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화천군수)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농업·농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흥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촌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동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이윤희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김명림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입니다. 조상현 내수면담당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 행정 추진으로 실질적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촌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2,670만 4,000원이 증액된 160억 8,5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단, 농정기획 관리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여건개선 민간이전으로 농촌지역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고국방문 지원을 위하여 민간인국외여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 교육과 전국대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일반보상금으로 2,500만 원, 민간이전으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12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강원도 신규시책사업인 노동력이 부족한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을 위한 동력분무기 및 살포기 등 장비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및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지원에 민간대행사업비로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지관리 객토지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채토장 인허가 및 객토시행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지객토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및 교육 및 회의 참석 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에 2,000만 원, 농어민단체 농업농촌발전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000만 원 등 민간이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6,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500만 원, 농어촌민박 공동홍보를 위한 활성화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토마토축제 지원으로 축제홍보, 축제운영을 위한 각종시설 장비와 물품 및 편의시설 임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토마토 구입, 축제장 조성 등 행사 일반운영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토마토축제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총괄 사무국장 인건비 4,022만 3,000원, 농촌체험관광협의회 경영지원 8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사업 추진 지원 민간이전으로 신규 및 도약마을 육성을 위한 기업형 새농촌 추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농 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화천군 공동브랜드 홍보 및 농 특산물 대도시판매시장 확보를 위한 서울 가락몰 입점보증금과 홍보마케팅 등 사무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손물 공동브랜드 개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규격출하품목 포장재 지원에 7억 원,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규격출하품목을 제외한 농·임·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로 규모화 된 주산지를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에 필요한 토양 및 용수안정성 분석 등 검사비 지원에 2,0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100만 원, 농산물 공동선별 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에 8,975만 2,000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 지원에 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산지유통시설확충,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산지유통기반조성에 7억 9,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광역단위 산지유통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위한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도 채소류 수급안정 자금 조성에 따른 자체부담금 1,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직거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7,000만 원, 수출시장 다변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 특산물 수출확대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수출촉진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악산토마토 기반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보교류 및 휴게공간 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4,000만 원, 군납 농산물 유통활성화 민간자본이전으로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군납 활성화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확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고품질 상품화 및 공동집하, 선별, 출하시스템 등 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권역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지원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 특산물 산지유통시설 경쟁력강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애호박, 오이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자조금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역농산물 가공제조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농업 분야 녹색성장 소득작목 육성으로 289페이지 하단부터 29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주 재배 품목인 오이, 호박, 토마토가 우수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향상 개선, 생육촉진제 및 미생물 지원에 2억 6,000만 원과 인삼산업의 안정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해가림 차광막 등 인삼 생력화 지원에 2억 1,000만 원, 지역특성에 적합한 새소득작물 농가소득화에 5,000만 원,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동수확차 및 전동분무기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원예 보온커튼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7,000만 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원예 생산농가의 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에 4억 2,000만 원, 특용작물 육성 민간자본 이전으로 인삼산업의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해가림, 무인방재시설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시설원예 생산농가의 노후시설 중심으로 환경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4억 3,400만 원,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병해충 방제 지원에 1,120만 원, 원예특작시설 내 재해기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6억 8,950만 원, 원예특작 소득유망작목 육성에 3억 5,000만 원, 원예시설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권역별 특화단지조성에 4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과원 및 과원시설 개선을 위한 과수 경쟁력 제고에 3억 9,200만 원, 사과 명품과원 조성에 2억 4,500만 원, 고소작업차 등 과수 생력화작업기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특용작물육성 민간대행사업비로 인삼농협과 계약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을 위한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에 7억 1,200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하여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에는 화천 사내면 들녘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3,833만 6,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촉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검사비용 지원을 위하여 인증 촉진비 4,41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에 1억 9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 천적 및 수정벌 지원에 8,0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친환경농업의 생산력 제고를 위한 흙살리기 비료 공급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고시된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농자재 지원에 1억 155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유통장비 지원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분야입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 인건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영농대행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4,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419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2억 7,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농기계수리센터 위탁 수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시설개선을 위한 사내분소 진입로 포장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임대 상서분소 소형농기계 보관시설을 위한 선반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지원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로 임대농기계 수리운영 지원에 1,5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임대용 대형농기계 구입을 위한 대형농기계 임대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관리 분야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에 1,859만 6,000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일반운영비로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운송비 2억 원과 축양장 운영비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산천어축제 축양용 산천어 구입에 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재료비로 1,500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기자재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댐, 호수에 수산생물에 적합한 인공산란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민간융자금으로 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농기계 공급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금액은 2016년도 대비 786만 5,000원이 감액된 22억 4,523만 7,000원으로 농업인의 농업기계구입 융자금 대출이자 보전을 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15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870만 7,000원, 2016년도 통장잔고 예치금 회수 8,210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3,256만 5,000원 등 합계 1억 6,3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인 농업기계구입자금 이자보전사업비로 8,913만 7,000원, 농기계지원기금 예치금으로 7,4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2017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는 예산이 해년마다 증액이 되는데, 농민들을 위한 지원을 우리 화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리고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농민들 분께서는 아직도 어렵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 어차피 국·도비 예산이 많고 군비 예산도 일부 있는데,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저도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해서, 이것 해년마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건데, 당초 예산에서는 9,800이 되었는데 올해 삭감이 돼서 7억 8,4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올해 2015년도에 한 17명 정도, 17명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마 어느 정도는 다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예산을 또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 신청한 가구가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합법화해서 지금 현재 근로자로 쓰고 있는 게 저희가 42농가에 92명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16년도 예산을 세워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8농가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한 4농가 해서 12농가가 지금 올해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따른 것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아마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죠. 한 가구당 400만 원씩 지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 한 번 나가 보셨어요? 화장실과 샤워실 설치한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셨나요?

네, 다 나가보진 못하고 몇 개소만 나가 봤습니다.

일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기존 화장실을 운영...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운영하면서 보조금만 타 먹는 그런 예가 없도록 현장을 좀 가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해서 이번에 이게 3개소가 들에 왔어요. 그래서 현재 사내면에 화악산 토마토 작목반과 또 상리, 상3리인가 하고, 그런데 지금 3개소가 들어왔는데, 이 3개소가 어디어디죠?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아니, 올해 2016년도에 실제 신청한 데는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1개소만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개소로 지금 예상을 해 놓은 부분은 상2리라든가 그다음에 간척1리라든가 이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공동급식을 원하는 마을, 그 마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천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1개소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저번 조례가 발의가 돼서 하는데, 1개소만 하고 안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2리도 안 들어왔어요?

네. 맨 처음에 마을에서 그러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따른 것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신청은 2016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282페이지 농업인단체 농업농촌발전 지원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도 2015년에도 마찬가지 2,000만 원이 또 계상을 했어요. 했는데, 이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단체협의회 사무실을,

현재 있는데,

네, 지금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있는데, 또 이것을 2,000만 원 또 계상했는데,

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는 어떠한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어떤 경영지도, 교육, 그다음에 지금 농촌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인력문제, 이런 부분 역할까지 지금 현재 농업단체협의회에서 그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을 추가로 해서 지금 운영할 그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담하고...

그것은 이제 주로 농업 관련 단체협의회장들이 분야별로 각 틀리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물어보게 되면 그 사무장이 그쪽에다 알려준다든가 연계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해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어떤 상담을 하는 어떠한 상담요원이 배치되어 있거나 이러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역할 정도 하는 그러한 역할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시 위치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무장은 상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무 하고 있어요?

네.

농업인단지... 이것 농업농촌발전 지원 2,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올라오는데,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실제 운영이 되는지, 실제 도움이 되는 건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이 제대로 되는 건지 좀 의아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것 올해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사무실이 개소가 됨으로 인해서 농단협, 농업 관련 단체협의회라든가 각종 회의라든가 어떠한 안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실질적인 어떠한 효과라든가 역할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농단협하고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도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사내 거점면 마을종합 정비지원사업으로 시설물 전기요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이 전기요금 나가는 시설물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덕고개 조형물하고, 광덕고개 토마토 조형물하고.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군데는 어디 전기시설물이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교에 거기 약간... 목교에 들어가 있는 가로등 시설. 목교.

아, 목교 설치한 것?

네. 그다음에 용담리 덕고개,

네, 용담리 덕고개.

덕고개 조형물. 그다음에 기타 가로등 설치된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그것까지 네 군데네요?

네.

그런데 거점면 사업으로 화장실을 설치했어요. 복지회관 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면으로 이관이 됐나요?

아, 관리 말씀입니까?

네, 관리.

그것은 관리 이관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것은 목욕탕 시설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이 지금 복지회관센터에서 외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데, 영화관이 있고, 또 복지회관이 있고, 목욕탕이 있는데, 6시, 7시만 되면 모든 화장실을 이쪽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 군부대 장병들이 그 화장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영화관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영화관을 들어와서 화장실을 보려고 하다 보면 영화관에서는 ‘저 밖에 있는 야외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병이 나와서 보니까 화장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지금 화장실... 너무 그게 거점면 사업 할 때 한 2,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군부대 장병들이 몰라서. 그래서 그 위치를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잘해놓은 위치, 시설물인데, 잘 보이는 데서 장병들이 나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외곽에 아예 치우쳐버리니까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면하고, 사내면하고 좀 협조를 해서 화장실 위치를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84페이지 토마토축제에 매년 1억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이 올라 왔어요. 5억이 올라 왔는데, 토마토축제가 올해 굉장히 성황리에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마토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까지 2억하고 해서 총 5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올해도 해봤지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시설물에 대해서 확대를 좀 하고. 그래서 이 5억이라는 물가상승하고 해서 계상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시설물 장소를, 장소를 어느 정도는 고정적으로 해놓고 그래야만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위치를 지금 현재 위치를 시내 쪽에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시설물을 장소 위치를 어디다 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축제에 따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금 14회째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올해 강원도 우수축제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화천군 토마토축제에 따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화, 전화가 온 적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 고정적인 축제장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있는 문화마을 그 부분하고 그 앞에 농경지 부분을, 거기를 어떤 축제와 연관된, 연계성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해서 그 문화마을 주변을 지속적인 어떤 고정적인 축제장으로 조성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현재 문화마을 가운데 회전도로, 그 안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그 도로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토마토축제가 지역주민의 시가지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농경지 부분에 따른 편의시설 확보, 그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14회째 됐는데, 이 위치가 계속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이 고정적인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산에서도 많이 나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내년도 축제 때는 한번 고정적인 그러한 장소를 해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예 거기다 설치를 해 놓으면 이 시설물 비용은 좀 절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조기 추진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해서 장소를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가 우리 관내에서 농공단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을 해서 지금 다음 페이지 보니까 흙살리기 비료 공급해서 군비로 3억 4,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의 흙살리기 사업으로 2,000... 비료 한 포당 2,000원씩 보조가 되나요?

유기질비료는 2,000원.

2,000원?

네.

네. 그러면 총 비료가 아마 9,000원인 것 같은데, 농협에서 생산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해서 조합에서 아마 2,200원... 농협에서 2,200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흙살리기 사업으로 2,000원 보조를 한다고 하면, 군정에서 2,000원 보조하고, 국가에서 2,000원 보조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2,200 보조하고, 그다음에 흙살리기 사업으로 2,000원 해서 조합원들한테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하는 것은 조합원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예 일반 주민들도, 꼭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흙살리기 사업을 보조를 해 줘서 농공단지에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흙살리기 지원사업비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 농업인한테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농협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러니까 2,200원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조합원밖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조합원한테 환원사업으로 조합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화천 유기질비료에 따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만 포 이렇게 신청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 10만 포 정도가 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 농가들이 화천 유기질비료를 조금 선호라든가,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은 우선 화천 유기질비료는 시설하우스, 하우스 하는 친환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지재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부숙 퇴비, 축산품 퇴비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화천농협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공급이 농가들한테 많은 것이 공급이 되는 것보다도 일단 필요한 농가가 그렇게 신청을 해서 공급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유기질비료를 화천농협에서 생산하는 부분에서 좀 질 좀 높이고 이러한 부분만 조금 더 보강하게 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화천 유기질비료가 타 지역의 유기질비료와 같은 유기질비료에서 차이가 나는 게 질소성분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농업인들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화천에서 생산되는 비료가요?

