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감사·홍보담당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12월 9일은 행정지원국, 12월 12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12월 13일은 행복드림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12월 14일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12월 15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간담회 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의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에 명확하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용산구의회 제228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따른 대형 건축물들이 대부분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직접적으로 내년도 세입규모에 반영될 큰 변동요인은 없으며,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와 증가되는 법정경비 부담금 등으로 여전히 지방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자체재원은 2016년보다 197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며, 포괄적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금년부터 적용된 22.6% 교부율과 재원인 市 보통세의 10.6% 증가예상에 따라 55억원이 증액된 510억원이 교부될 전망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높은 지출비중, 폐기물 처리비용과 부담금 등의 인상, 인건비 상승률 적용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입은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정밀하게 추계하였고, 세출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제주도청소년유스호스텔,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건립 운영 등 2016년부터 지속 추진 중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 비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가용재원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대규모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외부재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3,313억원에서 7.31% 증가한 3,55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86% 증가한 3,195억원, 특별회계는 22.17% 증가한 36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규모는 총 3,195억원으로 2016년 대비 17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 전망으로 지방세는 2016년 대비 69억원이 증가한 933억원, 쓰레기 봉투판매수입과 음식물처리 수수료, 도로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2016년 대비 48억원이 증가된 422억원, 부동산교부세는 8억 증가한 44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면허세 재정보전금은 55억원이 증가한 519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8억원 감소한 1,0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대비 15억원 증가한 2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 말 교부예정인 서울시 2015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56억원을 반영, 초과세입을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복리증진과 편의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2016년 대비 110억원이 증가한 2,110억원 규모로, 이중 전체의 40.57%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복지, 보육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과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에 396억원, 기초연금 335억원, 보육 및 가족·여성지원에 442억원 등 1,297억원을 편성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 관리 47억원, 하수도 관리 31억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 184억원을 포함 환경, 도로, 안전, 교통 분야에 3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 미래 인재육성과 지역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립도서관 운영 12억원, 학교환경개선비 13억원, 이태원지구촌축제 2억원 등 교육문화 분야에 96억원, 보건소 내 건강관리센터 설치 운영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79억원을,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63억원,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 일반행정, 산업분야에 297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전체의 0.7%인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 대비 67억원이 증가한 1,066억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7억원과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한 인력운영비 9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6년 대비 1,600만원이 증가한 20억원으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에 10억원,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9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60억원으로 2016년 대비 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15억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3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2억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원, 주차 사업비 61억원 등을 포함하여 정책사업에 2016년 대비 64억원 증가한 3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주차장운영 인력운영비 39억원과 부서운영경비 2억원을 포함, 2016년 대비 1억 증가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재무활동에 포함되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주차장특별회계의 예치금 세출과목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비비 세출과목으로 전환 편성하여 정책사업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2016년도에 비해 자체재원 증가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확대로 세입환경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전체규모의 40%에 해당하는 복지분야의 지출과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도시기반시설 관리, 인건비 인상률 등 필수 지출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세출수요 전체를 충족할 수는 없었으나,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도시기반시설, 일반행정, 문화관광 사업비 등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고루 배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흥입니다. 의안번호 1839호,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예결위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3,555억 3,413만원으로, 전년 대비 7.31%인 242억 1,261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86%인 176억 8,157만원이 증가한 3,195억 3,994만원, 특별회계는 65억 3,104만원이 증가한 359억 9,41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국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1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억 9,2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의 예산편성안은 전년대비 81억 1,92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무과 등 5개 부서에서는 전년대비 81억 8,03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과는 전년대비 6,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증가율인 5.8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4억 3,0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699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경제국이 용산구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0%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7.99%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전 부서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359만원 대비 36억 2,175만원 증액된 36억 8,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산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과 제주휴양소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총액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1,614억 5,5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건강상 낭독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유인물을 제가 배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2017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 봐주시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세무사업설명서, 네.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이 11분 계세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11분이 계신데 내부위원은 의무적으로 1명이 있고, 국장님 4급 한 명. 그 외에는 외부위원인데 대부분 교육 쪽,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 또 용산경찰서, 세무서 그런 쪽의 공공기관에서 한 분씩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청백공무원상 하실 때 그분들이 외부잖아요?

네.

공무원들 이분이 청백한지를 어떻게 알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하고, 또 주민들 또는 추천을 해준 그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조사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미리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오셔서 토론 끝에 결정을 합니다. 바로 어제 했었습니다.

자료를 미리 다 준비해서 드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미리 드려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백공무원상이 청렴, 결백, 헌신, 봉사한 공무원을 매년 선정해서 포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받으시면 그 기준은 어떤 건가요?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이 청백공무원상은 업무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청렴하고 또 봉사하고, 그런 데에 더 중점을 두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은 각 부서별로 추천받아서 국에서 이렇게 수합해서 추천도 해주시고, 그밖에 주민께서 직접 추천해주시는 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선정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있잖아요?

네.

그 외 인사상의 가점이나 이런 혜택이 있나요?

대상의 경우 200만원하고 상금이, 그 다음에 본상은 100만원, 그 외에 저희들이 매년 해외연수 할 때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희망보직은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랑 희망보직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이 인정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 봐주시겠어요?

네.

직원친절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었나요, 2016년도에?

소소하게 사실은 정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그때그때 당시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몇 건씩 있습니다.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해서 알려드리나요?

저희들이 그러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조사팀에서 확인을 하고, 사실여부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또 저희들이 전화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그리고 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까지, 이렇게 주민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예산이 계속 2년 동안 감액됐어요.

네.

2015년에 420만원, 그 다음에 2016년에 310만원, 2017년 270만원으로 감액한 이유는 뭔가요?

대체적으로 예산을 좀 아껴쓰다 보니까, 예산을 아껴서 되도록이면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돌리는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좀 줄어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교육비를 지금 두 군데로 분리해놨습니다. 청렴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부득이 청렴, 「청탁금지법」도 시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를 좀 인상을 했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 친절교육은 대민업무 서비스하고 이렇게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직원들의 친절도가 어떤지 더 감사과에서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앞으로 질의해주실 위원님들은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 페이지수를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기도 되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찾는데 불편합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우리들의 이해를 돕고자 따로 만들었던 거라 정식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정식적인 자료는 2017년도 사업예산안 이 책자를, 페이지수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가급적 예산과 관련돼 있는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1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예산과 관계된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173쪽에 중간을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등의 반환·인도 비용” 있지요?

