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제안평가수당이요?

저희가 제안평가수당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요. 사업에 아직은 시설설계비를 6,3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안하고 그런 위원 수당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설계가 나왔을 때 입찰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는 그때 선정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요. 신청사가 와도 옮겨올 수 없습니다. 거기가 아주 고정으로, 교통과 사무실 1층, 2층, 옆에 증축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쪽으로는 올 수 없습니다.

예.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담당관실 총 예산은 내년도에 1억 4,738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508만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 서비스에 인건비로 4,108만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1,2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지업무 관리 전산입력 인부임과 개발행위 업무관리 전산관리 임부임 두 명 등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업무관리 전산입력 인부임 추가로 6개월분 편성한 거는 개발허가 후에 미준공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 인부임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4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민원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3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연찬회 교육교재 제작에 12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허가대행업체 연찬회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450만 원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8,880만 원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1,8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해서 3,420만 원 편성하였는데 지난해보다 51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여비에 국내여비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보다 2,3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부서는 4회 추경은 해당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69억 8,246만 2,000원보다 36억 1,652만 1,000원이 증액된 805억 9,8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2018년 업무수첩 제작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부시장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통장 자녀학자금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통장 워크숍 개최 및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통장 단체보험 가입비로 2,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주민자치센터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단 중간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학교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개 읍·면·동에 행복만들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를 위해서 지방행정체험비 5,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비 250만 원, 자격증취득지원 2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및 안보견학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와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심사수당,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 등 해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장과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직무위탁교육비로 총 정원에 대해서 1억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자 및 국외연수 국제화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무교육여비 단기, 장기해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포천 비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명사와의 만남 강사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공무국외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서 각종 해외시찰과 견학, 참관여비 등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데스크 안내요원 기간제 근로 보수비로 1,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청사질서안내 용역비, 자동출입통제 유지관리용역,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등 해서 1억 1,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경기포천협의회 운영비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내년도 포천사랑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것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 해서 1,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수당 등으로 해서 운영수당으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는 체육행사가 없기 때문에 페스티벌 운영비로는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자원봉사 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취미활동비 지원, 독신자 숙소,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청원경찰 체육대회 하고 전체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와 단체보험료 해서 저희가 19억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저희가 국내체험활동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440만 원을 계상했고, 상반기·하반기 공무원들 실시하는 체육의 날과 사무환경 평가시상금 해서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신자숙소 개보수를 위해서 하단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보조를 위해서 종사자 급여, 처우개선비, 각종 수당 등 해서 2억 8,9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운영비 보조로 8,321만 1,000원, 교재교구비 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직장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단체협상 참가자 급량비 390만 원, 유공 무기계약직 선진지 연수 1,000만 원 해서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작업용품 구입비, 이중잠금장치, 소화기 등 해서 3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과 공공요금 그리고 기록물 문서고 소독 등 해서 저희가 1,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로 기록물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자 저희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3,795만 1,000원, 그리고 일반스토리지 교체로 3,900만 원과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37만 5,000면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 등 총 2억 2,6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 각종 우편발송 후납요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지도자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포천시 새마을회에 읍·면·동 협의사업 추진비 2,800만 원, 부녀회사업추진비에 2,800만 원, 알뜰벼룩시장, 하계 방역봉사,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 새마을공동체 김장 담가주기 등 총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회원 대회 참가비 200만 원과 여성지도자 대회 참가비, 읍·면·동협의회 사업추진비, 14개 읍·면·동해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회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운영비로 500만 원과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추모제에 200만 원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단법인 경기북부 범죄피해지원센터에 범죄피해자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새마을회에는 운영비로 6,355만 4,000원과 활동용 차량유지비 48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20만 원 등 해서 총 6,99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협의회 지원으로 운영비 지원 2,280만 원과 활동용 차량유지비 400만 원 해서 2,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 원과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센터 운영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체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회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500만 원과 포천시 새마을지도자대회 3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협의회에 