네, 그래서 일반 타 지역의 유기질비료로 쓰는 농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서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부 우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네.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보충을 해서 일반 농가도 다 농협에서, 그렇게 된다면 농협에서도 보조를 해 준다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사내면 농기계 임대... 그 진입로 포장인데, 지금 4,000만 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진입로 포장은 거기에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왜 거기서 또 덧방 씌우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거기다 또 투자를 한다는 건데, 뭐 훼손된 적이 있어요, 거기가? 그 부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입로 부분이 창안산 올라가는 길에서 이렇게 임대사업소로 올라가서 진입하는 도로가 약간 경사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 동절기 때 녹지도 않고 염화칼슘도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는 많이 이게 부식이 됐습니다, 포장 노면이, 그 진입도로가. 그래서 이게 많이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군다나 겨울 같은 경우는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 결빙이 되면 그다음에 그냥 녹지를 않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거기를 아스콘 포장으로 지금 보강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농업진흥과장 할 때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 그게 안 됐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부식이 되다 보니까는 일반, 여름철에도 부식된 부분이 미끄러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스콘으로 덧방 씌운다고요?

네, 그것을 다시 걷어 내고 아스콘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제가 다니다 보면 크게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인데, 예산을 또 세워서 또 덧방 씌운다니까 해서 좀 질문을 드려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산천어축제 때 축양용 산천어 구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서 질의를 다 하실 내용들인데, 지금 관내에 7개소, 관외에 9개소가 있는데 지금 총 올해 산천어 구입 톤수로 150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서 지금 한 몇 톤 정도, 그리고 관외에서 몇 톤 정도를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톤 예상을 해서 관내에 7개 업체에 87톤, 그다음에 관외에 9개 업체에 63톤 그렇게 지금 현재 150톤을 현재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간담회 할 때 그렇게 양식업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관내에서 양식하시는 업자들, 분들 중에 혹시 작년에 ㎏수에 미달이 돼서, 미달도 됐는데 혹시 받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규격 외에 규격 미달되는 부분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천어축제 때 낚시를 해서 건져오는 것 보면 ㎏에 미달되는 작은 산천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그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건?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도 관련된 부분, 양식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래서 선별 부분이거든요. 선별 부분은 확실하게 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선별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고기들이. 이게 그러한 부분이지, 저희가 규격 미달된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규격에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매입을 하는데, 그 하는 데서 거기서 일부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실하게 못한 부분인데, 그게 다량 어떤... 다수의 어떤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그렇게 좀 같이 겹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규격 미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인수받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관내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관내에서 양식업자들이, 우리 화천군 내에 하시는 분들이 ‘㎏에 미달되는 그러한 산천어를 납품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또 산천어를 낚시로 관광객들이 낚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작아?’이런 소리도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납품받으실 때 정말 업자들하고의 협조할 때 잘 해서... 그리고 또 납품받을 때도 선별을 잘 해서 받으셔야지, 그냥 관내 업자라고, 우리 지역이라고 봐주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실례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촌개발과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는 농민을 위해서 사업도 많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농민의 그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에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을 지원해 주고 계세요. 이 결혼이민자들은 농촌에서 살면서 사실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모국을 방문을, 오래도록 방문을 못하고 있는데, 지원을 가구당 33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보통 가구 한 가구당 방문하게 되면 4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낳고 오래도록 못 가고 방문하다 보면. 아이들 2명하고 부부하고 이렇게 가족당 보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금액이 너무 작은데, 이것 갖고 어려운 가정에서 방문을 하는 이민자 가족이 과연 이 금액 갖고 방문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자부담도 있겠지만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따른 이 단가 부분은 이게 도 사업,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항공료, 그다음에 체류비 해서 딱 단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공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게 봐서는 크게 이렇게 적게 생각은 안 됩니다.

4명 가족이 가도요?

네, 단지 뭐냐면, 가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의 부분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인원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그쪽에는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다문화가족들을 모국방문을 해주고 있는데...

네,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은 어려움이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계세요.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몇 가구, 세 가구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신청가구 수가 세 가구밖에 없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산여성 도우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그러한 것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농촌지역의 출산이... 전국적인 그러한 현상이지만, 저희 지역에도 농촌지역에 출산하는 그러한 여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것은 인원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출산여성이 많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을 충분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부분인데,

이것 60일 지원을 해 줘요?

네, 그렇습니다.

60일 동안에 그 회복이 되나, 산모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지원 중에 60일을 지원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출산 전이나 후나 다 해서, 이게?

후에...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그 기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0쪽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을 해주시고, 예산서 291쪽을 보면 시설원예 환경개선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꿨어요, 현대화 지원, 환경 개선. 이것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이제 앞에 290페이지하고 291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어떠한 예산의 어떤 그게 틀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이 됐는데, 실제적인 사업목적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따른 사업신청을 농가들한테 받을 때는 일괄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부분별로 다 저희가 사업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2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화 지원 따로?

네.

환경개선 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류희상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산천어축제용 이게 진짜... 산천어가 너무 작아요. 작년에도 저도 가서 낚시를, 직접 낚시를 해봤지만, 잡히는 고기들이 진짜 규격보다 엄청 작아요. 규격이 몇 ㎏이죠?

250~500g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고기들이 잡혀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도 양식장이 늘어났죠? 이게 해마다 저희 관내에서 구입하는 톤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더 올해 늘어난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관내에 7개 업체 87톤은 기존에 생산하던 양식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신규로 현재 3개 업체가 추가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의 것은 저희가 현재 현장에 확인만 해서 파악만 하고 있고, 3개 업체에 한 11톤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규격 내에 있는 부분 그 정도 있다고 지금 판단이 들고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따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식업체 간담회 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최종점검을 또 한 번 나갈 겁니다.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또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가서 인수를 받을 때 그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규격미달 외에 있는 부분은 양식업체에 있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산천어축제에 따른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별하는 부분에서 축제에 이게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낚시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도 그러한 부분이 조금 일부 나타났다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확실하게, 철저하게 저희가 선별을 잘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 양식업자들의 기술부족으로 이 산천어가 크지가 않다면 그것을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그분들에게 보급해서 제대로 이 양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또는 이렇게 축제장에 출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사업으로 양식업자들이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는데, 내수면 사업으로 그것도 농촌비닐하우스처럼 지원이 안 되나요?

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농촌... 농업 관련된 예산은 농산물 생산에 관련된 하우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수면 사업으로 안 되나요?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내수면에 따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기자재, 양식 기자재 일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사료비를 또 일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봐서 저희가 환동해출장소 이러한 내수면 쪽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이 얘기했던 농지 객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1억 4,000정도가 계상됐는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 명시이월로 해서 한 7,000만 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시행을 안 한 이유가 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올해 2016년도에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저희가 수요조사도 다 했습니다. 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 하다 보니까 신청한 농가가 192명에 130㏊입니다. 신청한 게.

103㏊?

그래서 저희가... 네, 100㏊. 1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 2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60㏊ 정도는 저희가 할 거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건 채토장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채토장이 확보가 지금 됐는지요? 그러면.

그래서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하남이나 간동, 상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토속어류생태체험관 구만리 있는 데 거기에 군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토질이 좀 괜찮아서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아5리 쪽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해봐야 되고. 간동에서 여러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거기는 거리가 상서면에서의 어떤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화천 근교에 지금 채토장 확보 때문에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포함을 해서 내년도, 저희가 지금 채토장은 지금 빨리 확보를 해서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이전에, 농번기 이전에, 그때 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토사업이니까 흙, 흙에 관한 토양검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댐 있는 데 저쪽에 거기도 어딘가 그쪽에서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옛날에 거기에 댐을 축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거기서 나는 객토 흙이 전부 다 DDT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빠꾸를 많이 맞았는데, 이런 데도 객토장을 확보할 때는 토양검정을 꼭 받은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객토사업이 본 위원도 미생물, 미생물...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생물에 의한 것 하고, 객토사업에 의해서. 그런데 미생물 배양소를 계속 추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 배양장은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거는 제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전하고 미생물 배양소 이러한 부분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객토사업하고 거기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2,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농촌... 농어촌민박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은 어떤 개인이라든가 이런 민박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어촌민박이라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205개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활성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총괄적인 홍보, 홈페이지라든가, 배너라든가, 그다음에 홍보책자 만드는 부분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쪽에 계실 때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이, 이 홍보예산이게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한 번 하는데 몇 십 원씩 빠져 나간다 그러던데, 이게 상당히 보기에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홍보예산으로는.

그래서, 그게 포털키워드라는 그러한 저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올해 처음으로 1,0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하면서, 조금 다른 시·군에서는 부족하다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동해안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 예산범위 내에서는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우리 토마토축제 보조가 한 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토마토축제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2억이 더 추가된... 여기 원인이 어떤 원인에서 2억을 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마토축제를 하면서 매년 느끼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광객에게 어떠한 축제를 하면서 수요를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년 하면서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때가 한창 여름시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예산가지고 뭐 이렇게 포괄사업비도 해서 좀 쓰고 이랬지만, 매년 하면서 이게 좀... 올해도 하면서 미진한 부분들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부분에도 좀 활성화시키려면 조금 더 해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1억을 지금 더 증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설화를 만약에 거기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인도가 가운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 보조도로 있고 이쪽에 본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인도도 이전을 해 가지고 진짜 광장식으로 이렇게 넓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면 사실 그러한 예산은 별도로 또 추가로 예산이 또 소요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축제를 시행을 했을 때, 추진을 했었을 때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토마토축제 장소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설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공동출하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우리 화천농협에서 이 사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이나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과도나 이런 거요.

네, 받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매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나왔는지요? 그게요. 본 위원도 가끔 가다 가보는데 거기에 상당히 인력이 좀 바뀌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가격을 잘 받다가 사람이 체인지 되면 선별하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돼서 일반으로 보내는 사람보다 좀 덜 받고, 이런 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만큼 우리 개발계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선별하는 부분이 사내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거기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체계가 잡혔죠, 네.

그리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농업법인이 공동선별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협에다 위탁을 준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간동농협 같은 경우는 메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해서 공선을 하는 거고, 농협에서 매취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화천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애호박 공동선별, 공동작목반은 본인들이 하면서 위탁을 주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몇 번 가봤지만 공선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권역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사업으로 해서 화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공동선별 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군납에 관련된 저장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서 공동선별 할 수 있는 그게 조금 더 아주 자리 잡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전문화될 수 있게...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이 있는데, 도지사 품질인증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화천군의 물빛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농가가 희망할 때에는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합니다. 이게 강원도, 강원도지사가 우리 품질을 인증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간동에 단호박찐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란이 있습니다.

유정란?

노동리 같은 경우에 산란계 계란.

산란계, 네.

네, 그거를 신청을 해서 도지사, 도에서 그게 만약에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품질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하게 되면 도지사 품질을 인증을 해면 그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를?

네.

이게 그렇게 되려면 그게 HACCP인가 그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농가가.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네.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군납 농산물에 대해서, 이 군납이 수십 년 동안 우리 화천 관내에서 해 왔지만 요새 최근에 들어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이 가는 것 같은데, 지원사업 중에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좀 줄었어요. 한 4,900 정도. 그런데 이게 지원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최광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줄인 이유는 어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9페이지 상단에 보면 권역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지원 사업이 16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에 저희가 4억 원이 올해 확보가 됐고, 그리고 이게 광특... 지특회계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 20억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납 관련한 부분에 따른 부분을 이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최광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미생물, 인삼농가에게 미생물 재제를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인삼조합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지원해서 하는데, 나중에 인삼조합으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아요?

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받고 있어요?

네.

이 금액만큼?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정산해서 만약에 그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다 반납 받고.

회수하고?

네.

