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3억 8,2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임차료 지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전세권 설정 등 위임수수료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차 및 공유재산 경로당 보험료 등 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1동 경로당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 운영지원 2억 6,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에 4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9,7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상담사업 지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 5,7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억 4,16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40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인건비 2,0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장비통신 및 유지보수비 2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기관운영비 6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추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 문화 지원사업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버노래자랑 행사 추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자원봉사자 수련회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273억 9,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1억 2,5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장수수당 지원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에 5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1억 1,0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1억 3,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급식 보조에7,14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4,5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14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8억 7,11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9억 2,3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6,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건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13억 1,1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수행기관 전담인 5,54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화장 장례지원금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루공원 매입매출 부가세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루공원 운영 대행에 29억 8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루공원 운영 대행수수료 6,4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도시공사 대납 보전분 10억 1,78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무료 목욕탕 운영에 따른 연료 구입에 7,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01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소독약품 구입 등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주부식 구입 등에 1억 8,0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회복실 촉탁의사 인부임, 아, 노인복지회관 기능회복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51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회복실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에 2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미용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이미용실 소모품 구입에 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보조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이건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84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사무관리비로 승강기 자체검사 용역비 등에 3,2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LED 조명 구입, 재료비 등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온수보일러 공사 등 시설비로 6,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공기청정기 구입, 선풍기 구입 등으로 각각 800만 원,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4,25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청소용역에 6,0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2억 2,19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1억 4,7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1,30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8,8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에 6,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1억 4,64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사업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2억 1,23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에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에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25억 4,12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억 3,95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에 21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에 42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에 2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지원에 2억 1,77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지원에 3억 7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물 제작 등에 5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2,21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2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6,70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정보화센터 운영에 2,400만 원, 중증장애인 무료빨래방 지원 운영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3,68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에 2,143만 원, 장애인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5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 미용실 운영에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에 300만 원, 시각장애인 보행교육 지원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법률 상담센터 운영에 1,760만 원, 농아인협회 운영에 1,76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에 1,760만 원, 지적장애인협회 운영에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운영에 1,760만 원,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에 1,180만 원, 산재장애인재활협회 운영에 1,180만 원, 장애인복지회 운영에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운영에 1,4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깨동무 토요학교 사업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운영에 1,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교육에 250만 원, 중증장애인 무료빨래방 차량 구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수어학당 운영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2,6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중⋅간식비 지원에 1,8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적응 훈련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재활훈련 지원에 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홍보출판비 지원에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 3억 9,8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억 5,5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5,45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3,7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8,7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3,89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2,17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급식소 운영 보조에 1억 1,87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2,45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에 1억 4,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전체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비 및 비품 구입에 7억 4,79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제전 참가 보조에 100만 원, 단체하계수련회 재활증진대회 보조 3,300만 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보조에 500만 원, 장애인 합창대회 참가 보조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체험행사에 300만 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 보조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문화제 체험에 400만 원, 전국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및 지적캠프 보조에 200만 원,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 참가 보조에 1,2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컨테이너 임차료에 500만 원, 다목적복지회관 부지 기부자 기념비 제작 설치에 1,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에 8,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청소년 방과후교실 운영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4,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92만 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3,6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2,001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8억 6,630만 2,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에 2,05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2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액 국비사업인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수행인력 인건비 등 1억 2,9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로 6,73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행사운영비까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국내여비로 5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및 행사 참여자⋅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 등에 5,5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건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8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장려금 지원에 1,000만 원, 입양비용 지원에 1,12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에 1억 1,93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등에 1억 4,08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임차료 등 관리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에 1,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지원에 7,1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처우 개선비 지원에 18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 1,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네 꿈을 펼쳐라 아동 스키캠프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7,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지원에 7,13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에 11억 4,29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200만 원, 보육의 날 행사 지원에 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억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에 1억 5,8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4억 7,45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등 교육행사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차량운영비 지원에 205만 7,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억 2,6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1,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에 7억 5,09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12억 3,47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억 6,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4억 5,1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9,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에 6,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7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저소득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3,0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8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1억 3,1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06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에 1억 7,7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21억 3,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억 6,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5억 4,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7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8,8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1억 5,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5억 7,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9,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에 3억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에 600만 원, 아동교육비 지원에 56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에 96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 2,08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에 1,898만 원, 한부모가정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9,5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9,86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80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1,476만 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6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00만 원,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에 527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등에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만 원, 20만 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폭력예방교육에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기예경진대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한마음교육에 1,000만 원, 적십자봉사회 사랑듬뿍조리 배달사업에 1,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1,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십자 재난구호 봉사단 현장대응훈련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희망나눔사업에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2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에 1억 7,96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7억 6,02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4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00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240만 원,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에 2,21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43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4,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250만 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에 55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504만 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에 282만 4,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에 40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1,7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에 858만 원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1,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지원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부부학교 지원에 400만 원, 다문화가정 체육대회에 4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기대회 참가경비로 1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세미나에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에 강사 수당으로 1,8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로 2,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식 향상교육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문화체험비 지원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다문화 지원, 성평등 목적사업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 2억 8,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이건 9개월짜리가 되겠습니다. 2억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스쿨존 등 공익활동에 9억 4,8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인 활동 지원 확대 취업형과 관련해서는 1억 5,71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으로 7,4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시비 추가사업으로 우리 시비 부담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8억 9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부의장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하면…… (오수봉 위원, 관계 공무원과 대화)

