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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안광일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6-12-08

안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가. 행정복지국 1)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전창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893만 6천원 증액된 8억 2,9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28 페이지 입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을 위해 국비 4,360만 5천원을 포함한 1억 2,2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인 편의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 7,089만 3천원으로 민원 안내도우미 인건비 1,475만 3천원,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558만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련 국내여비 1,59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및 칭찬평가 포상금 160만원, 제증명 발급용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등록 사무를 위한 예산은 78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가족등록관련 업무추진 여비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비지원 예산은 2,658만 2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58만 2천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비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 5,9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한 예산은 3,722만 3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75만 3천원, 부동산 등기 촉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563만원, 부동산 관련 업무추진 여비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사업 예산은 4,473만 3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75만 3천원, 일반운영비 636만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업무추진 여비 920만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연구개발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경계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 삼각 보조점 및 지적 측량 도근점 설치 사업비 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 시스템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억 75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060만원, 132페이지입니다.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비 8,0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 예산은 1억 4,206만 5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95만 1천원,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399만 4천원, 13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 912만원,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예산은 6,260만 9천원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및 면적증감 조정금 등 일반운영비 5,804만 9천원, 134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업무추진 여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성 신현지구 국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6,1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한 예산은 4,50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206만원, 135페이지입니다. 차량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00만원, 차량 민원발급 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 1억 1,7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예산은 8,474만 2천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804만 2천원, 13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3,36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쪽과 134쪽에 보면은 13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 해가지고 8,015만 2천원 있고 그 다음째 134에 보면 마성 신현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현재 땅과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제 통계적으로 뭐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주로 심한 데가 지금 다시 측량을 하고 있지요?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갈평지구는 끝났고 그 다음에 산북 석봉지구도 끝났고 영순지구는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마성 신현지구에 지금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깐 우리 관내에 총 전체 몇 개 지구인데 몇 군데를 마쳤고 몇 군데가 지금 진행 중이고 남은 게 얼마고 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재측량 재조사 할 때가 개소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조사된 게 없어요?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자료 찾는중...) 이게 23개 지구에 한 8%정도 되는데 11,600필지 정도가 인제 상이하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아니 지금 측량할 지구가 23개 지구인데 지금 한데는 몇 개 지구를 했습니까?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지금 갈평 석봉지구 끝났고요, 영신지구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아, 2개 지구가 끝났고?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예.

권영하위원

아직도 그러면 한 개 지구 하고 있고 아직도 뭐... 인제 시작단계일세요, 시작단계?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아니 연차적으로 벌써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아니 그래 지금 마친 데가 2개 지구밖에 없다면서요?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예.

권영하위원

23개 지구에 전체 측량을 재조사할 지구가 23개 지구라고 하셨지요?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예, 예.

권영하위원

그런데 마친 데가 2개 지구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예, 예.

권영하위원

한 개는 영순에 1개 지구는 하고 있고 그럼 3개 지구하고 남은 게 아직 손도 못 댄 게 20개 지구가 남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깐 저희들이 1년에 보통 한 개 지구씩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현재 토지하고 지적도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그 민원발생이라든가 지금 소유자들이 뭐 우리한테 들리지는 않지만 그 동네끼리 소소한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지요?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예, 예.

권영하위원

예, 그런 부분을 빨리 그러면 23개 지구를 거의 빠른 시간 내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예, 예... 연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2030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권영하위원

2030년도까지?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예, 예.

권영하위원

음... 상당한 기간이 걸리네요. 이게 그 저 석봉지구도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마성 신현하고 오천 지구도 있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측량 그게 지적도가 일제시대에 된 거 아닙니까?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측량을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산에 측량하러 가다가 호랑이 만나가지고 그냥 장비도 놔두고 와가지고... 여관 방 앉아가지고 대충 그렸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그래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지적도면하고 지금 현재는... 그게 인제 일치하는 점이 많습니다. 요새 측량기술이 발달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많습니다, 그게 많은데 마성농공지구도 측량을 도면상에 딱 끊어가지고 실제 측량을 해보니깐 7만 5천평 안에다가 만평이 도망을 가요.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든지 아니면 뭐 시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창석

전창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사회 복지과(기금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 복지과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위원

