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설명과 일문일답 질의와 답변을 듣고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과 기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8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642억 19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4,9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68억 7,8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4,1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0억 1,01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9,49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1억 7,273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7,498만 6,000원 등 총 38억 7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 일·숙직 수당 7,617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2,360만원 등 총 1억 8,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하여 통장활동 보상금 16억 8,840만원, 동 주민센터 주민알림판 설치 4,200만원 등 총 22억 2,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등 총 6억 5,72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억 8,786만 7,000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 6억 6,758만 6,000원 등 총 15억 1,8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습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143억 8,74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2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4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시화문화마을문화관 사용료와 주민등록과태료 등 세외수입 4,682만 9,000원, 자원봉사보험료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3,307만 7,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 시비보조금 3,26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21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50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동 행정 지원 1억 770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2억 2,758만 6,000원 등 총 3억 7,739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7,120만 4,000원,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2억 8,500만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6,029만 6,000원 등 총 4억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육성지원 2억 706만 4,000원, 민간단체 육성장학금 지원 6,532만 8,000원, 빛고을공유 북구운영 1,054만원, 마을회관 지원 6,500만원을 반영하고, 자원봉사활동지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사업,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가입으로 3억 6,40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7억 1,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9,62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26억 7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342억원, 세무 제증명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22억 330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17억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비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5,93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조·발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 총 3억 8,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등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사업비로 총 6,15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와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에 총 1억 1,0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총 1억 20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0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 지방세 수입 125억 7,7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44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2,4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3,510만원, 고지서 우편 발송료 1억 9,599만 6,000원 등 총 2억 7,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예산으로는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 1억 6,962만 2,000원, 지방세구세 포상금 800만원 등 총 2억 4,0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0억 5,91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입찰 및 계약관리비 1,310만원, 결산운영비 2,349만원 등 총 6,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관리비 5억 9,075만 2,000원, 국·공유 재산관리비 5,694만 5,000원 등 총 6억 4,7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한 구·동청사 유지보수비 7억 832만 4,000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로 3억원 등 총 10억 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447억 5,1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두암2동 주민센터 등 6개 주민센터의 청사정비 기금 융자금 상환과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등으로 총 5억 9,10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4,5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증지수입, 여권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 13억 7,044만 8,000원,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국·시비보조금 7,46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39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증명발급 운영비 2,519만 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3,175만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2,829만 3,000원 등 총 1억 1,8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으로 도로명주소사업 관리에 6,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총 1억 1,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억 9,3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구정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구정 주요시책 주민 홍보 3,500만원, 북소리 발행 제작비 1억 2,519만 4,000원 등 총 3억 8,101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자구정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 웹시스템 통합구축 7,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1억 304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구입 2억 5,924만원 등 총 9억 688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고도화를 위한 구정정보망 회선료 1억 7,442만원, 노후전관방송장비교체 2,800만원 등 총 5억 6,806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강사 수당 4,800만원, 공공데이터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 2,100만원 등 총 1억 7,53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6,217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5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강당대관료 등 세외수입 120만 5,000원, 북스타트 등 3개 사업 시비보조금 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2,5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5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을 위해 도서 및 열람실 운영 1억 4,452만 6,000원, 도서구입 4,000만원 등 총 1억 8,452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도서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장비 관리 4,429만 7,000원, 디지털자료실 운영 8,471만 5,000원 등 총 1억 5,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을 위해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 7,113만원, 용봉 작은도서관 운영 846만원 등 8,4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1,412만원, 문화학교 운영 500만원 등 총 4,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해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 3억 4,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암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실 운영 1,678만 3,000원,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1,579만 1,000원 등 총 2억 1,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3억 66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39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금년도 조성 예상액은 3억 1,826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예산에 전입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7,240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2017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 61억 4,394만원이 증액된 4,981억 8,123만원으로 편성요청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58% 증가한 4,930억 3,65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91% 감소한 51억 4,463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 때보다 0.5% 증가한 14.1%, 재정자주도는 28.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재원인 국·시비보조금도 전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41억 93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67억 5,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예산의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될 전망임에 따라 환경보호 13억 3,103만원, 사회복지 113억 2,9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 22억 5,70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억 2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7% 증가한 1,302억 8,907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41% 증가한 854억 6,434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642억 194만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3.80%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768억 7,8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이중 자치행정국은 주민자치과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사업, 홍보전산과의 정보화교육, 북소리 발행 등 총 8개 사업에 8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청년간부회의 운영 1개 사업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제 운영 감사업무 수행 1개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 등 2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예치금 회수 16억원과 개별 기금의 장기여유자금 예수금 8억원, 금융기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6억 2,100만원을 반영하여 총 조성액는 8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 3억 1,826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413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7,24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9,185만원이 증액된 65억 5,071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재정계획수립 여비 3,112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712만원과 사업체 조사 3,527만원, 예비비 7,191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고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 1,8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주호수생태원 지구(G9)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9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사례 원문열람 시스템 구축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전년도 대비 1,307만원 증액된 9,8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각 동별 공공운영비와 복지허브화 추진 6개 시범 동의 여비가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6,684만원 증액된 19억 3,7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과세자료연계, 체납액 일제정리 등을 통하여 예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증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함께 다양한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지만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배분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각종 시책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세입은 5억 9,776만 2,000원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줄고 시비보조금도 줄고 그랬네요. 그런데 세출은 14억 9,499만 2,000원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주요내용은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전직원 워크숍, 콘도 회원권 등이 있는데요. 콘도 회원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개 콘도에 15계좌가 있어서 연간 450박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까? 예산서 189쪽하고 신규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어요.