인삼조합이 저쪽 풍천에 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될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과수 경쟁력사업하고 사과 명품과원 조성, 과수 생력화작업기 지원이 있는데, 우리 화천지역으로 보면 사과 품질도 괜찮고, 또 더 나아가서 저기 복숭아, 복숭아 품질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과만 명품과원 조성을 했는데, 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품화 사업 추진계획이 없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질책을 받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화천군에 명품화 할 수 있는 품목을 육성을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과라든가, 복숭아가 됐든 사과가 됐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는 사과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명품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태까지 저희가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게... 어떤 품목이라고, 사과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라든가 생산, 유통 이런 부분을 묶어서, 묶어가지고 명품화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우리 지역의 명품화에 따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장담을 못 드리지만 내년도부터는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에 되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강원도의 사과를 명품화 하겠다는 쪽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것 매칭사업으로?

네, 그래서 하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방안을 좀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농가가 왕대추 묘목을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해서.

네.

거기에, 왕대추 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는지요? 그것도 어떤...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농가들이 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달에 저희가 한번 신청을 또 받아요.

신청을 받아요?

네.

왕대추가 뭐야 저쪽 보은 가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화천 지역에도 왕대추가 잘 돼요.

네. 일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성도 우리가, 상당히 달고 과수로서의 메리트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도 이장을 볼 때 보면 2년 전에 이걸 받아요, 사업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2년 후에 받다 보니까 농가들이 계획이 틀려지다 보니까 또 안 뿌리고 방치하는 토양개량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좀 조사를 해서 쓰고 싶은 농가에게 다시 이쪽으로 이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낭비 사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이 많이...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발생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남는 농가가 있으면 필요한 농가한테 배정하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293페이지 이건 올해... 올해 지원된 사업이 좀 약간 불합리해서 말씀드리는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어요. 이게 축산과, 축산계에도 이게 사업이 있죠? 뭐야, 녹비작물, 사료작물로 해서.

네, 사례작물로... 조사료, 조사료 쪽으로 아마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올해 이게 농가들이 상당히, 이게 또 이게 지원이 되다 보면 화천 유기질비료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질을 신청한 사람은 녹비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갖고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그거는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기질비료하고 녹비로 해서 토양, 이 녹비가 이게 단순히 퇴비로 뿐만 아니라 토양 개량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심토로 들어가서 뿌리가 땅을 수표화시키고, 또 이게 뭐야, 토양 통기성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를 하는데, 굳이 거기... 유기질비료를 신청했다 그래도 이 녹비작물 이거는 그런 농가도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도움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녹비작물을 재배를 하면, 재배가 되는 것도, 사실 녹비 그것도 토양을 개량하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다시 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좀...

그런데 그게 차원이 좀 틀려요. 이게 녹비작물은 토양의 통기성을 좋게 하는 그런 좋은 비료인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비료하고의 좀 격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같은 목적사업인데, 사실은. 토양 개량을 위한 목적사업인데, 한 농가에 두 가지가 사실 들어가는 부분...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녹비작물을 했었을 때 거기에 플러스 유기질비료라든가 부숙 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안 해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면적만큼이나 그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가, 못 가더라고요. 농가들이 신청을 못해요. ‘유기질비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 녹비작물은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이래 갖고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은...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부지가 틀리면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왜 그러냐면 보조금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워낙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안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 있는데.

과장님, 그런데 이게 녹비작물만 심어서 작물을 재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만 뿌려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는데, 이 비료, 유기질비료는 비료차원이고, 이거는 토양 개량이나...

토양 개량 차원이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벼 베는 콤바인이 부족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또 너무 늦게 수확하는 바람에 설빙도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보통형 콤바인, 콤바인 2대를, 1대를 더 구입해서 2대잖아요?

네, 올해 했습니다.

그걸 구입하는 바람에 벼 벨 수 있는 콤바인을, 일반 콤바인을 못 샀다는 얘기가 있다던데, 이게 아닌가요?

아, 저희...?

네,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예산이 없어서 안 한...?

아, 그럼요, 네.

어떻게 내년도에 콤바인 살 계획은 있습니까, 더?

네, 저희가 지금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대형 임대농기계 구입예산을 2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올해, 지금 현재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지금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그런데 많이 망가져가지고, 망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쓸 수는 있는데 사실은 자꾸 고장이 잦다 그래서 그러는 부분인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2억 원 가지고 하게 되면 한 3대에서 4대 정도는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가장 오래된, 2008년도에 구입한 부분은 아주 좀 저거하다면 저희가 폐기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리해서, 하여튼 농업인들이 그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승선해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개인적으로 막 빌려주지 말고 그런 사람을 대동해서 빌려줘서 사용료를 받는 게 콤바인을 오래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농기계에 어떠한... 임대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형농기계에 따른 대행사업 하는 부분, 벼 수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 인력을 쓰고, 그다음에 임대해 줄 때에 그 부분인데, 임대해서 쓰는 그 농가들도 저희가 매년 임대하는,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해서 저희가 순번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임대해 줄 때 그 부분을, 그 농가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해 가지고, 해서 그분이 만약에 도저히 콤바인을 할 수 없는 분이라 그러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대체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을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299페이지 여러 위원님들도 몇 차례 지적했는데, 산천어 구입에 우리 농촌개발과 예산이 25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이 나라... 산천어축제를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재단법인에서 하지 않고, 나라에서 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 센터에서, 개발계에서 하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법인 나라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어떤 축제 관련된 기획이라든가 종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단법인 나라가 출연기관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 나라도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산천어축제라든가 모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전부 다 군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산천어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천어축제에 따른 한 일부분의 축제재료, 어떤 저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축제장까지 운반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가들이 지금 7농가가 있는데, 납품하는 농가가요. 그런데 지금 산천어 말고 송어 양식하는 농가도 몇 농가 있죠? 화천에.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0페이지 보면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이 한 7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300페이지에.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박정순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 농가들이 어떤 기술이나 자재들이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지보다 산천어가 너무 작고 또 잘 키우질 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내수면... 양식기자재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할 용의는 없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산천어 양식하는 어가가 신청이 됩니다, 대부분 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발전기, 차광막 이런 부분이고.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요구하는 업체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해서. 추이를 좀.

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 하우스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산천어 양식하는 부분이 전문적인 어떤 기술도 요하고, 그다음 특히 또 용수, 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어떤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어떠한 기술수준이라든가 그게 여건이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어가, 만약 그렇게 돼 있는, 여건이 돼서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산천어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산천어를 내가 기른다고 그래서 어떤 하우스만 지어 갖고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산천어가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외에서 구입하는 산천어 양이 관내에서 구입하는 양에 비해서 얼마 정도 많이 되는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외가 87톤이고요. 아, 관내, 관내.

관내.

관외가 63톤. 그래서 한 20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관외? 관외가 63톤.

관내가 더 많습니다, 20톤 정도가.

많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 축제를 계속 오랫동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양식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자급이 돼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면에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파로호 그쪽에 몇 개 있죠?

네, 파로호에 저희가 설치한 게 하나가 있고, 아마 환경부서에서 한 게 한 두 군데, 3개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춘천호에 붕어섬 옆에, 붕어섬 옆에 하류 옆에 하고, 하류지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제 한 군데를 더 설치한다?

네.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파로호 같은 경우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춘천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파로호 같은 경우는 옛날에 평화의 댐 어떤 그것 때문에 많이 어족자원이 줄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파로호 같은 경우는 수면이, 수위가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야지만이 되는 부분인데 항상 매년 보면, 우기 때 보면 만수위라든가 그 이상 차질 않기 때문에 어류들이 산란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파로호가 아직까지도.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인공, 인공산란장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그러한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기에 알을 쓸고 그러면 배스나...

배스요, 배스.

그다음에 쏘가리가 가서 다 먹는다, 이래 갖고 별 효용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조성이 되면서 어떠한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는...

효과는 있는 부분이고요.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배스, 외래어종 퇴치 관계는 외래어종 때문에 어떠한 우리 내수면, 만약에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치어방류를 안 한다 그러면 완전히 외래어종에 어떤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배스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그래도 퇴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아마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아마 계속 퇴치하는 그러한 부분은 추진해 나가고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공산란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투자는 많이 하는 반면에 효과는 너무 적게 나타날까봐 우려했는데, 그런 쪽에서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그래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갖고는 뭐 너무 적지 않냐, 증액이. 그래서 요즘 농촌에도 사람을 못 구하니까 인력난이 심해서 이제 주부들이 다 나와서, 여성분들이 나와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도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그분들이, 우선 건강이 중요하니까 몸이 다치지 않고 편하게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87쪽에 공동출하 아까도 길종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동출하 확대 사업이 제가 거기 농협에도 몇 번 가봤지만 우선 작업장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작업장 환경이 개선이 필히 됐으면 좋겠고, 전문인력 양성도 안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소득이 문제인데 왜 우리가 거기서 출하하는 것하고 개인이 가락동으로 보내는 걸, 가락동으로도 보내는 것 몇 군데 다 보내게 돼 있죠? 시장이.

네.

거기하고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화천농협에서 공동선별을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차이 나는 부분은 가락동 시장에 어떠한 농산물 가격 등락폭은 많이 좀 심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선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을 전라도 광주청과, 그다음에 대구에 효성청과, 그다음에 광주에 무등농산 이런 쪽으로 공선을 하는 게 그쪽으로 갑니다. 일부도 가락동으로 가는데, 거기는 평균적으로 같은 가격을 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선할 때는 물류비가 조금 더 공제가 됩니다. 물류비가. 그러니까 공선 작업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공제가 되다 보니까 일반 농산물, 가락동으로 가는 농산물의 가격이 좋았을 때는 약간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공선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농가들한테는, 이래서 어떤 가락동의 어떤 농산물시장에서 가격폭락에 따른 부분에 따른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공선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시장을 그래서 가락동으로 안 가고 다른 시장을 개척을 해서 가니까 나름대로 지금 현재 2년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마토선별장처럼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우리 관내의 오이나 호박하는 부분들도 공선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차이 나는 부분은 일부 공선비에 좀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선별에 따른 물류비 지원을 일부 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바로 바로 정산, 이렇게 봤을 때는 피부로 ‘내가 조금 받았다.’이렇게 느끼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선별장 운영하면서 한번 이용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나요?

설문조사보다도 일단 작목반원들, 작목반원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래서 거기서 참여하겠다는 분들만 시작을 해서 지금 한 서른... 지금 현재 52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좀 더 늘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의 손해를 좀 최소화하고 소득을 올리려고 한 취지인데 농민들이 좀 불평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네.

500원이 싸면 또 여기는, 우리는 얼마하고 얼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에 권역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인데 이게 한 16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권역별이 선정이 됐나요? 지역 선정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에다가 자부담 5억해서 한 25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이라는 것은 우리 화천권역, 그다음에 간동권역, 사내권역 이렇게 세 군데로 지금 현재 구분을 하고 하는데, 화천권역은 계속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군납 활성화 부분 그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간동권역 같은 경우는 간동에서는 소포장으로 해서 마트라든가 이런 데로 직거래하는 그런 소포장 상품을 많이 출하를 합니다, 간동면에서. 그래서 소포장 하는 그러한 체계, 그러한 시설지원. 그다음에 사내면 같은 경우는 거기 토마토선별장이 있지만 지금 현재 토마토선별장에 지금 깜빠리 선별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약간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시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개 권역에 25억을, 자부담 포함해서 25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농산물 유통에 지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 자립 지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옛날에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했다가 이걸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부담 문제가.

이거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다가 한참 농산물 송출할 시기 때 가격이 폭락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호박 같은 경우를... 저희가 폐기처분하게 되면 그다음에 한 2~3일 정도 지나게 되면 가격이 다시 상승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폐기처분을 하는 부분, 거기에 따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데서, 이게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 자조금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농산물 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는 평년가격 이상이었기 때문에 사용이 필요가 없어서 3회 추경 때 감액을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거는 매년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그러한 사항이 3년 전에 한번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때 한 번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에서 그럼 해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농협이나, 농협에서는 지금 얼마 정도 지원해 주나요?

농협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농협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서.

그럼 농가에서 이거 그럼 꾸준히 적립식으로,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데는 없나요?

