도요금 2억 6,000, 공무원인건비 462억 5,800만 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1억 2,000만 원, 상월청사 정비사업 원금 상환 1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토지관리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2.9% 증가된 10억 8,7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2억 1,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전년도예산보다 0.1% 감소된 242억 7,800만 원으로 보건소 인건비 76억 9,400만 원, 출산지원금 3억 3,000,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3억 3,000,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57억 8,800만 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4억 4,600만 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공공시설사업소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9.2% 감소된 45억 8,200만 원으로 수영강사 인건비 2억 3,800,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4억 1,900, 경로당 식재료 구입 2억, 공설운동장 관리 4억 2,400, 공공시설사업소 인건비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예산보다 31% 증가된 4억 3,200만 원으로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물 구입 4,600만 원, 지역축제우수 농축산물 수도권 홍보판매 3,000만 원, 직원 숙소 임대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0.4% 감소된 101억 6,200만 원으로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25억 2,800만 원, 읍ㆍ면ㆍ동 행정운영경비로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전년예산보다 44.6% 증가된 4억 6,2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3.8% 증가된23억 5,7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예산과 동일한 7억 7,100만 원, 마지막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전년예산보다 42.9% 증가된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상세한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실ㆍ관ㆍ과ㆍ소장의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지방재정 운영원칙에 기반을 두고 긴축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ㆍ관ㆍ과ㆍ소 사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 검토,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예산배분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1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129억 780만 1,000원으로 2016년도 기금예산액 93억 672만 3,000원보다 36억 1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기금조성규모, 분야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운영되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하여 7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조성규모계획은 83억 6,000만 원으로 2016년도 기금예산액 52억 6,400만 원보다 30억 9,500만 원이 증액 59%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지방채 상환기금 30억 1,200만 원, 자활진흥기금 6,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은 6,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 세입원이 출연금,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관련 운용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목적대로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8쪽의 2016년 총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2016년 2회 추경예산 3,339억 7,200만 원보다 27억 6,400만 원이 감액된 3,367억 3,6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3,327억 2,057만 원으로 2016년 2회 추경예산 3,299억 8,400만 원보다 27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40억 1,500만 원으로 2016년 2회 추경예산 39억 8,760만 원보다 2,81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먼저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15억 9,500만 원으로 외빈초청 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만들기중간조직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0만 원 감액하고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5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1,7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예비비 55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000만 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감액과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3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통장 자녀 학자금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세행복과 행복한 공동체 조성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2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600만 원 감액된 290억 5,100만 원으로 해산장제급여 3,8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000만 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9,800만 원 감액,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3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182억 8,300만 원으로 기초연금 21억 9,8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신축 2억 8,000만 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2,600만 원 감액,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억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가구월동 지원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 감액된 140억 7,300만 원으로 문화재보존 및 전승 2,000만 원 감액, 지역문화단체 지원 2,200만 원 감액, 반환금기타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300만 원이 감액된 95억 2,200만 원으로 시군청 체육팀 육성지원에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행사추진에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 2억 7,600만 원이 감액된 70억 8,200만 원으로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8억 5,400만 원으로 징수관리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01억 5,700만 원으로 시유재산 매입 및 철거에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2청사 일자리 인프라센터 등 리모델링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5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감액된 8억 9,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2,100만 원으로 정신운영시설 운영지원 1,200만 원 감액, 저소득층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2,900만 원 감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87억 1,800만 원으로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 1,400만 원 감액, 공설운동장 시설비 및 부대비 2,600만 원 감액, 건강관리센터 지방채 이자상환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2,800만 원 감액된 3억 4,200만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감액,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행사 등 실비보상금 500만 원, 서울사무소 행정운영 경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7,900만 원 으로 광석면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감액, 연산면 황산성 지하수 개발 1,000만 원 감액, 은진면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취암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창동 민원인 휴게실 설치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000만 원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일반예비비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관ㆍ실ㆍ과ㆍ소장의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와 신규사업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마무리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원은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가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 기금안,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원님! 2017년도 우리실에서 올린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우리 전략실 내년도 총예산은 13억1,753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7억 2,2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공동체경제추진단 예산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총예산중 국도비가 4억 4,100만 원이며 시비가 8억 7,60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전략기획업무에서 기본사무관리비가 5,700 또 시민정책토론회 등 행사운영비 5,300, 금강수상관광협의회부담금 4,000만 원 등 3억 7,800만 원을 담았습니다. 134쪽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 예산으로 운영비 3,100만 원과 여비 5,400만 원, 민간인과 외빈초청여비 등 1억 3,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성과시스템 유지보수비 뒷장에 있습니다만 성과관리 설문조사 용역비 등6,288만 원을 올렸습니다. 135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책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하단에 있는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그 다음 쪽에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비가 담아졌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시가 올해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창조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해서 내년도 집행분 국비포함해서 1억6,400만 원 등 2억 6,800만 원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공동체경제기반 구축에 모두 6억 5,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국도비가 3억 2,600만 원으로 우리시 매칭예산 시비도 3억 2,700여만 원을 같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쪽, 하단부분에 그중에서 공동체경제 역량 강화예산이 5억 4,000만 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 3회 마무리 추경은 대부분 삭감액이라서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실 예산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합니다. 조기집행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쓰여질 예산중 우수시책포상금 2,000만 원과 제안제도 시상금 500만 원은 마지막 추경에 담고자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우리실 예산은 예년과 같이 꼭 쓰여질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디 살펴 주셔서 활력 있게 전략기획실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충렬 위원입니다. 그 133쪽에 그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시민정책토론회 있지요?

예, 시민정책토론회.

예, 그게 2016년도에는 2,000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 했지요?

예, 예.

그래서 경비를 아낀다고 그래서 청소년, 여성을 묶어서 했다고 했었는데 ’17년도 예산을 보니까 ’16년도보다 150%가 증가한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계층이 세 부류로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층과 장애인층 그리고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2,000만 원의, 추경에 또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모두 5,000만 원이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하고 장애인 그렇게 확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요, 늘려서?

예, 예.

그다음에 134쪽 좀 한번 봐주시죠. 그 국제교류업무 추진여비에서 432만 원 있지요, 2명?

...,

중간에, 중간에?

예, 예.

근데 이것은 그 밑에 국제교류여비가 있는데 또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뭐예요?

(자료 검토 중)

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그 국제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출장여비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청공무원들 출장가면 그 출장비를 별도로 과에서 별도로 가요,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외여비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우리가 담아야 합니다.

국외여비는 별도로 담아야 된다?

예, 예.

그래요, 그다음에 135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를 보면, 그 성과관리 시민 설문조사 용역 있지요?

135쪽요?

예, 예.

예, 예.

근데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그거 기존에 해오던 것 아니에요?

135쪽...,

중간에 그 3,000만 원 예산 담은 것.

성과관리 시민 설문 조사 말씀입니까?

예, 예, 용역비 3,000만 원인데 그게 기존에 해오던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기존에 해오던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담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해마다, 올해 담으면은 내년도에 할 예산을 올해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 됐기 때문에 이 굳이 금년도 예산에 담을 필요가 없어서 올해는 담지 않고 내년도 예산으로 담아서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정례적으로 담는 예산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국내여비해서 2명에 대해서 세운 것은 국제교류를 위한 국내여비임을 다시 한 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예,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국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예를 들어서 채널이 그 기준이 한 군데에서 저기 저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저기 전략기획실에서 별도로 국내출장비를 담을 필요가 있냐, 그 말이지?

우리 그 최미연 팀장하고요, 최미연 그 주사하고 우리 김관기 팀장 여비를 담은 내용입니다. 별도로 이게 담았습니다.

별도 담아서 추진한다고요?

예, 예.

