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2016년 11월 11일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6년 11월 11일 우리 의회로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쳤고, 2016년도 12월 7일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낸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 1년 동안 광주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재정운용여건과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시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우리시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는 국내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대내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도 세입에서 큰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세출에서는 인건비 인상과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 등으로 필수 경비가 대폭 증가하고, 일자리창출과 자동차, 에너지산업, 문화 등 우리시 역점 시책추진을 위한 현안 수요 증가로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경상경비, 민간보조금, 출연기관 지원 등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청년도시정책추진, 문화전당활성화, 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 조성 등 일자리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한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총규모는 4조 416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4조 605억원에 비해 18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2017년도부터 기금으로 통합 관리되는 지역개발기금 1,512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323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조 2,75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6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증가로 금년대비 435억원이 늘어난 1조 3,134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익감소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14억원이 줄어든 879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인하여 보통교부세가 금년보다 905억원이 증가한 6,575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9,970억원으로 금년보다 2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내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이 기금으로 전환되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신설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 등이 감소하여 금년보다 2,075억원이 감소한 2,319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417억원이 증가한 5,347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하는 자치도시 구현을 위해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지원에 5,583억원, 학교무상급식지원 등 345억원, 남도학숙건립 160억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40억원을 반영하였고,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12억원,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2억원, 시민열린광장조성 2억원, 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10억원 등 8,4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적 채무상태 유지를 위해 감채기금조성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차별과 소외를 넘어서는 평등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20억원, 5·18민주유공자생활 지원 10억원, 역사왜곡저지대책 및 세계인권도시포럼 7억원, 국군 광주병원 옛터 정비 5억원 등 1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23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44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35억원을 반영하였고, 광주온도1℃낮추기사업에 9억원, 중앙공원 등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131억원, 극락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 10억원, 상무소각장 및 광역위생매립장 운영 78억원, 운정동매립장 사후관리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주택건설 및 주거급여, 주거환경개선 등 개발제한구역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639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99억원 등 각종 도로사업에 474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450억원 등 1조 2,4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모두가 이웃이 되어 서로 살피고 돕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69억원, 아동급식 지원 60억원, 아이돌봄지원사업 45억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44억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에 13억원을 반영하였고, 가족양육수당 지원 471억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713억원, 영유아보육 지원 1,543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22억원, 생계급여 1,60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90억원, 기초연금 2,288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471억원 등 1조 4,9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활의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넉넉한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반 조성 50억원, 자동차 관련 R&;D와 부품사업에 6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28억원, 수소차보급에 69억원을 반영하였고, 청년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드림사업 30억원, 청년예비창업과 발굴육성 20억원, 청년특례보증 20억원, 청년창업펀드 10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0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68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66억원, 골목상권특례보조금 20억원,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 20억원 등 2,6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도의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꿈꾸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전일빌딩 리모델링과 관광자원화 및 시설구축에 153억원,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2억원, 프린지페스티벌 15억원을 반영하였고, 아시아문화전당활성화사업 40억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 41억원, 광주비엔날레개최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러스터조성 70억원,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등 58억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18억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30억원, 수완종합체육관 건립 26억원, 염주종합체육관 지붕교체 47억원, 임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52억원 등 2,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17개 기금 2,743억원이며, 수입은 전입금 187억원, 차입금 800억원, 전년도 이월금 983억원, 융자금회수 33억원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융자금 등 1,108억원을 반영하여 2017년도 말 예상 잔액은 8,32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은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화전당활성화, 청년도시정책추진, 친환경자동차클러스터조성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리시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의 내용,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주말이면 박근혜 퇴진에 참여하는 시위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거리행진을 합니다. 동부소방서 앞을 지났을 때 화장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직원도 있었고 또 목마른 아이들에게 물을 건네주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정겹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도시철도요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하철요금…….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지하철요금과 관련해서 아주 강도 높은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서의 문제는 청소년요금이 현금을 사용했을 때 대폭 인상된 것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제가 예결위하기 전까지 조정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정안이 저에게 왔는데 보셨습니까?

지금 봤습니다.

어른과 어린이들에게는 20% 남짓 인상된 현금요금이 청소년들에게는 40% 이상 인상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는 조정안이 왔습니다. 1,400원인데 1,000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뢰해도 되겠죠?

예?

제가 신뢰해도 되냐고요.

예.

그러면 인하된 요금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반에 가급적 빨리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되는 대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건설국이 아니죠?

예. 전체가 같이 하게…….

들어가시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님.

(좌석에서) 맞습니다.

좀 나오시죠.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데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초에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아직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청소년 도시철도요금 관계는 아직 일자리경제국으로 요청은 없었습니다.

요청이 다음 주에라도 들어온다면, 이번 주에라도 들어온다면 가장 빨리 열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연내로 개최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주시고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공사에서도 이사회를 개최해서 공고를 해야 끝이 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열릴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언제쯤 오느냐가 문제인데요. 연내에 요청이 오면 가급적 빨리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위원들의 참석여부라든지 그런 형편이 있거든요. 가급적 빨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면 1, 2, 3월인데 3월까지 갈 필요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연내라도 들어온다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개최해서 청소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의 각 실·국에서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되어서 여러 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비로 지원해야 할 예산에 대한 규모가 크면 몇 년에 걸쳐서 시장님이 확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광주시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연도별로 2017년도에는 얼마 18년도에는 얼마, 5년 남짓 걸쳐서, 대부분은 장기간 사업이고 많은 액수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확약서를 씁니다. 그 확약서 내용이 사업이 선정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확약서는 연도별로 얼마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에 적용이 되죠?

엄밀히 본다면 확약하는 행위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증채무라든지 채무부담행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보증채무라든지 채무부담행위는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강제적인 효력이 있습니다만, 채무부담협약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고요. 광주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그 서류에 포함되는데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협약이니까 최대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것을 준수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패널티를 받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없겠죠.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면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거든요.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들이 또 있어요, 선정하는 과정에. 먼저 공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응모 전에 해야 되거든요. 지방재정영향평가 해야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직접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켜야 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절차들은 사전에 반드시 지켜서 국가재정사업에 응모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잘 알고 그런 절차를 지켜나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다만, 협약할 때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집행부에서 동의라든지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경우는 법령상 절차가 규정된 경우에 의회의 동의라든지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 같은 경우는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정신을 준수하면서, 지난번 추경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다음에 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그 예산을 승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알고 승인하는 것하고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미이행 사유를 자료로 보내오셨는데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도 시행 초기여서 의무이행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모에 응하기 전에 재정영향평가를 이행하여야 되나 일정과 맞지 않아서 미이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시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지금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강제조항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서 마치 이런 부분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의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예산절차를 잘 지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복위 예산서 149쪽에 보시면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 제작이 있어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경우는 식중독예방 알리미에 관련된 내용인데, 식중독예방은 사전에 안내와 예방,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안내전광판을 보게 되면 불안감만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수가 낮다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각종 유해병균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홍남진입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알리미 표지판은 식당 안에다 설치하거든요. 그날 습도랄지 온도, 그런 것을 설치해서 식중독 지수가 알림판에 나올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수가 높으면 식사 준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낮다고 해서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유해병균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확신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조리하시는 분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도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굳이 실효성이 없는, 액수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설치가 되어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아, 올해죠. 2016년도 9월부터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에 한 번 있었고 12월에도 한 번 한시적 지원이 있었죠?

올해는 처음으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도 있었고 12월에도 또 한 번 있었잖아요.

9월이 아니고 그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 국가예산 ― 현재 보건소에서 입찰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이 지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었고요. 12월 2일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17년도 본예산 광주시청 어느 실·국을 보아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없거든요. 편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국회에서….