2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아니 교육기관인데 대상이 누가 혜택을 보는 거지요?
급식하는 거요?
교육청에 가는 거는 총무과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 복지과하고 뭐 관련이 있는가요?
그러면 이거는 기초수급자들?
수급자들 자녀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260페이지요. 하단부에 시설비에 부대비에 보면 구.점촌농업인상담소 외벽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진폐환자들 사무실 줄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요?
여기 옆에다가 표기를 해놓으면 좋은데... 267페이지요, 대표음식점 육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이럴 경우에는 모범업소라든가 착한가격 이런 게 이제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있는 가요, 근거가?
그런데 이럴 경우에 근거도 없이 식당에서 뭐 업소에서 해달라고 다 해주면 한도도 없이 다 해줘야 될 텐데요. 일단 근거를 마련해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아무 근거도 없이 해줄 경우에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다 해달라고 하면 이거 또 근거없이 해줄 경우 특혜성도 있고... 좀 그렇고... 272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은 재능나눔 봉사프로그램 지원해가지고 50만원씩 10가구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맹 저소득층에?
274페이지요, 상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비 해가지고 2,100만원씩 8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은 문경에 직원이 두 명인가 증원이 됐고 5동에 두 명이 직원 됐는데 그러면 4대면 되잖아요, 한명씩 타고 다니면 8대 다 필요한가요?
그러면 차를 어떤 차를 구입하는데 2,1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마티즈 같은 경우가 2,000만원씩 가는가요,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비율에 따라서 되어 있는가요, 금액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261쪽에 중간에 시설비 보면 전적지 안내표지판 설치 시비추가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뭔 내용입니까?
그런데 추가한 당초예산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떻게 추가로 해가지고 해요? 뭐 본 예산이 있어야지 뭐 추가가 시비추가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는 시비추가분이라고 했네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위에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이게 전부 다른 인물은 아니고 운강선생 그 사업이지요?
그러면은 그거 하는데 전체 그러면 그게 인제 5,000에다가 8,000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 소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쪽에 보면 경찰 전공비 정비사업에 2,000만원 있네요,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58쪽하고 261쪽에 운강기념관 운영관리 있는데 258쪽에 보면 박열기념관 운영비 해가지고 1억 9,000이 있고 그 뒤에 이강년 기념관 운영관리에 보면 4,3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두분 다 우리 호국의 인물이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인데 그 두 분의 비중을 따진다면 이강년 장군이 더 비중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는 박열기념관 운영비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어떤 맥락에서 한 겁니까?
예, 국가 어떤 공론으로 봐서는 이강년 장군이 훨씬 더 많은데, 큰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예우라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공이 더 큰 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우가 어떻게 봐서는 좀 상당히 형편없고 그 밑에 조금 공이 적은 사람은 이렇게 예우를 더, 관리인을 4명이나 두고 더 잘해주는 이런... 아주 모순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열기념관에 뭐 4명이나 그래 예산을 해가면서 그래 할 그게 있습니까?
기념사업회 에서는 뭐 그런 관리비 같은 게 그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 이 두 분을 비교해서 본다면 앞으로도 그 어떤 공가의 비중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관리하는 게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분들이 좀 보시는 동안에 제가... 지역자활센터도 그렇고 보면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구분이 돼서 예산이 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전용이 가능합니까, 왔다갔다 할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면 그 1년에 지역자활센터 같은 데나 저런데 사회 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감사라고 해야 될까,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몇 번이나 하나요?
아무 문제없이 다 전용이 안 되고 다 잘되고 있습니다.
대답에 좀 자신이 있네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257페이지라요.
종사자 수당 시에서 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월 얼마, 1인당 얼마쯤...
여기 예산 세울 때에 그렇게 세웠어요, 8만원으로?
1인당 8만원...
그래 세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하고 수당은 지금 같이 나갑니까, 매년 같이 세웠습니까?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수당을 주잖아요?
그거 같이 세웠느냐 이 말이라요, 수준을 같이 세웠느냐?
월?
도비 오고 이래도 시비하고 도비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도비나 시비나 실질적으로는 뭐 돈이 같은 내용 아니라요, 같이 줘야지 말썽이 없을텐데...
그리고 아까 267페이지 안광일 위원이 얘기했지 싶은데 작년에 예산이 없던 8,400만원, 3,000만원 267페이지요.
그 대표음식점 그릇 사주고 저거 하는 거는 이거 어디 사주려고 이렇게 세웠습니까?
됐어요, 아까 맹 그 얘기인데 그러면 추어탕이 우리 문경의 대표음식이 됩니까?
위생계가 있다고 거기서 했는가... 그 다음에 268페이지요. 식품제조 가공업소 발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거를 본인들이 해야 되지 왜 이거를 시에서 전부 다 사주는 거지?
도비가 오더라도 우리 시하고 저게 �회 쩜만� 안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그 다음에 지금 274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14개 읍면 보장협의체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인제 200만원씩을 줘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읍면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그 읍면에 정말로 사업체가 있나 없나 그걸 체크해서 좀 지원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200만원 가지고 연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묻는 거는 너무 적지 않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년에 읍면동협의체에서 사업을 안하면 모르지만 할려고 하면 200만원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충분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오늘 하는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하면은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20%를 넘어섰단 말이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적인 수치는 상당히 많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는 거지 절대적으로는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그 3개과에서 하면은 그 인제 제도적으로 나가는 거야 전부 컴퓨터에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겠지마는 그 외에도 사회 에서 무슨 기본 물품이 들어온다든지 또 여기서 인제 김장 그걸 나간다든지 그런데 이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제도권 밖에서도 지원해 주는게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게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럼 이상진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이상진을 치면...
생계급여 얼마 받고 주거급여 얼마 받고 교육급여 얼마 받고 뭐 김치받은 거 예를 들어 어느 사회 복지에서 온 거 이런 게 전부 다...
음... 그러면 제가 인제 읍면동에도 내가 몇 군데를 체크 해봤는데 된다고 하는데도 있고 안 된다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통합계장을 찾았는데 그 제일 잘된 걸로 한 장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싶으니깐 그거 한 장만 보내주십시오. 그 빼오면 될 거 아니라요, 그러니깐 누구 개인 꺼를 그러면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 한사람 것만, 누구든지 관계없으니깐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그것만 잘되면 제 얘기는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낀다든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인제 그런 얘기지요. 그래야지 또 실질적으로 모든 게 잘 돌아갈 수 있고, 제가 그걸 한번 보려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위원

