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승마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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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복지환경국, 구미시설관리공단, 읍면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올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선산출장소 업무는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선산출장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23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19억 원, 세외수입 4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8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319억 원, 시비 56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는 총 101억 5,000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청사관리에 47억 5,000만 원, 직원 인건비, 청사 운영비, 경상경비 등에 54억 원이며 농정과는 277억 8,000만 원으로 농업인 복지인프라 구축에 11억 5,000만 원,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 직불제 사업에 84억 9,000만 원, 친환경 농업 및 병충해 방제 등에 62억 1,000만 원,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24억 9,0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정비공사에 60억 5,000만 원,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에는 총 247억 4,000만 원으로 학교급식 관련 지원이 101억 9,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28억 4,000만 원,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1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과는 231억 1,000만 원으로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 기반구축 사업에 92억 3,000만 원, 산림문화관, 등산로 등 산림 휴양문화 사업에 40억 9,000만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불 등 재해 재난사업에 83억 원, 기타 인력운영비 및 전출금 등에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6억 7,000만 원으로 청과동 및 주차장 보수공사에 2억 3,000만 원, 인력운영 및 청사운영비 등에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10쪽, 111쪽, 12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33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멀리서 나오셨다고 배려하시는가요? 아,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우리 거의 110억 정도 주민봉사과 예산인데 민원봉사과 예산인데 거의 50% 가까운 47억입니까? 거의 주민숙원 사업에 되어 있죠?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김인배위원

주민숙원 사업은 지금 우리 농정과도 보면 예산에 30여억 원 잡혀 있어요. 잡혀 있고 주로 보면 또 우리 새마을과 계속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게 구분이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충 구분하기를 읍면지역은 우리 민원봉사과 여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도비가 붙는 그런 예산은 새마을과가 한다는 그런 얘기 정도로 그때 아마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우리 재량사업비로 해서 우리 또 시의원들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과마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기준을 정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항목을 보면 몇 건입니까? 이게 149건 정도로 해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민숙원 사업에 보면 거의 2,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업체 선정은?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업체 선정은 이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업체 시공능력이라든지 경영상태라든지 뭐 지역환경 고려해 가지고 그래 선정하고 나머지는 입찰 건은 전부 입찰을 부칩니다.

김인배위원

얼마 이상이 입찰입니까?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고 저희 부가세 합쳐서 2,2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김인배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죠?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건 하고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고 나면 계속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 특정한 업체에 뭐 편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주민숙원 사업에 매년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업체가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계시죠, 그죠?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그 업체선정의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죠?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 자료를 갖다가 좀 작년도 거하고 재작년 한 2년 치 정도의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자, 제가 그러면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437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요구액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당초에 사람이 무기계약직이 1명 있다가 퇴직하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무기계약직에 있는 인건비는 이제 삭감하고 어차피 용역비로, 용역을 쓰기 때문에 용역비로 올리다 보니까 이게 좀 증가된

김정곤위원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먼저 첫째 예산액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결산서는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또 반납했더라고요.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게

김정곤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4,000만 원 늘어나니까 무슨 또 변고가 있었는지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변고는 있었는 게 아니고 용역을 1명이 쓰고 있었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쪽에 까고 퇴직해 가지고 인건비를 깠습니다. 까고 이쪽 편에 용역비로

김정곤위원

청소 용역으로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용역을 주다 보니 이게 불었는데

김정곤위원

선산회관도 마찬가지?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 1원도 삭감 안 했습니다.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

(웃으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산문화회관 있잖습니까, 청소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행사를 한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에 우리 연중행사를, 행사라든지 하는 사용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사용 일수는 평균 따지면 한 80건, 1년에.

안장환위원

1년에요?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예, 올해는 현재까지 71건 했습니다, 일반인.

안장환위원

그런데 물론 이거는 청사를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동료 우리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용역 우리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이제 40만 원을 주던, 내가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이래 썼는데 이제는 상근해서 이제 월급을 160만 원 주고 청소용역 시키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래 생각해요. 이게 연간 한 80일 해서 70회의 이런 공연이나 행사를 한다면 이게 한 사람이 줄곧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사가 끝나면 또 예를 들어 오늘 행사하고 내일 행사가 잡혀 있다면 한 사람이 그 청소하기도 바쁘고 이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인부를 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용역에 줘서 4～5명이 한목에 와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쓰고 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가 옳게 안 되는 거라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상용으로 해 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거의 매일 와가지고 그래 청소를 하고 화장실 같은 건 특히 하다가 안 하니 이래 되니까 그리고 밑에 거기에 우리가 또 이제 대관해 놨는 게 있거든요. JC하고 라이온스하고 행정동우회 몇 군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 이제 연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청소를 해 줘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 했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혹시 나중에 특위 때 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은 일을 잘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을 못하시는지 제가 오늘 청렴도를 보니까 구미시가 ‘전국 꼴찌’ 이래 나왔어요. 나는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상 하나 탔는 거는 색이 바랠 정도로 본관에다가 현수막 본관 건물에다가 3개월, 4개월 붙여놓더라고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메모지에도 청렴도에 관계 해서 강조를 해 놨는데 연속 2회 2년 해 가지고요, 최하위권 구미시 전국 꼴찌 이래 나왔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했는데 이거도 현수막 붙여야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이런 말씀 드리는가, 왜 하는가 하면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이 과장님 특히 민원봉사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에 골고루 좀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건수는 많지만 읍면 단위에 보면 리 별로 한 건 정도밖에 없네, 그죠?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1건이 안 돌아갑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보면 10개씩 이래 올라가는 거 제가 알기로 많은데 실은 많은 것 같으면서도 무슨 리, 무슨 리 이래 분배를 하니까 1건, 1건도 안 되는 데도 있고 1건 주로 거의 많은 데가 1건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말 그대로 지역의 또 지역구에 또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소통이 되어 가지고 선정할 때 잘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선정에 있어가지고 또 전문인들 우리 지역에서 골고루 분배가 되어 가지고 잡음이 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31쪽, 132쪽, 138쪽, 142쪽, 170쪽에서 17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55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462쪽에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이거 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업계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계획서를 냅니다. 해서 이제 자영을 하겠다, 그래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1년에 500만 원씩 해 가지고 3년간 1,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정근수위원

그러면 2명이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신청, 선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들어가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자영을 하겠나? 안 하겠나? 이래 물어가지고 한다 하면 너는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할 거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제 도에서 승인합니다.

정근수위원

그 학생 수 아이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 지역에는 사실상 농업고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크게 많지를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작년에 하나 해 가지고 한 사람 했고 그래서 이제 2명인 게 이제 2년 차에 이제 하나 들어갔고 1년 차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정근수위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겠네요, 그럼요? 많이 들어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학생 자원이 있어야 이제 들어오는데 자원이 이제 풍족하지 않아 갖고

정근수위원

활성화시켜 가지고 졸업생들 위해서 좀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들 시에서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이건 뭡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농어촌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를 이제 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근수위원

주체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건 도에서 합니다.

정근수위원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도에서요.

정근수위원

우리 시비 들어가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도에서 주관합니까, 우리 시에 주관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우리 전체 다가 이제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정근수위원

10명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근수위원

꼭 농어촌만 이래 합니까, 대상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여기는 아이 수가 어떻게 지원이 많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일인당 200만 원인데요. 숙박형 영어체험 교육이나 원어민강사와 이제 그룹별로 이제 학습을 위해 가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3주간 도내에서 이제

정근수위원

이래 해 보니까 효과는 뭐 어떻게 좋았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근수위원

처음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작년에 하려 하다가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못 했고요.

정근수위원

이 부분에서 농촌의 학생들이 좀 영어에 대한 우리 외국어 좀 약한 부분이 도시보다 좀 약하잖아요,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이걸 좀 활성화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이거 농촌의 지금 아이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많이 할 수 있게 독려를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근수 위원 얘기한 거에서 덧붙여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462페이지에 농어촌 영어캠프와 전화회화 상담에 대해서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그런데 농어촌에 혜택 못받는 저소득층 아이에게 3주간의 기회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거 선정할 때 각별히 유념을 좀 부탁드리면서 아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아마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잘 선택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영어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영어 전화프로그램 총무과 거기서 옛날에 했는 거 한번 기억하십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좀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 전화로 하는 영어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잘 안 되고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나 도비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개개인들에게 영어 전화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요. 정말로 집단이나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정말 선생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든지 조금 방법을 찾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것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그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도에서 일단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구미 대표농산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미 대표농산물 발굴을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수고하고 노고하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쌀 그리고 우리 멜론 우리 감자를 정말 다른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쌀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표브랜드라 하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시범단지로 한 60㏊ 해서 미품벼와 영호진미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산 습례리 하고 해평 도문리에 30㏊씩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수매계획은, 이제 어떻게 짓는다는 계획은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수매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 이제 양 지역에는 RPC가 농협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의 실무자들하고 구두로는 이제 수매를 하겠다 확답은 받았습니다. 확답은 받았는데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재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에 자체로 계약 재배하는 부분. 그 수준까지는 줄 수 안 있겠느냐고 그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시범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금액을 좀 높여주고 싶고 받도록 해 주고 싶고 해도 지금 농협 사정이 지금 전체적으로 확답을 이래 받을 그런 사정이 못됩니다. 그래 가지고 단지도 사실상 이제 계획을 이래 해 놨는 거지 뭐 지정은 아직 확실히는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겠다 하는 거를

양진오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자,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판매계획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생산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지역에 하든지 기본적인 우리가 재원을 지원하면 아마 할 데가 충분히 생긴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자, 농협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미품벼나 영호진미는 맛이 좋다고 소문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자와 섞이지 않고 수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평농협 RPC나 선산농협 RPC에는 그럴 만한 기능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우렁이쌀이라든지 무농약쌀 같은 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우렁이쌀도 이제 과거부터 그래 해 왔고 건조를 농가에서 시켜 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이제 톤백에 넣어가지고 별도로 보관해서 그래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 하고 옥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관하는 함이 2개 있는데

양진오위원

거기서 사일로가 있습니다, 예,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무농약은 별도로 보관하고 지금 이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저온 좀 보관해야 밥맛도 더 향상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농협과 수의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톤백으로 보관해 가지고 미질 떨어진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좋은 품종을 생산해 가지고 좋은 미질 관리를 위해서는 냉장보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일로 시설이 설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생산만 하고 보관 안 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관하고 했으면 이제 찧고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설까지 그 시스템까지는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판매는 농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기존 해 왔기 때문에 그 농협에다 수매를 하라 하면 이제 농협에서 좀 위탁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는 거고요. 보관능력 이런 거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확보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시작하기로 했는 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안동에 영호진미 특화단지 있는 건 아십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실상 이제 우리 지역에도 영호진미를 일부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긴 있는데 특화단지 있는 이런 거는 사실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안동에 영호진미 특화단지가 일반단지가 있고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일반단지는 한 300㏊ 정도 하고 있고 수출단지는 100㏊ 정도 하고 있는데 수출단지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는데 일반단지는 아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출단지가 도 예산을 받아서 했는 지가 3년째 되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왜 이렇게 늦죠, 출발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대표농산물 자체를 금년도에 이제 우리 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주요 업무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일품이 밥맛이 좋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다수확 위주로 이제 이때까지 재배를 했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고 이래 가지고 그래 하면 미질도 떨어지고 밥맛도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생산량이 많고 뭐 소비는 안 되고 이래서 쌀값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밥맛 좋은 쌀을 좀 생산해 가지고 경쟁력을 한번 높여보자 그런 의견으로 이제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제가 금방 물었는 거는 다른 데는 하매 3년, 4년 전부터 미리 하매 준비해 가지고 빨리 했는 데는 5년, 10년 전에 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왜 이렇게 늦었냐 이 말입니다. 농업에 대한 배려가 없었는 겁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는 겁니까? 쌀에 대한 지원은 그래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그런데 왜 특화단지 조성이나 이런 걸 안 했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지금까지는 뭐 사실 작년에부터 쌀값이 좀 떨어졌고 그전까지는 사실 쌀에 대한 소득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이 그래 지냈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 선산출장소의 업무가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거의 농업에 관련된 농ㆍ임업에 관련된 걸로 지금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출장소장님 내가 명단을 받아서 봤는데 단 한 번도 농업직은 없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행정직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야나 전문가들이 그 일은 제일 잘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행정도 중요하고 농업전문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농업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도 우리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예,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미 대표농산물 명품쌀 재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높이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보관 판매까지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관리체제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창조적 마을 한번 설명해 줘 봐요. 487쪽에 산동하고 장천인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창조적 마을이 하려 하면 이제 농촌에 이제 하기 전에 1년 전에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장포럼 하는 걸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를 컨설팅해 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1년 동안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견학도 가고 이래 가지고 그 지역을 좀 특색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체험도 좀 하고 농산물도 직거래 할 수 있고 좀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김상조위원

마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건 없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마을 특색에 맞는 저수지가 좀 좋은 게 있다든지 이러면 저수지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든지

김상조위원

마을을 특화사업 이래서 리모델링해서 관광하고 이렇게, 그런 식인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런 뜻인데 사실상 5억 가지고는 마을 범위가 넓기 때문에 크게 이래 손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5억까지밖에 안 줍니다.

김상조위원

밖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그래서 세 군데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에

김상조위원

두 군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옥성 대원하고 산동 성수1동하고 그리고 이제 오로1리하고 그래 세 군데 합니다. 장천 오로1리하고.

김정곤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일자리 창출 이런 건

김상조위원

그걸 그러면 자료를 내용을 한번 자료로 한번 줘 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안장환 위원, 손을 듦)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윤종호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한 가지, 벼 병충해 방제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년도 예산보다 우리 이번에 절감이 되었네요, 올해 예산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어째서 절감된 이유는 뭐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이제 병충해 방제를 한 2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입제농약 하면서 모내기하기 전에 전체 농가에 뿌릴 수 있도록 농약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8월 초중순경에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은 항공방제 외 지역에 농약을 지원하고 그래 놓으니까 항공방제 외 지역에서 또 좀 거기는 다 뿌려 주고 항공방제 해 주고 왜 농약만 우리 주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양봉농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시가 발전되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농지에 농약을 치다 보니까 냄새에 대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설명은 됐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서 입제농약 1개로 항공방제 하는 효과까지 날 수 있도록 바꿔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정도 넘어 절감이 되더라고요.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위원에게 이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 기대효과에 보면 항공, 농협 자체방제 등 이중방제에 따른 과다방제 예방 이 뜻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기대효과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항공방제를 하고 나면요, 농협에서 또 자체방제를 한 1주일 간격으로 합니다. 많이 하는 데는 고아농협이 보면 두 번하고 기타 농협은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하는 데가 이제 한 1주일 간격으로 하고 이러니까 농약효과가 사실 있는데도 시기적으로 다시 치고 이러니까 방제는 완전방제가 되겠지만 조금 이제 이중성이 있는 그런 방제가 안 되느냐 이런

안장환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제도를 조금 저희들이 바꿔서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딴 데도 이제 그래 하는 데가 있고 달성하고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래 우리 이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농가에서 병충해 방제용 해서 농약을 구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구비하는 만큼 그냥 우리가 예산을 그냥 줍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약으로 삽니다.

안장환위원

약을 공급해 줍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아, 약을 공급해 줍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농협을 통해 가지고 약으로 다 공급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시의 농가들은 벼 병충해에 대한 약에 대해서는 사비로 안 하고 전부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까지는 두 번 우리가 이제 해 줬는데

안장환위원

아니요, 연에 예를 들어 갖고 1년 동안 통상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약을 몇 번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한 네 번 치는데요.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그 농약을 농가에 그냥 무상으로 보급해 주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두 번 정도는 자가로 하고 두 번은 시에서 지원해 줬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장환위원

약 두 번 치는 사람도 있고 세 번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하여튼 두 번 만큼은 원하는 대로 준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약을 선정해 가지고 입찰을 통하든지 해서 그래 이제 지원해 줍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약이야 뭐 구입할 때 입찰 구입해서 농가가 원하면 준다는 이런 그런 법이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을 해 주는지. 그러면 일단 단체로 구입을 해서 구미시가, 구미시가 그래 결국은 농정과에서 약을 단체로 입찰을 하든지 해서 구입을 해서 농가가 원하면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그래 했는데 내년도에는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 예, 농협은 뭐합니까? 농협은 여기 농약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협은 이제 자체 방제할 때 헬기로 무인헬기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광역방제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는데 그걸 할 때 농협에서는

안장환위원

저는 그래요. 그럼 좋다, 좋습니다. 농협도 그러면 자체 항공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무인헬기.