콘도 회원권이 금호, 중흥, 송원 등 7개소에 15개 계좌로 연간 450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를 계좌를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개 계좌는 어디를…….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을 해서…….

어차피 직원들 복지나 행정력 강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잘 알아보셔서 선호도가 높은 곳에 이용도가 높은 곳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콘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도 어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93쪽 중간에 보면 청사방호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7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억 3,012만 2,000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내역을 보면 청소용역 관리비예요. 본관 청사동 청소용역 관리비, 복지누리동, 효죽공영주차장에 월 70만원씩 12회, 3회, 12회 이렇게 해서 가로기 게양 관리비도 쭉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6년도는 어떻게 운영했기에 그 사업비는 전혀 없고 2017년도에는 세워진 겁니까?

본관 청사동 청소용역 관리비와 효죽공영주차장 청소용역 관리비는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였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현재 짓고 있는 효죽공영주차장은 내년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짓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고요. 나머지 부분이 금년까지는 사무관리비에 편성됐는데 내년에 공공운영비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여기 메모지는 다른 내용이……. 효죽은 신설로 보고 복지누리동이나 본청 건물은 기존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시던 분이 병가를 내고 휴직중이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메모가 왔어요.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용역관리비를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운영비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그것을 정식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공공운영비로…….

그럼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편성방법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쪽 넘어가면 194쪽 하단에 시설비가 나와요. 동 주민센터 주민알림판 설치로 200만원에 42개, 50%가 세워져 있어요. 작년에는 2,100만원이었는데 이었는데 올해 100% 증액돼서 4,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지역을 파악해 봤습니다. 12개 동에 42개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보고가 동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편성하지 못 하고 내년에 우선 절반 정도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12개 동이니까 절반은 안 되네요.

아니요, 절반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 200만원씩 해서요.

예.

그래요. 더 질의할 것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어르신)이 6,1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세우셨어요.

아니, 매년 세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나와서…….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50%만 반영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기금하고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돈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르신들 생활체육 지도를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가서 하는 건가요?

북구체육회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나가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북구체육회로 가는 거네요.

예.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로당으로 찾아갑니까, 아니면…….

경로당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곳에 어른신들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신설해서 복지영역 사업으로 확장해 가는 추세예요. 우리 구 따로 국민연금공단 따로 하면 중복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 이거고요. 할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세워져 있는 예산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보니까 그분들도 경로당 규모가 큰 데를 찾아다니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행사도 하고 훈련도 하는 등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할 때 자료를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익이 많이 나는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 분야를 늘릴 것이고, 사실 그쪽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들이 줄어가면 공백이 안 생기고 좋을 것 같아서요. 꼭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받아서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연말에 결산하고 또 내년 예산 수립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188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보면 우리 전체 직원들 복지포인트를 1인당 135만원이면 올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바로 1월에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예, 1월부터 실행을 합니다.

전체 금액이 1월에 실행이 돼야 공무원들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1년 내내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행자부에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된다고 해서 감액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이후에 감액을 해서 불용처리를 하거나 혹시 이럴 개연성도 있지 않냐 하는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지침이 오긴 왔습니다. 자립도가 20% 미만인 자치단체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줄여서 왔거든요. 근데 예산편성 지침이 우선이냐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 이후에 행자부에서 온 것이 우선이냐,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예산편성 지침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올해 수준으로 해서 줘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구의 방침은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변경이 되거나 그럴 개연성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행자부보다 예산편성 지침이 우선이기 때문에…….