네.

이것 올해 신규로 됐어요? 편성됐어요?

네.

이게 만약에 금품이나 선물 등을 수수한 직원이 금풍 등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신고를 하면 그 청탁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겁니까?

네. 이게 반환할 때 생기는 그 비용입니다. 선물이라든가 그런 걸 보내게 되면 다시 그 보낸 사람한테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 우편비용 들지 않습니까? 일단 생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일단 편성을 소액이지만 해놨습니다.

이 예산으로 직원들의 청렴도를 측정한다고는 할 순 없겠지만, 한편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저조하거나 또 집행이 안 됐을 때 청탁이 없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늘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 노력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4쪽에 보시면 ‘친절교육’ 있지요? 상단부분에.

네.

거기 올해 친절교육 내용 있습니까? 예상되는 내용?

올해요?

네, 올해. 내년이지요, 내년.

내년 말하는 거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교육을 두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청렴 쪽하고 친철 쪽. 지금 이 친절교육은 뭐냐 하면 2015년도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부분입니다. “대민 접점부서의 직원들의 친절이 좀 더 강조되어야 된다.” 해서 각 동하고 그밖에 주민을 직접 접촉하는 부서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동 같은 경우는 순회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별도로 잡았고, 그리고 앞쪽에는 새로 시작되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강사 초빙해서 좀 하려고 청렴 쪽에 예산을, 또 친절교육을 좀 많이 잡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가장 목표는 주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불쾌하게 다녀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여튼 주민에게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주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 쪽은. 잘 조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친절교육이나 친절·청렴에 대해서 향상 시키는 데 무슨 다른 사업 같은 것도 있나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모니터링을 매월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또 외부사람을 채용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모니터링하고 해서 그것을 체계화해서 부서별, 개인별 점수화도 하고, 그래서 자율적 내부통제에 그 사람의 평가기준으로도 삼고, 그리고 또 우수부시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부족한 직원들은 별도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호응도가 좀 좋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담당관님,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대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1,600여 만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좀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직원들도 정확한 내용을 다 모르고 우왕좌왕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기관은 거의 다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영란법’도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게 참 혼란스럽긴 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 교육을 좀 잘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내년에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이 교육에 많은 중점을 두고 능력 있고 그런 강사분도 초빙해서 하고, 하여튼 철저히 추진하려고, 중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강사분들 초빙하려면 지금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분들을 초빙하려고 그럴 거예요. 섭외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것을 세밀히 잘 계획을 가지고 섭외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미리 지금 사전에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좀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분들의 좋은 강의를 들어서 ‘김영란법’을 잘 숙지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또 친절교육에 대해서도, 174쪽에 보시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감액이 한 500여 만원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육, 아까도 설명은 좀 해주셨지만 사실 이게 친절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좋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담당관님, 돌아다니시고 주민센터 한번 좀, 민원대에 있는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한번 살펴보셨나요? 동장님 하셨으니까 애로사항은 더 잘 아시겠네요, 참.

네. 여기 오기 전에 같이 했습니다.

네, 서빙고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좀 부유하고 좀 뭐한 주민센터는 민원인들도 예의를 갖추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낙후동네의 주민들은 사실 노숙자나 그런 분들 많은 주민센터에서는 참 고생을 무진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의 애로사항은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지역에 있는 의원이지만, 가끔 가서 보면 술이라도 드시고 오셔가지고 무조건 욕부터 하면서 뭐를 해달라 하면서 되지도 않는 걸 해 달라는 거예요, 민원대에 와서. 그러면 직원분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하는 얘기만 하면 무조건 욕부터 하니까 듣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공무원이니까 그걸 참는 거예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너무 거기에서 막말하고 그러다보면 공무원도 사람인데 같은 또 욕을 한마디라도 하면 그것을 갖고 물고 늘어져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또 우리 감사과나 어디의 조사를 받으면, 이런 문제도 많습니다, 이게. 그분들은 자기들은 할 것 다 해놓고 말 한마디에 우리 공무원들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성향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우리 감사과에서도 잘, 그런 직원분들한테 용기를 줘야 합니다, 사실. 조사받는다는 자체에 강압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에 우리가 친절문제도, 그분들도 친절교육을 다 받고 그러시지만 그런 것도 배려해 주셔가지고, 우리 감사과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애로사항을 알아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부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민원안내도우미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좀 해서 운영을 잘해서 2017년도는 더 친절한 우리 용산 공무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김경실 위원님이 목감기로 혹 질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질의서를 서면으로 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이 논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예산에 증감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참고적으로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은 좀 자제하시고,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강사료"가 70만원씩 4회 잡혀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권위 있는 강사를 모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강사료가 좀 달라서, 친절교육 강사료는 50만원이고, 여기는 70만원 잡혀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강사료도 아시겠지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인기 있고 우수한 분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을 넘을 수는 없고, 최대 드릴 수 있는 게 70만원입니다.

70만원. 최대?

네. 그래서 이분들은 70만원으로 했고, 뒤에 친절 강사분들은 50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그 선에 맞추어서 하여튼 잘 섭외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몇 명을 대상으로 강의하시나요?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은 전 직원과, 그 다음에 우리 산하기관.

산하기관까지 다 해서?

네.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강사를,

지금 현재 계획은 4회로 잡았습니다만,

다 하실 수 있어요?

운영하면서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그때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인가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바뀌게 되는 행동강령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맞추어서.

네.

그러다보면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하고 그밖에 바뀌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핸드북을 아예 제작을 해서 개인에게 지금,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세히 해서 지금 하려고 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몇 부를 예상하시지요?

계획상은 여기 전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직원들한테 한 권씩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봐서 알뜰하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 수행 업무추진”에 18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했었지요?

네. 항상 있었던,

매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이게 감사부서의 분야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아, 분야별 업무추진비?

네. 분야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외부기관 어디가 들어와서 하나 싶어서,

그렇지요. 그 부분을 담당한 팀에,

네, 업무추진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면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발대식 및 활동보고회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행사비로 하던 것을 업무추진비 쪽으로 옮겼다.” 라고 답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활동보고회는 항상 보고회를 하고 나면 보고회 자료가 있지요?

