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재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164억 4,700만 원보다 10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6,056억 3,600만 원으로 1.75%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규모는 2,941억 6,3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009억 원보다 67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126억 7,1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108억 1,100만 원보다 1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14억 9,2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900억 8,800만 원보다 85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환경과는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 8,400만 원 감액한 159억 9,900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5억 3,6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5억 3,500만 원, 환경친화적 시설관리 29억 7,8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8,600만 원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8억 5,400만 원, 깨끗한 수질관리 58억 3,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원스톱민원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300만 원 감액한 3억 7,900만 원으로 민원서비스제공 2,900만 원은 증액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6,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300만 원 증액한 81억 9,8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2억 9,1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신규마을조성사업 12억 7,500만 원과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6,800만 원 감액된 445억 3,200만 원으로 유기농업 자재지원 2억 6,600만 원, 원예특작시설 개선사업 16억 4,500만 원은 감액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6억 5,0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4억 3,200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5억 5,9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6,000만 원 증액된 113억 500만 원으로 가축방역관리 4억 3,1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3억 6,500만 원, 수산자원 보호육성 9억 4,900만 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5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600만 원 감액한 154억 7,200만 원으로 풍요로운 녹색도시건설 4억 200만 원,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7억 7,900만 원은 감액하고 시민공원 운영ㆍ관리 8억 6,900만 원은 중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9억 6,700만 원으로 재난재해예방 67억 1,700만 원은 감액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5억 8,7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65억 6,600만 원 증액한 420억 6,800만 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45억 2,400만 원은 감액하고 지방하천 연산천정비 28억 8,000만 원, 지방하천 논산천정비 37억 2,0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34억 1,500만 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5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400만 원 증액한 114억 600만 원으로 논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5,000만 원은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7억 1,9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 원, 취암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은 증액하고 도시디자인 역량강화사업 10억 5,7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300만 원 증액한 169억 8,200만 원으로 편리할 대중교통 환경조성 19억 5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지원 1억 3,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1억 8,000만 원, 택시자율감차사업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맑은물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800만 원 증액한 180억 4,800만 원으로 기초생활인프라 2억 2,0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9,500만 원 증액한 5억 2,200만 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 2억 2,000만 원은 감액하고 양촌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5,2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사업과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3,800만 원 증액한 127억 5,500만 원으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26억 6,600만 원, 논산근대역사문화촌 30억 원은 증액하고 수변개발사업 업무수립 17억 3,3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4억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00만 원 감액한 110억 3,200만 원으로 농업경쟁력강화 4억 7,4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2억 5,000만 원은 감액하고 밭농업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시범사업 3억 9,000만 원, 신규임대 농업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 1억 5,000만 원,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 2억 2,100만 원은 증액하고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 보급 5억 8,8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3억 8,4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8,800만 원 증액한 233억 7,100만 원으로 인건비 2,400만 원, 지방상수도관리 혁신사업 위탁운영비 7억 5,700만 원은 증액하고 시설비 5,4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억 9,300만 원 감액한 389억 9,000만 원으로 시설비 260억 9,700만 원은 감액하고 건설 중인 자산사업비 200억 9,4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100만 원 감액한 12억 4,3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운영 1억 3,7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7,3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147억 1,900만 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17억 4,100만 원, 차입금원금상환 9억 1,7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과, 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한 4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5,900만 원 증액된 20억 1,0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9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으로 예비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700만 원 감액한 8억 7,4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공사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200만 원 감액한 2억 원으로 인건비 1억 600만 원은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내년에도 긴축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 및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균형적인 투자여건 조성, 소득증대, 희망마을건설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관리 기능 및 미래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ㆍ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왔으며 여전히 자체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자체재운 확충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징수 및 세외수입 등 세입확충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림해양수산분야, 하천정비와 생태하천 조성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 주거환경정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사업의 수요증가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만 과ㆍ센터별 예산의,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액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1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2017년도 총 기금 예산액은 129억 7,080만 1,000원으로 2016년도 기금예산액 93억 672만 3,000원보다 36억 1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기금 조성규모, 3페이지 분야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을 비롯하여 4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6년도 기금 예산액 36억 4,707만 9,000원보다 864만 2,000원 감액된 36억 3,843만 7,000원으로 0.2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기금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00만 원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8억 원은 2016년도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기정예산액 26억 8,648만 4,000원보다 2,301만 6,000원 감액된 26억 6,616만 8,000원으로 0.75% 감액되었으며 옥외광고기금은 2016년도 기정예산액 1억 5,959만 5,000원보다 1,167만 4,000원 증액된 1억 7,126만 9,000원으로 7.31%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11조 및 해당 설치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121억 7,200만 원보다 6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184억 600만 원으로 0.88%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154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55억 3,300만 원보다 99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1.6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2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6억 3,900만 원보다 37억 2,600만 원이 감액되어 3.4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761억 500만 원보다 3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795억 7,500만 원으로 0.9%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34억 5,300만 원보다 7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806억 7,700만 원으로 2.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26억 5,200만 원보다 37억 5,400만 원이 감액된 988억 9,700만 원으로 3.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67억 5,800만 원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지원금 1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1억 8,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스톱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100만 원이 감액된 3억 8,100만 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수수료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1,500만 원으로 일자리창출사업 1억 6,600만 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비 4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강경ㆍ연무 동산산업단지 환경시설개선사업비 4억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13억 4,400만 원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1억 8,200만 원, 밭농업직접지불금 지원사업 8억 9,500만 원, FTA피해보전직접지불사업 12억 3,300만 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400만 원으로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비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4,800만 원으로 가로수 및 공원관리 등 피해보상금 700만 원은 감액되었으며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1,500만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6,600만 원으로 공공요금및제세 1억 5,400만 원과 재난예고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514억 7,000만 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9억 원,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비 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6,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3억 1,000만 원과 자전거소풍길행사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8,100만 원으로 노성산성 문화재 관광자원개발 10억 원이 증액되고 연무 시외버스정류장 정비사업비 1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7,300만 원으로 오수관부설 부지매입비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800만 원으로 양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5,900만 원으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비 31억 원과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사업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900만 원으로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4,000만 원, 인건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8,200만 원으로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2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900만 원으로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5,900만 원, 전출금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9,200만 원으로 차입금이자상환 3억 4,100만 원, 차입금원금상환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된 9억 4,6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관리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와 신규사업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번경 교부결정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가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은 공기부족, 보상협의, 시기미도래, 협의지연 건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본예산, 2017년 기금운용 계획, 2016년 제3회 추경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환경과 2017년도 본예산은 기정예산액 250억 8,470만 원에서 90억 8,489만 원이 감액된 159억 9,981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조기집행 등 예산집행의 효율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8개월분 정도만 요구하여 금년대비 약 90억 가량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2쪽 중간부분, 야생동물 구제활동사항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0만 원, 피해방지 등 출동 및 포획포상금으로 5,00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포획보상금은 마리당 멧돼지는 10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까치 등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입니다. 취암ㆍ부창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계획인 대기오염측정소가 내년 4월 준공에 따른 운영비로 도비 50%, 시비 50% 총 3,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당 보조금 국비 1,400만 원, 시비 30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대수는 5대분으로 총 8,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전기이륜차는 1대당 국비 125만 원, 시비 125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대수는 3대분으로 총 7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5대 구매에 따른 완속충전기 설치비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평가연구용역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원가계산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각각 1,500만 원, 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원가계산용역은 민간대행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연도에 실시하여 다음연도 계약원가를 산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현재 수집운반 계약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로 내년도에 원가를 재산정해야 함에 따라 원가계산용역비 1,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래, 청소대행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민간위탁금은 2016년도에..., 아 2016년, 2017년 계약을 완료하여 2016년도 69억 1,012만 원, 2017년도에는 같은 금액인 69억 1,012만 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2017년 본예산 요구 시 착오로 5,142만 원을 적게 요구하였습니다. 수집운반민간대행은 총액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내년도 계약을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요구하고자 하오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는 내년도 4억 2,000만 원 가량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본예산에 약 8.5개월분인 3억 원만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48쪽 중간부분, 소각시설 가축분뇨 분뇨처리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017년 필요예산 33억 1,128만 원 중 본예산에는 20억 원만 요구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비는 2017년 필요예산 20억 5,314만 원 중 약 15억만 요구하였고 분뇨처리시설비는 2017년 필요예산 4억 3,695만 원 중 3억 원만 요구하였습니다. 3건 민간위탁금은 2017년 필요예산 대비 약 7, 8개월분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중간부분, 위생매립장 살수차 구입입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차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구입 건으로 매년 살수차를 임대하여 사용하다보니 시간적ㆍ금전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살수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산출기초부분에서 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정결과 7,200만 원이 필요하여 수정예산에 요구하고자 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50쪽 아래, 채운면 일원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채운면 장화리 소재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추진으로 인한 마을지원사업으로 채운면 화산리, 장화리, 야화리 일원 마을안길 포장 및 아스콘덧씌우기 등 7건에 대하여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요구 건은 반대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으로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52쪽, 폐수종말처리시설 TMS 장비교체입니다. TMS는 폐수를 정화한 방류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장비로 2015년 12월 28일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이 개정되어 기존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TMS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에 논산일반산업단지 및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TMS 장비 업그레이드 및 교체에 필요한 2억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8쪽입니다. 2017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16억 5,493만 원에서 4억 1,115만 원이 감액된 12억 4,37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은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비로 9,700만 원, 분뇨 및 가축분뇨 개선시설비 2,983만 원, 예비비 1억 6,059만 원, 맑은물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억 5,63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으로 생활쓰레기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상수도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은 1억 1,000만 원을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서 예치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및 상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74억 7,017만 원에서 7억 1,135만 원이 감액된 267억 5,88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은 집행잔액 삭감 및 국ㆍ도비사업 변경사항으로 요구하였으며 세부사항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지금 막 여러 가지가 많다보니까 질의가 아직 안 나오고 계신데 이번에 뭐 새롭게 그 자원화센터, 채운의 자원화센터 있는 데 그런 어떤 주변영향지역 때문에 3억을 이렇게 계상, 사업비를 계상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예, 자원화센터가 아니고 저기 바이오가스사업입니다.