그 무슨 기준이라든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왜 그러느냐면 각 실ㆍ과에서 별도로 이게 국내여비를 담아서 출장을 간다? 이건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다시 제가 한번 서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윗줄에 100만 원인데 뭐 금액은 크든 안하는데 공약이행 점검 및 정책평가 등 추진해서 1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자료 검토 중)

100만 원이죠?

예, 100만 원입니다.

예, 그 내용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해 주세요.

우리가 그 시장님 공약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점검과 정책평가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정책평가를 대충 뭐 내용이 어떤 거냐 그 말이죠.

우리가 매니페스토 운영본부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비로 해서 우리가 좀 담은 예산입니다.

예, 알았고요. 137쪽으로 갈까요. 거기 민간, 민간인국외여비에서 로컬푸드 생산자 해외연수 1,500만 원을 담으셨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저 사회적경제과에 로컬푸드 활성화업무추진 등 해서 귀농귀촌, 도시민 귀농, 도시민 귀촌 교육예산이 이제 이해는 되지만 해외연수까지는 우리지역에 얼마든지 그 선진농업을 하고 이 저기할 수 있는 저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해외연수를 해야 되는 건지 사정도 어렵고 그런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요.

예, 사업비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 10명이 좀 일본 규슈 지역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로컬푸드의 어떤 그 상당히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번에 꼭 가야 할 그 상황이라서 좀 담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국내에서도 앞서가는 저기 조직들이 많이 있고 한데 지금 해외 가는 것은 가능하면 막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막고 있는데 이게 또 예산을 또 이게 1,500만 원을 담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해외연수가 이게 뭐 너무 이게 잦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 사정도 뭐 좋지 않은 사항이고 국내외적으로 그런데 이게 자꾸 해외로다 가서 해외연수를 한다는 것은 좀 제 의견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네요.

생산자 회원이 40여명 정도 되는데 임원진들만 좀 가서 보고 와서 다시 전수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화한 여비입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셔서 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 138쪽에 중간 좀 밑에 하단에 공동체 가꾸기사업해서 4,000만 원을 담았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138쪽...,

하단에서 대여섯 줄 위에 공동체 가꾸기사업해서?

펀한 마을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펀한 마을 편한 공동체 만들기요, 1,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4,000만 원 담아져 있네.

거기 위에 3,000하고 밑에 1,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예.

이것은 펀한 마을과 편한 공동체 만들 기는요, 올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려서 이 사항에 대한 여비를 보조사업과 자체재원으로 해서 사업보조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펀, 이 펀한 마을 그 편한한 공동체 만들기라는데 그 내용설명을 간단히 좀 하시란 얘기지. 내용이 뭐냐 이 말이지?

내용은요 우리가 그 펀은 편안한 것이고요 아, 펀은 그 재미있는 것이고 편한 것은 제일 쉬운 것 편한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15건 내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맞는 그 마을의, 그 마을의 여건에 맞는 그런 그 일을 찾아서 그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육성해서 결국 희망마을 만들기로 가는 그런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그 마을 뭐 마을기업 뭐 마을 뭐 공동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이제 전략기획실에서도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게 각 이 실ㆍ과에서 그것을 이게 무슨 채널을 한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각 실ㆍ과마다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각 실ㆍ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것이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그 실ㆍ과 나름대로의 이제 자기들 그 저기를, 예를 든다면 그 우리 프로그램 그것을 보면은 주민자치회에서도 하지, 뭐 노인회에서도 하지, 또 뭐 보건소에서도 하지 뭐 여러 군데에서 이 같이 이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헛된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런 것을 각 실ㆍ과별로 해서 무슨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게 한목소리를 내서 이게 무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에 좀 아쉬운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책이 많아가지고, 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추경 제가 추경을 잠깐 봤어요. 추경안을 잠깐 봤는데...,

예.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감액된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감액이 이게 무조건 좋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으로 감액한 걸로...,

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든다면 9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이런 게 있지요?

예.

이 1,500을 세웠잖아요?

예, 예.

이게 전액 삭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전액 삭감을 해요?

우리가 이게 추경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여건이 몽골 울란바트라와 12월에 우리 어떤 구두약속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 6월 정도로 계획이 미뤄지면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도 그렇고 정책자문회 그 참석수당 그 예산도 그렇고 또 제일 밑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워크숍도 그렇고 이거 보통, 보통 뭐 약 50% 이상씩 이렇게 예산이 이게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반대로 얘기한다면 예산을 처음에 입안할 때 좀 경솔하게 한 게 아닌가! 이 돈이 이 묶어지잖아요, 다른 데도 쓰지도 못하고, 우리 논산시 예산은 부족한데?

예,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예산활용면에서 볼 때 뭐 절약, 근검절약 좋긴 한데 그 차원을 떠나서 활용면에서는 볼 때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손해다.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을 좀 세우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을 제가 ’17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신뢰가 별로 좀 덜 가잖아요, 이거. 이거이거, 이거 한 50% 삭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래요.

예.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됐고요. 이제 ’17년 예산 좀 한번, 전략기획실133페이지를 이제 보면 4개 시ㆍ군 수상관광활성화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건 언제 까지 내는 거예요?

연초에 냅니다.

예? 아니...,

연초에.

아니 이 기간이 있어요?

아, 기간은 없고요 이게 해체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개 시ㆍ군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무국, 시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서천이었었는데 서천시로 이게 돈이 출연이 되고요. 거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4개 시ㆍ군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중앙에 응모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또 사업도 구상하고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지금 몇 번, 이게 우리가 몇 회 냈지요, 낸 게?

올해가 제가 4회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회?

예.

4회, 근데 이 예산이 쓰여지긴 쓰여졌나요, 한번이라도?

지금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 쓰여, 아, 그게그게 다 쓰여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출연하는 대로?

예, 재작년에는 금강관광 에코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받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소모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요, 중간에 성과관리 시민 설문조사가 있잖아요?

예.

3,000만 원.

예, 예.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용역하는 그런 전문기관을 선택해서요...,

선택해서.

예, 그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으로 해서 시민은 작년엔 500명을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데에 쓰여지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 1년을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우리 아까 그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생산자 해외연수 이런 거에 대한 좀 잘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고요.

예.

더 한 가지, 그 지금 우리 정책자문회요?

예.

정책자문회가 이게 수당이 어떻게 돼요?

정책자문수당이...,

10만 원요?

13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

시간별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나오면 대략 이렇게 주잖아요, 얼마씩. 10만 원이잖아요?

(자료 검토 중)

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예, 10만 원, 예, 예.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저기 실ㆍ과에서 그 수당은 7만 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우리 여기 정책자문회만 10만 원이에요? 이 특별한 이게 이유가 있나요?

우리 조례에,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례에. (직원과 대화) 조례에 돼 있는데 1시간에 7만 원이고요, 1시간을 초과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한...,

1시간에 7만 원요?

예. (직원과 대화) 예, 정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간당 10만 원으로 바뀌었다...,

아, 내년부터?

예, 예.

우리 논산시가 다요?

예, 예.

우리 전략기획실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근데 지금 보면 다른 실ㆍ과는 7만 원으로 계상해 놓은 데가 있어요, 또?

그런데는...,

있고...,

지금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아, 10만 원으로 내년부터.

예.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원, 10만 원으로 그걸 인상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인상하는 그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 조례를 변경한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예산담당관실에서요 그러한 것들을 지침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조례에 10만 원으로 돼있어요 조례에?

(『예산편성지침요』하는 직원 있음)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지침요?

예, 예.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거든요, 행자부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 부분은 지금 그 자유학기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틈새라고 하죠. 우리 농업 공동체,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그런 부분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모여서 앞으로의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그러한 그 학생들을 모집해서 1박 2일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가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같이 현장에도 견학을 가봤는데 그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동안에 다녔던 어떤 프로그램보다 가장 유익했다.”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업발전에 대한 틈새 아이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좀 추진하려고 소셜캠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튼 중복되지 않게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그럼 고려해서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금 전략기획실에서는 금년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공동체경제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신규사업보다도 연계사업, 금년과 연계사업하는...,

지금 보니까 뭐 연계사업은 별로 없고 신규사업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많이 있는데?

