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다양한 주민 요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98억 8,568만원으로 일반회계 218억 4,625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9억 345만원, 기금 41억 3,5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4억 6,408만원보다 72억 3,974만원이 감액된 262억 2,4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 9,169만원보다 2억 9,683만원이 증액된 10억 8,853만원으로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 민방위교육 운영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48억 3,040만원보다 6억 776만원이 증액된 54억 3,816만원으로 도로조명시설 유지,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보수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205억 9,354만원보다 77억 5,915만원이 감액된 128억 3,438만원으로 건축업무 지원, 주거급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900만원보다 6억 5,658만원이 증액된 6억 7,558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2,527만원보다 16억 2,164만원이 감액된 17억 363만원으로 일반도로 개설, 도시기능 회복, 중심시가지 재생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5,793만원보다 1,048만원이 감액된 2억 4,745만원으로 자동차 등록관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441만원보다 8,815만원이 감액된 1억 3,625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2,354만원보다 4억 8,370만원이 증액된 37억 724만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 관리,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827만원보다 1억 9,481만원이 증액된 3억 9,308만원으로 부동산 종합정보망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1억 5,606만원보다 62억 5,261만원이 감액된 39억 34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41억 3,598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38억 38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3억 3,2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전체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8,000만 3,000원이 증가한 5,062억 4,35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4억 1,019만 4,000원이 증가한 4,930억 3,65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62억 6,625만 2,000원이 감소한 51억 4,46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8개 기금으로 18억 6,393만 9,000원이 감소한 80억 6,23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5% 높아진 14.15%이고 재정자주도는 28.43%이며 사회복지비는 우리 구 예산의 70.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 총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3억 3,522만 4,000원이 감소한 363억 7,7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0억 8,261만 1,000원이 감소한 32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2억 5,261만 3,000원이 감소한 39억 3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2억 5,011만 6,000원이 감소한 442억 4,8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9억 9,750만 3,000원이 감소한 403억 4,46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2억 5,261만 3,000원이 감소한 39억 3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3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4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9,107만 2,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8,057만 8,000원이 증가한 36억 380만 4,000원이며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2,361만원이 감소한 1억 6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0쪽 성인지예산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원이 증가한 16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도시국은 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한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017년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과계획 전략목표수 2개, 정책사업목표수 22개, 지표수 56개, 단위사업수 50개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액은 442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과계획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2017년 세입·세출결산 검사서에서 별도 보고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5쪽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수립기준 예산안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을 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2017년 본예산의 주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여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심사를 통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재정운용 중 자체 재원의 세입여건을 보면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과세자료 연계, 체납액 일제정리 등을 통하여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 사업예산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생활 편익시설과 재해예방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형평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사업은 폭염피해 예방,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 근린공원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을 반영한 저희 안전총괄과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약 7억원 정도는 증액시켰네요.

예, 세입에서요.

증액시키느라 고생하셨고요. 폭염대비현장순찰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4명씩 조를 짜서 25일을 한다고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 폭염이 2016년 같은 경우 유난히 더웠습니다. 약 40여 일간 진행됐고요. 이게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면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내용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촌동인 석곡동, 건국동 지역을 폭염기간에 수시로 순찰하면서 논밭을 다니면서 하는 봉사단원들이 있습니다. 통장도 있고 자율방재단원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찰 및 폭염피해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요구했어요?

요구는 현재 이대로 했고요.

100만원을요?

예.

예를 들어서 순찰하려고 기름을 1회에 한 5만원 넣어줘도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은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게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생각도 했는데 저희 행정기관 차로 봉사자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현장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감안하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4명이서 25회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100만원 해놓으면 어느 누가 신뢰성을 갖겠느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폭염기간이 5월부터 진행되니까 저희가 사용을 하는 중에라도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많은 주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추경 때라도 노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4개 조를 해서 25회라고 했는데 한 조당 10만원씩 기름값이라도 줘야지, 석곡동이나 건국동 일대는 한 번 돌면 기름값이 엄청 들어가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9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전체 금액이 얼마인 겁니까? 지금 2억이에요?