안장환위원

무인헬기든지 하고 우리 시에서 해 주고 그 업무공조가 서로 됩니까? 업무공조가 안 되니까 뭐 농약기가 있는데 또 농협에서, 우리가 치고 나면 실제로 1주일 있으면 또 농협에서 친다 이렇게 내가 들리는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한 1주일이나 열흘 정도 되면 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참 그거 희한하네. 농협하고 농정과하고 업무공조도 안 되고 어제 뿌렸는데 내일 또 농협에서 뿌리고 이게 참.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공조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뿌리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하긴 하는데 농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보세요, 이런 게 기대효과가 이중방제에 대한 과다방제 이런 것도 예방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구미시가 우리 시민 농가에게 이렇게 해 주는 건 맞는데 이게 주가 실질적으로 농협이 돼서 이렇게 서로 좀 하고 차라리 농협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농협은 농협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농협에서 예를 들어 무슨무슨 약을 친다, 살포를 한다, 뭐 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농정과에서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압니다.

안장환위원

알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도열병하고 이화명충하고

안장환위원

그래 우리도 맹 그런 종류로 약을 살포할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 이때까지 그래 해 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공조는 안 되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1년에 몇 번 쳐주니까 농협에서는 농협 쳐주고 우리는 우리 대로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서 이게 증거로 나타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절감도 농약 요즘은 벼에 농약 1년 네 번, 다섯 번 안 칩니다, 농가에 물어보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좀 많이 치는 데는 네 번 정도 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456페이지에요, 농업인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기술센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농업인회관이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농업인회관에는 거기 뭐 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업단체들이 이제 사무실로 쓰고 회의실로 쓰고 행사할 때 쓰고 이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누가 주 상주해 있는 직원이 있어요, 회관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농업경영인회에서 간사를 한 분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월급 주고 그래 쓰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혼자 거기 근무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근무하고 이제 수시로 이제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볼일 있을 때 들랑거리고 이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양열 발전 설치를 감리비가 4,000만 원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감리비가 4,000만 원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안장환위원

4,000만 원에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사업비 4,000에 감리한다고 해서 4,000만 원인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게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뭐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456페이지에 있는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농업인회관이 이제 전체적인 전력을 이래 하다 보니까 기본전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전기료가 많이 나올 때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제 냉난방을 할 때는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가 부담하기 좀 어려워 가지고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자체로 전기를 좀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농업인들이 거기 농사나 짓지 거기 여름에 거기 와서 뭐 합니까? 겨울에는 뭐 나 이해합니다. 농사철이 없어서 모여 있으면 뭐 회의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 냉난방 에어컨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뭐 여름철에도

안장환위원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여름철에도 회의도 있고 그런 모여가지고 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내가 볼 때는 여기 4,000만 원 있으면 마르고 닳도록 전기요금 쓰고도 남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이 설비 대비 절약 이게 어떤 계산 같은 거 해 봤어요? 이 설치를 해 가지고 정말 도움이 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이제 전기료를 한 달에 많이 나올 때는 100만 원 넘어 나올 때도 있고 이런데 이걸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경비만 되고

안장환위원

그러면요, 5년 치 전기료, 사용횟수, 근무자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특위 전에 제출해 주시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여기 선산출장소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예산삭감 안 하잖아요. 농촌예산이다 이래 가지고 잘 안 합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면요, 문제 있는 게 많아요. 그래 예산도 뭐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냥그냥 넘어가는데 또 특히 본 위원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또 보기도 그렇고 혼자만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그냥그냥 대충도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써서 도움이 되는 방향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고구마 종순 증식용 온실지원 이런 거요, 센터에서 개발한다고 또 예산 다 줬어요. 곰팡이 바이러스 없는 고구마 모종 개발해서 농가 보급한다고 줬는데 여기는 여기도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산이 적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센터에서 지원을 시범으로 하긴 했는데요. 저희 시비는 사실은 들어가지는 안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시비 안 들어가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는데

안장환위원

여기에, 여기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국비, 도비가 물론 들어가는데 그래 놓으니까 제가 센터에서 고구마 종순 이거 하지 말라 해서 예산 제가 삭감했어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로라도 이래 보고 어느 한쪽이라도 한쪽에서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걸 지원을 갖다가 온실지원 저는 이런 부분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센터에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 이제 시범으로는 기술센터에서 금년도까지 했고요. 이게 이제 사업이 내려오기를 기술센터로 안 내려오고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안장환위원

서로 업무가 그렇잖아요. 구미시의 어차피 센터나 농정과나 시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거 서로 뭐 예산을 당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런 부분에서는 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종자 보급하는 것이 맞겠다 싶으면 그쪽에 하고 그러다 보니 업무공조가 안 되다 보니까 센터에서는 또 고구마 그거 한다고 어제 예산 올라왔는 거 제가 삭감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업무공조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업무보고 때 고구마 종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얘기는 했습니다. 이리 신청하면 된다라고.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창조적 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에 그 자료로 뭐 어떤 걸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내가 이거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번에 우리 직원 여기 있잖아요, 농업인회관 태양광 이거도 검토입니다. 제가 물은 게 아니고 그거 2개 검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저도 나중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먼저 습득해 가지고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농정과에서 이러한 정보를 줘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제안하지 싶은데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그 현장포럼 할 수 있는 마을 선정하고 이럴 때는 읍면으로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는 또 마을에 이장들한테 공문 내고 그래 가지고 이제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래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또 작년에 사업이 두 군데 되었고 그 전년도에도 세 군데 돼 가지고 세 군데 사업이 되었고 그래 가지고 이제

김정곤위원

지금 보니까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지금에서 그칠 게 아니고 우리 읍면동에서 아마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제가 보니까 이 창조적 만들기 사업의 내용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대원1리라고 있습니다. 대원1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6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뭐 관련되어 있고 뭐 이렇게 제가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뭐라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느낌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산어촌 사업은 사실상 이제 마을에서 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견학을 하고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김정곤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떠한 경쟁해야 될 여타의 농업국가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아직까지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는 많이 좀 약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복되고 과도한 보조는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게 주위의 어떠한 환경여건이라든가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게 주 역할이지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계속 뭐 우리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한계기업처럼 그냥 뭐 생명만 연장하게 만들어 주는 건 전 올바른 농업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꾸러미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틀리고 이건 대원1리 마을 자체를 좀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사업내용은 잘 모르지만 또 다른 농업기술센터의 여타 사업 또 다른 정부 정책과제 여러 개, 그러니까 이게 뭐 가만히 있어도 이제 농업인들은 아, 이렇게 정부에서 다 해 주는구나 이래 되면 우리가 의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487쪽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실시하는 거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뭐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놨는 게 아니고요. 마을 안길 정비나 세천 정비, 농로 포장, 교량 이런 데 필요한 데를 공원 조성도 하고 마을 연결도로 뭐 주차장 이런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언뜻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동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나 뭐 중복되는 거 안 많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자, 우리 재배종 가운데 황금누리, 호품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은 재배는 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45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지원해 주는 거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 이제 여자분들이 앉아서 밭을 매거나 할 때 의자를 이래 해 가지고 높이 조절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김정곤위원

이거 전번에도 나왔는 건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서 저는 또 다른 건가 싶어가지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작년에 80개 지원 되었고요.

김정곤위원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예, 장 그겁니까,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직 정확한 거는 도의 지침이나 이런 게 안 나와 가지고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걸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올해는 편의장비가 어떤 게 지원될지는 모르겠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자, 458쪽에 혹시나 매일 반복되는 그런 질의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농어민 신문 있고 한국농정 신문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농업인 신문 있고 4-H 신문 보급 있고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다 틀리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한국농어민 신문 하는 거는 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거고요. 한국농정 신문은 농민회에 있습니다. 농민회에 나가는 신문이고 단체별로 이제 자기들 중앙부서에서 발간하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자,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라고 제가 이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3쪽에 보면 농촌 현장체험 참가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이게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무을 춤새권 하고요. 저희들이 권역권 사업했는데 그리고 이제 옥성에 한등골 그리고 도개에 모례정 그래 세 군데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로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간단한 선물 주는 이런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선물 같은 거는 선거법에 위반 돼 안 되고요. 이제 참가하면 이 사람들이 농촌체험을 하는데 참가비를 냅니다. 그거에 대한 참가비를 좀 일부 지원해 드리든지 아니면 한 끼 정도 식사를 제공하든지 그래 가지고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 이제

김정곤위원

식사를 대접한다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같이 이제 단체로 음식 재료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음식하는 실습도 하고 체험하는 비용 그래 일부 지원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저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비가 매칭 되는 경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일반적으로 도에서 거의 뭐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죠?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도 나올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까지 그냥 뭐 해도 관행대로 저희들이 제안할 거고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 이러면 우리가 도비 매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매칭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금액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비율을 정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선정하는 거는 저희들도 그래 하는데 예산 기본 안을 잡기 전에 농민단체나 농협이나 이래 전부 공문을 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어떤 걸 반영하면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 단체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이 좋겠다 그래 이제 들어오면 그중에서 이제 해 줘야 될 거를 골라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맹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제 신규사업을 이래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는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도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딱 지정을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단체라든가 개인을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말씀드린 농촌 활성화 사업 같으면 해마다 해 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미시에 그러면 1억 배정해 줄게, 그러면 구미시가 당신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까? 아, 우리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제안하는 부분도 있고요. 도에서 여성농업인이나 이런 거는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단체를. 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부서에서 이거를 이제 사업 예산을 선 그거 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464쪽에요. 친환경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2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어떠한 개인이 벌써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2명 그러면 구미시에 올해 2명 보내준다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누구를 보내겠다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우수농업인도 마찬가지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렇죠,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업인은 뭐고 우수농업인은 도대체 뭡니까? 또 그리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여기 또 20명 이건 또 시비만 들어가는 이건 또 왜 그런데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친환경은 말 그대로 이제 친환경을 하는 분들이고요. 친환경을 실천하는 분들 인증 받은 분이나 이런 걸 하고 우수농업인은 농업경영인들 이제 중에서 선정해 갖고 하는 거고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들은 자체로 이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래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농업의 여러 가지 특질을 따져서 분류를 하자 그러면 아마 한정도 없을 겁니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래 왜 그러면 뭘 기준을 갖고 친환경 농업인이라 하느냐, 뭘 가지고 우수농업인이라 하느냐 또 어떤 농업인은 되고 왜 일반 농업인은 안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냥 일반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거기 농업경영인에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영인에 포함 안 되면 거기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마 이거는 뭐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나왔는 이야기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474쪽에 기타 보상금 해서 논타 작물 해 놨는데 논타 작물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녹비 작물요?

김정곤위원

논타 작물 되어 있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 논에 파 작물 재배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벼 재배하지 말고 쌀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딴 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당 300만 원을 이제 보상금 차원으로 이제 지원해 가지고 쌀 생산량을 줄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

우리 농정과인가 농업기술센터인가 논에 밭작물 또 재배할 때 뭐 지원하는 게 있던데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는 시범사업으로 잡곡인가 뭐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다음에 479쪽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고추를 재배할 때 일반 재배를 하면 역병이라든지 탄저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 이제 비가림을 하면 하우스를 이제 골주 세워 가지고 비닐로 씌워가지고 비를 안 맞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약도 덜 쳐도 되고 병충해도 많이 감해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수확량을 좀 높이려 하는

김정곤위원

이것도 신청을 많이 합니까, 농가에서? 어떻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사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저희들 3,000헤배 해 놨는데 이건 한 농가 정도 될 겁니다. 이게

김정곤위원

일반적으로 고추를 지금 현재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에서는 벌써 하우스 시설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있는데 개중에 이제 또 처음 시작하려 하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해 있는 분들은 다른 또 어떠한 혜택을 받고자 안 하겠습니까? 나는 벌써 다 해 놨는데 지금 새로 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나는 왜 안 주노?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때도 뭐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행정에서 다 해 놨는 걸 지원해 주고 이래 하지는 못하거든요.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458페이지에 귀농정착 지원, 459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 이 예산이 1,200만 원, 1,4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눈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명품쌀 시범 재배단지 조성. 자, 시범재배, 시험재배는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되고 보급종에 대해서는 저 농정과로 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급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종자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고. 말 그대로 종자를 보급종자인데 그건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473쪽에 있는 밭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장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밭작물 농업기계 지원 8,0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475쪽에 멜론 육성 지원 이거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멜론 쪽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칸탈로프 멜론도 개발을 한다 그러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대표농산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농가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중복이 돼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밭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 473쪽 민간자본이전 8,000만 원, 475쪽 멜론 육성 지원 제가 검토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농업생산 기반정비 해 가지고 30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쭉 들어가서 보면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다 많이 있다고요. 농로 확장 포장공사 이렇게 또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내가 민원봉사과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해 가지고 진짜 해 가지고 이게 8개 읍면 지역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뭐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도 업무적으로 과별로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잣대가 없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에 쭉 보면 정비공사, 확장 포장공사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업체선정을 하고 또 어느 업체가 또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 업체선정 기준은 뭔지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3년 치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기계 우리 구입 지원하는 게 한도액이 있습니까, 혹시?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한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400만 원짜리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윤종호위원장

아니, 우리 구미시 풀로 주는 게 200만 원 이상은 안 줘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안 줍니다.

윤종호위원장

여기는 왜 잠깐만요, 여기는 200만 원 표기되어 있는데 이건 뭐 400만 원 이건 뭐예요? 466페이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니, 단가가 400만 원짜리를 구입했을 때 200만 원까지 50%까지 지원해 준다

윤종호위원장

아, 그 했을 때 400만 원 했을 때 150한다는 이야기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3억 아, OK.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이제 구미 대표농산물 발굴에 대해서 야심차게 출발하는데 현실성이 솔직히 많이 떨어져요. 농산물이 없어서 못 팔았다기보다도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솔직히, 그렇죠? 발굴을 지금 못하잖아요. 한 개 갖추어지게 되면 그것을 그 농산물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다시 또 판로를 개척해서 브랜드를 갖다 이래 확대 확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하시다 보면 지속성이 별로 없어요. 없다, 과장님 바뀌시면 또 다음 바톤 받아버리면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요. 품종은 엄청나게 많은데 종류는, 대표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품종이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많은 돈과 예산과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뭔가를 한 가지 해서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방향 섰지 않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에 대해서 그 농산물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교육도 통하고 진입장벽을 갖다가 많은 농가에서 이게 힘들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입을 시켜서 브랜드를 확산시키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판로까지 브랜드 확충 좀 시켜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급하면 기술센터에서는 연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뭐 기술센터에서 하고

윤종호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솔직히 연구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합니다, 그래도.

웃음

윤종호위원장

해 가지고요, 실패하면 또 그만 쉬었다가 또 몇 년 쉬고, 우렁이 농법도 몇 년 쉬었다가 다른 데 하고 나니까 이제 또 한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우렁이 농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자에 대한 거 이번에 작년에 지원했는데 얼마 전에도 했는데 다른 데 해평도 39㏊를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이 우리보다도 더 앞서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정이 뒤에 자꾸 따라가는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우렁이 농법 하는 거는 지금 두 군데서 무농약으로 하는데

윤종호위원장

자, 우렁이 농법을 지금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콘셉트들이 우리가 여기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좀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의지가 불이 확 살아놨다가 불이 꺼졌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품목도 바꿔서 또 예산 올라와가지고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야기 해 놔놓고 뒤에 또 의지가 없으니까 또 시들해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번에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유통축산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62쪽에서 65쪽에 있으며 예산은 96쪽과 97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2쪽, 133쪽, 142쪽, 143쪽, 174쪽에서 180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91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환경안전과 이쪽에 연관되는데 순환수렵장요. 지금 우리 구미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내년 봄까지 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사람도 그렇고 개 있죠, 개. 개가 이렇게 우리 구미시에 출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걱정, 지금 모르고 있던 구제역이라든지 AI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옮길까봐 오히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혹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수렵장소 부근에서는 총을 못 쏘도록 지금 해 놨습니다, 정부에서.