과장님 아까 이강년 선생하고 박열의사 그게 박열기념관에는 4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깐 올해는 2억이 나갔네요?
내년에는 1억 9,000이고?
여기에 대한 경비 쓴 내역을 이강년선생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예, 그 다음째에 우리가 이런 국가관이 투철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자발적으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참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거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그 후진들, 또한 이런 위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우리가 그게 마땅하다, 우리가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거하고 달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하고 그래 어떻게 보면 공이 적은 사람은 잔뜩 해가지고 이래하고 공이 큰 사람은 말이라 그 어떤 묻히는 이런 사례가 남으면 안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4 회 의중지)

11:01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5,887만 3천원이 증액된 555억 7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에서 302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 2억 2,858만원, 영강문화센터 운영 5억 3,825만 7천원, 요요공연 예술단 운영 1,600만원 등 전년대비 3억 702만 4천원이 증가된 총 7억 8,8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에서 309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지원 7억 8228만 7천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3억 3,000만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6억 1,851만 5천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4억 830만 6천원, 시니어클럽 운영 3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29억 2,497만원, 기초연금 지원 337억 3,011만 2천원,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3개 사업에 3억 9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0페이지에서 314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4억 5,262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억 4,247만 2천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2억 9,740만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4억 7,070만 9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32억 4,655만 6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억 9,064만 1천원 등 전년대비 2억 5,712만 8천원이 증가된 463억 5,7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서 316페이지, 장묘문화 개선 사업으로 화장장 운영에 2억 2,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20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전년대비 7,847만 2천원이 감소된 총 78억 7,1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3개 사업에 3억 5,191만 3천원, 장애인연금 22억 411만 5천원, 장애수당 2개 사업에 5억 3,301만 8천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억 1,761만 7천원 등 전년대비 1억 9,779만 1천원이 감소된 41억 8,9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 7,88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7억 7,256만 8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3,7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억 6,682만 5천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억 8,515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9억 8,838만원 등 전년대비 1억 2,546만 7천원이 증가된 30억 5,7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6페이지,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1억 2,200만원,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운영 1억원,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5,400만 7천원 등 6억 2,4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에서 328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 경비로 1억 8,9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로 4,7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6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장사시설 주변지원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3년 4월 3일자로 제정되어 2017년 12월 말까지 화장장 사용료 금액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7,177만 8천원으로 전입금 6,982만 1천원과 이자 195만 7천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전입금 2,602만 5천원, 이자 119만 7천원으로 2017년 총 기금 조성액은 9,83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1년 7월 11일 제정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5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말 기금조성액은 총 7억 4,434만원으로 원금 5억과 이자수입 2억 4,434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부터 경로당 혈압측정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 노년시대 신문보급 등 사업에 1억 6,900만원을 지출, 금년도 말 현재 5억 7,534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666만원, 지출은 노년시대 신문보급 90만원으로 연말기금 조성액은 5억 1,11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위원

301페이지에 영강문화센터 지하주차장 비가림 시설 설치 이거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위에 그거 아치하는 건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겨울에 그 눈 때문에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눈도 오고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주차장으로 비가 많이 새니깐... 그래서 어른들 안전차원에서 그렇게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위원

303페이지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2,800만원인데 이거는 행사를 거의 못 봤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우리 영강문화센터에서 노인게이트볼 대회 행사 겸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안광일위원

게이트볼 대회 하는 거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그 밑에 보면은 노인회 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2,860만원인데 이게 직원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지회 운영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안광일위원

거기 직원이 한 3명 안있어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이 3명이 다 분야가 다릅니다.

안광일위원

아...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버자원봉사단 운영하는 그 복지부장 하는 게 있고 해서 이거 운영비는 지회 사무국장하고 지회 장님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직원 1명에 대한 건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이거는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는데 한명 하다가 두 명 하는 건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직원을 하나 더 채용을 해서 내년도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 어떻게 운영해요, 그 프로그램을?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읍면 지역만 경로당에 현장출장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보통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예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용은 건강관리하고 그 다음 교육 쪽하고 그 다음 경로당 회 계 관련 이런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307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는 호로룩 국수집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재배장을 하는 이러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어디 뭐 노인들이 한군데 모여서 하는가요, 안 그러면 각 경로당 별로 줘서 하는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자리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시장형.... 그러니깐 경제적이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안광일위원