그러면 국가지원예산이 끊기면 이 사업은 중단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추가로 3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 30억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됐던 조제분유하고 기저귀, 그 사업에 30억이 추가로 더 편성이 됐습니다, 별도로 예산항목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됐는데요, 국회. 그런데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30억이면 올해 수준, 올해가 2억 1,800만원이었거든요, 저희들 사업비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인데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비 아니면 이 사업 안 하실 거냐고요. 광주시는 이 사업을 안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그 관계가 좀, 잘 아시겠지만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 관계도 있었고요. 다행히도 이번에 추경, 아니, 국회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6월까지, 올해 예산으로 내년 6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3월 아니에요? 내년 3월.

저희들이 6,00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접수를 받아보니까 3,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인원이면 내년 6월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월인지 6월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3월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당초에는 3개월 정도로, 6,000명 잡고 3개월 정도로 예측했었는데 현재 접수된 게 3,000명 정도 넘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라면 내년 6월까지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6월까지만 하고 말겠다는 말씀이세요?

내년 국가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인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예.

이번에 증액할 필요는 없습니까? 6월까지 쓸 것이 있으니까…….

올해 예산으로 내년 6월 달까지 가능하고 또 국비 예산이 30억 확정됐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추경에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3월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중단 없이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가 계속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할까요?

유정심 위원님, 돌아가시면서 하시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일빌딩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전일빌딩은 광주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구 도청 일대에 흉물처럼 남아있는 전일빌딩을 이대로 방치하면 광주 경제 활성화를 바라보는 다수 시민들은 물론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구도심 소상공인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일빌딩 문제는 이제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리모델링이나 해체 후 재건축 등 투 트랙으로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전일빌딩 및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하여 수십억 예산이 우리시 잘못으로 날아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일빌딩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광주시의 대표축제인 충장축제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미 행사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예산은 삭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충장축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런 점은 향후 광주시나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사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충장축제는 광주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도심 경제 활성화,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등을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참여예산이 갈수록 계륵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민참여예산 그러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일회성, 선심성, 민원성, 중복성, 특정지역사업, 특정인 관련성,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계속,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시민참여예산을 치외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이니까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참여예산이니까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는 저희 의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90%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이 됐거든요. 그때 부활 사유가 처음이라서 모르니까 내년에는 좀 더 교육도 하고 이분들 트레이닝도 해서 시민참여예산의 좋은 취지를 살리겠다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저희가, 결국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살렸는데요. 제가 좀 후회되는 것이 그때 일부라도 삭감을 했어야 맞다, 그랬으면 올해 시민참여예산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책임의 일단을 느낍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제가 논란이 됐었고 또 금년에 다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더 보완을 하는 것에 좀 더 치중하면서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주제를 정해서 그런 주제에 맞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취지는 저희들도 정말 공감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미처 챙기거나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 또 수요자적 입장에서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들이 많지 않은가. 왜 제가 그 생각을 갖게 됐냐면, 어제 상임위에서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삭감을 했더니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 우리 단체가 했던 것인데, 이것 삭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잘못하면 시민참여예산이 시민 수혜적 예산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불특정다수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특정지역, 특정인사들에게 혜택이 가면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배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미리 걸러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실장님 탓도 아니에요. 이것을 거르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를 실장님이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것을 시 차원에서 배제하기도 굉장히 힘드실 것이고. 그런다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이니까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입장보다도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정말 옥석을 구분해서, 이런 예산은 정말 살린다, 이런 예산은 안 된다 하는 기준을 이번에 충격이 가더라도 한번 딱 정해놓으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입장으로 견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 관련.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추경예산이나 예산편성의 기조가 어떤 거냐 했더니 미래 먹거리, 또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하면서, 우리 시의 일자리 업무가 너무 분산되고 이원화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이나 여성일자리를 전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일자리는 또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또 일가정양립본부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이고요. 청년일자리 역시 청년인재육성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고.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는 고령정책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죠? 실장님.

주로 복지 쪽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노인이나 장애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복지도 정말 좋지만 일자리가 자기들한테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 지금 퇴직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전문가들한테 제가 자문을 구해 봤더니 오히려 70세가 넘으신 분들 일자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 후반, 60대 일자리가 정말 문제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눈높이가 안 맞고,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봤을 때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 일자리 관련 조례가 ― 노인일자리입니다. ― 언제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2015년 6월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조례에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가 언제 구성됐냐면 2016년 3월 1일, 한 9개월 후에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 활동내역이나 회의 실적을 주라고 했더니 오늘 현재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회의개최 실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에 광주시의원 대표로 이은방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 7월에 의장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은방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 현재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1년 6개월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가.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정말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하려면……. 제가 고령정책과에 물어봤어요. 현재 고령정책과의 업무내용으로 봐서 일자리업무까지 담당하기에는 좀 벅차고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노인복지업무 담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일자리업무까지 고령정책과에 맡기기에는, 또 일자리정책업무가 간단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실 때 여성일자리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 보내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에서 일괄해서 하시든지,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정책 전반을 단일화하고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저희가 조직 문제를 이야기할 때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부서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부서로 돌려줘서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국비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쪽에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비 일자리도, 제가 환경복지위원회를 2년간 해서 잘 압니다. 국비 일자리가 과연 자존감 있는 일자리냐, 제가 봤을 때는 노인들 자존감을 죽이는 일자리예요. 노란 배낭 메고 줄줄이 서서 행렬해 가시면서 집게 들고 휴지 같은 것 줍고, 애들 지나가지도 않는데 횡단보도에 서서 깃발 들고 계시고, 그런 일자리 말고,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정말 자존감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까지도 확대해서 그런 분야를 개척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끝나면 또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챙겨보겠습니다.

일자리 부분 전반에 대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급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문화정책관님이 12월에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그래요. 저는 놀랐어요. 저보다 한 1~2년 정도 선배로 보이는데 벌써 퇴직을 하냐고 그러면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공무원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야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일반 사회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도 없고 또 노후에 대한 대비도 애들 키우고 어쩌고 하다 보면 못 했고, 그러면 최소한 70세까지는 사회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또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광주시에서 일자리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일자리 만들 수 있었으면 진작 다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 여건, 이런 것은 시에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라에서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일자리 부분 관련 행정업무가 일원화되고 단일화되었으면, 그러면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어느 정도까지면 그 검토가 현실로 가능하겠습니까?

여성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 이런 문제는 소관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만, 듣고 검토도 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부분은 제가 그쪽 관련부서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의견은 어떻던가요?

여성일자리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 관련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그쪽 부서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께서도 협업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추세가 협업·융합이지 않습니까. 어떤 학문이나 다른 분야가 융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것이 요즘 추세거든요, 연구기관도 그렇고 교육기관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광주가 잘하면 일자리정책이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관련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상필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리추경 관련해서 인건비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도 과다하게 계상하셨데요, 인건비를.

예.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얼마나 과다하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기준에 했는데 많이 했더라니까요. 제가 해년마다 인건비 과다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2013년도에 ― 저번에도 읽어드렸는데요. ― 115억, 2014년도에 103억, 2015년도에 102억, 올해 2016년는 64억, 7억 삭감하고 64억 정도 삭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17억이니까 181억 정도가 과다 계상됐던 것 이야기 드렸습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에 인건비 상승분과 호봉 상승분을 다 해도 160억 정도가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5%에서 9% 정도까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전년도 예산에서 증액, 올해는 대략 7% 정도를 전체 예산에서 증감을 시켰던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올해 인건비도?