김종복 부의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오수봉 위원님도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집중이 안 돼 가지고 질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하면 어느 과보다도 작은 것부터 섬세하게 봉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작은 것부터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그분들은 저희가 각 동의 실태조사를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원 파악을 거기서 세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도비, 우리 시비 받아서 확인한 인원수대로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는 몇 명이나 됐었지요?

그게 올해 처음……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4명을 1/N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거를 일시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수레를 끄시기 때문에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새벽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야광조끼라든가 야광테이프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들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나눠준 적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겨울에 외투, 춥기 때문에 그분들 방한복을 추가로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개 새벽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않은데 밤늦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로에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못 드린다든지 해서 경각심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52쪽에 보면 마루공원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도시공사에 대납보전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도에 도시공사가 국세청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2009년 4/4분기부터 5년 동안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우리 시가 내야 될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납부기한이 굉장히 촉박해서 바로 우리 시에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바로 대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에 원금하고 그간의 이자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대납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 하남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예.

그럼 그동안 대납했던 사항을 이번에 예산 세워서 보전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지적이 돼서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사실 세워서 집행했었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254쪽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 보조금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지원되고 있나요?

노인대학 운영은 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25개 강좌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년 수준에 맞춰서 그냥 편성을 한 겁니다.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물론 7,500만 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수준에서 7,500만 원 정도면 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나 해서 예년과 똑같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각 대형교회들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데도 혹시 지원해 주는 곳이 있나요?

교회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어차피 교육은 좀 집중화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사실 노인복지관밖에 없어서……

복지관 쪽에만?

예, 그렇게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하면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서 불편 없고 행복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과가 3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일이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노인들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인 분들에게 예산을 많이 드리지만 사실은 더 바라는 게 많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규정이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서 조금 더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우리 시에서 이만큼 하니까 고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기금에서도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로당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8,00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기금에도 있고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또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과목이 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혹시 중복되거나 경로당이 수혜를 많이 받는 곳은 많이 받겠지만 사실 늦게 신청하다 보면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도 아예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혹시 알 수 있나 해서요.

본예산에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자료를 찾으며)

1,000만 원. 기금에도 1,836만 원이 있지요.

기금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상향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특정 경로당을 정해놓지 않고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되어 있는 1,000만 원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저희 이 예산 말고도 이 사업을 하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술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은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사업이 되게 많고 “우리는 신청해도 안 와요.”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저희가 물론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접목하셔서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골고루 다 나눠드릴 수 있도록 미리 다른 부서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타협하셔서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활성화 사업은 그야말로 여가활동에 필요한 요가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노인 분들이 주로 더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외부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프로그램은 9개 기관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다양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로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가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는 게 백세체조라고 해서 체조는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예술단체들도 노래나 아니면 체조나 이런 것을 분기별로 다니면서 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나 아니면 자원봉사 쪽에서 같이 하시는 곳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해마다 예산을 세우지만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LH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 요구할 수 있는 건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LH랑 협의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13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지원해 드리던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LH에서 1차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홑창 같은 경우 이중창이 안 돼서 그 문제가 처음에도 많이 대두됐었는데 그 부분도 협의를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어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도시개발과에서 LH로 일단 공문을 보내서 16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얘기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LH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게 있으면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17단지 같은 경우도 13단지보다 25% 정도 노인 인구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그 외의 단지들도 홑창 때문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다 취합하셔서 LH랑 최대한 협의를 해서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 관련되어서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좋은 사업이지만 자격요건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 사업과 맞는지 정확히 파악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잘 걷지도 못 하시는데 나오셔서 일을 하시거나 또 어르신들이다보니 아이들보다 더 말을 안 듣는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래도 제재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는 노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시에서 하는 일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거의 15년 됐지요?

