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환 경 과
그럼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환경과 2017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하는데 여기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수산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경이라도 이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강구안이나 도남항, 미수항, 인평항 쪽에 쓰레기가 앞으로 많이 떠나닐 염려가 있어요. 대체어항을 만들어서 그렇고, 지금 강구안에 엄청난 쓰레기가 밀려오는 상황인데 지금 청소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옛날에는 청소를 했어요, 통영시에서. 지금부터 15년, 20년 전에는 청소를 했는데 이게 예산상 부기 표기가 안 되다보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항구가 도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수산과는 환경과 어떻고, 환경과는 또 수산과 어쩌고. 이거 안 된다 이거에요. 이거 누구 한 사람이 어느 과에서 통일을 하던 간에 앞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 동호만에도 뭔가 쓰레기가. 참 더러워요, 더러워.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인데 좀 제대로 합시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올해는 보니까 각 과에서 신규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챙겨볼 부분도 있고, 각 실과에서도 잘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나중에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에 용역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이게 엄청 많네요,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시비에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은 시비인데 이게 580억을 국비지원을 그중에서 반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오면 나중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정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시비로 환원할 수 있어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것 좀 적어놓든가. 명부상에 국비지원 되면 시비정산, 이런 걸 좀 적어놓으세요, 항상. 그리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먼저 시비로 사업시행하기 전에 용역을 하고 나중에 국비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정산을 해서 받는 구나, 하고 알아야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바쁘다니까 간단하게 질의 할테니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585페이지입니다. 유해동물 포획포상금인데 이거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줍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섬에서 잡으면 20만원이고 육지에서 잡으면 10만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0만원 이거 다 써집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올해 잡은 게 100마리가 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50마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한다면.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포상금이?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부분은 육지도 20만원 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잡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뭐 여기 의원들 계시지만 멧돼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150마리, 200마리 잡아도 새끼 놓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대적으로 잡아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육지도 20만원 주고 도서 같은 데는 30만원씩 줘서 가면 일당을 좀 벌 수 있도록 그리해서 의지를 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다음에 590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쓰레기정지 및 복토장비 임차료, 1억 8000만원인데 장비 뭐 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불도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쓰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두 대를 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두 대를 쓴다고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덤프도 쓰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덤프도 쓰고 하는데 이걸 매일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거의 매일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매일 덤프도 필요하고 불도저도 필요하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소각재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갖다 부어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포크레인은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포크레인은 가서 발루고 불도저로 밀고.
성덕
문성덕위원
불도저 있으면 포크레인이 필요 없을 건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게 들어내는 거하고 미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낼 때 필요한 게 있고 밀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빌려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기사만 쓰면 싸게 치일 건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이게 오전에만 쓰는 것도 있고 하루 종일 쓰는 것도 해서 이게 들쑥날쑥 하는데 시간을 맞춰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쓰게 되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인력을 또 써야 되니까 상당히 또 예산이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억 8000만원, 이걸 보면 포크레인 06을 임대해서 써도 하루에 55만원이거든요, 06같은 경우는. 월대로 쓴다고 해도 많아봐야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하면 쓸 겁니다. 부가세하고 기름값하고 다 합해도. 이게 전체로 봐도 불도저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불도저가 필요합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사실은 저게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퍼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부으면 밀고, 또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흙이 들어옵니다, 복토 흙이.