제가 파악하기로 인건비는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3%대 증액편성을 했고요. 보통은 5% 증액편성을 하는데 보통 연도보다는 내년도 인건비 증가율은 좀 낮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략 전년도, 올해 2016년도 예상컨대 대략 결산액이 아닌 추정액을 2,121억 정도로 인건비를 봤을 때 이것의 5.3%를 해도 과다하게 158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3%보다는, 인건비 상승분 0.5%를 뺐고 호봉 상승분 1.83%를 빼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것보다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훨씬 더 금액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 과다편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또 실제 호봉보다 기준 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정원상 결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고려해서 인건비의 적정규모가 얼마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해년마다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시 교육청도 한 225억 과다계상해서 100억 삭감했습니다. 시청은 158억 5,600만원 정도 과다편성인데 삭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적정규모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매년 인건비나 이것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인데요. 해년마다 100억 이상씩 과다돼서 결산에서는 2015년도 102억, 매년 그렇게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결론은 100억 이상씩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만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과다편성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적정하게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해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해도. 그리고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100억 이상씩 불용액 처리를 하고 결산 처리를 하면서 그 예산만큼 다른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유분을 두고 과다하게 인건비를 책정하는 효과보다 그것을 적정하게 잘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관례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 또 수차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과다하게 인건비를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불용액에 인건비 과다액이 포함되고 그렇게 하면 계산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또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을 시민들에게 받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인건비 증가율을 낮게 편성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인건비가 편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150~160억 정도를 과다 계상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주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짜보시고 또 여유 있게 하는 부분을 좀 짜셔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차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내일 탄핵이 되는데, 공무원이라 입장이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탄핵될 것 같습니까? 반대 하시지는 않지요?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장 내 웃 음)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적절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한, 부시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행자부 기준에 보면 최종예산과 중기계획의 차이가 5% 이내면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이, 아니, 최종예산이 2015년에 3조 5,780억원, 중기계획이 3조 2,630억원, 차이로 보면 10% 이상, 10% 이내, 2014년도까지 쭉 이렇게 되어오다가 2015년도에 1,554억 정도, 2016년도에 이게 좀 늘었더라고요, 2,664억 정도. 민선6기 들어서 약 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편차를 줄임으로써 민선6기 들어서 대체적으로 우수하다, 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은 안 해 보셨지요?

예. 구체적으로 분석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대체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의회 상임위에서도 보면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그렇지만 기금 관련해서는 잘 들여다보지를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금 부분을 보면 계산이 좀 안 맞아요.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부터 쭉 살펴봤어요.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심지어는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8억 8,8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400만원, 보전지출 7억 2,000만원, 투자가용재원 1억 6,8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예.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사항 중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립예술단체 하나만 가지고, 다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 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기금 취지에 따라서 수입재원하고 지출사용을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는 시 금고에서 운용되고 일부는 시 통합기금으로 넣어서, 통합발전기금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이자를, 우리한테 이런 것들로 해서 이월금으로 다시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전적 지출 내용을 보면 2017년도는 이것을 계산하면 맞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가용재원,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2017년도에 쓸 1억 6,800만원은,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이지요.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쓰고 다시 보전수입이, 7억 400만원이라는 돈은 전년도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이러한 것들을 쓰고 남은 것들을, 지출하고 남은 것들에 대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쓰고 2018년도에 7억 600만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잡아놓은 보전적 지출, 이 부분하고 계산을 하면 안 맞아버립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께서 재무활동이라든지 내부적 보전수입이라든지 보전적 지출 부분을 일괄적으로 7억 2,000만원을 다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것을 부시장님이나 담당, 아마 담당이 설명을 하셔도 잘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기금들에 대해서 매년 세우는, 지방재정계획 5년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좀 더 현실화해 달라는 것이지요. 20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형식적으로 잡아버리는 데 그치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작성 중에 간과하기 쉬운 부분도 있고 쫘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지방투자심사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40억, 일반사업들에 대한 총사업비가 40억이 되면 지방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200억이면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방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려고 40억을 안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한 35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의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광주천 주변경관사업을 하겠다는데 35억으로 하는, 지방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이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연차사업입니다. 이게 한 4~5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지방투융자심사를 거친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투융자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시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점만 찍어놓고 보는. 이것도 문제인데요.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되고 장기적인 사업들, 금액이 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 이러한 부부들은 검증절차를 거치라고 「지방재정법」 37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투융자심사,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재검토”로 분류된 사업들을 이번 예산에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의회가 이 예산을 심사해야 됩니까? 심의해야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방재정법」도 어긴,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이렇게 편성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야 돼요? 이것은 대답하기가 부적절하지는 않으시지요?

투융자심사라는 절차를 밟아서 국비라든지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검토 상황이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업별로 살펴봐가지고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과해서 빠뜨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보완해서 집행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투자심사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1조에 투자심사에 대한 게, 총사업비가 40억이라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어요. 37조에도 나와 있고 41조에도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이러한 사업들, 신규 투자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니까 지방자치단체, 제가 4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1조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투자심사가 재검토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투자심사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방금 그 민원을 해결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건축 관련한 심의를 할 때 재검토가 떨어져요. 보완이 떨어집니다. 허가해 주십니까? 사안에 따라서 허가해 주십니까?

아니, 보완을 해야지 허가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부적인, 여러분들께서 내부적으로 하시는 이 투자심사가 재검토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안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시고 재검토한 다음에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해 놓고 의회에 양해해 달라는 말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통과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것은 좀 더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예결위 차원의 법적 검토와, 전체적으로 투자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만 ―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 그리고 투자심사 과정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종위원님의 의견은 받아들이면서요. 일단 나머지에 대한, 그 예산 부분은 검토하기로 하고요. 질의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나서 그 부분은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김민종 위원 질의 가운데 잠깐 본, 계획서를 보면 재검토가 나온 뒤에 다시 재상정해서 조건부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떤 부분이 재검토가 나왔고, 재상정했고, 이것들을 대답을 좀 추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어떤 사업의 예산인지를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파악의 문제는,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게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부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조건부로 의결을 해 준 부분은, 이것은 위원들이 양해하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이 된, 충족해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충족하셔서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왔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검토”라는 것은 저는 투자심사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재검토하라는 것이잖아요. 조건부로 의결하는 게, 조건부 심사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검토입니다, 재검토. 재검토 사업이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260억, 차세대 정형외과용 생체이식지원센터 250억, 수소융합스테이션 플랫폼 실증사업 300억, 2018년 비엔날레 개최 94억,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2,423억, 광주 하남산학융합지구 조성 228억,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 구축 3,030억,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96억, 광주송정역 역세권 재생 96억, 광주 융합산업지원센터 건립 90억, 용두~담양~대전간 도로확장 300억,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풍암동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 목재문화체험관 조성, 금호 코아루~U대회 진입도로간 개설,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주변도로 개설, 경찰청사~상무도로간 도로개설, 치과재료기기 시험평가센터 75억, 제가 파악한 것만, 재검토로 분류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한번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는 투융자심사에 통과되어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만 확실히 답변해 주시지요. 재검토라는 것은, 재검토는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투자심사를 했지만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도 조건부로, 투융자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데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방안하고 아니면, 정 문제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에 반영을, 투융자심사 되고 나서 반영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별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몇 가지를 열거하셨는데 전반기에 재검토가 나온 부분은 후반기에 가서 조건부로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 다는 맞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치유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10월이나 9월에 검토했던 것들은 재검토를 치유할 상황이, 보정할 상황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예산들이 있는가는 얼마 안 되니까 4시 이전에 검토해서, 일단 예산은 봐주십시오. 보고는 그렇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꼭 제가 질의하기 전에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부시장님, 작년에 광주 문화행사 중에 부시장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잘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요?

올해.

올해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광주 프린지페스티벌도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프린지페스티벌인데, 혹시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여러 사람들이 금남로라든지 나와 가지고 자유롭게 행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페스티벌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그것을 보시면서?

