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행정자치국 소관 - 행 복 나 눔 과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마일리지 제작 이런저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관하고. 그래서 이 마일리지 제도를 지금 적립을 하게 되면 적립을 한 분이 다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혹시 지금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분들이 보통 보면 우리 협약된 시설에 갔을 때 주로. 잠깐만요. 시설에 들어갔을 때 그 시설에서 관련되는 비용을 절약해 주는 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면 시간당 얼마 그걸 적용을 합니까? 시간당. 시간당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봉사를 하러 갔을 때. 기관에.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금액을 환산 안 하고요.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금액을 안 하고 뭘?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시간을 환산합니다. 그 사람이.
인애
김인애자원봉사120담당주사
돈으로 치면 2천 원꼴 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시간당 얼마를 주느냐. 돈을 치면 지금 2천 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인애
김인애자원봉사120담당주사
예. 100시간 이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100시간에서 남은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 굳이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내용을 대충은 압니다. 그러면 시간당 2천 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는데. 적립을 해서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인애
김인애자원봉사120담당주사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식
강근식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인애
김인애자원봉사120담당주사
협약된 시설에 입소했을 때 그건 언제든지.
근식
강근식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줄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협약된 단체 봉사활동을 매주 다닌다. 거기 가서 사인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걸 시에다 보고를 할거 아닙니까. 보고해서 그게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적립된 것을 내가 다음에 내 부모가 아파서 내가 봉사를 받고 싶을 때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혹시나 사용하는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시간은 그럼 계속 그대로 적립을 하고 있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그 적립한 돈이 시간당 2천 원 정도 가능하다. 돈으로 환산할 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4~5년 후에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애
김인애자원봉사120담당주사
저희들도 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예산하고는 별게 문제인데 시민들이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적립을 하고 적립한 이후에 협약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언제든지 누가 와서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내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자기들은 준비가 안되어 있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협약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권영학 과장님 이하 주사님들, 통영시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자료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중간쯤 보면 환경원 조리사 보조하고 욕지 노인회관에 보조가 나옵니다. 90만 원에 1명 2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리사 보조하시는 환경원 이분하고 욕지 노인회관의 보조 이분은 하루에 근무시간은 몇 시간 하십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근무시간은 꼭 8시간 정해진 게 아니고 점심밥을 욕지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통상 8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좀 맞지 않는 게 통상 8시간 근무라고 보면 한 달에 월 22일을 했을 때 하루 8시간 근무기준을 보면 90만 원인 경우는 시간당 5,113원입니다. 2017년 우리 시간당 최저임금비가 6,470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를 쓰면서 어떻게 최저임금비 보다도 적게 책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활동 내용이라든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개인 조그마한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있어도 최저임금비는 다 이렇게 맞춰주거든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비도 못 주게 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96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부분인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올해 2016년도에 비교해서 지금 3,700여만 원이 감이 되면 약 50%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감액이 된 무슨 이렇게 축소가 된 사유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이게 그 바로 위에 보면 기본급을 별도 과목에 해놨습니다. 기본급은 별도로 4,200만 원 해놨기 때문에 수당은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해놨고 기본급은 위에 예산을 해놨기 때문에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없던 부분을 4,200만 원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50% 감을 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또 195페이지 상단에 과장님 한번 보면 통영시 장애인 장복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 이렇게 가족수당, 기본적으로 나가는 4대보험 이것은 다 알겠는데 19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격려 수당이 나옵니다. 10만 원에 22명이 2회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격려 수당이라는 것은 자주 들어본 용어가 아닌데 격려 수당을 주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줍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명절수당이 10만 원씩 설하고 추석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명절수당인데 격려 수당이라고 합니까. 보통 명절 때는 명절이라고 표시를 하던데.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걸 격려 수당으로 했는데 명절.
김미옥위원
아, 이건 설, 추석 명절이다 그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격려 수당이라 하면 뭘 근거로 해서 주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인정이 유류비 특별한 대안을 아직 뭐 연구 중입니까? 못 찾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그대로 따라가야 되나 어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고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연료비를 줬는데 운영비로 쓰는 게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다 그렇죠 실태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밑에 180페이지 밑에 보면 경로당 신축비가 있는데.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180 몇 페이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1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리가 경로당 신축하면 자부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자부담은.
병일
전병일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보통 동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땅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신축을 하는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땅은 마을 자체에서 하고, 그게 아마 자부담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욕지는 어째서 2억 3,000만 원이고 향교경로당 신축은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얼마나 호화롭게 지어서 섬에 2억 3,000만 원짜리 짓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욕지 이거는 지금 2층으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경로당을 2층으로 한다고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그런 식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 부담이 자부담이 없나 보네요? 그러면.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왜 금방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잖아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부담 땅을. 읍면에는 자부담 땅을 부담한다면서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니, 그래 있는데다가 새로 짓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있는 데다 개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증개축?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개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개축으로 보면 됩니까? 이거는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지 그럼. 신축은 새로운 땅을 사서 짓는 거지 그 자리에 짓는 건 개축이잖아.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고 신축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2억 3,000만 원짜리 하고 좀 그렇다 그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향교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코아루 새로 아파트 짓는데 코아루 거기서 땅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한 동을 얻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니 한 동이 아니고, 코아루에서 땅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기부하겠다. 기부채납하겠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땅에다 건물만 지으니까 그렇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 5,000만 원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 합해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건설과에서 무슨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경로당에 들어갑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건 마을회관 신축비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마을회관 신축비하고 포함해서.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1억 2,000만 원하고 우리하고 합해서 새로 지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182페이지에 무료 경로당을 4개소 운영하는데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5개.
병일
전병일위원
식당 운영.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5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4개소네요. 여기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 4개소입니다. 욕지하고 동백경로당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동백은 어디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도천동에.
병일
전병일위원
욕지, 동백.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다음 도남사회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총 6,500만 원이네요. 얼마씩 그럼. 업체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돈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는데, 여기 네 군데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한 145명 정도 되고.
병일
전병일위원
네군데 식사하시는 분이 140명?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145명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총?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욕지가 45명.
병일
전병일위원
매일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주 2회 하든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주 5회.
병일
전병일위원
주 5회 다합니까. 주 5회 다해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그래 한끼 2,300원 해서 지원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주 5회를 하는 거구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우리 도남동에 가니까 100명씩 오던데?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도남동에. 도남.
상식
구상식위원
복지관에.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50명분 해서 주는데요.
상식
구상식위원
50명분.
