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다양한 주민 요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98억 8,568만원으로 일반회계 218억 4,625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9억 345만원, 기금 41억 3,5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4억 6,408만원보다 72억 3,974만원이 감액된 262억 2,4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 9,169만원보다 2억 9,683만원이 증액된 10억 8,853만원으로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 민방위교육 운영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48억 3,040만원보다 6억 776만원이 증액된 54억 3,816만원으로 도로조명시설 유지,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보수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205억 9,354만원보다 77억 5,915만원이 감액된 128억 3,438만원으로 건축업무 지원, 주거급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900만원보다 6억 5,658만원이 증액된 6억 7,558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2,527만원보다 16억 2,164만원이 감액된 17억 363만원으로 일반도로 개설, 도시기능 회복, 중심시가지 재생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5,793만원보다 1,048만원이 감액된 2억 4,745만원으로 자동차 등록관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441만원보다 8,815만원이 감액된 1억 3,625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2,354만원보다 4억 8,370만원이 증액된 37억 724만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 관리,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827만원보다 1억 9,481만원이 증액된 3억 9,308만원으로 부동산 종합정보망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1억 5,606만원보다 62억 5,261만원이 감액된 39억 34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41억 3,598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38억 38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3억 3,2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전체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8,000만 3,000원이 증가한 5,062억 4,35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4억 1,019만 4,000원이 증가한 4,930억 3,65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62억 6,625만 2,000원이 감소한 51억 4,46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8개 기금으로 18억 6,393만 9,000원이 감소한 80억 6,23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5% 높아진 14.15%이고 재정자주도는 28.43%이며 사회복지비는 우리 구 예산의 70.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 총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3억 3,522만 4,000원이 감소한 363억 7,7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0억 8,261만 1,000원이 감소한 32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2억 5,261만 3,000원이 감소한 39억 3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2억 5,011만 6,000원이 감소한 442억 4,8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9억 9,750만 3,000원이 감소한 403억 4,46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2억 5,261만 3,000원이 감소한 39억 3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3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4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9,107만 2,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8,057만 8,000원이 증가한 36억 380만 4,000원이며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2,361만원이 감소한 1억 6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0쪽 성인지예산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원이 증가한 16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도시국은 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한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017년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과계획 전략목표수 2개, 정책사업목표수 22개, 지표수 56개, 단위사업수 50개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액은 442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과계획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2017년 세입·세출결산 검사서에서 별도 보고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5쪽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수립기준 예산안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을 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2017년 본예산의 주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여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심사를 통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재정운용 중 자체 재원의 세입여건을 보면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과세자료 연계, 체납액 일제정리 등을 통하여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 사업예산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생활 편익시설과 재해예방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형평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사업은 폭염피해 예방,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 근린공원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을 반영한 저희 안전총괄과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약 7억원 정도는 증액시켰네요.

예, 세입에서요.

증액시키느라 고생하셨고요. 폭염대비현장순찰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4명씩 조를 짜서 25일을 한다고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 폭염이 2016년 같은 경우 유난히 더웠습니다. 약 40여 일간 진행됐고요. 이게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면 앞으로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내용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촌동인 석곡동, 건국동 지역을 폭염기간에 수시로 순찰하면서 논밭을 다니면서 하는 봉사단원들이 있습니다. 통장도 있고 자율방재단원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찰 및 폭염피해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요구했어요?

요구는 현재 이대로 했고요.

100만원을요?

예.

예를 들어서 순찰하려고 기름을 1회에 한 5만원 넣어줘도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은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게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생각도 했는데 저희 행정기관 차로 봉사자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현장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감안하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4명이서 25회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100만원 해놓으면 어느 누가 신뢰성을 갖겠느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폭염기간이 5월부터 진행되니까 저희가 사용을 하는 중에라도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많은 주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추경 때라도 노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4개 조를 해서 25회라고 했는데 한 조당 10만원씩 기름값이라도 줘야지, 석곡동이나 건국동 일대는 한 번 돌면 기름값이 엄청 들어가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525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2,590만원이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용 방독면이랑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의 차이가 기능상의 차이는 없고 대상의 차이만 있죠?