성덕
문성덕위원
무게가 많지 않아서 미는 것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면 될 건데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까지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 예산 부분이. 작년도 예산이 좀 쓰고 남은 게 있을 건데 또? 제가 알기로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들어오는 양이 들쑥날쑥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30톤 들어와서 20톤은 묻고 있는데 추석이나 설 때에는 이게 묻는 톤수가 하루에 80톤씩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아주 들쑥날쑥 하는데 그걸 대응하기가 만만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쓰게 되면 두세 사람을 더 써야 되지 않습니까. 덤프, 포크레인, 또 미는 사람하고 하면 이걸 우리가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직영으로 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임차를 해가지고 전부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가지고 들어오는데 위탁은 안 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위탁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위탁을 하는데 그럼 위탁하는 데서 그걸 하면 되는데 이게 좀 많다 싶은데 어쩌겠습니까? 자진납부합시다, 자진납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매년 들어가는 그 돈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매년 들어가는데 작년도 불용액이 8000만원 남은 걸로 아는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리 안 남습니다.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인데 올해 6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면 납부칩 제작비가 6750만원이 증액된 그부분인데 이걸 납부칩제작을 하면 봉투제작이 줄어들 건데 봉투값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좀 낮춰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고 제가 위원님들께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칩을 제작을 하면 옛날에는 독립채산제로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전부 자기들이 다 가져가서 정리를 했지만 지금은 그 돈이 전부 시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시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사실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 돼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칩을 제작을 하면 봉투제작은 줄어들 거라는 거는 뻔한 사실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일부 지금 그런 이야기는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읍면은 그대로 봉투를 쓸 겁니다. 음식물봉투를 그대로 쓸 거고 종량제 하는 데만.
성덕
문성덕위원
읍면보다 시내가 많이 쓸 건데 문전수거하는 데가 많이 쓸 건데 그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 부분이 있는데 이 제작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전반기에 저희들이 써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삭감을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살려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전반기 한 번 운영을 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네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 환경과가 격무부서인데 우리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만큼, 시책을 펴는 것만큼 우리 도시가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589페이지 한 번 봅시다. 청소민간위탁비, 예산액이 84억 3228만 4000원이 돼 있죠? 전년대비 33억 9228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요인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이라든가 음식물수집운반, 가로청소에도 다소 증액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신규사업인 문전수거에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전수거 시 청소민간위탁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추가로?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16억에서 17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정관
강정관위원
17억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문전수거 17억이면 33억 9200만원이나 증액편성된 겁니까? 그것보다 더 안 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전에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게 문전수거를 하면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나중에 정산이 되고 나면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릴 건데 아마 그정도, 6억부터 10억 그사이는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문전수거지역은 동단위 우선이고 죽림신도시하고 면소재지도 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아닙니다. 면소재지는 지금 제외가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동단위하고 죽림신도시지역하고만 해당이 된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내년도 1월 1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홍보를 잘 해주시고. 제가 평소에 현행 쓰레기처리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지적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쓰레기가 면단위에 가면 집적장이 다 있거든요. 집적장이 있는데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져갈 때 재활용품 따로 가져가고 일반생활쓰레기 따로 가져가고 하니까 그게 일시에 가져가면 집적장 주위가 깨끗한데 각기 수거를 해가면서 잔재물은 항상 365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가 진짜 문제점입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동시에 수거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동에는 물론, 이게 잘 운영하면 다행인데 문전수거라도 수거를 안 해가면 그게 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업체에 지적사항을 내려서 업체에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즉각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정관
강정관위원
과연 되겠습니까?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일반쓰레기도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보통 일주일 정도 처리기간이 걸리는데 문전수거하면 그게 즉시 치워지겠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문제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여하튼 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읍면지역에 쓰레기수거 지적한 거는 590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통영시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가 60억인데 60억 중에 인건비 등 비정산비가 36억 3300만원이고 운영비 등 정산하는 비용이 23억 6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산비 중에 연료비 1억 4000만원과 전력비 33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연료비는 무엇이고 전력비는 무엇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이게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하는데 지금 62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간위탁비가 60억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여기서 올라오는 재활용판매수입은 세입예산을 보니까 4억인데 4억뿐이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4억 2000만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터빈을 돌려서 전기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발생을 하는 그거는 한전에서 전기를 안 사 오기 때문에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592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8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32억 2000만원, 관련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반 설계용역이나 관리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금년에 6억원을 통영시비로 충당을 하는데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될 경우에 고성군과 우리 통영시가 부담해야 사업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신설소각시설 주변사후영향평가조사는 법정조사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타당성조사 용역도 역시 법정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32억이 들어가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이거는 광역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총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전체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돈을 아직 안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후정산처리를 해가지고 이부분은 정산이 되겠습니다. 32억 정도 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0억 정도만 들면 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광역소각시설이 580억 정도가 드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93억을 받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고성에서 들어오는 반입량에 따라서 자기들이 돈을 제하면 저희들이 드는 돈은 16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시에서는 160억.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무조건 부담하는 거고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에 있는 것은 광역하고 관계없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를 넣어야 되고, 아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관한 부분은 32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국비를 들어내고 시비부분만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반납 받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0시 2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종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세입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연화～우도 보도교를 언제 정확하게 준공식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확신을 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공정은 지금 19%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추타프공사를 양측에 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기간은 2018년 4월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내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질문을 하실 거고, 저는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동 도로 있지요? 전자에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67호선 개통 관련해서요.