병일
전병일위원
아,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안되고 50명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욕지경로당 45명하고 동백 20명, 도남사회복지관 50명, 종합사회복지관 30명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더 오는 때도 있고 적게 오는 때도 아마 그럴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인원을 말씀드리냐하면 인원이 총 145명이라니까 내가 한번 종합사회복지관에만 봐도. 그래서 나는 매일 안 하고 주 2회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오시나 보다 그랬는데.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주 5회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주 5일로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물론 이분들이 운영비를 지원 더 해달라고 요구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50명분 이렇게 지원을 해도 자체적으로 수익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모양이다 그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일반인이 가서 그냥 2,300원 주고 식사하면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무료인데요. 이건. 65세 미만 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근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인한테 파는 그런 건 안되지. 그죠? 민간인에게 판매하면 안 되잖아요. 50명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러면 안 되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람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했는데, 불과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 2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금방 말씀처럼 주 5회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으면 통영시 예산은 부족하지만 저쪽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시설에서 되는가 보다. 잘 알겠습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이 올부터 잡혀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6년도는 한 번도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있지요. 예산상에는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동안. 추경에 잡았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작년도 과태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 올해죠. 과태료가 얼마나 되었습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정확히는 이제. 한 140~15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한번 위반하면 10만 원이 넘던데요. 과태료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10만 원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10만 원이죠. 100건이 넘으면 그게 1,000만 원 아닙니까. 아, 100만 원이구나. 맞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장애어린이집 있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장애어린이집. 복지관에.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복지관에. 장애인.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죠.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하여 애들이 대기자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 과장님 모르셨어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상만
김상만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건 여성가족과 보육계에서.
이순
김이순위원
장애어린이집도 보육계에서 합니까? 아, 장애. 복지관 관련해서 이 업무가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건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보육계에서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복지관 내에 있어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장애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시설이 부족하여 대기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기자는 지금 거의 보육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시설을 확충을 해서 어린이집을 좀 넓혀서 대기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즉 말해서 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줄 수 있느냐고요?
상만
김상만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게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고.
상만
김상만장애인복지담당주사
지금 복지관 내에는 증축이나 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없죠? 그러면 그 어린이집만 단독으로 떼어내서 다른 곳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건 제가.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시설은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장애인복지담당주사
복지관 자체 시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약간 부족한 면도 있는데 지금 그래도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협소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긴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사업 700명이라는 것은 대상이 700명이라는 이 말이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복지관에서 지금 하는 거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이게요. 아니,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분들입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노인돌보미 하는 그건 또 뭐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 노인돌보미는. 어느 복지관에서요?
상식
구상식위원
종합복지관하고 도남복지관에서 노인들 돌보미 하잖아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돌보미 하는 그건 노인 장기요양 등급 못 받고 등급 외 분들 일부 케어를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등급 외의 분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 물론 시에서 다 하는 거지만 보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주고 있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저희들이 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업무는 또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아, 어떤 보수 말입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 종사자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노인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노인뿐만 아니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봉급은 지금 예산이 주민생활복지과로 잡혀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복지과에 일부 있고, 저희들이 이제 노인 부분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뭐 보호하시는 그런 분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디? 활동하시는 분들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기본 직원들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요양보호사 그분들은 장기요양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가고요 요양보호사들한테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노인돌보미 이 사업을 하는 일반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보수는 행복나눔과에서 준다 이 말이지 그럼.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받아 가지고 등급 받은 자한테 요양해는 그 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갑니다. 우리 장기요양보험료 낸다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내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라든지 그 도남복지관에 보면 노인들 각 동별로 노인들 돌보는 민간인들 모집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사람들이 각 지역을 맡아서 하거든. 뭐 이 사람은 봉평동, 다른 사람은 또 미수동 이런식으로. 그리하는데 그 사람들 보수 수당은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나간다 이 말이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기본 직원들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나가고.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직원들 중에서도 식사배달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돈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행복나눔과에서 주고. 일단 정식 직원들에 대한 보수만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나간다 이 말이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보수체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제대로 감정이 되겠나? 이래가지고. 참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기본적인 직원 보수는 그렇게 나가지만 저희들이 이제.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꼭 노인 사업만 하는게 아니잖아.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행복나눔과에서. 만약에 도남사회복지관 같으면 거기 일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부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도남사회복지관 나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딱 꼬집어서 지금 말하기는 좀 그런데.
상식
구상식위원
뭐 대충, 대충.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대충도 지금. 지금 뭐 중증 노인 응급 알림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인데.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만지 꼭 꼬집어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빼보라고. 1년에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 도남복지관 같은 경우 6억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잡다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걸 한번 쭉 뽑아 보라고 얼마 정도 나가는지.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해서 뭐 후원금 들어오는 것하고 또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나가는 예산하고 딱딱 비교를 한번 해 보거로. 우리가. 뭐 중구난방이 되어서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거 한번 뽑아 보세요. 자료를 주세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지역에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뭐 경로당에는 양곡도 지원하고 난방비가 되는데 제가 모 시민단체와 같이 활동을 해보니까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 가깝게 어르신들이더라고요. 노인들. 주거에서 하시는 분들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개인별 집에 지원하는 건 아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그걸 맡을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노인복지 차원이 아니냐는 얘기를 지금 정책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그런 거주지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의 거의 100%, 혹시 모르니까 90%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90% 이상이 홀로 사시거나 대부분 노인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로당에서는 어떻게 몸을 좀 녹이는데 거주지에서 연탄이 없는데. 그리고 거의 저희 지형상을 보면 연탄배달 자체가 1,000장씩 이렇게 쓰실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많아야 150장, 200장 이렇게 쓰시니까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높은 경사지로 연탄배달하는데도 사실 없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 차원이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그런 분들 아마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렇게 될 건데 그런 부분 지원은 아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갑갑한 것은 부서별로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럼 조금 확인이라도.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이제 안전 확인 같은 건 저희들이 좀.
배윤주위원장
안전 확인이 아니고요. 부서별로 지금 노인복지를 다루는 주부서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게 주민생활복지과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부서의 중심이 노인복지를 다루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노인복지 차원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부서의 중심이 예산은 거기서 나오던 어쨌든 간에 노인복지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복지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편파적으로. 예를 들어 모 사회단체에 의해서 진행될 때에는 봉사상으로 진행될 때에는 제가 그때도 여기 또 자원봉사 120도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120에 한번 요청한 적도 있는데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일일이 시민단체에서 할 때는 예산도 자기들이 모금한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죠 동별로 해서. 좀 적극적인 동. 제가 봉사활동 한 곳은 명정동이었는데. 적극적인 동에서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는 데서는 봉사자들도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몇몇 봉사자들로 하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일일이 연탄을 날라야 하니까. 줄을 서서.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진행되면 좋습니다 예산이 어디서 나오던 우리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모금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되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노인복지에서 다뤄야 될 정책 아닙니까?
순생
박순생노인복지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예.
순생
박순생노인복지담당주사
예산서 177페이지 보면.
김미옥위원
나와서 하세요.
배윤주위원장
예. 예.
