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12월 6일 201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시의회 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선희 의회담당관입니다. 박중현 의정담당입니다. 권기용 의사담당입니다. 양외준 의회홍보담당입니다. 권난영 입법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사무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7년 의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의정목표는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입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첫 번째 맞춤형 의정지원으로 의원역량을 강화하고, 두 번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며, 세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정 실현으로 정해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의정지원을 통한 의원역량 강화 등 총 9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의정연찬회, 비교견학, 현장방문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모의 의회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토론문화 습득과 의회 체험을 통해서 의회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의회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체계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의회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은 총9회 100일이며,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7회 50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효율적인 의사 지원입니다. 서면질문, 의사기록 등 의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사 지원에 소홀함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첨단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의사 운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최첨단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보도자료, 의회소식지, 동영상, 홈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홍보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방송시스템 고도화 2단계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3개소에 HD방송시스템을 도입해서 고화질의 방송환경을 구축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통합시스템 업무협약입니다. 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국회 및 지방의회 자료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통해서 입법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위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지원 부분에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5분발언이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 될 때는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따로 전화가 오거나 바로 바로 답이 와요. 그 외에 사업적인 것 이런 것을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사후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보강할 방법이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배선희입니다. 내년도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금 현재 2억 5,000 정도를 가지고 현대화하고 현대 장비를 구비할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장비 이야기가 아니고.

예.

5분발언 내용이 건의를 하거나 개선을 요하거나, 사업을 요하는 이런 것이 참 많아요, 그중에 건의문도 있고 이렇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발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 도착이 시스템적으로나 회의규칙으로나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히 의회협력계하고 정해서 기간 안에 조속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5분 자유발언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니는 그냥 자유발언하고 끝나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가 기간을 정해서 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서면질문은 3일 이내에 답변이 오는데 5분 자유발언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간과를 했는데 내년에는 꼭 그것을 챙겨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전 의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의 제목이 자유발언인데 자유발언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발언,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사후조치가 어떤 방법으로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의회출입문이 본관 정문에 지문인식기로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편하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출입할 때.

예.

그래서 지금 별관에 운영위원회 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전문위원실 두개가 들어와 있는데 또 4층에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그런데 이것이 별관 쪽에 이용을, 얼마나 했나요, 한 1년 정도 했지요?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동선이 길다, 주말에 출입을 하러 올 때는. 동선이 길고 그 다음에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면 창원시가 보안을 이유로 문을 다 잠근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실에서 일 보고 내려가다가 1층까지 다 가서 문이 잠겨 있어서 다시 올라와서 또 이쪽 계단으로 내려왔다가 안 되면 다시 본관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쪽 편도로 쪽으로 있는 출입문 쪽 거기에 이중창을 하나 설치해서 거기도 지문인식기 설치하면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도.

내년에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자기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말이지요.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남의 건물은 아니지만 동선을 거의 몇 m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소식지 발행하지 않습니까?

예.

년에 4번 정도 하는데 그것의 배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발행하면.

집행부하고 각 주민센터 하고 의원님들 하고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센터도 나가요?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의회소식지 어떻게 보면 홍보지인데 이것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창원 시보처럼 이렇게 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고 예산을 들어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홍보지라면 그런 예산을 의회의 의원 43명에 대한 개개인별 의정활동 사항집을 만들어서 차라리 의원들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이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들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가 못 챙긴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년 단위로 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단위로 모아서 개인별 활동사항 책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은 지금 계속 찍고 있으니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돌릴 수 없나요? 이것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 책자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개인별로 돌려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의정소식지는 전체 의원을 상대로 어느 대상이 없이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는데요. 개인별로 활동집을 만들어서 배부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 그것도 선거법이 걸립니까? 그것도.

예, 1인 위주로 만들면.

선거 관련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우리 의원들 여론조사를 해서.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송순호 위원입니다. 회기 100일 내에 임시회 50일 그 다음 정례회 50일 이것은 조례에 딱 구분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회기 100일 중에, 회기가 100일이잖아요. 임시회와 정례회를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 50일로 우리 조례에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봤는데 1월, 2월을 보니까 1월에 4일, 2월에 4일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놨어요. 안은 그렇게 해 놨어요. 1월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개회식하고 시무식 비슷하게 이런 일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4일짜리 의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이것이 조례 안건이 수시로 긴급하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달 걸쳐 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대부분이 조례심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심의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만히 보면 의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50일, 50일 나눠놓기는 했는데 정례회가 50일인데, 예를 들면 정례회가 보통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은 9일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우리가 정례회라고 50일 했지만 그것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정례회를 하지만 이 정례회가 25일 정도 잡혀 있잖아요.

예.

행정사무감사 9일 빼고 나면 6월에도 25일 정도 잡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25일 정도의 회기가 조금 길어요,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여기 12월 정례회에서 4~5일 빼고 또 6월 정례회에서 4~5일을 빼서 임시회를 오히려 60일 정도로 늘리고 정례회를 40일로 해야 소위 말하면 4일짜리 임시회를 열어서 개회식 하는 날, 폐회식 하는 날 빼 버리면 이틀 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저희들 조례에 연 2회 합해서 5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5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예, 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5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가.

아니, 저는 50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정례회가 5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50일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합해서 100일 이내.

5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합해서 100일이니까 그러면 조절하면 된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회기 기본일정안은 우선은 이렇게, 오늘 논란을 하면 그런 것이니까. 이대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예를 들면 6월, 12월에 정례회가 너무 길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빼서 예를 들면 4일짜리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추가를 해서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는 5분 발언도 하고 하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정질문 사항들은 거의 다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에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 일정을 보면 1월, 2월, 3월, 5월인데 1월, 2월, 3월, 4월, 5달이 있으면 거의 반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안에는 3월에 시정질문 한 개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5월 안에, 쉽게 말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창원시와 관련한 업무들이 통상적인 일만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긴급하게 시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일정대로 해 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차후에 한 회기 일정을 정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며칠 늘리자 이렇게 협의가 되면 100일 내에서 조절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 전제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도 그렇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안을 좀 통과시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정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지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