예.

안전진단 이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10년 넘으면 안전진단 원래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안전진단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혹시……

그 예산 편성된 건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바로 확인해서 올해 해야 될 사항이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안전, 지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노인 분들이 쓰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도 됐지만 안전적인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요. 안전진단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81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있어요. 작년부터인가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하시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사회복지과 일도 되게 많으신데 굳이 이 일을 직접 하시면 더 일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사실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 그쪽으로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진행하시면 일을 조금 줄이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시에서 작년부터 하고 나서 특별히 큰 효과가 있거나 그런 건 사실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금년은 우리 시에서 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했는데 사실 진행사항을 위탁을 줘도 다 저희가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저도 물론 그때는 없었지만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하느니 아예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시에서 했었는데, 또 지침상인가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위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어린이집연합회에 다시 주기로 행사 끝나고 얘기는 했지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 행사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실 주관하시는 기관만 바뀐 거지 행사 내용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희도 재단에 어느 정도 예산을 주고, 전문성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문화재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같이 협업하셔서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일단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보육컨설트 있는데 이거는 한 분이 하시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나안농군학교 부지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금 도시개발과, LH에 협상을 해서 거기다 우리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런데 최근에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원형보전이라는 내용을 들고 나와서 주장하는 바람에 LH에서도 설계 중에 있다가 그 설계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 금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사항은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과정들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컨설트하는 것으로 일단 올해 준공을 전제 하에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 시에 되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LH랑 가나안농군학교와 협의를 계속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폭력도 그렇고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폭력 부분은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저도 해마다 성폭력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인형극을 가끔 보러 가는데 예산이 거의 5, 6년 전하고 똑같이 1,000만 원이에요. 사실은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고 수혜 받는 대상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금액을 더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계속 질의할 건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298페이지에 여성정책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거 어떤 홍보물이죠?

(관계 공무원을 향해) 이건 우리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팀장님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팀장 진일순입니다. 여성정책 홍보물에 예산을 반영한 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라고 저희가 올해 3월 31일부터 개시가 돼서 하고 있는 부분을 300만 원 정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외에는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관해서 홍보물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실 가정과 일을 양립한다는 자체가 여성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책자만이 아니라 정말 홍보를 많이 하고 창업이나, 사실 창직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새로운 직업으로 여성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에 정말 중요하고 많은 사업들을 잘 하고 계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요. 아파트는 빼고 일반 주택이나 그런 부분에서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접수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접수가 되고 또 주민건의 사항 때도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248쪽에 보면 장수수당을 매월 3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올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인구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실 건지 인원 파악을 하신 건지.

인원은 수시로 종합민원과에 현황이 나오니까 그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복 부의장님께서 폐지 줍는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올해 처음부터 시작해서 50명 기준으로 했는데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걸 저는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무대포로 막 도로변도 다니고 해서 교육도 더 필요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조끼도 전혀 착용을 안 해서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처음에 조끼라든가 야광 테이프 나눠줄 때 경찰서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사회복지회관에서. 그게 이행이 되는지 여부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광조끼를 입고 다니는지 제대로 형광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그 분들을 소집해서 재교육을 시키거나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사실 올해 50명이고 내년 34명인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데만 해도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다른 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것을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까지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나가셔서 이분들이 사각지대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 경로식당 운영에 7,1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미사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 식당 운영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왜 이걸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책정 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13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라 노인분들이 회원수만 해도 백여 명이 넘습니다. 경로당에서 사실상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그리고 50명 이상이면 조리사나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로식당 운영을 해서 거기에 조리사나 영양사를 채용해서 하면 그런 우려도 없어질 뿐더러 그분들이 양질의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을 금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 사업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할 데가 있어요?