바이오가스사업으로?

채운에, 예.

그러니까 그 주변, 그 자원화센터 주변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변영향지역에,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자꾸, 그 사업주가 논산계룡축협이잖아요?

축협인데 저희가 그 바이오가스사업이 공공처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희가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3회 추경에 삭감하면 1억 얼마 정도가 삭감이 많이 돼 있는데 저희가 뭐 한 톤당, 9,800만 원 처리하던 것이 한 5,300만 원 줄어들었고 그 바이오가스사업 들어가는 바람에, 그 여러 가지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보다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이 있잖아요?

예.

그 축협에서도 그런 주변에 그런 어떤 바이오가스사업을 한다든가 그 자원화센터를 하면 그런 자체적인 어떤 정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 그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퇴비 파는데 10분의 1을 적립을 해서 이렇게 하게 해야지 언제까지 논산시에서 계속 돈 대줄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추진위에서 우리 시한테 5건을 요구하고 축협에 5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 거기도 근방 지역은 퇴비는 그 아까처럼 장화리 뭐 야화리 이쪽 세 군데는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한 해마다 한 3,000만 원 가량을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처럼 뭐 거기 뭐 나무 심는 거라든지 주변 이런 거 해서 똑같이 5건씩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또 민원이 생기면 또 해줘야 되잖아.

이제 그...,

광석, 광석에서도 하면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왜냐면 공공처리시설이라 해 드리는 거지 광석 같은 경우 저희가 해 주는 거 없습니다, 시에서는.

하여튼 뭐 위원님들이 이제 준비가 됐든가 본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후반기에 산업건설 와 가지고 처음 지금 환경과 2017년도 본예산 처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고 또 예산하고 관계없이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질의말씀 드리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금 우리 박승용 위원장님하고 말씀 끝에 제가 이어서 잠깐 궁금한 말씀 드리면 채운면에 생기는 그 축협에서 하는 바이오가스센터라고 하나요, 그게?

예.

거기 왜 개소식할 때 왜 안 가셨어요? 시에서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했는데...,

아, 그때...,

자본보조 해 주고 했는데 관심 있게 좀 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 이게 누구라도 가서 좀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비가 많이 거기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가신 건가요? 제가 여기서 공개된 데서 눈치 없이 여쭤보는 건가?

아닙니다. 그 시기에 이제 다른 민원 다 해결됐거든요. 반대추진위도 해결되고 그 장화리 주민들한테 이런 거 아까처럼 뭐 창고 짓는다든가 이런 거 다 해결이 됐는데 갑자기 어디 더 드러난 게 그 하우스농가들이 다시 드러나,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는 피해를 보는데 우리는 왜, 보상해 달라, 근데 요구사항이 좀 너무 저기 2년, 저기 있잖아요. 그 외국인근로자 2명씩을 무상으로 해 달라, 시 거시기서, 축협에서 해 가지고 다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하우스농가 한 50농가 되는데 그게 각 농가당 뭐 2명 그렇게 하면 그 굉장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아니면 그 하우스를 이전하는 이전비용 전부 해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준공식을 마쳐서 거기서 이제 그 하우스농가들이 전부 데모를 하겠다, 이런 식이 있어서 시 입장이 좀 난처해서 좀 시에서는 부득이하게 못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축협하고는 뭐 다른 건 없었고요?

예, 없었습니다. 저희야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질의말씀 드릴게요, 예산요. ’17년 본예산 340쪽에 논산의제21 추진 1,200만 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왜 이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게?

아, 이것은 이제 저기 논산시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우리 시가 지금 각종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 때마다 가서, 같이 가서 거기 나눔장터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부스도 하나 만들고 해 가지고.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협의회 현황 좀 저 좀 한번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한번 주세요.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 341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예.