네, 그거는 없습니다.

그게 옛날에 한번 있었다가 그게 몇 년 지나서 없어졌다 그러던데 이런 거는 그것도 한번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좋을 때는 아무 소리 않고 계시다가 가격 떨어지면 아우성인데, 한번 출연기금으로... 내가 팔면 진짜 0. 몇 프로라도 적립을 시켜놨다가 그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호응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많이 떼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하니까... 그래서 개발계에서 그것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친환경 육성에 대해서 삭감이 한 2억이 됐는데 이 삭감요인이 뭐 때문에 발생한 거죠? 이것 봐서는 뭐... 직불제가 좀 많이 나갔는데...

292페이지...

네, 29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 맨 밑에.

네.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전액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친환경농가들, 친환경농가들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농업이라든가 밭농업 직불제식으로 친환경농가들의 면적에 따라서 직불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분인데, 이 감액되는 부분은 우리 화천군에 친환경 인증 받아서 지금 현재하는 면적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산 상으로 다 이렇게 통계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 소멸된,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사과농가, 이 사과, 명품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술력이, 그러니까 과수농가에 대해서 기술력을 겨울에만 그냥 교육으로만 끝나나요? 이 기술... 지원해 주는 게.

겨울에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현장교육도 합니다. 해서 현장교육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사과작목반 그분들이 해 가지고 현장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견학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술지원을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 이것 기술지원해 갖고 명품과원을 만들어주는데 저기 화천이 일교차가 커 갖고 당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좋은데, 품질면에서 매우 비쌀 때 시각적인 면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과는 맛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품가치가 가격을 덜 받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 주셔 갖고 좋은 품질이 나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보강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 지역에 어떤 과수라든가 사과라든가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도하는 부분, 그다음에 생산, 유통, 그다음에 선별할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기술 지도라든가 품종개량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서 우리 화천군의 명품화에 따른 품목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게 좀 잘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농기계 서비스 강화, 아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도 보니까 콤바인이 고장이 자주 나서 노후 돼 갖고 농기계센터 수리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밤새도록 밤 10시, 11시까지 고치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 조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일당제든지 기간제 분을 고용해서 한다는 건 저는 그것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하실 줄 아는 분은 이걸 더 험하게 쓰는 것 같아요. 고속으로 놓고 그냥 하루에 한 3,000평 쓴다 그러면, 우리는 1,000평을... 그냥 고속으로 질주하다 보니까 좋은 기계도 다 망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 기계가 아니까 하루 그냥 일량을 많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은데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수면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갖고서 내수면 차량이 이제는 탑재해서 쓰는 거는 운송을 못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운행을 벌금내면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을 물게 해 갖고, 이제는 횟집들도 그것 다 떼어내고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차량을 구조 변경된 차량으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화천 관내에는 없잖아요. 화천에서 관내 차량을 써주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그게 어떤,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지금 이게 공개됐을 때.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비공개하는 것 동의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 갖고, 왜냐하면 지역 업체가 돼야 되는데.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 갖고. 아니면 전량 그냥 거기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이번에는 구입단가가 ㎏당 얼마나 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단가 1만 5,500원에 동일하게 했습니다.

동일하게요?

네.

상승 부분은 없고. 네, 고맙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군납문제에 대해서 쌀, 우리 지역 햅쌀. 그게 햅쌀이 바로 그냥 군부대로 납품이 되죠?

그 쌀에 따른 부분은 수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매.

네.

수매하는 거는 공공비축미로 들어가는 건 전부 다 군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지역 3개 사단 군인들한테 햅쌀을 먹일 수 있는 쌀은 공급이 되냐 이거죠. 군인들한테.

아, 햅쌀이요, 햅쌀?

네. 그게 이제 저장 돼서 지난 정부미 말고. 정부미는 정부미지만 햅쌀, 그해 가을에 수확된 게 그 다음해에 군부대에 납품이 전량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

그럼 이 품목에 빠져 있나보죠, 그럼 쌀은?

농업진흥과에 얘기해서요, 위원님들한테,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왜 그러냐면 이 쌀이 지금 팔지 못해 갖고 재고만 쌓이는데.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게 다 들어가는 건데 별도의 잔여량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몇 톤 소모하는지. 그래서 지역 분들한테 그게 되면 우리 쌀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데 그쪽으로도 한번 군과, 이건 국방부에서 하는 거니까 또 그게 힘들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 갖고 군인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럼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많은 소득이 될 거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고미마을, 토고미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이 협약내용을 보면 그 시설이 지금 여덟 시설이 있는데 토고미 자연학교체험장을 비롯해서 산천어밸리 및 산천어체험장 등 8개 체험... 이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지금 무상으로, 무상을 했고, 그 무상으로 한다는 협약을 맺고 이것에 대한 의회 동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군수가 기부행위로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이건 저촉이 됩니다. 뭐든 무상으로 할 때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했던 어떤 시설 부분이나 이런 유지관리, 그다음에 위탁, 그다음 사용·수익 허가, 각종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사용료 징수라든가 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봤을 때 위탁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보니까. 위탁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위탁협약 체결했을 때는 무상으로 해 주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수익 허가를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위탁관리하는 협약으로 갔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들어가서 이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건부 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무상인 거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시설물, 뭐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조건부 무상이라는 거는 어떤 수익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조건부 무상으로 해서 결산을 통해서 수익의 어떤 비용에, 수입비용에 1.5배가, 수익이 발생이 됐을 때는 위탁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약이 체결이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료 감면을 받는 그러한 부분을 동의를 받아서 위탁 관리해 주는 부분이 맞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협약 내용에 조건부 무상으로 한 것이 1.5배 수익을 냈을 때에는 거기에 5%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과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마음대로 정하느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협약 동의안으로 들어와서 받아야지만 이게 효력이 있지, 이게 여기 보면 모든, ‘이 유지와 관련해서 민·형사상 모두 책임진다. 을이 책임진다.’ 거기서 토고미마을이 진다, 하는데 이거 법에 하면 무조건 집니다, 이거는. 왜? 이 협약이 무효가 돼 버려요, 의회 동의 안 받고 한 거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실태보고서와 재정결산보고서들을 매년 받게 돼 있는데, 이것 매년 받은 것 있습니까?

2015년도 3월 달에 협약 체결을 해서 작년도 연말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2년치를 같이 받을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협약을 쓰면 협약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집행부의 이런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위탁하면 그다음에는 내버려둬요.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감사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지금 체험장 거기서 수익 나는 것 그것 얼마나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토고미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봤을 때 이용객이 5,964명에서, 거기는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구운리 거기 산천어체험장 같은 경우는 2,700명 정도 해서 3,500만 원 정도 현재 그렇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발생했으면 그거 부과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연말에 결산을 보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에 따른 부분, 비용에 따라 다시 차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순수한 수입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다시 협약을 할 때는 정확한, 결산과 수입에 대한 정확한 걸 보시고 이거를 우리 군에서 직접 경영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 원가계산하고. 이걸 위탁, 그런 걸 다 비교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거기 그냥 무료라는 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서 균형 있게 했다는 얘기를, 어느 군민이고 얘기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공정했다는 게 설득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년도 이 협약을 할 때는 먼저 협약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받으시고 그다음에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동의를 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천어 구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당 단가가 1만 5,5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송어는 ㎏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1만 원 정도.

1만 원 정도입니까?

네.

산천어가 단가가 ㎏당 1만 5,500원, 송어가 1만 원이라는 이 원가용역을 한 번 계산, 줘서 한번 이것 나온 겁니까?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만 5,000원이 나온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만 5,500원이라는 부분은 작년도 가격하고 동일하게 갔는데 실질적으로 원가를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분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하진 않고, 저희가 항상 전국적으로 내수면 가격, 이거를 각 지자체에 의뢰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어느 선 정도가 적당하다, 이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운송단가는, 아까 얘기하신 운송비의 단가는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이게 산천어 단가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가 용역은 하진 않았습니다.

내년에 용역단가 하세요. 이것 해서 정말로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더 줘야 되는 건지 이거를 한번...

네, 한 번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금 관내에서 87톤을 올해 저기 수매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관내에서 우리 지금 양식한 업자들이 이것 최대로 이게 지금 생산한 양입니까?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거를 통제한 겁니까?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관내 10개 업체를 저희가 배정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현장점검 했을 때 지금 현재 초과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배정 외에 물량이 2개 업체에 4톤 정도 됩니다. 나머지, 나머지 업체는 기존 배정한 물량, 그것에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럼 우리가 총 87톤뿐이, 거기다가 플러스 4톤 해서 90톤 이상은 못 한다?

아, 우리 관내요?

네,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200g, 250g이상.

그런데 신규, 신규 3개 업체까지 포함하면 102톤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102톤 최대로 풀로 우리가 구매, 수매할 수 있는 게 102톤 이상?

우리 관내.

관내요?

네.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쿼터를 준다는 거예요, 군에서. ‘관외 얼마에 관내 얼마.’ 이거는 우리가 산천어축제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관내로 다 자급자족이 될 수, 우리가 아까 길종수 위원님이... 자급자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외부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그 외부업자들이 ‘우리 이것 2만 원 달라.’ 그러면 2만 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자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안정적인 공급 속에서 우리가 가격도 줄일 수, 이것 웬만한 산천어에서, 산천어 관광객 이거 축제오시는 분들 이거 비싸서 못 사먹습니다. 이거 잡지 않으면 지금 못 사먹습니다. 상당히 비싸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올해는, 내년도에는 102톤, 다음 년도까지는 우리가 수매하는 150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자급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이 화천은 지금 우리가 울진 이런 데서 지금 관외는 대부분 가져오죠? 거기는 남쪽 지방이에요. 우리 이 북쪽에는 산천어나 송어의 계통은 산천어가 추운 고기이면서도 추우면 먹이를 안 먹습니다. 4월까지는 먹이를, 그러니까 4월부터 먹기 시작해요. 10월이면 딱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르는 고기가 양이 우리가 250을 요구하는 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줘야 될까요? 연동하우스를 해서 온도를 유지해서 얘네들이 계속 12월까지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에는 연동하우스를 70%씩 지원하는데 왜 여기는, ‘농어업 발전법’ 다 ‘농어업’이에요. 그런데 왜 어업인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 산천어축제라는 대표축제를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연동 하우스 아니면 온도 조절 할 수 있는, 온도를 올릴 수... 뭔가를 지원해 주면서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 고기들이 작고 하니까 외부에서만 의존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우리 양식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관내 업체 중에서 저희가 쿼터라든가 이렇게 준 그러한 건 없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건 내가 물어보는 사항이고.

네, 저희가 관내업체는 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천어를... 우리가 지금 산천어테마파크가 지금 거의 다 조성이 되고 이랬는데 문제는 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토공 몇 개 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8공은 완공을 했습니다. 8공 해서 1,800톤.

1,800톤?

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지금 2공구 쪽에 6공을 할 계획입니다. 6공하고, 6공 중에서 지금 현재 3공은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200톤. 그래서 3,000톤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공 완공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출경비 다 나갔습니까?

기술, 아니 전기하고 토목은 안 하고요. 시추하고 양수실험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이것... 이것 지금 올해 지금 파서 올해 지금 완공했다고 하는 거죠? 8공?

네, 그렇습니다.

이건 내년 갈수기까지, 내년 5~6월 갈수기까지 가봐야 이것 용량을 봅니다. 이거 안 나오면 지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가서 오늘 이것 사실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 문제가 많다는 얘기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완공됐다 해서 돈을 다 지불하지 마시고, 지출하지 마시고. 내년 갈수기까지 정말 1,800톤이 나오는지 이걸 다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6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갈수기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축양장을 지금, 축양장 위에 지금 우리 산란장을 만들어놨는데 올해 산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올해는 못했습니다. 올해 못하고,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용수 확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용수 확보가 완전히 되게 되면 위에 있는 부화장, 그다음에 치어 어떤 생산 그러한 부분을 지금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 확보가 마무리되면 그것까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2년 전에 한번 시도를 해서 채란을 해서 부화까지는 가능합니다, 사실은 보니까. 그런데 부화가 돼서 그 치어를 어느 정도 선까지 기르려면 거기에 따른 온도조절이라든가 수온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의 실패를 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용수 확보가 어느 정도... 지하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용수는 지표수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따뜻해지고 이런 기복이 심해가지고 그 조절을 거기서 아예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하수에 어떤 용수가 확보가 되게 되면 거기에 안정적인 수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것까지 저희가 생산을 해서 우리 관내 양식업체에 치어를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채란... 그것 해서 기르는 그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물 때문에 원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2년 전에, 2년 전에 하고서 그다음부터는,

2014년도에 3만 마리를 채란을 했는데, 다 죽였잖아요.