거기에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인원은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없지만 시간을 정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3블록 가서 보면 굉장히 많으셔서 도우미 분도 계시고 혼잡하게 많이 드셔서 이런 부분 필요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게,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검토를 잘 안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 다목적부지에 기부자 기념비를 세우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다목적복지회관을 저희가 처음 기부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기에 보통 기증을 하면 대부분이 미사1동 같은 경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증자 공덕비 세워드렸는데 그런 게 사실 없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 기증자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올해 공덕비를 하나……

그럼 이걸 다목적복지회관 앞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단 쪽이나 그거는 현장 봐서 적정한 위치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께서도 기부자 기념비에 대해서 궁금해 해서 질문을 했는데 정말 20년이 지난 다목적복지관에 땅을 기부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91년……

아주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부사업이 이런 일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간단하게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기금이 20억이에요. 그런데 기금을 지원했던 기준을 보면 주로 노인들 건강이나 교육, 취미활동, 취업활동 이런 사업에다가 같이 하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기금사업을 좀 더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좀 더 특수성 있는 그런 사업에다가 기금을 사용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90세 이상 장수수당을 준다든지 노인들의 성 상담을 해본다든지 또 치매환자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좀 더 우리 시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시간을 좀 더 서비스에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는데 기금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를 쓸 수 있는 사업을 기금에 하지 않게끔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아까도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치매교실이라든가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중복된 사업이 맞습니다. 또 문외숙 위원님께서도 기금에 편성돼 있는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는 사업들인데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인 성상담이라든가 치매환자 이런 쪽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는 것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에서 다룰 수 없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기금으로 편성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반회계로 한번 편성해 놓으면 계속성이 있어서 없앨 수 없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기금을 사용해서 해보다가 잘 되면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에서 재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130억 정도가 증감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930억 정도됩니다. 전체 예산의 31%정도 되는 거지요?

예.

그만큼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많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전부 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복지과에 인원을 충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인력이 없다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사회복지과의 과중한 업무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이 문제는 참 심각하게 문제가 돌아가고 있다. 우리 인구가 15만에서 20만이 넘어가면서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잘 하려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충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이 13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건 부시장님한테 얘기하든 해서 사회복지과 인원을 충당해서 골고루 역할 분담해서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영유아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행복이 가득한 복지하남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서 무한복지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2017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수강료 등 운영수입 8,0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학교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등 7건에 2억 435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78페이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4건에 1,532만 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70억 9,26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0.8%가 증액된 1억 4,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목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450만 원, 원어민숙소관리 4억 3,000만 원, 원어민 숙소 경매 수수료 1,800만 원 등 운영비 4억 6,706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90만 원입니다. 하남시민장학회 기금출연금 6억 8,000만 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 82억 3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3억 6,700만 원, 명문고 육성사업 6억 3,000만 원, 스트레스 없는 학교만들기 2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2억 8,000만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30억 등 자치단체등이전비용이 총액 13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보조금으로 운영비 5,000만 원과 인건비 등 법정운영경비 보조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무상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1,3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1,287만 원, 영양교사 및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행사운영비 2,316만 원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6,242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평생교육 학습한끼 운영 1,000만 원 등 총 1,790만 원입니다.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 2,640만 원과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등 민간이전 4,140만 원입니다. 다음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통합운영부담금 1,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비용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억 1,020만 원, 문해교육사업 3,800만 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2,500만 원 등 총액 6억 7,320만 원입니다. 강좌용 3D프린터 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이전비용으로 평생학습마을 민간위탁금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민간이전 비용으로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 2,500만 원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자매도시 리틀락 방문비용 2,200만 원과 리틀락시 청소년 등의 국내 교환방문에 따른 민간위탁비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 1,75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 1,375만 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의 현장체험과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레일바이크 체험 등 3건 1,800만 원입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심리검사지 구입등 사무관리비 969만 2,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조강사비 2,500만 원 등 총 4,169만 2,000원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900만 원 등 일반보상금 1,150만 원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6,881만 5,000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5,02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7,226만 원, 학습진로프로그램 추진 등 일반운영비 1,490만 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77만 9,000원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일반보상금 600만 원 등 총액 7,800만 원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 7,065만 6,000원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100만 8,000원과 국내여비 2,400만 원 등 총액 6,5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국비 50% 1,068만 원과 시비 1,068만 원 등 총 2,1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09쪽에 원어민숙소 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숙소관리 신규 임차가 2건입니다. 2건에 2억 2,000만 원이고 임차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새로 계약하는 게 7건 해서 2억 1,000만 원해서 총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차 건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부분에서는 관외학생은 지속적으로 전년도하고 같이 급식을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변동없이 50% 시비지원, 50% 자부담입니다.