예, 지금 525쪽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과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이유는 국비보조사업과,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달리했고요. 실제 집행할 때는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죠?

방독면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은 0원으로 돼 있는데 2016년 본예산은 없지만 1회 추경 때 보면5,750만원을 세우셔서 지역 민방위대용 장비보급으로 3,300만원 하시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1,850만원, 화생방물자구입으로 600만원, 즉 방독면 구입으로 5,150만원을 쓰셨어요. 올해 그 5,150만원으로 몇 개를 구입하셨어요?

올해 1,2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한 개에 4만원 꼴이죠?

예.

올해 2,590만원과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나요?

2가지 해서 약 5,890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조달가로 한다면 약 1,400개 정도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북구 민방위 방독면 보급률은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방독면 보급이 5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보면 보급량이 80%가 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원이 총 3만 명이 넘더라고요. 80%라면 2만 4,000여 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58%요?

전체 일반하고 우리 직장대, 기술지원대까지 포함하면 약 67%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지침서에도 80%라고 나와 있으니까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더 잘하셔서 지침서대로 80%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107쪽 풍수해보험 가입 증가율을 보시면 2015년도에 목표치가 17이었다가 2016년도에 갑자기 65가 되었다가 2017, 2018, 2019년에는 10, 10, 10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앙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측량지수가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주택의 경우 2,300여 건이 됐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10이고요?

예, 측정수치도 달라지지만…….

올해는 달라져서 65가 됐어요. 지난해는 17이었지만 그럼 내년에는 또 달라져서 10으로 내려갑니까?

풍수해보험이 국가지원도 있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로 노후주택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주택이 많이 철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계속 하지만 아파트중심의 문화가 되고 단독주택의 숫자가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 내년에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65에서 내년에 갑자기 10으로 돼 버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노후주택도 많고 똑같을 텐데, 내후년에도 10이고…….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 미흡 비상대피시설 감축률을 보면 목표치가 2015년도에는 3.85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갑자기 36이 됐다가 2017, 2018, 2019년에는 갑자기 6, 6, 6이에요. 왜 이렇게 됐죠?

이 부분은 수치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수 변경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도 마찬가지예요. 109쪽에 행정처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는 1.2였지만 실적은 1.1이에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

다음 장 112쪽 봐주시겠습니까. 아, 이것은 건설과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게,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 규칙에 의해서 작성해야 하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당초에 계획이 목표대로 잘 시행됐는지 보고 또 결산 검사할 때도 확인하고 또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할 때도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정의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수의 변화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실적의 경우도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으니까 목표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09쪽에 광고물 정비부분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작성시점이 9월, 10월에 작성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한다면 목표치에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봤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작년도에 비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을 줄였어요. 제가 작년에도 성인지예산 사업을 좀 늘려달라고 부탁을 올렸는데 작년에 4개에서 3개로 줄였어요. 물론 안전도시국이라는 이 사업 자체상 성인지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건설과와 교통지도과는 이번에 사업이 빠졌어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성인지예산 사업에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감지하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19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전체 금액이 얼마인 겁니까? 지금 2억이에요?

예, 시설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설치했던 금액에서 유지비로 1%를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별로 유지 보수할 때 쓰는 건지 아니면 통으로 두고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521쪽 공공운영비에 전화요금 회선을 보시면 각 마을과 동 주민센터에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총 투자비가 2억원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이 공공운영비에 들어 있고 시설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하면서 고장난 것은 고치기도 하는 그 비용입니다. 전산장비 유지 보수하듯이 총 투자비에 대한 비율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업체에서 점검하고,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를…….

그럼 올해는 전체 446만 4,000원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이 돼 있고요.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만 446만 8,000원. 현재 주민센터와 건국동, 석곡동 자연마을에 재난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방송이 설치돼 있어서 폭우가 집중되거나 특히 폭염 때 현장순찰도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논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안전총괄과에 종합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문자는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통장단에게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구축비나 이런 것이어서…….