...,

그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108억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예산도 좀 삭감되고 지금 자꾸 이제 신규사업을 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로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

12쪽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용역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1억을 용역을 했지요?

예, 1억해서 8,000만 원 쓰여져 있, 썼습니다.

근데 금년도 용역은 5,000만 원 어디다 용역을 할 거예요, 무슨 용역을 하실 거예요?

지금 그 실ㆍ과에 꼭 필요한 사업은 담으라고 했지만 또 돌발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 예산에 그런 용역이 필요한데 좀 쓰이고요, 우리도 작년에, 재작년에 못했던 세종시와 연계한 발전방안에 관련돼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과에서 이제, 여기는 전략기획실이잖아요?

예.

전략기획실이, 전략기획실에서는 논산시 전체적인 기획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각 과, 각 담당과도 있지요?

담당과가 있습니다.

담당과라고 그러면 어느 과가 담당이 되나요?

용역은요 각 과에서 자기가 필요한 예산을 담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그 총괄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획실이나 이제 다른 각 과 실ㆍ과ㆍ소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진짜 용역다운 용역이 아니고 그냥 용역을 해가지고 무의미하게 써지지도 않는 그런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전략기획실에서는 각 실ㆍ과에서 용역 모든 것을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어떠한 것들이 미비하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시가 더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을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먼저 세종시하고 연계해서 어떤 그 뭐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용역은 이렇게 막연하게 용역을 비용만 이렇게 상계를 해가지고 오면 이 상당히, 무슨 목표가 좀 뚜렷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 실ㆍ과도 챙겨보고요, 저희 실도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26쪽에요, 청소년 소셜캠프 운영지원.

예.

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지 않나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이런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연계해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걸로 인지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전략기획실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기획을 하나요?

아, 예, 우리는 전략기획실에 공동체경제추진단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민간조직으로 이제 민간 중간조직으로 분리가 될 텐데 그 안에 분리 되기 전까지 우리 전략기획실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담당하는 내용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그런 부분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아까 그 민병춘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틈새를 학생들에게 좀 제공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인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설명에 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 500만 원을 작년에 이 예산을 세웠지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뭐야 저 우리 전략기획실로 이관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되고 거기다가 1,000만 원을 더 추가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네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연계가 제일 잘 되는 그 평생교육과의 사업을 이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가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돼있고요 또 이러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있는 공동체경제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전문가는 뭐 전문가가 어떻게 구성이 돼있고 어떤 전문가가 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연계가, 이제 뭐 평생교육과가 업무가 이제 뭐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하고 항상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추진단이 지금 어떻게 지금 저기저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동체경제추진단에서요,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 농민들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요 또 각 마을, 건설과, 희망마을건설과에서 했던 그 마을의 리더들을 양성하고요 리더를 양성해서 그 마을을 활성화하는 기본조직, 기본조직을 하는 그러한 그 중간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로컬푸드도 같이 일을 겸하고 있고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사무실이 공설운동장에서 하면서 한10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이 공설운동장에 있어요?

예, 지금 사무실이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 소관 된 부서, 어느 부서에 소관 돼 있습니까, 공동체경제추진단이?

공동체경제추진단이 작년 4월에 조직이 됐는데요, 농정과 업무 일부, 기술센터 귀농귀촌 업무 일부, 그다음에 그 희망마을건설과 희망마을만들기 업무 일부, 사회적경제과 뭐 마을기업 그러한 그 사업의 일부들 농민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을 모아서 만든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동체사업단에서는 뭐 업무보고도 안하고 저기 뭐야 그 1년에 사무감사도 안 받고 그건 뭐하는 데인데 그게...,

제가 그동안...,

예외로 돼 있어요?

제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공동체경제추진단 업무보고도 드렸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 저 실장님이 그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예,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추진단에 대해서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그리고 업무가 다른 실ㆍ과가 서로 혼합이 돼가지고 같이 그거 이 업무를 그게 하다보면은 저는 업무가 일괄되게 되지를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 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뭔가는 이 계획과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인데 그거 뭐 여러 과가 일부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이 추진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서로 각 과에도 이원되고 또 서로 업무도 이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책임문제가 상당히 애매하게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그거를 공동체추진단이 이제 설립 저기저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업을 명쾌하게 각 실ㆍ과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업무도 각 실ㆍ과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들이 없을 겁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따지면요. 그러한 의미에서 공동체경제추진단에서 그러한 민간조직부분, 농업부분, 아까 말씀드린 로컬푸드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자원봉사센터처럼 그러한 조직 중간조직을 만들려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뭐 자활, 저 자원봉사센터도 각 과에서 그때그때 업무, 업무, 저 업무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움직여 주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하고는 틀리지. 자원봉사센터를 하나의 단체가 요구를 하면 되는데 이건 난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는 일부의 업무를 조금씩조금씩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예.

일을 하면 거기서 나온 성과는 누가 보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합니다.

그건 이상, 그건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32페이지, 도시민대상 논산현장견학. 이 도시민이라고 하면은 어느 도시민이 여기에 해당되는가요?

예, 올해 예를 들면은요, 서울에 성미산마을이라고 그래서요 아주 그 성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분들을 초청해서 성미산이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공동체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또 그 마을도 소개를 하고 그러한 우리 벤치마킹을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좋은 그 전국적인 도시를 찾아서 좀 그러한 그 현장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논산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은 없고 다른 지역에 이 우수마을을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견학을, 견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주로 뭔 얘기를, 그 사람들이 가져 온 것만 우리 보고 이 1,200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대개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예요?

예, 예. 버스 임차하고요 또 그분들...,

34쪽에요, 34쪽에 펀한마을 편 공동체만들기, 이게 신규사업이죠?

도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시비만 깁니다, 시비만.

건설과에서 6,000만 원을 이관된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왜 사업은 안하는 이쪽으로 옮겨갔나요, 또? 건설과 이게 펀한 마을이 어떻게 이 건설과에서 또, 그 원래 이게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건설과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원래가?

아닙니다, 건설과 희망마을만들기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을, 6,000만 원을, 그래 작년에 뭐 썼어요?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사업했어요?

예, 집행했습니다.

사업했으면은 작년도 집행현황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상세하게 좀 갖다 주세요.

예, 상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장도 이런 저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에서는 말 그대로 논산의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뭐 농정과, 뭐 사회적경제과, 건설과,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너무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경제추진단이 뭐 생김으로써 뭐 아까 틈새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냥 컨트롤타워를 하게끔 해줘야지 그냥 왜 전략기획실에서 이런 업무를 사업을 왜 합니까? 이거는 저 본 위원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산의 대단위 컨트롤타워 백년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고 해야지 이런 소소한 것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을 왜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임종진 위원님하고 이충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깊이 새겨서, 뭐 예를 들어서 건설과 뭐 농정과 그 뭐 여기 보니까 임경수 그분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분보고 각 과에 가서 좀 체크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게 안 나은가요? 그 왜 이 전략기획실에서 그 소소한 걸 가지고 왜 예산세우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또 임종진 위원님, 또 이충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직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전략기획실에 있는 것은 영구존속이 아니고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민간조직으로 만들기 이전에 어디 소속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략기획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 실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부분들을 각 과에 해당되는 과에 좀 주시고 그 임경수라는 그분이 그 역할을 해 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전략기획실에서 그 각 실ㆍ과의 그 뭐 이 업무를 가져다가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뭐 농정과, 건설과, 사회적경제과, 기술센터 각 분야를 주세요. 주시고 전략기획실에서는 다른 일을 하셔야지, 이 소소한 것 업무이관 시켜가지고, 너무 할일이 많이 있잖아요? 업무가 연계된 곳에서 해야 생산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요, 고민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좀 심도있게 우리 전략기획실에 맞게 업무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가져가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리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 3회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본예산안 143쪽입니다. 우리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53억 3,417만 4,000원이 감소한119억 7,724만 9,000원입니다.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상단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재정진단 및 보통교부세산정지표 개선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우리시에 유리한 지표를 찾아 반영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변호사 선임료에 4,000만 원, 하단에 소송패소 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중단에, 지역통계개발 업무대행위탁에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계조사를 충청지방통계청에 위탁하여 조사할 예산입니다. 중단에 사업체조사 지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하단,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 3,500만 원, 원금상환에 21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 30억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로 돼 있는 책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3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논산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실의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억 7,168만 8,000원이 증가한 328억 1,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삭감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에 내부유보금 55억 1,4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충렬 위원입니다. 143쪽,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존재원 확보활동해서 800만 원 세웠지요?