310쪽에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왜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1억으로 6,500만 원 인상이 됐는데 이중에 5,000만 원은 직원 두 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5,000만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됐는데 내년도 인건비 지원 두 명분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봉사체계로 운영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청구가 거기에서 올라와서 예산 세워준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사업관련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1,3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어요. 1,300을 차라리 애들 급식하는데 보탬이 되는 게 낫지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해서 꼭 이걸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의무는 없습니다만 83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제 1년에 한 번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어떤 희망사항이 있는지 불만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연도에 급식지원 하는 데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하고 있습니까?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후반기에 합니까?

예, 11월, 1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금년 9월부터 학교급식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없이.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해봤는데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결과 대부분이……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총 38개교를 대상으로 점검했었는데 만족도 부분 확인 결과 72%가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급식의 질이나 양에 대해서. 불만족은 1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하단에 보면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지요?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1,300만 원 예산으로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평생학습관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같은 경우 금년도 총 16개 동아리를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5명 이상이 되면 동아리로 인정을 해서 각 동아리별로 해서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각 강좌별로 영어교육도 하고 각 동아리별로 음악 이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총 2,500만 원이고 1,200만 원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 국비지원이 450만 원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운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걸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매년 연말에 동아리 학습발표회를 따로 합니다.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리고 수시로 동아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있잖아요. 하남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리틀락시하고 류산시하고 또 한 군데 있지요?

필리핀에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이 아니고 말레이시아로 알고 있는데……

예, 말레이시아입니다.

아마 하남시에서 이런 것들을 상징물로 해서 스타필드 인근에 기념조형물도 세운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틀락시하고 류산시만 민간교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매결연해 놓고 왜 두 곳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골고루 교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항상 말레이시아쪽은 배제되더라고요. 그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문화교류 같은 건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교류하는 부분은 청소년에 한정된 부분에 대한 국제문화교류인데 예를 들어서 류산시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신청이 없었고 류산시에서도 오겠다는 계획이 없었고 다만 미국 리틀락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간의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교류가 리틀락시하고 류산시 이쪽만 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왜 그쪽은 배제하고 안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학생교류라도 해서, 지금 글로벌시대, 글로벌시대 하잖아요. 자매결연 맺어놓고 아이들의 이런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정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검토하셔서 자매결연 국가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도 보람이 있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나이를 떠나서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하잖아요. 제가 질문에 앞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 시정질의때도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시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청소년 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장기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아이들을 생각하는 예산보다는 학부모나 어른을 생각하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건 본인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이용해서 어른들한테 예산을 주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진로체험도 중요합니다. 자율학기제도 돼서 어느 시기때 보다 진로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건 알지만 1억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을 본다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평생교육관 같은 경우도 6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진로체험센터인가요? 거기 일부만 해도 청소년 문화공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1억 정도만 투입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투표권 있으신 분들한테는 예산을 갑자기 1억씩 세워주시면서 아이들 공간은 못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역 사례들도 조사하셔서 청소년공간이 많이 시급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교육도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언제쯤 인증을 신청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해서 현재 미비한 부분이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에 평생교육사 한 명이 배치돼야 됩니다, 평생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해서 내후년 정도에 지정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도 그러면 평생학습마을 운영도 평생교육관에서 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지요?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이 사항은 관내에 문화소외계층이나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소 미사2동하고 춘궁동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3개소 정도를 운영해서……