예... 317페이지요. 사회 복지사업 보조에 보면은 농아인 영상전화기 보급이 2대 있는데 이거 2대 가지고 서로 통화가 가능한가요, 이 양이 많아야지 서로 통화하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청 민원실하고 농아인 협회 에다가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시청 민원실에 농아인들이 왔을 때 수화가 안 되면은 농아인 협회 사무실로 영상통화를 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깐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이거 뭐야 영상전화기를 많이 보급했더라고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광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거 처음 하는 거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읍면동에 한번 했었는데 읍면동에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청 민원실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광일위원

이런 거는 보급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농아인들이 좀 실제로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많이 좀 보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그 298쪽에요. 일반수용비 있지요, 일반수용비... 298쪽.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직상위원

거기에 지금 4,800 증액하셨네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게 어떤 게 그렇게 올라 간거예요, 여기서?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수용비 예산 증액된 거는 우리 영강문화센터 운영 교육경비하고...

안직상위원

예?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강문화센터...

안직상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강문화센터 운영비하고 이런 수당관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안직상위원

프로그램 강사 운영수당이 그런 건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단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안직상위원

운영수당에서 증액된 겁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양수당도 조금 증액되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증액했는 사항입니다.

안직상위원

아니 그래 그걸 어떻게 증액했냐고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운영...

안직상위원

4,800이 증액됐는데 수당을 증액했다고 하니깐 작년하고 대비가 어떻게 돼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한 23개 사업을 노인 강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나고 그리고 상반기 우리 셔틀버스 운영하는 게...

안직상위원

아니 올해 얼마 했어요, 얼마?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아니 금액만 얘기하세요, 금액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셔틀버스 4,800만원 늘어났는거는 셔틀버스 운영비가 작년에는 그 상반기 예산, 본 예산만 있다가 이게 하반기까지 같이 예산을 추가로 더 넣은 사항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에 4,800만원이 증액 됐는 겁니다.

안직상위원

그런데 아까 운영수당이라고 그래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제가 잘못 파악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직상위원

지금 셔틀버스가 4,800, 4,800, 상반기 하반기 되어 있는 거를 그 배로 증액한 거예요, 지금?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가 아니고 매년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하다가 이번에는 본 예산에 같이 넣은 사항입니다.

안직상위원

본 예산에 같이 넣은 거예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303쪽에요, 307 사회 복지사업 보조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하고 어르신 효사랑 나눔 지원 사업 지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해 10월달에 저희들이 영강문화센터에서 매년 하는 영강체육공원에서 하는 노인게이트볼 행사비로 나가는 사업이고...

안직상위원

행사비가 지금 2,800 계상하셨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사실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작년에 800 했다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인제 1,400, 1,400 하고 시비 1,400, 노인복지기금 1,400을 했는데 이제 기금이 이자율이 낮다보니깐 기금사용분은 없애고 본예산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한 사업입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기금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자율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쓰기가 조금, 계속 좀 적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직상위원

다음에 그 뒷장요, 뒷장에 중간쯤에 경로당 정비 비품 구입하고 그 밑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이거 어디 꺼 하는 건지 좀 설명좀 해주시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읍면동에 조사를 해본대로 지금 내년도에 다시 1월달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할 예정이고...

안직상위원

아직 안 정해졌고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그 다음에 신축은 어디 꺼 할라 그래요, 리모델링을?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축도 아직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추가 들어온 데는 지금 한 5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대상자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5건 중에 거기서 2건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안직상위원

지금 여기 5건이 어디어디예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뭐 문경하고 산북하고 이쪽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점촌1동하고 이렇게...

안직상위원

또... 그거 3건밖에 안되잖아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경에 한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어디어디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알기로는 저기 중평하고 그 교촌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쭈욱 넘어가서 317쪽에요, 사회 복지사업 보조하는 거 있지요, 이거 전년대비해서 이거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 복지 사업에 우리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경비로 나가는 사업인데 전년대비 해 지고 늘어난 거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안직상위원

예.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에 300만원이 좀 늘어나고...

안직상위원

어디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소득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 당초는 1,700이였었는데 내년에 2,000으로 300만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안직상위원

1,700에서?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00만원으로... 휠체어 수리사업에도 금년도에는 1,000만원 있었는데 이거 사업을 해보니깐 조금 부족해서 2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안직상위원

휠체어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래도 �회 쨈쨉�?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복지택시 운영비에 올해 금년도에 3,300했었는데 이거를 200만원 증액해서 3,500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이런 거 다음에 자료하실 때 안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숫자를 좀 적어놔 주세요, 그래야지 알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05페이지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하는 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복지회 관에 그 43명 노다지 교육하고 그 사람들이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 1인당 대체적으로 월 얼마 줍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75만원정도 평균 보시면 될 겁니다. 인제 1주일에 계속 나오시는 거는 아니고 주2회 나오셔서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서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주2회 하는데 75만원하면 적지는 않네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통비하고 운영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진위원장

멀리가는 사람은 좀 부족할 것이고...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상진위원장

이렇게 돌립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308페이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도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독거노인 중에서도 대인기피해서 자살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저희 시에도 좀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친구만들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진위원장

자살보다도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있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독거노인관리사하고 같이 합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원은 한 60명에서 80명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제가 이게 인제 질문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하도 세부를 해놔서 몇 페이지 있고 몇 페이지 쭈욱 있는데 우리 과장님 머리도 좋으시고 하니깐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경로당에 연간 투입되는 돈이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이 기본 운영경비하고 연료비, 난방비는 평균 한 387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이 나는 거는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면적에 따라서 차등 구분되다 보니깐...