조석호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세입이 8억원이네요. 광고물관리법 위반이요. 이번 감사 때 광고물게시대를 늘리라고 얘기를 했죠? 건의까지 했는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광고물게시대 이설비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비로 시비보조비가 시 본예산에 편성되고 보통 추경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3개소 신설 부분을 추경 때…….

그러면 추경 때 꼭 하십시오.

시비보조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삭감된다면 구비 확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올해 결산 추경 때 세입으로 13억원을 올렸어요. 이분들이 광고물게시대가 다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현수막을 홍보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거는 것 아닙니까. 최하 1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죠. 꼭 추경 때는 신경 좀 쓰십시오.

예, 편성하겠습니다.

감사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비보조를 못 받는다면 구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2016년도 추경에…….

예.

법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한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354명이 27개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만 여성민방위대가 2012년도에 처음 편성되어서 지원민방위대인데 그동안 현장훈련이나 민방위훈련,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이분들이 전체 모여서 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안보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안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민방위대라는 게 우선인데, 민방위대원들도 재난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장도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윤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534쪽에 영조물 피해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세우셨어요. 50만원씩 10건으로 50% 해서 250만원.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보니까 여기는 도로조명시설 유지 영조물 피해보상금으로 250만원 세워졌지만 536쪽을 봤더니 도로보수관리 영조물 피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540쪽을 봤더니 하수도보수 영조물 피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세우셔서 총 1,250만원을 영조물 피해보상금으로 세우셨어요. 올해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50만원 이상일 때 50만원은 우리 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185만원이 영조물보상 비용으로 나갔어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세우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총 1,250만원이 영조물 피해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어요. 도로조명시설, 도로보수관리, 하수도보수 해서.

그게 보험성격인데요. 그쪽에다가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래도 산출근거를 할 때 작년도에나 그 전년도에 얼마가 나갔다는 게 대충 나오잖아요. 물론 이건 보상금이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산출근거를 뽑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85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1,250만원을 세웠다는 건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185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2015년도 얼마 정도 나갔을까요?

도로팀 쪽에서도…….

그러니까 올해 자료에 의하면 지반 침하로 35만원이 있었고 가로등 화재로 3건 해서 15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185만원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건수를 다 이렇게 말씀해 주라는 것이죠?

아니요, 2016년도 같은 경우 185만원이 영조물피해 배상현황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약 얼마 정도였냐고요.

그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한 이유는, 물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사고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영조물 피해보상금을 세우고 있는 것이겠지만 작년도와 올해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사치를 세우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것을 봤을 때는 185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도로조명시설 유지로 250만원, 도로보수관리로 500만원, 하수도보수로 500만원 해서 1,250만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각각 부서별로. 그런데 본 위원이 공부해서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안 세우셨어요. 작년에는 어디만 세웠냐면 하수도보수인가 도로시설조명 보수인가 거기에만 세우시고 세분화시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세분화를 시켰더라고요.

예,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겠습니다. 112쪽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최근 3개년도 2014∼2016년도 평균 실적 하향 적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상향 적용이거든요. 그리고 상향 적용이 맞을 것 같은데 하향 적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상향인지 하향인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광주 방류수 수질 기준이기 때문에 방류수라는 것은 비율이라든가 이런 수치를 낮추는 쪽으로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방류수 수질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하향…….

그럼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잘못 적으셨네요? 상향 적용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황광주 하향으로 적혀 있는데…….

상향입니다.

황광주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라는 것은 의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꼼꼼히 자료를 좀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양일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도 양일옥 위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영조물 피해보상금과 관련해서, 국장님 이걸 팀별로 쪼개서 예산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도로팀에서도 가로등관리 등 사업으로 나눠놨더라고요. 정비 쪽 500만원, 이것은 구비로 새로 세우신 부분이긴 한데, 건설과 풀비 개념으로 해서 같이 놓고 갖다 쓸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일 텐데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나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피해가 나면 도로조명 쪽에서 피해가 나고 또 하수도 쪽에서 피해가 나고 도로 쪽에서 피해가 나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는 세우지 않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세워서 필요한 부분들은 갖다가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조물보상 관련해서도 건별로 돈을 쪼개서 넣을 게 아니라 같이 세워뒀다가 필요하면 하수팀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수는 시비로 내려온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비로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로팀에서도 보면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로등이 아닌 다른 팀에서 어떤 배상을 할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대부분 도로나 이런 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말씀하신 하수도만 특별회계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다른 나머지 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손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세입에요.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로 해서 지금 9억 7,000만원 잡아놨지요. 9억 7,000만원 잡았는데 올해 세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는 얼마나 됐어요?