이거 뭐 국ㆍ도비 붙어있는 거지만 이건 누구한테 줘서 이거 설치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피해볼 예상지의 농가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는 그 과수하시는 분들은 까치라든가 이런 게 와서 쪼아 먹으니까 우리는 방조막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아니면 그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같으면 우리가 전기울타리 이런 시설을...,

신청자에 한해서?

예, 신청, 각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읍ㆍ면 및 이장단장들한테 해가지고서나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342페이지 그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 해서 폐차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30대 폐차하는데 이게 많이, 이게 폐차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폐차하는데 저희가...,

30대 하는데 이 4,824만 원이 들어간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차량에 따라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3톤 미만은 뭐 얼마, 그다음에 3톤에서 뭐 6,000cc까지는 뭐 한 440만 원, 그 이상은 뭐 770만 원 해 가지고 저희가 그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344페이지, 그 상단에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 급량비 해서 이거 이번에 3차 추경에서 100만 원 감시켜 가지고 170만 원 이렇게 사용했는데 다시 3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왜 급량비를 전년에 다, 올해 못쓰시고 또 그대로 반납했으면 다시 그대로 또 청구하셨네요?

아, 그분들이 이제 지금 일찍 전부 거시기 퇴진을 해 가지고서나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는 이제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급량비 같은 거는 힘든 일 하시고 하시는데 꼭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345페이지, 그 민간위탁금 청소대행비에서 5억 5,000 이건 뭐 서로 계약대로 되는 거 같은데 이것이 왜 감이 됐는지..., 아, 이건 바이오가스시설 때문에 참 감됐다고 써 있구나. 그래요, 이건 이해했고요. 그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도 이거1억을 감시켜놓고 추경에, 3차 추경에, 다시 4억 6,800 해서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금액을 충분히 세워놓고 진행 상태 봐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겁니까?

이제 그 농촌폐비닐사업은 저희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가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장려금 지급하는 게 A급이 80원, B급이 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120원, B급은 뭐 80원 해 가지고 타 시ㆍ군 쪽으로도 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올해가 아까처럼 수거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가 좀 작년보다 올려 가지고 지금 농민, 그 딸기농가 이렇게 보면 수거를 안 해 간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정량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더 좀더 그 폐비닐을, 농촌의 그 황폐화 된 것을...,

예, 예, 알겠...,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해했고요..., (자료 확인 중) 저기 추경예산 잠깐 볼게요. 추경예산도 이건 뭐 금액은 적지만 그 위해환경감시단 피복비가 15만 원씩 4명 해줬는데 30만 원 반납했어요, 감시켰는데 이게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신발이라도 뭐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좀 잘 좀 하게 해 주시지 30만 원 반납 왜 하셨는지...,

그게 이제 원래 연초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위해환경감시단을...,

예.

근데 저기 아까처럼 우리가 그 논산시까지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 말하자면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11월달 정도에 끝나 가지고 11월 12일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를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좀 너무 늦게 시작해 가지고 이건 한해에 밖에 못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아, 인원이 줄은 건 아니고요?

예, 예, 우리가 너무 늦게, 사업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탄소숲 사후관리 이것은 어떤 사업이기에 500만 원이 안 하고 반납한 건가요? 그 167페이지 도시탄소숲 사후관리.

이 도시탄소숲 그것은 아까처럼 도시의 그 탄소를 위해서 나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주요 그 환경오염에 적합한 나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그건 못쓰고 그냥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시탄소숲이라는 것은 도시 그 환경을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오염에 강한 나무식종을 심고 이렇게 거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에 한번 강경 옥녀봉 주변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우리가 그, 그래서 거길...,

나무 심는 거예요, 이게?

나무도 심고 거기에 아까처럼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그 옥녀봉 주변에 나무 심고 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강을 해서 아까처럼 거기 더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거기가 좀 개발된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좀...,

예.

나루터니 뭐, 지금 옛날 나루터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68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 갖고 이제 과목경정해 가지고 기타보상금 해서 과목경정해서 올린 건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168페이지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 가지고 원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다가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과목경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아, 그것은 이제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민간 이렇게 하는 게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저희가 민간인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민간자본으로 했다가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바꾸는 거 그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 그게 이제...,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예산서를.

민간자본 했다가 바꾼 거예요. 지금 바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건 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이 안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어디서, 민간자본 어디다 줬던 거예요, 이게요? 어디서 했던 거예요, 이게요?

...,

사업을?

(직원과 대화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후자동차 그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15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저희가 목을 잘 못 쓰는 바람에 정정해 가지고 이번에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또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 급량비 아까하고 비슷한 거네. 이것도 170만 원어, 100만 원. 아,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그리고 이거 169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4억 2,000인데, 아니 가만 있어봐. 4억 2,000이 아니고, 이 맞어. 4억 2,000인데 이런 건 원래 계약대로 가는 건데, 가는 것 같은데 왜 중간에 1억 8,000이 감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제가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짧게 설명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는 중부자원화하고 톤당 구천 뭐 구십, 아니 뭐여, 톤당 9만 8,000원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바이오가스쪽 오면서 5만 3,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가...,

아, 맞아요, 맞아요.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도 구본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처음으로 산건위에 오다보니까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341쪽에 보니까 석면피해자 구제급여사업이 있네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셔 보세요.

이 석면, 이제 석면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뭐 진폐증이라든가 옛날부터, 옛날에 그 석면이 옛날에는 뭐 유해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사람이 아까처럼 뭐 탄광이라든가 연탄공장 이런 데 주변에 그런 데 보면 이제 석면 진폐증 이런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분이 석면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로서 그 악성 뭐 무슨 폐에 종기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나 그것도 1종, 2종, 3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3급은 좀 약하신 분들은 뭐 우리가 조금씩 월별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데 그 연 기준해 가지고서나 1종 같으면 한 130만 원 정도 주고, 연 월에. 그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아니 1급은 94만 원 정도, 2급이면 63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 3급, 저 석면 폐증 뭐 3급 같으면 한 31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월별로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국비고 시하고 도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5%씩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보니까 논산시는 1명이...,

그것은 이제 그분이 이제 10월경에 사망을 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 내려온 걸로 이 3년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한 3,900만 원을 1년에 한 나눠가지고서나 천 얼마씩, 1,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작년, 올해 추경에 한 번 세웠었고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한 1,300만 원 세우고 내후년까지 아주 주면, 지급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3년을 나눠서 줘요?

글쎄 그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돈도 그렇게 내려오고, 위에서도.

그리고, 그것은 잘 알았고요, 345쪽을 보면 거기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요?

예.

근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7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하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따라 틀립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예를 들어 1시간이나 있고 짧은 시간 같으면, 2시간 이내 같으면 7만 원이고 그 이상이 되면 또 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시간으로?

예.

회의 시간이요?

예, 회의 시간으로.

그러면 여기 환경과에서 하는 그 위원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나보죠?