그러면 평생교육도시와는 상관없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시에 더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평생교육도시로 가는데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다른 교육 관련된 단체들을 연결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커뮤니티 형성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들이 더 풍성하게 되면 평생교육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만 사실 신장2동이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가 된 과목도 많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학습관 6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창업이라든지 직업을 다시 할 수 있다든지 기존에 하는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와는 다른 개념으로 특화성 있는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들 학교가 많이 늘었어요. 학교폭력은 반복 교육이 항상 필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여유롭지 못해요. 학교가 늘었는데도 올해 많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학부모들이 피켓 들고 예방 선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비용에 더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학부모폴리스라든지 어머니폴리스에 400만 원, 500만 원씩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학교 등하교시에 학교폭력 예방을 지도하기 위한 부분이고 실제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패트롤맘이라고 2013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내년도 같은 경우 2,500만 원, 올해 2,200만 원 지원했는데 300만 원 더 지원해서 2,5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그 단체에서는 각급 학교로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패트롤맘 강의하는 곳에 몇 번 갔었는데 반복 수업도 필요하고 돈에 맞추다보니 횟수가 적은 부분도 있어요. 학교폭력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의 중복된 질문인 것 같아서 저는 자료로 받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준 부분이잖아요. 사실 프로그램도 잘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세부적인 걸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덕풍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이게 매년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몇 천씩 느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인원 몇 명해서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인건비 그런 게 있어요. 사업 하나인가 두 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있잖아요. 직접 지원해서 검정고시하고 자격증 있는데 해마다 인원이 줄어드나요? 예산에 보니까 좀 줄어드는 것 같던데.

학교밖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등록된 인원은 총 16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으로. 현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교육지원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지원이라든지 또는 자격증 취득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등록이 168명인데 등록된 청소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가요?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등록된 학생을 위주로 하고 실제 학교에서도 의뢰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겠다는 자퇴서를 낼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자퇴 결정하기 전에 상담복지센터에 와서 숙려기간을 두게 됩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자퇴를 보류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검정고시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등록되지 않은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낮에 일을 다니고 밤에 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거나 거기 등록을 하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지원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디에다가 하지요?

상담복지센터에 와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말씀하신 것 여쭤볼게요. 진로강사협의회가 있고 진로지원센터가 있지요?

예.

진로강사협의회는 진로강사는 온전히 지역의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의원님들도 대부분 강사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온전히 본인들의 기부로 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진로상담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로체험센터는 어떻게 운영되지요?

진로체험센터 운영을 진로강사협의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강사협의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나요?

예.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지요?

운영내용은 금년도 같은 경우 3,5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 출장가서 진로강의를 하고 또 저녁에 학생들이 찾아오면 상담하고 그런 내용으로 거의 강사비 위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강사하는 건 진로강사협의회에서 하잖아요. 체험 이건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센터……

이건 체험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실제 거기 취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기업이나 기관이나 가서 방문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걸 체험하는 데 아니에요?

주로 사업정산서를 보면 체험보다는 출강 위주로 하든지 상담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다른 건데. 혹시 담당 팀장님 얘기 들어볼까요?