글쎄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에도 프린지페스티벌이 상당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제가 원래 상임위에서 했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시장님과 시청 전체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프린지사업비 내역을 보면 광주 프린지페스티벌하고 광주인터내셔널 프린지페스티벌하고 나눠서 사업계획을 해 놨습니다. 물론 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을 계획으로 잡아놨는데 예산서를 보면 사무국 운영을 7월하고 또 5월하고, 이 개념은 상시로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예.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누차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프린지페스티벌에 포함할 수 있는, 유사 프린지페스티벌에 포함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들이 보통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간다든지 해서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국을 상시 운영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예산은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서울도 프린지페스티벌을 꽤 했었습니다. 서울은 아홉 번째로 했다가 나중에 “독립예술제”로 명칭을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광주도 광주만의 특색 있는 프린지페스티벌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또 주변상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해소할 수 있는, 특히 도로를 차단하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하상가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지하도로 내려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프린지페스티벌의 일부분을 지하상가 안에서도, 도청광장 밑에 그런 데서도 복합적으로 해서 사람들의 유입을 이끌어내고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도로 개설하고 확충사업에 관해서 말씀 드릴게요. 첫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치구 도로 개설에 예산 배정하는 우리 시의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님이 모르면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의 도로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자치구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것을 또 구청별로 시급사항을 우선순위로, 그다음에 구청별로 안배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

그것은 도로, 소로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구청에서 시급성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선정한다는…….

국장님, 그러니까 구에서는 다 시급하다고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다 시급하다고 올라온 도로 예산을 우리 시에서 배분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배분하는 판단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구에서 올라온 순서를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도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간 형평 같은 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고려합니다.

아, 그래요.

금액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요. 금액차이가 있지요. 저는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봅니다. 자동차등록대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도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토대를 해 보면 나름대로 퍼센티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시급성의 문제는 다 자기 동네의 도로가 빨리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다 시급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고요. 어차피 구에서도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그만큼 많이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예산을 배정합니다. 도로 예산은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싶거든요, 토지매입비하고 도로개설비하고, 크게 나누면. 예를 들면 토지매입을 5억 해야 돼요. 그리고 도로개설비가 2억이 들어가는 7억짜리 도로라 하면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간의 형평을 조정하더라도 토지매입비만이라도 세워줘야 합니다, 건설비는 못하더라도, 도로개설은 못하더라도. 그런데 5억이 토지매입비인데 1년에 2억만 예산을 잡아요.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도로매입은 못합니다, 아니, 토지매입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1년 동안 잠자는 예산입니다.

우선 보상을 다 해놓고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별로, 100m면 나눠서 한다든지, 비용에 맞춰서 나눠서 공사를 한다든지, 보상하고.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일단 통행이라도 가능하잖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땅을 조금만 사서 중간 중간 진행한다는 것은 아예 그 길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사용을 못하는 길이 되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바람직스러운데, 또 아까 같이 그런, 저희들이 보내게 되면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의 한계상 구간 구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상을 완료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개설 예산을 쭉 봤어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다 세워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동네는 세워주고 어떤 동네는 안 세워주기 뭐해서 골고루 다 나눠주다 보니까 도로매입도 못하는, 그런데 아까 시에서 판단기준이 있다면서요, 우선순위라는. 판단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부지매입비라도 순차를 두고 해주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배정을 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현장도 가보시고, 또 그 동네에 다른 사업과 연계한 민원이 있다든지, 시에 이런 것이 있다 하면 그분들의 민원해결용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저는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산업본부장님! 전략산업본부 투자유치과에서 국내투자유치활성화 1억 1,900만원, 그래 가지고 투자유치성과금을 민간인은 500만원, 공무원은 250만원, 이런 지원책이 있지요?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 창업기업 활성화 해서 투자유치보조금 국내기업 1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기업 국비 포함해서 63억 7,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국비 포함 15억원, 이렇게 해 놓으셨지요?

예.

그리고 일자리경제국 기업육성과에서 강소기업육성지원 13억 9,000만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100대 강소기업지원 10억원, 기타 등등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붙잖아요, 어떤 기업에 한해서 어떻게 투자지원을 해 주고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비단 광주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에 광주에서 터를 잡고 무럭무럭 커오고 건실한 기업이 됐는데 어떠한 혜택이 없고 타 시·도에서 그 기업들을 유혹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오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 줄 테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시오. 그 기업들이 떠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꼭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해외로 이전하는 그룹차원의 결정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광주에 큰 손실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유위니아인가, 거기하고도 접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기업이 이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착기업을 위한 어떤 제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지역 주력산업육성을 위한 여러 전략, 정책은 일자리경제국과 저희 본부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들이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기업유치가 기존에 있는 우리 산업이나 기업에 어떤 경쟁관계라든가 저해를 한다고 하면 타깃이라든가 목표 설정할 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소기업하고, 우리가 명품강소기업도 지정을 하고 있고 우리 시하고 MOU를 맺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이 예산상으로 보면 강소기업 100억원 지원하는 것하고 10억원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강소기업 발굴육성 2억원, 글로벌강소기업 1억 9,000만원, 제가 본 예산은 이게 전부인데.

명품강소기업은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TP라든지 관련 기관을 통해서 R&;D, 비 R&;D를 지원하고 있고요.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마 일자리경제국에서…….

만약에 광주의 현재 토착기업이 더 크게 성장해서 사설을 확장을 해요. 공장을 더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러브콜이 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러한 기업들입니다. 현재 일정 부분 상장을 해 놓고 공장을 확대해야 되는데 광주로 옮기자니 나는 토착기업이라 별 지원도 없고 전라남도만 가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제가 그 기업의 오너 같으면 전남으로 가겠어요, 전북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기업이 지역을 옮겨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접근성도 있고 부지비라든지 또는 기술력이라든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업에 꼭 맞는 맞춤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기업 활동하는데 가장 유리한 지역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저희는 지역 전략산업, 에너지분야, 자동차분야를 특별하게 더 유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강소기업과 우리 광주시와 MOU를 맺는 기업들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이런 토착기업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국장님, 예산상에 올라온 것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예산 수정된 것 보면 증액요구가 있었던 것이 하나 있거든요. 공공임대아파트 놀이터 및 노후시설 1억 5,000만원 증액 동의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 동의하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임대아파트의 놀이시설이 노후되고 또 고장 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증액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구임대아파트가 광주에는 3개 단지가 있고 국민임대는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놀이터현황을 보니까 하남영구아파트 3개소는 놀이터가 다 합격을 받았어요. 쌍촌영구 2개 놀이터도 다 합격을 받았고 금호영구 놀이터도 4개 있는데 거기도 다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남도 다 합격을 받았고 신창국민도 다 합격을 받았어요. 다 합격을 받았는데 굳이 거기 노후시설을 보강해야 됩니까? 보강해야 될 것 같으면 불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우레탄 같은 것 제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레탄 제거도, 지금 그게 다 합격을 받았다니까요, 문제없이. 그런데 이것을 증액 동의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냥 위원님들이 하자고 하니까 동의해 줬습니까?

저희들이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은 매년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린이놀이터 부분 시설개선도 예산이 확보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지금 이 예산액이 당장 증액해야 될 정도로 급한 예산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합격을 받았다니까요.

시급성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안전점검결과 모두 합격을 받았다니까요. 임대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모두가 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시설이 합격 받은 것하고 또 시설물을 더 나은 시설로 개선해 주는 것하고는, 좀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새로운 것으로 해 준다?

