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이명희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두건입니다.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64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지난 2016년보다 5,732만 원이 감액된 11억 5,6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5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각 협의체 부담금 증가로 인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41쪽 하단 및 6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정 운영 일반운영비로 의회수첩 제작비, 경기도 시군체육대회 출전비, 각종 도서구입비,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및 운영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와 공통운영비 등으로 금년도보다 1,640만 원이 증액된 1억 7,0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에 하단입니다.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과 기타보상금 70만 원, 선진기관 및 벤치마킹 여비 800만 원, 의원 해외수행여비 2,400만 원, 직원 국외연수여비를 2,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대한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홍보비를 금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소식지 및 우편료는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에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제작 및 의정홍보비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내년도 예산 소요를 예상하여 지난해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급 전문위원 정원 축소와 내년도 예산 소요를 예상하여 755만 원을 감액한 91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및 소통하는 금요일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각 1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유공자패 제작비 900만 원과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경비 200만 원 등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발전워크숍 경비 1,400만 원과 시민의회교실 운영비 1,2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경기도 북부시군의원 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대외 경비 2,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또한 내년도 예산 소요를 예상하여 청소년 모의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3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의정발전세미나 참석 실비보상금 100만 원과 경기도북부의회의원체육대회 참가 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발전자문회의 연구 및 과제수행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650쪽 하단 및 6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집기 교체가 2,000만 원, 의회사무과 노후 컴퓨터 교체 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청사수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에 중간 부분에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은 11억 2,035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3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2쪽에 상단,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 1,02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회수첩 제작과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1,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정홍보용 전자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잔액 22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선진의정 비교 시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벤치마킹 계획이 없어서 선진기관 및 단체 벤치마킹여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원 해외수행여비 집행잔액 346만 6,000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의사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와 방송장비 및 전자게시판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집행잔액 9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시책추진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2쪽에 행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및 의정발전워크숍, 의정발전세미나 및 각종 행사 운영 집행잔액 1,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연구 및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외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대비 총5,732만 원이 감소되어 11억 5,640만 4,000원으로 4.7%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의정활동지원비가 조례 개정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위탁교육비 증액과 청사시설장비 유지비의 신규 계상, 활동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홍보비 증가 등으로 의정운영지원비에서 2,878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의사운영지원경비에서는 경기북부시군의회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고, 기간제 인건비가 집행부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되어 실 증가액은 116만 2,000원이 실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산취득비의 단위사업 조정에 따라 9,10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순 증액사유는,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 및 실비보상금은 경기도의 북부시군의회를 단합하고자 소외받고 낙후된 북부를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의정활동 지원경비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1%가 감액된 11억 2,03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마무리 추경으로 감액사유는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벤치마킹 및 수행여비,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회의 시간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후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회의 시간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운영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이병강 【참고자료】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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