예, 시설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설치했던 금액에서 유지비로 1%를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별로 유지 보수할 때 쓰는 건지 아니면 통으로 두고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521쪽 공공운영비에 전화요금 회선을 보시면 각 마을과 동 주민센터에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총 투자비가 2억원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이 공공운영비에 들어 있고 시설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하면서 고장난 것은 고치기도 하는 그 비용입니다. 전산장비 유지 보수하듯이 총 투자비에 대한 비율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업체에서 점검하고,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를…….

그럼 올해는 전체 446만 4,000원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이 돼 있고요.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만 446만 8,000원. 현재 주민센터와 건국동, 석곡동 자연마을에 재난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방송이 설치돼 있어서 폭우가 집중되거나 특히 폭염 때 현장순찰도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논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안전총괄과에 종합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문자는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통장단에게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구축비나 이런 것이어서…….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세입이 8억원이네요. 광고물관리법 위반이요. 이번 감사 때 광고물게시대를 늘리라고 얘기를 했죠? 건의까지 했는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광고물게시대 이설비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비로 시비보조비가 시 본예산에 편성되고 보통 추경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3개소 신설 부분을 추경 때…….

그러면 추경 때 꼭 하십시오.

시비보조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삭감된다면 구비 확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올해 결산 추경 때 세입으로 13억원을 올렸어요. 이분들이 광고물게시대가 다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현수막을 홍보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거는 것 아닙니까. 최하 1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죠. 꼭 추경 때는 신경 좀 쓰십시오.

예, 편성하겠습니다.

감사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비보조를 못 받는다면 구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520쪽 보면 재난예방체계 및 현장대응강화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만원이 올해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 2016년도 추경에…….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법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한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354명이 27개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522쪽에 보면 여성민방위대 워크숍 및 안보현장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진행됐던 건가요?

올해 처음입니다만 여성민방위대가 2012년도에 처음 편성되어서 지원민방위대인데 그동안 현장훈련이나 민방위훈련,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이분들이 전체 모여서 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안보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부기가 안보현장견학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민방위대 워크숍 및 안보현장견학보다는 재난이나 안전관련 견학, 이런 쪽으로 집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놨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견학지나 이런 것들은 수정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안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민방위대라는 게 우선인데, 민방위대원들도 재난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장도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윤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일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도 양일옥 위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영조물 피해보상금과 관련해서, 국장님 이걸 팀별로 쪼개서 예산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도로팀에서도 가로등관리 등 사업으로 나눠놨더라고요. 정비 쪽 500만원, 이것은 구비로 새로 세우신 부분이긴 한데, 건설과 풀비 개념으로 해서 같이 놓고 갖다 쓸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일 텐데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나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피해가 나면 도로조명 쪽에서 피해가 나고 또 하수도 쪽에서 피해가 나고 도로 쪽에서 피해가 나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는 세우지 않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세워서 필요한 부분들은 갖다가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조물보상 관련해서도 건별로 돈을 쪼개서 넣을 게 아니라 같이 세워뒀다가 필요하면 하수팀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수는 시비로 내려온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비로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로팀에서도 보면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로등이 아닌 다른 팀에서 어떤 배상을 할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대부분 도로나 이런 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말씀하신 하수도만 특별회계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다른 나머지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손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세입에요.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로 해서 지금 9억 7,000만원 잡아놨지요. 9억 7,000만원 잡았는데 올해 세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2015년도는 얼마나 됐어요?

예.

올해 8억 1,700만원 적어놨어요. 전기요금으로? 535쪽 보면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해서 8억, 여기 안 보입니까?

예.

535쪽에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해서 그 가로등에서 시 사무위임을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안 잡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려온 지 안 내려온 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의회에서 재배정사업이라 하면 예산편성합니까? 안 하죠. 그럼 준 지 안 준지 어떻게 알고 의원들이, 전혀 자료도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 재배정은 아예 안 해버립니다.

모든 예산은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지 어떤 돈이든 그냥…….