팀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조연식입니다. 진로센터가 진로강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협의회 인원이 200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관공서나 기업체 직업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진로특강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특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진로상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시청에도 여러 번 진로체험을 왔습니다. 의회에도 왔을 겁니다. 체험센터 주관으로 해서 연계가 돼서 들어온 겁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 201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지원과는 학생들에 대해서 친환경무상급식,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하남시민장학회 지원, 대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도 파악하시고 또 의장님도 방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것은 팀장님이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교육지원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재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2억 7,800대비해서 7억 9,000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기업인교육지원에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하반기워크숍 야유회 1,500씩 해서 2회, 3회 포럼, 연말 송년회 3회 해서 3,800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170만 원에 20개 업체에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 G디자인 개발사업으로 4,000만 원 이거는 중기센터에 위탁해서 출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100만 원해서 15개 업체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업인 국내외 교류 금년도에 700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행사성경비 삭감계획에 의해서 200만 원이 깎인 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벤처기업운영위원회 수당 80만 원 편성을 했고요. 하남시벤처센터 운영 대행수수료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하남농협시지부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벤처센터 운영 대행 5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운영 지원에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200만 원 금년 대비해서 1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단체행사지원 500만 원씩 2개 단체 1,000만 원 이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기술닥터 지원사업으로 1,9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박람회지원 1,500만 원을 편성했고 이건 금년도에 비해서 500을 더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업무추진비는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금 1,560만 원,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180만 원, 물가조사요원 등 정기교육 및 홍보지원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92만 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덕풍시장, 신장시장 2개소에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4,64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시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지원으로 2개 단체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소비자교육하남지부 행사지원으로 이것도 금년도에는 730 예산이었는데 300으로 430만 원 행사성경비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장날 경품행사 지원으로 덕풍, 신장 양 시장에 600씩 해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장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으로 이거 신장시장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양 시장에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워크숍 지원도 500만 원씩 양 시장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워크숍도 금년도에는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500씩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추진위원회 수당 덕풍시장 주차장 신축에 따른 추진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9쪽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로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민원이 들어올 시에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으로 13억 9,800만 원 이건 감북동하고 춘궁동의 궁안마을 2개 동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해서 관내 경로당 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소형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에너지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아파트 베란다형 50세대 40만 원씩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단독주택 옥상형으로 200만 원씩 10세대 해서 2,000만 원, 4,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 편성하는 사업으로 소방서와 승강기 관리업체 또 시와 같이 해서 요즘에 승강기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 원, 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 홍보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또 우리 과에 녹색성장업무 전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1,59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1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으로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 참여 홍보 현수막에 400만 원, 공공근로사업으로 350만 원씩 해서 150명 5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3단계로 해서 50명씩 150명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직업소개소 신고보상 140만 원 이렇게 편성했고요. 일자리사업에 홍보물제작비용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취업지원행사 홍보물제작으로 1,000만 원, 일자리센터 금년에도 채용박람회 2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로 해서 4,000만 원, 샵마스터 맞춤형 취업프로그램도 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인턴십 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무기계약 1명, 기간제 4명, 각 동에 10명 이렇게 해서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 및 비품 구입에 5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재구입에 1,0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씩 28명 1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 4개월씩 해서 2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으로 육성위원회 참석수당에 192만 원, 홍보물 제작 등에 29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100만 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로 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경기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에 약 400만 원, 중소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3,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비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2,540만 원정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1,000만 원정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6쪽 일자리센터 무기계약 상담사 인건비 3,20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6,500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금 설명할 때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열병합발전소 기본경비로 6,200만 원 세입이 들어왔고요. 고덕그린에너지 640, 위례 열병합발전소 기본경비 3,620만 원 이렇게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안마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풍산동에 소재한 경로당 6개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현미경이나 기타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300만 원씩 풍산동 초등학교 2개교가 되겠습니다. 2,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해서 여기 역시 안마기가 되겠습니다. 초이동 경로당 2개소에 320만 원씩 640만 원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기자재 도서 등 지원사업비로 3,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위례동에 있는 초중고 3개교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 6,500 전출금으로 온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건 NH농협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을 출연해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전시참가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 이건 관내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500만 원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인증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관내 20개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이자 차액보전금으로 1억을 편성해서 대출금의 약 1.5%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15억을 편성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치금으로 1억 9,0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리금 상환금과 집행잔액, 발생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활성화 돼야지 시에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기업인 교육지원이 있어요. 설명 말씀에 야유회, 송년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기업인들이 서민들보다는 물질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산이 기업교육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유회나 송년회 이런 것보다는 정말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에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어떻게 기능강화가 되나요?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아까 설명드린대로 1,500씩 해서 야유회 겸 워크숍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교육을 해서 큰 어느 정도 결과가 있나요? 성과물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교육을 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금년에 포천 하나콘도에서 야유회를 했는데 프로그램 교육강사가 여러 가지 건강관련해서 기업의 여러 가지 상생방안 등등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저도 직접 교육을 갔다 왔었거든요.

기업인 교육이기 때문에 기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건강교육을 해서 큰 호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취지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요, 3,800만 원 다른 곳에 비해서. 물론 기업인들이 활성화가 돼야 저희 지역에 경제 발전이 많이 되겠지만 꼭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만큼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진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야유회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기업인 국내교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이 어떻게 가시는 건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23명이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국을 가시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적으로, 그냥 예산 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특례보증 출연금이 있어요. 3억인데 한 기업에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때 보니까 선정을 물론 자격요건이 맞아야 하겠지만 중기청에서 나오는 대출이 이자가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데 받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일찍 소진이 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정말 힘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지원금이 있어요. 작년에 어디에서 했었지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유니온스퀘어 광장에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 조건이 안 좋아서 저녁때 다 설치를 하고 아침에 가보니까 다 날아갔더라고요. 금년에는 많은 피해를 봤는데 내년도에도 봄마당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사업이면 별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제품을 해서 특화될 수 있게 별도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행사에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게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있는데 감북동하고 궁안마을 두 곳만 예정이라고 하신 금액이고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해 소진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대사골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 예산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금년도에 초이동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완료된 곳이 세 곳입니다. 궁안마을의 법동사거리에서 향교사거리 공사가 완료됐고요. 산곡쪽으로 가다 보면 거문다리하고 섬말 그쪽에 완료가 됐고요. 중터말 이렇게 해서 3개소가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됐고요. 내년도에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과장님, 추진되고 있는데 중간에 막힌 부분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막힌 예산이요?