이상진위원장

또 인원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에 따라서는 차이는 없지만 경로당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경로당 별로 인원이 좀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랬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내려오는 거는 경로당 별로 운영비가 내려오다 보니깐...

이상진위원장

아... 경로당 별로?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좀 그 부분은...

이상진위원장

370에서 400정도요?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돈 남는 데는 남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이러겠구만... 그러면 인제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지금 우리 몇 세대입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문화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진위원장

아, 여성청소과지 거기 체크하는건데... 아, 미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위원

317쪽에 보면은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사업이 있는데...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작년에도 운영했습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이?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장애인들 중에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우리 경상북도를 떠나서 병원관계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각종 무슨 가정일로 급한 일로 가실 때 저희들 복지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이거 관내 움직일 때, 관외 움직일 때 다 됩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관내는 움직일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희망 콜택시라고 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니깐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렇게 되면 3,5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이용 숫자가...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3,500만원 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용

천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한 200정도 인상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여성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2017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153만 2천원이 증액된 240억 4,0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8,173만원, 여성회 관 운영 1억 2,0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에서 333쪽입니다. 여성교육사업 1억 1,966만원, 여성봉사회 운영 4,700만원, 여성대학 운영 5,000만원,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2,80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에서 335쪽입니다. 이동여성회 관 운영 1,500만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7,368만 8천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400만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만원,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운영 1,300만원,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 500만원, 다문화 이해교육 1,4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에서 33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3,004만 6천원,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억 1,715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1,723만 2천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2,945만 6천원, 한국어교육 운영 2,216만 2천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수당지원 504만원, 여성복지 관련사업 2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에서 339쪽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48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 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49만 5천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724만원, 아동 안전지도 제작지원 183만원, 다문화가족 복지관련 사업 7,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에서 341쪽 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60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1억 7,424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3,454만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7,600만원, 여성복지 관련사업 190만원, 가족복지 행사지원 150만원, 아동교육비지원 5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에서 34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4억 2,314만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840만원,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3억 1,29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억 5,639만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60만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7,14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에서 345쪽입니다.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595만원,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 1,250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21억 3,876만 6천원, 아이돌봄 지원 4억 7,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5억 2,021만 8천원, 방과후 보육료 1,000만원, 누리과정 31억 8,732만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2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에서 347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2,849만 4천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375만 3천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억 1,120만 9천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4,219만 2천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1억 2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3,66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에서 34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억 3,351만 3천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1,391만 4천원, 아동복지 행사지원 4,926만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1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억 907만 6천원, 아동복지 교사 파견지원 1억 7,472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500만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 9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3,780만원, 시설아동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308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984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2억 4,320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지원 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에서 35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2억 760만원, 방학중 중식 2억 3,04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9억 2,376만 5천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3,33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3,980만 4천원,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112만원, 시설아동 교복비 지원 210만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에서 355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9,36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3,192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9,676만 8천원, 아동양육시설 간식비 842만 6천원, 아동양육시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지원 2,500만원, 취약계층아동지원 1,734만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억 78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에서 35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188만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777만 6천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516만원,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100만원,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지원 3,300만원,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4억 4,35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에서 360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964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2억 8,41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62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2억 9,018만 4천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7,34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고3 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670만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1억 500만원,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28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9,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5쪽입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2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08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875만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지원 252만원, 청소년 특별지원 701만 2천원,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 12억 5,4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12억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8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70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3,308만 1천원,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6,053만 8천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3,280만원 등 총 1억 2,641만 9천원의 행정 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진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위원

33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아줌마 대축제 우리 농산물 홍보부스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줌마 대축제는 영남일보에서 주관하는데요. 대구 두류공원에서 개최하면 저희들 23개 시군이 저희들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시식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안광일위원

판매 금액이 보통 얼마나 되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여성단체협의회 에서 참여하는데 그 물건 판매... 주로 인제 시식 쪽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안광일위원

그럼 이거는 3,000만원은 그냥 영남일보에 주고 그냥 참가만 하는 거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안광일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영남일보에서 하는 거 그냥 따라만 가는 거네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 대신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홍보를 하지요.

안광일위원

이거 시군 전부 다 똑같이 3,000만원인가요, 안 그러면 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시군이 거의 예산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부스비 금액이 거의 같으니깐요.