네, 자료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 25명인데, “왜 25명 잡았냐? 작년에 24명이었다.” 했더니, “많은 걸 잡은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 전년도 것 보니까 또 26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원은 25명입니다, 원래. 부서정원은 25명인데,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현원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한두 명이 추가되거나 감축되거나,

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현원이 24명이지만 또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 상 일단은 25명 정원으로 해 놓는 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고 편하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에게 자체 및 외부감사 결과 자료도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의 자료 요구는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부분의, 응답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쪽 봐주시겠어요?

네.

거기 보시면 상단부분에 ‘용산구소식지 발행’ 관련 사무관리비에 “명예기자 운영 등”, 명예기자 이런 게 조금 예산이 증액됐어요.

네.

우리 구에 명예기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 구에 명예기자가 금년도 4월 달에 1차 위촉이 13명을 했고요, 9월에 2차 위촉을 해가지고 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명이 명예기자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기자들은 어떻게 운영돼요?

저희가 월1회 정도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주로. 그리고 저희 소식지에 명예기자분들이 게재를 합니다. 동소식이라든지 그런 사항들. 그것 게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소식지에 게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원고료하고 운영 이게 신규지요? 신규로 된 거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명예기자 원고료는 금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인원을 새롭게 위촉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가지고 기존에 2건에서 6건으로 내년도에는 6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증액된 거지요?

네.

본위원이 소식지를 읽다보면 명예기자분들이 기고한 글이 있어요.

네.

그 지역의 행사, 아니면 문제점, 다양한 소식 등을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명예기자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활발한 구정홍보도 할 것 같고요, 또 구민들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효율적인 소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예기자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 사진 촬영이나 기사 쓰는 법 이런 것을 할, 프로그램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않았는데요, 내년도에 명예기자분들을 모시고 신문사를 한번, 여기 마포에 있는 한겨레신문사를 한번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자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 그 다음에 기자하고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으려고 예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으로 교육을 하시려고 계획은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좋은 교육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밑 부분 보시면 구정홍보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55% 감액했어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구정홍보물 3,000만원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가이드’라 그래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책자를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나눠주려고. 그런데 그 비용을 금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제작비용 3,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약 2,8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소식 배포대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어디에 있나요, 설치 장소가?

저희가 금년도에 배포대를 50개 해가지고 150개 해서 200개를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50개를 배부를 했고요. 그런데 철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형으로 해가지고 150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배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화분형으로 하다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배포대를 철재로 해가지고 그것을 100개 구매해서 내년도에는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화분형을 회수를 하고, 그것을 대체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 철재로 된 배포대를 그쪽에다 설치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더 튼튼한 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모양새도 좋고 그런 걸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소식지가 주민들한테 배부되는데 가끔씩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소식지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걸로 물건을 싸주는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소식지가 잘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네.

사업예산안은 180쪽이고요, 세부사업 책자는 41쪽입니다. 우리 “케이블TV 광고 프로그램 제작” 예산이 4회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은 각 부서에서 홍보할 사업들을 분기별로 신청 받아서 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케이블TV 광고료는 각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0월까지 3건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쓰레기봉투 규격이라든지 쓰레기에 관련된 그런 홍보사항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부서에서 저희한테 케이블TV 광고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건당 350만원 정도 돼가지고 30초 분량으로 해가지고 한 달간 케이블 방송에서 이렇게 방영을 해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금년도에는 3건을 현재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딜라이브, 지역 유선방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걸로,

네.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광고 프로그램의 주된 시청자들이, 그 시청률이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보신 적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최대한도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통해가지고 그런 시간대로 해서 방영을 좀 해달라고, 저희하고는 수시로 교감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는 종편이라고 그러지요? 종합방송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뉴스채널 같은 것도 많이 생겼고요. 지상파 방송보다는 오히려 종편이라든가 이런 채널들을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하거든요, 여러 면에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도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방송국 홈피에 혹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예산절감도 하고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정소식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입구 쪽에 있는 광고대도 있지만 엘리베이터 타시면 컴퓨터 화면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자막을 통해가지고도 하고, 그 다음에 IPTV를 통해가지고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다각적인 방향으로도 하고, 또한 SNS를 통해가지고 트위터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도, 블로그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구정에 대한 소식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어떤 새로운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시면 ‘용산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900여 만원이 증액됐어요. 179쪽이요.

네, 편집·인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증액된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금년도에 소식지를 타블로이드라 그래가지고 약간 A3 정도 크기, 그 크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6만 5,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것하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국배판이라 그래가지고 A4사이즈, A4사이즈로 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3번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한 번 더 나갈 예정인데, 국배판으로 해가지고 4번 예정입니다, 금년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배부 부수가 6만 5,000부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구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식지에 대해서 “기존에 보시던 타블로이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3 정도 규격하고, 그 다음에 국배판, 저희가 A4크기 정도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국배판하고 어느 쪽이 낫다고 선호하십니까?” 그것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여 분 중에 60% 넘게 A4크기의 국배판을 선호를 하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A4사이즈로 해가지고 소식지를 12달 동안 발간을 하고요, 6만 5,000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시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게 보기가,

네, 안 좋습니다.

그게 보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네.

제 얘기가 일반 가정집에서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힘들다. 먼저 나온 게 낫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도 설문조사했다 그러지만 진짜 젊은 사람들은 용산소식지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나 뭘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는데, 진짜 실제 주민들이 볼 때는 좀 글씨 큰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세요.

네. 그래서 1,000부를 내년도에,

계획도 있지만,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주민이 우선이지. 그렇지요? 1,000명에서 60%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인지, 젊은 분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담당관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발행을 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서비스예요, 이것도요. 그렇지요?