192쪽, 대체인력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올해도 대체인력이 5명인데 내년에도 5명이 잡힌 건가요?

예, 그런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이나 휴직자 직원들 현황은 큰 차이가 없을 건데, 올해 대체인력도 다른 동료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차피 내년에도 병행해서 할 텐데 대체인력 5명은 각 부서별로 봤을 때 부족한 인원은 아닌가…….

올해 예로 봤을 때 5명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좀 얘기가 됐었는데요. 일단 본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혹시 가능하면 최대한 대체인력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 활동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훨씬 더 용이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이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인력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홍보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나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대체인력을 더 확보하는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반기 분석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사게양용 기 구입에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를 매년 각 3개씩 9개를 구매하네요.

지금 태극기, 새마을기, 구기가 게양되어 있거든요.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퇴색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저는 새것을 왜 사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20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새마을운동에 관련한, 지금 현재 새마을기는 공식적으로 행자부 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걸어야 될 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게양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 새마을기는 각 자치단체별로 임의적으로 게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굳이 이 새마을기를 예산까지 편성해서 우리 구청에 게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련 지침을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 해서 문의하는 건데요. 199쪽, 민간이전에 북구체육회 운영으로 1,890만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돼서 내년부터는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운영비 관련해서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나요?

지금 북구 생활체육회 1,890만원을 말씀하시죠. 생활체육회에 대한 이 1,890만원 중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144만원이 지급돼서 연간 1,440만원이 지급되고요. 운영비 150만원, 임대료 300만원으로 현재 1,89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을 지출해 왔고 올해도 체육회에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법정 단체이고 지원하는 건 맞는 건데요. 기존에 두 개 단체가 통합을 했는데 운영 경비는 그대로인 건가…….

지금 현재 운영 경비는 그대로 하고요. 일단 북구체육회로 통합됐기 때문에 내년도 시 체육회에서 추후에 어떻게 사무국장 인건비를 책정하는가, 운영비를 하는가를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되, 체육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 때 늘린다든가 아니면 줄인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3쪽, 새마을기 관련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면, 지금 시국도 그렇고 제가 봐도 고영봉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지침도 보고 타 지역의 사례도 보고…….

아니, 타 지역을 보실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의무사항이 아니면…….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신규사업으로 전 직원 워크숍에 1억 5,600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조하고 협약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잡은 사업입니까?

재작년도에 협약을 해서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고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추진을 않고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고 협의해서 현재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한 번 하셨다는 거죠?

예, 했습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가서 워크숍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할 수 없고, 5번에서 6번씩으로 나눠서 하겠다고 하는데 2015년에 한 번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혁신 워크숍을 했었거든요. 노조하고 협의도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워크숍을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90% 이상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머지 10% 정도가 보통으로 나왔는데요. 그동안 야외에서 전 직원들이 화합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특별하게 교육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년에 했던 것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놀러가는 개념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 뭔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실행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90쪽, 자산취득비에 초과근무 운영 시스템 서버로 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총무과 한 곳만의 근무 서버입니까, 아니면 우리 북구청 전체에 대한 근무 서버입니까?

한 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총무과의 직원 한 명이 같이 관리하고 있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서버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450만원 들여서 서버를 설치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3층 회의실에 의자를 구입하는 비용이었거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품목이 다릅니다.

작년의 예산하고는?

예, 작년 예산하고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제가 잘…….

작년에 450만원은 3층 회의실 의자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전년도 예산액으로 450만원이 올라와 있죠? 3층 회의실 목은 다른데?

같은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북구청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문인식서버를 800만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걸로 전 직원이 합니까, 과별로 설치합니까?

아니요, 총무팀에 한 대를 설치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계과나 다른 데서 초과근무를 하잖습니까.

아니, 지문인식시스템에 지문을 찍으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와서 찍습니까?

아니요, 현재 별도로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이 한데 모아져서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관리하는 서버입니까?