윤종호위원장

총을 쏘는가 안 쏘는가보다도 그거를 왜 사람에 대한 안전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거 강조를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하라고 마을방송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 사육사들이 오고 또 거기 멧돼지를 잡았는 부분들이 동으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다른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출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독을 한다든지 엽사들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걸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알겠습니다, 계장님. 알겠고 지금 더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도나 저쪽 지방에서는 그나마 또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예고를 하고 오지를 않아요, 않고. 않죠, 않고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엽사라는 게 그분들이 소독을 했다 하면 산에서 아까 말씀, 두 발 달린 짐승들이 다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나가고 들어가는 부분에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서 개체 수를 좀 줄이고 저희들이 어째 보면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멧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렵을 순환지역으로 허가를 해 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우리 지역에 농가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시민들에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미만의 방법들이라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분들이 들어올 때 그냥 여기에 순환지역이라고 바로 들어오는가요? 들어올 때 혹시라도 그런 내용 과장님 잘 모르시죠? 담당 구역 그게 아니라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런 허가를 그 숫자를 정해 가지고 50만 원 내고 들어오는 팀도 있고 20만 원 내고 들어오는 팀도 있고 그거 결정되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윤종호위원장

예, 담당 부서하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소독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분들 소독을 하고 또 나가는 데도 마찬가지로 소독을 반드시 거쳐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들, 제가 산업에서 처음 예산하다 보니까 농촌 쪽의 예산에 질문이 조금 많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한-베트남 통상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 이거는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사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했는데 올해 쌀하고 산동의 쌀하고 한과하고 가져와서 6,000불 계약을 하고 그래 왔습니다. 하고 왔고 내년에 베트남하고 다시 해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그러면 산동농협에서 베트남의 쌀을 판매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쌀하고 누룽지를 가져왔는데 거기서는

양진오위원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가져갔다는 말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거기서는 계약이 성사가 안 되었고 그래 되었는데 도개에 한과 있습니다. 한과는, 한과하고 조청하고 6,000달러를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에 그런 계약을 하고 그런 협의를 하면 우리 한마당 행사를 다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해 왔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 한다면서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처음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처음 하는데, 다른 나라도 우리가 중국하고 하면 중국하고 한마당하고 다음에 필리핀하고 하면 필리핀하고 한마당하고 칠레하고 하면 칠레하고 한마당하고 할 때마다 이래 한마당 잔치를 다 하냐고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번에는 처음 했습니다. 경북통상하고 그리고 도하고 영남일보하고 해서 그래서 처음 했는데

양진오위원

아뇨, 시비인데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시비인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시비인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게 경북통상에서 추진해서 경북도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는 한 개 부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우리가 하는 건 부스 맞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경북도가 전체 추진하면서 우리 한 개 부스에 2가구가 그냥 가서

양진오위원

이거 좀 검토해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한우능력 경진대회, 도 행사 같은데 이거는 지금 몇 년째,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한우능력 경진대회는 지금 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몇 회째죠? 지금 전체 횟수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전체가

양진오위원

이번에, 내년에 하면 우리 몇 회째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유치하려고 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몇 회째죠? 계장님,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세 번째 유치할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전체 도 하는 거.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전체 횟수개념은 없습니다. 매 연도 개최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언제부터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 있었으니까 한 30년 이상

양진오위원

한 30년 했네요.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양진오위원

30년 동안 했는데 우리가 유치했는 거는 그러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번에 3회째라고 하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세 번째입니다.

양진오위원

2006년도, 2012년도, 2017년도 유치하겠다,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우리가 구미서 유치 안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현재 기록상으로는 과거 선산군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95년 이후에 2006년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96년 이후에 갑자기 우리가 많이 하게 되었다 이거네, 그죠?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많이 한 수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23개 도내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공히 균등하게 이렇게 개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6년 만에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우리가 이제 한우 숫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적절하게 개최를 합니다.

양진오위원

아, 예, 저는 언제부터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그게 결정은 사실 개최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보통 이래 경진대회 이런 거는 횟수가 있는데, 그죠? 이건 이상하다, 횟수가 없는 게.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횟수가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하나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부터 해서 509페이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그다음에 510페이지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그다음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그 밑에 또 510페이지 하나 더 있다, 그죠? 그리고 511페이지에 있는 퇴ㆍ액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장 사일리지, 장 이거와 같은 내용입니까? 사료작물 재배입니까, 사일리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511페이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 전문 생산단지에 지원해 주는 예산

양진오위원

아니, 제가 한 번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문 생산단지 퇴ㆍ액비 지원 3억 5,000 제가 다 합계는 안 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사료단지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조사료 되는 게 한

양진오위원

전체적인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전체 한 7억 정도 됩니다.

양진오위원

7억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아이구, 아닌데요? 간단히 봐도 7억은 훨씬 넘는데. 전문 단지 육성 7억 7,0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2억, 파종 2억, 액비 1억에다 2억, 한 7～8억 넘는 것 같은데, 계장님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오셔도. 우리 조사료 전체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단지는 7억 정도가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대충 봐 계산을 못해서 그런데 한 7억 정도 이 부분에 지원한다 그죠?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일반단지도 그래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일반단지에, 그러면 이 지원하는 것이 어디로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까요? 지원하게 되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원하면 개인한테

양진오위원

개인 재배하는 농가로 갑니까? 아니면 무을농협의 TMR 사료처럼 이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분배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거 하면 결과적으로 농가에 다 합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디 지원하냐 말이지.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보조 사업자는 무을농협이고 구미칠곡축협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우리가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실제 수요는, 수혜는 축산농가입니다.

양진오위원

농민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경종농가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거는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TMR 생산하는데 겨울철 휴경지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사업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간에 무을농협과 축협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래서 다시 재차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무을농협은 TMR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이것을 재가공해 사료화 시킵니다. 그러면 축협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 말씀, 축협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을농협은 TMR 사료공장에서 매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협은 어떻게 그것을 농가에 지불 하냐? 받아가지고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전문 단지라는 거는 농축협이 직접적으로 경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농축협이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경종농가 또는 축산농가 그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모집을 해서 재배를 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축협은 조사료 유통센터를 통해서 그걸 생산을 안 한 농가한테 공급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 매개역할을 하고 무을농협의 경우에는 TMR 공장이 자체 있으니 거기에 공급을 배달을 합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걸 왜 이래 거창하게 시작했는가 하면요. 우리 경북에 있는 100톤 이상 TMR 사료 현황을 봤는데 6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서 5개는 축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축협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한우 법인을 만들어서 하든가 이래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단 한 군데는 축협에서 안 합니다. 그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무을농협입니다. 다른 데는 다 축협에서 하고 다섯 군데는 축협에서 하고 한 군데는 천년한우 TMF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우 영농법인이니까 축협 관련되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아니, 그거는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 자료 보시면 도내 전체 28개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쪼맨하게 하는 거 20톤 이런 거 개인이 하는 거 빼놓고 그거는 뭐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안 받잖아, 그죠?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크다고 봐도 어쨌든 거기에 5개 농축협이 하고 있는 게 다섯 군데고 다섯 군데 중에 축협이 세 군데고 농협이 두 군데입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축협이 직접 하는 건 세 군데인데 한우 TMF 농협이라든가 축협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천년한우 그쪽은 축협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전혀 없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건 제가 조사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명칭하고 내용을 봤을 때 한우 TMF기 때문에 축협과 관련이 있나 그래 싶어서.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개인 법인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사료는 수요하는 데가 한 99% 축협과 관련된 데가 아닐까, 그죠?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TMR 사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이것이 왜 농협에서 하게 되었습니까요? 그 당시 2012년도에. 예, 그거 답변해 주시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 당시에 사실 구미축협에다 대고 TMR 사료공장을 설립해서 축산농가하고 많이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축협에서 자기들이 수지타산을 따져 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절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무을농협에서 무을농협장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래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잠깐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주에 상주 공성에 지금 TMR 우리 9개 조합이 투자해 가지고 149억짜리 대형 하고 있죠,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거기 구미축협에서 얼마 출자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8억 댔습니다.

양진오위원

8억 출자했습니까? 그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건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무을 TMR 사료가 2012년 3월에 예산 선정되어 추진했고요. 농협 상주에 있는 공성에 있는 농협 TMR 사료가 2011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축협에서는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때까지는 얘기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행정이요, 행정이 당해 연도에 있었던 일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8억을 투자하는 것을?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때 저희들은 이제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우리가 말고 축협에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자기들은 자체 이제

양진오위원

자, 과장님, 모든 예산은 예산심의는 연초에 다 합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자, 축협에서 8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 심의 언제 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자체 자기들 출자금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자기 출자금 8억을 심의해서 출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언제 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2012년 초나 '11년 말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을농협은 2012년 3월에 했습니다요. 왜냐 하면 축협은 공성에 TMR 대형 사료에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다고 봐도 안 될까요? 우리가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죠, 그게 안 맞습니까? 정부에서 주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는 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농협에서 지금 몇 년째 적자 나는가 보여 드릴까요? 2014년도 2억 7,000, 2015년도 1억 3,200, 전년도 우리가 예산 좀 지원해 가지고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7,000만 원 적자 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무을 조합원들의 돈입니다. 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무을의 가난한 조합에서 이런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거 뭐 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겠나, 이거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저도 그때 당시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선정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내가 알기로는 당시에 무을농협장님이 축협장이 안 하는 사업을 무을에 너무 영세하니까 사업을 한 개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방금 양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축협에서 출자했다는 이야기를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들이 그 사업을 안 하는 단계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시로 통보를 해 줬어야 되죠. 그걸 우리 예산에서 줬다면 8억을 투자했다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앞에 결정이 되었으니까 알지만 우리도 까마득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제가 그러면 몰랐다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12년도 출장소장 누군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분이 몰랐다면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무을면민이 2,000명 조금 더 됩니다. 조합원이 1,600명입니다. 그러면 면민 전체가 조합원입니다요. 왜 면민들이 2억 7,000, 1억 3,000씩 이렇게 적자를 보고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건 행정이 잘못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충분히 농협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려하거나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행정의 역할 아닌가요?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말이 많았던 산동에 그 이름이 뭐죠? (양진오 위원,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우리 윤종호 위원님, 이름이 퍼뜩 생각 안 난다. 퇴비 가공하는 축산 그 비료

윤종호위원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양진오위원

가축분뇨, 가축분뇨처리 수요처가 어디입니까? 사용하는 데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경종농가입니다.

양진오위원

100% 농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농협에, 농협에 그것을 판매해 달라고 축협에서 지금 영업하고 안 다닙니까. 저는 이런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요. 행정이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 가지고 누가 이 사업에 적정한지 찾아가지고 배정해 주는 게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축협에서 비료를 팔아달라고 농협에 부탁을 하면 농협에서 생산하는 TMR 사료는 축협에서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역할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래 축협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축협에서도 팔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여기 공성에다가 8억을 투자해 놨는데 여기 걸 써야 되죠, 돈 10원 투자 안 했는데 쓰겠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래도 뭐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무을농협에서도 자구노력 해야 됩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시에서 역할도 꼭 해야 된다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 됩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특위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한 번 더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이 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을농협에서 조합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께서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아마 저희들한테 간절한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양진오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뭐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김정곤위원

아, 제가 봐서는 정상궤도 오르기 어렵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내년 한 해만 더 지원되면 정상궤도에 훨씬 올라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축협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다른 농협하고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을조합장이 적극 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상화 될 것으로

김정곤위원

처음에 아마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지역에 이제 조사료 생산단지가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했지만 아마 축협 쪽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아마 자기들 사업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아마 무을농협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딱 여러 가지 뒤에 여러 가지 어떤 좋지 못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는 얼른 딱 그만둬야 될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대표적인 예로 화훼단지 안 있었습니까. 계속적으로 어떠한 정책의 잘못된, 잘못 선택된 정책을 계속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살린다는 건 제가 봐서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정상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해만 더 지원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계획을 할 때 앞으로 이 계획이 아마 처음에 취지의 목적과 다 같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 보면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됐을 때는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거지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해 간다는 거는. 자, 저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에 그린 농식품 투어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거는 농식품 체험관광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이제 우수한 농식품을 대외로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이거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오면 이거 오면 버스 임차료라든지 또 참가하는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걸 줘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홍보, 소비촉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김정곤위원

누가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희 지역에 찾아오시면 아까 말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체험관광도 하고 예, 체험도 하고

김정곤위원

체험관광 농정과에도 있던데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래 우리는 그린 농식품 투어지원이라 하면서 우리는 세 군데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아, 전에 하던 거네요?

왜 이름을 그린으로 바꿔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베트남 통상문화 예, 농산물 판촉행사하고 495쪽에 있는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하고 이건 또 차이가 뭐가 나는 거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건 농식품 국외 판촉 박람회입니다. 박람회 가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국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판촉활동을 하러 가는데 거기, 그런 데 박람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것도 도에서 하는 거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베트남에 가는 것처럼 박람회 가는데 우리가 부스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김정곤위원

아까 제가 농정과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하자 그러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도에서 뭐 하면 각 시군별로 다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베트남 할 걸 왜 농식품 해외 판촉 이걸 한쪽으로 하면 되지 뭐 하자 그러면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호주 거기 가는 거고 아까는 베트남 가는 거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또 다음에 유럽 가고 미국 가고 뭐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각 지역별로 품목이나 안 다르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자, 저희들도 물론 농업도 중요합니다마는. 504쪽에 있는 조사료 가공시설 발효사료 원료구입 지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504쪽입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장 여기도 무을농협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이게 무을농협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지원 다 해 주는 거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무을농협에 지금 1일 지금 36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정곤위원

자, 그러니까 저는 또 자, 좋습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자, 우리 예산계에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어떠한 조건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예산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제가 이제까지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처럼 도 사업비가 매칭이 되어 있으면 저도 아, 그래 뭐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 이거는 시비로 들어갑니다. 이거 왜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아까 양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을농협에 조사료 가공시설을 올해까지만, 계속 적자가 되었었는데 부서에서 이제 올해까지만 저희들 지원하고, 2017년도까지 지원해 주면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보조사업 심의를 받아서 지금

김정곤위원

보조사업 심의만 받으면 뭐든지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해 주느냐고요. 자, 저 농협 적자 났다 그러면 저희들 구미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저희 보조금 한도 내에서 도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해야 된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올해까지만 한 번 더 반영하는 걸로

김정곤위원

자, 검토입니다, 이거는. 자, 506쪽에 한국 학생승마 선수권대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금년도에도 마구마구축제 하면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 7,000만 원 들여서, 어차피 지금은 우리 승마장을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승마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곤위원

우리 1년에 마사회로부터 혹시나 지원되는 어떤 예산 같은 게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이게 나중에 가면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기금으로. 그래서 총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비만 하는데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순수 지금 시비인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여기 사업비 확보되고 하면 자부담하는 이 7,000만 원이, 7,000만 원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옵니다, 기금으로.

김정곤위원

아, 올해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1억 4,000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있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기금입니다마는 이거는 뭐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거는 1개소인데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재생기 사양 관리를 위해서, 이건 사양관리, 경영관리 전부 다 환경, 환경 전부 다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전 그냥 자동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농가가 지금 한 식이라 되어 있는데 한 식, 한 농가에 그러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인데 저런 데

김정곤위원

아, 대단한데 2억 1,000만 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융자하고 다 해서

김정곤위원

아니요, 융자 빼고 지금 기금만 지금 2억 1,000만 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기금이 2억 1,000만 원이고 융자가 50%입니다. 자부담이 20%고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4억 넘게 들어가는 거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총 7억이 들어갑니다.

김정곤위원

어디입니까? 제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금액을 대충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도에서 기준이 이제 이래 내려왔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이거는 제가 부연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식품부 역점사업인데요.