네.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예산을 잘 활용하고요. 또 그리고 나머지 이게, 지금 주민센터에서 우리 용산소식지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지요?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택배로 해서 기존에 갖다놓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아까 거치대도 잘 만드셨어요. 상당히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그게 시정이 돼서 하는데, 내가 효창복지관을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게 보니까 수영 나오신 분, 거기 복지관에서 활동을 하시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가져가니까 참 보기도 좋고 그런데요, 주민센터에서는 아직도 그게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냥 쌓여서 보지도 않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하는데 그것 보지도 않을 것 거기에 쌓아놓으려면 뭐 하러 그걸 예산을 들여서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도 통장님들이 나눠주기도 하지만 이게 제대로 배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님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센터에 통장님들 회의 때나 뭐 있을 때 가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요. 그래야지, 지금 이게, 배부하는 데는 잘해요. 통장님들 잘하는 분들은 또 잘하고. 그런데 지역에 보면 상가나 어디에 보면 주택가에서 그냥 굴러다녀요. 보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용산소식을 많이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의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좀 철저히 예산의 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1년에 1,900만원이 책정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주로 업무사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1,900만원은, 금년도에는 2,1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200만원 삭감이 돼가지고 1,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홍보를 위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각종 언론 기자들, 언론사, 거기를 상대하면서 저희가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인데요,

그게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금년도 10월 달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이것 쓰는 데는 크게 무슨 지장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이 금액이 이렇게 편성했어도 현실적으로 25개 구청에서 최하위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난 9월 28일 날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각 언론사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모든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 접대성이라든지, 그런 게 다 금지하다시피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도 초반에는 언론사하고 접촉을 계속 하더라도 접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접대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10월인가 11월에 권익위원회에서 보도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언론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업무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서로 유대관계 갖기 위해서 할 때는 기존금액, 그러니까 3만원 이하 내에서는 같이 식사를 해도 된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상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김영란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됐어요. 사회적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참 혼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잘하시고, 이게 또 우리 언론사하고 여러 가지 대화할 일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사용을 잘하시고요. 또 이게 우리가 업무 이외에 우리 직원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요, “자료 보관시스템 구매”로 이게 1억여 만원이 책정됐어요. 주로 어떻게 보관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억 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것 신규지요?

네. 신규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량.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도 저장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네.

저희가 그동안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은 특별하게 CD에 저장을 해도 그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장해 놨던 파일들이 다 깨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다시 사용하려고 확인해 보면 현재적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 일체를 각 부서, 저희 과를 포함한 우리 구 전체 부서에 사용하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사항을 이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우리 구 전체 자료를 저희가 하나로 집약을 시켜가지고 각 부서에서 볼 수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다 다운해가지고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스템 구축비로 해가지고 1억 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 용랑이 약 한 60TB라 그래가지고 저희 일반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로 치면 저장용량이 한 150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은 더 늘릴 수도 있는데 더 늘리면 비용만 추가되고,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 이상 백업파일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다시 파일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새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입하는데 사용을 잘 해서 우리 용산구 소식을 잘, 우리 구를 홍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다시 179페이지로 가보시면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2월 달에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8월 10일 날 용산구에서 제주도에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을 매입한 사실을 우리 소식지에 낸 적 있습니까?

소식지는 제 기억으로는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 홍보담당관께서 6월 21일 최종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심의했잖아요?

네.

“21일 날 최종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계획 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오셨는데, 소식지에 용산구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제주도에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이 됐지요. 이제? 8월 10일 날 등록을 했지요? 그것에 대한 사실을 8월호, 또는 9월호 소식지에 냈습니까?

소식지에도 게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지요?

저희가 게재사항은 저희 구에 사실상,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게재할 수도 있고 물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간지나 다른 신문을 통해서도 몇 회 정도는 게재가 됐습니다. 제주유스호스텔에서 게재가 됐고 해서 저희가 게재를 안 했고, 금년 12월 달에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저희가 소식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2월호에?

네.

어쨌든 본위원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간지는 다른 구민들도 볼 수 있는데 용산구소식지만큼 용산 구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지가 없잖아요?

네.

게다가 6만 6,000부 하신다고 하셨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1,000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좋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구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인데, 용산구에서 구민을 위한 휴양소잖아요. 그런데 구민을 위한 휴양소를 사시겠다고 했고 결국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유스호스텔’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이런 걸 매입했다. 물론 구민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홍보담당관께서는 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홍보담당관께서는 하시지 않았다고 하셨고, 물론 12월호에 게재를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네, 저희가 매입했다는 사실 홍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 보도할 사항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위원이 그때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음연도 예산 책정 시 감액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위원이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액해서 올라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꼭 하실 거지요?

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용산구의 정책입니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아까 “점자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1년에 4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 보내다 보니까 그분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들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네.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놓는다고 하니까 또 주민센터에 놓는 것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용산구소식지에 간단한 시각장애 그게 도톨도톨하게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약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다면.

소식지에다 점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분들이 4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들이지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달과정이나 절차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점자소식지를 개인별로 장애인분들한테 보냈다가 항의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의 직원의 협조를 얻어서 본인들의 동의서를 받고서 점자소식지를 집으로 그렇게 보내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홍보를 하는 것들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마지막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180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가 있는데, 188대를 12개월 하겠다고 하셨어요. 관내 아파트 어느 정도, 188대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네.

어딘가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현재 아파트 승강기 내에 모니터가 KT하고 LG에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137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한남 리첸시아 아파트를 비롯해서 산천동 아파트까지 해서 지금 한 137대를 저희가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대수를 호응도가 좋아서 188대, 약 50여 대를 더 증설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같이 더 구정소식을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아파트에 올해 설치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좀 본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신문을 10곳 하고 일간지 몇 곳을 신문구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것 신문구독료에 대한 것들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구독료와 부수 있으면, 몇 부 부수를 매입하고 계신지 그것도 본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부분은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진숙 위원님의 질의 중에 용산구소식지에 게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11월 달에 행복드림담당관의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에 대한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심의가 다 통과가 됐습니다. 12월 19일 날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조례 통과된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용산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때 알려주시면 되고. 아마 그전에는 조례라든지,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식지에 등재하지 못했던,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라든지 모든 게 확정이 되면 그때는 대대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식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중에 하셔도,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초선이니까 저한테 먼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기자들 있잖아요? 명예기자들?

네.

명예기자들을 제주도에 한번 파견하세요. 그래서 ‘내가 본 자랑스러운 우리 용산의 청소년유스호스텔’ 해가지고 글을 쓴다든가 이렇게 제3의 눈에서 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점자소식지 제가 2, 3년 전에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었는데 “그게 예산상 좀 어렵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저희 용산구 내에 있는 시각장애인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1년에 그게 4번인가 발행하잖아요. 부수?