한마음연찬회에 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에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150만 원, 청소년민주시민교육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천시지구협의회에 재난대비 응급처치 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율방범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연합대 야간순찰비로 180만 원과 차량유지비, 장비 구입비, 피복비, 야간순찰비,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와 장비구입비 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금년도 추경에 세운 잔여 부분에 대한 80여 명에 대한 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야간순찰비와 장비 구입비 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야간순찰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방범용 CCTV 통신요금으로 1억 9,800만 원과 전기요금 해서 2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CCTV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제자매 우호도시 협력 강화에 대한 예산으로 먼저 사무관리비로 국제행사 회의자료 및 현수막 제작비로 650만 원과 통역비 300만 원, 포천시 홍보기념품 구입비로 500만 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750만 원 해서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국제자매·우호도시 방문여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럽지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대표단 해외방문 인솔단에 대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가 50%만 지원하게 되는데 배낭연수 24명에 대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포천시 문화예술단 대표 국제교류도시 방문여비로 4,500만 원하고 민간인 국제교류여비로 10여 명을 예정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빈 초청여비로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교환근무 현재 호쿠토시 하고 탕원현에서 교환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국내 시찰비로 저희가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근무 파견공무원 국외여비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 문화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는 참가학생 항공료를 저희가 50% 지원을 해서 전체 50명에 대한 2,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대한 인솔 교사분에 대한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참가학생 사전교육비와 간식비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가학생 상해보험 가입비로 해서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문화체험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참가학생에 대한 숙박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해서 문화체험행사 운영비로 6,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급식비와 간식비, 참가자 환영·환송 만찬을 위해서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생활비와 진료비, 장제비 등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사격장 피해대책비로 저희가 피해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평1리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보조로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매년 피해구제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도비가 1억 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50% 시비 부담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등·하교 안전스쿨버스 초등학교는 외북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학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숙사 운영교는 포천고와 일동고, 동남고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학교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영북고가 되겠습니다. 영북고가 특성화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9,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워에듀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꿈의 학교 지원사업도 저희가 2개 학교를 금년도에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 자기주도학습 운영교 지원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대응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 대비 40%인 17억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대응투자 지원사업으로 관내 각급 학교에 환경이나 이러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산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 신축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20% 대응해서 3억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북초에 운동장 스탠드 개선으로 7,636만 9,000원, 왕방초에 본관 옥상 방수사업비로 3,470만 6,000원, 외북초등학교에 학교 진입로 개선 3,390만 2,000원, 이동초등학교에 통행로 포장 및 교사 뒷편 배수로 설치 해서 7,107만 9,000원, 포천초등학교에 본관 복도 이중창 교체비용으로 6,616만 3,000원, 경복중학교에 교실 출입문 교체비용으로 5,661만 원, 내촌중학교에 본관 복도 이중창 교체비용으로 4,511만 1,000원, 영북중학교에 교사동 후면 포장비용으로 2,843만 2,000원, 이동중학교에 체육관 보수비용으로 2,366만 4,000원, 포천중학교에 본관 파라펫 철거 및 외부 도장 비용으로 4,840만 원, 동남중학교에 화장실 개선비용으로 1억 7,690만 4,000원, 포천고등학교에 체육관 환경개선 비용으로 1억 5,776만 원 해서 총 1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육경비대응 투자지원사업은 포천시 전체 학교가 신청을 했지만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이 사업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우수졸업생 표창장 제작 등 총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사무국 운영비로 사무국장 인건비로 3,000만 원, 업무추진비 480, 직원인건비로 1,800 해서 5,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목적사업비를 위해서 3,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예비고를 대상으로 해서 창의인재 캠프를 운영하고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저희가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진대학교 지자체 장학영재반 운영지원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임차료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로 2,000만 원, 미니센터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실버and해피 프로그램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희망드림 집 고치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등 해서 총 3억 3,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사업보조로 자원봉사대축제에 500만 원과 간담회 워크숍 500만 원, 자원봉사 소양교육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전산기기 및 물품구입비로 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로 보험료하고 코디네이터 두 명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부터 209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총 681억 9,9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10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88억 8,755만 4,000원보다 33억 3,143만 원이 감액된 755억 5,6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잔액 예정액을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생활방범용 CCTV 3억 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건 4회 추경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비용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포천·철원군 군 관련 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이 당초 2억 원에서 4억 2,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2억 2,000만 원은 철원군에서 저희 시로 이전을 해서 이번에 그 2억 2,000을 4회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격장주변지역 주민의 미국 이해하기 해서 저희가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사격장대책위원 분들께서 내부적으로 외국을 가는 것은 보류하자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1억 원의 예산은 감액을 하고 미군과 함께 하는 주변지역 한마음 큰마당잔치로 1억 원으로 예산변경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으로 추경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면에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예, 간식비용 정도.