김정곤위원

예, 예, 대충은 듣고 있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예, 지금 쉽게 생각해서 이제 양돈농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우하고 이런 데는 별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양돈농장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지금 전부 밀폐식으로 해 가지고 환기시스템을 자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대충 아마 자동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디, 어느 대상 업체가 딱 지정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531쪽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예, 이건 또 어느 곳에 지원되는 거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건 해평 RPC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수확철 되면 산물벼 벼를 많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산물벼 수매하려 하면 이틀 정도 걸립니다. 수확을 해서 RPC에 갖다 주면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하면 하루 정도 하면 타작을 해서 갖다 수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선산농협에 2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김정곤위원

해평 뭐죠, 해평 뭐라 그럽니까, 미곡처리장?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거는 5공단에서 비켜나 있는 거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 들어갑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아이구, 우리 사실 선산출장소 이래 예산을 심의해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 구미시가 휴대폰, 테레비 파는 게 주 업이고 나머지 구미시가 농촌 쪽으로 가면 거의 대부분이 논입니다, 예? 거의 평야 정도라 할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실제 뭐 고추, 과실류 이런 거는 자기 먹고 남는 거 정도 시장에 내오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부 인삼이다, 뭐다 전부 그런 데 지원해 주려고 애를 쓰고 예산을 잡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일일이 다 따지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알아서 예산을 잘하고, 봅니다. 무엇이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거 방향으로 농가 소장님, 그런 정책을 좀 세워 주세요. 오늘 안 그래도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미가 테레비, 휴대폰 이런 전자 빼고는 쌀이 최고 많이 생산되잖아요. 쌀 때문에 우리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관료로 필요해서 약, 보전 거기서부터 이 쌀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베트남하고 교류하면 베트남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쌀밥을 선호를 합니까? 맛이 있다고 합니까, 맛이 없다 합니까? 자기 나라에 비해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사실 베트남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틀리긴 틀리지만 우리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중국, 우리가 먹어봤을 때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그 쌀보다 우리 쌀이 훨씬 맛이 좋잖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기름기가 흐르면서 소화도 잘 되는데 그네들이 과연, 그네들이 하면 안 되지. 그 국민들이 우리 쌀에 대해서 맛을 뭐 어떻게, 우리가 걔들이 좋아야 우리가 팔고 교류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베트남에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안장환위원

아니, 우리 국민한테 쌀 판다 생각하지 말고 베트남 국민들한테 중국 국민, 저는 그래요. 우리가 자꾸 우리 구미가 지금 어려운데 우리 이 생산량이 엄청나잖아요. 구미의 쌀 생산량이. 그래서 베트남하고 뭐 교류를 한다고 뭐 한과도 한다 하는데 걔들 있는데 과연 우리의 쌀 맛을, 쌀 맛이 좋다, 밥맛이 좋다고 느껴지면 우리 이걸 갖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판매하는 수출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라는 거죠.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국민들이 중국 국민들이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밥이,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맛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무슨 입맛에 적응은 안 되었지만 먹다 보면 좋다는 걸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아, 여기 우리 공략하면 우리 구미에 생산되는 쌀을 이쪽에 다 판매할 수 있겠다 이런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꾸,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제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고 하니까 밥도 맛있게 해서 여러 종류를 해 가지고 한번 이래 맛에서 뭔가 해, 그래서 기술전파 밥하는 그런 것도 보급해 주고 이런 큰 틀로 좀 해 가지고 그런 걸 연구해야 되지 고추 한 골 짓는데 비가리개 한다고 예산 지원해 주고 우리 구미시가 그렇게 세세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494페이지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특산물 홍보, 어느 고속도로에 특산물 홍보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우리 여기

안장환위원

선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선산입니다.

안장환위원

선산의 센터에서 뭐하는지 알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직접 홍보 안 하고 직접 농산물 팔았는, 거기 갖다 놓고 팔아요, 센터에서. 그런데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는 그것도 홍보한다 하고 예산 올리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 양쪽에 다 같이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홍보하고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홍보, 홍보가 뭐 필요합니까? 센터에 여기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는 홍보를 하지만 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떠나서 현 물건을 갖다놓고 팔잖아요. 그게 홍보보다가 더 낫잖아요. 직접 보고 직접 사는데 홍보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저희도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 직거래 휴게소마다 점포를 한 개 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기술센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장환위원

예, 그렇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게 지금 계속 닫혀있으니까 여기 하루 정도 농업 직접 경영인들이 가서 밖에서 홍보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맹 가게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건.

안장환위원

그래 소장님, 그래요. 파는 사람 따로 있고 홍보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일관성도 안 맞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갖다놓는 그 자체가 홍보잖아요. 뭐 얼마나 맛이 없어 홍보합니까? 홍보라는 것은 우리 물건이 안 좋으니까 좋다고, 잘 안 팔리니까 홍보하는 겁니다. 잘 팔리면 홍보할 이유도 없잖아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날 가서 시식도 하고 이제 행사를 같이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잘 팔리면 홍보할 일도 없어, 물건 갖다놨는데 물건 보고 사죠. 안 팔리니까 이거 사 가라고 애걸복걸한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요, 예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똑똑합니다. 그쪽에서 갖다놓고 파는데 우리 한쪽에서는 또 홍보한다 하고 같은 과에서, 그거는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건 설 명절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여튼 센터하고 공조를 해서 잘 하세요. 홍보를 해도 하면 센터에서 같이 하든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농수산물을 갖다 더 많이 갖다놓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496페이지에 보면 물론 학교급식에 벤치마킹, 지금 벤치마킹할 단계입니까? 학교급식이 하매 26년째 무슨 지금 벤치마킹한다고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벤치마킹할 게 뭐 있습니까? 전부 학교 영양사들이 다 보급되어 있고 다 정착화 된 상태인데 이런 거는 뭐, 이게 벤치마킹 이런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다 정착 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벤치마킹이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잘못된 거 이래 견학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 이게 안 맞아요, 이 시대에 이 용어 자체가 품목 자체가 안 맞아요. 다른 명분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보세요. 이거 안 맞아요. 497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2개소 어디, 구미하고 고아하고 그래 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거는 고아농협하고 구미칠곡축협하고 그래 합니다.

안장환위원

축협?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에 이제

안장환위원

지원센터 전에 차도 사줬잖아요. 같은 급식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농산물은 이제 고아농협에서 하고 축산물은 구미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농협 우리 차 줬는 거 학교급식센터 1.4톤 차 어디 있는지 압니까? 문성농협에 있어요. 문성농협 맨날 거기서 거기 물건 싣고 다녀요. 물론 뭐 운행하려면 그 센터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산 그쪽에 있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거기서 물론 차가 한쪽에 서 있으라는 것은 세워 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 업무지에, 주 업무지에 배달 배송 이런 차원에 쓰여져야 된다고 보고 보면 문성농협에 우리 예산으로 차 한 대 사줬다고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제가 거기 보면 맨날 거기 차 세워져 거기 물건 싣고 왔다 갔다, 거기서 우리 학교에 우리 뭡니까, 식품이 배달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서 있습니다. 거기의 업무를 봅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문성 거기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이 농협에 차 한 대 사줬구나, 이래서 볼 때마다 실망감이 느껴져요. 그래 센터에 왜 지원을 계속 해 줍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센터에 지금 매번 포장용 박스라든지 뭐 자동포장기

안장환위원

그런 지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저는 그래요. 센터, 센터 몰라 제가 급식센터 할 때부터 했지만 어떤 그 사람이 이 센터가 얼마나 어려워, 거기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학교급식에 모든 물품을 우리가 배송하고 팔고 한다 하면 수익이 엄청 난다고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나 일개 개인에게 줄 수 없어서 농협 농민의 대표인 그런 데 줬지 않습니까? 주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1%를 낸다 해도 수익이 엄청난데 계속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준다? 이건 영업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경영도 제대로 되도록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농협도 수익, 농협 단체에 수익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거점센터가 없어가지고 뭐 그래서 이 수익을 맞출 수 있도록 경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떻게 하는, 그렇게 하세요.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자기가 수익을 많이 내면 제동을 걸고 적어도 10% 정도의 어떤 사업이라도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량이라 하면 뭐 7%든지, 5%든지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우리 주무 과에서 계속하세요. 계속 이래 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맞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맞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번 우리 유통축산과에 뭐 아래께 축협조합장이 왔다 갔다 하던데, 의회에. 우리 양돈 그 예산 거기는 이번에 여기 찾아보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양돈에 대해서 올해 예산 새로 신규예산 올라온 거 있습니까? 양돈, 양돈 뭐 과장님 몰라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액비저장조 관련 말입니까?

안장환위원

예, 저장조 어느 부서에 올라와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건 저희 과 소관인데요. 지금 그거는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축산농가도 되고 경종농가도 되고 농협도 될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요? 526페이지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이거 뭡니까?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 지원 이런 거 뭡니까? 농가에 하는 겁니까? 뭡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건 농가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는? 526페이지는 퇴비화 지원이잖아요. 이건 농가 아니잖아요. 농가에 줘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퇴비화 지원 이거는 가축분뇨로 퇴비를 만들어 갖고 경종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 포당 3,000원씩 해서 그런

안장환위원

어디서 만들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어디서 만들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도 관내에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퇴비공장에 그거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유통축산과 소관이라서 묻는데 지금 칠곡구미축협이죠? 축협에서 봉곡동 입구에 뭐 건물 짓는 거 그거 뭐 하려고 짓는지 혹시 아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 축산 조합의 사무실 겸 이제 마트 판매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마트, 마트」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사무실, 사무실하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사무실, 마트하고 이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마트하고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 같은 그런 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니, 축산물 판매장입니다.

안장환위원

축산물만 팔아요?

김근아부위원장

아니에요.

윤종호위원장

아니잖아요.

김상조위원

다 팔지.

김근아부위원장

마트, 마트.

윤종호위원장

마트도 하죠?

안장환위원

축산물도 팔고 마트도 하고

김상조위원

농협 하나로마트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지, 뭐.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니, 축산물 파는 식당 겸 형곡동 있던 걸 그리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안장환위원

규모가 굉장히 커 보여요.

윤종호위원장

마트 만든다 되어 있는데

김근아부위원장

마트도 들어온다는데.

안장환위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지역구의 영세업자들 다 죽이려고 들어와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과연 뭘 하는지 거기 업무 뭐 그런 거 우리 시하고 협조 그런 거는 안 하는가요? 축협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뭘 하겠다는 그런 거,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있지 싶은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을 정도지 그걸 구체적으로

안장환위원

그렇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우리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러지는 안 합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마트.

안장환위원

그러면

윤종호위원장

일반인과 시장경쟁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면 안 돼요.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윤종호위원장

동일하게 경쟁을 해야 되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거기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 축협의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주고 싶지를 않아요. 그렇게 큰 빌딩을 지으면서 예산이 그렇게 많으면 자기 조합원들끼리 어려운 데 조합이 서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 또 시 우리 거기에 도량동에 봉곡동에 영세 식육점 하는 사람 세금을 가지고 그 건물 앞에 짓는 꼴이 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거 짓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 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 자체는 시비라. 역으로

김상조위원

그게 짓는 게

안장환위원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세금으로 지으면 도량동에 식육 식당하는 사람이 세금 그 세금이 모아져서 그 건물을 지어서 장사하도록 해 주는 꼴이 된다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윤종호위원장

그렇지.

안장환위원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

김상조위원

축협이나 농협이나

안장환위원

하여튼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주고 싶지를 않다는 거죠. 올해 예산 축협예산 우리 과에 올라온 거 전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내가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동료위원들 질문 많이 하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에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60% 지원해 주는 모양이네요? 1개소 해 가지고 1억인데 시 예산 6,0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업체예요? 495쪽에 있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 지원대상은 지금 에스제이코레라고 떡볶이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회사예요, 여기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가공업체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입니다.

김인배위원

떡볶이 떡을 생산하는 업체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거기 이제 급속냉동기라든지

윤종호위원장

아니, 쌀은 어디서 쓰고 있어요? 우리 농산물 쓰는가요? 담당 계장님 이야기 좀 답변해 주세요.

국내산 구미 거 쓰냐고, 구미 거는?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김인배위원

자, 알았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해서 1개소 해 가지고 우리 9,600만 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어디예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건 원예농단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파프리카 생산하는 데 원예농단입니다.

김인배위원

원예농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원예농단.

김인배위원

농단이에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농단입니다.

김인배위원

농단이라고 하면 원예농가 전체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파프리카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옥성에.

김인배위원

한 몇 가구 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작목반이 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이 있는데

김인배위원

2개 작목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지적했는 거는 검토로 넘기고요. 이거는 뭐 농단이 한다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2쪽에 냉동육절기 구입 지원 이거 작년도에 안 해 줬습니까? 냉동육절기

작년도에 포장기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신선한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 그건 작년도에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 이제 육절기 사업으로 작년도에 문제가 되었는데 자, 식육점들이 자, 적어도 식당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육절기 정도는 자기들이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중소기업들 공장 개설하는데 그 공구 좀 사줍니까? 뭐 그거나 이거나 뭐 좀 어폐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거까지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유통축산과 예산 보면 다 지원이 너무 막 이게 처음부터 해 가지고 끝까지 해 가지고 막 그렇게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 해 가지고 자립심이 있겠습니까? 진짜 힘든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우리 농가도 자립심도 가지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런 거까지 우리 시에서 해 준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예,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수매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쌀 수매장.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정근수위원

그 등급이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이 봤을 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작년에 우리 평균이 45% 정도가 특등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좀 등급이 좀 낮습니다. 38%, 38.1%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근수위원

지금 농민들이 어렵고 이런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하고 해서 검사원 소장하고 좀 통화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또 그 이야기를 못하겠는 게 우리 구미가 지금 도내에서 또 등급이 제일 높아요, 거기 가보니까.

정근수위원

30 몇%인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38%인데도 우리보다도 2등이 영덕인데 거기는 5% 이하 또 낮습니다. 그 정도로 또 여기는 또 잘 주고 있다 그러는데 항의도 못하겠고

윤종호위원장

여기는 평야지대인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런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런데 등급은 평야지가 더 못해요. 산골 쪽에는 등급이 더 잘 나오는데 평야지가 지금 더 낮다고

정근수위원

지금 현장에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참 아우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맞습니다. 다 알고는 있는데

정근수위원

작년에 50% 좀 넘었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45%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근수위원

거래 됐죠? 그걸 한 번, 한 번 더 이야기 하셔가지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정근수위원

정말로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 거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이 더 답답합니다.