재배정사업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이나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세입도 없고 그러기에 감사 때 30%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보고를 해놔서 뭔가 세입이라도 잡고 세출 잡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세출도 없고 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끈질기게 시에다 요구해서 예산전체, 위임사무라 재배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할 사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데 왜 우리한테 부담을 하는지, 그건 맞지 않아요. 행정절차가 전혀 맞지 않아요. 살짝 뒤로 돈 몇 억 주면서 “너희가 어영부영해 버려라” 이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정식으로 시에서 뭔가 우리한테 예산을 줄 때는 어떤 예산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보조금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뭔가 뚜렷하게 내려줘야 하는데 우리한테 구비로 돈 내라고 하고 살짝 뒤에서 재배정이라고 조금 보태주면서, 그러니까 재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부담할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꾸준히 줄기차게 시에 건의해서 전액 시비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의회에서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의원들이 문제라고 제기를 한다, 좀 참고해 달라, 앞으로 삭감될 것 같다, 이건 북구 주민들이 난리가 난다고. 자기들이 해야 할 행정사무를 갖고 왜 구한테 부담을 주고 자기들이 돈을 안 내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주면 되겠느냐고요.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꾸준히 줄기차게 건의해서 100%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재배정예산과 관련해서 가로등 조명에 따른 전기료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국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최소한 3개년분이라도 정리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조서에도 올려주셨던데요. 예산서 537쪽 보면 광주역 자전거주차장 관리운영비라고 1,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도 6대 후반기 때 광주역 자전거주차장 관리를 광주역이 할 거냐, 우리 구가 맡아서 운영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논쟁이 됐던 바가 있었고 그때도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삭감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현황을 같이 자료로 내주셔야 하는데 그 자료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광주역 안에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광주역과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시설물관리나 그런 것은 광주역에서 하는 걸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전거주차장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광주역 안에 있는 주차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주역에서 임시로 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래요. 만약 운영하고 있다면 하루에 이용대수가 몇 대인지 이런 현황이 나와야……. 실제로 광주역은 이미 역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KTX 진입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여기에 이용객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에 운영비로 예산 1,5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1,50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 도로상의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설치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인데…….

정현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광주역에 가서 협약을 했습니다. 원래 협약서는 2009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유지 관리 등 모든 운영비는 북구청에서 한다고 이미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와서 만났는데 우리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야간이나 주간에 누가 와서 한 대를 맡기든 간에 관리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직원 여건상 관리 요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그곳이 엘리베이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관리비가 월 100만원인가 해서 위탁관리를 하나 봐요. 그 비용하고 전기료는 우리 북구청이 협약대로 하고 나머지 인원은 광주역에서 하겠다 정도만 하고 우리는 현재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조금 그런다 했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광주역 공공디자인사업을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나 봅니다. 그 디자인 심의권한을 광주역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저쪽에서도 계속 잘 안 맞았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오니까 광주역 공공디자인사업에 인원 제동을 걸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 북구에서 하는 디자인사업에 협조를 해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정현득 지금 그것은 광주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역 자체에서도 우리한테 좀 운영비를 대주라고…….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득 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서 545쪽 보면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와 품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예를 들자면 교통지도과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단속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피복비, 방한복의 경우 20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621쪽 보시게요. 621쪽 보면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공원녹지과는 방한복에 20만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소행정과 보면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있어요. 제가 6대 때 맨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들 피복비가 5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몇 년간 요구해서 작년 1회 추경 때 15만원으로 맞췄고 올해 본예산에 15만원 나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20만원까지 맞춘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는 놔두더라도 저는 도시국에서 만큼이라도 지급 예산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방한복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입는 옷하고 다른 부서에서 입는 옷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밖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복장이지 않습니까. 요즘 10만원짜리 가지고 어디 가서 옷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들어가도 추경 때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하셔서 20만원으로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아셨으면 그렇게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꼭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저쪽 대기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공무직들은 20만원 받고, 우리 건설과는 10만원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투자는 무조건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송광운 청장을 대신해서 추운 데서 일하는 직원들 아닙니까.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서류를 꼼꼼히 챙깁시다. 자료가 말하는데 이 자료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보고 질의를 하겠어요. 질의할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죠. 올해 7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네요. 그런데 올해 추경 때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에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지 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2016년도 올해 지금까지 강제이행금으로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2016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6억 8,900만원 정도……..