순생
박순생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담당 박순생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보면 노인계층 자립지원해서 사회보장수혜금 보면 노인가장세대 지원해서 4,314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이 부분이 그러면 그런 가정을 일괄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순생
박순생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건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걱정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번 기회에 노인복지 정책으로 좀 명확히 하셔서 시민단체랑 함께 하셔도 좋고요 또 사회복지니까 열매다는 이런 데서 후원을 받으셔도 좋고, 지역에서도 그런 어떤 어딥니까 거기가. 어디서 합니까? 여성복지 사회복지과에서 하십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시차원에서도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게 있죠. 복지 기금을.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예. 그런 것을 좀 지원을 연계해서 하셔도 좋고요 우리 지역에서 연탄을 때시는 노인 가정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노인복지계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학
권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0시 39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예. 질의하십시오.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여성가족과에 박종민 과장님 이하 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을 워낙 간단명료하게 하시는 바람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211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입니다. 이건 모자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 하라고 200만 원씩을 주는 사업내용이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제가 5대 때 2006년도부터 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2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전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 200만 원 가지고 효율적인 모자복지시설 퇴소하신 분들한테 뭐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늘 계상이 되어 내려오던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 모자복지시설에 계시다가 퇴소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런 분들한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10년 전에도 200만 원, 10년 후에도 200만 원. 이래 가지고는 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만 이 돈을 나가서 일시적이라도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꼭 좀 하시게 하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좀 다른 내용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219페이지 중간쯤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련한 겁니다. 우리 통영시에 마을 어린이 놀이터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지금 15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예산된 반영된 15개소다 그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안전보험도 15개소로 하고 그다음에 전기시설 검사도 2년에 1회씩 하는데 그것도 15개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에 가장 필요한 소독은 왜 3개소만 이렇게 넣어 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모래가 깔려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고.
김미옥위원
아, 그러면 모래가 깔려있는 곳은 3개소다 그 말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3개소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모래가 깔려있는 놀이터는 연간 3개소를 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연간 몇 회 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연간 지금은 1회.
김미옥위원
그러면 모래 놀이터는 연간 1회씩 그냥 소독만 해주시는 걸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아니 그래가지고는 안 될 텐데. 이 모래에 각종 유해 성분이라든지 요즘 반려견들 그런 부분들에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를 몇 년 간격으로 기존 모래는 싹 비워내고 깨끗하게 위생처리된 모래를 깔아주던데. 소독만 가지고는 오히려 소독했다고 믿고 어린애들 여기서 모래 속에. 아이들의 특성이 물, 모래를 참 좋아해서 만지고 비비고 이런 특성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우리도 애들 키울 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다음에 221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출산 관련해서 해놨는데 사무관리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저출산에 관련해서 리플릿 및 소책자 제작에 2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저출산 관련해서는 500만 원 계정 된 이 사업 뿐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 만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우리 고령화되어 가면서 저출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민족이 없어지겠다는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저출산에 대한 단순히 홍보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질적인 정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시책이라 할까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저출산 관련해서는 출산장려금 나가는 거 있는데 좀 실질적인 것. 지금 뭐 리플릿하고 소책자 내고 홍보물 한다고. 이래 좀 실효성 부분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에 작년에 제일 위쪽에 보면 난타 교육장비 구입비가 있네요. 작년에 우리가 이거 못 봤는데. 작년에 1,400만 원인데 올해는 1,100만 원 삭감해서 225만 원. 이걸 난타를 구입해서 어디다. 시에 동아리에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208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여성회관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여성회관에 지원을 해준다고요? 구입을 해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비치를.
병일
전병일위원
그 용도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해놓고 이제 취미반이라든지 또 그런 교육을 할 때.
병일
전병일위원
회관에 자체 운영비를 또 지원을 해주는데. 예?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취미활동이라든지 자격반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비치해 주고 교육할 때 사용하도록.
병일
전병일위원
예. 예. 자,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청소년보호. 야간 지도단속, 학교폭력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1,658만 원이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226페이지입니다. 우리 뭐 거창한 용어는 안 써도 청소년이 미래라고 하는데 우리 통영시가 청소년보호 단속, 단속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1,600만 원 편성해서 청소년보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항목은 많습니다. 학교폭력 홍보물, 유해환경 단속, 야간 지도단속, 단속 여비, 활동 선도지원 이거 뭐 전부 7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되겠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또 배윤주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예. 이 부분은 연초에 집행하시고 추경에 좀 해서 청소년 이게 단속 위주이기보다는 보호 위주 선도 위주 계도 위주의 계산을 추경에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통영 여성가족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통영이 문화예술 음악의 도시인데, 유네스코 지정 음악도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청소년을 위한 음악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뭐예요? 청소년 아이돌 엑스오니 인피니티 뭐 있지 않습니까. 단가는 비싸지만 그런 친구들을 초청해서.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도 되고 음악당도 되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의 몸값 이런 게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많이 안 하더라도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때는 한 번 정도 해서 콘서트도 한번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스트레스를 한번 확 풀어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 문제이겠지만 장소가 문화회관이나 음악당 이런 데는 안전 문제도 없잖아요. 그죠. 몇천 명 모여도.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덧붙여서 지난 12월 1일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자체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뭐 자체 행사라고는 하지만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보는 동중 색소폰 동아리, 충렬여중의 기타치는. 그게 식상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니까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도 홍보 한번 나오고 하는 거. 우리 통영 아이들이 사실 콘서트 보러 부산이나 마산, 진주권에 차 타고 가는 동경만 하지 가는 그런 꿈은 못 꾸잖아요. 그 뭐 돈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해가지고 통영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주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실천이 되겠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경중 계장님.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대표단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몇 번 청취도 하고 그때마다 또 김 계장님하고 좀 부탁도 드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보니까 편성이 많이 빠진 것 같다 그죠? 내가 뭐 뭐 빠졌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빠진 부분은 저하고 의논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추경에 꼭 좀 넣어주세요.