정근수위원

저도 현장을 보고 이래 하는데 작년까지 잡고 이래 했지만 올해는 또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농민들 봤을 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소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독려해 주시고 농민들을 일괄 좀 부탁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좀 전에 조사료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일찍 공공수매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하고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아침마다 나오셔서 현장 다니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이것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 아마 작년에 제가 올해 작년부터 이거 공공 톤백 수매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11%에서 지금 35%까지 올라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윤종호 위원장이 SNS 통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했습니다. 뭔가 하면 톤백 저울 문제 때문에 하여튼 농민들이 애먹는다는 얘기를. 그래요, 지금 35%가 아닌 50%, 60%까지 사실은 좀 올려야 되는 것이 현 실정에 맞거든요. 농민들은 그걸 상당히 좋아합니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보완해서 그 부분도 빨리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개만 더 묻겠습니다. 급식비가 이번에 15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거 있습니까?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초등 1, 2학년생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1, 2학년생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게 이제 지원범위가 1, 2학년 외에 뭐 어떤 차상위계층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건 기존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빈곤계층, 소득 이런 것들 기준 같은 건 없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건 기존대로 하고 1, 2학년이 이제 증가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전번에 보니 얼마로 들어왔냐면 우리 농산물이 친환경 관련되어 가지고 많이 이제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검토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 들었는 에스제이에 대해서 가공업체, 이거는 우리 농산물을 전혀 안 쓰고 있는데 지역농산물을, 이건 삭감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협 한번 보세요. 무한 자율경쟁 시장에서 경쟁은 중요한데 농협이 얼마 전에요, A라 하는 기업체에 쌀을 팔러 갔는데 거래를 하고 있어요. B라 하는 농협이 간 거예요. 지역농협끼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같이 아까 축협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축협 같은 경우가 지금 가축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50억 정도 예산에서 한 73～74억 정도 투자를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올해 적자 났는 거 맞죠? 제가 듣기 한 4～5억 정도 적자 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깊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구미시 국비, 도비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게 되고 거기서 판로를 위해서는요. 특히 우리 지역의 농협 그리고 축산단체 이런 연계가 안 시키고는 갖다가 판로를 개척을 못해. 판로를 못하게 되면요, 결국으로 가축자원화시설에 맞는 근본취지에 어긋나 가지고 거기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재고를 무한정 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아까 말씀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축협이 사업성이 없다고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외지에 가서 투자를 해 가지고 아까 8억 정도 투자했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는 자기 욕심을 또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 주면 안 돼요. 왜 자기들끼리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지원했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원했는 사업체하고요, 일반 시장하고 경쟁을 부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또 죽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축협 같은 거도 여기 보니까 한 2년 전에도 그 당시에 신선축산물 유통한다고 차량 사줬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거 또 올려, 이거 맞죠? 이거 같은 거, 같은 거는 아니지만 차량 들어가는 거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것도 삭감해 주십시오. 삭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특히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힘의 논리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와서 얼굴 많이 보여 주고 밥 한 끼 먹고 얼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지금 땅값하고 내가 수백 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자 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가져가서 흑자 전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거기에 있는 농업 조합원들에게 또 환원을 시켜 주고 그런데 그 경쟁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금 아까 축산 마을 농산물을 팔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마트 형태로 해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지원 못 받는 시민하고 경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냈는 세금인데, 줬지 않습니까, 줬는데 그 사람 또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걸랑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 답변하신 대로 그게 다 알고 내용 그래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축산 관련되는 것만 판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내용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쌀에 대해서 아까 이제 동료위원들 지적이 나왔습니다. 쌀이 나왔는데 올해 등급하락 그리고 가격하락 실질 우리 FTA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원래 신문에서도 보면 AMS 한도액을 초과할 정도로 지금 데이터를 다 못 봤습니다마는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그 상황에 위기에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농산물을 갖다가 저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100% 자급자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출에 그나마 이제 이렇게 판로를 뚫어야 되는데 전번에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의 농협에서 베트남 수출 건을 갖다가 한진에 여러 가지 배 그걸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만에 문제가 있어 발생을 해 가지고 오래 적재를 해 두다 보니까 손실이 상당한 부분으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판로를 개척해 주고 공장을 유치를 하고 우리가 마케팅을 하듯이 해외에 농산물은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전 중요한 벤치마킹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히 지원해서따나 저희들이 우리나라 외에 실질적으로 뭐 베트남 안남미 그런 쪽 아닙니까, 밥이 밥맛이 없잖아요. 뭐 새누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밥맛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비교해도 등급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우리나라가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시장 판로, 개척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국장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톤백 저울을 갖다가 특정인이 혜택이 아니고 그 지역에 동네 1개씩만 있어도, 톤백 돈 100만 원 하면 사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그런 거 같은 게 한번 보세요. 큰 800킬로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2m 되는 데서 그 포대 위에 올라가서 저울이 안 맞아가지고 50킬로, 100킬로를 다시 떠내고 이런 사례 발생하면 안 되걸랑요. 같이 더불어서 되는 경쟁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고 특정인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사는 방법들이 우리 지역에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해 주셔야 되지 경쟁에 전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좀 이렇게 선별하셔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윤종호 위원장, 장상봉 유통축산과장을 보며) 과장님 예, 끝났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시면 될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산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1쪽, 111쪽, 133쪽, 134쪽, 138쪽, 180쪽에서 182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37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538쪽요. 돌배나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 금년부터 한 10년간 저희들이 사업비 150억을 투자를 해서 600㏊에 대해서 무을면 전 지역에 대해서 상단 부류든 하단 부류에 돌배나무 수종을 식재를 해서 특화된 어떤 지역 활성화를 좀 구성하고자 작년부터 우리가 산림청에 가서 특화조림 배정을 받아서 금년에 90㏊에 실시하고 내년도에 100㏊, 지금 산림청에는 특화숲 조림으로 해서 3년간에 대해서 210㏊에 대해서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근수위원

210㏊라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거기 완공되면 정비가 다 되면 다음 2차 계획은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당초에 이거를 산림청에 설명을 할 때 보면 전체에 대한 구상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오라 하는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진입로나 가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 가공시설 같은 걸 복합적으로 해 오라 하는 걸 저희들이 일단 기반시설인 돌배나무를 먼저 10년간 심어놓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이게 5년 정도만 되면 이제 돌배나무 과실이 생산이 됩니다. 꽃도 되고 피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반시설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가공 이용시설이라든지 즙을 낸다든가 이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3년간에, 10년간에 집중적으로 돌배나무 심어놓고요. 거기에다 향후 5년 이후부터는 돌배꽃을 이제 해서 관광자원화도 하고 경관을 위해서도 하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열매를 가서 이제 가공하고 일명 요새 말하는 6차 산림, 6차림 산업화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멀리는 50년, 100년 뒤를 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정근수위원

그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성공이 되겠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거 타당성 평가나 투융자심사라든가 중앙심사를 받았을 때 이게 저희들 쉽게 이야기하면 구례 산수유마을이나 그다음에 광양 매화마을처럼 요새 지금 사실 우리 구미시에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인 무을면에 거기에 맞는 어떤 산림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농산촌을 살리는 어떤, 우리는 저희들은 확실히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정근수위원

저도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빌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이왕 이제 삽을 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연구하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사업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9쪽에 있는 단풍나무 숲 단지조성 금오산하고 도리사 진입도로에, 금오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금오산은 이것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금오산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금오산에 원칙적으로는 금오산도립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거는 경관 위주로 어떤 식재 나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임업직이 주로 있는 산림과에서 원래는 저희들이 지분만 좀 해 주면 되겠는데 사업 자체를 사실 금오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여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도 식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자체 관리하는 건 저희가 예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게 이제 금오산도 있고 도리사도 심는 어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큰 어떤 벌채를 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이사이에 심어서 이제 기존의 나무와 좀 조화롭게 하기 위한 어떤 저희들이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립공원인데 도립공원 같으면 도에서도 예산이 좀 내려와야 되잖습니까? 이게 1억 전체 시비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도립공원을 갖다가 시에서 뭐 이래 예산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립공원이면 도에서도 예산이 좀 물론 우리 시가 관리를 하겠지만서도 도비가 좀 내려와 가지고 같이 매칭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100% 시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금오산 주변의 올레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어떤 신청도 받고 건의도 있고 해서 지금 실제로 히말라야시다라든가 저거 소나무 위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단풍나무 숲 조성단지 제가 검토안 올리고요. 544쪽에 보호수 관리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안 합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보호수는 산림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인배위원

아, 보호수 산림과에서 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549쪽에서 550쪽에 자연휴양림 관리 4억 정도 예산 도비 2,000만 원, 시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죠? 지금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10년 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고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4개 동을 했고,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이거보다 급한 것은 여기에 집을 갖다가 좀 더 확충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상당한 니즈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해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하더라도 거의 뭐 너무 일찍 해 가지고 다 예약이 끝나버리니까 못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게 우리 구미시민들하고 외지인들하고 신청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신청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외지하고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야기 들어봤을 때 구미시민들이 40～50% 정도 절반 정도 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면 외지에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다 와서 이용도 못 하는데 외지인들 받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이제 구미시민들은 저희들이 인터넷 예약을 할 때 30분 정도 미리 좀 빨리 예약할 수 있도록 열어놓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시민들한테 먼저 열고 그다음에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30분 미리 이제 저희들이 예약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당일 날 거의 예약이 다 찹니다. 차는데 그거를 30분 정도 미리 저희들이 원래 한 달 전에 이제 예약을 하는데 그거를 30분 미리 좀 열어놓기 때문에 구미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불편이 없도록 일단 좀 열어놨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 자연휴양림이 우리 구미에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가지고 시의원 뭐 특별한 권한이 있는 줄 알고 부탁을 하는데 그거 시의원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성의 이야기도 많고 하니까 물론 리모델링도 해야 되지만서도 거기에 좀 휴양림 자체에 숲속의 집에 그걸 좀 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열여섯 동이 전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동률이 50% 정도 됩니다. 주말만 물론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평일 날하고 이런 게 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옥성 주아의 임야에 어떤 면적의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거 추이를 감안할 때 저희 당초에는 우리 여덟 동 지었다가 그다음에 확장을 해서 열여섯 동을 지었는데 지금 우리 수요 어떤 측면에 봤을 때는 확장하는 거 물론 저희들이 휴양관이라든가 이런 걸 확장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의 어떤 가동률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도 이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거의 뭐 객실은 찹니다.

김인배위원

토털 객실이 토털 몇 개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전체가 열여섯 동에 (이한석 산림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몇 개지?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우리 도시공원도 조성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생태숲이라 해 가지고 관리도 엄청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 전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가장 니즈가 있는 게 또 자연휴양림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을 한번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면 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산림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 산업건설위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정말 재선충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로 산림과에서 할 일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듯이 재선충 완전 박멸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정말 각별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2～3년간에 걸쳐서 완전히 박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저는 산악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산악레포츠공원 최초에 조성한 게 2008년부터 했다,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일단 한 60억 정도 들어갔네, 사업비가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거기에 주요 사업으로 보면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산악자전거, 인공등반, 어린이레포츠, 서바이벌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 데는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착륙장 조성하는 데. 대충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시면 계장님 누가 아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게 전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건

양진오위원

이제 포괄사업인데 여기에 대충 5억이 들어갔다, 10억이 들어갔다, 산악자전거 얼마 들어갔다 이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 정도 없이 하는가요? 그건 있을 거 아니라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설계내역을 다 봐야 되는데

양진오위원

아뇨, 대충 어바우트로.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러니까 그게 얼마쯤 들어갔다고 얘기는 좀 그렇네요.

양진오위원

모릅니까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활강장 같은 거 간단한 어떤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한 1억이면 충분합니다.

양진오위원

아, 1억이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1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양진오위원

산악자전거 이런 데 26킬로 한다고 또 많이 들어갔겠다,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산악자전거는 임도로 기존 임도를 활용했는 거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이것도 많이 안 들어갔네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럼 인공등반하는 데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구조물 하나 만들었는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등반벽 그게 비쌉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비쌉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게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60억 다 어디 썼습니까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실제가 진입도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인공등반벽 있고 그다음에 정상 부분에 가면 태조산정도 짓고 조경시설도 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실도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양진오위원

아, 관리사무실 짓는 데 돈 많이 들어갔겠다, 산마루에 짓느라고, 그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산악레포츠공원의 우리 이용객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그쪽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마 산악자전거 같습니다. 산악자전거는 올해 3,000명 정도 이용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등반이라든가 서바이벌이라든가 패러글라이딩은 이용 인원이 작은데 하나하나씩 물을게요. 인공암벽이나 예스 클라이밍 대회, 구미산악연맹 클라이밍 대회는 다 같이 같은 내용이죠, 그죠? 암벽 타고 하는 시합이잖아, 전부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이름만 다를 뿐이잖아요. 그래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겠네, 그죠? 그럼 이것도 인원이 좀 된다고 봐야 되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인공암벽 등반대회하고 그다음 MTB 참가는 틀립니다. 틀리고 지금 암벽, 예스 MTB 챌린저 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평 임도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국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암반벽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이거는 보니까 사람 인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사용인원 조사해 보니까 '14년도에는 400명 좀 넘어 했고 '15년도에는 370명 정도 했고 올해는 102명 정도 했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11월까지 했으면 12월은 추워서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 100명이 다다,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보겠습니다. '14년도에 46명, '15년도에 32명, '16년도에 46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요?

박교상 위원, 회의장 입장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사실 패러글라이딩이 전문가를 어떤 하는, 일반인보다는 어떤 동호회 위주로 어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이용객들이 사용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호회 전문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작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양진오위원

구미에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패러글라이딩 조성할 때 그 정도 사업계획은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양진오위원

계장님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25명이죠? 예, 그럼 계속 서 계시면 됩니다. 한 25명 정도 됩니다. 25명이 해평에 있는 패러글라이딩장 이용해 봤을까, 안 해 봤을까요? 과장님 생각이나 계장님 생각에 46명 중에서 자, 우리 25명이 썼을까, 안 썼을까요?

웃음소리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했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인원이요?

확실합니까?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대질심문 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의 동호인들은 여기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인근 상주나 문경을 쓴답니다. 그건 다시 저하고 방송 끝나고 나서 이야기 한번 합시다. 자, 거기에 최초에 하려고 했던 이륙장 장소가 왜 바뀌었습니까? 장소 변경되었잖아요, 이륙장.

토지매입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죠. 지금 해 놓은 이륙장 바로 앞에 낭떠러지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 어떻게 보완해 놨습니까요? 보완 어떻게 해놨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 올라가는 데 말고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할 게요. 패러글라이딩 내려오는 데 타는 데 활주로.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활주로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언제 올라가 보셨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제가 올 가을에도 올라

양진오위원

활주로 앞에 망 해 놨는 그건 뭡니까? 활주로 앞에 언덕 떨어지는 데 망 해 놓은 거 그건 뭡니까? 그건 답변, 여기서 안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이거 망은? 다른 사업 부서에서 했습니까?

앞에

예, 예, 망 그거 왜 했어요?

떨어져 죽을까봐 했죠, 떨어져 죽을까봐.

예, 안전 때문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지매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지를 옮겨 가면서까지 위험을 담보해서 거기다가 망을 쳐놨다?

이륙장, 이륙장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륙장은 당초

양진오위원

이륙장 당초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착륙장 바뀌었습니까요?

그러면 이륙장에 저거 해 놓은 거는, 언덕 밑에 있는 그거는 뭡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게 안전시설입니다.

양진오위원

안전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위험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망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사업주체가 의심스러운 게요. 자, 그런 위험한 데다가 안전망을 해 놓고 패러글라이딩 타라, 누가 타러 옵니까? 누가 타러 옵니까? 안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요?

그래서 1년에 32명, 46명밖에 안 탑니까?

착륙장도 거기 하면 안 되죠, 바로 떴다가 내리도록 거기 하면 됩니까? 좀 멀리 탈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지. 상주나 문경 가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되죠. 억지로 해서 했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륙장에 올라가는 거 다른 이륙장은 거의 90%가 차로 다 올라갑니다, 그죠? 차로 왜 올라가게 해 놨습니까요? 차로 왜 올라가게 해 놨습니까?

그렇지, 장비가 20킬로 넘어 나간답니다.

자, 그러면 20킬로가 넘는 것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죠? 차가 안 올라가면. 자, 우리는 어느 정도 기간을 걸어가야 됩니까?

100m요?

그게 급경사 계단이죠, 그죠?

아마 나무로 해 놨습니다. 자, 20킬로 되는 것을 한번 타기 위해서 급경사 된 계단을 100m나 올라간다? 동호인들이 즐길까요?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한 번 탑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요? 시작이 잘못된 사업에 끼워 넣기 해 가지고 맞추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 놓은들 착륙장이 바로 앞인데 여기서 우리 조금만 가면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이용하겠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위원님, 저 패러글라이딩장 위치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활강장과 착륙장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 전문가들 저희들 입회를 시켰었어요. 입회를 시켜서 왜냐 하면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활공 패러글라이딩 협회장과 그다음에 동호인들 같이 현장도 답사를 하고 아, 여기 해도 좋겠다, 국제적인 어떤 경기도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했는 겁니다. 했고 하다가 이제 당초에 착륙장하고 이륙장하고의 어떤 그런 타당성이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치를 했는데 막상 착륙장 상태가 지금 일반 동호인들 외에 국민들이 탈 때는 큰 도로를 걷는다든가 철탑을 걷는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착륙장에 이제 부지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2～3년간 좀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러면 차선책으로 할 데가 어디냐 해서 지금 현재 거기를 착륙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뭐 착륙장 거리가 선회를 해서 내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활용을 많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양진오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거 너무 이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너무 길게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장환위원

상세히 해 가지고 서류 제출해 줘요.