추경이나 한 번, 저희가 다른 인근 시·군도 알아봐서 한번 더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장학재단은 일단은 설립목적은 관내 학생들을 어려운 학생이나 공부 잘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저희가 매년 1억 8,500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무국장의 역할은 저희가 총 100억 원을 기금목표액으로 갖고 있는데 현재 80억 정도가 모였습니다. 기탁금 이런 역할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직원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총회나 자료작성,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저희가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는 어떤 기탁금을 우리가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역할을 부여하고 또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기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직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제가 이걸 여기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다만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올해 사용 못하면 저희가 불용을 해서 5,000만 원씩 도비 5,000만 원 반납하고 시비 5,000만 원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격장대책위에서도 예산편성 되었으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4개 면 중에서 1개 면이 협의가 안 되어서 못가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불용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불용 하기는 아까운, 사격장대책위에서 일단은 사업비를 같이 한마당 이런 잔치로 해서 내년 상반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섣불리 불용하기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은 사격장대책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사업비하고 내년도 2억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발굴을 어떻게 잘 하느냐는 게 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책위 각 면 위원님들께서 하나로 잘 통합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하고 2일에 가서 나름대로 많은 대화 또 한 가지 주제를 갖고 1박 2일 연찬을 갔다왔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역할을 잘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김정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소액 예산과 경상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총 예산액은 147억 1,231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14억 2,473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단에 시정 주요시책 관리로 1억 1,42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시정보고서라든가 시정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성과관리평가제 운영으로 7,280만 원을 계상해서 자체평가계획서와 214쪽 상단에 종합성과평가 시상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정책개발지원으로 정책위원회 운영비로 4,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53억 1,274만 8,000원과 자본전출금 8,6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비로 1억 3,0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회법무 행정으로 2억 4,690만 원을 계상을 했으며, 먼저 시민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5,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고문변호사 운영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로스쿨 운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송수행업무비로 1억 6,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소송수행료 1억 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217쪽 상단에 의정활동 지원비로 2,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원 상해부담금 1,800만 원 등으로 활용코자합니다. 하단에 대외협력강화 및 미래인재 양성으로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1억 1,7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정홍보에 필요한 특산품 구입과 사무실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포천학사 운영비로 1억 1,0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정심사 운영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우리 예산성과금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에 중간에 풀예산 관리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용역비 풀로 5,000만 원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예산편성으로 6,9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예산 관련 인쇄물 제작과 e-호조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2억 2,2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5,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이 공공시설 관리 운영비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주민편익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공통경비로서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추경예산액은 512억 1,947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경대비 103억 6,287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1쪽부터 164쪽까지는 그 예산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165쪽이 되겠습니다. 165쪽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비비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107억 5,623만 1,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운용총칙과 15쪽에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에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계좌 이자수입이 1,068만 8,000원, 2016년도 이월금이 8억 9,072만 8,000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돌려받는 예탁금, 원금회수 중에 2009년도분 상환액이 11억 9,400만 원, 2010년도분이 3억 5,600만 원, 2011년도분 6억 3,0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이 4,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총액은 31억 2,3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지출계획입니다. 8개 개별기금으로 예탁 원금상환 25억 6,025만 8,000원과 이자 5,334만 2,000원을 지급하고 5억 983만 2,000원 예치해서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행과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