경중
김경중보육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행복나눔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어린이집 관련해서 보고를 이미 받으셨겠네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 제가 업무를 보면서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장애인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순
김이순위원
가서 보시고 거기서 조금 공간을 확보를 해서 대기하고 있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갖춰주시든지 아니면 장애인어린이집을 빼나와서 다른 곳에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인 행복나눔과하고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종의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 목적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한번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애로사항이 대기자가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여성가족과가 시장님이 한 인사 중에서 최고 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길순미 여성계장님.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에 인사를 최고 멋지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했는데 참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배윤주 위원장님이 시정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그날 계셨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시장님은 답변을 얼렁뚱땅 하던데 나름대로 소감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뭐 제가 7월에 와서 평소 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냥 아동청소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 와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에 제가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청소년들이 보다 스트레스를 작게 받고 건강하게 청년으로 자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여성가족과 담당주사님들이 마인드가 많이 트여있고요. 저도 상당히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위에 분들에게도 많은 그런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날 시장님이 변명을 좀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변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떤지. 변경을 좀 하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시장님께서 하신 부분은 사실은 시설을 마련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조금 자리를 재배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은 문화의 집 이것은 부지부터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고.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년에 대한 예산 자체가 좀 너무 확보가 안되고 너무 작다. 우리 도내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하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거창 같은 경우에는 학교 관계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그것까지 해서 하니까 그날 도표보니까 거창이 최고 일등이지요?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대해서 변명을 좀 하라고.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는 학교에 넘겨주는 청소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돼서 그렇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주로 저희들은 국비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매칭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한다면 자체사업이라도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여성가족과 예산이 거의 다 깎였어. 내가 보니까. 첫째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도 2,000만 원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걸?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어울림마당 이것도 돈을 엄청나게 깎아버렸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행사 운영비는 10% 절감 차원에서 떼낸 면도 있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뭐 자세한건 물어보지는 안 하겠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장사시설 관계 때문에 시비 부담 때문에 이걸 다 깎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라든지 이런 할 때에도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에는.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과는 10% 절감 안 했는데 뭐. 여성가족과만 10% 절감한 건 아니잖아.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그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좀 예산이야 그 뒤에 나온 거지만은 이게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깎아버렸는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예.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게 전에 과가 행복나눔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되어 오면서 같은 사업을 한목에 넣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 예산서상에는 감이 된 것처럼 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어제부터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업무가 분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떨어져 나오면서 전산시스템에서 그걸 다 적응을 못 시켜주는 바람에 깎이게 된 것처럼 감이 된 것처럼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할 예산은 올해보다는 감이 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계장님들이 참 유능한 계장님들이 많이 와 있는데, 장사시설 추모공원 사업 때문에 예산을 거기다 시비 부담을 하려다 보니까 청소년 부분이 더 악화가 되고 있어요. 시장님이 그날 우리 배윤주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했는데 올해 더 올라가도 뭐라 할 텐데 이리 깎아버려 놓으니까 내년에 추경할 때 올리기는 올려야 되겠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계장님들 열심히 일을 하려는데 이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이래서 욕만 듣도록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207페이지 보면 적십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있죠. 400만 원.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적십자회 김장봉사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게 어째서 적십자사는 여성가족과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어째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주로 사실은 옛날에 적십자 부녀봉사회가 명칭이 되어 있다가 적십자봉사회 통영시지부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여성들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여성들이 되어서 그렇다 이말이죠. 그래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변 단체의 자생단체 관리는 거의 행정과에서 하는데 이게 업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내년도에는 업무를 여기서 할 업무인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면 난타 교육장비 구입해서 한 개 15만 원해서 여성회관에 있는데. 우리가 형평성 부분일 겁니다. 저는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기 취미생활하는데 장비를 구입하는데 자기가 구입해서 가야지 우리가 시비를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성회관하고 위수탁 계약을 YWCA하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 계약에 보면 여성들의 취미라든지 자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편한 시간대에 와서 어떤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난타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비치해놓고.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장비는 이러나저러나. 개당 그러면 얼마입니까? 15만 원이네.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맞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형평성이. 취미생활하시는 분이 기타도 한 개 2~30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개인들이 다 소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될는지. 그건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건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수시로 난타에 취미가 있는 분들 와서 취미활동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을 내가 이래라저래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형평성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데 가보면 개인들이 자기가 소장해서 자기 것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이나 김미옥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복지과에 보니까 구상식 위원님도 상당히 인사가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저출산 시책 추진이라든지 이런 예산하고 아까 청소년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놀이터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이건 무슨 정책을 개발하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 주는 대로 가지고 유지만 하고 그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더 좀 개발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수위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223쪽인데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가정적으로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많은 소외를 받겠지요.
배윤주위원장
지역아동센터의 대상 아동들이 대부분 차상위, 저소득층, 수급자 그리고 조손가정. 가정에서 케어가 안되는 청소년 아동들이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없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없다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 정서발달이라든지 또 학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낙후되지 않겠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아동들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상 아동들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아동으로 한 200명 정도.
배윤주위원장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제 말은 우리 지역에서 지금 차상위, 저소득층, 가정적으로 안전한 가정이 안되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야 되는 대상 아동들이 총 몇 명이나 될까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파악을 해보시면 200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러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아이들은 들어와서 안전해지고 통영시의 어떤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아서 최후의 보루조차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복지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복지예산을 쓰는데. 눈에 보이는 사각지대가 뻔한데. 왜 지역아동센터를 더 만들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대상의 아이들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아동센터는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가까운 고성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8개소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도 압니다. 8개인 거요. 고성은 10개입니다. 고성군에도 10개라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부족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지역아동센터가 최소한 우리 인원이 이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고 열정적으로 좀 더 일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이 223쪽에 보시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이 좀 줄었습니까? 223쪽 상단이거든요. 223페이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배윤주위원장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223페이지 보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거점 및 특수 목적 행사 토요운영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행복나눔과와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 전체 전년도 예산을 잡았다가.
배윤주위원장
그럼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하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전에 저희들이 과가 분리가 되기 전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사업에서 분리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산처리에 약간 오류가 생겨서.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까지 그러면 토요 지원활동에 예산 자체는 시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전체 예산 국도비 770만 원 정도에서 여태껏 이 사업은 진행되었다는 거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산이 좀 더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청소년 부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시책사업이 시비 전액 부담되는 사업이 얼마입니까?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시가 사업하는 예산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문화마당 예산을.
배윤주위원장
총 예산요. 총 예산. 페이지 229페이지 보시면 총예산이 제가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총예산이 1,570만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 시가 우리 통영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가 계획을 해서 세운 예산. 2017년도 본예산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지금 밑에 있는 400만 원도 해당이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10대 광장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거의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는.
배윤주위원장
2,500만 원입니까? 다행이네. 1,500만 원보다는 많네요. 그럼 2,500만 원이 저희 통영시가 2017년도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세우신 시 예산의 전부가 2,5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시다시피 그 청소년.
배윤주위원장
그 나머지는 그냥 다 국도비를 해야 되니까 매칭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맞죠. 이거지요.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순수시비. 시책사업비요.
이순
김이순위원
223쪽에 보면 청소년 성장 여건 조성해가지고 이것도 시비만 1억 6,400만 원이 드는데.
배윤주위원장
어느 거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한 시비 말씀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시비. 어디 몇 페이지.