예.

올해 8억 1,700만원 적어놨어요. 전기요금으로? 535쪽 보면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해서 8억, 여기 안 보입니까?

예.

535쪽에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해서 그 가로등에서 시 사무위임을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안 잡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려온 지 안 내려온 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의회에서 재배정사업이라 하면 예산편성합니까? 안 하죠. 그럼 준 지 안 준지 어떻게 알고 의원들이, 전혀 자료도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 재배정은 아예 안 해버립니다.

모든 예산은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지 어떤 돈이든 그냥…….

재배정사업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이나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세입도 없고 그러기에 감사 때 30%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보고를 해놔서 뭔가 세입이라도 잡고 세출 잡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세출도 없고 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끈질기게 시에다 요구해서 예산전체, 위임사무라 재배정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할 사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데 왜 우리한테 부담을 하는지, 그건 맞지 않아요. 행정절차가 전혀 맞지 않아요. 살짝 뒤로 돈 몇 억 주면서 “너희가 어영부영해 버려라” 이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정식으로 시에서 뭔가 우리한테 예산을 줄 때는 어떤 예산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보조금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뭔가 뚜렷하게 내려줘야 하는데 우리한테 구비로 돈 내라고 하고 살짝 뒤에서 재배정이라고 조금 보태주면서, 그러니까 재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부담할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꾸준히 줄기차게 시에 건의해서 전액 시비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의회에서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의원들이 문제라고 제기를 한다, 좀 참고해 달라, 앞으로 삭감될 것 같다, 이건 북구 주민들이 난리가 난다고. 자기들이 해야 할 행정사무를 갖고 왜 구한테 부담을 주고 자기들이 돈을 안 내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주면 되겠느냐고요.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꾸준히 줄기차게 건의해서 100%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광주역 안에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광주역과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시설물관리나 그런 것은 광주역에서 하는 걸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광주역 안에 있는 주차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주역에서 임시로 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정현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광주역에 가서 협약을 했습니다. 원래 협약서는 2009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유지 관리 등 모든 운영비는 북구청에서 한다고 이미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와서 만났는데 우리도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야간이나 주간에 누가 와서 한 대를 맡기든 간에 관리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직원 여건상 관리 요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그곳이 엘리베이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관리비가 월 100만원인가 해서 위탁관리를 하나 봐요. 그 비용하고 전기료는 우리 북구청이 협약대로 하고 나머지 인원은 광주역에서 하겠다 정도만 하고 우리는 현재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조금 그런다 했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광주역 공공디자인사업을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나 봅니다. 그 디자인 심의권한을 광주역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저쪽에서도 계속 잘 안 맞았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오니까 광주역 공공디자인사업에 인원 제동을 걸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 북구에서 하는 디자인사업에 협조를 해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정현득 지금 그것은 광주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역 자체에서도 우리한테 좀 운영비를 대주라고…….

정현득 예.

예.

예, 아마 방한복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입는 옷하고 다른 부서에서 입는 옷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위원장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555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로 전년도 예산이 188억인데 이번에 감액해서 118억 세우셨고 또 수선유지급여로 7억 2,5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도 감액하셨어요.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예, 임차급여에서 69억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감액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이행되기 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최종예산액은 총 129억원으로 2017년도 내년 예산액은 2016년 최종예산액에 준하여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확정금액으로 편성되어서 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임차급여로 122억이 나갔고요. 수선유지급여로 7억 4,000만원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현재는 4억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 대 7 대 3으로 하는데 3의 비율인 구비가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임차급여만 봤을 때 약 4억 정도를 추경 때 세우실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 부족한 예산은 편성이 안돼서 내년 1회 추경 때 세울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4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중치가 100%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0,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20, 나머지 20씩 다 더하면 80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저희들이 2016년도 목표치로 61%…….