양진오위원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구미에 참 경북에 패러글라이딩 타는 곳이 어디 있냐고 인터넷에 치면 구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조금 전에 쳐봤는데요. 문경 활공랜드, 상주활공장, 칠곡 이래 세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구미는 패러클라이딩장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패러글라이딩 대회 어디서 했습니까요?

체육진흥과가 아니니까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상주에서 했습니다. 구미서 하려고 추진하다가 활강장을 다 반대해서 상주로 갔습니다. 산림과니까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산림과는 산림과 일만 해야 됩니다.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고 재선충 제거하고 이것이 산림과 일입니다. 산림과에서 굳이 산림 훼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현실과 안 맞는 사업비만 들어갔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500, 어린이산림 하는 데가 어디죠? 몇 페이지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테마 교과숲 조성 이건 에코랜드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580쪽이네.

양진오위원

예, 예, 이런 사업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코랜드에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아이들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이것처럼 이렇게 연계된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550페이지 산림레포츠 조성사업비 8,300만 원 이거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찾아오는 인원들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대회할 때는 많은데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레포츠단지 서바이벌, 패러글라이딩, 숲속쉼터 관리인원 2명, 인공등반벽 관리인원 1명 이거 검토해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안 합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좀 이어졌습니다마는 539쪽에 금오산 및 냉산 단풍나무 숲 단지 예, 금오산에는 지금 어디 어느 쪽에 들어가게 됩니까? 단풍나무 숲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올레길 주변하고요, 그 진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착장 오리선착장 뒤편에 산 쪽에 거기 합니다.

김정곤위원

아, 도리사는요? 들어가는 입구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도리사 진입

김정곤위원

진입도로 처음부터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느티나무 심어진 이후부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김정곤위원

아, 어디 그러면 송곡리 들어가는 길 지나가지고 나서부터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그래

김정곤위원

특별히 그러면 우리 단풍나무를 수목으로 지정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실제가 이제 단풍나무 가을철에 저희들이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지고 나면 사실 지금 현재 금오산도 그렇고 도리사 주변에 들어가게 되면 산나무, 활자목을, 단풍도 심는 게 산나무로 이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단풍의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그래도 이제 많이 되는 빛깔이 자연단풍이 좀 들 수 있는, 그래서 단풍나무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이렇게 보니까 도리사 들어갈 때 처음에 입구에서 일주문부터 해서 쭉 들어가면서부터 양쪽에 봄에 되면 벚꽃이 피죠? 벚꽃입니까, 뭡니까? 꽃이 자꾸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거기 느티나무입니다.

김정곤위원

느티나무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꽃이 쫙 피고 하여튼 간에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 여름이 되면 뭐라 그러죠, 가지가 이래 우거지고 해 가지고 굉장히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봄에는 그냥 헐벗어 있고 이제 또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는 거네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웃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위치는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김정곤위원

말씀하시는 데 제가 소보인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니, 거기 지나서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1주차장에서 저 위에 주차장에서부터 도리사까지 가면서 앞에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거기 단풍나무 지나서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심었는데 그거 좀 미진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주차장 위쪽에 말씀하십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저는 일주문부터 지금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저수지 있는 데 약간 지나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550쪽에 아까 이거 (김정곤 위원, 양진오 위원을 보며) 이거 말씀하셨는 거죠? 우리 양 위원님, 참 편한 숲?

양진오위원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어디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545쪽에요. 찾으셨습니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해 가지고 뭐 표고작목 참 곶감도 있고 한데 지금 올해 우리 곶감 어디 받은 데가 있어요? 곶감 유통 이래 하고 곶감 생산 많이 했는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금년도에도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내가 감 농사짓는 사람들 보니까 구미에서는 저걸 안 해 가지고 참 상주 가서 팔아야 된다 하던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실제가 도개 작목반이라든가 옥성 작목반이라든가 여러 작목반이 7개 작목반에서는 일부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감 이제 실제로 공판하고 어떤 그런 제도가 지금 사실은 구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로 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박교상위원

남는 게 아니고요, 아예 안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공판 떼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어디든지 아예 안 한대요, 문 닫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작목반이 11개나 되어서 동네마다 개인마다 다 해 놓으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묻고 하는데 이래 묻는데 기반조성을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여기는 지원되는 게 뭐냐면 간단한 박피기나 건조기나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하고 선별기 이런 것만 되고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요, 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안 해요. 상주 가 있어요. 감값도 받고 상주 간다는, 전부 그리 가져가요. 서울로 가져가고 상주 가져가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여기 지원되는 거는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개인들한테 해 주는 거 아닌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작목반에 지원

박교상위원

내가 보니까 작목반도 개인들이 많더라고. 말만 작목반이고 어디든지, 내가 어느 작목반이라고 꼭 꼬집어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예산 받아서 처음부터 일찍한 지, 오래 되었는데 아예 문 닫았던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거기 위원님이 염려하던 데 작년하고 우리 재작년에 지금 사실 저희들 도비도 삭감해 반납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작년에 장마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박교상위원

그래서 손해 봤다고 해서 올해 그래 해서 문 닫고 안 할 것 같으면 뭐 한데 지원해 주는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금년도에 꼭 필요한 기계는 꼭 지원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박교상위원

그냥 자부담으로 자가 해도요, 충분하게 먹고 사는, 이거 보고 사실은 지원받으려고 이거 감나무 심고 이런 거 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까지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49쪽에요. 옥성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새 단장 사업해서 2억 있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박교상위원

예,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물론 이게 우리가 숲속의 집도 있고 사실은 주말에는 이게 예약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평일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황토집을 고집을 해 가지고 사실 황토집 짓는데 여기 돈이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고 사실 지금도 이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차원에서 하지만 뭐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요새는 가면 겨울철에도 캠핑을 많이 하는 저겁니다. 추세입니다. 젊은 사람 캠핑도 하고 이렇게 저래 하는데 꼭 이런 시설보다는 여기에 나는 글램핑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그러면 가면 꼭 방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글램핑으로 해 놓으면 텐트와 같은 거 느끼면서도 안에 시설은 부대시설은 다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걸 한번 이래 보시고 이런 거 좀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들 전체 자연휴양림의 가동률이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40～50% 되는데 이게 또 토요일, 일요일 날 그다음에 성수기 때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 못하는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박교상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 하는 것도 잘 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보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박교상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거, 수요에 맞춰가지고 이래 능동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예전에 해 놨던 것만 자꾸 고수해 가지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관리비만 많이 들고 예산만 많이 들지 별로 지금 현 추세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건의를 해 봅니다. 건의를 해 보고요, 좀 하도록. 그리고 557쪽에요.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세계 최고봉 원정대 전시물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실제 안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안 하셨어요? 이거를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래 해야 되는가? 어디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림문화관이나 에코랜드에 지금 금년도에 이제 완공을 목표해서 내년도 5월에 개장을 합니다. 개장하는데 먼젓번에 우리 예스구미 산 원정대들이 7대륙에 갔다 왔는 어떤 옷하고 현장에 가서 정상마다 돌도 주워온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전시공간이 사실 우리가 이제 짓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약간 구석구석 미비한 점이 지형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7대륙 갔다 왔는 거를 계단이나 이렇게 활용을 좀 해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공간을 좀 만들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그거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거기가 이제 소장품을 안 젖게 하고 어떤 이런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갖다 놓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어떤 장치를 하다 보니까 조명도 좀 넣고 하다 보니까 3억 정도 필요로 해서 이래 할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이거는 지금 현실에 지금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 하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제 거기가 애들 물론 어린이들 어떤 희망도 좀 주고 등산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실 7대륙 정상 하는 게 이래 전시된 사례 거의 없습니다, 동시에 이래 되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떤 물품을 주고 해서 그런 휴양문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전체적인 의원님들하고 다시 저거 할 때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과 양진오 위원, 동시에 손을 듦) 김정곤 위원님 예, 먼저 하시죠.

김정곤위원

자, 제가 조금 또 의문이 드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89쪽에 보면 주택가 피해목 제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해서 예산의 증가가 많이 일어났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주택의 피해가 1,200만 원밖에 안 서서 읍면동에 지금 집 뒤에라든가 산기슭 이런 데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 잔액 갖고 집행해도 도저히 안 되어서 이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 정도는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좀 정리해 올렸습니다.

김정곤위원

보니까 작년에 결산서 보니까 1,360만 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5,800만 원이 되니까 갑자기 피해목이 없던 피해목이 막 생겼는가 싶기도 하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희망하는 거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이제 나무가 집 뒤에 같은 경우에는 베는 게 그냥 단순하게 베는 게 아니고 크레인하고 중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예산 꼭 좀 필요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리고 591쪽에 보면 임업후계자 교육 여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사실 이게 저희들 임업후계자협회가 전국 단위로 매년 이게 1년씩 한 번씩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여기에 이제 참석을 7～8명씩 꼭 합니다. 참가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게 이제 가면 여비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구미는 그동안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임업후계자가 32명이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2박 3일 동안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걸 저희가 좀 올려놨습니다. 늘 이게 추경 때 반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본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김정곤위원

해마다 7～8명을 가시던 게 이제 2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지금 모두 다가 32명인데요. 예전에는 자부담 가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너무 줄다 보니까 못 갔는데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자부담해도 되고 작년에는 140만 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또 20명, 32명이면 32명이지 왜 20명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중에 이제 또 못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보통 임업협회에서 한 20명 정도 올해 가겠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그래 요구를 한 겁니다.

김정곤위원

안 줘도 되는 돈을 예산을 왜 자꾸 증액해 가지고 임업후계자가 자기가 앞으로 어떠한 임업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다거나 하면 자기 자비로 가서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임업후계자가 되게 되면 선정이 되자마자 2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받도록 되어 있는데 모두 이때까지는 사실 다 자부담으로 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이 되는데 구미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요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20명 정도

김정곤위원

자,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임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임업후계자들 양성을 해야 된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으면 혹시나 저희 지자체의 형편과 맞지 않더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냥 뭐 단순히 시비가 이렇게 그냥 지급되는 거네요, 그죠? 예,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제가 좀 전에 참 편한 숲 조성의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서바이벌장이라든가 산악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시작했는 사업이니까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패러글라이딩장의 문제점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이런 건 빨리 개선해야 되고요. 서바이벌장도 사람들이 줄어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요. 초창기 480명 하다가 지금 100명입니다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접근성도 거기 한번 차 타고 가보시면요, 산만 들어가는 기분이라요. 그만큼 훼손해도 됐습니다.

김상조위원

담당자가 패러글라이딩 한번 타 봐요, 그러면 돼요. 그럼 제일 나아요.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패러글라이더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패러글라이더는 지금 저는 '97년도부터 아마 구미에서 엄청 일찍 패러글라이더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구미에는 할 데가 없었고 단양하고 이제 문경인데 고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활공장에서 이륙을 할 때에 낭떠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와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높아야지만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고 능선을 타고 바람이 불어오는 맞바람을 받아서 글라이더가 뜨고 하는데 구미에는 그 당시에 지금 여기에 운수연수원 있는 데 그 뒷산에서 많이 했어요, 초기에 '90년도 말에. 그래서 이 패러글라이딩은 이게 그냥 구색 끼우기로 해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요즘은 차가 안 올라가면 아무도 가지를 않습니다, 정상까지. 그래 산림훼손도 어느 정도 되고 활공장은 그냥 이륙하기 좋도록만 닦으면 비용 얼마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 고도가 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 산이.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한 600m 정도 될 겁니다.

김인배위원

아, 600 고지 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왜냐 하면 냉산이 700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되니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인배위원

그래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보완을 해야 될 건 보완을 하시되 잘 한번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하세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거 하고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아까 피해목 그거 있잖아요, 하시는데 이걸 파쇄해서 다시 재활용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피해목 말입니까?

김상조위원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재활용은 지금 수집할 수 있는 비용은 못 돼서 그 자리에서 베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보면 농촌에 이래 보면 내가 알기로는 요새 보일러로 해 가지고 파쇄해서 압축해서 연료로 하는 것도 있는데 펠릿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 펠릿보일러, 맞습니다. 사실 우리 숲 가꾸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재활용해서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수요가

김상조위원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 포항이라든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에서 산림조합에서 중앙회에서 펠릿을 만들고 이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거점적인 이래 큰 경상도면 경상도, 중기청이면 중기청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그 수요가 되지 지방자치단체에 나오는 어떤 물량으로 갖고는 수지타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상조위원

지금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지금 우리가 불 떼는 시절 같으면 나무가 지금 없을 건데 불 떼는 시절은 지금 다 가서 그걸 파쇄 분쇄해서 파렛트 만들어서 잘 하는데 파렛트는 또 이제 이걸 안 가져가더라고 지역에 못이 있으니까. 이걸 고사목, 파렛트 이렇게 합축해서 이걸 한 번 더 한 번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안 맞나 이 말이라. 이왕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싣고 가잖아요, 지금. 펠릿공장에서 그 자체를 다 싣고 가고 우리한테 잔량이 남았는 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재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김상조위원

그렇지, 아니, 거기하고 연계를 하든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거기 지금 싣고 가고 있어요.

김상조위원

파렛트는 안 싣고 가더라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파렛트는 어차피 폐기물 쪽이니까 별개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재선충이라든지 처리하고 남았는 나무는 다 싣고 갑니다.

김상조위원

말고 이제 재선충도 있고 고사목도 있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고사목이라든지

김상조위원

그걸 잘 수집을 수거를 안 해 가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지금 여기는 전량 다 수거를 해 가고 펠릿공장으로도 가고 일부 분쇄를 하는 과정에 기계가 종류가 달라요.

김상조위원

알아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래 또 부드럽게 만드는 그 부분은 무상에 또 무료로 다 공급을 하고요.

김상조위원

거름으로도 가잖아요, 거름으로도 가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재선충이 나오는 거는 대부분이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우리한테 나오는 건 다 전량 처리합니다.

김상조위원

그건 맞는데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파렛트도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가야 안 되겠나 이래 봐요. 가구는 또 안 되잖아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거는 폐기물

김상조위원

폐기물이니까 안 되는데 파렛트는 되잖아요.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가는데 아직 가는 과정이 다 안 되었으니까 파렛트가 못이 있으니까 안 가져가더라고. 이렇게 어떤 농촌에 불 떼는 집도 파렛트는 또 안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못이 자꾸 나오니까

김상조위원

못이 나오니까 거름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걸 한번 같이 해 봐요.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위치선정, 접근성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를 우리 시민들 생각해서요, 충분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접근성이 없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고급시설이라도 기술이 부족한,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맡겼다라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손대시기 전에 과장님이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문제점이 진짜 뭔지 그래서 파악해서요. 우리 시민 혈세가 이왕이면 하는 거, 그죠?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래께도 우리 현장 갔다 왔지만 산불조심, 재선충 방제에 애쓰시는데 끝까지 우리 산림녹화 피해가 없도록요, 부탁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 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은 102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699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소장님, 청과동 지하주차장 저희들이 사용하기는 사용을 합니까?

인태

곽인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태

곽인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꽉 차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어디 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뭐라 그럽니까, 도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이 그러면 사용하는 겁니까?

인태

곽인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인들도 있고 이제 그게 여름에는 차가 햇빛을 받고 하니까 차를 또 애지중지하시는 분들은 그 지하주차장으로 이제

김정곤위원

주로 뭐 어떤 게 지금 훼손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바닥보수 공사를 합니까?

인태

곽인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2001년도 이제 개장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보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5년이 되었는데 밑에 페인트칠하고 방수막이 다 떨어져 가지고 가루가 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차가 들어가면 막 날리는 상황입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여기는 예산도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장

우리 출장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구미축협 그 1층에 판매하는 게 축산물 판매하신다 했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자료는 다음에 받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여기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땅하고 부지를요, 170억 정도 투자를 하는가 봐요. 1층에는 마트하고 2층에는 형곡동에 있는 식당을 하고요. 이렇게 운영을 한답니다. 3층에는 편의시설로 하고.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구미시가 적자 난 부분을 갖다 지원을 계속 해 주고 그분은 시민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적자 나는 거 메워주면 그분은 또 시민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그리고 구미칠곡 쪽의 구미축협이 아니죠? 구미칠곡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칠곡구미축협.