이순
김이순위원
매칭사업비는 빼고?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죠. 매칭사업은 빼고. 우리 시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제가 보니까 2,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2,600만 원 정도 하신다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통영시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밖에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시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인데 예산으로 말하는 것은 이렇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어필이 사업 어필이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231쪽에 한번 보시죠. 상단에 자산 취득비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 TV 교체가 있습니다. 37대를 동시에 이렇게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TV가 설치가 된 연도가 2003년도에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모두 다 똑같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배 위원장님이 시설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는 좀 갈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부담능력이 수련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수련원에서는 시설 소수리 같은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비품이라든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 자산도 내가 보니까 이게 동시에 하니까 이게 돈도 많아요. 2,500만 원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대씩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37대를 교체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크게 부담들이지 않고 이게 교체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예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체에서는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 저게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조그만 소수리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사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소수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150만 원인데 지금 37대를 구입하니까 2,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19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구태헌입니다. 평소 세입부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왔을 텐데. 세출예산은 별 물어볼 것도 없고. 세입부분에 내가 한두 가지. 주민세 개인균등 분으로 우리가 7,000원에서 만 원으로 올랐잖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내년에 반영되면 얼마 정도 올라 가집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지금 부과 측면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상식
구상식위원
내년에?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내년도부터 그렇습니다. 이번부터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가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에 많이 피울 것이라 보고 이렇게 해놨나?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641원에서 한 갑당 1,007원으로 인상되면서. 그런데 그 전 전 연도에는 담뱃값이 인상이 되니까 담배를 많이 사뒀습니다. 비축을 많이 해뒀다가 이번에 팔리니까 28억 정도가 이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연운동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준다 보고 20억 정도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19억이나 20억이나 이렇게 올라간 거 아이가.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린 거 아이가. 그래.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뭐 담배소비세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금연 보건소에서 금연하라고 쓰는 예산이 또 몇억 된다고 사실은.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세출 부분은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고 하니까 또 오전에 마쳐야 되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저번에 주민세 올린 부분 이 부분이 내년에 예산에 수입에 편성이 좀 많이 되었다 그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번에 올린 그런 부분.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담배세 이런 부분하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세금 걷어 들인다고 우리 직원들 애로를 많이 말씀하시던데 고생 많습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하 동문입니다. 오전에 마친다고 하니까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협력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총 협력 금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협력 사업비가 농협에 1억 5,000만 원, 경남은행에 2,500만 원.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제게 준 자료에 보면 집행액은 2016년도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아니,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게 1억 7,5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집행액이. 그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편성액이 2017년도 거라는 얘기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받고 잠시 두어 개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통영시체육회에 체육발전 관련해서 금고예산이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제는. 그런데 지금 준 자료에 보면 통영시체육회에 2,500만 원,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 700만 원, 기타 체육관련 500만 원해서 3,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저희들은 협력 사업비는 사실상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 그 부분은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예산계에서 하고 실과소에서 그렇게.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협의가 가능하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되었는데 어떻게 협의가 가능합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협의가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빨리 마친다고 하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음악제 관련한 것도 여기 보면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교재상에 보면 2,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지금 어느 걸 보고 계십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교재에. 시금고 예산안 액이라고 해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저희 기타수입 파트를 보고하시는 거 아니죠?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고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세출파트를 보고하시나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편성이 된 거. 세입이나 세출이나 같다 아닙니까. 그 부서에.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여기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세출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세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순
김이순위원
예?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세출 부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집행계획에 편성한 액하고 여기에 교재에 편성한 액이 다릅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지금 집행계획 부분은 농협하고 1금고 2금고에서 그렇게 이런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달라고 이제 예산 파트 부분에 이런 형태의 어떤 협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어쨌거나 2017년도에 안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근식
강근식위원
몇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
이순
김이순위원
내가 방금 보다가 내가 넘겨버렸는데.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세출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고, 각 과마다 다 나눠놨거든요. 지금 편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내가 문화예술과를 한번 빨리 볼게요. 문화예술과 여기 291쪽에 한번 보세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291쪽에 보면 2017년도 통영국제음악제 지정금고 협력 사업비 해서 2,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각 부서마다 금고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되어 있는데, 방금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내가 그 금액이 맞나 확인을 방금 하니까 이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이 말이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게 준 자료 내용하고 여기 편성된 내용의 금액이 상당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되잖아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안 찾아 봤는데. 두 개만 지금 방금 찾아본 바에 의해도 이렇게 수치가 맞이 않아요. 그리하면 정확하게 이 금액 편성하고 이 금액 편성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는 우선 협력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 집행계획이 협의한 대로 예산 파트하고 사실상 내려오는 해당 실과에 그렇게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실제 세무과에서 배분하는 권한이나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에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한번 찾아서 별도 저희 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집행내역이 편성 금액하고 내역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건 협의조정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계에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여기 인재 육성기금에 우리가 7,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협의조정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협의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인재 육성기금이 목표금액보다 많게 모금이 되었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협력 사업비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인재 육성. 이게 5년간. 저희들이 금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이제 4년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매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한 건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된다면 예산계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면 제 생각에는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내가 이거를 편성이 되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농협에서 인재 육성기금으로 자기들이 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할.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농협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무슨 사업에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협력 사업비만 주는 거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걸 농협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분 구분해서. 농협에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편성권은 없다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편성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효율적으로 아마 조정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35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추영석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2청사 주차장 관련해서 신경 쓰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청사하고 도천동 별관 부분에 조경수 전수조사에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건 신규 사업인 줄 알겠는데. 이거는 조경수 전수조사는 어떻습니까. 뭐 수종이라든지 몇 그루라든지 하는 일반적인 그런 조사입니까 아니면 전수조사한 후에 이식 내지 수종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키고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조경수도 재산인데. 이런 재산적인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거쳐서 재산을 좀.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종이라든지 몇 그루 되어 있는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일단 변경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종이라든지 수령이라든지 가격까지.
김미옥위원
수령, 수종, 몇 그루라든지 그러니까 단순 조사다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가격까지 다 포함한.
김미옥위원
며칠간 정도 보십니까? 조사하는데 기간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기간은 한 달 정도 보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이거 뭐 하는데 한 달이나 봅니까. 몇 명이서 할 건데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조금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거 비쌉니다. 내가 이걸 확인해 봤는데 우리 1.2청사만 해도 두 명이서해도 일주일이면 끝나고요. 도천동 별관 합쳐도 이거 노임 둘이서 해봤자 30만 원 밖에 안 듭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실제로 가격하고 이런 책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김미옥위원
아니, 그래도 너무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단순 조사 같으면 너무 비쌉니다. 여기서 나는 무슨 수종을 변경을 하든지 그 후속적인 사업비가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단순 조사도 그렇지만 하게 되면 거기에 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김미옥위원
이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0~500만 원이면 둘러쓰고 남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김미옥위원