초이동 같은 경우는 서류 받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준비가 다 되면 내년도에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초이동 통장님하고 금방 다녀가셨는데 요건을 갖췄다. 사용승낙이 한 분이 승낙이 안 돼서 계속 딜레이가 되어 온 겁니다. 3, 4년 계속 딜레이가 돼 왔는데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요건이 완료가 됐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길게 준비했는데 안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서류가 다 되면 그리고 올해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추경예산으로라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곳들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북동, 궁안마을 두 곳만 올라왔지만 현재 추진하던 곳은 여기 두 곳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기다렸다가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서류 받는 게 되게 힘든 부분이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섬말은 서류가 다 완료가 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현재 하는 만큼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잡으신 건가요?

그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 인건비는 8명이 지원이 됐고요, 3개사에.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시비는 반영을 했고요.

아, 기존에 있는 부분만 해서 한 거고 혹시 만약에 일자리나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마을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아예 없어요. 아예 신청이 없어서 잡아놓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 저희 시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마을기업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일단 반영에서 뺐습니다.

사실 마을기업이 되게 필요한데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사회적기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셔서 내년도에는 다시 마을기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따복공동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복공동체를 활성화시키다가 사회적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병합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선정 기준이 있나요?

열병합발전소 관련 사업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발전소사업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풍산동 같은 경우는 부지로 받기로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례 같은 경우는 부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안에 해야 되는 위례지구의 문화시설은 너무 많은데 평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도서관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는 것 같은데 도서관을 하실 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이 필요해요. 그쪽에 한층이든 반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열병합 문화시설 하실 때 그부분도 꼭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의할 때도 국장님께서 위례에서 차량운행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미사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큰 공간은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지만 작은 공간이라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도시과와 얘기를 하셔서 층을 올리든지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서 청소년문화 공간을 그 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면 위례쪽 발전소지원사업비 25억 6,900만 원입니다. 100%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억 5,000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이들 공간이 그닥 크게 필요없기 때문에 어쨌든 도서관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기 안에다가 일부만이라도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든 청소년문화 공간이든 그 안에다가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아니면 할 곳이 없어요. 도서관하고 청소년하고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꼭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한테 중간 중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긴급보수 시를 대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작년까지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금년에 전통시장 상인회 임원들께서 여러 가지 비가 오면 전기도 누전되고 화장실에 불도 나가고 벼락도 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보수 차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쪽 시장에서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보수를 하는데 한 쪽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2,000만 원씩 양 시장에 나눠주는 겁니다.

긴급발생 시에 예산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줍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설물 사고가 있을 때?

예.

없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 일부 반납이 됩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49쪽에 태양광열 있잖아요. 보조사업인데 베란다형과 옥상형 규모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1월 달에 에너지조례 일부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 미사지구나 위례지구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서울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는 시행을 안 하느냐 계속 민원이 16건 정도 새올 민원으로 오고요. 100여건 이상이 유선으로 와서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회신을 보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베란다형은 보통 80만 원정도 들어간답니다. 50%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40만 원 시범적으로 추진을 내년도에 해 보고 효과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면 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200에서 300W 용량 태양광 설치시에 65만 원에서 85만 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거기에 따른 50% 40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주택형은 3KW 용량 설치 시에 600에서 1,000만 원정도 이것도 역시 50%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베란다형은 월 전기요금이 8,320원 절감이 되고 주택형은 10만 원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용역보고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상형은 단독주택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는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많은 팀장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통시장 육성 등 하남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모습을 보고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하남스타필드 입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금일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더욱더 금년 예산이 통과되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