예. 더 나은 시설로 개선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놀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해 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매번 상임위에서도 나왔고 예결위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시장님, 시립수목원은 어찌해야 됩니까? 이것 없애버리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에 한 번 규모를 축소했어요. 2010년도에 준비해서 국토부 승인을 2010년에 받아 가지고 2014년도에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766억원짜리 사업을 400억원으로 축소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내년에 SRF시설도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혐오시설은 거기에 다 몰아넣고 어떤 보상적 차원으로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해 줬는데 아직까지 토지매입도 다 안 끝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 10억원 세워졌는데 상임위에서 10억원 증액해 가지고 20억원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제가 계획표를 봤어요, 연도별 집행계획을. 그랬더니 내년에 토지보상비로 20억원 잡혀 있는데, 토지보상비 20억원은 확보가 됐는데 공사비로 얼마가 잡혀져 있냐면 29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변경하고 하는 부담금이 6억원 잡혀 있고. 그러면 한 36억원인데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SRF시설 앞에서 주민들이 또 데모해야 이것도 해 줍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시립수목원을 양과동에 만드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시 재정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대폭 절반 정도로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고.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 자체가, 만약 내년에 주민들이 안 되겠다, SRF시설 가동 못한다 그러면 소각장 이미 폐쇄해 버리고 SRF시설 가동 안 하면 매립할 겁니까? 또 매립도 안 된다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거기서 시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들이 지금 수목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확실히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인 사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도 이해는 하는데, 연도별 집행계획 해서 사업비 집행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계획서는 현실성 없이 그냥 직원이 혼자 앉아서 수립을 한 것인가요? 여기에 보면은 2016년도에 토지보상 20억원, 공사비 3억원, 2017년도에 토지보상비 20억원, 공사비 29억 8,000만원, 부담금 6억원, 2018년도에 토지보상 20억원, 공사비 65억 8,000만원, 부담금 10억원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분위기라면, 이런 추세라면 2025년이나 2030년 되어야 완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에 단 100만원이라도 책정하시지요, 뭔가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아니, 토지보상비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눈가림식으로 만든 사업계획서인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토지매입을 단계적으로 하고 공사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토지매입만 하고 공사비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사비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목원은 건축물 짓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건물은 설계해서 허가 받아 가지고 쭉 쭉 쭉 올리면 되지만 수목원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수년 동안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수목원 아닌가요? 집안에 정원 하나 만드는 것도 한두 달만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닌데. (관계 직원, 행정부시장에게 설명)

수목원은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일단은 토지매입비로 했는데요. 올해 1월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하는 부분을…….

내년 1월예요?

추경예산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 검토해서 공사비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시는 걸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충장로축제 예산에 대한 삭감이 있었습니다. 시비 9억원인데 4억원을 삭감해서 5억원으로 줄였거든요. 제가 실은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양쪽에서 전화가 와요. “시원하게 잘했다. 진즉 손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놔두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손질을 해서 다행이다.”라는 전화도 일부 있었고, 대다수의 전화는 “왜 깎았냐, 네가 책임질래?” 하는 전화도 있었는데, 문화관광체육실장님께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충장로축제가 애초의 취지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제가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앞으로 대폭적으로 손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추억의 7080 충장로축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우리 자식들 세대에게 70년대, 80년대의 거리도 재현하고 교복 입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추억도 되살리고 뭔가 거리축제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성공한 축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추억의 충장로축제에서 추억은 어디로 가버리고 막걸리하고 돼지고기 굽는 냄새만 남아 있는 먹거리충장로축제로 변질되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제도 일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탄생해서 성장해서 쇠퇴하는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축제가 그러는데요. 지금 정도면 충장축제도 비판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특히 금년에 프린지페스티벌을 한 달에 두 번 했는데 내년에는 매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적 콘셉트 내에서 충장축제도 녹여져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지 거기 진행이나 기획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기획에 참여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평가는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우수축제 순위를 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고, 광주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축제이지요?

예전에는 김치축제와 충장축제가 가장 컸는데 지금은 김치축제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어떻게 됐는지,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치구에서 하는 축제로는 억세축제가 1억원 정도, 5,000만원씩 시하고 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굿모닝 양림, 남구에서 하는 거요. 그런 정도지, 우리밀축제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가요?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장로축제만큼 대규모로 지원하는 축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9억원이든 5억원이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저는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아니면 아예 타 구하고 동일하게 5,000만원씩만 해 주든지요.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왜 남구, 서구는 5,000만원씩 해 주고 동구 충장로축제는 9억원씩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프린지페스티벌과 충장축제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셨지요? 올해.

예. 가봤습니다.

충장로1가부터 구 조흥은행 사거리까지 빈공간만 있으면 포장마차 아니면 먹거리, 술집, 그것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전국에서 뭐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기분에, 동부경찰서 뒷골목부터 해 가지고. 저는 애초 그 취지의 충장로축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한 분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6명이 공히 동의해 가지고 삭감을 했거든요.

오늘 동구청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기로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겠다는 의지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축제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전화 꺼 놓고 있는데 제가 한 2년 6개월 의정생활 하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보기가 처음이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 기왕에 많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된다면 제대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에서 적극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매번 광주하고 타 시·도를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인데,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광주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광주는 불법 현수막 도시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한때 광주에서,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명함형 전단지, 차에다 꼽아놓는 것, 상무지구 중심으로. 그것과의 전쟁을 한 번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래서 근절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은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부시장님, 시내 한 번씩 가보셨는가요? 양쪽으로 줄줄이, 특히 사거리 같은 경우는 관심을 끌려고 다르게 해 놓은 것, 뒤집어서 해 놓은 것, 45도로 해 놓은 것,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어떤 얌체들은 우리 현수막 게시대 앞에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 주변에, 우리 시청 블록 있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보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게시한 불법현수막도 많습니다. 제가 올 초에 시정질문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자, 시에서 필요한 현수막은 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항의를 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다른 의도로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거기다만 게시하도록 하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게시하고 떼든지, 그것을 하자고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고, 내년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 주변이 ― 표현이 대단히 죄송한데 ― 무슨 무당집에 깃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도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색깔별로 막 찢어진 것, 떨어진 것, 나풀거리는 것……. 그래서 우리 시청 주변이라도, 우리 시에서도……. (관계 국장, 행정부시장에게 설명)

내년도 예산에 1억 1,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비용, 그것 말씀하시려고 그러시지요?

아니,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요? 시청에다? 시청에 현수막 게시대 하는데 무슨 1억 얼마가 들어갑니까?

우리 시 전체 65개소의 지정 벽보 하는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그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2015년, 2016년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자치구별 집행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치구에 조례가 없어서 서구, 북구만 하다가 올해 동구나 남구, 광산구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계획 금액이 교부가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예산도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동구는 3,000만원 교부됐는데 756만원, 서구는 거의 다 됐어요. 1억 8,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 아, 1,800만원인데 1,700만원 됐고, 죄송합니다. 동구는 300만원인데 75만 6,000원이네요. 남구는 800만원인데 430만원, 북구는 6,400만원인데 2,400만원, 광산구는 3,000만원 교부됐는데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뭣합니까, 집행을 안 하는데. 불편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봄에 행정력으로 힘들다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일자리창출하고 연계를 하면 세수 확보도 되고 도시 미관도 깨끗해지고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 번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정질문 때.

예. 그래서 내년에도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만.

국장님, 예산은 반영됐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절반 이상 남거나, 광산구는 300만원인데 제로고, 북구는 명시이월 했답니다, 올해 예산을 다 안 쓰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소극적이면 예산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인력에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정비기간을 둬가지고 그때 기간제 인력을 충원해서 특별정비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이 주로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월요일 아침 되면 떼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 기업형 현수막은 안 뗍니다. 배짱으로 계속 붙여놓거든요. 그걸 일자리하고 연계시키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 수거보상제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날 특별정비도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많은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다 보니까…….

