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제186회 제6차 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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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산업국 5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허가과장 윤도영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교재에는 126쪽이고 보충자료를 보니까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 승인 대행수수료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이건 건축허가업무와 건축신고 업무할 때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준공처리할 때, 승인할 때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건축사가 업무 대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 잡혀있는 이 예산은 뭐예요?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그러니까 허가할 때 현장조사하는 수수료와 사용 승인, 준공할 때 현장에 나가서 검사하는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여태까지 기준에서 정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건축법」 제27조와 공주시 건축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현장조사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거지요?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2016년도에 건축기술사의 정해진 노임단가가 34만 8021원입니다. 그것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기술사가 얼마라고요?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34만 8021원이요.

찬식

배찬식위원

이것의 80%?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그래서 27만 8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걸 산출해서 해놓은 건가요, 이게?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몇 건이나 되지요?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허가 현장조사로 120건, 신규 현장조사는 350건 해서 400건 정도 산출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래요, 이게 내용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아까 존경하는 배찬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가 8000만 원인데 내년도가 1억 4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예산이거든요. 기존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수수료를 해서 8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이 증액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 왜 6000만 원이 디테일하게 증액되었나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도영

윤도영허가과장

금년도 기정예산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추경에 6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건축허가나 신고건수가 그만큼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질의를 하겠는데, 어떻게 보충자료를 두껍게 했는데 페이지가 안 매겨져있어요, 이것도.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양식을 만들 때에는 항상 페이지를 매겨야 하는데 페이지를 안 써놓으면 답변하시는 분이 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막 아무데나 부르면 찾기 어려우실 텐데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앞으로는 넣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운수업계 종사자 해외연수가 나왔는데 보통 보니까 택시하시는 분들 2016년도에도 예산이 2200만 원 잡혀있었네요, 이거 집행한 거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일본 오사카, 교토, MK택시 방문견학해서 20명 다녀왔네요. 물론 법적근거는 있으니까 다녀왔겠지만 다녀와서 이분들이 선진지 방문하면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다 제출하나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관계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2017년도에는 또 20명 가나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금액이 똑같으니까 20명이겠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물론 선진지 견학해서 그분들이 서비스라든가 교육 그리고 MK택시는 예전에 TV에서 방영하는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데 선진지 방문해서 그런 효과가 있도록 형식적인 선심성 관광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건 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해서 장애인 콜택시 3대 운행하다가 이번에 1대 증차해서 4대로 늘은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이번에 1대 증차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참 잘 된 것 같은데, 현재 4대로 운영하는데 이건 얘기 들어보니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건 잘 하고 있는데 더 권장해서 앞으로도 좀 더 늘려서 우리가 교통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건 교통 복지증진으로써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1쪽인데, 2016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줄었네요, 유가가 하락해서 그런 건가요? 리터당 단가가 내려가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이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정리추경에 12억을 깎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로 둔화돼서 차량이 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나 영업용 화물이 많이 움직여야 유가보조금을 가져가는데