윤종호위원장

맞죠? 그래 되면 최근 5년간 구미와 칠곡의 예산 아니, 구미칠곡조합에 예산 지원된 것 중에서 우리 시가 지원한 것, 칠곡군에서 지원한 것 데이터 5년간 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충분히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봐요. 지금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나오는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주시고 불필요한 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선산출장소 우리 소장님께서는 선산출장소가 이렇게 도농 통합 구미시와 옛날에 선산군청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지역에 대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산출장소 구미시청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어째 보면 선산의 예산이 농업예산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게 어째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산으로 가져가는 게 농업예산을 다 가져간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 뭔가 하면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설이 있지만 국장님, 어쩌면 농업국의 하나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라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좀 이렇게 차별화되고 우리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소장님의 어떤 사명감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다시피 행정직이 수장을 맡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런 말씀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기술센터도 계시지만 소장님 계시지만 지혜를 맞대고 우리 구미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발굴하고 이것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장님하고 또 소장님 두 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억 2,100만 원, 세출예산 1,197억 5,600만 원,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16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76억 1,700만 원, 세출은 33억 1,500만 원이 감소한 42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는 2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31억 4,800만 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 12억 3,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49억 2,600만 원, 세출은 올해보다 24억 9,900만 원 감소한 7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69억 9,800만 원 증가한 138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11억,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9억 5,500만 원, 천연가스 구입보조 1억 2,000만 원, 고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9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3억 7,900만 원이며 세출은 올해보다 8,000만 원 감소한 1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2억 4,700만 원,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리에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37쪽에서 41쪽까지 있으며 예산은 85쪽과 86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12쪽에서 114쪽, 118쪽, 120쪽, 121쪽, 130쪽, 167쪽이고 세출예산은 277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837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없으면,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에 아이구, 과장님 맨날 애 잡숫는 데인데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281쪽에요, 보시면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계속 이거 카고로 해서 이래 나가야 되죠, 그렇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래 되면 이게 짐을 싣는다든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 경비는 더 난다고 봐야 됩니다. 많이 싣지, 위로 많이 싣지는 못하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이거는 압축도 될 수도 없는 저거고 재활용품이나 이런 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차가 싣든지 이래 안 한다면 많이 싣고 달릴 수가 없어서 좀 그러니까 두 번 가던 걸 세 번, 많이 네 번 이래 횟수가 늘어납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인원보충이 더 되어 있는가요, 그럼 시에서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시에 인원 아직까지 보충은 못하고 이제 운전기사가 조금 우리한테로 인사발령이 되면 구역을 좀 좁혀가지고 수거하는 구역이 지금 예를 들어 마을 2개 하던 걸 1개 반으로 한다든지 이래 구역을 늘리려 합니다. 그거 이제

박교상위원

그래도 어차피 늘리든지 저걸 하든지 인원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지금. 기사분만 있으면 이게 또 미화원

박교상위원

미화원은 인원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있는데 3명씩 붙어있는데 일단 늘리면 2명이 이제 그러면 운전기사하고 세 분이 하는데 지금은 네 사람이 한 조입니다.

박교상위원

운전하면서 실제로 같은 운전직에 있으면서 이거까지 하고 들어다 나르고 이래 한다 하면 하겠어요, 그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여기를 많이 선호를 안 합니다.

박교상위원

선호하고 안 하고 간에 그래 이거는 똑같은 저걸로 해 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인원을 더 저걸 하든지 굳이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면 물론 환경이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거 맞는데 억지로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안 있을까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운전원을 더 확보를 해서 구역을 넓히고 그러면

박교상위원

여기도 그렇고 지금 인동, 진미, 양포동 같은 데는 용역 주고 있는 저거잖습니까, 대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거기에 대한 저것도 평가도 전부 다 그걸 새로 다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조금 이제 카고트럭으로 하는 윙바디로 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교상위원

앞으로 전체적인 해 가지고 양 이런 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요. 예, 하여튼 그렇게 잘 저걸 없이 지금 운전기사가 그래 하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일반쓰레기는 같이 세 분이 이래 붙어서 이래 하는 것 같더라고. 하는데도 아주 그런 깨끗하게 나와 있고 이래 하지만 우리나라에 하는 거는 좀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안 하지 싶은데, 하기 힘들 것 같고 예, 지켜봅시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신고포상금 해 가지고 10만 원 해서 100회 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 이게 지금까지 한 얼마 정도나 이게 실적이 올해 같은 때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거의 무단투기 좀 실적이 적었었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거기서도

박교상위원

이게 쓰레기 무단투기는 엄청 많이 하는데 이 포상금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10만 원 같으면 이거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10만 원 해 놓으면 이거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거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전체가 무단투기 같은데 예, 하여튼 없으면 투기가 안 되면 제일 좋긴 좋겠죠. 서로 신고하고 하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맞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뚜껑 수집 및 재활용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500만 원 있고요. 이게 또 286쪽에 보면 수집통, 병뚜껑 수집통 해 가지고 전체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시책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아이디어 내서 하는 건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 이제 시민으로부터 제안사항으로 들어왔는데 버려지는 병뚜껑이 철은 헐지만 소주병이나 알루미늄은 단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을 수거통을 이제 큰 음식점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수거를 해서 그걸 판매해서 이제 그 보상금을 준다든지 또 불우이웃돕기에 쓴다고 특수시책으로 그래 한번 잡아봤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물론 그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4,500만 원까지나 저걸 해 가지고 굳이 통을 어떤 걸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간단한 통 이렇게 제작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하게 이래 할 수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런 예산을 잡는 게 안 나은가요? 아주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마는 이거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4,500만 원 같으면 얼마까지 잘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고 바쁘고 하면 이거 통, 보통 보면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이게 술 먹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요, 보통 술병을 갖다 주면 먹는 사람들이 술 이래 따먹고 주인들이 따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디에 다 없어지고 그런데 그거 모을 때 그거 따로 분리하고 하는 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 위생업소 교육 시나 이래 활용해서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교육할 때 그걸 업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그래 잘 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예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잘 냈는데 실효성이 좀 문제고 예산 투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문제라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잘 보고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서로 간에 이거 할 때 너무 지금도 업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잖습니까? 같은 직종에 있으면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시간이 없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부담을 줘서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없도록 해 가지고 잘 그래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이거 제가 또 바깥에서 듣기로는 일반 쇠로 되었는 병뚜껑은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쉽사리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래 보기보다 그래도 돈이 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돈이 이제 그게 킬로에 그게 돈 1,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100원 하는 것 같으면

김정곤위원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업주들 중에는 이 병뚜껑을 모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어느 정도 되면 차에 실어 가지고 용돈으로 하는 사람 분들도 있고 이렇던데 우리가 수거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안 주지, 그러니까.

김정곤위원

자, 그리고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마 뭐 원가 산정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 평가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올해 생활쓰레기 얼마 해야 될 것인가 하면 그에 관해서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게 이제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데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이제 전에

김정곤위원

예, 이상 되는 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이상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이상 되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옛날에 자꾸 하던 데 한다 이래 지적이 있어서 안 했던 업체를 그래 선정해 가지고 나눠 할

김정곤위원

280쪽에요, 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여기는 2,200만 원인데 그런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게 2,200이라도 절삭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에 대한 평가용역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해에 따라 그렇게 크게 변화추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서로 봐서는 지금 예산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전번에 이제 의회에서 전번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작년에 의회에서 이거를 2년에 한번 해야 안 되나, 1년에 한번 하면 예산이 낭비다 이래 되어서 저도 그래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평가를 산정을 할 때 그냥 이제 이게 물가상승률 대충 곱해서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그래 해도 되겠는데 차량이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고 전문적인 게 아니면 산정할 수 없고 또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래 예산을 1년에,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용역을 맡기는 건 좋은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생활쓰레기 양이라든가 뭐 갑자기 또 산정하는데 조건들이 이제까지 간과했던 여러 가지의 어려운 조건들이 추가되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예산이 증액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제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도 제가 이해하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요? 거의 해마다 해 오던 일인데 자, 그러면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리고

안장환위원

없습니다. 검토해 보니 별로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계속 예, 계속하시네, 예, 계속하세요.

김정곤위원

284쪽에 보면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 다 36억이 되어 있네, 그죠? 올해 올라왔는 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280 몇 쪽 거?

김정곤위원

4쪽입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비

김정곤위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36억 3,300만 원. (주광하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남은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말씀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는 게 18억 아닙니까.

김정곤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18억인데 그 민간이전 부분 다 해 가지고 밑에 잔재물 소각비 수집ㆍ운반대행 해서 3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처음에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은 47억이었었는데 여기에는 비교증감으로 해서 11억이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용역비를 예산계에서 8개월 치를 반영해 놨습니다. 조기집행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추경 때 이제 다시 확보하기로 하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올해도 47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잘못 봤나? 그런데 자, 작년에 우리 결산서하고 2차 추경에 보니까 이게 20억이 되어서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는 차이 안 납니다.

김정곤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작년에 예산액을 요구를 47억을 해 가지고 결산을 하면서 한 24억 내지 20억으로 하면 오히려 뭐 모르겠습니다. 조금 증가를 하더라도 몇억 정도 안 되겠느냐 이래 했는데 36억이 또 올라오니까 제가 한 번 또 의문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게 결산서를 저는 못 봐서 어느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살펴 보기로 하고 이 부분은 그럼 일단 검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세요? 우리 양진오

안장환위원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한마디 할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287쪽에 산동, 장천, 양포 주민숙원사업 이거 뭐 어떤 일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 사업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장 주민편익사업 쓰자는 그겁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안장환위원

매립장 하면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산동, 장천, 양포 거기는 자원화시설도 있고 양포는 또 쓰레기매립장 옛날 매립장 있어가지고 피해지역이라서 별도로 전에부터 이제

김인배위원

그냥 인센티브입니까, 그럼?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편익사업을 조금씩 하도록

김인배위원

그럼 이거 몇 년 동안 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좀 몇 년 했습니다. 그거는 사업보다는

김인배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해 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도 이게 금액적으로 하든 뭐 기간적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 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작년도에도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증액이 자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이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기간적으로 뭔가 해서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29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체력검사 단체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채용이 있다는 얘기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3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그죠? 지금 환경미화원 부족인력이 몇 명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205명이 있고요. 6명이 지금 부족한 걸로 이제 내년에

김인배위원

환경미화원 정 TO가 몇 명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정 TO가 211명입니다, 금오산 빼고.

김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205명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205명이 있고 6명이 지금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4명을 전에 이제 단체협상에 의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우리 자연 감소분하고 그래서 11명 정도 그래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4명 신규증원 4명, 감소되는 퇴직 그래 해 가지고

김인배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에 퇴직인원 충원인력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11명.

김인배위원

플러스 부족한 인력 4명 이렇게 뽑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부족인력 4명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잘 합의가 되었다, 되었는 겁니까? 6명을 다 뽑지 뭐하려고 4명 뽑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연차적으로 뽑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

김인배위원

연차적으로 뽑아준다라고 해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2명은 '18년도

김인배위원

'18년도에 아, 그래 뽑기로 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2명은 추가로 그때 다시 또

김인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1명 충원 있네,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11명 정도 충원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과장님, 하나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불법 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 혹시 누가 물어봤습니까, 저 화장실 갔을 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안 물어봤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게 기존에 있는 24개 되어 있는 이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이제 우리도 요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민원 들어왔는 거를 예산계에서 주민 참여 예산 심의해 가지고 그래 그게 확정되었는

양진오위원

아, 그럼 민원용으로 20개가 다 나간다 이거네,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민원들이 이분들이 요청한 것을 그래 이제

양진오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한 19대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2005년도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CCTV요?

양진오위원

예, CCTV 그러면 2005년도 CCTV 같으면 화질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과연 식별이 가능할까 싶은데 이거 혹시 가능한가요? 확인 혹시 해 보셨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CCTV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섯 대뿐입니다. 우리가 했는 거는 직접 했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해 놨는 거 200 몇 대 그거는 스마트 뭐 CCTV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고 아니면 계장님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수량이 전체 수량을 보니 2005년도에 19대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5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05년도에 19대가 화질상에 문제가 없는가요?

그러면 신규로 하는 20대는 좀 전 말씀에 의하면 주민 참여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곳에 20대를 단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달았던 19군데는 아마 그 당시 충분히 검토해서 아주 필요한 곳에 달았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요?

그것이 지금도 그 자리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지금은 화질은 안 되어도 투기를 잘 안 한다 이거네, 그죠?

예, 예, 아, 그러면 충분히 착시효과를 느낄 수 있네,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건 스마트 경고판 비슷하게 가면 사람이 가면 소리가 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양진오위원

예,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예산계에 잠깐 묻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양진오위원

우리 총무과에 CCTV 하는 거 1대당 금액 얼마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그거는 단가가 좀 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는 얼마입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단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몇 대쯤 했는가는 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올해 300대

양진오위원

올해만 300대고 지금까지 누계가?

윤종호위원장

1,000대 더 되지.

양진오위원

뭐 한 1,000 몇 대 넘을 겁니다.

윤종호위원장

작년 재작년 800대 했는데

양진오위원

예, 수에 비해서 우리

안장환위원

CCTV 왕국이라.

양진오위원

예, 그에 비해서 우리 불법쓰레기 투기용 카메라는 설치만 하면 효과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에 비해 가지고 우리 2005년도에 19대하고 2011년 5대하고 이때까지 하나도 못 했어요. 못하다가 이제 20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이걸 잘한다고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앞에 했던 2015년도에 했던 것들도 화질에 문제가 빈틈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신규로 했는 데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 시설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추경에 좀 더 올려가지고 우리 정확하게 CCTV 역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던데 산동, 장천 이거 주민시설비 지원하는 거 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한 수 배우려고 합니다.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산동, 장천, 양포는 폐기물 우리 자원화시설하고 또 구포매립장 등 이래 영향지역으로 피해가 있다 이래서 뭐

안장환위원

화장장하는 데 옥성에 100억 주듯이 그거는 이제 연간 주는 걸로 그래 보면 됩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타 지역보다 조금 더 생각해 주는 의미에서 편익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 제가 아니,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궁금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듯이 1억, 1억, 3억짜리 하고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보면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사업 4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격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주민기금입니다. 4억은 우리 봉투 파는 거에 대해서 10% 주도록 주민하고 협약을 했고 우리 조례상에도 있습니다. 그거고 이거는 3억은 가져가서 산동, 장천, 양포 1억씩 편익사업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양진오위원

아, 자, 그러면 산동 그쪽에 우리 자원화시설 처음에 갈 때 지원금 안 줬습니까, 하나도?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원금 줬습니다.

양진오위원

얼마 줬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100억하고

양진오위원

100억 줬죠? 동네는 얼마 줬습니까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동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50억 줬는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50억 줬죠? 자, 국장님에게 부탁 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사실 쓰레기 가는 데도 3억, 4억 7억씩 이래 지원이 됩니다. 사실 옥성 화장장 민원도 많았고 탈도 많고 했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하지만 옥성 주민들의 참 넓은 그런 마음으로 전국 최초로 참말로 짧은 기간에 큰 민원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발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이런 다문 한 지역에 1억 정도라도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 꼭히 받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정말로 이거는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때 그 당시 주민들이 참 시의 행정을 위해서 협조를 잘했는 데는 예산 하나도 못 받고 뭐,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많이 받고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받는 게 잘못되었다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합니다. 거기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자, 옥성의 화장장에도 주민숙원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 올립니다. 예,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과장님, 290페이지 매립장 온실가스 배출권 이게 지금 가스 나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가스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있으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사업체가 어디 에코인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에코홀딩스라고

윤종호위원장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건 안 그럴, 안 그런 걸로 압니다.

윤종호위원장

그에 대한 수익 얼마 들어와요, 저희들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수입이 별로 안 들어옵니다.