예,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3쪽, 기본경비에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관내여비 예산액을 보니까 약 9,000만원인데 올해 530만원 정도 늘었어요. 총무과가 첫 예산 심의인데 대부분 %로 늘었습니까, 아니면 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늘었습니까, 비율로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몇 % 정도 늘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를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여비가 약 5% 정도 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쪽, 204쪽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우산수영장 건립 이자로 4,000만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1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산수영장이 국비 32억원, 시비 37억원, 구비 72억원, 이렇게 142억원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구비 72억원 중에 지방채 10억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약 15년 동안 5년은 원금 상환이 없고 이자만 해서 계속해서, 2012년에 3,380만원부터 시작해서 작년이 제일 피크였나 보네요. 작년이 약 4,100만원, 올해 약 4,0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처음으로 1억원의 원금을 상환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은행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방채를 빌렸어요.

예.

인수 금리를 보니까 고정금리로 약 4% 정도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었는지 잘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판단하면 한국은행 금리 같은 경우는 일 점 몇 %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변동금리로 바꾼다거나 다시 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현행 금리 자료를 보고 현행 금리보다 다소 높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대로 가야되나 아니면 다운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다운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북구청 같은 경우 지방채가 별로 없어요. 60억원 좀 넘는 것 같은데요. 동 청사를 신축할 때도 항상 지방채를 차입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를 보면 항상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액이 있는데, 금리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함께 파악을 해봐야 돼요. 총무과가 우산수영장이지만, 제가 보면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회계과에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방채로 동 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께서 계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동 청사 신축 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산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산수영장 지방채 금리 부분을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다운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국장께서는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최무송 위원님이 요구한 우리 구 콘도 회원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님이 말씀한 새마을기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방금 이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순균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편성 요구한 대로 원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세입은 1억 7,486만 4,000원이 줄었어요. 국고보조금이 줄었네요. 예산서 209쪽에 보면 각 27개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2만원씩이죠. 인원은 6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이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660여 명 정도 됩니다.

참석률을 50%로 잡아놨는데 조금 적지 않나요? 보니까 50% 이상은 나오던데요.

원래 50%가 넘습니다. 이번에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50%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는 100% 잡아놨어요.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6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크고 협의회는 27개 동에 27명으로 12개월 해서 6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100%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는 2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요.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211쪽 상단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농촌문화전시관 이전 및 개보수도 있고 그 위쪽에 사후관리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설명을 담당으로부터 들었어요.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대폭 반영해서 신규사업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사업했던 사업장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동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2,320만원인데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 10배로 대폭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해 왔던 사업들 중에 노후된 부분을 말끔히 보수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무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마을만들기 사업장 개보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바로 해가 바뀌면 연초에 거기에 따른 사업장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을 제1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행정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을 확실히 한 후 추경에 반영해서 당해 연도에 안 되면 다음 연도까지 이월시켜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공유나눔카 사업이요.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차를 비치하실 거잖아요. 단지 자체적으로만 쓰시려는 안일한 생각을 할까봐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하물며 문흥동의 어떤 아파트에 배치한다면 문흥지구에서 쓸 수 있도록, 말하자면 문흥동의 아파트 1개소를 지정해서 둔다고 하면 문흥지구 전체에 홍보가 돼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대학생이나 운전면허를 따고 얼마 안 된 아이들이 혹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부모 모르게 쉽게 많은 금액을 주지 않고 차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를 빌려줄 경우 끌고 나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하셔서 학생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운전경력을 보는 등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자동차를 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기왕이면 좀 사는 동네에 비치하는 것보다는 영세한 동네, 예를 들어 두암지구에 1대를 놓으면 두암지구의 아파트가 5,000세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공유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업무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빌려가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요.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차를 임차하거나 대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차를 대여하는 회사들이 공유나눔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우리는 공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아파트 내 주차장에 공유카를 빌려 쓰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차구역 선을 만들어주고 표지판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 정도 하는 것은 아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고가 나거나 차에 대한 도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리가 부담이 되지만 업체와 시설된 아파트와 협약을 체결하면 당사자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로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곳에 한다는 것은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됐습니다마는 한번 해 보고 나서 성과나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시범사업 이후에 더 확대했을 때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를 마을에 홍보해서 시간적으로 가볍게 부담 없이 빌려 쓰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렌터카를 하루 종일 빌리는 거여서 부담스러워서 안 빌렸다면 이런 홍보를 통해서 “한두 시간이면 돈 얼마 주고 빌릴 수 있어?” 또 이럴 수가 있고, 지금은 고등학생도 운전면허증을 가볍게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이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에게 우리가 홍보를 하는 만큼의 막중한 교육을 해줘야 해요. 사람들에게 가볍게 차를 빌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만큼 렌터카 업체도 학생들이나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쉽게 아이들이 “아, 이거 2만원이면 2시간 빌릴 수 있다고? 그럼 우리도 빌려 타자!” 이런 생각을 할까봐…….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잘 갖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을 보시면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쭉 밑에 보면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 범죄피해자 지원은 조석호 의원께서 조례를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5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위원들끼리 합의하기를 중복하지 않고 하나 세우면 하나를 안 세우는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시 2개가 중복으로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212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500만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북부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우리 구에 의뢰를 하면 여기에 따라서 심의회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500만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사단법인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검찰로 기소가 됐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론 사업의 성격은 같습니다마는 사업의 추진방법이나 수혜대상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그 법에 따라서 각 구에서도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로 꼭 해야 됩니까?