저희가 2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2번 발행하나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단체 쪽으로 그것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단체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되, 보내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인원수 비례해서 거기에다 넣어줘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다는 것은 그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받아보고 어떤 내용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도 있고, 여기 학교도 있잖아요, 삼각지에?

네.

장애인학교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넣어서 부수가 다 가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다 했다는 걸 좀 받아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확실한 그런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 우리가 소화하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 당시에 담당관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고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게 있다는 얘기지요?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 보면 “신문광고”에 신년과 창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년과 창간 등”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는 광고도 좀 하시는 겁니까?

주로 다른 부분도 저희가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예산 사정상 이것 하는 것도 사실상 부족해서 이것 하기도 좀 버겁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2,700만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이 신문광고료가 금년도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25위입니다.

25위요?

네. 그럴 정도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몇 군데에다, 몇 군데 신문에다가,

이것은 저희가 일간지하고 지역지에 창간이 있을 때나 신년 때 25개 구청이 동시에 같이 광고를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네, 지역지 몇 군데에다 하고 계시지요?

지역지를 특정하게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역지는 워낙 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지 보는 신문만 해도 10종입니다. 일간지가 17개종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어느 지역지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서 다른 구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광고 의뢰하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이게 보니까 언론사 신문광고료가 1,500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1,500만원 증액하신 걸로 이게 다 되나요?

1,500만원인데 이 정도로 해도 한 중위권 정도는 됩니다.

중위권 정도 올라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보면 “외래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6회로 300만원을 편성하셨던데 올해는 4회로 감액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매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회수로 봐서 4회 정도가 적정하다 싶어서 4회로 축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올해, 작년에 한 교육 좀, 저도 받은 것도 있고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지만 한번 자료를 주시면,

금년도는 한번 했고요, 아시다시피.

그래요? 그러면 불용률이, 저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용률이 높겠네요? 6회로 잡았다가,

그렇지요. 그 항목에 대해서만은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무관리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제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 및 법률고문 회의수당”을 4회 하셨어요. 올해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실효성 있게 어떻게 운영하실지 고민 좀 하시고,

그래서 그것 하면서 저도 체크를 해 봤더니 같은 담당직원들도 연초에 변호사님들하고 간담회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네, 이왕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매년 4회로 이렇게 잡고 계시니까,

네, 그것은 저희도 필요성 느낍니다.

네. 그 다음에 “홍보역량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비”인데요, 이것 누가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한 거지요?

그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정활동에 관한 별도로 교육이 있습니다.

실제로 2번 하셨나요, 올해?

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회수보다도 불규칙하지만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에 대한 자료만 좀 주십시오.

네.

똑같이 잡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인데요. 163쪽에 보면 세부사업 ‘홍보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신문 광고료”가 있어요. 55만원에 8개사, 3회가 있는데, 이 8개 회사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것은 저한테 월별이든지 정산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확하게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신문 구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14개 구독하십니까?

전체적인 부수는 똑같은데요. 현재 15종,

15종이십니까?

네.

이걸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역신문 광고료는 어떻게 냈는지 저한테 주시면 되고, 신문 구독하셔서 이것 어디어디에 배부하십니까?

그 배부처하고 현황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적이, 어디에다 하세요?

지금 지역신문은 밖에 보통,

거기 되어 있는 그거예요?

네. 거기에 되어 있고요,

아니, 신문 구독료니까 지역신문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전시대 같은 거기에 있는 그게,

지역신문은 거의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네, 저 본 것 같아요. 지하2층에.

다른 신문들은 예를 들어서 몇 부씩, 그냥 1부에서 3부, 5부 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간신문 같은 경우.

그것도 어디에 배부하셨는지 각 신문별로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어요. 156페이지에 가면 ‘부서 인력운영비’ 사업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일정 6급이 5년 정도 지나면 5급대우 해 주고 이런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줄었네요?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대우공무원이요?

네. 다들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이것은 호봉수가 일정 호봉수 이상 될 때 대우수당을 주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규사업에 보면 “공기청정기·정수기 임차료”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임차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5만원에 4대, 12월, 이렇게 했는데 올해 8대를 또 편성하셨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240만원이었는데 42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아마 더 설치할 곳이 있어서 그랬겠지요? 이것과 연관해서, 작년 이맘때 저희 통신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정활동비 일환으로.

네.

그 위에 보면 있습니다. 167쪽 위에 보는 “무선전화요금(의정활동)” 해서 10만원, 13대가 있습니다.

네.

이걸 제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듣기로는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편성하지 않았고, 거의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구였는데 대부분 중단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장님, 저희 용산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새로운, 나중에 계수조정 때라도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그것 이해하고 계시니까, 다행히 또 공기청정기니 정수기 임차료 있는 부분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또 대화를 더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87쪽 중간부분 봐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운영비 1억 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가 약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우리 종합행정타운이 2010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약 7년 정도 경과되면서 세월이 오래가면서 수선할 부분들이 좀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휴대전화요금” 이쪽의 공공요금들은 실질적인 2016년도 집행액들을 추계했더니 여기 나온 전기요금은 평균 한 5,200만원 선, 도시가스요금은 1,700만원, 도시가스요금은 제외됩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1,300만원 정도 월 이렇게 평균값이 나와서 실 집행액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예고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 한 6.1%의 공공요금 상승요인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는 1,800만원 반영이 되었던 건데 금년도에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종합행정타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행정과에서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액비율이 약 40%였던 비율이 내년 2017년도에는 20%로 감액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900만원 증액이 된 겁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상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증액하셨단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요. 맨 끝에 하단부분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8,000만원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보다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청사에는 1,300명 공무원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15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보니까 우리 행정감사 또 예산안 이런 것을 통해서 구의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밀히 엄밀히 검토를 좀 했고,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주휴수당, 그러니까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는 주휴수당으로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미산정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실수령액이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약 138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번에 개선된 예산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한 158만원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20만원 정도 상승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이분들의 급여 때문에 사실 많이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걸 반영하셨다니까 반가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총무과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18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공용차량 구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25인승 버스하고 중형승용차 구매할 계획인데, 45인승 구입하지 않고 25인승 구매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큰 행사가 있으면 보통 45인승 버스를 이용해서 행사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시무식, 신년인사회, 이런 행사에 이용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좀 적고, 그리고 45인승을 구매했을 때 저희가 종합행정타운 북측에 있는 옥외주차장 두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차할 경우에 주차하는 그런 회전반경이 좁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는 실질적인 효용가치보다 25인승을 이렇게 구매함으로써 우리 인재양성과, 문화체육과, 또 특히나 우리 구의회 여러 회기 동안에 행정차량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25인승으로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45인승의 구매가격은 2억에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25인승은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25인승 버스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어떤 그런 구의 체면이나 명분보다 실리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다, 고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중형승용차도 좀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가 자주 고장 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량 중에 의전용 차량이 1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구매한 차량인데, 실질적으로 의전, 즉 운행 중에 2016년도에 2번이나 고장이 나버렸고, 또 수리 자체도 저희가 3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리비용만 약 90만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저희가 승용차량 내구연수는 8년이고, 또 교체할 수 있는 km는 12만km인데 이것은 한 16만km를 뛰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19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찾아가는동주민센터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산서 199쪽이요.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건비가 전액 시비로 5억 2,000여 만원 가량 책정되어 있네요?