아까처럼 그 피해보상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세밀하게 왜냐면 현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 그리고 그게 한번 잘못주면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간이화장실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간이화장실은 어디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화장실은 3개를 이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각, 지금 이제 강경이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그냥 낡고 협소하고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첨단시설로 거기를 좀 잘, 좋은 적지를 찾아 가지고 내년도에 할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시기 그 8호하고 14호 그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그 남녀공동화장실이 이게 좀 이게 기존 화장실이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뭐 이렇게 위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서나 아까처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하고 비상벨도 설치를 해 가지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8호공원하고 14호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입니다. 351쪽에 도랑살리기. 제가 이거 보니까 그 금년도 사업이 굉장히 늦어진 것 같은데 우리 금년도가 굉장히 가뭄이 심했거든요.

예.

그런데 몇 월달에 하신 것 같아요?

봄에, 착공 봄에 하고요 이제 그 농사철을 피해 가지고, 이제 농사철 해야 되니까 끝난 후에 또 다시 해서 마무리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1월이나 12월경에 준공이 한...,

늦게 했지요?

예, 늦게 했습니다, 항상.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은 시일을 잘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기존에 지금 몇 개, 논산시에서 지금 몇 개 정도 했지요? 사후관리 때문에!

예, 사후관리도 있고, 올해는 저희가 지금 2016년도 3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 3개소를 하고 그전에 한 게 한 7개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정도가...,

전체요?

예. 되고 내년도에 이제 ’17년도에는 4개소가 저희가 할 지금 예정이고, 그래 사후관리는 올해 한 데는 내년에 이제 사후관리를 해서 하면 3군데는 사후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3개소하고 1개소 해서...,

예, 4개소.

4개소인데 1개소가 5,000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금액에 좀 차이가 나서 뭐 마을 동네가 커서 그런 거예요, 도랑이 더 길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좀...,

아,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예, 돈이 거기서 내려온 돈 있어 갖고 거기서 좀 지정한 데는 좀 크게 했습니다. 왜냐면 옛날 좁았던 소룡리 같은 경우가..., (직원 자료전달) 그래서 거기가 좀 예, 이게 이제 3,000만 원 도비가 오고 시비 사업인데 금강유역청 내려온 사업도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이렇게 또 별도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예, 알겠고요 여기 계획서에 안 나온 얘기지만 그 면단위 그 청소차 톤수가 지금 4.5톤짜리죠?

예.

4.5톤 이제 너무 그 청소차 그때 하시는 분들이, 미화원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그거 너무 높아 가지고, 막 내 키보다 높아 가지고 지난번에 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차량을 교체할 그런 생각은 없는, 계획은 없어요, 혹시?

그것은 노후되면 5년 이상돼 가지고 노후된 차량은 저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적정하지가 않더라고. 왜냐면 4.5톤 같으면 4.5톤을 실어야...,

너무 뒤에가 높아 가지고...,

되는데 뭐 1톤이나 1.5톤밖에 안 싣고 그냥 은진매립장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올라가서 또 밟아가면서 또 앞으로 던지고 막 해야 되니까 그게 톤수만 컸지 실제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앞으로 그건 압축차량 쪽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게 압축차량을 많이 요구하더라고, 그 미화원분들이.

이제 저희가 한번 예, 검토를 해 가지고 회계과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에 갔다 올 일을 막 두번, 세번 갔다 오고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도 산업건설 와 가지고, 우리 환경과는 전에 행정자치 소속이라 했다가 산업으로 와서 처음 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과장님 예산안, 기금예산, 또 계획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했던 부분하고 또 겹치는 것도 있는데요, 본예산 339페이지요. 유해환경감시단 기간제인건비 아까 구본선 위원님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설명은 들었어요. 사업이 늦게 시행해서 많은 예산을 반납을 했잖아요? 이게 ’16년도에는 6명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아, 지금 3,600만 원이 감 삭감하신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16년도에는 6명으로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계획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 3회 추경 이거 추경, 본예산에는 지금 4명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원래 4명이 맞는 숫자예요?

유해환경, 예, 4명이 맞습니다, 그것은.

4명이요?

예.

올해는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3,600만 원 감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우리 환경지도계에 지도 그 감시원이 1명 있었는데, 그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인건비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 지도점검이 없나요?

그게 이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올해는요?

사람을 안 써, 예, 올해 예산 깎...,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기간제근로 있지요?

예.

지금 248일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일한 건 160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정상적으로 248일 이렇게 기간제근로 업무가 할 계획이에요?

예, 하는데 중간에 그만 두고 딴 데 뭐 좋은 데 직장 찾아 나가시고 하는 분들이 어디 혹시라도 나가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많으면 빨리 대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연말이라 지금 두 분이 다 나가 저희가 좀 힘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342페이지 상단이요. 야생동물보호원 배치 작년에 이거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사업이지요?

예.

올해 이거 공고 나올 때 조금 자격요건을 낮출 건가요?

...,

낮추지 않으면 또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글쎄 지금 한번 공고했는데 지금 없어 가지고 지금 재공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대로요, 또 재공고요?

예, 내년에는 좀 낮추든가 좀 해서, 낮춰서...,

예, 낮춰서 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이 부분은. 그리고 342페이지요, 하단.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했어요. 그죠?

예.

이게 3회 추경에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했지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폐차사업인데 또 내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지금 해 논 상태잖아요. 이거 과목경정하셔야 되잖아요?

과목정정 했, 지금 이번에...,

아, 본예산이요, 본예산!

예.

본예산 지금 342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 또 이전재원으로 다시 돼 있잖아요. 거기 이전재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목이 새로 생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 처음부터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넣어놓으면 안돼요?

글쎄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전재원으로 해야만 맞다고 해 가지고 저희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344페이지. 중간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비 있지요?

예.

500만 원이 증 됐지요, ’16년 예산대비요?

예.

이것 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방치폐기물이, 방치 쓰레기가 계속 그게 읍ㆍ면별 이렇게 좀 취약지역이 굉장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또 예산 그렇게 세우는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치쓰레기는 좀, 그리고 또 이 방치쓰레기 안 치워주면 주민 민원이 계속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345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또 이것도 질의한 건데요 이게 금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에도 들어가 있었고. 근데 작년도 보면 국ㆍ도비를 100만 원씩 감을 했었어요, 1회 추경에. 그렇죠?

예.

그리고 3회 추경에서는 시비를 3억 6,000을 감을 했어요. 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좀 예산이에요. 그리고 또 금년도 와서는 또 그대로 또 국비, 도비, 시비 그대로 세웠고. 이게 또 3회 추경 가면 또 ’17년도 가서 또 감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예산운영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347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위생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 있죠? 이게 신규죠?

아니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예산목이 좀 별도로 이렇게 나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어디 있었어요?

...,

이 본예산에 있었어요, 전에?

(직원과 대화중)

아니 예산서를 좀 ’17...,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있는 줄 알고...,

좀 예산서를 이렇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보셔야지, 이건 지금 위생매립장 제초작업인부 그러면 비위생매립장 제초작업인부 이걸로 대체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예, 위생매립장은 은진 시묘리에 있는 우리 매립장이 되고 비위생매립장은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 강경이라든가 지금 저 연무 이런, 각 또 면단위 소재도 조그맣게 있는 사항에 대해 이제 거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풀이 많다든가 뭐가 많아 가지고 좀, 그 파리, 모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제초작업 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348페이지 보면요, 지금 민간위탁금에 보면 이 작년 예산 대비해서 지금 20억을 지금 편성을 이렇게 적게 해 놓고 아까 설명할 때 이제 추경예산에 요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 20억씩이나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왜 못해요? 작년에는 됐던 부분인데!