내가 조경회사에 다 확인해가지고. 단순 조사 같으면 그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필요한 자료 있으면 따로 한번 주시고, 일단 제가 조경회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단순 조사일 때는 그렇다고 제가 회신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경수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기초적인 부분도 있고 생육상태라든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목이 몇 그루 안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총 8,200그루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밀하게 생육상태라든지 수종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식재일자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가격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재산적으로 보존하고, 혹시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식을 한다든지 그걸 어떤 처분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재산적 가치를 효용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이제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1.2청사뿐만 아니고 통영시내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전수조사를 다해서 그리고 또 좋은 나무들은 임목 등기를 해서라도 재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되어 있지만 여태 우리 통영시가 나무에 대해서 조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조치를 한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남는다 하면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또 가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목 등기를 해서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청사관리 측면입니다. 일반 재산적인 이런 측면이고.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나무를 그냥 예사롭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가치가 엄청나게 시가가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등기를 해서 꼭 재산 등록할 수 있도록.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갔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현장 확인을 갔었을 때 보면 이순신 마당 거기에 조경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조경을 누가 했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한 업체에만 조경을 하게 되었더라고. 우리 하는 사업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건 전부다 저희들이 일반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건 일반수의계약을 하는 건 1,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계약시스템에 올려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부분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하도급을 받았든 수의계약을 했든 어찌 되었든 간에 한 업체가 하게 되었더라는 얘기죠. 한업체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통영시에서 조경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조경하는 업체는 지금 제가 파악을, 업체 수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분명 통영시에 조경하는 업체가 한 업체만이 아닐 것인데 그 업체만이 계속 사업마다 하게 된 경위가 있나?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미 파악이 되어 있으면서 뭐 파악을 하신다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니, 저희는 아직은 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경공사는 1년에 100건, 200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한 업체가 하게 된 것에 대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니, 어디 어디 한 업체가 했다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을에 다녔잖아요. 얼마 전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가는 곳곳마다 여기에 조경은 누가 했냐고. 처음에 거기가 문제시되니까 관심을 갖고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결같이 어느 업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통영시에는 조경하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업체밖에 없냐? 이 업체가 조경을 잘하냐? 그렇게 했었을 때 문제가 되어서 그걸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계속 그 업체만 여기도 이 업체, 저기도 이 업체 하니까 제가 왜 그 업체만이 조경을 하는지를.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그것 같습니다. 하도급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도급은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원도급업체하고 하도 업체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 부분만 통보를 받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의를 해서 했다 하면 그래도 뭔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이해도 가능하기도 하는데, 하도급에서 받아서 계속 한 업체에서만 했다 하면 그게 더 이상하죠. 어째 하도급을 주는데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업체는 다 다를 것인데 그런데 조경은 어찌 그 업체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조경공사는 1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은 계약하는 부분들은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원도급업체에서 하고 그다음 금액이 좀 많은 부분들은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하도급 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역업체가 그러니까 그 업체밖에 없냐는 얘기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이순
김이순위원
지역업체에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업체만이 선정이 되느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선정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집행부와 계약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더 의심스럽다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받는 공사업체는 다양하게 이 업체 저 업체 입찰을 하게 되는데 하도급을 받는 조경 부분은 그 업체만이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사항이 생기거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럼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론이 참 좋지 않은 것 과장님도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 부분, 하기야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올해 입찰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그 업체에 아마 주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미처 못 받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경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다 하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경업체에서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실제로 금액이 큰 이런 부분들은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을 주는 부분이 자기 업체 간의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자꾸 관여를 안 하신다는데 실질적으로 뭔가가 없다 하면 뭔가의 입김이 없다 하면 어찌 한 업체만 선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에 냉난방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고 있는 이거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지금 다 재배치되었지요. 이거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냉난방기 청소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연 2회 하고 있습니까. 저기 저희 경우만 의회 경우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청사에 창이 창을 완전히 열 수 있는 그런 창시스템이 안되어 있죠? 부분적으로밖에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비품이라기는 그렇는데 우리 보유하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몇 대나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공기청정기 부분은 제가 현재 몇 대라고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배윤주위원장
있기는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각 부서에서 다 사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구입합니까? 그 부서 비품비로 이렇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정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환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강의 적이 실내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우리 통영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비품이라기에는 어렵지만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재물조사 한 부분에 보면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민원실 이번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사업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민원실에는 진짜 다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다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공기 질 측정을 8월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원래 1,000ppm 이하는 적합한데 실제로 나온 건 983ppm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준치에 접근했고 그다음 포름알데히드라고 해서 포르말린도 이게 100㎍ 이하인데 93.8㎍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민원실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라든지 복지증진에 좀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발 빠르게 이렇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좀 더 연구를 제대로 하셔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산 업 과
11시 56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김외영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 시정 홍보판 전광판 운영 관리 부분에 유지 보수비가 5,100만 원 올라왔네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통영시에 LED 전광판이 총 4군데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지금 4군데 있고, 욕지면에 한 개 작년에 신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통영시에는 4개가 있고, 욕지에 1개 있고 그래 총 5군데가 있다 그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욕지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통영시 관내에 있는 4군데는 이렇게 쭉 봤는데, 이 LED 전광판의 주기능은 어떤 기능으로 세워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시에 공익광고 개념으로 시에서 공익적으로 광고를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광 홍보 그다음 자치단체 교차적으로 홍보사항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 시정시책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그건 뭘 근거로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것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이라든지 우리 시책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하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옥외광고물 제6조 동법 시행령 29조에 이리 보면 LED 전광판은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알려주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그다음 기상특보 강우량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재난문자 전광판, 그 외에는 안됩니다. 전부다 불법입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공익광고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옥내에만 가능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이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지금 지자체에 시정홍보 전광판 철거 딜레마 해서 기사화도 되었었고, 이게 2008년부터 불법으로 이게 했습니다. 돼가지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설치비하고 유지 보수비하고 한해 전기세하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LED 전광판 모듈 이것은 내구연한이 8년밖에 안되네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지자체에서 법을 무시하고 안 지키면 그건 안되는데. 이래서 이런 문제가 많아서 행정자치부가 2008년도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해서 기준에 부적합한 옥외전광판은 철거하거나 적합한 곳으로 이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인데. 지금까지 새로 세우고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동법 시행령 27조 보시면.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재난이라든지 강유량, 기상특보 요즘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책 홍보 부분은 옥내에 있는 청사 내에 있는 부분만 해당이 되지 전혀 해당 안 됩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올해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법 개정이 지금 현재 통과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광고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현재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어떤 근거조항 없이 이렇게 그동안 LED 광고판을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김미옥위원
그동안 해가지고 온 거는 온 거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한번 더 확인을 좀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옥외광고물법이 동법 시행령하고 안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자행해 온 것은 온 거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부분에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통영시민들한테 기초질서를 지켜라 법을 지켜라고는.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 272페이지 중간에 보면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앞전에 수치지형도 제작을 몇 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수치지형도는 우리가 2006년도 분을 제작하고 나서 이제 처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시 정보시스템 사업을 2009년도에 완료를 했고 그때 DB 구축 사업을 완료하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2006년 데이터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동분을 이건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지하 매장물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거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상당히 제작 완료하는데 기간이 꽤 걸리겠네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 사업이 5년간 지금 현재 사업을 계획을 하고 올해 물량은 8.4km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올해 물량은 8.4km 해서 이제 1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총 5년을 보면 1억 3,000만 원 곱하기 5년을 계속해야 할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현재 11억 7,200만 원 정도. 5년간 소요될 건데. 이게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50:50으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옥위원
당해 연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올해에는 우리 시비만 1억 3,000만 원이고 국비가 매칭을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로 사업이 해당이 될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수치지형도 바로 위에 있는 GIS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넣어 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치지형도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까 어떤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건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서 우수 정보시스템이라는 걸 선정을 합니다. 광주방송국에 보니까 GIS 데이터 분석 시스템 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GIS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인구라든지 금융기관, CCTV, 보건소 약품, 수산물 광고업체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여기 GIS에 입히면 우리 행정정책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서.
김미옥위원
그러면 수치지형도 제작을 하면 연계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별개로.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현재. 예.