예.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또 1,0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또 1,050만 원 세웠지요?

(자료 검토 중)

하단에, 하단에.

...,

하단에.

예, 예, 예.

근데 지금 서울사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부예산확보 추진 3,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의존재원은 어디서 확보를 하고, 정부예산확보는 어디서하고, 정부예산 활동은 무엇이고, 또 정부예산확보는 무엇인지 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의존재원이라 하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가져오는 그런 예산과 도에서 이제 도에서 나온 예산, 우리시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그런 예산을 의존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우리 실의 재정지원팀을 그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동하는데 필요한 이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하고 우리실 하고는 뭐 그 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울사무소는 이제 여러 가지 국회라든지도, 국회라든지 아니면 향우회 이런 데도 전부 이를 총동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대로의 나름대로 성격이 있고 우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확보 추진, 정부예산활동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는 뭐고 예산활동은 뭐고?

...,

얘기가 안 되는 거여. 이게 명칭만 살짝 바꿔서 편성해 놓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아, 제가 위에 있는 저 의존재원 확보활동은 이제 예산팀에서 이제 활용하는 거구요,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재정지원팀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또 그 팀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예산을 담을 때 문구를 제대로 써요. 예산활동, 예산확보 그럼 예산활동은 뭐고 예산확보는 뭐예요, 또?

예,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봐도 혼선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부기명을 이게 정확하게 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44쪽에 재정진단 및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용역 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예, 저희가 이건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 드렸는데 요 저희가 우리시에서 가장 커다란 그 수입이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그 2,300억 이상의 이제 보통교부세를 받게 되는데 이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받게 되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 산출, 그 산출하는 그런 식을 정확하게 행자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그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저희가 그 확보하기 쉬운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10억을 특별교부세를 따려면 몇 번을 가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고 이렇지만, 그니까 이건 저희가 그처럼 메커니즘만 알게 된다면은 입력을 대개 잘하고 그 방면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몇 십억이고 이게 더 따올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줄 경우에 이거 7,000만 원보다 뭐 몇 십 배 이상 저희가 따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보통교부세 확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이렇게 내년도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우리 저 김민기 과장께서 그것을 못 빼내서 이게 남을 통해서 이제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한 용역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예, 이게 행자부에 그 보통교부세 산정지표가 104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훈련소에는 훈련병들이 5주인가요. 그 훈련을 마치고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지마는 거기에 항상 그 인원은 거기에 있는 것인데 거기 있는 것을 전부 인정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훈련병들은 왔다가 금방내 가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이것도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위해서 훈련병은 상시에 그 인원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일반 기간병처럼 이렇게 인정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가 확실한 것을 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예, 예, 예.

알아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시에 유리한 지표를...,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좀 발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용역비를 담으려면 무슨 근거로 해서 금액산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이제 저기 견적을 받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면 되겠는가, 그래서 해서 이 여러 군데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적절한 이게 금액으로 이렇게...,

글쎄요, 우리가 예산 뭐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면 하찮은 일도 전부 용역을 세워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 시청에도 전문직 건축직 뭐 토목직, 전기직, 통신직 다 있지요?

예.

그런데 전부 다, 그러니까 편하게만 하자는 얘기여. 자기들이 머리를 써서 좀 이게 뭘 좀 돈을 덜 들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고 전부 뭐든지 그냥 용역에 맡겨서, 심지어 뭐 1,000만 원짜리 하는 데도 900만 원씩 예산 저기 용역 줘 가지고 하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용역비에 너무 용역에 의존해가지고 이 용역으로 빠지는 게 1년이면 말이죠, 아마 수억은 될 겁니다, 아마. 그 인정하셔요?

예,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시 공무원들이 가지지 못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시정발전을 더욱 그 가속화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아울러서요, 알았고요. 그 여비관계는 일관해서 어쨌든 뭐 이 예산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 구구각색이에요. 어느 기준 하나도 없이 그냥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게 남발되는데 이런 것 자체도 확실하게 뭔가가 돼야지 이 기록한번 여기다 심어놓고선 10만 원씩 그냥 재량사업, 재량저기라고 해가지고서로 7만 원 세워 놓고 10만 원 준다고 하면 그게 문제 안돼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45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통계자료 DB 뭐 입력추진 인건비 1명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지요?

예.

근데 그 문제가 그 주휴수당하고 이 문제가 날수가 늘어난 건 왜 그런 거예요? 2016년보다 위의 입력추진인건비는 40일이 늘어났고 또 밑에 주휴수당 그 문제는 9일이 늘어났어요, 2016년보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 이게 그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간이 좀 늘고 그리고 인건비가 다소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날수가, 날수가 늘어난 것 때문에 이제 질의를 드린 겨. 왜 이 40일이 늘어났으며 주휴수당 9일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 이 얘기요?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다가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10월, 10월경인가, 11월경에 이제 기간이 끝나 가지고 그 기간제근로자를 해고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써보니까 지금도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늘렸습니다.

기간을 늘려서 준다?

예.

작년처럼 해서는 금액이 적으니까?

예, 기간이 짧아가지고 저희 좀 업무추진하는데, 거기 그 팀장하고 직원하고 둘이서 단둘이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원 1명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그동안 고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40일하고 9일하고는 이제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이제 늘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그 이제 잠깐 예산 그 추경 103페이지를 보면 우리 예산실은 뭐 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가 항상 예산서도 한 장, 두 장 그러네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휴...,

우리 예산실.

저는 가장 시청에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3페이지를 보면 추경예산 중간부분 보면 전번 시간에도 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예산이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를 않고 그냥 감액해 보내 버리고 그렇게 계속 됐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뭐 거의 전, 예를 든다면 여기 보세요. 각종 사업비 등 지원하고서 이건 1,400만 원을 그냥 이게 또 없애버렸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세워 놓고 600만 원만 쓰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뭐 심심해서 한 건 아닐 것이고.

예, 제가 설...,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냥 설명 안 들을게요. 안들을 것인데 요는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을 그게 요청하시고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신뢰를.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묵혀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

예, 그러세요.

여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를 1,455만 원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예, 풀...,

갑작스런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쓰려고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세우는 거고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도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게 제세 같은 것 각 실ㆍ과에서 이 자기네가 과별로 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부족하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안 쓸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세웠다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3,000만 원을 세워 놓고 600만 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이것은 내 업무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위원님 말씀...,

“저거 돈은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거 이만큼 세우자!” 이제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하면 신뢰가, 신뢰가 약해진단 얘기요.

위원님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작년도에, 작년도 그 정례회때 이 부분에서 말씀이 나와 가지고 2015년도보다 저희가 감해가지고 이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이 예산이 돼있어야 혹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어려움의 난관을 겪지 않을 걸로 판단돼서 이만큼 세웠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했겠죠.

예.

했겠는데 그래도 좀 더 연구를 하시라, 근접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17년도 예산 143페이지. 우리 저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인가! 하단부에 보면 주민화합 및 대민봉사활동 추진 이 3,700, 이게 간단하게 뭐예요?