아니, 목표치가 아니라 가중치를 이 4개 항목을 더해서 100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쪽 보시면요. 115쪽 보시면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율의 가중치가 뒤에 있거든요. 그게 합산해서 100%입니다. 저도 앞만 보니까…….

누가 봐도 따로따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보기 쉽게 해주시고요.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징수율이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는 목표치가 53이고 실적이 5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목표치가 49로 바뀌어져 있고 실적도 60.72로 바뀌어져 있어요. 서류가 이렇게 바뀌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이 서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첨부해 주셨잖아요. 보라고 첨부를 주신 거잖아요.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숫자를 작년에 분명히 53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 있어서…….

그게 그 실적이 변화된 것은 그 달마다…….

아니, 그런데 목표치부터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목표도 53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49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떼어 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서류를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서류를 꼼꼼히 챙깁시다. 자료가 말하는데 이 자료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보고 질의를 하겠어요. 질의할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죠. 올해 7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네요. 그런데 올해 추경 때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에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지 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2016년도 올해 지금까지 강제이행금으로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2016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6억 8,900만원 정도……..

부과는 얼마나 됐죠?

부과금액은 1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6억 얼마 들어왔으니까 50% 상이했네요.

54.6%의 징수율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더 들어올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시에서 불법건축물 항공사진 촬영을 몇 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작년에 구로 넘어왔죠?

예.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정리가 다 됐습니까?

지금 6,600건인데요. 11월에 91%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12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2억이라는 말이죠?

예.

6,600건 정도 되는데 금액이 12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올해 것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조사를 100% 마치면 선별해서…….

그럼 내년에 부과시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세입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항공촬영이 2003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항공촬영이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옛날처럼 많이 짓지는 않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입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독촉을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불법건축물들은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물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노력하시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입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556쪽에 보시면 우리 과 직원분들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을 주셨는데 올해는 1,100만원으로 줄였네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인 겁니까, 추경 때 더 세우려고 줄인 겁니까?

올해 건축과에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공동주택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분과가 돼서 두 과로 나누다 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운영비를 절반으로 줄였더라고요. 일을 하려면 직원들이 돈이 필요할 것인데 약간씩 절감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절반이 줄어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분과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임안재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양일옥 위원께서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560쪽 보면 공동주택과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 눈에는 딱 보이는데 올해 안 넣으신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이 주로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그 방향으로 세우기는 했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에 있는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이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로 주택에 많이 머물러 있는 성별을 보면 여성이잖아요. 물론 양성이 다 불평 없이 해야 하긴 하지만 주로 여성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성인지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별로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로 실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꼭 가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설명서가 있는데, 야외용 휴게시설물 보급사업은 신규죠, 주민참여예산제로 새로 들어온?

예.

그것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주면 좋겠어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로 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계획서를 올려주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설비긴 하지만 편익시설 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에서 야외용 휴게시설물 보급사업은 두암2동과 4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거 내용 하나 보내주세요. 그 밑에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은요?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이 많아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나 재활용품 창고나 이런 노후 시설물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는 세입이 하나도 없네요. 국고보조금사업도 공동주택과에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발생할 것도 없어요? 업무적으로 세입이 전혀 없습니까? 세입이 발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시에서 교부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 했습니다.

추경에 준비하려고 아예 세입도 안 잡고 안 했단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동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5쪽 김정호거리 기념물조성 및 벽화그리기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고 내년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김정호 주요상징물과 벽화사업하고 2가지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도 삭감을 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과가 다르게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시에서 작년에 2,000만원인가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없습니까?

시 지원금은 없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에도 없나요?