네, 죽었습니다.

그 원인이 물 때문에 죽은 거예요?

글쎄요, 저희가, 제가 그때 당시에 알기는 거기 현장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농정기획계장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가서 보고도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그러한 수온의 유지 때문에 난로도 피우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란해서 부화하는 것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화해 가지고 치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의 그 부분, 그게 중간 과정인가 해서 아마 온도조절에서 아마 그렇게 간 걸로,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죠? 계약직으로?

지금 현재... 산천어양식장에는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청원경찰 1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2명이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예를 들어서 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지금 현재 종묘배양장. 구만리에 있는 한 공무직 한 분이 그런 쪽에, 지금 현재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그렇게 되면 그 부분, 그러한 그 기술하고, 그다음에 일단 타 지역에 지금 현재 춘천이라든가 울진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자가 부화를 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그때 간담회 때도 그런 말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기술적인 지원을 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술, 이제는 물이 나왔을 때도 산란, 채란이 안 돼서 양식을, 치어들 양식을 못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채란장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순환 여과식으로 해서 잘 돼 있는 시스템인데 이걸 하나 못 이용한다는 것이 정말 이 예산, 그, 거기에 모든 것이 한 50억 이상이 들어간 돈인데 이게 지금 활동은 못 하고 저렇게... 이게 안타까움만 아니라 군민들이 보면 이건 진짜 분노할 일입니다. 좀 이런 것을 내 일이라, 내 집안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셨는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낸 다국, 다문화가정에 보내는 지원, 모국방문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도에서 하는 거니까 두 사람 했는데 거기는 한 5~6명이 돼요, 평균 1년에, 한 2,000만 원 서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한 가구당 340만 원 다 똑같아요. 거기는 실비보상금이 더 추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항까지 가는 모든 경비 이런 것들까지 지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그거는 별도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국내 여비, 국내 여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실비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예산이 서 있어요?

네.

그다음에 권역별 농수산물 산지유통. 이게 우리가 투융자 심사 받으면서, 받을 때 25억으로 받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줄은 이유가 뭐죠? 지금 보니까 이게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예산에 4억이 있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올해 사업을 그러면 이월시킨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부담이 5억 원이잖아요?

네, 5억 3,800...

5억이고, 국비 10억, 도비 저기... 군비 10억으로 해서 매칭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미생물 지원 관계가 나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이게 지금 토양 개량과 관련된 그 사항인데요. 지금 아까도 우리 길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객토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토지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제7대 위원들이 당선이 되고서 원천리에 미생물로 지력을 향상하는 거기를 갔다 왔어요. 보고 왔는데, 지금도 거기는 그걸 활용해서 상당한 좋은, 수확량도 많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 한번 갔다 오셨나요?

그때 당시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것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뭐, 효과는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번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원천리하고 계성리 그쪽에 있는 분들 해 가지고 지원을 한 번 해 줘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저거를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얘기 나왔던 부분이 미생물 생산시설, 시설지원 부분이 나와서 그게 좀 추진이 안 됐... 그게 추진이 안 됐고.

그게 원인이 뭐예요?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는 이제 그 투자하고자 하는 분이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경기도인가 충청도인가 어디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2의 시설로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와야 된다. 여기를 와야 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했는데, 그다음에는 계속 오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거기에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그것에 대한 그 효력을, 지금 거기 원천리 거기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여기는 그게 보급이 안 되고 있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한번 과장님이 내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면 제2의 공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농민들이 쉽게 이런 토양을 개량해서 이 수확물을 더, 단위당 수확물을 늘릴 수 있으면 그게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미생물 배양시설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에 보면 시설비, 시설비가 객토지원을 해서 401-01로 객토지원으로 명시이월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402-01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이거는 자체재원이에요, 이전재원이에요?

사업명이 뭔지 잘...

다 객토지원이에요.

아, 객토지원이요?

네, 농지관리.

네.

그런데 두 가지 7,000만 원씩인데 하나는 시설비로서 이월시켰고, 하나는 이전재원 없이 명시이월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가 뭐예요? 두 가지 별도로 하는 이유가.

하나 시설비는 저희가 채토장을 만약에 확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허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금 세웠는데, 채토장을 만약에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나중에 원상복구하는 내용, 이러한 인허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시설비는.

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그거는 농가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농가들한테 확정을 해 주게 되면 농가들이 운반하는 것하고 피는 것하고 그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이게 자체재원이에요, 아니면 이전재원이에요?

자체재원입니다.

자체재원이에요, 이것도?

네.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해서 2,400, 금액은 얼마 안 큰데 이것도 이월됐단 말이에요. 뭐 자부담을 안내서 그런가, 왜 그런 거예요, 이것?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 자부담인데 이게,

아니, 자부담이 그렇게, 이게 자부담이 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농가가 되는데 자부담을 600만 원 정도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전부다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내년에는 됩니까?

네. 지금 확정이... 저희가 확인해서 이번에 이월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이거 지금 이게 총...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된 게 20억 아닙니까?

네.

20억인데, 지금 이게 한 번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6년, 2017년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16년도에도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다 이거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25억이 다 합쳐서?

네. 이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마무리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개발과에서는 특별히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본청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 농업인들, 특히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원활히 더 추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길종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서 신청했습니다. 여기 간동면에 블루베리타운 조성하는 것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다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됐을 때는 다시 농촌개발과나 진흥과로 이관해 올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우리나라의 모든 패턴을 보면 블루베리가 이게 폐원, 과수원 폐원 품목에 들어가 갖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타운을 조성하더라도 예산이 있으니까 조성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간동지역 보면 땅콩이나 그다음에 오미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는데 거기 종합적으로 거기서 가공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타운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계획 같은 건 안 갖고 계시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초에 저희 쪽에서 하다가 어떤 시설 부분이어서 건설과로 갔는데, 명칭이 그때 당시에 블루베리 명품타운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안에 시설은 블루베리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블루베리는 일부...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이 많이 폐원도 됐고 했기 때문에 일부 들어갈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게 그때 처음부터도 그겁니다. 그게 어떤 블루베리의 어떤 시설이 아니고, 간동면 그쪽 권역에 있는 사람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하신 대로 오이, 호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선별장, 그다음에 기타 다른 가공시설까지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좀 다른 쪽으로 해 주셨으면 효과가 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박종걸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이성근 도로담당이 되겠습니다. 조부현 기반조성담당이 되겠습니다. 윤희섭 하천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묵 방재담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191억 723만 5,000원 대비 25억 3,493만 9,000원이 감액된 165억 7,2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사업예산은 41억 8,5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오도선 간동207호 도로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간동면 방천2리 후운선지구 선형개량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내216호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내파출소 앞 회전교차로 개설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염화칼슘 및 록하드 구입 재료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17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18개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 터널 및 교량 유지보수, 산소길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화천체육관 앞 육교 이전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을 위해 1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대교 4차선 확장을 위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행정지원 분야 예산은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그리고 도로순찰용 차량 유지비,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그리고 도로·하천미불용지 보상금,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 하천편입 보상금, 그리고 보상업무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1억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예산은 49억 8,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관리 운영비로 1,21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재해예방사업으로 한밭대비 다목적 용수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유지관리 및 경지정리지구 농기계 교행대기소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확충사업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관리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 개보수, 취입보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개발시설로 관정, 양수장, 저수지 등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미리 농어촌개발사업에 12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활성화센터, 타르펜 체험장, 전통식품 체험장 등을 시행하여 2017년 완공 목표로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농촌마을 특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유촌리 웰빙 블루베리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블루베리 활성화센터, 블루베리 체험관, 그리고 농촌공동작업장 및 농산물가공시설, 또한 마을 경관 개선 등을 시행하여 2017년 완공 목표로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특성화로 특성화된 마을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국비 4억 원과 군비 1억 원, 총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천리 양수장 증설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리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그리고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25억 9,3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의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퇴적토 준설 등으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정비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2억 8,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지방하천 상습침수지역의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친수환경을 조성하고자 14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의 눌언천 및 안퇴골천 정비사업에 각각 3억 6,000만 원과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는 8억 7,378만 원이 되겠으며,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재료비, 재해복구장비 유류대,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사업으로 풍수해감시원 인건비는 5월에서 10월간 읍·면 1명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5,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재해상황문자전광판 유지관리 및 사용료, 공공운영비 등으로 8,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5개 읍·면에 18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운영과 교육훈련비로 1,500만 원, 보험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양1리 장병안내소 앞 전광판 교체를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수재해통합관리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간 수위관측시스템구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그리고 주요 하천 지점별 홍수 기준 대응 마련,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조 원격감시제어, 재난종합상황실 모니터링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응급복구비용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 홍보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에는 31억 원이 계상하였으며, 로프웨이, 조경 및 부대시설, 산책장 등 2017년 내에 완료하고, 운영비 및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도로보수원 인건비로 3억 5,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는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사내216호선 정비사업으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그 지역이 임지호 화천힐링센터하고 평화생태특구마을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거기가 왜 교통량이 아주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되는 지역인데, 지금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확·포장하시겠다 그러는데, 기존에 하천을 껴서 하는 그 도로가 과연 거기를 확·포장을 했을 때 산 쪽으로다가 확·포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거기에 지금 1억을 들여서 확·포장 하는 것보다 만일에 힐링센터하고 또 생태특구지역하고 또 기존에 사시던 분, 거기에 또 사시던 분들 하면 지금도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굳이 이렇게 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지금 다리를 설치를 해서 이왕 하는 거, 만약에 지금 확·포장해서 1억을 들여놨는데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서 또 다리를 설치해 달라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리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다리 설치하는 저기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내 농어촌도로216호는 큰방단 들어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힐링센터 진입도로가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에 지금 작은방단서부터 쭉 큰방단까지 오는 그 암거 있는 전까지는 이미 관광정책과에서 도로를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가. 그 구간은, 난구간은. 발주가 됐고, 그 나머지 구간서부터 우리가 힐링센터 앞에까지 930m 그 구간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여간 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교량을 놔서 건너갈 부분도 사실 검토를 그래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긴 있습니다, 장래를 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 설계하는 구간이 아니고 관광정책과 쪽에서 그쪽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건 관광정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런데 이미 아마 그쪽에 설계가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관광정책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관광정책과에서도 지금 도로를 발주가 됐고 건설방재과에서 나머지 부분 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거기가 다니면서 분명히 교통량이 많아질 건데 굳이 왜 이 다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었는데 왜 그 도로를 고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관광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다 다리를 구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왕 하는 거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교통량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보는데, 이게 농어촌도로, 농로, 농어촌도로 기준에서는 6m 50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한 5m. 그러면 중간 중간 교행이 되고 하면 아마 교통량 문제는, 지금 그 힐링센터하고 지금 거기 저 택지 조성하는 부분들 입주가 돼도 그렇게 크게 붐비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 질의하신 그 관광정책과에서 발주한 부분들이 도로가 민간에 형성된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게 동절기 때 그쪽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좀 염려가 돼서 좀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308페이지 사내 원형교차로 개설, 과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그 원형교차로가 설치를 하게 되면 폭이 좁아서 그것 회전 가능하겠습니까? 이 원형 저기를 어느 정도 크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불편하고 교통량이 오히려 더 체증이 극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현장을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쪽에 75번 국도가 지금 4차선 되어 있는데 사실 4차선 기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양쪽의 차선은, 한쪽 차선은 다 그냥 뭐 주차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전교차로 쪽에서는 좀 그쪽 한 차선을 감속을 해서 회전을 돌려주면 효과적인 회전교차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번 주는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해서 하여간 군수님한테도 먼저 한번 보고를 드려서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크게 뭐 걱정,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그 지역이 삼각형, 3방향 도로가 돼서 가장 적합한 회전교차로 그 대상지가 되긴 합니다, 거기가.