안광일위원

339페이지요, 다문화가족 적응 및 화합지원이 있는데 이게 1,500만원인데 이게 얼마전에 모전공원에서 한 거 그거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거 보니깐 식사가 많이 소홀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냥 뷔페식으로 나열해 놓고 그리고 그날 귤도 보니깐 군데군데 막 곰팡이 낀 게 많더라고요. 이거 식사를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검토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광일위원

보니깐 나오시는 분들이 음식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보니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조금만 더 예산 투입하면은 그 조금 좋게 먹을 수 있는데 완전 밖에서 뭐 뷔페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니깐 많이 소홀하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쓰면 좋게 할 수 있을 텐데... 354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망애육원에 장비보강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신망애육원 2011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거기 주방시설이 있습니다. 주방시설에 주방용품이라든지 싱크대, 냉장고 이런 시설이 보강이 안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입니다.

안광일위원

거긴 숙소 지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갔는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능보강을 못했었습니다.

안광일위원

지금 기존의 식당도 쓸만한 데 그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기존의 식당은 이용거리도 멀고 지금 그 다른 거는 다 이사를 했는데 그 취사하고, 여기는 보면 식당뿐만 아니라 양호실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358페이지요. 사회 복지 사업보조에 보면 걸스카우트 있는데 보이스카우트는 문경시에 없는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보이스카우트도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행사할 때 보면은 걸스카우트 행사만 하고 보이스카우트는 행사하는데 보니깐 없더라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보이스카우트에서 하는 거, 원체 활동을 많이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리고 청소년 범죄예방 및 열린 준법교실 사업 이거는 내용이 어떤 사업이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역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문화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법에 대한 강의 그다음에 불우청소년 결연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가요 안 그러면...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 학교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범죄예방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학교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한군데 뭐 행사식으로...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인제 청소년 문화존에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 불우청소년들 결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341쪽 중간쯤에 가족친화 인증제도라는 게 이게 뭡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우리가 인제 문경시청을 가족친화 환경조성과 그다음에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제 문경시는 가족친화가 시청이다, 라고 이렇게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주로 출산휴가를 다 인제 내줬다든지 뭐 유연근무제를 많이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점수표 내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인제 저희들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우리 문경시청은 가족친화인증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안직상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이요. 뒷장에 민간이전사업 여기 한번 설명 좀 쭈욱 해주시죠. 이게 지금 6,500이 증액됐는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 몇 쪽인지?

안직상위원

예, 342...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사회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저희들 그...

안직상위원

운영비 보조에 증액이 6,500이 됐네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안직상위원

그 어떻게 6,500이 된 거예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저희들이 민간어린집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이 근무조건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한 2만원정도 수당을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안직상위원

그 수당이 어디, 위에 보육교직원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보육교직원.

안직상위원

이게 없던 거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6만원을 줬습니다. 6만원을 줬는데 저희들이...

안직상위원

예, 그러면 지금 92명 계상해가지고 12월 해놨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 그거 92명 국공립은 인상이 안 됐고요, 그 밑에 민간어린이집에 185명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직상위원

이거 6만원을 하던 거를...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2만원 더 올려가지고...

안직상위원

6만원 하던 거를 8만원 한 거예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

359쪽에요, 하단부에 수용비 그 관계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게 그렇게 됐는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안직상위원

예, 예.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여기는 증액된 게 인제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회 관이 건립 되면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강기도 인제 이용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직상위원

아, 아직 준공 대비해가지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내년 하반기...

안직상위원

그 다음에 365쪽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하시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청소년 수련관 건물 지은 지가 98년도 경에 지었는데 상당히 이렇게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특예산을 신청해가지고 7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받았구요, 일단 안에 전체적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데 지금 시설 안전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안직상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안정용역을... 안전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인제...

안직상위원

아, 지금 안전용역 중이예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

그럼 결과가 언제 나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결과가 12월 한 말쯤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안직상위원

대충 인제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거 속에 뭐 어떤 구조보강 같은 거는 없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안전에 어떤 또 위험이 있으면은 그 안전의 위험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주로 방 같은 거를 전부 다 리모델링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취사할 수 있는 취사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내부 리모델링이네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망애육원에 그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재 56명입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학생들이?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권영하위원

올해 6,800만원이나 불었네요, 운영비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마 운영비가 인상된 거는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내년도에...

권영하위원

아니 그래 청소년들이 올해 숫자 늘어났는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조금 숫자가 한 2명 정도가 더 입소가 됐습니다.

권영하위원

늘어났어요, 2명 늘어났는데 6,800이나...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종사자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니깐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권영하위원

종사자는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현재 18명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18명.

권영하위원

18명,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여러 군데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제가 대충 따져보니깐 한 4억 이쪽저쪽이 되는데 우리 시에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425세대 입니다.

이상진위원장

425세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전에 육백 얼마라고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하고 잘 동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보육아동 간식비는 어린이집 애들 간식비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보육아동은 민간어린이집 간식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민간 어린이집 간식비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 다입니다, 이거는... 1인당 월 9천원씩...

이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어린이 그 관련 애들 간식비잖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여기 맨 위에 있는 344쪽 맨 위에 있는 간식 그거는 전 어린이집이 다 해당되고요. 또 시비로 조금 이래 민간 어린이집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아니 됐어요, 그러니깐 간식비가 거기도 있고 또 이쪽 편 352페이지에 보면은 또 지역아동센터에 간식비가 2억 얼마가 있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하고 좀 다릅니다.