찬식

배찬식위원

많이 움직여서 기름을 많이 때야 유가보조금을 많이 가져가는데 운행이 적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운행이 적습니다. 이건 청구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청구에 의해서 주유소에서 카드로 하면 나중에 유가보조금 지급해주는 것으로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거기 보니까 4억 8000만 원이 줄었는데 48만 원이 줄었다고 돼있네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133쪽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공공자전거 수선비 2000만 원, 자전거 안전교육 2000만 원, 자전거 관리 차량유지비 1000만 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1600만 원, 자전거 대여시설 통신비 및 전기료 2160만 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비 3960만 원, 공공자전거대여소 시설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자전거 축제 30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7000만 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증설 및 개선 8000만 원, 자전거에 관련돼서 이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4억 2720만 원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우리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대수가 몇 대이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2700대 정도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전거 관련돼서 쭉 나오고 134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예초해서 또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산림과에서 어제 예산 보니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5억 7000만 원 잡혀 있던데, 여기는 3000만 원이 또 잡혀있네요, 예초비.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산림과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어제 그쪽에 잡혀있던데, 예산이 크게 잡혀있던데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건 인도가 혹시 아닐까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아니, 자전거도로.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자전거 관련 4억 272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쭉 있는데, 그건 왜 없어요? 자전거 안전장구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데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장구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거에서 같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구매를 해요? 우리 공주시에 자전거 안전장구 혹시 갖춰놓은 거 있어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지금 헬맷하고 무릎보호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얼마나 있어요, 여기?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헬맷이 150개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무릎보호대도?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언제 구매한 거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14년도에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14년도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14년도에 구매했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최위호 과장님 계실 때 질의했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안전장구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있다고 말씀 안 하시던데, 구비한다고 말씀하셨고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지금 둔치에 유인대여소 옆에 창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것도 자전거 임대할 때 같이 해주나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주로 어른분들은 그걸 잘 착용을 안 하시고

찬식

배찬식위원

어른보다 어린이들,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타고 하는데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어린이들은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게 별로 없던데, 제가 볼 때 그거 착용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 거의 못 봤는데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사실 전문인들이 아니면 헬맷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찬식

배찬식위원

그게 지금 공주시만 그래요. 지금 서울의 한강둔치에도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거기는 꼭 안전장구와 같이 빌려주더라고요, 자전거를 대여할 때. 그런데 공주는 그것을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선진지나 가까운 일본만 가도 거기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갈 때 전부 자전거를 거의 타고 다니는데 하얀 하이바를 꼭 쓰고 다니거든요. 1명도 안 쓴 사람을 못 봤어요, 꼭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자전거를 우리도 어려서부터 초등교육을 저렇게 시키면 참 좋겠다고, 왜 그러냐면 자전거라는 게 사고 나면 몸으로 직접 부딪치는 거잖아요. 간접 충격이 아니라 직접 충격이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고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하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사고 나는 건 예고가 없잖아요. 저도 성인이지만 저도 몇 번 넘어졌어요. 그때마다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가 대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제가 볼 때는 자전거 관련 예산이 4억 2700인데 4억이면 20만 원짜리를 2000대를 사요, 자전거를 그렇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건 자전거를 구매하면 2000대를 사는데 거기에는 홍보교육도 있고, 축제예산도 있고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축제예산 3000만 원 빼고, 자전거축제는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4억 2720만 원이니까 3000만 원 빼서 4억이지요, 그렇지요. 4억이면 20만 원짜리 자전거를 2000대 사요. 저 같으면 자전거를 차라리 사주는 게 낫겠어. 관리하고 대여하는 것보다 공주 홍보물을 찍어서 자전거 필요한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한대씩 시에서 사주는 게 관리도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그 예산가지고 1년에 2000대씩 사준다고 하면 공주시가 몇 년만 지나면 자전거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차라리 이게 낫지. 이거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 자전거를 저희가 대여하는 것은 우리 시민만을 위한 자전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도 사줄 수 있어요. 공주에 주소지를 두고 아니면 공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면, 4년 대학생이라면 4년간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격요건을 시에서 만들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탄다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주말 빼놓고는 평일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있어도 조금씩 있고, 그리고 자전거가 왜 그러냐면 대여소에 있는 자전거를 저도 빌려서 타보니까 자전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태 안 좋습니다. 저도 여러 번 빌려 타봤거든요. 신분증내고 하면 빌려주더라고요. 신분증만 주면 주는데 상태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매년 구매를 하고 있어요.