김미옥위원
그럼 올해 8.4km 하는데 아까 수치지형도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어느 지역에 올해는 해당이 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올해는 광도면 쪽하고 도산면 쪽으로 지금 현재 먼저 우선적으로 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옥위원
다음에 활용할 목적은 주로 어떤 데로 하려고 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활용은 지금 도시 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도로, 상수도, 하수도 주로 이런 쪽하고 전반적으로 가스, 전기 여러 하여튼 지형 데이터가 필요한 곳에는 인허가라든지 도시계획 쪽 전부다 활용을 다할 겁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27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자산 물품 취득비에 이번에 노후 행정 전산장비를 막 본체 200대, 모니터 300대 한꺼번에 싹 바꾸네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매년 예년도에는 100대 선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2012년도 이전 모델 보급된 장비가 288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들은 상당히 성능이 낮아서 업무 보는데 우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올해는 좀.
김미옥위원
2012년도에 도입했던.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전. 이전 모델. 2012년 이전 거요.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이니까 보통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 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행정전산장비가 성능이 좋아야 업무 보는데 원활하게 잘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단순히 워드 작업을 주로 하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건 내구연한에 굳이 관계없이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교체하는 200대와 모니터 300대는 단순히 워드 작업하는 것은 관계없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되어서 교체하는 물량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할 때 단순히 워드 작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조금 내구연한을 더 써도 안 되나.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하면 돈이 많으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66페이지 스마트 어장관리 그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센스를 교체하는 모양이네요 그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스마트 어장이 우리 작년에 설명회 들었는데 그전에도 어디 일부 설치가 된 데가 있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이 현재는 25개소 양식장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2회 추경 때 이게 UIT 모델화 사업이라고 해서 확산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선정이 되어서 30개소를 추가로 더 보급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이 사업비는 정비 사업해서 620만 원이 들어있네. 2012년도 설치된 정비. 센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2012년도에 설치된.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뭐 우리 김미옥 위원님도 가셨죠 아마. 작년에 산양읍에 스마트 어장관리.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건 2015년도 사업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전에부터 있었던 사업이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2010년도부터 했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서 이게 센스 교체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나는 작년에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270페이지 전광판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짧은 시각에서는 중앙시장이나 그건 시정 우리 관광물을 홍보하는 것이고 공설운동장에는 게임 그거 하는 것이고 병선마당에도 별거 없는데, 북신동 가면 지금 전광판을 600만 원 교체. 저번에 올해 또 새로 리모델링 해서.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올해 북신동 전광판은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물론 시장님 말씀은 기업을 유치했으면 기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대기업까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까? 동원이라든지 한산리조트를? 그 안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여기는 우리 통영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고 시설이다 보니까 짧은 어떤 30초 스팟광고 형태로 해서 저희들 이제 미륵도 관광특구지역 그쪽 부분에 지금 현재 골프장이라든지, 콘도라든지, 한산마리나호텔이라든지 그런 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아,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쭉 서서 보면 동원골프장, 한산리조트 이런 걸 없애고 30초다 보니까 통영의 진작 제대로 알려야 될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스퍼트로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 조대용 뭐 이런 건. 우리가 아니까. 조대용 이렇게 하는데 넘어가 버리고. 그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뭐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모르잖아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편성시간을.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을 내가 볼 때 사기업, 공기업 빼버리고 순수하게 우리 통영을 자랑할 먹거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 그런 부분을 오래 했으면 좋겠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부담비를 내라. 전기세를 내든지. 우리 홍보해주니까. 받는 게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공익광고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병일
전병일위원
사기업에 공익광고. 그래 이 자체가 불공평한데. 사기업을 공익광고에 접목시켜서는 안되지. 그리고 온 시내 지금 광고 보면 한산리조트, 동원골프장 이런 게 있더라고. 그건 아니지. 통영에 기업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저희들이 표출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시의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 그런 쪽에 시간대를 많이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것은 시의 홍보물은 오래 하더라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면 또 시간을 늘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세요. 사기업을 뭐. 기업도 자기들 돈 들여서 먹고살려고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이지 통영시에서 먹여 살려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돈을 그런 시간을 차라리 우리 지역에. 과장님도 한번 가서 쳐다보세요. 통영 사람이니까 조대용 씨가 만드는 대발 이런 걸 알지 조대용 씨 볼라 하면 탁 올라가버리는데 그거 외지 사람들이 차 잠깐 세워놓고 신호 기다리면서 조 뭐는 들어가는데 뭐 뭐. 뭘 홍보하는데? 홍보효과 하나도 없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반면에 골프장하고 한산리조트 이런 건 골프장이 쫙 나오고 말이지 요트가 나오니까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니까 이거 뭐 사기업 광고판보다 더 못하더라고. 그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거 한번 챙겨주세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279페이지에 이건 뭐 아마 2청사 전산실 가스식 자동화 설비해서 3,0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청사 시설 방호 유지비에 안 들어가고 이게 정보산업과 기기이기 때문에 정보 통신 기기이기 때문에 정보산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스프링클러 형태의 소화 설비는 회계과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청사에 저희들 각종 전산설비들이 24시간 365일 가동이 되다 보니까 열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최근에 그런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전산실 운영규칙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스식으로 설비를 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중요한 장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회계과에서도 청사 시설 방호 유지시설 보수비가 있고 또 여기도 우리 장비니까 중요한 큰 장비이고 하니까 전산실 가스 자동소화 설비 설치 3,000만 원이 있고 이중 집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전광판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용물 교체입니까 유지 보수하면 뭡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내용물을 바꾸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보기 싫다든지 이래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내용들이.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아, 보수하는 것 말입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 보수 내용이.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여기 LED 전광판 유지 보수비 같은 경우는 안에 전부 영상을 표출을 하려면 LED 모듈이 LED 전구 비슷한 게 그게 몇십만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365일 이렇게 이렇게 계속 동작을 하다 보면 그게 어떤 변색이 된다든지 이게 소모성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교체를 해주고 안에 또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항온항습기라든지 다른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또 인버터. 이런 부분을 장애가 나면 수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지 보수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위법사항이고 이게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 예산 부분을 어떻게 삭감을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도 미처 파악이 안된 부분인데 확실하게 내용을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내 이야기는 이번 예산 다루기 전에 결정을. 위법인지 아닌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그 사항은 한 번 더 제가 챙겨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예. 빨리 상황을 파악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27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노후장비 교체해서 우리 명정동하고 도천동하고 봉평동하고 미수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5년이 지났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지났어요? 지금 발급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요즘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민원 제증명 발급을 받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누구가 발급을 받으러 가면 장애가 나있거나 용지가 걸려있거나 인증기가 고장이 났거나 그런 어떤 장애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체주기는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장애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기, 그다음에 이용률, 발급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상당히 오래되고 그런 어떤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기기를 먼저 교체 대상으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4군데 전체적으로.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제가 잠깐만요. 도천이동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연간 4,566건 정도 되고요, 명정동 같은 경우는 3,453건 정도, 미수동 하고 구.봉평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미수동이 2007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여기는 좀 발급량이 적습니다. 692건이고, 구.봉평동사무소는 482건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쪽은 좀 얕고, 이쪽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쪽은 상당히 발급량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저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에 대한 것은 별로 불만은 없는데, 문제는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인기를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사용 미숙도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전체적으로.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 자치센터 직원들한테 사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도 우리가 너무 빨리 교체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앞으로 무인기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한 개만 하겠습니다. 지능형 홈 어린이집 시스템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지금 운영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언제 가보셨느냐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아, 가본 거. 