예, 이게 그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각종 뭐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든지 아니면...,

부시장님?

주민들, 예.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때에 이게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다.

예.

뭐 넘기세요, 144페이지. 보면 그 중간 상단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 강사수당 해가지고 돼 있지요, 이게?

예.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참여 예산운영 워크숍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이.

예.

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주민참여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

그 위원회한테 굳이 이렇게 1인당 25만 원씩 주고 강사를 투입해서 뭔가 그분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

아, 이것은 저희가요...,

그 뭐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운영 워크숍 같은 데라든지 그런데서 강사를 초빙하는데 이런 강사분들은 전문강사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지침에 맞춰서...,

아니 내, 내 얘기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 그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있는데 이분들한테 뭐 특별한 값비싼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냔 얘기요?

이거...,

이분들 이 주민참여예산 그 위원들 임무가 뭐예요?

이분들은요, 15명밖에 안돼서 이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에 있는 저희들 이제 쓰는 용어로 지역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저 지역에도 있지요?

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직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한지가 이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게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는 여기도 있고 저 밑에도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교육 안 해도 된단 얘기요, 나는. 그 정도 주민참여 그 예산위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교육은 있어야죠? 뭘 해야 되는가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과장님이 하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의 강의는.

그 저는...,

무슨 여기에서 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뭐, 뭐 알아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별것 아닌 그렇다면 내 지역 내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누가 하셔도 충분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왜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것까지 꼭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예산, 시간 다 낭비되잖아요. 꼭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위원님이 저를 굉장히 과대평가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청중 강의를 듣는 분들도 강사의 그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 권위에 따라서 청중들이 받는 감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이게 초청해서 하면 강의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저라든지 누가 하면은 이게 강의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전문 강사를 초빙하게 된 겁니다.

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그런 걸 이렇게 시행하는데 꼭 전문 강사가 필요한 것인지 보시고 제가 또 언제 필요하면 2016년도 강사들 그 강사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할 거예요.

예.

도대체 뭘 했나? 강사들이 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뭘 강의를 했나? 여기에 관계되는 것인지 한번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간 것인지 그걸 제가 이제 제출해 달라고 한번 할 거예요.

예, 저 요구...,

그때 성실하게...,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바라고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그 참석수당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실장님이 1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을 했다 말씀하셨어요, 7만 원에서.

예.

좋아요, 이렇게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니까 드리는 건 좋은데 굳이 7만 원에서 3만 원을 더해가지고 10만 원을 줘야 되는 그러는 이유가 꼭 있는 것인지...,

저...,

제 얘기 끝나걸랑. 지금 논산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여러 가지 경제도 악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지금 굉장히 저하가 돼가지고 힘들고 우리 모두 지금 꼭 서로가 손을 붙잡고서 잘해보자고 악을 써도 시원찮을 판이고 당장 우리 과장님도 돈을 아껴서 좀 절감하셨고, 그죠?

...,

절감하셨잖아, 예산?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걸 불구하고 꼭 이거 그 위원들 회의했다고 해가지고 3만 원 올려서 10만 원을 채워줘야 되는 어떤 법적인 어떤 강제성이 부여돼 있는 것인지 뭐예요, 왜 그러는 겨?

예, 법적인 강제성이 부여돼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7만 원은 이 2007년도부터 이게 7만 원을 해서 지금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물가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인건비도 인상이 많이 되고 했는데 저희도 위원님들,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 대전서 내려오시는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여기 가까운데 돼 있는 관내 대학교수님도 또 계시고 하는데 그 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위원회를 하면서 너무 7만 원은 이제 적지 않나! 그렇게 하고 도 및 다른, 다른 시ㆍ군의 저희가 예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10만 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그렇게 과한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하지는 않아요, 20만 원도 줘도 괜찮은데 우리 실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쉽게 예산지출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하시지 말란 얘기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과장님 같이 그렇게 현 시세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쌀금은 지금 17만 원 가다가 지금 10만 원 가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우리 지금 논산시가 도농복합도시예요.

예.

여러 가지 크게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좀하시고 주민참여예산 워크숍도 그렇습니다. 자꾸 여기에 트집부리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제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좀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제개혁, 146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도 어떻게 뭐 회의를 했어요?

예, 회의, 회의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뭐 한마디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논산 시민들 걱정하시는 사항 헤아려 가지고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시민들 뭔가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여기 있어요.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예산 마지막, 그 한 장밖에 없네! 제일 밑에 내부유보금 이 내용이 뭐예요?

예, 이게 저희가 그 금년도 재정을 운영하면서 그 3회 추경이라는 게 원래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마무리 추경때 무슨 사업예산을 담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업예산을 담은 것도 더러 있는데요, 있으면 그건 전액이 다 이월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사업에 담지 않고서 내년에 1회 추경때 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게 또 갑자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20 몇 억 정도가 재원으로 저희한테 이제 넘어오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반영시키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뒀다가 1회 추경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넣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묶었습니다.

전 혹시, 전년도 유보금은 얼마였었나 알고 계셔요?

전년도에는 내부유보금은 없었고요...,

없었어...,

예비비 남은 것 가지고 1회 추경에 이게 재원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55억이나 세워 놨는데 이게 추계를 어떻게 55억을 세워 만들으셨나?

이제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이게 세입재원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래서 연말에 해야 더 어차피 쓸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1회 추경때 꼭 필요한 사업은 이제 본예산이 통과돼서 하다보면은 또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달라고 요구는 각 실ㆍ과에서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전부다 자르고 이거는 이제 남겨두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 유보금이 이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이 55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지금 다시 세워 놨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또 우리 실장님이 좀 떼어먹으려고 그런가, 아닌가 싶어요?

예, 하여튼...,

근데 없던 것이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런 얘기지요.

이 사안은 2017년도 재정운영에 굉장히 커다란 이게 숨통이 트일만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보금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금년에 한번 보고요.

예.

그다음에 143쪽에 중간에 국내여비 예산운영 업무추진 또 그다음에 정부예산 확보 등 지원사업 추진 또 각종 현안사업추진. 이거는 2,000만 원씩, 2,500만 원 예산을 이 작년에도 세워가지고 그 전액을 다 썼는데 어떤 데, 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사업 추진은 어떤 데다 이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에다가 거기서 필요한 이제 그 18만 원씩은 이제 관내여비로 주로 지출돼, 그 외에 이제 그 시책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각 실ㆍ과별로 필요한데 이제 관외비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쓰다 보면 이제 금액이 부족하고 할 경우에 저희가 이것은 이제 풀 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각 과에서 갑자기 특수한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중앙부처를 출장을 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그 갑작스런 저희가 이 예기치 못했던 수요가 있을 경우에 쓰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럼 분리예산이면 이 이상 더 예산을 성립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아녀?

저희도 여비를 저 실링으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여비를 또 편성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반납한 것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없죠?

(직원과 대화) 잔액이 아마 조금 남아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각종 현안사업추진 이거는 융통성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봐요.

예.

융통성 있는 예산.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이제 이 뭐야 한꺼번에 담아놓을 때는 이 예산이 투명하게 이렇게 써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이 우리 내년도 사무감사때 한번 질문을 한번 할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화합 및 대민봉사활동 추진 3,700만 원, 이거는 용도가 뭐예요? 이거 뭐 추진사업이면...,

아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부시장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부시장님이 이거 마음대로 대민활동 뭐 하고 뭐 이게 사업에서 주고 막 그러는가요?