아, 저희가 그게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하다보면 예산 똑똑 이게 다달이 나가는 돈이라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항상 조기집행을 저희가 꼴찌를 해 가지고 저희 환경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한 7, 8월분 적당히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349페이지요. 자산물품취득비 있지요?

예.

위맹매립장 살수차 구입 6,000만 원에 이게 구입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해서 7,200만 원, 1,200만 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서는 7,200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350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필요물품 구입 있지요?

예.

이제 1,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16년도 2,500에서. 이 부분도 짧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선진화되다보니까 아까처럼 공중화장실 굉장히 저희가 첨단시설 하다보면 깨끗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전에는 좀 지저분하고 거기 불결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잘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올해도 보면 이게 굉장히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350페이지 하단요.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영향지역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지역인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서 이게 맞아요?

...,

지금 그 뚝방 넘어 성동이나 그쪽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는...,

그쪽도 냄새가 많이 난대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이것은 아까처럼 반대추진위하고 시하고 딱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이걸 하면 좀 기술적으로 이런 사업이 좀 건설과사업이 많으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편성을 하게끔 해야지 이 환경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다른 지역도 해 달라고 하면 환경과는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는 공공시설이 아니면 못해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아니죠!

저희한테 예산을 세웠냐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세우면 자기들이 주변지역에 아까처럼 피해를 봐서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당연히 해 주는, 아까처럼 뭐 소규모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장화리 이쪽 화산리를 그럼 폐기물 뭐 처리시설 그런 설치주변영향지역으로 넣든지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알겠습니다. 이 건 가지고 뭐 계속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게 아니고.

그건 채운면에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겠고요. 기금에서요 기금 계획안에서, 62페이지네요.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을 가지고 이제 기금계획이 500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

62페이지요, 기금계획안. 이 계획안 잡을 때는 이거 위원회를 몇 회 이렇게 개최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이 지금 사업 때문에 위원회개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위원회 이건 개최 횟수가 몇 회나 이렇게 되고 해요?

그거 주민지원 거기는 필요 생길 때마다 거기는 지금 개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계획안에는 대략적으로 한번 개최에 얼마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들었고 지금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이건 계획은 지금 어디 지역 가는 가, 다 2개 면, 5개 행정리잖아요?

예.

그 무슨 리로 상수도 설치를 하려고 하나,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런 건요, 전혀?

거기서 이제 그 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기금이 있기 때문에 1억 500 잡고 위원회참석수당 그냥 500 해서 1억 1,000 하는 걸로?

거기 이제 예, 상수도를 설치하든지 뭐 하수도를 설치하든지 거기는 그 협의회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아까 설명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빼먹어서...,

예.

344페이지, 거기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교환센터 교환용 물품구입 2,800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고 또 재활용품교환센터 쓰레기규격봉투 구입 3,300인데 거기 재활용품교환센터에서 1년 내 쓰는 쓰레기봉투가 3,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잠깐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재활용교환...,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제가...,

재활용교환센터는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지금 저기 어디냐면 평생학습관 앞에 지금 재활용교환센터가 있습니다.

예, 예, 알아요, 거기는.

거기 있는데 그거 의류라든가, 아까 같으면 이런 주민들이 폐지라든가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거기서 규격봉투 준다든가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교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은 지금 화장실을 좀 증설,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 세무서 앞에 운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화장실을 계속 민원을 요구하더라고. 저만 들은 얘기가 아닐 텐데 거기는 화장실을 갖다놓기가 어려운 건가요?

부지만 저희가 조성이 되면 할 수가 있는데 부지가 할 수 있는 여건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해 있는, 왜냐면 그 부지가 맞아야만, 그 용도가 맞아야만 설치를 할...,

근방에 화장실이 없어서 뭐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그 구르뫼산 위에로...,

구르뫼산 쪽에는 새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 깔끔하게 좀 그쪽은. 이번에...,

그러면 안내판이라도 이번에 화장실을 구르뫼산 옆으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 세무서 쪽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아유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 이제 구본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 알고는 계시죠?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자료를 그 5차 상임위위원회가 이제 끝나고 상임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5일날. 그러기 때문에 12월 14일날까지 갖다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수조정하고 축조심의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회에다 넘겨주는 예산설명서 혹시 읽어보세요?

예, 아...,

지금 훑어보세요. 많이 틀렸어요.

예,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아까 김진호 위원님처럼...,

금액도 틀리고 막 그 까치, 비둘기는 3만 원씩 계상돼 있고...,

3,000원이 맞습니다.

예, 뭐 여기 음식물폐기물 위탁금도 4,200으로 나와 있고, 4억 2,000짜리를 막. 그러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설명이.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사업 물품 정수승인 받아 가지고 여기서 보조를 하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고. 공문 보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 삭감할 수밖에, 정수승인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문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수승인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살수차 구입, 이것은 정수승인 받았는데 수정예산에 7,200만 원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이건 주면 쓰지도 못하는 돈이야,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바로...,

그죠?

수정발의 요구했습니다.

안 올리면 여기 삭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원스톱민원과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016년도 대비 2,334만 원이 감액된 3억 7,923만 원으로 주요 항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민원실 근무자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3,022만 원,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시상금 400만 원을 포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일 330여건을 발급하는 통합증명발급기 3대 교체를, 교체하기 위하여,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과 민원실내 북카페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사무처리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여권발급업무 지원으로 여권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인건비보수 등 1,143만 원과 전액 국비지원되는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800만 원, 일반수용비 150만 원, 여권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축행정업무추진의 건축행정건실화사업으로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24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또 357쪽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민간대행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업무추진으로 357쪽 위쪽 중간에 불법행위 측량수수료 200만 원과 현지조사 및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은 농지관리추진으로 농지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속 측량수수료 200만 원과 현지조사 및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농지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조사보조원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267만 원과, 358쪽 사무관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비 농촌지역개발 등 정책사업 육성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도단속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은 원스톱민원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155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8,18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 등 미집행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원스톱민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민원 및 인허가업무추진 담당부서원이 27명에서 1명이 늘어 28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 부족으로 여비 194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스톱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355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이건 뭐예요, 기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희 현재 그 통합증명창구에요 그 각종 여러 가지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민원이요 그것이 발급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좀 오래 돼 가지고 좀...,

무인발급기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그거랑 틀린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바깥에 별도로 사람이 우리, 우리 공무원들이 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떼는 거고요...,

이건...,

통합발급기는 그 창구 안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기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북카페운영!

예, 예.

여기 추경에, 3차 추경에 150만 원 책도 안 사고 반납했으면서 또 이렇게 잔뜩 세워놨어요? 올해 다 사시지.