아니, 좋잖습니까, 우리 세수 증대 되고. 그런데 국장님, 제가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봤습니다. 부과는 많이 하는데 징수실적은 굉장히 미미해요. 이게 개인 현수막, 생계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하나 붙여가지고 15만원, 20만원 과태료 받았다고 저희들한테 빼주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도와드릴 수가. 그런데 기업형은 배짱, 배째라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과태료 물어버리고 영업하겠다, 영업이익이 더 크다면. 그러면 과태료 더 많이 부과해야지요, 세수증대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된다면. 그런데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 이렇게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아파트 분양·임대광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붙이는 데는 아파트 시행사나 이런 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붙이는 회사는 광고대행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대행업체는 장애인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가 돼 가지고 그런 데는 사실상 과태료를 낼 여력도 없고….

붙이는 사람이 과태료를 냅니까, 아니면…….

붙이는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실제 그걸 붙이도록 시킨 사람,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까 말씀하신 시행자가 내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법…….

붙이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붙이는 사람은 현수막 밑에 다 써졌습니다, 어디서 붙였다고, 또 일부러 그것을 써놓기도 하고.

현수막에 업체의 광고내용만 써져 있는 것 아닌가요?

아래쪽에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원래 붙이도록 한 사람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그 회사에다 일부러 하도록…….

그럼 붙여놓고 자기들은 발뺌하고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돈 없다고…….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사실상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과태료 징수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해 주라, 이런 건의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써는 전혀 대안이 없습니까?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수거하고, 지금 수거보상제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정비를 하를 위해서 기간제 인력도 충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우리가 수거하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과태료 받고 이런 경우에는 그걸 붙이도록 시킨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그게 지금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넘었다고 질의를 짧게 해 주라고 해서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하십시오.

유정심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 전국여성지도자대회가 있어요.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재생국에 몇 개의 사업이 있는 걸로만 판단을 했는데 예결위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실·국을 놓고 보니까 광주호 인근 생태숲 조성, 이 사업이 굉장히 대형 사업이네요.

예.

그렇지요?

예.

환경생태국에 지금 36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명이 24개입니다. 24개의 사업명에 36억 5,40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국에 7개의 사업명에 3억 9,15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에 3개의 사업명으로 해서 9억 2,235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7년에 본예산 편성 총액이 51억이 넘거든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실·국에 많이 편성이 돼 있구나 싶어서 보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우리 소관 국이 아닌 예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반영된 것하고 도시디자인과에…….

아니, 광주호 주변 생태타운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시비 합해가지고.

지금 환경생태국에서는 전체적으로 3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환경생태국 말고 전체 합해가지고요.

전체 합한 건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생태국 것만 알고 계세요?

예.

796억이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비가 391억입니다. 시비가 405억입니다.

전체적인 향후 계획까지 들어간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게 5년 사업이에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가 자그마치 796억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어디서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생태국이 아니면 어딥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사업의 대부분은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2건의 사업에 약 300억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 순수 시비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 36억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어디서 추진하고 있냐고요. 지금 제가 아는 내용이 맞나 확인해 보십시오.

예.

참여혁신단이 중재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환경생태국이 호수생태공원의 사업 전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확실합니다.

참여혁신단의 사무분장하고 이 사업하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여혁신단의 사무분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사업부서간의 협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부서간 사업예산편성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환경생태국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 응모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경관사업하고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이 사업이 광주호 인근 생태숲 조성과 관련된 사업인데 국장님처럼 각 실·국에 편성된 총 사업예산 규모도 모르고 어떤 성격의 사업들이 편성돼 있는지도 모르고요. 서로 협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합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파편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 전 시장님 시절에 광주호 인근 호수생태원조성사업이 있었거든요. 충효분교가 폐교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다시 해제해가지고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업계획이 번경되면서 기본적으로 호수생태공원만 조성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들어갔던 사업 예산이 70억이거든요. 그런데 70억을 들여서 공원만 조성을 하다 보니까 광주시민이 찾는 공간이 되지 못하였고 예산만 낭비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당초에 2015년도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2015년도에 무등산 생태문화 휴양타운이라는 마스터플랜이 있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있었고 그걸 근본으로 해서, 좀 축소된 걸로 해서 현재…….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들이 이 광주호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편성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서로 간에 모르고 있고, 예산의 규모도 모르고 있고,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주차장 문제랄지 자전거 도로나 도로 인근 경관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변경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 중에 충효분교 인근에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도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된 바도 없고,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방안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T/F운영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문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관계부서 협업시스템으로 해서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예산부분은 협업시스템에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시장님 모시고 서울에서 전문가 협의가 끝나고 나면 총체적인 기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51억 정도가 편성되어서 투입이 될 것인데 일단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개발제한구역 변경용역이 2017년 9월에 끝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에 끝나는데, 상임위별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된 데가 있고 부분삭감이 된 데가 있고 또 원안대로 가결이 된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각 과별로 업무분장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직 관리도 하반기에 조직을 한 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기본계획안이 12월말 정도에는 수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비가 405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까지 합하면 796억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김민종 위원님이 강조하신 투자심사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지금 과별로 조그맣게 부분적인 사업으로 나눠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번에 시비 전액 삭감을 하고 용역이 2017년 9월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종합계획 세워서, 국비가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 보류를 해 놓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호수생태원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발주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관련 생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큰 틀의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이미 그런 부분들의 계획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제 말이 맞다고 판단하시면, 일단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 거고요.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하고 들어가시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광주 하면 솔직히 민주·인권·평화라는 큰 타이틀의 어떤 이미지는 있지만 광주시민이 어떤 생태나 문화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물론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이런 문화공간이 있습니다만, 시민이 정말로 휴식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무등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의 것들도 또 포함해서 앞으로……. 일각에서는 앞으로 광주가 심장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지금 그곳이라고 하고 있고…….

간단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일시에 중지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게 만들어 보시게요, 연구를 해서. 일단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교육청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계획이, 교육청 요구액이 1,075억이고 전출대상 확정액은 945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130억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어떤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광주시청이 연도별 전출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지요?

예.

2016년도 300억,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00억씩, 그리고 2023년도에는 45억 해서 마무리를 하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 본예산에 2017년도에 약속하셨던 100억에 대한 전출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미 100억에 대한 내용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에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의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은 41억 7,300여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내야 할, 전출을 시켜야 할 청년인재육성과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것 먼저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징수부서가 다르고 전출부서가 달라요. 이거 통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요청사항들을 제가 본 상태는 아니고요. 지방교육세충당금은 어떤 정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2017년도에 약속했던 학교용지부담금 100억 세출 잡아져 있지 않은 부분, 또 학교용지부담금 증축분이 있어요. 증축분이 116억이에요.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2016년도 것이 63억인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34억은 왔어요. 28억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예산서에는 오고 간 흔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28억,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증액을 제가 요구합니다, 세출 해 주실 것을. 그리고 2017년도 교육세보전충당금 60억, 이것도 증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광주시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되, 2016년도 교육세보전충당금 28억, 이거는 이번에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차 추경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28억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이번에 세출 증액을 해 주시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님!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153쪽을 보니까 주요 법인 연도별 출연금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10개의 주요 법인들 중에 광주문화재단 출연금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됐네요.

최근에 문화재단이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전통문화관이 최근에 대단히 활성화됐고, 그리고 미디어아트 부분이 굉장히 급팽창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60명인데 70명으로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원이 10명인데 그중에 예산편성 5명이라는 것은 미디어아트사업단을 신설했습니다.

10명을 증원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47명인데요, 실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예.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금년 60명, 내년에 70명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급수별로 몇 명씩 모집을 합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새로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몇 급에 몇 명, 몇 급에 몇 명 증원계획에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십시오.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확인할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 하시던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대충 다 이야기를 해서 요지는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광주역활성화사업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원칙적으로 출발점이 광주역 활성화에 대한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도 하시고, 이 광주역을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존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폐지하면 거기에다 어떤 새로운 계획을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셔틀열차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루에 스물여덟 번 운행한다고 계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큰 규모의 광주역은 셔틀열차의 정류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까. 레일도 그대로 다 있어야 되고 모든 시설 그대로 다 있어야 됩니다.