네, 여기에는 예산 시비보조금 액수만 기재가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비율은 75%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그러면 이것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내시 통보된 겁니까?

네. 가내시 통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사회복지전담직원인건비＋15개수당” 기재돼 있는 것 있습니다만, 1년치 예산이 이것 맞나요?

네?

1년치 예산으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금 가내시 된 전액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전액이 다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요. 앞으로 사회복지직 50명이 충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산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신규직원인 경우에도 다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경력직이 있으면 경력이 또 들어갈 것이고, 또 군대갖다 온 사람들은 또 호봉수가 감안이 되니까 이 부분은 ‘가내신된 금액이다, 예산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1년을 책정한 이유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사용부분인데 추후에 실제로 집행하면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내년에 시행예정인 이 사업에 인력수급계획부터 인력운영까지 총무과장님이 주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192쪽에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 “콘도 회원권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억 6,000여 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네.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 2016년도에는 저희가 휴양소 회원권, 콘도 회원권을 한 구좌 구매를 해서 지금 총 15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구가 86구좌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좌수로 봤을 때는 우리 용산구가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 구좌를 더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디?

회원권은 체인점이 가장 많은 그래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도 회원권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콘도나 대명 쪽으로 검토를,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매할 때 그쪽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성수기 때, 휴가철 이때 우리 직원들이 많이 쓰시는데요. 이게 제때 가고 싶어도 구좌가 적고 그러니까 못 쓰는 직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도 콘도가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우선 배정이 잘 되도록 좀 선별을 해서 사용하도록 우리 과장님 배려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193쪽에 보면요,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비용이 좀 증액됐어요.

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증액된 사유를.

저희가 조직일체감 훈련을 2016년도에는 국내 완도에 있는 청산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계획은 지금 제주도휴양소를 구매하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서 갖고 있는 휴양소를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인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1박2일 예정되어 있던, 1박2일로 갔던 것을 2박3일로 해서 제주도 코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3,400만원이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사무관리비 외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1,9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서에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조직일체감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제주도휴양소가 개장을 하면 거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 설문조사 해서 ‘어디가 좋은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국내 장소 선정은 다양하게 여론들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직원대표 노조나 이런 쪽을 저희가 접촉을 했을 때도 제주도 쪽에서 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양소 같은 경우에 주말, 또 성수기 이때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중에 가는 거니까, 조직일체감은 다 주중에 갑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또 용산구에도 기여가 될 뿐만 아니라 2박3일 코스로 가면 일체감 훈련의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줄인다고 해도 아무래도 항공권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비용은 더 든다고 봐야 해요.

네, 그 비용까지 다 감안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조직일체감에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조직일체감에서?

조직일체감은 1박2일, 2박3일 동안 가게 되면 같이 동행들과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업무를 떠나서 직무를 떠나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고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에 대한 어떤 반성과 또 다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직생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명상과 같은 그런 시간을 갖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나 거기에 참가하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120명이 “자유탐방 운영”으로 되어 있고, 90명은 “힐링캠프”라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2박3일씩 가기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울 근교에 그런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선정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올해에는 저희가 ‘국립수목원’하고 ‘포천 아트밸리’, 그리고 ‘산사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환으로 해야겠네요? 안 가신 분들 위주로 가야 하니까.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직일체감 선정을 할 때 전년도에 안 갔던 직원들,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들을 추천받아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가 50개 실·과로 보면 한 부서당 3명 정도 가면 120명, 15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 해서 힐링도 하시고, 가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목소리가 됐나요?

본위원이 사정상 오래는 할 수 없는데 좀 관심이 가는 게 있어서 천천히 질의를 할 테니까, 지금 저희 188쪽에 보면 “용산국제교류사무소 현지고용원 보수”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산국제교류사무소도 있는 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만 되어 있거든요. 960만원이 인건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퀴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는 ’96년도에 맺어서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베트남 퀴논길 조성사업을 토대로 용산에서도 했고, 또 베트남 퀴논시에서는 용산거리조성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돈독히 맺어온 그런 관계에서 우리 퀴논시청에서 자기네 공간을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교류사무소를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2016년 3월 달에 저희 직원 2명과 시간선택제 1명을 해서 3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인건비 960만원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경제적 격차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년도에 이 시간선택제,

과장님, 그 인건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무상으로,

몇 년 하는 건가요?