그 북카페 있는 쪽이 원래 수유실, 그러니까 모성들 뭐 하기 위해서 어머니 젖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칸을 좁히다보니까 서가를 일부 빼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은 지금 조금 줄인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다시 새로운 책들, 해마다 그 신간들을 발간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책들은 빼서 저기 우리 자료실로 옮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장소를 좁히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가를 빼다보니까...,

내년에는 놀 장소는 좀 늘려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한 책을 맞춰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반납 없이 좀 자체재원은 좀 다 써요. 뭐 여기 지금 격무부서인데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도 말여 반절 딱 그냥 반납해 버리고, 줘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줘도 못 쓰는 걸 뭐 그거...,

저희 민원마일리지 조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해 반을 줄였는데요, 대부분 민원업무 처리하는 사람들이 두 번을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또 타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으로 앞으로는,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한 번으로 줄여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올 예산도, ’17년 예산도 두 번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그러면.

앞으로는 더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1등, 2등을 주든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업무에 만전이, 왜 이런 말씀 또 드리냐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스톱민원과에서 운영하고 예산은 도시주택과에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앞으로 저번에 처음에 넘길 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세우고 이걸 갖다가, 아니 2016년에도 그렇게 세웠더라고. 2017년에도 그렇게 세우고, 운영은 원스톱민원과과, 예산은 도시주택과! 이게 뭐 엇박자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면 이거 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과로?

지금 기안해서 협의 돌아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공공성과 효율성으로 쓰고, 또 더군다나 원스톱민원과는 격무부서니까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도 못 쓸 것 갖다 반납하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 사항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1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65억 9,550만 7,000원보다 16억 320만 원이 증가한 81억 9,870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효율적 이용,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입니다. 재원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2억 668만 원, 광특회계 13억 5,876만 원, 도비 16억 1,524만 8,000원, 시비 49억 6,401만 9,000원입니다. 경제일자리업무 활동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동조합 워크숍 지원과 노동법 교육지원에 각각 300만 원씩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과 노사화합 한마당행사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소비자 절약 및 물가안정 교육 참석자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등 민간이전으로 1,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보수로 5억 2,000만 원, 공공근로 재료비 1,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중심으로 국ㆍ도비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 등 9,960만 원, 재료비에 200만 원 등 총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으로 판로개척과 제품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민간경상보조로 5억 533만 3,000원을 국ㆍ도비 비율에 따라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물가안정 및 공공거래질서 확립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9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시장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694만 5,000원,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08만 6,000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6,66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 130가구를 대상으로 저효율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서민 및 취약계층 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타이머콕 보조사업비로 4,85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과 비용부담을 완화코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겨울철에는 난방, 여름철에는 농산물 건조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2017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금 1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각각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학연협력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은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진입로 확ㆍ포장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원 인건비 등 5,637만 4,000원,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 재료비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으로 시설비에 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 3,000만 원, 산업농공단지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은진 시묘리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원, 동산농공단지 주변 상수도시설공사에 7,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업유치활동 추진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이전보전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상생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노성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타 지역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유도코자 2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억 원, 양촌 반곡리 마을단위 신규마을조성사업에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사회적경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550만 원 등 9,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전지출과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입니다. 양지2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60억 원에 대한 지방채이자 1억 300만 원과 지방채원금상환액 6억 8,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3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성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8억 4,857만 3,000원, 가야곡2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8억 7,142만 5,000원 등 총 147억 1,999만 8,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보전지출로 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 22억 7,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야곡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억 원, 가야곡2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억 원, 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원금조기상환 114억 4,85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나눠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안입니다. 본 기금은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설치목적을 두고 1997년 12월 6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2016년도 기금 8억 원이 이월되어 운용될 계획입니다. 69쪽, 자금수집 총괄과 70쪽 수입계획 및 71쪽의 지출계획은 변동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6년 기정예산 144억 5,304만 1,000원보다 2억 3,734만 6,000원이 감소한 142억 1,569만 5,000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변경에 따른 예산의 변경, 과목경정예산과 삭감예산은 예산서로 갈음설명 보고드리고 하단에 일자리운영,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구 사랑한소 건물 매입잔액 4억 4,29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금년 전국일자리대상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일반보상금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행사실비 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서 35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운영사항으로 강경, 연무, 동산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전지출항목은 2015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잔액 466만 원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2,542만 6,000원, 다음 쪽에 2015년도 마을기업육성 집행잔액 923만 3,000원을 반환금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72억 3,360만 원보다 43억 4,105만 1,000원이 감액된 228억 9,2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가야곡2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 43억 4,105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감액계상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2억 3,360만 원보다 43억 4,105만 1,000원이 감소한 228억 9,2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농공단지 환경오염시설사업비 5억 원을 감하였고 노성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입니다. 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억 4,105만 1,000원과 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0억 원을 각각 감하여 차입금상환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경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여기도 산건위 와서 처음 우리 사회적경제과 이렇게 업무를 자세하게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또 업무도 이해 못하는 게 있어서 예산도, 업무도 한번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게요. 371페이지, 본예산요.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노동조합워크숍지원, 노동법교육사업 이건 어디다가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먼저 노동법 교육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누구한테, 그냥 지원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고요.

아, 저희 이 워크숍지원이라든가 이것은요 저희 현재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예, 예.

예, 그쪽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예.

없던 이게 신규죠, 이게요?

예?

신규!

아뇨, 매년...,

매년 했었어요?

예, 예,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법교육은 저희 그...,

근데 왜 전년에 왜 예산이 없어요, 이거는, 그럼?

그...,

근로자의 날 지원...,

천, 1,900만 원 속에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로...,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37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은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비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374페이지 중간.

아, 저 마을기업에 대한 그 사업비 개발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기업에서 예를 든다면 그 광석의 그 갈산리에 있는 그쪽에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쪽에서 과거에는 그 제품이 저기에다 이제 떡 만드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한 적도 있, 작년에는 그것을 했는데 그러한 기계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런...,

아, 그 지원해 주는 거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보면 1억 3,000 세워놓고 7,100만 원 못 써 가지고 이렇게 하셨네.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374페이지, 사무관리비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사업! 착한가격업소 이거 뭐 가격표 잘 만들어서 이게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376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왜 예산을, 이거는 뭐 수요자가 많이 없는가 보죠? 좀 더 줄이셨네, 예산을?

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국ㆍ도비의 국비지원율이 그거에 맞춰서...,

낮아져서?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하단에 시설비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 8,000만 원하고 시설비에 취약계층 LED조명등하고 시설부대비 취약계층 LED조명등 200만 원하고 이 차이가 뭐예요?

아, 시설을 하기 위한 그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뭐라고 그럴까, 기타 잡비형식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는 LED조명을 직접적으로 교체해 주는 거고...,

예.

밑에 시설부대비 이거는...,

8,000만 원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로 거기에 이제...,

부대비용으로?

예.

이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쓴다?

예.

근데 많이 줄었네, 예산도. 이것도 뭐 국비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이런 건가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가구당 등을 백열등이라든가 이것을 LED등으로 3등씩만 이렇게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가구당 3대씩?

예.