만옥
김만옥위원
67호선 개통해서 당동다리 옆으로 해서 일부 도로를 하나, 접속도로를 내가지고 당동다리에서 무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접속을 하자.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출구, 나가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만옥
김만옥위원
나가는 길만 좀 하자, 이것도 좀 잘 연구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당시에 우리가 국지도 67호선을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준공을 마치고 그 과정에서 교차로 부분에서 당동주민들이 진ㆍ출입이 가능하게끔 교차로 구조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기관, 교통공단이라든가 경찰서,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불가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었고,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영대교 쪽에서 가다가 U턴 차로를 하나 만드는 것은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
만옥
김만옥위원
1억 2000 돼 있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동고가교 밑에서 무전동 쪽으로 나가는 출구방향으로 해서 도로를 연결을 좀 해 달라, 이부분은 U턴 차로 설계를 할 때 같이 설계를 해서 이게 타당하고 적합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관련기관하고 협의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볼 때는 가능할 거 같아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가능할 거 같으니까 공무원들이 과장님하고 다 신경을 쓰면 될 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U턴에 당동 쪽으로 내려오는 1억 2000만원 예산에서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완전 교통사고가 U턴하는 쪽의 문제가 전혀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을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차로를 한 차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반대편 차로 쪽으로 3차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도부분을 차로로 만들고 보도부분은 아래쪽에 도로 노견을 이용해서 보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신경을 안 쓰면 교통사고의 어떠한, 차가 그냥 이렇게 많은 차들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하고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U턴을 하려고 서 있는 데서 차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에서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문제는 당시에 주민들하고 교차로 구조개선이 안 되는 대안방법으로 설명을 할 때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방금 말한 차로를 하나 확보해서 통영대교에서 신호를 받아서 우회전을 할 때 큰 문제는 없겠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신경을 잘 써주시고. 우리 지역이 섬지역인 의원님들이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도서낙도개발사업에 서좌, 창동 쪽으로 넘어오는 연도교 계획이 있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게 이제 좌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도를 말씀하시는데 저걸 저희가 3차는 내년도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고 4차계획안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17년도에 추진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닙니다. 2017년까지는 3차가 끝나는 상태고, 2018년도부터 4차가 들어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17년도에 그쪽 주민들은 아주 희망을 걸고 있어요. 2017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설계라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좀 하는 방향을 섬에 계신 분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만 혹시 그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질문이 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6페이지 창조마을조성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밑에 쭉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시군역량강화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기 보면 편성내역이 지특회계가 70%, 도비 9%, 시비 21%인데 이게 1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창조마을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을 받으면 사업비 확보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사실상 주민들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또 갈등의 요인이라든가 이러한 갈등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 전문가와 연계해서 노하우기법전수라든가, 선진사례 전파, 이게 체계적으로 사업실행과정부터 사업준공까지, 또 준공 후에 계속해서 지역주민소득증대라든가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사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관련 쪽이 많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대충은 알고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권역권 사업을 산양읍에도 하고 광도면, 용남면, 도산면 했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역량강화사업비 명분으로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교육프로그램 쪽인데 이게 완전히 그냥 말이 좋아 홍보비, 견학비지 놀러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민들도 주로 이야기가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합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시비 부담이 없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한 권역단위에 보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로 관광을 갔다오거든요. 이거는 아무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심지어 마을회관을 짓는데 미국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100만원 정도 보태서 가긴 가는데 이거는 사업명을 프로그램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꼭 견학비, 한 번 정도는 견학이 가능한데 세 번 이상 간 데고 꽉 찼습니다, 보면.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무슨 견학이 필요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예.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비단 견학이란 목적 때문에 저희들도 그부분만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공모사업 과정의 일환으로써 주민들의, 말 그대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 중에 일부분입니다. 문제는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벤치마킹 내지는 현장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계획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부분에 대해서 관광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는 저희들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현장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저도 실정을 알고 있는데 물론, 사업취지목적과는 달리 예산이 편성돼 있다보니까 할 수 없이 지출은 해야 될 거고, 계속해서 그리 가는 거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부분은 저희들이.