몇 년이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과거 20년 동안 우호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은 또 발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퀴논시에 저희가 국제업무 현지 해외사무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혹시 저희 구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싶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새로이 기업을 하려는 창업자에게 각종 비즈니스를 염가로 제공함으로써 창업 초기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여 기업을 더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런 제도거든요. 저희가 사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얼리 어탑터’로서 국제사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실의 운영이 효율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사무실만 오픈하고 있는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무실이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교두보 역할, 그리고 저기 보면, 원래 인큐베이팅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장의 임대료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사업을,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용산구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든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교류사무소를 2016년 3월, 그러니까 금년도 3월에 개척을 했고, 일단 우호관계의 어떤 거점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희가 한글교육 ‘세종학당’을 유치해서 저희가 한글교육을 130명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그쪽에 파견되어 있는 2명 직원에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경제 쪽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용산구상공회에서도 그렇고, 베트남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지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발전을 해 나가도록 우리 교류업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저희가 취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요만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크게 확장을 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 어떨까?’에 대한 연구를 좀 한 다음에 저희가 나가있는 취지라든가 이런 걸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것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이지만, 점점 더 크게는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용산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외진출로의 어떤 거점이라든가 교두보 역할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냥 인건비만 되어 있어가지고, 인건비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짜셔서 충실하게, 그리고 이게 좀 더 거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건강이 회복이 되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경실 위원님, 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하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주시면 제가 총무과에다 제출하고, 그리고 계수조정까지 그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청사 관리’ 부분에서 밑에 “체력단력실 물품세탁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9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을 세탁하는 것인지?

여기 체력단련실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층에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우리 용산구 직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곳의 수건, 또 헬스복 이런 부분들을 세탁하는 단가계약이 맺어져서 그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사 청소용역’ 관리는 다른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셨던 부분이에요.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 15분이 계속 수의계약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고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좀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 굉장히 잘하신 거고, 주휴수당을 주신 것 참 잘하셨는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급하게는 안 되시면 장기적으로라도 좀 마련하셔서 이분들이 이렇게 자긍심도 갖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요즘 추세에 맞추고, 그 다음에 구민들을 주로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민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또 다른 복지차원에서 나중에 복지로 환원되는 것을 저희가 미리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된다고 생각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그것이 좋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민간용역을 주는 곳은 몇 곳이나 있나요?

용역을 하는 곳은 25개구 중에 13개구가 하고 있고, 직영은 6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6곳이요?

네.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5명 용역요원 중에서는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8명입니다. 8명은 만약에 우리가 직영체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나 우리 구청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다 해직이 되어야 됩니다.

해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연세를 좀 높여주시거나 해서 한 65세 정도까지,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단도 그렇고,

계약 시 그런 게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는 것이 그분들에게 저희가 업체에다 주는 그 부분을 퇴직금으로 조금씩 적립해서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동료위원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시면 ‘조직 및 인사관리’ 부분, 물론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720명, 765명에게 5만원씩 드린다고 했는데 45명이 증원되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네.

그런데 2015년도 보니까 또 74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원이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한시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군요.

네.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 지침에서 그분들한테 대민활동비 주는 부분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다가 이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에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207쪽에 보면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금년대비 2억 5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 주 증액요인은 동사무소 청소하는 용역이 지금까지는 자활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동사무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안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동사무소에 청소를 하는 그 용역을,

위탁 줄 거예요?

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게 그분들이 자활근로들이 없어졌나요?

그 사업이 종료된 걸로,

종료됐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 사업을 할 때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한두 달 동안 또 공백이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참에 아주 동사무소 청소를 완벽하게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게 되면 우리 일찍 나와서 또 그걸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도?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일과 전에 민원실이나 기본적인 데는 청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7시부터, 저희들 생각은 청소하는 시간을 7시부터 또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그리고 큰 건물은 1개동에 2명 정도, 작은 동은 1명,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활근로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가보면. 그분들이 나와서 부지런히 다 하고 화장실 청소니, 안에 다 책상이니 뭐니 닦고 그러는데, 바닥.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위탁 주면 안에 청소할 때 또 직원도 와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는 지금도 보안당번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 나오시던데,

그래서 각 동에 1명씩은 일찍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외부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니까 우리 문서관리 같은 것도,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걱정돼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를 철저히 다 교육을 하고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구석구석 잘하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은 사무실 안에 청소하고 그 후에 계단이라든지 밖에,

네, 외곽.

이런 것을 좀 하셔야 할 생각이 들고, 시간상으로는 일찍 해야 공무원들 출근하기 전에 다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16개동은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해가지고요?

네.

네, 그래요. 그것 좀 잘, 아까도 제가 걱정했던 문서관리 같은 것 우리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철저히 교육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면 우리 “동청사 LED 공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작년도 하고 ’15년도 ’16년, 이게 한 데는 몇 군데 되지요?

지금 5개동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LED로 교체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것 100%,

지금 저희 구는 33%, 내년에 2개동을 하면 47%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매년 3년 동안 3개동씩 이렇게 교체를 해서 저희도 권고사항에 맞게 2020년까지는 전 동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2개동을 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빙고하고 원효1동.

서빙고하고?

원효1동.

원효1동이요?

네.

그런데 LED가 미리 교체된 데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차이나던가요? 바꿨을 때와 안 바꿨을 때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비교분석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셔야지. 그래야 효율성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바꾼다는 명분도 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분석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비교분석 한 것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효율이 있어야 예산을 또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교체한 데 대략 보니까 절감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민들 호응도 좋습니다. 첫째 밝으니까.

네. 가정집도 바꾼 데가 다들 절감효과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2020년까지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100% 한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잘 좀 해서 우리 앞으로, 그리고 이게 LED도 좋은 게 있어요. 수명이 긴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서 용역을 잘 줘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06쪽 하단부분 보시면요, “자치회관 발표회 행사운영비”가 많이 감액되었어요.

네. 자치회관 “주민자치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사운영비?

네, 행사. 자치회관 발표회.

발표회?

네.

그것은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 발표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사업을 한 것을 갖다 발표회를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특화사업 한 발표회를 하고 또 다음 해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교차로. 그 대신에 작품전시회는 그대로 매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도 적게 들고 또 무대 설치비도 적게 들고, 또 프로그램 준비하는 데 저희들이 80만원씩 동에 지원해 줬는데 그런 돈이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발표회 그러면 내용이 확 바뀌는 거네요?

네, 좀 바뀌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에 한번 시행해 보시고 평가한 것을 나중에 한번 얘기를 주세요.

네.

그리고 20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 공모사업이 있어요.

네.