찬식

배찬식위원

아니 매년 구매를 하는데, 구매해야지, 자전거 관리해야지, 자전거 임대료 이런 거 그러면 기존에 자전거를 2000여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전거에 관련된 관리비만 4억씩 들어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지 말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아예 자전거공장에 공주시 BI, CI를 넣든 예쁘게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걸 접수해서 한대씩 차라리 사주는 거야, 그 사람이 타고 다니게. 그러면 공주시 홍보도 하고 관리 별도로 안 하고, 자기네가 자전거 관리는 할 거 아냐, 자기 거니까. 그렇잖아요. 뭐 일일이 수선비 얼마, 안전교육 얼마, 이런 거 안 해도 제가 볼 때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 효율적이고.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요.

찬식

배찬식위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1년에 4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4억이면 20만 원짜리 자전거 아니, 단체로 구매하면 20만 원짜리 자전거 좋습니다. 그냥 탈만해요. 어디 중국산 8만 원짜리 이런 거 같지 않고 20만 원짜리 단체 구입하면 3～40% 할인 받아서 구매하면 자전거 쓸 만한 거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사서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거니까 깨끗이 관리할 거 아니에요, 함부로 안타고. 제가 예전에 자전거올림픽인가 창원에서 하는 거, 자전거도시가 창원이잖아요. 거기를 제가 그때 당시에 가서 보니까 자전거박물관도 있고 자전거에 관한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자전거 값보다 자전거에 달려있는 GPS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GPS 그 당시에 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가봤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주시도 보편적으로 잘돼있고 활성화는 되지만 관리돼 있는 자전거 상태라든가, 여기 신관금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보면 상태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거가지고 계속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물론 여러 사람의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지금 그래서 제가 토털로 이걸 확인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4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시민들 여론조사라든가 저희도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 신규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어디라고 안 나와 있는데, 이건 풀비 같네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쌈지주차장 위치를 딱 찍어놓고 하면 토지매매하시는 분들이 순간순간 바뀌시더라고요. 주변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위치를 찍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토털로 해서 그때그때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지 다른 지역은 못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면 이게 강남이에요, 아니면 강북이에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 위치는 정확하게

찬식

배찬식위원

정확하게 없는 거지요, 이것도?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러니까 쌈지주차장 조성 6개소 해놓고1,500㎡, 70면 정도로 예상만 해놓고 어디에다 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 아니에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아닙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안은 있어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럼요, 내년도에

찬식

배찬식위원

보안사항이라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아니지요, 내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어디라고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쌈지주차장은 하는데 계획이구나, 그래서 풀비로 잡아놓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옥룡동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3억이 계상됐는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어디예요? 일신전기 그쪽인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이게 일신전기건물이에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이쪽에 주차장이 복잡합니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지금 거기 아파트가 주공이 있고 그 옆에 아파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덕성인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거기 상당히 복잡해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이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매입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여기는 1,505㎡, 50면이네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내년도 2016년도에는 이게 토지보상으로 7억 잡혀 있던 건가요, 이게 총 사업비가 14억 들어가는 거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8000만 원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9억 8000이에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14억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잠깐만요, 사진에 있는 것은 옥룡동이 아니고 앞으로 휴양마을에 올라가는 데가 대형버스가 다닐 것 같아서 거기를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휴양마을이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여고 옆으로.

