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관내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농업 경영자금 융자에 쓰이는 기금 5000만 원을 경기도에 출연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규정에 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필요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환경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협의기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은 「201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비 102억 7300만 원 중 30억 8300만 원을 광역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12일, 광역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오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0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201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30% 이상을 광역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향후 광역사업비 편성비율을 높여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 광주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박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에 응원하는 내용도 있고 비판하고 또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대변해야만이 시의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광주시가 시민께 더 나은 시정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언제나 한결 같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광주시민께 봉사하는 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로이 남용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정하여진 원칙에 벗어남이 없이 공평무사해야 하는 것은 그 직분이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간에 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은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명예와 칭찬은 독차지하고 비판과 질책은 그 지시에 순종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진다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광주시를 책임진 권한 있는 사람들의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미납문제로 부가가치세 129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1억 70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습니다. 이 금액에는 지난 5년간의 세금미납에 대한 계산서 미 발행,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의 명목으로 47억여 원의 징벌적 성격인 가산세가 붙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47억여 원에 대한 가산세는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의 진로상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면 물지 않아도 되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심판 및 소송 등을 통하여 회수를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미 하였습니다. 광주시는 이 사건의 원인으로 이미 2011년 12월 8일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광주시 도시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 조세법률주의 요건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하고, 확장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판단으로 이미 패소한 바 있고 법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개정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소급적용을 통한 환급 등은 우리 시의 경우 특히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집행부는 회수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 회수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사라진 시민의 혈세 47억 원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세금 회수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2009년 부가세 미납으로 세금을 부과 받았고, 2010년에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그리고 대법원의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시장님의 승인이 없다면 불가능하였을 거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까? 한 번의 실수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은 시민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또한, 벌금 47억 원을 포함하여 13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세금은 도시관리공사가 아니라 공단체제로 전환하였을 경우 면세대상이 되는 사업이 상당부분에 이릅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여 감당할 수익사업이 없는 광주시 도시관리공사를 유지하는 데 이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시장님은 2010년 대법원 패소 직후에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회피하기보다는 공단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법적인 완결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탈법적 방법을 선택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광주시민에게 어떤 사과와 사후방지대책을 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공직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시장님의 명을 따르겠습니까? 셋째,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고 법적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철저하게 시민의 세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에 대하여 실천할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우리 광주시 인구는 33만 4000여 명에 이릅니다. 또한 오포읍은 9만 4000명이고 송정동은 5만 7000명, 광남동은 4만 6000명, 경안동은 3만 7000명입니다. 앞으로 들어설 태전고산지구의 세대수와 오포에서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한다면 오포읍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읍이 될 것입니다. 인구 50만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시장님의 계획대로라면 광주시는 조만간 인구50만을 목전에 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인구 10만에 육박하는 오포읍에는 제대로 된 행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미 오포읍은 신현, 능평리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과 문형, 추자, 고산리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양벌, 매산리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등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포읍 분동 등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증가와 도로, 교통 등 광주시의 미래와 맞물려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까지의 광주시정을 보면 10년은 고사하고 몇 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태전고산지구의 예상되어지는 교통대란이고 신현리, 능평리의 난개발 현장입니다. 따라서 예상되어지는 모든 것을 백지위에 그려가며 향후 10년, 20년을 대비하는 자세로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시장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연구와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일원에 대한 도시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너무 늦어 그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지만 오포읍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계획 있는 도시정비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관리방안은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곳에서는 또 다른 개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도로, 교통, 주거, 공원, 학교 등 쾌적한 환경의 정주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방안 외에 도시정비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등 법률이 허용하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따져보시고 주민을 설득하고 대화하며 지금의 난개발로 얼룩진 신현리, 능평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난개발에 얼룩진 신현리, 능평리 지역의 도시정비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정비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신현리, 능평리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 광주시민의 억울하게 부담해야하는 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도 제가 질문했다시피 수도권 물이용 주민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우리 광주시의 업보이자 천형처럼 짊어진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기회비용의 상실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직접 지원되는 지원비는 기금 조성 당시의 주민과 토지소유주 등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기회비용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지 그로 인해 파생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운영과정에서 파생된 추가 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수도요금이고 그 중에서도 다른 시‧군과 비교되지 않는 높은 하수처리원가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런 높은 처리원가에 대한 원인과 대책 없이 그 비용의 책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지우는 것은 전형적인 중앙정부의 횡포와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하수도요금은 한강수자원보호를 위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또 다른 역차별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과 별도로 한강수자원보호를 위해 운영되어지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련된 비용의 상당부분은 정부와 이를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하수도운영경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시민과 친숙한 시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사를 비롯한 우리 광주시의 공공시설은 시민의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과 투명한 이용절차를 통해 이를 시민에게 되돌려 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여름 광주시청의 조형물 건립에 반대하고 인근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름철 물놀이장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물놀이장 설치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염려로 의회의 반대에 직면한 임시 물놀이장에 대한 예산만 있을 뿐 시민이 찾아오도록 적극 검토해야할 시청사 앞마당의 상설물놀이장 설치계획 등은 내년도 예산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시민은 조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름이면 시가 제공하는 안전한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소중하고,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에서 아이들과 추위를 이겨내며 건강히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인근 시‧군에 가면 시청사를 개방하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놀이장에서 놀고 엄마는 그늘막에서 독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비단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겨울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시청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아이들과 하하호호 함께 스케이트를 즐기는 가족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광주시의 아이들과 가족들도 이런 행복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절로 드는 것은 저 뿐입니까?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시청 앞마당은 잘 계획하고 정비하면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처와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수대는 잘 활용하면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과 가까운 시청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도 그리된다면 시장님을 칭송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청사 앞마당을 활용하여 상설물놀이장 설치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늘막 설치 등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저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광주시는 향후 몇 년간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낡은 관념과 제도, 관습이라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변화에 몸을 맡겨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 서서 변화를 주도해 나갈 때만이 광주의 밝은 미래와 광주시민의 행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성의 있고 실현가능한 구체성을 담은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