이상진위원장

아니 그래 틀려요, 내가 틀리는 걸 안다니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하면 그 어린이집에 애들이나 지역아동센터도 전부 다 우리 문경시의 어린이들 아닙니까, 그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그냥 돈만 제 생각에는 지원해주지 말고 지역에 나오는 로컬푸드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릴 적에 식습관 들이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니깐 예를 하나 들면은 사과를 먹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뭐 사과즙을 같이 한다든지 그냥 돈만 통장에 넣어주지 말고 제 생각에는 로컬푸드하고 지역 농산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거를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린이집 하는 겁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346쪽...

이상진위원장

346페이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아직 올해 시설 그 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 하는건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공립이나 법인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환경개선을 어딘가 정해서 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 다음에 뒤에 347페이지에 장난감 도서관 하는데 1억이 거기 되어 있네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이거는 어딥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상진위원장

육아센터지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원해주시면서 거기에 지금 장난감하고 빌리면서 회 원제를 해가지고 돈을 5만원씩 받고 있어요, 알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평이 있는 것도 아시겠네, 돈이 너무 많다고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연 5만원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래 연 5만원인데 너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장한테 물어보니깐 그 5만원을 연간 받는다, 그럼 민간사용료로 받느냐, 뭐 보증금으로도... 나중에 뭐 고장 나고 이러면 그거로도 한다. 그럼 연간 5만원 받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깐 내가 물어봤어요, 장난감을 시에서 저거 해주지 않느냐... 받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이걸 받으면 5만원 받는 거는 부당하지, 연간 5만원 받는 거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장난감을 사주는데 거기 장난감 소독도 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 인부도 있어야 되고 아마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래 하여튼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서 보조금 받고 이러는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잘못 되면은 전부 시가 욕 다 먹는 거라, 그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리고 어린애들 그 부모들은 돈 만원, 이만원에 민감한 계층이라요, 그 계층이... 그래서 타 시군에는 만원씩, 이만원씩 이렇게 받는데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리고 그래 두면은 연간... 내가 얼마 받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 어차피 우리가 장난감 도서관을 하면서 돈을 1억씩이나 주면서 그러면 장난감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이런 말입니다, 안그러면 그...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아주 그 민감한 계층이고 하니깐... 그 다음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주잖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348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환경농업과인가 유통축산과인가 거기도 농촌 어린이집하고 수당 주는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농촌에서 주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맹 물론 이중지원 안되는 거 아는데 인제 예를 들어서 여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나 저쪽 어느 과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과에 주는 그 돈은 농번기에 늦게까지 애들을 봐주라고 돈을 주는 걸로 나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듣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특별근무 수당 줄 적에 그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제가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지금 354페이지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있잖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우리 시에는 가정위탁 양육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돼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가정위탁 양육 세대가 이거는 제가 참고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상진위원장

354페이지 가정위탁 양육지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9,360만원 있는데...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대상 아동이 50명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가정위탁 해가지고 키우는 애들이 우리 시에 50명이라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부모가 없는 애들을...

이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게 50명, 50가구.

이상진위원장

50명이나 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많네... 그러면 여기에 양육지원금을 얼마씩이나 줘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1인당 월 15만원.

이상진위원장

월 15만원씩 줘요, 그 가정에다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15만원 더 줘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저 뭐야 신망애육원에는 56명에 보니깐 9억 얼마 주던데 오히려 가정에 더 많이 줘야 되지...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거 가정위탁 양육세대는 또 저소득 가정들도 있거든요, 수급자들도... 그러니 플러스 알파로 더 주는 거예요.

이상진위원장

그 잘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356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묻는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안동에 있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럼 안동에다가 우리가 지원 줍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그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이게 인제 북부지역에 6개 시군을 담당하는데 저희 지역에 아동에 예를 들어서 피해 아동이 생기면 거기서 나와서 상담도 하고 이래서 그 5개 시군이 이렇게 업무를 경비를 이렇게...

이상진위원장

아니 알아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문경시에서 1억 얼마를...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우리 시는 17%정도 밖에 안 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우리 경북에 아동지역보호전문기관이 안동하고 어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여기는 북부 6개 시군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래 우리 관할은 북부관할이라 안동에 있는 것이고?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은 1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는 산북에 햇살나무 아동센터인데 이거는 야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이상진위원장

산북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상진위원장

그런데 인제 야간을 해가지고 특수목적형이라고 하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점촌이나 시내 부근에 있는 게 더 훨씬 효율적 아니에요?
강숙

채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인제 산북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다른 아동센터에서는 그냥 자기근무시간까지만 하고 여기는 더 이렇게 9시까지 근무를 하겠다, 애들을 돌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상진위원장

그래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점촌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예술회 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 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예술회 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위원

예.