찬식

배찬식위원

이 밑에 사진이 어디에요? 아닌데, 그쪽에 이런 게 없잖아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거기 여고 담장 옆으로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못 가르쳐드리겠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옥룡동은 14억이 맞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맞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건 일신전기 위치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그거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교통과에도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이 뒤에 보니까 칼라로 나와 있네. 앞에는 흑백이고 이중으로 해놨네, 사진을. 아무튼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그것도 확인하시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어제 다른 실과에서 잡혀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이게 중복이 돼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 과별로 예산이 중복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조율이 돼야하는데 여쭤보니까 전혀 조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서별로 중복 예산을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그런 폐단을 없애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업무분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늘 행감이나 예산다룰 때 우리 교통과에서는 시내버스와 자전거가 단골메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 궁금한 점만 여쭤볼게요. 시내버스와 자전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민교통의 시내버스가 총 몇 대이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63대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년에 63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내버스에 연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금년도 현재까지 31억 지원했고요, 작년도에 40억 6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가 31억이라고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이. 작년에는 40억 6000만 원.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31억 말씀하셨는데 31억을 대당 나눠보니까 4900여만 원 정도 돼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거기에 유가보조금 7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유가보조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내내 연료로 쓰는 거니까 그렇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유가보조금이 없으면 본인들이 다 사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국가에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하여간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실제 옛날 같으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경영난에 허덕이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도와주는데 보조하는 금액이 총 31억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2억일 때는 666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당. 버스 한 대당 얼마정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버스 구입비가 한 대당.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약 1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거하면 5년 이상 쓰지요? 한 5년 정도 되나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거의 연장해서 10년 쓰네요.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 버스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정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1년에서 5000～60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적자난다고, 허덕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억짜리 차를 사서 10년 동안 운영하는데 매년 50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런데도 적자난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130쪽에 시내버스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 근거해서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거기에는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으로 그렇게 구분돼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는 충족하지 않다, 자꾸 그런 요구를 하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과연 그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난다니까 경영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노선별 교통량이나 운송수입금을 계산해보고 그게 맞다고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얼마가 적자나고 그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의 매년 시민교통 측으로부터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해가면서 손익계산서나 결산서류를 받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 자체에서?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전문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에 의뢰해서 정말로 이게 보편타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또 그렇게 결산이 된 건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것은 안 받아봤고요. 그런데 시민교통 측에서도 그 자료 자체가 세무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결산을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과징금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당연하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같이 조그만 영세 소상공인들도 전부 다 세무사무소에 의뢰해서 세무처리 다 해서 세무서에 넘겨서 거기에 대한 부가세랄지 소득세랄지 전부 다 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다 내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자영업자들이 100% 성실신고 한다고 믿으세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저 자신도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경영난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서 그런 다음에 줘야 되는 거지, 그냥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납니다, 1억짜리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5000만 원씩 받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입니다. 세상에 자영업자들 1억 투자해서 5000만 원 보조 받아가면서 적자난다고 호소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이거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저희가 결산자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전문세무사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업무를 맡으신 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우리 부서장님께서 용역수행을 하면서 중간보고에서나 최종보고에도 나올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정말 어려운 시내버스 회사를 적정하게 도와주고, 재정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음번에는 133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수립, 배찬식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또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이 자전거 관련되어서도 1년에 예산이 한 4억 2700여만 원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매년 이런 큰 규모의 예산들이 자전거 관련 사업으로 해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실제 자전거이용 활성화라는 이야기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어요. 전혀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올해 지금 보니까 내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그래서 올해 그 내년에 이제 그게 가서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거죠?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사실 그 전에는 이 계획이 없었어요. 그 자체에서 담당공무원이 판단 하에 운영을 했었는데, 한번 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공주시민들이 어떻게 자전거를 이용할지 그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그래서 처음하시는 건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일부 지자체는 벌써 한 데도 있던데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저희는 처음 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러면은 이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담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안 뽑아봤는데, 타 자치단체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들어가는 내용 중에 큰 내용은 우리 공주시 생활권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어디어디에 지금 다 돼있는데, 더 확충할 데가 어디어디인가 이런 파악도 더 하실 것 같고, 그죠?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죠? 또 이용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활용하고도 있는데, 또 잘못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하는 방안을 좀 찾아내는 그런 역할도 할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자전거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생활권의 자전거도로 확충문제나 또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는데, 그런 실질적인 내용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일단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지 않을까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용역을 어디에 줄 예정인가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계획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떤 지금 보면 사업발주 및 사업자선정을 매년 1월 달에 한다고 했거든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전문기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죠? 근데 그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공주에는 없죠?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공주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도로나 필요한 어디어디가 자전거 도로가 필요할거다, 또 그동안 시설돼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불편할 거다는 이용자가 제일 잘 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찾는다고 해서 외지에서 찾고, 공주사정을 잘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 전혀 라고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분이 어떤 이런 사업을 발주하면은 이제 다 돌아다녀보긴 하겠죠, 그죠? 점검을 하고 다 다녀보겠지, 파악은 하겠는데, 사실 1년 12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미션 수행하는 그 기간 동안만 돌아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자전거는 연중 봄부터 겨울까지 다 자전거 길도 이용하고 또 그런 시설들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분들은 자기들이 여기 보니까 계획수립 및 협의 관련기관 협의보고는 내년 2월부터 6월 달까지 한 4, 5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2월, 3월서부터 6월 달까지 좋은 여건만 보고서 과연 겨울에도 이런 것들이 개선방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눈에 띌 건가,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그래 저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제안하는 거는 전문가 집단도 필요해요. 왜냐면 전국의 여러 사례를 다니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주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 우리 배찬식 위원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또 동호회도 상당히 많아요. 자전거 동호회 있죠?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다 자동차 동호회 회원님들 이런 분들을 발췌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 금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일단은 전문기관을 한번 찾아보고요,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솔직히 전문가 집단에다가 이거 100% 이렇게 동의만 하는 것들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전문가 분들한테 이 과업을 주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나오고 그래요. 거의가 ,그동안 용역을 보면 거의 그렇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전문가시지만 또 과장님 뒤에도 이 자전거에 대한 전문가이신 팀장님도 있고 팀원님도 계세요. 그분들, 또 잘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이용하는 그런 분들, 또 동호회 회원님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한번 어우러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주에서 꼭 필요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참고가 아니라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렇게 하면 7천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2천만 원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저도 시내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왜냐면 저희 또 시의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야 뭔가 개선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130쪽에 보면 시내버스 대ㆍ폐차 지원해서 2천만 원씩 10대인데 아까 시내버스가 한 대에 1억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근데 10대인데 여기 2억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서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저희가 시내버스를 1년에…… 열대에서 열다섯 정도 1년에 이렇게 폐차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천만 원씩 대당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영미