예, 알겠습니다. 1가구당 3대씩. 그다음에 377페이지요. 그 공기관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페이지를 잘...,

아, 377페이지!

예.

중간 하단에.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시골단위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제가 탱크는 알겠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게 보급하냐...,

아, 이것은 한국도시가스공사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 그렇게 협의요?

예.

협력해서 하는 거다?

예, 예.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건물 지원 경로당사업 1억 4,400만 원인데 여기 경로당사업을 여기서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경로당 어떤 사업, 경로당 지어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거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 경로당에 보면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빈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태양열을 집열시켜 가지고 겨울에는 그것으로 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농수산물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가 뭐 이런 것을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골에 보면 집에 사람이 이제 있어야 농산물 이렇게 이제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안 당하는데 거기다 갖다 놓으면 마을...,

그럼 이게 태양열사업이에요? 건물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

건물, 태양열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건물지원 경로당사업이라고 했는데. 태양열이면 태양열, 태양광이면 태양광 지원사업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예, 예.

이해가 잘 안 오네요. 그리고 378페이지 최고 하단에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은 중소기업 아까 진입로 확ㆍ포장공사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던데 이건 뭐 쓸 데가 다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저희, 저희가 이렇게 보면 기업들이 이제 막 진입하는데 반사경도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조금 포장해야 될 데도 있고...,

그럼 기업이...,

그것을 미리 세워놓고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포괄이네, 사업 내용은 또.

예.

그 옆에도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또? 똑같은데. 중소기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여기 또 5억, 참 54만 원. 왜 이렇게 여기는 또 54만 원이에요, 또?

그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80페이지요. 은진 시묘리 배수로정비사업 이게 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여기에 연결되지 않고 여기에도 또 1억이나 서 있는데 시묘리 배수로정비사업은 어떤 이유에서 여기서 배수로정비사업 예산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 그 은진 그...,

여기에 뭐 산업시설...,

농공단지하고 그 옆에 보면 시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이 있는데 과거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전에는 물이 이렇게 완만하게 또 내려오고 다른 데 좀 저류돼서 이렇게 오는데 전부 다 배수로로 이렇게 해서 나오다보니까 그쪽 농작물을 짓는 그 제방이라든가 이 폭에 대해서 정비를 해줘야 될, 그 농공단지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돼서 그 천을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381쪽이요, 본예산. 신규마을조성사업 양촌 저기인데 그 국비가 다 들어가고, 근데 이게 노성농공단지 거기 분들 하는 거예요?

예. 그 노성농공단지에 이제 오는 업체가 5개 업체인데 그중에 한 업체가 이제 저희 지역에 사원들의 주택을 자기들이 찾다보니까 제일 좋은 지역이 양촌이다 해서 양촌 반곡리로 이렇게 정한 걸로, 정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또 거기, 노성의 농공단지하고 양촌 반곡리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위치가 좀 좋다고 하더라도 출퇴근하는데 좀...,

예...,

20분, 30분 걸릴 텐데 이거 좀...,

회사, 한 회사만 그쪽으로 이렇게...,

한 회사만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3회 추경 185쪽, 3회 추경. 고용센터, 복지센터요? 고용복지센터 15억 맞지요? 아니, 183쪽! 일리센터운영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토지, 건물 매입에서 그 금액이 15억 섰다가 4억 정도, 그러죠?

예.

금액이 그거 왜 15억, 원래 알기로는 15억 매입가인줄 알았는데 11인가 보죠?

당초에 본, 당초예산에는 그 8억여 원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로다가 7억 원을 행자부로부터 이렇게 받아와서 그 금액이 합해서 15억 원의 돈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10억 원을 주고 그 건물을 매입,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그 감액을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언제 들어와요, 그 사람들?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토지, 건물 산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빨리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해 주시고요. 더...,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377쪽, 그 중간부분에 보면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서민층한테 그 안전을 위해서 그 가스콕 그거를 달아주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가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가구선정은 저희가 서민층이라고 하면 이제 대개 기초생활수급자서부터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는데 읍ㆍ면에 전부 다 공문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그 어렵고 힘든 노인, 노인층이라든가, 독거노인 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보급비율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2016년도에는 몇 가구나 하셨나요?

(직원과 대화중) 940가구 했습니다.

그러면 이 970가구는 2017년도에 970가구가 지금 신청이 돼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970가구를 해 드리려고 이 계상을 한 사항이고 그것을 읍ㆍ면ㆍ동에서 그 담당자로부터 아니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그 받아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 기초생활수급자 그쪽만?

지금 생활이, 꼭 그분만 하다보니까 이미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좀 독거노인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확대해서, 사실 그 겨울철이라든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가스를 켜놓고 나가시면 잘못하면 화재위험성도 있어서 그런 사항까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조금 독거노인들한테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안전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설치를 하면 사용방법도 잘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378쪽에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게 5,000만 원이 서있지요?

예.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저희 생산제품이 국내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저희 국내에 다 소비가 안 되는 사항, 그런 좋은 제품을 과거에는 그냥 기업에서 알아서 나가서 수출을 하시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이번 처음 한번 2017년도에는 그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을 꾸려 가지고 저희 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그 수출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쪽 대사관과 우리 코트라와 중소기업청, 저희 논산시, 또 논산시에 있는 그 우량기업체를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년 신규사업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동법교육사업은 어디단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직원과 대화중) 그...,

단체명만 얘기해 주세요.

(직원과 대화중)

아니, 과장님! 설명서 안 갖고 오셨어요? 여기 대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설명서 제출했잖아요?

예, 예. 저희 그 대상자는 그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저희 건양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은 누가 시켜요?

그 노동청에 그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사! 노무사분들을 모셔다가 초빙해다가 그렇게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생들, 이게 경상사업보조에 있어야 될 목인가요, 이게? 편성 맞나요?

...,

우리 논산시에,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민간인에 대한 위탁을 이렇게 주면 경상사업보조에, 우리 시에서 꼭 시켜야 돼요, 이게? 노동법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청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가 2학년들이 취업하기 전에 어떤 노동법이 당신의 근로시간은 이런 거다, 근로조건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네요? 500에서 300으로요?

예.

뭐 줄은 사유가 있나요?

작년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어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만큼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잖아요. 지금 5억 2,000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저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 4,000으로 돼 있지요?

예.

왜 계획하고 맞지 않게 이거 세운 뭐 사유가 있어요?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공공근로, 그 이 사항은 근로자들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사항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고요 375페이지 보면 시장관리에 예산이 이렇게 쭉 섰잖아요?

예.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17년도에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왜 ’17년도 사업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나 뭔...,

제가 그 사항은 좀 한번 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골목형시장 육성ㆍ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2016년 1월부터 ’16년 12월까지, 사업개요는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17년도는 없고, ’18년 도 2억, ’19ㆍ’20ㆍ’21년도는 또 2억 6,000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광특사업 여기 하나도 없어요, ’17년도. ’18년도부터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지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18년도에 10억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그러면 ’18년도에 이 지원센터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객지원센터 겸 그 문화센터라고 얘기하는 사항은 저희가 화지중앙시장에 있는 현재 상인회 건물이 주차타워 밑에 일부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대전중기청장님께서 저희 시를 화지시장에 왔을 적에 저희가 이걸 좀 꼭 좀 이렇게 좀 반영을 해서 다음에 저희 이렇게 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그랬더니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 내년에 신청이 되면 2018년에 이렇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중기재정사항에...,

예, 알겠고요 37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시설물 보수공사에서 8,000 세웠지요?