제가 덧붙여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광주시 5개 구청, 전라남도 시·군까지 같이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공동으로 같이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무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자료에 의하면 동구, 서구, 남구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광산구는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해서 하나만 올리기로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1쪽, 신규사업조서 6번에 농촌문화전시관 이전 및 개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3,000만원인데 농촌문화전시관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데 드는 리모델링비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층에 예비군 동대가 있는데 예비군 동대가 2층으로 올라가고 농촌문화전시관이 2층에서 1층으로 자리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1, 2층을 바꾸는 겁니까?

지금 현재 농촌문화전시관은 2007년도에 개관하여 건국동의 지역적이고 향토문화적인 자산들을 전시하고 짚풀공예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도 많이 방문하는데 2층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위험성도 따르고 해서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구의 행정적인 기관인데 당연히 1층에서 주민들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건국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동대하고는 협의가 다 완료됐나요?

그렇습니다.

농촌문화전시관이 짚풀공예체험장하고 같이 있습니까?

같은 건물에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층을 바꾸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면 짚풀공예체험장하고 같이 있게 되는 겁니까?

동대 본부는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 농촌문화전시관이 지금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층으로 내려오면, 짚풀공예체험장이 몇 층에 있습니까?

별도로 1층에 있습니다.

건국동 주민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그렇죠?

별관에 있습니다.

농촌문화전시관에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관람이나 체험을 위해서 많이 옵니까?

요즘 도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도시 근교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거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건국동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2층 체험장에는 단순히 짚풀공예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자랑거리인 지정 문화재 용전 들노래 관련 물품이나 농촌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용품, 사진 이런 자료들이 같이 보존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이해하기 쉬운 좋은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을 보면 기본경비에서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약 5,000만원 정도였어요. 올해 3,700만원 정도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관내 여비를 개인당 24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여비가 1,200만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인원의 변동이 있어서입니까?

금년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평생학습팀이 인권교육과로 배속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평생학습팀이 몇 명이죠?

다섯 명입니다.

작년에 21명분으로 5,300만원 정도 세워져 있고 올해 보니까 15명분으로 3,7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네요. 앞에 총무과도 계산해 보니까 개인당 24만원 정도 여비가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팀이 인권교육과로 갔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해서 여비가 1,200만원 정도 덜 세워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요. 시비가 50%, 구비가 50%거든요. 163만 3,200원씩 40명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럼 한 아이당 1회 나가는 금액이 163만 3,200원인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60만원, 140만원 정도 선에서…….

여기 적용되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인가요, 대학생인가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학자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굉장히 과다해요. 한 번 줄 때 그 학년 동안 내는 등록금을 다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봐 놓은 건데요. 2013년과 2016년에 6명이 두 번 중독된 예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받았는데 또, 3학년 때 받은 아이가 6명이나 됐었어요. 말하자면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중복으로, 한 번 받을 때 1년 치 학비를 다 받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일단 새마을 쪽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추천 인원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출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을 40명분 했지만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37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다 못 줘요. 통장자녀는 신청자 중 7%의 아이들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1회 나가는 비용이 1년 등록금이에요. 부모가 새마을 활동하면서 한 번 장학금을 받으면 1년 동안 그 아이의 학비를 다 내주는 것인데,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아가고 3학년 때 받아가고 그것도 1년 치를 다 준다는 것이 상당히 과다하게 느껴져요.