김영미위원

아, 다 전액 2천, 2500……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영미

김영미위원

사주는 건 아니고?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예.

영미

김영미위원

순수 시비로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렇죠.

영미

김영미위원

이거는 뭐 국비나 뭐 이런 보조가 지원 안 되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안 되는 거예요 시내버스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돼있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장 이런 거는 도비나 국비가 계상이 되잖아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이거는 상위법이 없나보죠? 대ㆍ폐차 지원하는 것은?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 운수사업법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근거는 있어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근데 이게 상위법이 없는데, 대ㆍ폐차지원은 또 어떻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아니 운수사업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영미

김영미위원

운수사업법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시내버스 한 대당 다 사줘야 되는 건줄 알고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면 아까 국장님하고 잠깐 들어오기 전에 그 문제를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박기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내버스를 만약에 이제 과장님께서 주주라고 하셔요. 한 대를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10년 이상 써먹었어요. 그러면 노후화 됐으니까 폐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받든 어떻게 해서 사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주가 계속 시내버스 계속 그 사람이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제가 그 시내버스 경영에는 저희가 사실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개입을 못 하게 돼있는 거야, 안 하시는 거예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못 하게 돼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그런 자영업 한 번해보고 싶어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어느 과 지적을 하시다가 "나도 그런 월급쟁이 한 번하고 싶다, 그런 직장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기영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도 하시고, 저도 그런 자영업 한 번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조해주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보조해주는 자영업.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지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 데요. 그 일례로 전 전문위원 유선주 전문위원님도 시내버스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득금을 가져가지 못하는데, 왜 서로 시내버스 내년에 사장 선거도 있다고 하던데, 왜 서로 사장을 하려고 하고, 이거에 목매달아서 발을 못 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똑같은 지적이, 박기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이지만 세무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세무조사 이렇게 의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단골고객이에요, 우수고객일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우수고객.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뭐, 저희도