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집단민원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그 우리가 무슨 그 전에 태안 뭐 기름파동, 기름사태 그런 때 이제 간다든지 할 때 필요한 이 경비 같은 걸 이제 지원해 주고 하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다음에 144쪽에 논산시 고문변호사수당 제일 아래층, 아래에. 이거는 변호사가 6명인데, 6명이 12달을 저기저 30만 원씩 주는데 이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 변호사를 6명을 이게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다가 2분은 이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를 하고 현재 4명이 이제 고문변호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 논산에 1명, 대전에 2명, 서울에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있게 되는데 저희가 항상 이제 소송 같은 걸 미리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30만 원이 이게 큰 비용은 아니지마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같이 상담을 하게 되면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보상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럼 2명은, 만기된 2명은 또 위촉할 거예요?

그건 이달 말까지 그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4명만 계속 할지 아니면 2명을 더 할지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거 보면 우리 논산시가 이게 소송의 건은 그렇게 많지 않죠? 몇 건이나 돼요?

많습니다. 지금 소송이...,

1년에 몇 건정도나 돼?

2016년도만 19건입니다. 그래서...,

19건이 뭘 이렇게 많아요, 소송이?

(웃으며) 19건인데 이게 어려운 건이, 이게 뭐 건수가 중요한 게, 1건이라도 어려운 건은 굉장히 또 그렇습니다.

이거 봤을 때는 이 변호사 선임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명만 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여.

위원님 말씀 그...,

그래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세수 좀, 뭐야 그 많은 변호사 선임해놓고 선임료만 자꾸 나가고 그 뭐 상담도 안하고 그러면 우리 예산만 낭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 담당관님, 여기 143쪽에 아까 그 부시장님 뭐 하는 업무추진비 같은데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예, 해마다...,

똑같은 액수예요?

예,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44쪽에 재정진단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용역을 이렇게 해서 없던예산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잠깐만 더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아까 그 뭐 말씀에 의하면 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7,000만 원을 세우셨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아까도 간단히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보통교부세를 산정 받는데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해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104가지 항목이 있는데 각 시군별로 이제 특성에 따라서 이게 얼마, 인구가 많고 자체수입이 많은 데는 또 적게 주고 인구가 적더라도 자체수입이 적은 데는 또 많이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각 시ㆍ군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대가 커다란 그 육군훈련소가 있고 해가지고 그 방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특성이이제 있게 되는데 그 외에도 어떤 게 이제 우리시의 유리한 게 있나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자료입력이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의 교부세과에 다니면서 그 확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저희들이 부족한 이 전문지식을 그분들한테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도래, 이것 내년에 용역을 이게 줄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그 할 회사를 혹시 몇 개라도 결정을 해놨어요?

지금 아직 저희가 결정은 안했고요, 저희가 그 적절한 저기 공익 그 연구원, 공공연구원 같은 데를 줘서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계약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재검토 할 용의는 없으세요?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이거 7,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은 틀림없이 저는 뭐 적게는 수십 배 이상의 그 수확 소득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저희가 이걸 하려고 이게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점 널리 헤아려 주셔서 그 성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까지 다하고 하죠, 여기 별로 없는데.

그래요.

이거는 끝나는 것 보자구요, 하여튼 이 끝나는 것 보고. 얼마 안 남으면 그냥 해버려!

아니 여기 이 감사담당관 할 것도 없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정명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용 중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억 3,713만 3,000원보다 400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1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윗부분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전년도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참석수당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줄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개인우수자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지원에 7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하단부분 2017년도 위생업소 관리예산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16년 9월 22일자로 공포되어 위생분야 일부 인원과 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0만 원과 153쪽 상단 부분 국내여비 8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계상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간단하게 궁금한 것, ’17년도 예산안 151페이지 상단부분에 논산시부실공사방지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예.

올해, 올해 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한번 열렸었나요?

올해 위촉을 하고요 간담회식으로 한번...,

올부터 시작이죠?

예, 예.

그렇겠죠.

예, 위촉 아직...,

아직 이제 한 번도 안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이걸 필요할 때 꼭 해서, 이것도 이제 예산이 조금 나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값을 충분히 하게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중간 부분에 시민감사관 참석보상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참석보상이라고 하는데 뭘시민감사관이 뭘 참석보상하는 거예요, 어디?

아,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이제 간담회를 할 때요 거기에 그 교통비나 그 식대정도를 이렇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실공사방지위원회하고 시민감사관하고 틀려요?

예, 틀립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그 어떤 그 사업에만 하고 무슨 공사 그 시민감사관은 그 외의 어떤 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시민감사관 하는 일은?

(자료 검토 중)

간단하게 그냥 해...,

아, 시민감사관은요 주로 그 지역 동향 같은 것 그런걸...,

동향?

제보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시책이나 그 공사 등 추진할 때 문제점 있을 때 개선요구사항 그리고 주민생활불편사항 같은 걸 제보해 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같이 또 참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감사 관련해서 좀 불합리한 제도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권고나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뭐 정보원이에요, 정보원? 정보원?

정보보다도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해소시키는데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그래요, 몇 분된다고요?

저희가 지금 33명을 위촉했습니다.

33명, 그럼 이제 면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예, 면에 거의 1명씩 있고요, 지역별 있고 또 직능별로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부실공사방지위원회하고 시민감사관하고 뭔가 통합해서 할 필요도 있겠고 한번 연구해야 되겠네요, 이게?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요 좀 전문가적 성격을 띤 그런 분들이고요. 그 교수님이나 또 뭐 환경운동가, 환경이나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하시...,

시민감사관들은 일반인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설명을 청취를 종료합니다. ㆍ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홍보담당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총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1억 1,700만 원보다 2억 7,684만 원이 증가한 13억 9,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추진으로 시보발행 인쇄비로 1,260만 원, 그 아래 지상파 보도 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추진으로 중간에 일간지 구독료 1,800만 원, 그 아래 시정홍보 광고료 등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추진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온라인 이벤트에 1,000만 원, 유명포털사이트 네이버 브랜드 검색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영상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한 칸 아래에 UCC의 홍보물 제작, 웹 관련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시민 판촉물 및 홍보물구입제작에 3,000만 원을 그리고 두 칸 아래에 논산시 브랜드 영상 제작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로 모바일 시정홍보 서비스 3,500만 원을 문자메시지 서비스 발송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블로그 등 SNS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그리고 LED전광판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CMS 개편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에 SNS 서포터스 원고료 지급에 2,500만 원을, 그 아래 사이버시민 이벤트 개최 및 마일리지 지급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상용 스토리지 구입에 3,000만 원을, 방송영상 촬영용 캠코더 구입 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총 5,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사용잔액에 대한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하단에 SNS 서포터스 원고료 지급에 부족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그 157쪽에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했는데요, 2016년에는 2억 2,000이었는데 7,000만 원이 증가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특별한 변동 이유가 있나요, 늘린, 예산을 늘린 이유가?

’15년도도 같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16년에도 2억 9,000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고 2,200만 원만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7,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게 2015년도에 이제 2억 9,000을 세웠는데 이제 감이 돼가지고 그냥 2억 2,000으로 썼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홍보비해서 1억이 섰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이것도 ’16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100%가 증가한 1억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지상파 방송광고 2억 9,000원을 더하는 3억 9,000인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사무소 예산을 보니까 각종 축제홍보비가 500만 원 또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해서 3,000만 원, 예스민 농산물 홍보해서 2,000만 원, 서울사무소 홍보예산이 5,500이에요. 그 차별화된 예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 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과 두 번째는 그 우리시의 아름다운 경관, 역사 깊은 문화, 우수시책 등을 알려서 브랜드와 이미지를 제고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방송분야와 언론분야 그리고 미디어 분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하신 방송분야에 2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이 축제, 각종축제 옥외광고는 이 대도시에, 대도시에 대형 전광판이나 지하철에 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을 이게 뭐 100%씩 올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올리다 보면 이놈의 뭐 시청 한쪽 구석쟁이 팔아야지. 이게 지금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그런 마음에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시정홍보 광고료 등 지방지 등해서 2억 9,000이 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16년도에는 이 예산이 2억 4,000이었었어요, 그죠? 맞지요?