보기에는 회전교차로가 필요로 한데, 실제 만약에 놔서, 놔서 지금도 이렇게 뭐 교통체증은 없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어떻게 이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놔놓고서 오히려 돌고 나오고 하는 이런 사항이라면 더 정체가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폭이 넓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이거 파출소 바짝 또 이쪽 주차하는 문제, 파출소에서 차 주차하는 문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해놓고서도 나중에 또 허물지 않나, 허물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서... 이거는 한번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또 3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 설계를 일단... 안이 나오면 사내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들어 보고요. 회전교차로 같은 기준을 만들 때 가장 중소도시, 읍급, 면 단위의 어떤 이런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막 권장을 하고 있어요, 회전교차로를.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전문가들하고도 이제... 일단 뭐 나중에 교통 관련 부서하고도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견을 들어 보고 그래서... 하여간 큰 문제없이 효과적이라고 할 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한다라면 설치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다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하다, 주민들이 필요로 한 곳이다 라고 하면 계획을 하고, 아니면 다시 한 번 뭐 철회를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좀 드려 봤습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간접적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전교차로 필요하다고 주민들한테서 의견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또 저희뿐만 아니라 또 지휘부 쪽에서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손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의 어떤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 저희도 못 하겠죠. 그런데 대체로 의견들이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추진... 한번 적절히... 그런 전혀 주민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건 310페이지 화천대교 4차로 확장사업은 국비 받아서 황영철 의원님께서 아마 내려 주셔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건 궁금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는데 기존에 초입... 기존 다리를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다리를 놓는 겁니까?

이 다리가 사실 지방도407호로 강원도지사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이 다리를... 지금 저 교량이 C, C등급이 됐어요, C등급. A, B, C, D, E등급을 안전진단해서 분류를 하는데 C등급까지는 계속 어떤 보수·보강을 하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E등급이나 D등급은 재, 재가설을, 재가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거기서, 안전진단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교량이 C등급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C등급 가지고서는 재가설 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장을 겸해서 했는데, 지금 저기다가도 확장을 하면 지금 기존 교량을 붙여서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조금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입도로서부터 일부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 거기서 해주는 것이라든가, 축이 뭐 흩트리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거를 저희들이, 저희가 하여간 도하고 일단 협의를 좀 해서 저 교량을 그냥, 계속 그냥 도가 관리하고 우리는 새로운 교량 하나 가설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아마 저... 의견을 아마 나중에 다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처음에는 화천대교 확장으로 시작을 했긴 했지만 이게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하다 보기 때문에 새로운 교량을 가설하는 쪽이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의 예타를 지금 거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건 절차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2억 2,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지만 그런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 조사용으로다가 일단 계상이 된 걸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안전등급이 C등급이 나왔다라면 그 다리가 전차도 많이 다니는 그러한 다리인데, 하여튼 안전에 최선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입세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그거만 4차선 다리만 된다고 하면 산천어축제에 유입, 인구 유입 들어오는 그거는 아주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고려를 잘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량이 지금 1등교로 돼서 통과하중이 43.2톤까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전차가 완전무장을 하지 않고 실탄을 싣지 않은, 그냥 통상 평시 상태에서는 전차가 가도 큰 문제는 없는 교량입니다, 저게. 교량 가설 당시에 국방부가 1985년도에 개설할 당시에 그 부분 다 검토가 돼서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 하여간 상당히 저희들도 자료도 많이 좀 해야 되겠고, 자문도 많이 해서 어차피 교량이 놓게 되면 우리 화천군의 관문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교량이 또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자문 좀 주셔야 되겠고요. 추진하는데, 하여간 멋있는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공영주기장 설치 1억 8,000 됐는데, 사실 제가 공영주기장에 대한 해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를 못 했는데, 이 공영주기장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일반차량은 주차장이고요.

일반차량은 주차...?

아, 이건 자차 아니고 이건 장비, 기계이기 때문에 포크레인... 장비를 기계로 따졌습니다, 주기. 기계가 주차하는 장소다 해서 ‘주기장’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된 거고요.

장비가 주차하는 장소.

네. 그러니까 주차... 일반, 일반 차는 주차장이고 장비가 여기 정차하는데, 주차하는데 주기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거기에 주차해 가지고서 그 장비가 그 기계 소음, 진동, 교통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 우리 주기장이 별도로 없다 보니깐 우리 장비들이 이런 주택가 주변에, 상가 주변에 이렇게 저녁에 세워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 한 군데다 다 못 넣, 모이는 데...

네, 없으니까, 주기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늦게 소음이 발생되고, 아침 그다음 날 일찍 또 운행해 나가려니까 또 7시 전에 시동 걸고 나가니까 또 주변에 소음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민원이 생겨서 한쪽에다 주기장을 해서 한 100여 대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그런, 그런 장소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312페이지 정주권 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유지보수한다 그러는데, 건설방재과에서 마을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종전에 그 정주권 사업으로 마을회관, 경로당까지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경로당까지요?

네, 네.

경로당 주민생활지원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전이 돼서 경로당이 넘어갔는데요. 마을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누수가 되거나 또 앞에 유지보수해 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주민들한테 건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로 다 이관시켜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거는 임무상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어서 다 주민생활과에다 일원화했습니다. 일원화했는데, 지금 마을회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설치한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가 3개소... 이 수해복구 예산이 이제 군비부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피해났던 사항을 복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그 수해 날 지역을 방지하고 또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사내면 지역에 저번에 한번 가셨던 도로로 비가, 집중호우가 되면 침수해서 민가로 범람할 수 있는 이런 예상되는 지역인데 이런 데는 지금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것 미루다 보면 만약에 장마가 져 가지고서 범람해서 민가로다가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가 갖고서 그걸 조치를 하려 그러면 늦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좀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거는 금년도 호우 때, 사실 금년에 큰 호우가 안 났기 때문에 피해액이 일정 금액이 되지 않으면 전부 지방에서 시·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를 못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난,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3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그 부분들은 지금 309페이지 보면 군도 17개 노선, 농어촌도로 18개, 118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하는 그 비용으로 다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에 대한 항목별로 예산을 별도로 안 세워도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냥 부기 표시만 안 된 사항들인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거 내년 2017년도에 지금 그 범람하는 집수정 보수...

그 부분 다 정비할 겁니다.

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8페이지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 평화생태특구 조성,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언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6%입니다. 56%가 됐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12월 2일 자로 해서 공사중지를 지금 내렸고요. 기온도 하고, 기온도 그 정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지금 선착장 하고 관찰학습관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지금 행정절차 부분들이 계속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는 금년도까지 마지막 마무리 다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케이블, 케이블은 다 저기 다 됐어요?

지금 금년까지 그 사업은, 주탑을 마무리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3분의 2까지만 지금 설치되고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쉽지만 내년 봄에 바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년에 가서 상부승강장하고 전망대, 전망대 부분도 거의 군부대하고 협의가 다 잘 돼서요. 그 부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공정률이 56%가 됐는데, 이게 계속 예산 문제 때문에 빨리 진척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사고 난 것들은 다 해결이 다 됐고요?

네, 그 장비 사고 났던 부분들도 다 정리가 됐고요. 작년도 집중호우 때 피해 났던 부분들도 다 복구가 되고 완전히 다 정리가 돼서 관계, 그 산림청하고 해서 다 준공처리가 돼서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추진한 건, 추진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어떤 절차 때문에,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상부에 수해로 해서 복구되는 부분, 또 철원군 토지 부분에 대한 산지전용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거의 다 종결이 돼서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공정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없이 갈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평화의 댐 그쪽하고 백암산특구를 지역을, 현장을 좀 가려고 갔었어요. 갔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백암산특구가 다 완료되고 또 군대하고의 협조문제 측면에서 군하고 다시, 건설방재과 측면은 아니지만 이 백암산특구 현장을 좀 가보려는데 이 부대에서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 입장에서 그래도 현장을 좀 가서 확인 좀 하려고 가는데, 뭐 이 작성하는 것부터 뭐...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복잡해서 현장을 가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백암산특구를 못 가, 안 들어가고 평화의 댐 쪽으로 들어갔는데, 갔다가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를 조금 공사...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좀 완화를, 부대하고 협조해서 좀 완화를 시켜야지 중간 중간에라도 좀 한번 가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복잡하면 그 백암산특구 300억씩 이렇게 들여놓고서 이거 일반 관람객들이 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기간이라도 어차피 부대하고 좀 협조를 해서, 이건 가서 좀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해도 얘네들은 뭐 절차, ‘이게 안 됩니다.’라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아마 현장 혹시나 가시면 부대 측하고 좀 협조를 해서, 제가 의원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현장을 좀 가서 보고 뭐를 해야지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됐고 어느 정도 뭘 알아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기가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부대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좀 들어가게, 들어갈 수 있는 절차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출입하는, 지금 현재 출입은 저희도 하루 전에 명단을 우리가 제시,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사전에 명단이 일단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가서 바로 서명하고 인적사항 쓰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건 지금 현장관계자나 저희들 출입에도 다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래서 명단을 쭉 해서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거기까지는 지금... 그 이상은 더 완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과제가 되겠고요. 그건 준공 이후에 관광객들이 계속 이제 왔다, 출입하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빨리 완화돼야 되는 그런 거는 사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사업 주관부서 관광정책과하고 하여간 심도 있게 그 부분을 논의해서, 지금 당장 또 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안동포대를 통과하는 부분도 나중에 상당히 또 걸림돌이 될 거고요, 거기도. 그리고 중간 중간에 가다가 지금 도로가 좁아서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은 교행대기소라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우리 지역의 도로, 하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우리 체육관 앞에 화천 중·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량을, 육교를 그거를 다시 이전설치를 하네요? 그게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다 설치를 하실 건가요?

박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앞에 있는 육교가 학교에서 체육관 다니는 그 기능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그 도로가 6차선에서 4차선, 4차에서 2차선 이렇게 축소해 들어오는 그 사이에 또 횡단보도가 있고, 그 출퇴근 시간 때 항상 나가서 교통 해 가지고 해서 사고의 안전을... 택시 쪽에서도 뭐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도로가 곡선부가 되다 보니까 병목에다가. 학생들은 또 그쪽 육교를 안타고 그 앞에서 그냥 횡단보도 타고 건너가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이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고 해서 학교 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육교를 일단 지금 횡단보도 있는 부분, 그걸로 해서 애들이 또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건 또 자꾸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쪽 화천대교 쪽에서 램프를 좀 완만하게 달아 가지고 자전거나 사람이 그 길로 쓱 그냥 부담 없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횡단보도는 없애서 그 밑으로 해서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그 위쪽에는,

거기다 육교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육교 지금, 그 지금 밑에 있는 육교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

먼저 있던 육교는?

그러니까 그...

철거하고?

그걸 이전하는 거예요. 위로다가.

아, 그거를 돌려서 옮겨놓으시고,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부는 철거할 건 철거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램프식으로다가, 계단이 아닌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그걸로 건너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다리를 건너자마자 위라리 들어가는 그 좌회전 거기가 길이 있어요. 다리 건너자마자 그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도로도 좁고. 이 다리를 건너면서 거기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좌회전하는, 위라리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자체도 거기가 위험해요, 좀 많이. 그래서 거기를 좀 인도를 좀 줄이고,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그 인도를 좀 줄이고 거기를 한 차선을 더 넣어줘야 그게 조금 위험부담률이 적은데 그... 뭐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 육교를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하시네요?