이상진위원장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했지요?
그거 얼마가지고 했어요, 올해 그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서 인제 이게 지금 조명기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 공사비에 지금 못 들어가서 인제 지금...
그럼 올해 할 때는 이런 거는 하나도 계상을 원래 예산 자체가 부족했었어요?
그럼 지금 한 게 많이 좀 애로사항이 계속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명기계를 예를 들어 대공연장에 이거 뭐 LED 배경음악 조명기 해가지고 550만원짜리 6개 이렇게 하면은 어디 시설이 그 맞춰가지고 괜찮아요,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완벽하게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앙공원은 그 왜 여기서 계속 관리해요?
그런데 보니깐 우리...
지금 그 저 운강 선생같은 거는 보니깐 문화예술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사회 복지과로...
그거는 또 도시과에 그렇게 해요?
지금 모전공원은 어디서 해요?
그럼 그거 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떤 거는 2동에서 하고 뭐... 예,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그 관련해서 제가 보충을 해가지고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먼저 30억을 들여 가지고 공연장을 전부 수리했잖아요?
거기에 인제 조명이나 음향이 포함이 안됐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일부가 되고 일부 안되고 그런게 있을 수 있나, 들어가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음향이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가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 할 적에 뭘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래야 되지 뭐 반쯤 하고 반쯤 안하고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고 제 생각에,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거기에 안들어갔다면은 음향측정이나 조명이나 이게 이 돈 가지고 안 된다 이말이지 내 이야기는...
그러니깐 제가 재개관 할 적에 들어가서 보면은 음향이나 이런 게 엉망이거든, 조명도 그렇고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저걸 했다고 하면서 나도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라요, 그리고 인제 그거를 그걸 한다고 하면 이돈 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되는거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내가 봐서 거기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음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서울 국악단이나 이런데 가보면 정말로 여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 그래 이번에 되면은 어느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서 어제하고 그저께 두 번 했잖아요, 그죠... 그거 들어보면은 음향이고 조명이고 전에 보다 더 오히려 못한거 같아요.
자 여기서...
관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그거를 내가 따질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하는데 어차피 음향이나 조명을 그 안에 있는 거를 저게 만약에 보강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이 예산가지고 안될 거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 그리고 하면 돈대로 또 하고 말면은 돈만 없애고 만다 이말이라, 그러니깐 다시한번 잘 검토가 되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솔직히 담당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보다 전문가한테 저걸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관 했다고 해놓고 거기 가서 듣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음향이나 조명이 저번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니깐 오히려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다시한번, 돈을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 관 같은 거는 우리 문경시의 얼굴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깐 음향이나 조명 이런 게 제대로 되어야 되고 거기 경력직 하나 있잖아요, 경력직을 누구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전문직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요.
예.
아니 됐어요, 다시한번 검토하십시오. 그걸 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게 따로 있지...
다시한번 검토 해가지고...
그 예산 안 되면 자꾸 기획예산실을 핑계를 되는데 그렇게 될 게 아니고 그거는 기획예산실 가서 설득을 못시켜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런 거를 연차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음향 같은 거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거를 연차적으로 해요, 다시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 문경시의 얼굴이라서 제가 관심이 가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위원

4430페이지에 보니깐 소공연장 전광판 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소공연장 앞에 분수대 전광판 얘기인가요?
그러면 애초 설치할 때에 잘못됐네요, 그게?
그러면 다음 할 때는 선정을 잘 해야겠네요, 업자 선정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저 428페이지요, 문예단체 초청공연 작년에도 1억 5,000이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도 1억 5,000이고 올해도 1억 5,000입니까?
그러면 이거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초청 했는 그거하고 들어온 관객 수 하고 자료 나올 수 있지요?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회 관에서 인제 예산세운 거를 보면은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도서 구입하는 것도 문희도서관, 중앙도서관, 모전도서관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 있지요 여기 편성되어 있는걸 보니깐 그걸 굳이 그렇게 세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같은 건물 내에 1층 공연장하고 2층 공연장하고 예산을 분리해 놨고 도서관이 지금 관리하는 게 4개나 되는데 4개 도서 구입하는 것도 도서관별로 구분을 해 놨다, 이 말이라요. 그게 그렇게 세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아이 특성이야 있지만은 도서 구입하는 거야 솔직히 한군데 구입해가지고 인구비례나 수에 따라서 배분하면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하면은 활용하기가 더 나쁠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세분화 할 필요가 없는 걸 왜 이렇게 세분을 했느냐, 예산계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취불능) (담당공무원 발언요청) 예, 해주세요.
담당

담당중앙도서관

김두희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97년 12월 9일날 중앙도서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문희도서관 그 다음에 모전도서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까지 예산 운영상 도서의 약간의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은 주로 청소년 위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경 같은 경우는 좀 오지이다 보니깐 그 맞는 예산 금액을 그대로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사서가 특성에 맞게 그래 사전에 도서를 준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이상진위원장

뭐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고 쓰기 좋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해야지 예산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쓰일 거 같고 또 실질적으로 도서도 대량구입 하는 거하고 소량구입 하는 거는 가격차이도 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해 본 것인데 내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5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