예,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년에도 본예산에 있는 2억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지만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총액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모두 담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그 이 사업설명서 있지요?

예.

사업설명서에 보면 얼음축제홍보비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없어진 얼음축제를 홍보합니까? 왜 그렇게 담았어요?

아, 그거는 제가 잘못, 저기 설명서에 잘못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정홍보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예, 그건 사업설명서에 제가 잘못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 담아진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축제 브랜드 시책홍보도 좋은 데 좀 아껴서 줄여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

예를 들으면 딸기축제를 보면 말이죠. 지상파방송 홍보에 5,000만 원, 옥외광고 홍보비에 3,000만 원, 지방지광고에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사무소 홍보예산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축제 단일 홍보만이라도, 홍보비에만도 1억 7,000이에요. 1억 7,000이 소요된다고요.

예.

그럼 1억 7,000에다가 딸기축제예산 6억에다 그럼 홍보비 1억 7,000을 보태면 얼마입니까?

...,

7억 7,000이잖아요, 딸기축제에?

예.

이게 너무 과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까지, 올해까지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논산시에 방송광고도 그렇고 언론홍보도 그렇고 광고비의 거의 한 6~70%를 축제광고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축제광고를 사용한 것이 이 축제를 위한 또 광고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이 논산시를 홍보하고 하는 방송이 한 올해에 한 70여건 방송이 보도가 됐고 언론사에는 우리가 한 600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을 해서 한 7,000건의 그 언론사에 게재가 됐는데 보도가 됐는데 이거에 이 언론사와 방송사에 그러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광고비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너무나 이 축제의, 축제에 몰려있는 이 광고비를 여러 가지 분야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올해 브랜드 광고 영상을 우리가 제작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담았고 지금 농정과의 농특산품이나 관광체육과의 관광분야의 영상을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비가 축제에 몰려있는 것을 여러, 여러 분야를 통해서 광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있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사업들이 각 실ㆍ과ㆍ소에서 하고 있는 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다시피 농정과는 농정과 또 뭐 지금 얘기한데 어디여, 관광체육과는 관광체육과 대로 홍보비가 또 별도로 서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홍보효과를 얻냐! 그렇지 않거든요, 따져보면. 그래 그때 축제 지나면 축제 그때만 잠깐 기억이 날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 논산 딸기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 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좀 줄여서 썼으면 좋겠다, 절감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떠셔요, 제 말이 좀 틀렸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광고에 국한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책이나 농특산품이나 우리의 아름다운 명소나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한 사실 광고는 들어가지 않지만 축제와 관련된 데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필요한 농특산물 홍보나 또 우리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협조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저희 ’15년도나 ’14년도는 지금 ’16년도나 ’17년도가 예산이 거의 같은 예산을 지금 담은사항입니다. 이게 늘어난 예산이 아니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도 하고 또 관광분야는 또 관광체육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뭐 홍보는 또 홍보실에서는 또 홍보실에서 나름대로 하고 그 이중 삼중 막 겹치기가 막 되니까 그 각 실과에서 좀 더 아껴 쓰자!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실ㆍ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효과...,

예, 협의를 좀 해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당하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간단한 것만 할게요. 예산은 뭐 당연히 절감해야 되고 절감이라는 게 그래요. 꼭 필요한 예산도 아껴야 아끼는 것이지 뭐 안 아낄 것 안 아끼면 그건 뭐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그 중간에 SNS, 아, 이 저기 이 추경이에요, 추경.

예.

SNS 서포터스 활동 우수기관 견학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예산은 얼마 안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 예산이 지금 100만 원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인데 왜 900만 원을 세워서 100만 원, 그 800만 원은 절감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 SNS 서포터스들로 하여금 뭐 역량강화차원 그래서 그 우수기관 견학을 한4~5회 정도 시행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나치게, 지나치게 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10만 원 했다는 것은 뭐 이거 상당히 잘못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예, 저희가...,

아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실ㆍ과도 있어요, 이렇게.

예.

하다보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꼭 묶어 놓는 게 되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거기에서 뭐가 염려가 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근사치를 남겨 놓으셔야지 900만 원 해놓고 100만 원만 쓴다는 것은 이건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거 그냥 막 하나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민 안했다는 그런 평가도 까딱하면 받잖아요, 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없기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2017년도 예산 다른 건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158페이지 하단부에 SNS 서포터스 및 사이버 팸투어?

예, 예.

이게 있네요?

예.

있는데 이거, 이거하고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이 ’16년도에 우수기관 견학 서포터스 이 사업은 어떻게 ’17년도에는 안하는 거예요? 내 뭘 좀 봤는데 내 깜빡 어딨나, 모르겠네?

저기 159쪽 맨 끝에 있습니다, 위에 위쪽에.

내가 어디서 봤는데...,

159쪽에 맨 상단에.

상단에?

예.

아, 여기 견학, 여기는 이제 500만 원을 세웠어요.

예, 예.

900만 원 세우고 100만 원 썼는데 올해는 또 ’17년도에는 또 5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100만 원밖에 안 썼었는데.

예, 예.

이거 뭐 이번에는 이 틀림없이 이걸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900만 원 세우고 100만 원밖에 활용 안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업 없애야 되거든요. 중요하지 않단 얘기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이걸 또 올해같이 그렇게 안 하려나 나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요?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뇨,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기관 어디 견학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자매결연요?

예, 예. 그래서...,

뭘 자매, 논산시하고 자매결연요?

예, 강동구, 제천시, 서초구, 대전 중구 이러한 도시와의 그 자매결연 맺은 데에 견학을 하고 그쪽 서포터스와의 그런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행사나 이럴 때 우리도 참여를 하고 그쪽 분들도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홍보실에서는 이렇게 어디 견학가고 하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잘 되기를 바라겠는데 이게요 과장님, 다른 실ㆍ과가 뭐 막 그냥 돈 가지고 뭐 막 이 견학도 하고 한다고 막 해서 그거 뭐 일 잘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이제 과장님은 그런 것 쳐다볼 필요 없이 그냥 담담하게 과장님 소신대로 이 뭐, 뭐 견학 하나도 안가도 상관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뭐 어디 실ㆍ과 한다고 해서 뭐 좋아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실 것 없어요. 일 못한다고 아무도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팸투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사, 축제 이럴 때 이 서포터스들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공지를 하고 또 농산물이 출하되는 그 시기에 그 농가에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 이 딸기가 됐든 수박이 됐든 그 농가, 농가에 투어하는 게 되겠습니다. 투어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수기관 견학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

원고료 지급은 우리가 이분들이 활동을, 일반적인 활동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시의 블로그와 우리시의 페이스북에 아, 이분들이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일정한 원고료를 주게 우리가 방침이 돼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2,350만 원이 현재 지급이 됐고 그래서 ’16년도 추경에 부족분 450만 원을 지금 계상하고 했...,

예, 예.

아, 개인 서포터스한테?

그거는 저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 얼음축제 설명서에 얼음축제 4,000만 원을 게재된 것은 그러니까 잘못, 오기...,

아, 그거는 이제 시정홍보에 모두 그 4,000만 원이 시정홍보 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

예, 그 잘못 들어간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질의하기 전에 지금 축제홍보비는 축제 금액에 포함돼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축제홍보비는 아, 축제금액에, 각 실ㆍ과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 사업부서에.

딸기축제, 젓갈축제 뭐 이런 저기 각 우리 5개...,

거기에 담아있지 않습니다.

5개 축제가 있잖아요?

예.

담아 있지 않아요? 홍보비는 없어요?

일부 담아, 젓갈축제는 일부 담아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젓갈축제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 담아있는 실ㆍ과도 있지만 그 외에는, 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제홍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딸기축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뭐 프린트 제작하는 것은 거기서 다하잖아요, 그죠?