현재 광주역이 폐쇄된 상태가 아니고요. 무궁화호나 새마을호가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파생적인 문제지 셔틀열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광주역이 활성화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무궁화가 다니고 있지만 그 지역구 주변 분들이 바라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기차가 다닐 바에는 차라리 여기를 더 개발을 하든지 해 달라는 니드(need)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새로운 방향의 개발의 대안을 코레일하고 찾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지역 주민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수서발KTX가 광주역까지 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현재 10억 신청하셨는데 코레일하고 협의하기에는 12억, 13억 정도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예. 12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왕복셔틀열차를 운행하는 효율과 똑같은 이 12억을 들여서 북구 쪽에 있는 사람들의 송정역간의 교통 이용하는 배려라든지, 이 돈을 가지고 정책을 세운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스물여덟 번 왔다 갔다 하면 배차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히 그렇게, 시내버스처럼 자주 오는 그런 배차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송정역에서 기존에는 거의 45분마다 한 대가 있었는데 현재 수서발이 40편이 추가됨으로써 거의 25분 정도에 하차 고속열차가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물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는 것은 어렵지만 광주역에서 셔틀열차를 탔을 때 송정역에서 얼마 기다리지 않으면서 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셔틀열차가 북구민들의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도 북구민들이 그 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리성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예결위 심의가 남았어요.

예.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이게 거의 확정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되고, 그러면 예결위 심의를 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뿌린 사항도 없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다 얘기가 됐습니다만, 언론에서 그 사항들을 알고 많이 보도를 해 주신 사항이지,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언론에 알리고 그랬지 저희들이 의회하고의 어떤, 벗어나서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대변인실에서 언론 통제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실·국에서 뭔가 잘못 오해가 있었다든지 그러겠지만 사실상 예산심의하는 예결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시지요?

저희들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시장님께 무거운 질의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광주FC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주FC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TF팀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지만 우리 광주FC가 직면해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팀을 운영하는 구단 중에 한 구단입니다. 왜, 후원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전이라든지 금호라든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메인스폰서로 갖는다면 어떻게 보면 시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메인스폰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중흥하고 다른 기관들을 다 포함해서 광주FC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중흥건설 대표는 더 이상의 여력은 없습니다. 그건 몇 년 동안 검증돼 왔던 사실이고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한전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어떤 적극적인 러브콜이라든지 광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든지 FC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자, 문제는 어찌됐건 올해 선수들 급여를 체불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30억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리추경 때 20억을 편성해서 그간 밀렸던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에서 융통해왔던 돈을 일부 변제하기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현재 광주FC가 갖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FC 채무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을 30억 책정해 놨는데 그 30억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올해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TF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할 거면, FC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지역사람들의 자존심을 고취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우리 광주 축구가 중학교·고등학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높은 수준의 선수들을 광주FC가 끌어안지를 못해요. 왜, 광주FC는 안 가요, 돈이 없으니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 적은 예산에 1부 리그에 또 잔류를 하게 했고, 그나마 괜찮은 성적을 거둬서 잔류를 했지만 올해 그렇게 잔류를 이끈 선수들이 팀을 떠난다고 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에서도 광주FC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기업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물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광주FC가 내부적인 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 보겠고요. 또 광주FC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도,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전용축구장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기반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이 다 함께 광주F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하지만 당장 조금 지나면 불 보듯 뻔하게 일어나는 임금체불의 어려움은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줄 돈 욕먹고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입니다. 아까 김민종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기금 관련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2015년도에 행자부에서 기금운용성과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시지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계략적으로…….

기금운용성과분석했는데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정량평가를 했는데 몇 등 한지 아십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관계 직원, 행정부시장에게 설명) 종합평가 결과 10위.

10위 했습니다. 세 개 분야 7개 지표 중에서 두세 가지는 1위부터 4위까지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위를 얻으셨는데요. 금액기준정비율 2위, 수기준 4위, 경상적경비비율 1위, 이렇게 하셨는데 나머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마지막 17위,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 12위, 채권관리 적정성 14위, 일몰제 적용률 11위, 이렇게 굉장히 낮은 평가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잘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민종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제기가 되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잘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전제를 드리면서요. 잘 받으실 거지요?

예.

어떻게 잘 받으실 것인지는 좀 이따가 논의하시게요.

예.

올해 17개 기금에 총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742억원입니다.

2,742억. 그러면 2017년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8,320억원입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은행 등에 예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그런데 내년에 수입과 지출 낼 비용만 2,742억이라는 이야기시지요?

예.

그리고 8,320억은 은행에 적립되어 있거나 기타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적립을 하고 어떤 경우는 적립을 하지 않는, 기금을 전입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는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지출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출하지 않는 근거나 원칙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전입을 하고 어떤 경우는 전입 안 하지요? 원칙이 있습니까? 기금 17개는 전 부서에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내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부시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기금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금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는 기금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양해서 그에 맞게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운용 책자에 나온 것중에서 열일곱 가지의 기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열일곱 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전입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원칙은 뭐가 있냐 이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칙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답이 그때그때 다르죠.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기금 같은 경우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되는 원칙은 있고요. 얼마 전까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이것이 안 됐다고 하는, 3년 전에 제가 기금 이야기 할 때 비판이 있어서 그 뒤로 재난과 재해구호기금은 굉장히 많은 액만큼 전입되고 한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은 이게 너무 과다하게 전입된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으시던데요. 그간에 재난관리기금이나 법정기금,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금이라고 하는 일정비율을 반드시 적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비판을 했었는데, 현재 시대에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법정기금이 아닌 다른 기금은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얼마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원칙도 없고. 작년에는 7개 정도를 전입하지 않았어요. 아, 5개 정도를. 그런데 올해는 대략 7개 정도를 전입하지 않았습니다. 전입금이 0원이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식품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은 1원도 안 했죠. 그런데 올해만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올해도 안 하고 작년에도 안 한 경우도, 지역개발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계속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함이 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사실상 재정여건이 풍부하다면 저희도 다 전입을 해야 맞겠지만 재정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자수입이 있는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한 기금들에 대해서는 전입을 차후에 하고, 일단 시급한 기금부터 전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각 기금의 조례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고 원금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을 전입하는 것은 맞지 않죠. 전입이라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이자 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다른 말씀이고요.

하여튼 재정여건이….