통장하고 새마을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 중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7%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지는 못 합니다. 구에 새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계획 인원을 40명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새마을활동을 하면 자녀가 전부 장학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선발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 한 번 들어오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쉽게 나가고 쉽게 들어오는 분야가 아니라 30대에 들어오시면 60대까지 장기적으로 새마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등학생일 때가 잠깐이에요. 그래서 1,000여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닥 숫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구비가 3,260만원 세워져 있는데 1회 하면 5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등록금 한 번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 전체로 예산을 세워서 1년 등록금을 다 준다는 것도 북구 형편으로 보면 약간 과하기도 하고요. 다른 데 통장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20만원이나 30만원씩 등록금 한 번 정도의 금액만 지출되는데 유일하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풍성하게 많이 주고,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과 2016년에 두 번 중복된 아이들이 6명이나 있었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부모님들이 봉사하시고 고생하시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고 자녀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과다하게 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구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북구뿐만 아니라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까지 5개 구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광주시하고 5개 구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차라리 40명이란 숫자를 100명으로 늘려서 하면 안 된가요? 돈을 줄인다는 말이 아니라 인원을 좀 더 늘리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구가 같이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동이 27개 동이지 않습니까. 선정을 할 때 나머지 13명이라는 숫자가 남는데 지회에서 추천을 받게 됩니까? 한 동에 2명씩이어도 안 맞는데요.

새마을 쪽에서 추천을 받고 구청장하고 같이 추천해서 시에 올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의 지적사항인데 40명이다보니까, 54명이면 한 동에 2명씩 해서 정확하게 하기 좋은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동도 있고 회원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보니까, 북구 새마을지회에서 올라온 추천자를 우리 구청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두 번 받는 사례도 나오고 형평성을 맞추기가 힘들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개선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영순 위원님, 위원장님, 최무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듣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형평성이나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장님도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일정 금액을 줘야 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인원을 좀 늘려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연수원에 가서 받고 또, 몇 년 이상이면 하고 그러다 보면 동 단위로 하면 적은 숫자다보니까 수혜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혜택을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세무1과장 서홍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약 4억원 정도 세입이 늘었어요. 제가 보기에 세출예산서는 필수적으로 최소 금액을 책정해서 세수 확충에 노력한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 확충에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은 27억 7,700만원이 늘었어요. 세출에 보니까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세관리, 시스템관리, 지방세 징수포상 등 필수적인 경비 외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세무2과도 세무1과와 똑같이 내년에도 북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세입은 3,100만 1,000원이 줄었네요. 세출은 4,376만 3,000원이 늘었고요. 늘어난 내역 중에 공공차량 등록, 신규 차 구입이 7대가 있어서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내용 연수가 10년인데요. 구입한 달을 정확히 따져서 10년입니까? 대체적으로 차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노후 차량의 대체 기간을 전부 10년, 주로 2004년식, 2003년식입니다. 대체하려는 차량이 보통 13년 정도 경과된 차량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요즘에는 10년 정도 돼도 차량을 잘 타면 상당히 깨끗해요. 그래서 내용 연수가 되었더라도 쓸 수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교체 시기를 잘 검토해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면 그런 점도 감안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산서 238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동 청사 유지 보수 내용 중에 지금 현재 복지누리동까지 합하면 승강기가 총 몇 대입니까, 3대입니까?

승강기요?

엘리베이터. 청사에 1대 있고 복지누리동에 있고…….

복지누리동에 1대, 본청 1대, 보건소…….

보건소까지 해서 4대?

예.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예.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건물이 4층, 5층, 저층이란 말이죠. 대개 5층 정도 되면 저층인데, 대체적으로 한 달에 유지 보수비가 25만원 정도씩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 것 같아요.

예, 전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 보수비는 월정 수수료가 보통, 본 청사 같으면 4층인데……. 수수료표가 있습니까?

민종원 저층하고 고층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5만원이 싼 것 같지는 않아서.

민종원 매년 같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납품회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사인가요?

민종원 승강기 유지만 따로 관리하는…….

LG나 오티스 같은 회사는 아니고 일반 유지 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복지누리동 소방시설 개선공사 숙직실이 있지 않습니까.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획에 다 들어있을 법한 일인데 소방시설만 해서 2,000만원이 들어있어요.

당초에 복지누리동을 지을 때는 1,000㎡가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연장공사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1,000㎡가 넘게 돼서 법에 1,000㎡ 이상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준공을 할 때보다 밑에 증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애당초 최초에 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계획이 됐으면 그때 공사비에 포함해서 공사도 완벽하게 했을 텐데 그것을 누락시키다 보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어가고 미관 등 여러 가지로, 안전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나왔네요.

예, 면적이 1,000㎡가 넘기 때문에…….

1,000㎡에 대한 소방법 적용이, 최초에 거기까지 넣어서 계획을 했더라면 신축하면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게 누락돼서 다시 하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도서관과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