예.

작년에는 총 얼마가 여기 세워져 있었어요?

6,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추경에 3,000 더 안 세웠었어요?

(직원과 대화중)

2회 추경에요. 그죠? 세웠었죠?

6,000만 원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3,000 더 없었어요?

2,000만 원 섰었습니다.

2회 추경에요?

예, 예.

그럼 설명서도 좀 맞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설명서에는 700페이지 보면 본예산만 넣어놓고요 여기에 추경까지 이렇게 같이 담아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377페이지요. 377페이지 아까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한 거예요, 건물지원 경로당 사업.

예.

8개소를 가지고 지금 1,800만 원씩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예.

이거 시범사업이에요?

예.

이거 그럼 계획이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걸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이걸 하면서 그 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충남도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이게 내년에 한번 실험을, 시행을 해 봐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2018년부터는 좀 더 확대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좀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상지는 정해져 있어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은요? 공모로 해서요?

예.

15개 읍면동 해서요?

예.

그러면 태양열을 쓰게 되면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전기료니 이런 부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중에? 이게 사회복지하고 협의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제일 사실 경로당이 최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운영비인데 운영비 중에서도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난방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근데 겨울철 난방비를 이 태양열에 의한 사항이 이게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좀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가을 같은 때는 그 남는 열을 어떻게 그냥 소비할 수는 없는 거니까 농산물을 건조하는 쪽으로, 건조용으로 이렇게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예, 과장님 알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계획안이, 해서 서면으로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 1부씩 이렇게 주시기 바라요, 이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만들기 참가자 보상 70만 원 했는데 이거에 대한 행사 뭐 교육 계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업인가요, 대상자가요?

...,

378페이지 상단이요.

예, 이 사항은..., (직원과 대화중) 저희 그 관내에 기업인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업인들을 뭐라고 그럴까, 교육과 어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이 자체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어떤 저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그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 관내에서...,

보상금이에요, 교통비예요?

...,

식대예요?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비, 식대를 지급해야지...,

예, 예.

다른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81페이지요. 지금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 이렇게 이제 단지 내 공동주택 이게 논산일반산업단지하고 강경농공단지로 돼 있지요?

예.

그럼 이게 지금 ’18년도도 또 돼 있어요, 혹시?

(자료 찾는 중)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김진호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는 대로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는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자료요. 지금 여기에 섰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차후년도로 계속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럼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하고 3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가 지금 12억 지금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여기 12억 8,000 맞게 올라왔어요. 여기도 차후에 ’18년도에 또 5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신규마을 양촌면 반곡리에 ’18년도, ’19년도 5억, 5억 10억이 더 들어가야 되냐, 제 질의요지는 그거예요, 일단 그것은요.

(직원과 대화중) 그 사항은 16억으로 기반시설이 끝나는 사항이...,

그러면 지금 ’17년도 12억 8,000이면 양촌면 반곡리 신규마을조성사업은 다 끝납니까?

예, 2017년까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8년 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5억. ’19년도도 5억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기간이 없어요. 이 사업 이제 마감이에요?

예.

여기는 그냥 계획만 세웠을 뿐이고요? 혹시나 또 있을 수 있어서 해놓은 거고요?

예, 종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8, ’19년도도 혹시 몰라서 계획에만 넣어 논 거고요?

예.

그러면 아까니 전에 말씀한 상생산업단지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지 내 공동주택 논산일반산업단지, 강경농공단지 20억이면 이것도 종결이 되는 거예요?

종결됩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상생산업단지조성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은 ’18년도부터는 현재 계획이 없다? 그죠? 그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질의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빼먹었는데 우리 김만중 위원님이 또 하시다가 또 말으시네. 그래서, 그 추경에 184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토지 및 건물매입 해서 이게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했는데 지금 7억 2,000 세워놨다가 2억 7,703만 원 세우고 4억 4,296만 9,000원은 이제 감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왜 감시켰고 또 이렇게 2억 7,700만 원만 주면 이게 매입이 끝나서 이렇게 한 건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지금 과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항은..., (직원과 대화중)

여기 지금, 아니 2억 7,703만 60원 이게 어떻게 해서 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완불대금이에요, 아니면 뭐 중도금을 내신 거예요, 계약금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7억 2,000 세웠다가 4억 4,200을 감시킨 이유는 건물을 싸게 사셨다는 거예요? 저 이유 좀 말씀해 보셔 봐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전에 이제 처음 예산을 세울 적에는 약 8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8억 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교부세 7억을 저희가 활동을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7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8억과, 기존예산 8억과 특별교부세로 7억을 합하면 총 15억인데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은..., (직원 자료전달) 아이 됐어. 건물매입비용은 1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약 10억 3,000만 원 정도 됐고 그 남은 잔액을, 그러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15억에서 10억 3,000여만 원을 제외하고, 다른 비용 제외하면 남은 제비용을 제외한 그 집행잔액이 4억 4,000여만 원...,

그럼 이게 잔금 다 치렀다는 거예요, 2억 7,700이?

예.

그 제금 어떻게 진행, 그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행은 잘 수월하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험도 많으신데 오늘 진땀을 빼시네요. 저희들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설명하는 데.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놓고 말이야 직접 갖다가 집행한다고 해놓고. 그럼 저건 뭐하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처요, 직접 집행할 것 같으면. 지금 뭐 김진호 위원님도 노동법 교육사업 이거 민간경상보조라고 해놓고서 직접 집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여, 이거! 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예산설명을 잘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민간경상보조로 해놓고서 직접 집행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 거쳤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사회적경제과는 공기관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가 많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주면 그냥 끝내지 말으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관리를 해야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대행사업비를 주면 자기 일정대로 가요. 논산시민이 어려운 사람들의 일정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며칟날 고쳐, 며칟날 해.” 그러면 그 기일에 맞춰서 쫓아다녀요, 내 돈 주고.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에서. 맞잖아요?

예. 그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기세요. 그리고 기금도 그래요. 세심하게 얼마나 못하냐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단기저리융자,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관내기업한테 융자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갖다가 돈 저축할 것 같으면 뭐하는데 갖다가 예산을 여기다 갖다 놓느냐! 써야지! 기금도 갖다 묶어놓고. 그냥 돈 자본대행 그 기관에 다 줘버리고 끝나버리고, 반납하는 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돼 가나도 모르고, 끌려 다니고!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똑같으잖아요. 사놓고 고용노동부에 끌려 다니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돈 예산 만들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사정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 태양열난방 및 농산물건조기 보급사업 뭐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농산물건조기를 농정과에서 하든 뭐하든 여기 이제 보급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이니까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리할게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 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