제가 예결위 할 때마다 이것을 물어보는데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재정여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정여건 이야기를 계속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다른 데는 과다계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조례로 강제한 것과 임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다 있는데,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라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걸 하겠다는 원칙과 내용도 좀 있어야지요. 그런데 광주시의 기금정책은 아까 김민종 위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3년간 있는 기금 책자를 보면 웃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도 다 틀리고, 아까 하셨던 그 말대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많고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적립하기로 했던 비용, 약속했던 것을 보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있고, 굉장히 허수가 많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이 너무, 우리 상임위에서는 기금 오면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기금은 잘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금은, 법정기금은, 얼마 전에 법정기금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머지 부분은 고민돼서, 기금이라고 하는 목적이 시에서 예산사업으로 미처 못한 사업들을 최소한 원금이나 또는 전입금이나 또는 이자과실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꼭 이자 분만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어디에도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법은. 대신 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2012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자활, 노령,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었고 장애인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이 생기면서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최근에 광주복지재단에 장애인지원단도 생기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금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해당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계속 보고 계시네. 이리 오시죠. 장애인복지기금이 27억 했는데, 작년에 5억 있었고 올해는 전입이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국장님, 2년, 3년 전에 전 국장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장애인복지기금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모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때 모 국장께서. 그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표액만큼, 그러니까 5년 기준에 몇 억을 하겠다고 하는 기준에는 지금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쓰게 해야 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장애인파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이 쭉 쭉 모아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27억이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변화가 온 것 중에 하나가 광주복지재단에 장애인지원단이 생겨서 얼마든지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빠져 있어서, 지출이 계속 몇 년간 하나도, 1원도 쓰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기금이 2012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현재 27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내년까지 해서 30억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족분 3억 2,000만원 정도는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요.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들이 목표액이 달성되면 거기에서 이자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목표액이 달성이 안 돼서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언제까지 몇 억이었습니까? 5년간 30억이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해서 3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30억이 안 됐고 또 내년에 가면 지금 27억이니까 3억, 2억 7,000만원 되는 건데, 지금 기금이 목표액만큼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잘 활용되고 있어요. 잘 활용되고 있고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데, 방금 하신 그 말씀을 2년 전에 전 국장께서는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5년간 30억 채워가지고 활용하겠다, 이것이 과연, 나는 맞지 않다. 왜냐, 사회복지기금에서 썼던 파트가 빠져버려 가지고 거기서도 사용할 수 없고 여기서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현재 장애인지원단의 연구용역을 보거나 뭘 보면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파트에 지원단이 생기므로 인해서 정책적인 고민이 되고 연구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사업을 보면. 저는 그 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에 30억 채웠으면 올해 30억 채웠어야 되는 것인데 안 됐던 것이고,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금도 안 찬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30억, 그 전에도 물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목표액 외에. 그것은 예산실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기금운용평가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7개 지표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추경 전에 이 문제는 그와 관련해서 대책까지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했던 질의 내용들과 제가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 중앙투융자심사 2016년에 했던 사업과 우리 지방투자심사를 했던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들 속에서 부시장님께서 여타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방투자심사를 거쳐야함에 불구하고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그 말씀하신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지방비만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가 거의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거치지 않은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3건인가 투융자심사 안 한 건이 있었는데 그 3건은 국비와 같이 매칭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국비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투융자심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런 사정을 배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제가 다시 복잡해집니다. 예산편성절차에 보면 지방재정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재정투자사업을 심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편성운영기준을 수립합니다. 보조사업 심의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안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의 사전적 법정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안 맞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처럼 투융자심사를,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중앙재정투자심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됐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한 그 3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런데”라고 계속 이유를 다시거든요. 광주호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유정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광주호 관련한 사업은 총 51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타의 사업들을 이렇게 찢었어요. 부시장님이 이런 행정적인 예산의 모든 총책임을 맡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관례적으로 행했던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는 이 시기만큼은 그런 관례에서 벗어나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정리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만…….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쳐야 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 광주호 관련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부시장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광주호 생태타운 조성하는 문제는 현재 조성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방금처럼 그렇게,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될 사업이죠, 광주호 관련한 부분들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 지적을 하는데 오히려 부시장님께서 이유를 다신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들이 다소 문제점들이 있지만 통과해 주신다면,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1차 추경 전까지 이러한 절차를 마치겠다. 사후에라도 검증 다시 맡아보겠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1차 추경 그때 가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는 부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지나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주시고, 제가 문제제기했던 여타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절차들을 마무리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예.

답변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요. (장 내 웃 음)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분…….

1분? 예. 1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께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다니까 조오섭 위원님이 더 긴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상임위 삭감·증액 내역을 보니까, 찾아가는 건강가정 코디네이터 사업이 3억인가요?

예.

이게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목만 듣고는 어떤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찾아가는 건강가정 코디네이터운영사업은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 가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급증하는 가족상담 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환복위에서 취약위기가정 부분과 유사·중복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지금 인구절벽인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과 연계해 가지고 찾아가는 출산가정 코디네이터로 방향을 약간 바꿔서 출산가정과 위기가정을 같이 케어하는…….

그러면 찾아가시는 분들은 상담 전문가들이 찾아가십니까?

예. 상담전문가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런 분으로 구성해서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켜서…….

산후우울증 상담도 하시고 다른 상담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개념입니까. 제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에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미디어아트사업단 신설에 따른 신규채용계획이 있어요. 그 신규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관실과 협의해서 미디어아트사업단 10명을 증원하기로 했고, 재단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2급 1명은 내부승진하고요. 3급 2명 중에 1명을 신규채용하고, 4급 2명 중 1명 신규채용하고, 5급 3명은 내부승진하고, 6급 2명 내부승진하고 신규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정확히 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시간을 그렇게 드린 것인데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2급 1명은 내부 승진이고요.

3급은 몇 명 채용하실 겁니까?

3급 1명은 내부승진이고 1명은 신규채용으로…….

내부승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얼마를 또 드려야 되나요? 오늘 질의 종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는데요.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규채용계획.

오늘 파악해 본 바로는 신규채용을 10명 하는데 3급 1명, 4급 1명, 6급 8명,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애당초의 계획이었습니까?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애당초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거든요. 지금 증액이 된 이유가 미디어아트사업단이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 10명의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10명의 인건비를 산출할 때 각 급수별로, 3급 몇 명, 4급 몇 명, 5급 몇 명, 6급 몇 명 해 가지고 급수별로 증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급수에 따른 인건비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계획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각 직급 전체 정원별로, 각 직급별 정원별로 내부승진과 신규채용을 하기 때문에 각 직급별 정원별로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신규채용계획입니다. 3급이 2명이었고 4급이 2명이었고 5급도 2명이 있었고 6급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2억 얼마죠?

인건비…….

토털 해서 이번에 증…….

급여만 해서 2억 4,5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 계획은 그렇게 인건비를 산정해 놓고 3급 1명, 4급 1명, 6급 8명이 뭐예요?

급여는 1년 동안…….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마음대로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필요한 전체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요, 이번 예산에서 급여는 8개월분만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에 급수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계획을 바꾸시냐 그 말이에요. 처음에 원래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급수별로 각각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각 직급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 계획이 3급 2명, 4급 2명, 5급 2명, 6급 3명 그랬는데 왜 마음대로 바꾸시냐고요. 인건비 예산편성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과 협의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결위 보고사항하고 다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분명하게 하십시오.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단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하시라니까요. 계획대로만 하시면 하자가 없다니까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처음 계획대로 하십시오.

문화재단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1분 쓰실 겁니까?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아직 자료가 안 와가지고 월요일에 할까 했는데 월요일에 하면 불편함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래서 대신 제가 양해를 하되 몇 가지만, 추후에 해당 국장님들과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문제제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28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구에 사업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업과 예산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제가 2013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던 문제이긴 합니다. 도로관리, 제설, 가로등, 보도 관리, 4개의 위임사무 중에서 그때의 주장은 많은 예산과 전액을 구에 내리지 않고 구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답변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분석해서 보려고 했더니 그 자료가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결론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자치구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예산까지 내려가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님과 실장님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이후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성인지 예산 관련 사업이 시행된 지 7, 8년이, 7년, 6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하면 잘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인지 예산의 목적과 내용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따로 분석해서 해당 실·국장님과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제가 두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질의를 종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고민은 해당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 실·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방세 세수추계 미비, 행사비나 출연금 문제, 시민참여예산 문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 정밀한 예산추계에 따라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번 예결위 과정 속에서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국가직접사업 공모에 대한 시비지원의 확약서 문제에서 의회 동의와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후 좀 더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를 하셔서, 의회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전출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마무리를 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조오섭 위원님이 제안한 위안부 문제는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업무를 이관해 오는 것이 옳다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참여예산제 문제는 수많은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 사업이 취소되는가 하면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의 문제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반드시 개선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제4차 회의는 12일에 열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