부과는 얼마나 됐죠?

부과금액은 1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6억 얼마 들어왔으니까 50% 상이했네요.

54.6%의 징수율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더 들어올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시에서 불법건축물 항공사진 촬영을 몇 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작년에 구로 넘어왔죠?

예.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정리가 다 됐습니까?

지금 6,600건인데요. 11월에 91%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12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2억이라는 말이죠?

예.

6,600건 정도 되는데 금액이 12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올해 것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조사를 100% 마치면 선별해서…….

그럼 내년에 부과시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세입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항공촬영이 2003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항공촬영이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옛날처럼 많이 짓지는 않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입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독촉을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불법건축물들은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물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노력하시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입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556쪽에 보시면 우리 과 직원분들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을 주셨는데 올해는 1,100만원으로 줄였네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인 겁니까, 추경 때 더 세우려고 줄인 겁니까?

올해 건축과에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공동주택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분과가 돼서 두 과로 나누다 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운영비를 절반으로 줄였더라고요. 일을 하려면 직원들이 돈이 필요할 것인데 약간씩 절감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절반이 줄어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분과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철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임안재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양일옥 위원께서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560쪽 보면 공동주택과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 눈에는 딱 보이는데 올해 안 넣으신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이 주로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그 방향으로 세우기는 했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에 있는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이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로 주택에 많이 머물러 있는 성별을 보면 여성이잖아요. 물론 양성이 다 불평 없이 해야 하긴 하지만 주로 여성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성인지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별로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로 실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꼭 가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설명서가 있는데, 야외용 휴게시설물 보급사업은 신규죠, 주민참여예산제로 새로 들어온?

예.

그것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주면 좋겠어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로 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계획서를 올려주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설비긴 하지만 편익시설 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에서 야외용 휴게시설물 보급사업은 두암2동과 4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거 내용 하나 보내주세요. 그 밑에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은요?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이 많아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나 재활용품 창고나 이런 노후 시설물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주택과는 세입이 하나도 없네요. 국고보조금사업도 공동주택과에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발생할 것도 없어요? 업무적으로 세입이 전혀 없습니까? 세입이 발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시에서 교부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 했습니다.

추경에 준비하려고 아예 세입도 안 잡고 안 했단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안재 공동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동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김정호거리 기념물조성 및 벽화그리기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고 내년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김정호 주요상징물과 벽화사업하고 2가지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도 삭감을 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과가 다르게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시에서 작년에 2,000만원인가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없습니까?

시 지원금은 없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에도 없나요?

문화관광과에 내려온 것은 김정호 음악회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문화전당까지 연결사업으로 쭉 추진하려는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확보보다는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예산 먼저 해놓고 하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면 느끼는 바가 많이 있고 해요. 시에서도 계속 추모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000만원 갖고 마스터플랜이 남아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거리를 꾸며가겠다, 벽화사업과 기념물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가져와 보세요. 명목적으로만 하지 말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요. 돈을 쓰려면 계획이 나와야 돈을 주고 일을 하게 해야지 나오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승인해주고 쓰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우선 사업계획서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68쪽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사업 있잖아요. 이게 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난번에 국비 확보했던 사업과 연계사업입니까, 아니면 단일사업으로 한 민간보조사업입니까?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했었던 60억짜리 국토교통부 도활사업 공모에 당선됐다는 그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 사업 중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서 행해지는 것인지,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확보돼서 온 걸로 알거든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시와 재경부에서 돈이 온 것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명칭이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입니다. 사업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60억 내에 이 돈이 포함되어서 자치단체 등에게 이전한다는 사업이에요?

예, 그 60억 짜리가 내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예산 배분이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우선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난 이게 따로 예산이 확보돼서 나오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응모사업에 같이,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와서 따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9쪽 보면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만들기, 이것도 국토부에 공모해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원이네요?