그것 동별로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 사업 활동에 대한 사업 내용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동 공모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했던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전 동에 고루 되어 있지 않고,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고 그래서 ‘전 동에 마을공동체를 다 이것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1동1마을 특화사업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도록 동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개 전 동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사업을 잘 선택한 동은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었고, 사업 선택이 좀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했던 것을 발판으로 올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올해 경험으로 내년도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 사업지기들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내년에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은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좀 특별하게 추진한 동 주민센터가 있었나요? 말씀해 주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16개동에 16개 사업이 있었는데, 동별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잠깐만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동별로 예산액이 똑같잖아요, 100만원씩.

네.

그런데 사업마다 참여하는 인원이나 사업의 성격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같이 배분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다 보면 사업이 사실상 100만원 갖고 부족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이태원2동 그런 데에서 동민체육대회라든가, 효창동 음악회, 이런 것 사실상 100만원 갖고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원 갖고 부족한 것은 동네 분들이 자체 마을지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체, 우리가 준 돈 말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100만원씩은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은 더 늘리지 못하고 100만원으로 다시 한 번 더 시행해 볼 겁니다, 올해 경험으로 해서. 그래서 후년에는 기본적인 예산도 우리 공모하는 예산도 점진적으로 한번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이 검토하신 것 되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아까도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공공운영비 2억 증액됐잖아요? 그것은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개 팀이 또 신설되잖아요.

네.

그것 신설을 위한 소요예산 별도로 편성했나요?

내년에 7월 1일부터 ‘찾·동’ 사업이 시작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동 청사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팀 1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과 함께 늘어나는 직원에 대한 행정장비, 컴퓨터라든가 책상, 그리고 필요한 OA, 이런 모든 예산은 지금 동별 5,000만원은 시설비로, 또 2,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행정장비 한 7,000만원이 시비가 배정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찾·동’ 사업으로 저희들이 희망 동 2개동을 선정해서 기간제를 선택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2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75%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25%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예산서에 책정을 했습니다, 2명분에 대해서.

그러면 7,0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건비는 별도 책정을, 구비로 25% 책정했고, 나머지 자산이나 OA 이런 부분은 시비로 동당 7,000만원 이렇게 내려오고요.

본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공간이 협소한 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자리배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 봤는데, 향후 어떤 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동이 사실 협소한 것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공간배치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간배치 전문가들이 이것을 할 겁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보니까 역시 전문가들이라 그런지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른 데 사전답사 할 때 그런 걸 봐서 일단은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고, 정 안 된다면 1층에 있는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일단은 1층에다 팀 전체를 넣으려고 민원실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16개동 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다른 분 없어요?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자녀 장학금”이 45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가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15만 7,000원씩.

네.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46명인가로 되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줄은 건가요, 인원이?

그것보다도 작년에 46명을 편성해서 실제로 교육을 41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이수를 했는데, 그런데 새마을중앙회의 계획에 따라서 옛날에는 1박2일, 2박3일, 이렇게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박3일로 그렇게 일정이 됐습니다.

2박3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에서 사실 생업도 있고, 또 기존에 교육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박3일 교육 대상자를 찾기가 사실 애로사항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대한 교육비가 지금까지 우리 자치구 중에 우리 구가 제일 첫 번째로 많았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35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줄였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가지고 특별히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까 동별 자체 마을공동체 사업에 각 100만원씩 지급해서 16개동에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네,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지요?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한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우리 과장님이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평가.

내년에도 100만원씩 줘서 각 16개동에서 그냥 일괄 100만원 주고 “그 금액 안에 무조건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보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금액이 별로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은 사실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약간 수동적인 동은 조금 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본위원도 여러 마을공동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 평가는 나중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 다음에 동청사 LED 교체공사가 내년에는 서빙고하고 원효1동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셨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LED 교체공사를 청사가 조금 협소하고 또 오래 됐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1동 또 서빙고가 오래 됐고, 원효1동은 더군다나 다른 복합건물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그래서 그 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생각은 지금 용산2가동 오래된 건물, 다음 차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산2가동, 또 이촌1동, 청파동이 해야 되지 않는가, 저 나름대로는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개선공사 1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아마 재료비까지 다 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일단 좀 사업의 우선이 아까 말씀하신 동 하고, 또 예산이 조금 남으면 나머지 아까 그 동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제도 제가 동에 가보니까 다른 동과의 차별화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과장님이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이미 해 놨으니까, 또 아까 말한 동별 우선 배정을 했던 사업도 있으니까 그 다음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고, 우리 고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조금 아까 깜박 잊고 질의 안 한 게 있어요.

네.

208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어요.

네.

동 자율방범대가 35만원씩, 18개대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17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18개대로 하셨지요?

작년에는 17개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강로동, 남영동,

원래 2개가 있는 동이 있다 그러셨지요?

네. 한강로동이 1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한강로동이요?

네. 한남동이 2개대이고, 한강로동이 2개대입니다.

한남동.

그래서 거기는 옛날에 동이 합동하기 전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2개동에 대해서는 2개대를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합칠 수 없나요? 한 동당 한 단체씩?

아마 그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같은 동에서 각기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조금 그래 보입니다, 본위원이 예전 건 잘 모르지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율방범연합대 에 45만원씩, 12개월짜리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아요?

네.

이유는 뭔가요? 활동을 안 하나요?

작년에 처음으로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을 45만원씩 예산을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분기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검사를 했습니다. 서류검사를 했는데, 집행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처음이라 그런지, 실제로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옷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아니면 간식비라든가 이런 걸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는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연합대에서는 운영비가 아닌 활동비로만 쓰기에는 이것이 한계가 있고, 또 회계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환수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자기들이 힘이 들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집행을 하기가 어렵다.” 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자율방범연합대가 앞으로 그런 게 활동이 정착이 되고 정말로 그분들의 어떠한 저기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또 예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공문 좀 한번 본위원에게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연합대가 각 동의 회장님들 주축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렇지요? 대략 그러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경비를 제대로 잘 못 쓰셨는지는 본위원이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계속 나가던 경비인데 그 부분을 또 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대장님들이 서로 그러시는데 계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선처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능하면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 화합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 집어넣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본인들 자체가 “아직은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는 예산 편성은 무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무리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로 같이 논의해 보시고,

네.

정 서로 간에 그런 게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동 주민들이고 또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니까,

연합대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된 거고,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에 대한 것도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네.

만약에 신청을 한다는 의향이 있으면 마지막 계수조정까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까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지원국 소관 기획예산과, 인재양성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