정관
강정관위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명사나 좋은 분을 초청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꼭 사람들을 태워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과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각종 공사설계할 때에 적어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토목전문공무원들이 일방적인 탁상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지여건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기에 맞물이 많이 나는 데는 거기는 분명히 배수로 맨홀이 있어야 되고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를 안 하니까 그냥 비가 오면 물이 도로에 침수되는 현상도 있고, 심지어 맨홀 뚜껑이 일반 도로노면보다 높이 설치된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전혀, 물론 설계를 잘했는데 시공업체에서 잘 못하는지 몰라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고. 특히 폭우가 오면 피해 원인이 뭐겠습니까? 배수로 구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피해가 오는 겁니다. 우선해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그런 분야인데 그거는 아예 도외시 돼버리고 엉뚱한 분야부터 먼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개선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평소에 제가 하나 느끼는 건데 1021호 도에서 관리하는 도도로나 일반 시군도로가 있는데 요새 수로원 제도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먼저 방금 설계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주민들 의견을 안 받고 설계가 돼서 각종 침수라든지 재난의 유발을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호우라든가 태풍을 쭉 겪어봤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 그러한 문제점이 왜 생기냐면 먼저 개발행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주로 도로를 연접한 지역에 각종 법적으로 공원구역확대가 좀 풀렸고,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단독주택이 가능하고, 또 최근에 전원주택 개념에서 각종 전원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부터 결론적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건축허가 행위를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일 문제가 배수관계입니다. 그부분을 저희가 체킹을 해가지고 도로에 유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축주라든가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수, 상수, 또 기타분야로 도로굴착이라든가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조합해서 하더라도 약간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021호 도로라든가 시군도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옛날에는 수로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수시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도로를 정비를 하니까 비가 와도 별 피해가 없는데 요즘은 관리하는 부서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 위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비만 오면 그게 도로로 넘치고 농경지로 넘치고, 또 아울러 배수로가 막혀도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자기 마을 앞에 도로 하나 관리하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로원 제도가 있으면 수시로 도로를 순찰하는 사항에 있어서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들 수로원 8명 중에 해저터널에 관리하는 1명 빼고 7명을 운영합니다만 사실 인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부분은 개선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번에 차바 태풍 피해가 오고 난 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평소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어제 안전총괄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하천이나 위에는 제방은 멀쩡하게 있어서 실제 밑에 지반이 깎여가지고 곧 무너질 데가 꽉 찼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이라도 복구가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잘 좀 챙겨서, 사실 읍면동장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지역을 보고하라고 하면 많습니다, 지금.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과장님, 지역구의 숙원이었던 불필요한 점토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연명마을에 보면 앞에 내려앉은 부분 있잖습니까. 지금 설계가 끝나고 입찰이 들어갔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긴급입찰로 발주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엊그제 선정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입찰됐다고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가능하면 좀 빨리, 왜냐면 버스가 돌리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박스를 기성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12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이게 많이 늦어졌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당초에 그게 생태하천 이름 그대로 그 사업쪽에 있다가 이게 산양하천은 생태하천보다는 재난예방차원에서 친수사업 쪽으로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업비를 증액요구를 한 게 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사업비요구부분이 관철이 안됐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하부지역만 계속 보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23일자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95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증액이 돼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별도로 다시 조정을 좀 해서 그렇게 내년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보상은 얼마나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하부지역에 70% 정도 됐고, 내년도 상반기는 상부지역까지 확대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차 도서낙도개발사업이 대충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예산을?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3차사업을 10개년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마치는데 토탈 1234억원 정도 전체 지방비포함해서 사업이 됐었고, 4차는 지금 1650억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
1650억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135% 정도 증액된 상태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행자부하고 계속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업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그부분이 도서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많지요? 해 달라는 것은?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대부분 예전에 생활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선착장 이런 부분이 대부분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부분은 조금 축소를 하고 지역에 관광섬으로서의 부분, 바다의 오염물질이 되는 하수처리부분, 그다음에 좀 더 넓게 보자면 지역에 주민들이 보면 대부분 좀 큰 걸 원합니다. 