그 신호등을 설치하자는 게 학교 측에서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게 더 오히려 사고위험이... 그러니까 보행자는 물론, 물론 편리하겠지만 주행자들이 상당히 또 어떤 사고위험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교통안전관리공단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육교가 그리 올라와도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거기가 차들이 대부분 거기다 정차를 하고 아이들을 내려놓을 텐데 그게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것 한번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쿨버스가 정차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육교 있는 쪽 그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파킹식으로 해서 정차할 수 있는 정차대를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좌회전 들어가는, 위라리 들어가는 그 코스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전, 그 곡선부를, 곡선부를 지나가서 직선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곡선부에 설치를 하면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이전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서 거기가 좀 위험부담률이 적고 다시는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육교를 잘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0... 312쪽에 지금 농업기반시설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지금 하세요. 이게 전체 지금 군비로, 지금 군비로 1억이... 12억이 넘는 금액으로 지금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용수로하고 취입보를 80개소를 정비를 해요. 이거 다 전수조사 하신 겁니까?

다 전수,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수립해 놨는데, 지금 아직 토공으로 되어 있는 배,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토공.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일찍 한 데는 옛날에 구조물들을 안 하고 그냥 토공으로 그렇게 놔둔 부분들이 아직까지 거기를 하려 그러면 한 28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시설했던 부분들은 콘크리트 수로관으로 했던 부분들 이것들도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부식이 되고,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국비를 좀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다음 장, 313페이지 쪽에 저희들이 국비사업과 군비 1억을 들여서 농업기반사업 5억을 예산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수로 4개소 정비가 3억이 들어요? 이게,

아니, 313쪽에 왜 그 국비사업과,

네. 노동리 수리 개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하는 거.

네.

이거는 어디, 어디예요?

이거는 이제 그... 특히 노동리, 노동리지구의 그 경정지구에 특히 많이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금 받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용수로 사업인데...

그래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수리시설 3억 원 이외에 그 위 페이지에 농업기반정비사업 5억을 편성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지금 내년도에 5억 정도가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지금 좀 국비를 좀 확보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데, 농업 하시는 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노력을 좀...

군비로만, 군비로만 이렇게 하시면... 좀 국비 확보에 전념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많이 질의를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가장 우려되는 이 사업이 평화생태특구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대 의원들이 너무나 많이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늘 반복적인 그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나중에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중도에 지금... 중도할 수도 없고, 하여튼 잘 사업을 추진을 하시고요. 그 파로호 선착장의 정비를 착공을 하셨어요. 이게 거기가 예전에도 제가 군정질문 했지만 정말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거기가 정말 벤치도 하나 없어, 가보면. 좀 앉아서 쉬면서 파로호 전경도 바라보고, 그 식당에 머물러서 식사도 좀 할 수 있게 관광객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것을 선착장 정비를 하시면서 그 주변 정리를 좀 하셔서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지금 기존에 주차장이 있던 부분에서 호수 쪽으로 데크를 합니다. 데크를 해 가지고 전망대도 좀 하고, 그래서 좀 그 밑에 하류 쪽에는 식생을 좀 해서 주변하고 경관도 어울리게끔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관광객이 좀 쉴 수 있는 어떤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실제로 우리가 관광객 입장이 돼서 한번 그런 불편함이 없는지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구 면소 자전거진입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길은 있어야 되죠? 거기가 지금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자전거진입로를 하려고 해도 거기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세 분의 사유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에 구 면소 들어가는 진입도로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게 도로가. 그런데 다만 4대강 사업을 할 당시에,

이 자료를 건설방재과에서 주셨는데.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대강 사업을 할 당시에 국토부에 연계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 세 사람의 필지가 들어가는 기존에 도로 있던 부분, 거기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편리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로 해서 4대강 사업도 연계를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강 사업 주체에다가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민원을 냈어요. 원주청에다가. 그래서 원주청에서 이 사업을 사실... 하긴 뭐 포장은 공사했는데, 거기다 덧씌우기를 했는데 포장을 다 걷어내라니까 그건 원주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덧씌우기 한 번 거둬내는데 그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나선 게 그럼 우리가 절충을 해서 보상 문제를 한번 해 볼 테니 거기에 대한 보상비 비용을 원주청에서 댈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건 충분히 대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수소문해서 다 보냈습니다, 문서를.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매입하는 대신에 어떤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다 수용을 못 한다. 다만 감정가격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했는데 두 분들은 왔어요. 그런데 한 분이 지금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마저 그것도 해결이 되면 그건 저희들이 원주청에서 돈을 받아서 보상해서 소유권 이전하면 그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자전거진입로에 도로 나는 거는 별 문제는 없네요?

그렇죠. 이제 그걸 한 분만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전체 다 해결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구 면소 쪽에 내려가는 길을 거기로 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뭐 거기로 해서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감정가 외에 비용이 더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그 차액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부담하고 하는 사례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가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방법이 같이 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저희들 선에서 결정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협상 잘 하셔서 거기서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질문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수리시설에 많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경지정리를 한 지가 한 30년이 지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리시설이 도수로나 배수로에 저기 잘 안 돼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이, 배수로가 안 돼 가지고 농민들이 물을 대는 데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인데 이 지금 예산을 보면... 12억 정도 하고 5억, 한 17억 정도가 배정이 됐네요. 이걸로는 얼마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지요?

길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한 20... 토공만 지금 해결하는 데 20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28억.

그러면 이게 턱도 없이 모자라네요?

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예산을, 그래도 군수님하고 자꾸 종용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좀 더 따긴, 확보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부족해서 이 부분은 하여간 내년도에는 하여간 도비라든가 하여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셔 갖고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무리 없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소하천 정비 중에 안퇴골천을 작년서부터, 아니 올해서부터 정비를 시작해 갖고 2018년까지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일단 가보니까 그래도 뭐 교량도 놓고 대충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그 앞에 멋둔이라는 데가 있어요. 멋둔도 보면 그쪽에 정비가 그쪽엔 정비가 전혀 안 돼 가지고 그쪽에 불편함이 많은데 거기 정비 계획은 없는지? 멋둔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하천 사업이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소하천 종합계획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네. 물론 화악천보다도 급한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쪽은 계획이, 단기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위험구간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후에 예방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멋둔 쪽에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317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는 저거죠? 방재단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재예방활동을 하는 데입니다.

예방활동. 이 단체는 처음 듣길래. 이게 어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게 홍보도 하고 이제...

지역적으로 몇 명 정도씩 배정이 되어 있는지요? 그게요.

지역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30명, 30명?

30명 정도? 아. 주로 어떤, 어떤 방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긴급상황 발생 시에 동원돼서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활동까지는 아직 그렇게 다 지원치는 않고.

수해나 이런 쪽에, 풍해나 뭐 이런 거 났을 때?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저는 뭐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화천체육관 앞에 그 육교 이전설치가 정문 앞으로 가는 거. 학교도 정문을... 후면, 옛날에 후문 쪽에다가 정문을 설치했으니까 거기로 이동을 하는데 그게 새로... 새 것을 설치하게 되면 공사비가 대충 얼마가 들죠, 그게?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설치한다 그러면 상당히...

한 10억 이상 넘게?

10억 이상 더 들어갑니다. 한 15억 정도? 15억 정도...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활용을 해서 양쪽에 램프 다는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한 게 지금 우선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가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하게 되면 육교 건너 갖고 이렇게 건너게 되면 그 앞에가 학습관 이래 갖고 부지가 좀 협소한데 그걸 그럼 위치가 그쪽으로 건너갈 것 아니에요?

그 위쪽 보육원 쪽, 보육원 쪽 옹벽 위로다가 거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위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너무 좁아서.

이제 데크식으로 해서 넓게 하서 나가면, 그러면 한 3m 정도 폭으로 하면 충분히 다 될 겁니다. 지금 기존에 3m이니까요. 그런데 애들이 건너가서 그 학교를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이 건너기 전에 램프 달아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하고 해서 그런 것도 작은 차이나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도 그 육교를 거기로 타고 등교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 하려다가 예산이 안 서 가지고 못 했는데, 그러면 그 램프를 이쪽에다가 하게 되면 이 공원 쪽을 자리가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네, 그 공원 쪽은 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먹어야 되는,

먹고 그 평면, 평면부지보다 띄워서 약간 교량 형식으로 가니까 밑에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은 트이게 되는 겁니다. 트이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그건 참 좋은 사업이고, 애들 등하교 길에 안전하게 하게끔 하니까 좋은데, 그게 좀 올, 올 상반기에는 끝나나요? 준공이 7월로 되어 있네.

지금 시설을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이 나오면 다시 또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 이런 부분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또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때 바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그쪽에 학생 애들 안전 가드레일만 설치해도 될 거예요, 그 밑으로 쫙 다.

일단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교하고 이쪽 횡단보도 외에는 다 안전펜스를 칠 겁니다.

펜스를 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애들 안전을 확보했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큰 사업인데, 화천대교 아까 위원님들 다 질의했지만, 이 안이 몇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 선정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안의 선정은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안은 어떻게 결정된 건 사실 없고 일단 기존의 화천대교를 확장하는 안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차피 여기서 오래 있었고, 화천이 과연 그 교량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아마 뭐 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의견을 들어 볼 거고, 어차피 이 부분에서 뭘 공청회라든가 뭘 열어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을 듣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타를 할 때 예타가 어느 노선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유리한지, 타당성 있는지 BC분석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 부분도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주기장, 주기장 설치가 그게 하게 되면 여기 군에서 예상하는 게 몇 개 업체가 거기 들어간다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갈 예상 업체가 몇 군데나... 한 10개 업체 되나요?

아니, 중기가 있습니다. 중기 저, 저 중기... 걔네들 연합회가 있는데 중기 3개 중기 그게 한 100여 대 정도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여기 화천읍내 지금 산재해 있는 게 위라리까지 해 갖고 못해도 한 6~7군데는 될 텐데.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중기 등록돼 있는 게 지금 134대가 됩니다. 3~4대가. 그러니까 좀 시내에서 멀거나 외지에 있는 장비는 일단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100여 대 정도 들어오는 걸로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그러면 저기 주택가에 있는 그 중장비는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잖아요? 집, 본인이 안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강제하는 조건은 없는데, 일단 그분, 거기서 다 장비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다 들어가겠다고 해서 일단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한 거거든요.

아, 주택지에 있는 것도 자기가 옮기겠다?

네.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해놓고 뭐 불법주기, 도로변에 주차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겁니다.

그건 단속해야죠. 네. 그건 하여간 주택가 내에 있는 건설장비 주차장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면 거기가 사게 되면 임대료는 대충...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1억 8,000 투자해 갖고.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법적인 공영주기장으로 시설 요청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만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느냐 인데,

매입과 임대?

네. 공영주기장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임대료 같은 거 못 받고 누구나 갖다 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거고, 이 토지만 임대하는 것은 어차피 그 장비들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여간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해 가지고 연 사용료가 한 37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군에서는 시설을 다 해 가지고 임대료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따로따로 분할해서 팔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주목적은 하여간 우리 주거지역 내에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미관 이것 때문에 사실 하긴 했는데, 저희도 어차피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 받는 문제가 되고요. 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최소화한 겁니다. 도로법에서 차량 진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감속차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 가로등도 이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 부지만큼은 현재 토공 상태에서 정리만 해주는 걸로. 그리고 차폐식수를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춘천에서 화천 들어오는 차선, 차들한테 시각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가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할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쪽에도 저기 뭐 소음방지벽을 세우, 세워놔요?

소음방지까지는,

여기는 그건 안 해도 되잖아요?

네, 필요 없고, 그 주변에 뭐 학교가 있다거나 뭐 이런... 그래서 소음공해가 발생된다 그러면 어떤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계획을 안 할 겁니다.

네, 우리 장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편의도모에 있어 고맙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한밭대비 용수개발 한 2억 3,000 정도로 증액이 됐는데,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된 게 참 고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데 여기에 철저히 수요조사 해 갖고서 모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쪽 그 어디야, 거례리에서 들어오는 도로 이게 지방도죠?