예, 이것도 4개년에 걸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올해는 1억원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거죠?

예.

사업의 내용이 예산서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해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간담회를 매월 한 차례씩 하겠다는 의미죠?

예, 이게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서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강사수당이에요. 공감토론마당 참석수당이 1,000만원, 이것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 엄청 많아요. 전부 매칭으로 되어서 지방비에 부담시키고, 전부 공모해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공모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가 질의할게요. 각 지역에서도 이 부분들이 논의가 돼요. 공모해서 지역사업들을 할 수 있으면 전부 매칭이에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하는데 대개 보면 시에서 먼저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국비를 가져오고 시비를 내려서 구로 내려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지못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시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또 다른 것으로 응모를 한다면 우리는 응모를 할 때 시에 보고하고 중앙으로 합니까. 행정절차가?

예, 대부분 시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 시를 거쳐서…….

그럼 우리한테 좋은 안건이 있어도 시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 무조건 구로 내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시에서 먼저 응모제안을 하고. 시가 중간 역할이에요. 먼저 정책을 올려서 국비가 되면 구로 무조건 내려 보내죠?

아니요. 무조건 보낸다기보다는 시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바로 구청으로 안 보내요.

구에서 공모나 응모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정책제안을 했어요. 행정절차가 우리가 제안자고 관내에서 주민들이 구에서 먼저 시로 보내고 통과가 되어야 중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광역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고 기초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했을 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비보조금이 책정됩니까?

그것도 시에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안 해주면 무효죠?

자체에서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하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공감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예.

공모사업은 심사숙고를 해야 해요. 시의원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 사업들이 많은데 구는 안 하고 있다고, 어떤 시의원이 중앙에 각자 의원들이 돈도 없는데 구비 매칭 시켜놓고 다른 과에서도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부처마다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부 매칭으로 돼요. 지방비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보조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매칭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고생해서 하는 것이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해서 됐으니까 우리 구비 매칭을 해서 올해 2,500만원이죠. “올해 예산 2,500만원 내놔라”하는 것은 성립전 사용하고 “사용했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구비 부담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실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매칭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매칭이 어려워서 모든 사업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상당한 과정을 겪고 또 중앙부처와 조율도 해가면서 따오는 것이지 그냥 그쪽에서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꼭 해야겠다고 하면 최소한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까 광주역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지 않는 조건에서 광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밑그림, 마스터플랜이 짜인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순서나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초에 광주역 문제도 광주시가 광주역에 그 사업을 펼치기 싫으니까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광주역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도시재생차원으로 접근해서 모 시의원을 통해서 용역하라고 돈을 내려주고 그걸로 국토교통부에 공모해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주는 광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광주역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60억 짜리 해왔으니까 구비 부담을 25%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주역 활용문제는 조만간 거론될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의 순서가 달라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올라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했을 것이고 관련 서류 하나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에 대해 검토도 해야 하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상임위든 어디든 사전에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해당 지역구 의원은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4억원 짜리가 됐으니까 구비 부담 내놓으세요”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 뭔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 줄여 버리는 것이죠. 제한해 버리는 거죠.

구 예산 심의권은 구의회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가지고 우리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감사히 받겠지만 사업을 정해서 너희는 따라와서 해라 했는데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요. 다음부터는 예산심의를 할 때 사전에 부서별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과의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귀찮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굳이 회의장에서 또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사전에 충분히 면담해서 설명을 듣게 되면 그 예산의 필요성이나 궁금한 사항이 사전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굳이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또 회의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당하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집행부한테는 더 좋은 것이거든요. 실제로 잘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를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도시국은 단 한 명도 올라와서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과를 못 겪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십시오.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시에서 이걸 하는데 구비 부담이 얼마라고 하면서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우리를 무시해 버리고 “너희는 따라서 해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 의원들한테 의결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를 해야 해요. 그러면 구비가 부담된 공모사업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해주고 물어봐서 해야죠.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동범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