아...,

그래 그 하고 그다음에 홍보, 홍보실에서는 뭘 갖고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송과 언론사와 이거에 대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신문, 언론사, 인터넷 그리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이러한 뉴스 전문채널 이런 데 광고하는 홍보광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 홍보예산이 계속 갈수록 자꾸 이제 늘어나는데 지금 젓갈, 딸기 그다음에 뭐 대추 무슨 뭐 곶감축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홍보를 해왔는데 자꾸 홍보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축제광고를 조금 줄이고 우리가 브랜드 광고영상을 지금 5,000만 원 계상했는데 그거가 영상이 제작이 되면 논산시를 알리는 홍보 광고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광고비가 순수한 축제광고비, 축제를 홍보하는 광고비지만 이 광고비속에는 그 우리가 한 600여건의 보도 자료를 내면 이분들이 게재되는 언론사에 게재되는 게 한 6,000건을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런 거의 수고비라고 보셔도 됩니다. 꼭 축제, 이분들이 광고비의 별도의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는, 광고는 지금 언론사와 방송사에 우리가 지역의 농특산품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언론의 보도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보상한다고 하시면,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보상하는 건 좋다 이거여.

예, 예.

보상을 하는데 광고를 통해서 보상을 하지마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축제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쓴 것이?

예.

그런데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광고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고 또 그다음에 광고비가 자꾸 이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지. 이 광고를 자꾸 너무 과다하게 광고를 해서 시, 우리시 예산을 이게 축내는 그러한 걸로 보여 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 됐어요, 거기까지 질문하고. 158페이지, 사이버시민 판촉 및 홍보물구입제작, 이게 지금 신규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이버는 뭐예요, 사이버가?

저기 올해 그 인구감소도 있고 노령화로 우리시에 그 활력이 이제 저하가 돼서 이거의 대책으로 이제 사이버 논산시민제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담아주셔서 지금 1억 3,000가지고 사이버 논산시민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논산시민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면 이분들이 논산시민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고 논산시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이분들을 사이버시민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모집을 하기 위한 이제 홍보판촉물과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지금 사이버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이버 제작해가지고 실적이 있어요?

지금...,

사이버에, 사이버 접속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11년, 11월부터 지금 그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지금 계약해서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내년 3월까지 이게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 사이버시민으로 등록하는 시스템만은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12월 달부터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만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 이게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지금 사이버를 이용해서 논산시민 홍, 논산시 홍보라든가 또 아니면은 축제홍보 같은 것 사이버로 하는 것 있습니까, 현재?

아, 사이버로는 지금 SNS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하고 사이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SNS에 지금 저기 하고 있는 실적이 얼마나, 지금 모르죠? 그 실적을 지금 현재 SNS에 들어와 있는 실적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유인물로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갖다 주시고, 같은 158페이지 브랜드 영상 제작 5,000만 원 이것도 신규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영상 제작은 또 뭐예요, 이거 또?

이것을...,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논산시 브랜드입니다, 논산시. 그 올해, 올해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위원님께서 “5,000만 원이 너무 크지 않냐! 우선 일부만 세우고 ’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브랜드 영상입니다. 논산시를 대표하는 그 영상물을 제작하는 건데요...,

브랜드 영상 제작을 하려고 뭐 사업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브랜드영상을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방송에 관련된 광고 영상 홍보비용이 모두 축제에 몰려 있다. 그게 논산시를 대표하는 광고가 필요한데 논산시를 대표하는 영상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논산시를 대표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듣고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홈페이지 CMS 및 웹사이트 정비개편이 그 1억 원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장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논산시 홈페...,

논산시 장비...,

논산시 홈페이지가 ’97년도에 처음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이게 5년마다 전면개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 시기가 이게 전면개편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 홈페이지 그 CMS 콘텐츠 관리시스템 그리고 이 웹사이트 정비를 하는데 4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4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시 재정상 형편상 이게 1억밖에는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지금 홈페이지 CMS 및 웹사이트 정비개편 이렇게 부기를 하면 사실은 4억이 계상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을 이렇게 담은 것은 홈페이지 CMS 콘텐츠 관리시스템 이것만 우선 구축을 해 주시면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도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뒤에 웹사이트 정비개편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항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CMS 그 웹사이트지금 그 기기가 있냐고요, 지금?

예?

장비가 있냐고?

다시 개편을 해, 지금 저 우리...,

장비를 가지고 개편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겁니다.

장비를 개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홈페이지, 논산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전...,

예, 전면.

논산시 홈페이지 제작한데는 언제, 몇 년도예요?

’97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

예.

그...,

근데 지금 5년마다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9년? 10년?

예, 예, 예, ’11년, ’11년도에.

그래 이걸 꼭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야지만 이게 시대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159페이지 사이버시민 이벤트 개최 및 마일리지 지급 2,200만 원 이건데, 사이버시민 이벤트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사이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이버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 들여?

아까 말씀하신 그 사이버시민제도 그 홈페이지 내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 사이버시민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이버, 사이버시민 이거 이 단체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뭐 있어요?

아, 지급하는 게, 지급하는 게 이 마일리지...,

아니 지금 이제 마일리지를 주겠다고 지금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 같은 건 이런 것들은 또 행사비 별도로 있잖아요?

예?

이벤트 같은 것 행사비는 별도로 있잖아?

별도예산으로요?

예.

아닙니다,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사이버시민이, 사이버시민은 각 개체예요, 아니면 단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그 속에 가입하시는 분이 사이버시민입니다. 근데 현재는 하나도 없는데 이 사이버 시민이 이제 모아지면 이분들에 대한 이벤트도 하고 이분들이 접속을 하고 활동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을 시켜서 이분들이 논산시 농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 구입을 할 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고 그 마일리지를 지급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 지금 여기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를 안주면 사이버시민이 안 들어오나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이버 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접속을 해가지고 뭐 어떤 제공을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심사숙고하게 좀 검토를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턱대고 없는 예산 자꾸 편성해가지고 쓰려고만 하지 말고, 실지 이번 우리 예산에도 109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삭감 돼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

뭐 예산도 삭감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신규예산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최대한의 그 알뜰하게 해서 정비하고 다시 계획을 해가지고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없는 것을 전부다 만들,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기존 있던 것들을 사용을 안 하면은 있으나 마나 이런 얘기지, 예산만 낭비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잘 검토를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반영 시켜줘야지 그런 정책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거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 올라오고 ‘저거 해야 되겠다.’고 예산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명심해서 아끼고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58쪽에 논산시 브랜드 영상제작 이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렸던 겁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연초부터 하자해서 4계절 그 뭐 어떤 영상물을 제작을 하다보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내년도 12월이면 끝납니까? 1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여튼 논산의 사계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7, 8개월...,

18개월요?

기간을 담아서 예,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기간을 적게 잡으면서 충실하게 논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실을 기해서 우리 논산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잘 개발해 주시기바라고요...,

예, 예.

그쪽 면인데요, 우리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기재를 안 해주니까 위원님들 다 바쁘신데 이거 일일이 찾기도 사실 벅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올해신규예산이 뭔가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안 되나요, 혹시?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야, 전년도 예산액 1억 200만 원 딱 있잖아요? 올해 1억 8,600만 원이야. 어쨌든 예산이 증가됐잖아요, 8,400이라는.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규사업도 있을 테고 기존에 했던 사업도 있을 텐데 옆에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및 SNS 시정홍보콘텐츠 라이센스 구입해서 뭐 전년도에 여기다, 지금 현재 500 세웠잖아요?

예, 예.

이 뭐 전년도에 있으면 이렇게 뭐 300있으면 300 뭐 500 있으면 500. 전년도예산을 좀 여기다 표기를 해 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통으로 하지 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상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는데 하여튼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인지 협의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회 추경에 얼마 이렇게 좀 이 표기를 해 주면 한 번에 좀 볼 수 있고 ‘어 이거는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그 이렇게 통으로 해놓으니까 이걸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사실은.

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