네, 지방도407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새밑터널이 아마 내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 새밑고개 터널이 당초에 목표는 2016년 9월 목표였었는데 아마 재정 이런 예산 사업비 확보 때문에 내년 말에 아마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시 도에 올라가서 언제쯤 마무리 지을 건지 저희들이,

그래서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그 거례리 입구 있죠? 거례리 입구. 그쪽에 어떤 교통방지시설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 사망사고도 나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나올 때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례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다 지금 보면 점멸등을 하나 해놨는데 점멸등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방지턱 내지는 속도측정기 그거를 설치를 원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방지턱은 거기다 할 수가 없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도로관리청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 일단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하든, 그다음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런 걸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쪽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 과속방지턱, 물론 보행자의 편리는 물론 있겠지만 주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 과거에 사망사고도 났고, 또 새밑터널이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 한번 저기 도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방향을 해 주셨으면 안전에, 마을 사람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하여간 관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요. 그 부분 안전에 더 철저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여기 농업기반시설 80개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5억 들여서 하는 거 30개소하고, 그리고 그 뒤에 노동리의 수리시설개보수 그 4개소 정비사업 하는 것하고,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에 도로 차선 도색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농어촌도로와 군도에 대해서만 차선 도색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재귀반사성능검사를 반드시 하고서 준공검사 하라는 얘기를 지난 7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도색한 거에 대해서 성능 그 반사검사를 다 하셨나요? 하고 지금 준공검사를 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이흥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선 도색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언제, 몇 월 달에 합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먼저 질의하신 대로 차선 도색을 내년도에 할, 하고 준공검사 할 때는 그 장비를 내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장비를 임대하든가 아니면 전문 관리공단, 교통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하면 그 수수료만 내면 거기서 검사를 해 주는 것 그걸로 해서 우리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밤에, 그게 밤에 얼마나 불을 비춰서 반사가 되는 거를 그러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색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질의하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향후에 추진할 때 하여간 그 부분 확실히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이 이게 그... 계속비사업 승인조서에는 지금 총액이 지금 40억으로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오늘 그 설명서 평화 누리길 조성사업, 조성길 그 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8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안동철교까지, 그 딴산서부터 안동철교까지 그게 18km가 전체 86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계속비 사업비조서가 86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건 확정이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네?

확정이 안 됐고 40억까지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46억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전체적인 노선은 그렇게 하라고 위에서, 행안부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을 받았는데... 그래서 2015...

그러면 이게, 이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1차금 계속비사업이 끝나고, 그러면 2차 이게 돼야지 우리가 이걸 심의하고 판단하기 좋은데, 그냥 이게 중간에 언제 막 들어와 버리니까는 이게 지금 분간이 안 가요, 금액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평화 누리길 조성사업 예산이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군비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군비는 없어서 지금 안 넣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 이번 7월 달 제2회 추경 때, 10월 달 할 때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반드시 매칭을 다 넣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도비하고 지금 국비만, 저 국·도비만 있잖아요. 군비가 지금 7억 5,200만 원 계상이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금년도 예산에서 지금 아직 군비 확보를 매칭 비... 매칭 부담을 2억 9,000이 부족합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서. 그래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이 안 되고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군비가 아직 집행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군비가 아직 거기서 못 세웠는데요. 이거 내년도부터는 집행되도록 내년에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내년도 2017년도 사업 또한 군비 4억 6,200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못 세운 상태가 되겠고요.

그런데 왜 못 세우는... 이거는 매칭사업은 이게 그냥 세워져야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게 지금 편법, 이 편법으로 간단 말이야. 추경 때는 또 그것만 덜렁 세우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세워놓고서 정상적으로 가야 우리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어떤 군비만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이게 혼돈이 와요. 본 위원도 이게 공직생활 했지만 이게 혼돈이 오는데 이거 얼마나 혼돈이 오겠어요? 그래서 매칭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매칭을 같이 해줘야, 정상적으로 해줘야. 사실 이게 지금 자치가, 의회라서 그렇지 이게 도에 가면 이게, 이게 말이 되겠, 이런 거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불가피하게 돈이 지금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향후에는 매칭사업은 반드시 매칭 비율을 넣어서 편성이 되도록 해 주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계속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게...

그럼 예산부서에서 뺀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뭐 매칭 비율을 다 당연히 맞춰야지 저희들도 상부하고 어떤 그 예산 확보사항,

예산계장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거 빼진 사유를? 그냥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예산부서담당 윤홍근 예산 운영방침입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위원님들도 화천대교 사업에, 이게 사실 확장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닌 것 같고 새로 놓는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저기가 C등급인데 거기다 붙여 가지고 뭘 되겠습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새로 놓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여기서 나온 건 750억입니다. 그게 지금 국비 600억에다가 군비 150억인데,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번에 세운 2억 3,000만 원인가요? 2억 2,500만 원. 이건 지금 그 실시설계, 용역 타당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위해해서 태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도부터 계속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단 내년도의 예상 사업비를... 이게 예타까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내년도 당장 사업비가 태우기는 좀... 좀 이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750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건 재정관리계획도 하나도 승인이 안 돼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투융자 이거는 국가 중앙 투융자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올해, 내년도 사업에 딱 집어넣으면 내년도 계속비사업으로 딱 인정하는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조금 저걸 국비를 이제 특수상황지역으로 빼기 위한 하나의 조금 태우는 그런 용도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다가 다 아마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2억 2,500만 지금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여간 우리 예산부서하고 좀 저쪽하고 정확히 판단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투융자 이런 부분들도 내년부터 다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확, 그 사업금액이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몇 년도에 걸쳐서 계속사업비가 되는지를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자전거다리로 만든, 일명 ‘반지교’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언제 준공됐죠?

그게...

준공된 년도하고, 2014년도인가요? 2015년도인가요, 2014년도인가요?

2015년...

5년도인가요?

그건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금액이 대략 얼마 되죠?

90 몇 억... 90... 현재 지금 투자된 거...

네, 네.

96억 정도 들어간 걸로... 96억 정도.

96억 정도, 2015년도에 96억을 들여서 자전거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자전거 우리 동호인들이 만든 이후로 한 번도 이거 활용을 못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현실이 됐고, 거기를 한번 갔다가, 한 번 개방했다가 거기 사고가 아주 붕 날라 가지고. 그래도 참 춘천시는 그래도 그 주소가 그 사람이 춘천시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자전거 동호인들에 대한 춘천시에서 보험을 다 들어놨어요, 상해보험을. 그래서 거기 혜택을 봐서 그래도 저거 됐는데, 여기서 나른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게 과장님,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복안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교량이 그 사실 그... 일반 교량화 형식으로 지금 저는 가는 걸로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교량이 폭이 지금 한 3m... 4m 폭에서, 차선 폭이 3m가 되는데, 설계는 지금 3등교로 해서 통과하중이 18톤까지는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그걸 마저 양쪽으로 교량을 연결해서 차량과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지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남면이 그 강 하나로 양분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경차들은 거기로 통과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지금 하여간 그 사업비를 지금, 어차피 군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양쪽으로 교량을 확보하려면 91억이라는 돈이 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여러,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전거 누리길, 평화자전거 누리길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우리가 연결...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지금 화천으로 오는 자전거도로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원주청에서는 지금 계획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추진하는데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다, 않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처음 할 때 자전거다리로 이거를 목적, 그렇게 했는데 겸용으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지금 그 구조가 18톤짜리 차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지금 교량을 더 가설할 그 부분은 설계는 지금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변경을 해서 차가 교행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아니, 그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 승인해 주겠냐, 이거죠. 처음에 당초에 이걸 하라고 해서 그 국비를 내려 줬는데 이렇게 또 차량도 다닐 수 있게 좀 한다 했을 때 그걸 승인해 주겠냐, 이거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뭐,

가능해요?

네. 차나... 어차피 자전거도로가 차도에 분류되기 때문에요. 차, 자동차 겸 자전거 겸용이 되고요, 보행자 겸 자전거도 겸용이 되고, 그런 부분은 다 법률상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위... 저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거기는 아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용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용이 가능한... 거기 한번 자전거 한번 타고 올라가 보셨나요?

이 저 겸용...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경사 구간에는 어차피 내려서 끌고 내려가게끔 그렇게 돼...

그게 자건거도로로서 그게 기능이 이게... 아주 그냥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저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뭐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질 급한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도로 거기를 자전거라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차량을 하더라도 우선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는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좀 과장님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저도 바깥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특히 또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분들께서도 많이 그 부분을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필요하면 하여간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돕고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은 평화생태특구 이 금액이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좀 맞지가 않아서.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조서가 이게 4억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그 예산계에서도 앞으로는 이걸 계속비사업조서를 정확하게 사업부서로 받을 때 이것 정확하게 받아요. 지금 이게 안 맞는데.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한쪽으로 지금 그 일반회계 있는 게 232 전, 토털이 232억이에요. 특별회계 있는 게 지금 발전소 주변으로 나온 게 8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털 지금 310...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13억 8,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군비가 얼마입니까? 군비 부담금이. 계속비사업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죠? 81억이죠?

81억 3,000, 81억 3,000.

네, 81억이요. 그다음 특별회계에서 군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6,700이죠?

6,700, 이게 이제 그 사업비의 매칭 비율을 포함해 가지고 81억 4,900이 이리로 들어간 겁니다.

네?

81억 4,900... 다음 장에 보시면 왜 평화생태특구 조성 좀 전에 말씀하신 6,700, 6,700 플러스 도비 8억 700, 그다음에 광특에서 72억 7,400...

아, 그게 다 81억인데, 우리 군비는 지금 6,700하고 지금 81억이 지금 이렇게 매칭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토털 다 해야 지금 82억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거기 사용설명서 보세요. 사용설명에는 군비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163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군비가 160... 그러니까 여기에 그 평화생태특구 사업에 대한 81억 3,100 군비하고요.

이것 다 군비로 보는 거예요? 광특, 도비 이거... 도비, 광특하고 도비가 있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저기 평화생태특구 지금 232억 3,100에,

81억하고.

네, 81억하고. 그 뒤에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발전소사업비,

네, 거기서 광특.

거기 광특 플러스 도비,

네, 72억하고 도비 8억하고, 네.

군비 6,700 플러스 80,

그러면 군비만 6,000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그냥 군비로 넘어온 겁니다, 저희들한테.

아니...

81억 4,900이 그냥 다...

아니, 도비가 있고 광특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군비로 해 가지고 160 이게... 나는 이거, 이거를... 이런 큰 금액들은 정확하게 금액이 군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참 본 위원도 이거 찾는 데 되게 아주 애먹었어요, 이게. 280, 232억인지 이게 80... 특별회계 또 숨어 있고.

하여간 이 부분은요, 저희들도 중간에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린 부분도 많이 있어서요.

그거는 업무를 정확히 인수를 받아야죠. 인수를 받을 적에, 그러면 과장님이. 아이고 참네.

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세요. 기금 이게 얼마고 이거 정확하게 해서 정말로 군비가 얼마 들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군비가 얼마 들어가... 그냥 군비 얼마씩 이번에 부족분 10억,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또 우리가 이거를 계상을 해주죠, 이거를.

네, 하여간 쉽게 해서 저희도,

그거를 좀 정리를, 내년도 안에 꼭 정리를 해서 저거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준, 공사안내판을 설치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거의 공사안내판을 설치 안 해요, 보니까는. 공사안내판을 공사금액 얼마 이상 하게 돼 있죠?

그 공사안내판은 뭐 금액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반영을...

설계에는 반영하는데 왜 안내판 설치 안 하냐는 거죠.

소규모 공사 같은 거는 저희들이 그런 걸 다 생략을 하거든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공사안내판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준공표시판, 그거는 얼마, 1억 이상 공사면 다 그거 준공표시판 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공업체, 재원, 공사감독관이 누구였고, 준공검사자가 누구였고,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하자보수 났을 때 연락처까지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이건 조례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이거는 다 설계내용이 다, 보니까 설계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돈으로. 그런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 업자들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이런 걸 정확하게, 공사안내판하고 이 준공표지판은 반드시 내년에는 그 규정대로 1억 이상 사업에는 준공표지판까지 다 설치하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에는 다 준공안내판 해서 이것을 누구나 봐도 ‘아, 여기 무슨 공사 하는구나.’ 이거를 알게끔 좀 해 주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