다리를 놔주라, 출렁다리를 놔주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5개 도서를 연결을 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실현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송도하고 저도하고 학림도하고 연대도까지 인근에 섬을 보도교라든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단계가 아니라서 제가 됐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계획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후에 그거는 별도로 추진시점에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손쾌환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하고도 의논 정도는 한 번쯤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민간소송 토지보상비 4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부분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게 옛날에 참 오래된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봉평동 일원에 띄엄띄엄해가지고 상속 자녀분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저걸 해가지고 5년 전에 패소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보상을 안하면 인도를 할 방법이 없어서 보상을 하고 이미 도로화돼 있는 간선도로입니다. 오거리라든가 충고 옆에 이런 부분인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4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계에서 이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분할 측량 및 등기수수료 50필지 해서 2000만원 돼 있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도서지역이고 보면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전부 공사를 해서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 금액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도로가 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시로 안 된 부분이 많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최근에 저희가 법정도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한 이 사항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차원에서 주로 농로입니다, 농로.
쾌환
손쾌환위원
농로도 있고, 도서에 보면 일주도로 있고, 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공부정리는 됐는데 이게 원래 온 거는 앞으로 농로개설사업이 이번에도 2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분할측량, 지목변경, 소유권이전.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2000만원을 가지고는 이런 측량을 하고 하는데 경비가 적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러니까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여기에 빠진 상태고 내년도 사업에 해당된 부분이라서 일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부분은 시설비에서 좀 충당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걸 하는 김에 하나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도서지역에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상부분에 법적인 소송도, 도서지역에도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아무리 땅값이 적어도 상승이 되고 하는 게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정리를 안한 바람에 지금 현재 그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도서지역에 땅값이 많이 상승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토지대상이 정리가 안 되어있다보니까 다음에 도로를 다른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도로에 다른 시설물을 할 때 왜 내 땅인데 하냐고 도로까지 막는 소동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기부채납 받은 부분을 하루빨리 하나씩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다음을 봤을 때는 정말 오히려 시로 봐서는 득이지, 그걸 갖다가 자꾸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 농로라든지 도로부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때까지 정리 안 된 부분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로 사면이고 보면 엊그제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보통 일주도로가 나면 옆에 사면부분도 선을 잘라줘야 되는데 안하고 실제로 내일 모레 아마 내년도에 욕지 관광모노레일 공사를 하는 데도 아마 일부분이, 그부분이 내가 볼 때는 사면인데 지금 개인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관광모노레일 공사하는데 진입도로에 이걸 하려면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정리가 됐더라면 또 이중고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이번에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도 29억 정도를 증액해서 204억 500만원 정도 세입예산으로 돼 있고, 세출예산도 95억 850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365억 1583만 3000원. 여러 가지 뭐 세입이라든가 세출예산 확보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강혜원위원
건설과 예산을 다 우리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특별하게 물어볼 거는 없고. 국도 67호선 관계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67호선이 준공이 됨으로 통영시가 확 뚫린 교통체증완화가 되다보니까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상당히 큰 득을 보고 있다보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완전 준공돼가지고 모든 부분이 정산이 됐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강혜원위원
혹시나 여러 가지 67호선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라든가 현재 공사 준공 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단 교통안전분야 쪽에 교통안전, 교통사고. 이게 이제 사실 도로가 뻥 뚫리다보니까 우리가 시속 70㎞를 정해놔도 차량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 통영대교 앞쪽에 신호하고 과속하고 감시카메라를 최근에 전체적으로 인증을 받았고, 또 미수동 쪽에서 무전동 넘어오는 쓰레기매립장 지나서 그쪽에 과속단속카메라를 한 군데씩, 한 군데씩 두 군데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당장 아까 말한 김만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동 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문제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일부 소음관계로 해서 방음벽을 해 달라, 이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결과 기준치에 미달이 돼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그 외에 소소하게 인근 농경지 쪽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마치고 나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없는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조금 주시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관광객들이 67호선을 이용을 했을 때 다른 시설이라든가 관광지로 갈 때 혼선이 없도록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별도로 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강혜원위원
교통흐름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거는 차츰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의혹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서는 민원은 일반적인 민원이고, 최근에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부분 한 개는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저한테도 주위에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투명하게 또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설계도서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신청이 들어온 게 있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강혜원위원