지금 저희들은 이제 총 기술요원하고 저희 직원 2명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장애가 나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그럽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시스템에 뭐 뭐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시스템은 여기 있는 것처럼 홀로 노인 서비스, 경로당.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요. 어린이집에서 홈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어린이집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 출퇴근, 어린이집 홈페이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오류라든지 장애가 있어서 저희 유지 보수 업체에 몇 차례 걸쳐서 지금 3개소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올해 3차례 정도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오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부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개선을 할 겁니까? 이거 설치한 지가 언제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람의 입맛이라든지 그동안 사용했던 거 하고 안 맞다 보니까 또 관련 법령이라든지 규정 이런 게 바뀌면 또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매년 그게 안됩니다. 그 기술 부족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안된다기보다는 조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상의 차이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카페를 가지고 원생 관리라든지 이런 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표준화된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다 보면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에 익어있다 보니까 새로운 요구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요구 사항을 100% 들어주려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기술적인 한계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어떤 부분이 안 맞아서 조금 개선이 안된 부분도 있고요. 등.하원 관리 같은 경우는 GPS라든지 이게 우리가 2010년부터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도내 공립 어린이집에 이 서비스가 확산해서 보급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역시도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좀 현장에 적용을 해보니까 현장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게 많더라 그래서 요구 사항을 계속 받아서. 한방에 바로 이렇게 보완이 되어서 잘되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5%, 10%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몇천만 원씩 1년에 책정되어서 나갑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나가면은 방금 말씀처럼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 하면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보수나 보완이 되어서 운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원성이 높거든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듣기로 성장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계 자체가 이게 성인용이기 때문에 아동들한테는 맞지 않다. 더더군다나 영아는 아예 측정도 불가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것도 애당초 계획 자체부터 이게 미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출퇴근 부분. 이 부분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제대로 안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건 안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의 생각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원래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던 홈페이지보다 서비스가 낫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보다도 못해서야 쓰겠냐고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불편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매년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서 예산만 날릴게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 하면 방금처럼 한방이 아니고 한방 그 이전에 뭔가 하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매년 책정해서 유지 보수비 해서 몇천만 원씩 나가는데 현장에서는 늘 서비스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이거 확실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또 계장님들 배고플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관리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고 예산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데 제가 엊그제 미수동 통장회의 가서 보니까 도로명 영상홍보물이 있더라고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영상물.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나는 처음 봤거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아,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또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진다고. 관심을 안 가지면 이거 10년이 지나도 정착이 안된다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홍보물 리플릿도 제작하고 이러는데 만들어 놔봐야 읽어 볼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읽어보지. 차라리 홍보영상물 그걸 가지고 동별로 한번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지금 동별로 이통장회의시하고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계속 지금 현재 영상물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또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때 쉽게 얘기해서 시민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하기 전에 5분 정도 걸리니까.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그걸 보니까. 짝수고 홀수고, 출발점이 어디고 도착점이 어디고. 알아야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할 텐데. 홍보를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라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종이로 만들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자체부터 벌써 관심이 없는데 뭐. 10년이 지나도 정착이 안돼요. 홍보영상물 그걸 이용을 좀 많이 하라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그 전광판 그거 아까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다른 것보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케이블카 파크랜드에 전광판 한 개 만드느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네 또.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번에 저희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3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응.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했는데.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전액 시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이번에 편성이 못되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 다 필요하지만 파크랜드에 진짜 영상홍보물 한 개 만드는 그건 이 4개 합한 것보다 효과가 클 거라고 봐.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확보를 해보도록.
상식
구상식위원
내년이 아니라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멋지게 한 개 만들어 보라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우리 구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이 사기업이 몇 개 들어오잖아요. 루지도 사기업이잖아요. 그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를 좀 하셔가지고 루지, 동원, 한산 가셔서 하나 합시다 하세요. 자, 한다고 답변하면 유지 보수비 600만 원 삭감 안 한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리 한번 해주세요. 아니 기업에 가서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용남면 저쪽에다가 정보 통신입니까? 신청 한번 들어온 적 없던가요? 개인이 광고탑 세우겠다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용남면에서는 저희 들어온 거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하여튼 협의를 한 사람이 있는데. 개인도 거기다가 LED 광고판을 세우겠다 해서 협의를 이 과인지 모르겠는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상업성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게 이유가 교통에 방해된다 이런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더라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옥외광고물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개인도 다 하려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기업은 하려고 할 겁니다. 금방 말한 루지도 합시다 뭐 3개 모여서 큰 거 하나 하죠 이래가지고 한번. 큰 거 하나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그러면 마지막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270페이지 보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저희 아직도 라디오 FM 난청 지대이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라디오 난청 지대요? 예. 일부.
배윤주위원장
지금 저희가 창의음악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편안하게 FM 방송을 클래식 방송을 들을 수가 없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애석하게도 소관이 저희 과가 아니다 보니까.
배윤주위원장
그 소관은 어딥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건 방송 부분이. 저도 항상 라디오를 켜고 다니는데 FM 방송 주파수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방송 쪽이다 보니까 홍보파트하고 저희 파트 반반씩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얘기한다 해서 솔직히 방송국에서 들어주기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뭔가 1층은 쓰지 않고 2층, 3층에만 포커스를 계속 우리 시가 맞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첨단 첨단 하니까 첨단은 계속 돈이 들고 또 들고 또 드는데 기본적으로 욕구를 보면요.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상당수는 라디오 청취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되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무슨 창의음악도시 자랑을 하니까 한 분이 제 페북에 라디오도 안 들리는 데서 무슨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제가 들은 지가 좀 되고, 제가 제안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는 의지가 좀 없으신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위원 그리고 아까 구상식 위원님 말씀드린 도로명 부분인데. 저는 좀 관점이 다른 게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위원 이게 지금 10년째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책사업도 아닌데 아니 국비는 자꾸 줄어들어서. 국비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돈은 없고 전부 시비가 지금 반영된 게 올해도 또 4억 4,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4억 4,000만 원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 통영시가 매번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시비 부담이 이렇게 큽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분은 국비가 매칭이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자체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어차피 도로명판 시설물이라는 게 저희 시에서 또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비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런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이 충분히 삭감될 수 있다.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하드 부분을 조성해서 우리 과별로 진행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라든지 문화전시라든지 이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서 하겠다는 식의 생각은 조금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거 좀 불필요한 것 같고, 꼭 보완되어야 하는 시설물 부분 말고는 예산 자체를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올리는 부분은 생각해야 된다. 시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아동을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에 대한 예산도 없어서 지금 편성이 안되는데. 이거 쓸모없는 교육에다가 이렇게 매번 예산을 하시면서도 피드백 안 해보시고 또 예산 올리시고 그런 건 조금 아쉽다는 말씀 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