문화관광과에 내려온 것은 김정호 음악회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문화전당까지 연결사업으로 쭉 추진하려는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확보보다는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예산 먼저 해놓고 하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면 느끼는 바가 많이 있고 해요. 시에서도 계속 추모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000만원 갖고 마스터플랜이 남아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거리를 꾸며가겠다, 벽화사업과 기념물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가져와 보세요. 명목적으로만 하지 말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요. 돈을 쓰려면 계획이 나와야 돈을 주고 일을 하게 해야지 나오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승인해주고 쓰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우선 사업계획서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64쪽 보면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거기서 50%는 무슨 뜻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 전원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을 잡을 때 50%를 시에서 잡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작년에는 4회였는데 올해는 10회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는 57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나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우선해제 요청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68쪽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사업 있잖아요. 이게 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난번에 국비 확보했던 사업과 연계사업입니까, 아니면 단일사업으로 한 민간보조사업입니까?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했었던 60억짜리 국토교통부 도활사업 공모에 당선됐다는 그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 사업 중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서 행해지는 것인지,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확보돼서 온 걸로 알거든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시와 재경부에서 돈이 온 것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명칭이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입니다. 사업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60억 내에 이 돈이 포함되어서 자치단체 등에게 이전한다는 사업이에요?

예, 그 60억 짜리가 내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예산 배분이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우선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난 이게 따로 예산이 확보돼서 나오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응모사업에 같이,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와서 따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4개년에 걸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

예, 이게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서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 엄청 많아요. 전부 매칭으로 되어서 지방비에 부담시키고, 전부 공모해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가 질의할게요. 각 지역에서도 이 부분들이 논의가 돼요. 공모해서 지역사업들을 할 수 있으면 전부 매칭이에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하는데 대개 보면 시에서 먼저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국비를 가져오고 시비를 내려서 구로 내려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지못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시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또 다른 것으로 응모를 한다면 우리는 응모를 할 때 시에 보고하고 중앙으로 합니까. 행정절차가?

예, 대부분 시비 부담이 있는 경우에 시를 거쳐서…….

그럼 우리한테 좋은 안건이 있어도 시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 무조건 구로 내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시에서 먼저 응모제안을 하고. 시가 중간 역할이에요. 먼저 정책을 올려서 국비가 되면 구로 무조건 내려 보내죠?

아니요. 무조건 보낸다기보다는 시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바로 구청으로 안 보내요.

구에서 공모나 응모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정책제안을 했어요. 행정절차가 우리가 제안자고 관내에서 주민들이 구에서 먼저 시로 보내고 통과가 되어야 중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광역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고 기초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했을 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비보조금이 책정됩니까?

그것도 시에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안 해주면 무효죠?

자체에서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하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공감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예.

공모사업은 심사숙고를 해야 해요. 시의원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 사업들이 많은데 구는 안 하고 있다고, 어떤 시의원이 중앙에 각자 의원들이 돈도 없는데 구비 매칭 시켜놓고 다른 과에서도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부처마다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부 매칭으로 돼요. 지방비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보조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매칭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고생해서 하는 것이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실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매칭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매칭이 어려워서 모든 사업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상당한 과정을 겪고 또 중앙부처와 조율도 해가면서 따오는 것이지 그냥 그쪽에서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구 예산 심의권은 구의회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가지고 우리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감사히 받겠지만 사업을 정해서 너희는 따라와서 해라 했는데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십시오.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시에서 이걸 하는데 구비 부담이 얼마라고 하면서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우리를 무시해 버리고 “너희는 따라서 해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 의원들한테 의결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를 해야 해요. 그러면 구비가 부담된 공모사업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해주고 물어봐서 해야죠.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7쪽에 자동차소유자라면 이것만은 꼭 홍보물제작 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자동차소유자라면 이것만은 꼭 홍보물, 지난번에 이런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나 또 불법구조변경 금지,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지연, 무보험 자동차운행,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무단방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쭉 나열하고 제일 뒷면에는 교통관련 문의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홍보 팸플릿을 해서 민원실이나, 이걸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78쪽에 자동차등록관리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분했는데요. 그 예산이 1,260만원이었습니다. 그 1,260만원을 올해는 여기에 편성을 안 하고, 올해 500만원으로 특수시책을 추진하니까 앞에 선진교통문화에다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전자복사기 때문에 300만원이 여기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것이 감액됐고, 목표가 달성돼서 다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공익신고보상 지자체 상환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작년에 1,1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일반보상금 사유발생 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총액이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