들어왔는데 공개가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해줬고, 도로의 주요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개정보지침에 의해서 그게 보안을 유지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정보공개원칙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이 뭐냐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중에서 공개를 안 해야 될 부분이 국가안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통일 외교관계, 그다음에 생명, 신체, 재산보호 우려, 진행중인 재판, 업무의 수행에 지장초래, 주민등록증, 개인사생활, 이외에는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를 안하는 부분이 여기에 내가 볼 때는 하나도 해당될 부분이 없어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공개요구한 부분이 전 설계도서를 갖다가 달라고 하는데 그게 책 한권으로 만들어진 사항도 아니고 그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까지 공개할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 쉽게 말해서 열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언제라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강혜원위원
그럼 그게 전체적인 설계도서를 만드는 기간이 걸린다는 사항이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니죠. 모든 서류가 이렇게 다 갖고 있고 방대한 서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강혜원위원
그럼 일부는 공개가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부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아마 그걸 공개청구요청한 쪽에서 아직까지 그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공개를 안 해야 될 부분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공개를 안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쌓임으로써 의혹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신뢰라든가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해주시고요. 문제가 없으면 안 해 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우리는 민의의 대표다 보니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그런 민원도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을 보니까 비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다른 거는 없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문터널 지나면 안내표지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지, 적절한 지를 전화로 몇 번 문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표지판이 거기에 있어야.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거는 도로의 시설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로시설을 하면.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시설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부분에 원문고개를 지나면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한 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10분
다음은 도시과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는 관련이 없는데 사실상 우리 애환이 서린 죽림 애조원 주민이주에 따라서 보상대책 등 진짜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주 추진이 잘 됐는데 현재 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무전도시개발사업체의 현황하고 향후 애조원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원문도시계획도로가 2016년 7월 7일부로 폐지고시가 됐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지, 관련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조원지구는 도시개발법으로 인한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조원은 도시개발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축심의가 11월 18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련해서 감리선정 및 착공이 내년 3월에 착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착공과 동시에 분양사무소가 운영되고 분양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에 지목에 상관없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그런 분들이 해소ㆍ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자로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측면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책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그게 한꺼번에 실효가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책으로 최근 향후 5년 이내에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실효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황여건에 맞춰서 완료되는 걸로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원문도 거기에 해당되네요,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 도시계획시설이 짧게는 12년부터 해가지고 40년 전에 결정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된 것도 비중이 많고요. 최소 10년 이상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것도 상당하게 미집행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장단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또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기반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십년 전부터 결정이 돼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사항이 많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해서 지금 법제화가 되고 앞으로는 도로를 하게 되면 주위 주민들과 협의가 심도 있게 거쳐가면서 비싼 세금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해가지고 개설하는 그런, 앞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잘 알겠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624페이지 그때부터는 오늘 설명이 장시간 필요할 거 같은데 설명을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도시계획도로 추진관련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뒤에서부터 용봉사 도시계획도로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기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고 금후 연도별 투자전망이 어떤지 그 내용하고, 또 용남면 동암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자료를 내주시고, 용남면 농협 달포부분도 마찬가지고, 황리 임해임야도로도 사실상 이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매년 5억씩, 2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13억이 미확보됐는데 이 관련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용남면 원평 적촌마을하고 원평 죽촌마을하고 몇 가지가 되는데 이걸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또 아울러 법송산업단지조성 전망하고 안정일반산단, 덕포일반산단, 현안 문제점 전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과가 26억 정도가 감액편성돼서 계상이 됐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강혜원위원
많이 신청을 했을 건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감액은 안 됐습니다. 감액된 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이게 덩어리가 커서 이게 완료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도시가 균형발전이 되는데 예산계에서 신청한 금액이 됐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부분이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신청부분은 다 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혹시나 예산계에서 반영이 잘 안 되고 하면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도 좀 빌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미수동에 도천수산, 장일수산 도시계획도로개설이 5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충무교 밑에 보면 협소해서 장어집이 하나 있습니다. 코너 딱 도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충무교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까지 곡각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버스교행이 안 돼가지고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교행이 안 돼서 항상 안전사고 우려가 되고 해서, 또 주민들도 곡각부분만 튀어나와가지고 좀.