영미

김영미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경영에 개입을 못 하는데 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뭐 국감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할 수 없는 거예요, 시에서?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저희 자체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국감 같은 것도 나오고, 도로도 나오고, 시로도 가고 하는데, 반드시 그거는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럴 것 같아. 박근혜, 전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하라고 하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이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시민들 그렇다고 시민들 질이 좋아지는 것도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면 저는 말을 안 하겠어. 또 우리 일하시는 기사노동자 분들이 복지나 처우개선이 된다면 말을 안 하겠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잖아요. 이 시내버스 주주들이요, 제가 지난번에 주소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뽑아오라니까 자료를 안 주는 게 왜 안 주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혈세는 남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주주들한테 다 넘어가고, 정작 고생하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들,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안 오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똑같애, 정부 상황이나 지금 박근혜 퇴진하라는데, 퇴진안하는 거 모든 시민들 공무원들 의원들이 정말 이 시내버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 정부상황하고 똑같아요. 아주 작은 예지만 똑같은 예인 것 같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 매년 매번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나 굉장히 고통 받으시죠? 교통과장님들이 아마 최고 고통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계산이 안 돼. 그런데 다행히 용역비가 서있어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저는. 벽지손실보상 이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은 저도 이렇게 깊이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조사하는 그런 용역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해요. 박기영 위원님 지적, 똑같은 지적이지만 규격의 기존에 어떤 룰에 맞게 용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역조사는 안 될 거예요. 이 용역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용역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전문적인 기관에만 계속 의뢰하시는데, 하나마나 똑같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저희들도 지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스럽게 생각해요.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교통과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적하는 저희도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기회다라고 제가 아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매년 몇 십억씩 지원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조차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 우롱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주들이?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저희도 이제 앞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시민들에 대한 말로 몸으로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폭력은 아니에요 폭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주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 7대 의원들이 이거 하나만 이 문제 교통과에 대한 이 시내버스 문제 하나만 해결한다면 정말 할 일을 다 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한테도 좀 용역 결과를 주시고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지적해서 죄송해요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영미

김영미위원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용역을 잘 주셔야 돼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새롭게 용역 자주 해야 되고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세금이 헛되이 새지 않도록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또 가능하시다면 준공영제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좀 파악하셔서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지만,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견학도 좀 하고, 그런 토론회도 좀 갖고, 저희도 준공영제를 하는 이런 단체들과 토론회를 한 번 안 가져봤고,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좀 이렇게 연구방안도 해보고 토론회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교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우리 시에서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국가에서 아마 권장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시내버스 보니까 승강장 태양광조명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왜 태양광을 굳이 한 건지?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 이제 시내지역은 태양광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외지역은 가로등도 없고, 하다보니까 위치도 모르고 그래서 시 외각 지역만 이렇게 승강장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까?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아마 우리 시에 제가 정확하게 태양광업체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이종운 예결위원장님께서도 회계과에 용도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이 태양광도 아마 제가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용역을 아마 어디다 주시나요? 이거 이래서 용역이 아니라 수의 계약이나 이런 거를 우리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회계과에서……

영미

김영미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이 업체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어디다 하는지 저한테 좀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회계과에다 요청을 해야 되나?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회계과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태양광도 아마 한 곳에 저희가 몰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민원인들이, 많은 업주들이 회계과 용도계 찾아와서 때로는 시장님실 찾아와서 많은 민원인이 굉장히 언성을 높여가면서 질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예, 그래요. 하시게 되면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예, 자료를 회계과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왜냐면 여기와 상관없는 지금 정치를 비유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지금 매번 저기 하고 있는데, 좀 삼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 갖고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발언할 때 자료는요,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전국적인 게 모든 것이 자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위원장님.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해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