강혜원위원
그래서 전 이부분이 민원이 들어간 지고 오래됐고, 건의한 지가 오래됐는데 목을 갔다가 동해숯불구이에서 이렇게 잡았으면 내가 알건데 도천수산, 장일수산이라고 돼서 이게 도천동을 미수동으로 목을 잘못 기록을 했나 싶어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동해장어집 거기.
강혜원위원
그게 동해숯불갈비서부터 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맞습니다.
강혜원위원
목이 잘 못됐어요. 나는 이게 도천동 것이 글자가 잘못돼서 도천동에 주차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미수권이 넘어와서 그렇게 됐는가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해결된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이걸 목을 바꿔주세요. 동해숯불갈비, 도천수산은 저 안에 있는 건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도천수산, 장일수산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동해숯불갈비에서, 장일수산이 어디까지입니까? 횟집 못가서? 그럼 옛날에 거기가 굴수협자리입니다. 석화수협.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상세한 도면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횟집까지는 못가고 그 구간만 하면 5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충분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그 바로 옆에 이게 유락장 횟집까지는 못갑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위치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그게 190m거든요.
강혜원위원
그럼 제주횟집까지도 못가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못갑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제주횟집 옆에 유락장 횟집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쪽이 아니고 장어집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곡각지역.
강혜원위원
장어집부터 와가지고 그러면 옛날 굴수협하던 거기까지네요. 물차 같은 거 있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지적하고 항공사진을 한 번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 민원이 오래된 민원이었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28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류순영입니다. 2017년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관련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4페이지 옥외광고물 문화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불법광고물 정비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죽림지역하고 시내거리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제가 또 둘러본 곳 중에 안정 황리지역에 주택조합에서 너무 많은 걸 붙여놨고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남면 화삼고개 거기 가면 열 개 정도 쭉 걸려있고, 그걸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계속적으로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636페이지 공동주택 전기료 보조 해가지고 아파트벽화조명 해놨는데 사업비가 600만원이네요.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관련해가지고 아파트벽화단장은 정말 옛날에 한 것인데 통영을 찾은 우리 관광객들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봐도 도시면모를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게. 금후 신규아파트를 건축할 때에 벽화를 이렇게 조성 권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실적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규아파트에 대해서 시청 앞에도 계획 중에 있고, 계속해서 신규아파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정말 좋아요, 해 놓으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신규아파트는 사업자가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업비는 원인자부담이고 전기료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네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전기료는 공용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다른 아파트에 시행해 오던 대로 균등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좀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화그리기사업으로 통영서울병원 입구에 벽화여분이 좋다고 거기에 벽화를 한 번 그려볼 의향이 없는지 건의가 있던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통영서울병원요?
정관
강정관위원
예. 원문고개.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 원문고개 바로 고개 위에.
정관
강정관위원
도로 국도 14호선에 보면 여벽이 많거든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통영서울병원도 원문고개에서 볼 때는 건물이 올라와 있어서 눈에 보이는 랜드마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히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전체적인 마을단위로 구성돼 있는 곳에서는 해오긴 해왔는데 개인 상업적인 건물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중요도가 있다면 한번쯤 우리도 실무에 검토는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우선 가시권 내에 미관상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곳은 원문고개가 바로 올라와 있는 건물이 하나밖에 없고 해서 중요도는 있습니다. 또 랜드마크적인 요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상업건물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도시미관적, 환경적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서 일단 검토보고해서 의원님실에서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검토는 착수해 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교통정책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와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