윤종호위원장

한 300도 안 들어오잖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그 기계가 섰습니다, 가스가 나와서.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그 계약파기를 할 수는 없나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두세 차례 보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락 왔는데 12월 말까지만 시간을 조금 달라 이래서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용역을 그쪽에다가 공원화 촉구 발언에 대해서 용역하셨조? 용역, 작년에 용역하셨잖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올해 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 용역 내용에 아직 기간이 조금 지나야 된다고 그래 용역이 나왔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니죠, 일부가 할 수 있잖아요. 일부가 지반이 다져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쪽 거기서 위에다가 매립을 하고 2010년도에 매립종료 이후에 밑에 지반이 좀 높은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일부 밑에가 가능하고 그리고 위쪽에 지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아닌 다른 생물 종류를 갖다가 나무라든지 여기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고 그에 대해 용역비까지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결과물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검토해 가지고 추경 때 좀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종호위원장

지금 만약 홀딩스가 문을 닫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일단 구미시가 세를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이 기간이 언제까지, 2025년까지인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기간이 깁니다.

윤종호위원장

이쪽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문을 닫고 이런 거는 빨리 자기가 사업성이 없어서 문을 닫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빨리 환원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음에 그 용역 결과치 대로 공원화 시켜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예산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116쪽, 118쪽, 120쪽, 130쪽, 137쪽, 168쪽, 167쪽, 191쪽이며 세출예산은 297쪽에서 328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841쪽에서 85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환경안전과는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능력이 있으셔서 그러나 왜 자꾸 그런 게 늘어나셔요? 늘어나고 그런데 머리 아픈 것도 많고 보니까 여기 무슨 못 해 가지고 이거 말썽 많은 것도 많고 이래 하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법률도 자꾸 많아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런데 305쪽에 보면 가시박 예초공사 있잖습니까? 예산 좀 줄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저게 좀 되었어요? 어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직까지 지금 계속 매토 종자라 가지고 땅에 지금 묻혀 있어서 촉을 틔우는 게 있고 또 해를 걸러서 또 틔우는 것도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지금 한창 제거 중인데 예산 지원이 지금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왜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도비 지원도 좀 줄어들고 했었는데 대구지방청하고 또 해서 국비도 또 확보하고 그래서 추가로 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도에서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는 도에서부터도 전체적인 빨리 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런 예산은 돈도 많도 안 한 예산을 가지고 이래 예산을 줄이노?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런 예산을 왜 이래 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3쪽에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해서 이래 나왔는데 노후 경유차를 환경 물론 환경 때문에 여기 환경과서 한다고 환경안전과에서 이거 한다고 하지만 이런 거 차량 이거 통폐합을 좀 해 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교통행정과서 한다든지 이런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노후 경유차라 그러면 몇 년을 보고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를 이제 노후 경유차로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10년, 11년 좀 지나간 차는 노후될 수가 있다.

김상조위원

20년 차 아니라요? 아, 10년이네.

윤종호위원장

20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2005년

박교상위원

아, 2005년 같으면 20년이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10년 더 전의 차량, 예.

윤종호위원장

20년 된 거

박교상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김상조위원

10년, 2016년이니까

박교상위원

일괄 그러니까 160

김상조위원

2010년이네, 11년

윤종호위원장

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윤종호위원장

아, 그래 10년밖에 안 되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10년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빠른 거 아닙니까, 차가? 보통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경유차는 사실은 노후화가 빨리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맞아요, 맞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수도권에서 매연가스가 계속 많이 배출되고 특히 요새는 중국에도 그렇고 또 황사하고 이게 겹쳐지고 또 미세먼지하고 많이 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김상조위원

100년 정도는

박교상위원

지금 그런 경유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경유차가 또 지금의 기름값 상승이라든지 해 가지고 물론 그 차가 새로 개선이 많이 되고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경유차를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연비라든지 해 가지고 휘발유에서 경유차로 바꾸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경유 자동차는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하면 승용차 50대 분의 이제 대기배출 가스를 배출하는데 그래서 경유차는 가급적이면 수도권에서는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교상위원

억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살림에 문제가 되고 하면 내가 저거 같이 그런 거 하겠어요? 그걸 한다고, 이거는 오히려 그건 효과는 우리 행정적인 저거만 있지 이게 효과가 그래 있다고 보면, 그냥 차 폐차 지원할 때 된 차는 아주 상당히 괜찮겠네, 돈 받아가며 하면. 그런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경제적 유인책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제 시책을 해 갖고

박교상위원

예전에요, 어느 정부시절에 해 가지고 노후차 이래 또 한 번 했어요. 가져가면 어느 차, 그건 결국은 나중에 회사만 좋은 일 시킨 결과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노후차 하면 세금 공제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거는 국가 차원이라고 물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이걸 왜 건축과에서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왜 환경안전과에서 하는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것도 이제 「환경보건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70년대의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갖고 나온 게 이제 슬레이트에

박교상위원

슬레이트 지붕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거기 함유된 석면을

박교상위원

슬레이트 지붕도 슬레이트 지붕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게 석면을 이제 많이 함유되어 있다 해 가지고 「환경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이거를 슬레이트를 연차적으로 밀봉화 시켜서 캡슐화 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자 이래서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2012년부터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고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도 이거는 그래 슬레이트 지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아, 이건 슬레이트하고 따로따로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취약계층하고 이제 일반 슬레이트 하는 일반 취약계층은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박교상위원

그거는 그래 일반 그거는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할 때 그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은 또 500만 원 환경부서 지원해 주고

박교상위원

더 지원해 준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일반가구는 이제 336만 원인데

박교상위원

330인데 여기는 취약계층에는 500만 원 더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내 무슨 말씀인가, 이게 그래 아니, 이래만 단순 부기상으로 나왔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삭ㆍ검, 이 두 이야기만 하라 했는데 제가 한 마디만 조금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311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로 해서 보조로 해서 국비하고 이렇게 차를 사는 데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뒷장에 보면 또 천연가스 차량 사 주고 또 연료 보급도 해 줍니다.

웃음소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지난번에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또 저량 뭐지, 낮은 차 이름이 뭡니까? 저상버스 그거 사 준다고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구미 버스회사 하나 하면 좀 지원 잘 해 주시겠습니까? 다 사주면 뭐 그냥 하면 되겠네, 연료비 대주지 차 사주지 과마다 서로 이렇게 많이 사주려고 제가 볼 때는 앞다투어 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국비가 나와서 우리 구미시의 환경 문제로 해서 국비를 따와서 한다는 그건 좋은데 국비 매칭이 어떻습니까? 국비를 이렇게 따오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저상버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국비가 50%고 이제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국비 50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도비 15%, 시비 35%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래 딱 매칭이 정해져 나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꼬리표가 딱 붙여 나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거는 매칭사업이라서

안장환위원

매칭비율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국비는 통상적으로 이렇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국비가 대부분 한 50% 가까이 지원됩니다. 뭐 사업마다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 매칭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구미시 같은 데는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다른 지역 같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이러면 아예 국비를 가져올 수도 없겠네요? 그래 그런 저는 그래요. 국비 따와서 우리 구미시의 환경을 위해서 버스를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또 이 회사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세금까지 시의 세금까지 사서 회사에 버스를 사주는 데 도와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안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환경안전과에서 지원해 준 사업 내용은 실제로는 CNG버스하고 경유버스하고 가격에 CNG버스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게 대기질을 많이 시키는 경유버스를 없애고 CNG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격 차이만큼 그래 처음에 살 때 대당에 1,2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CNG 충전소는 공차 운행거리가 4킬로 이상 될 때 멀 때 충전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운행거리에 대해서 그거의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환경을 책임지는 과로써 그렇게 하는 정책은 맞습니다마는 매칭비율이 이렇다면 제가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 317페이지에 구미시설공단 국가4단지 초기우수 운영비, 지산 쪽에 가다 있는 그 시설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317쪽에 예, 그거는 4공단의 초기우수처리 시설비 운영하는데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이제 이거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그 예산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하나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입니다. 230동 정도 되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전년도에 집행 다 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다 했습니다. 올해 다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슬레이트 이거 처리지원 사업비가 건축대장이 정상적으로 있는 건물에 한해서 되는 거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전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 갖고 무허가 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해 주고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외곽지로 가면 잘사는 집은 안 합니다. 못 사는 집에서 무허가로 슬레이트 해 놨지, 그죠? 그걸 알뜰히 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현재 아직도 처리할 동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갖고

양진오위원

그렇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자, 저희들 올해는 낙동강에 녹조현상 예, 어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구미지역에는 칠곡보 위로는 사실은 녹조가 크게 영향을 주거나 취수하는 데 영향을 주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관심단계 내지는 커봤자 주의단계였었는데 이런 시간적으로 크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지역에는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고도처리시설, 축산농가에 대한 또 처리시설 관리 감독 강화해서 녹조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작년에는 좀 문제가 되었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난해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올해보다 좀 조금 더 했다고 봅니다.

김정곤위원

안 그래도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마 깨끗한 수질을 저희들이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깨끗한 수질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에 녹조현상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보니까 녹조현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안 나타난다 그러니 다행인데 혹시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수자원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녹조현상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한다거나 같이 연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의 취수 문제하고 사실상 이제 취수 원수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제 취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전체로 이제 낙동강에 대해서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로 이래 협업상태로 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하여튼 간에 신속하게 대응해 가지고 아마 우리 지역에는, 낙동강의 녹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 게 뭔가 하면 아마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는 예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녹조현상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가, 물의를 빚고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비점오염시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방면으로도 앞으로 우리 환경안전과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쳐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해서 저희들 점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잠깐만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제가 빠져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23쪽하고 325쪽에 이래 보시면요, 자전거 태양광 공기주입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태양광 해 놨는 거 지금 수리비하고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대당 보통 보니 450만 원 이게 계상되어 올라왔네요, 그렇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 이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래 바람이 빠져서 하는데 이게 보통 요새는 이게 프레스타 방식이 이래 많고 이런 던롭 방식보다도 이제 보통 우리 날을 두 가지를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안 맞는 게 있더라고. 아무리 해도 제가 할 줄을 몰라서 그런지 그거 타고 있는데 맞지를 않아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해 가지고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숫자라 그럴까, 이게 수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사실 좀 많이 드는 편이고 가끔 공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중간중간에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찾기도 사실은 힘든 부분도 있고 눈에 보이기가. 그런데 이걸 해 놓고 대당에 450만 원 정도 하고 또 어느 정도 했을 때 수리비가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은 자전거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적은 저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한데 실제로 우리 수동식으로 해 가지고 좀 큰 게 이래 있거든요. 고정식으로 해 놨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중간 정도 이래 중간중간에 이래 해서 오히려 많이 하는 게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하는데 태양광까지 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거, 이거는 현실적이지는 사실은 못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항상 어디 가고 어디 가면 자전거끼리는 중간중간에 해서 가면 거리마다 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예산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낙동강 길에도 깔지만 자전거도로에는 그 정도로 많이 보급이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도

박교상위원

굳이 태양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태양광 공기주입기가 현재 구미시내에 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고장이 나도 콤프레샤 그 용량이 좀 적은 데는 연속해서 쓰면 좀 이제 안 되고 하니까 수동으로 해서 압력 게이지가 달린 거를 사용하면

박교상위원

그렇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 수량만큼 적은 예산을 들여도 시민들이 편하게

박교상위원

그렇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용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그 이탈이 안 되도록 고정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예산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쓰기가 수동식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해 가지고 그래서 갖다놓고 그거는 뭐 그 정도 힘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308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영세 환경사업장 시설개선 사업해 가지고 4개소 2,000만 원 이래 잡혔는데 이거는 환경적으로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개선 해 준다는 의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독물 이제 취급하는 사업장에 보면 중소기업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면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주면 불법적으로 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위험요소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안전진단도 하고 그래 되면 시설을 뭐를 갖춰야 되는지 시설비를 일부 이제 지원해 주면서 기업체도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구미에 4개 사업소가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올해는 4개입니다.

김인배위원

올해만 4개 그럼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지난해는 저희들이 6개 했고 그전에는 10개도 했고 주로 계속 해서 사오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해 갖고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환경공단하고 대구 영남대학교에 있는 경북녹색지원센터 그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 시설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래 사업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미시 구미 관내에 시 관내에 영세 환경 불량한 사업장이 얼마나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구미에서 유독물 취급사업장이 17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대부분 다 잘 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그중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시설개선은 했고 지금 올해는 좀 다소 시설 개소가 줄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대당 1,200만 원 보조해 가지고 버스 사는데 진짜 연료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는데 보조해 줬으면 가스비는 좀 자체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도 이제 그 버스회사에 만큼 충전소가 이제 설치됐으면 괜찮은데 충전소 설치는 특성상 이게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기동에 보면 구미1대 못가서 보면 거기 한 지점이 있는데 여러 군데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공차로 거기까지 충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차 운행거리가 4킬로 이상일 때는 그걸 지원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 일부 4킬로 넘는 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합니다, 사실은.

김인배위원

이거 처음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공차 운행거리만 거기에 연료 떼는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삭감하면 그러면 버스비 이것도 지원 안 받겠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러면 굳이 이제 회사에서는 우리는 도심지의 대기질

윤종호위원장

버스하고 같이 다 하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개선하려 하니 시민들이 또

박교상위원

그럼 경유차로 가든지 하겠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오염된 도심지 대기질이 이제 나빠지면 오염된 환경에서 그래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경유차 쓰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 잘 안 하려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해도 되겠네, 그죠?

윤종호위원장

버스 같이 해야 돼요.

김인배위원

어떻게 하는지, 그죠?

웃음소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심지 시민들이 대기질을 개선시켜서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김인배위원

버스 몇 대가 천연가스로 들어온다고 구미시 대기질이 개선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많이 개선됩니다, 예, 예.

김인배위원

많이 개선된다고요? 나머지 버스 다 우얄랍니까, 그러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경유버스 1대가 일반 승용차 50대 분의 배출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배위원

내가 봐서는 우리 버스회사가 진짜 지원 많이, 내가 그 자료 다 봤는데요. 버스회사 1대당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20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또 계속 다 해 주니까, 이거 검토입니다. 연료비 이거 검토해 놓으면

윤종호위원장

차량을 안 사줘야 되지.

웃음

김인배위원

아니, 이거 검토하면 그거 안 할 거 아닌가베요.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도심지에 사실 대기질 개선된 것도 경유버스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됐는 실정입니다, 구미에.

김인배위원

우리 시에 진짜 나는 우리 물론 지원해 줘야, 노선버스에 벽지노선 이런 거는 지원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버스회사들이 진짜 해서 수익적으로 봐서 우리 지원 받아가지고 수익을 다 잡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연료비 이걸 안 주면 이 사람들이 버스를 안 산다는 얘기죠? 1,200만 원씩 대당 지원을 해 줘도,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러면 충전

김인배위원

여기 연료비를 한번 삭감해 보고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지켜보죠, 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충전소를 많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것도 도시가스에서 회사에서 한 지점만 설치해 놨기 때문에 또 차고지에서 공차로 그냥 가스 충전하려 하면 4킬로 이상 갈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제 그런 것들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위기대응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다 해야 되걸랑요. 우리가 진짜 너무 많이 해 주는 건 맞습니다. 모든 것들 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김인배위원

특위 들어가기 전까지 저한테 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일단 검토안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낙동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또 수도사업소 있겠지만 나중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조에 대한 부분 안 있습니까? 특히 간선과 지선이 만나는 지점 칠곡보 위에서 특히 남구미IC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 구미보 밑에까지도 녹지대 있으니까 만나는 지점에 나중에 점검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저쪽에 동락공원에 있는 거 자전거 관리 하시는 거 여기서 하시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번에 다른 과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동락공원에 무상자전거를 대여하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칠곡 하고 석적 하고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혜택은 칠곡 같은 경우는 돈은 구미서 벌어서 세금은 칠곡 가서 다 내고 우리가 문화혜택은 구미서 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 조례를 개정해서따나 10,000원을 받든지 2만 원을 받든지 넉넉하게 받으시고 구미시민 공짜, 아시겠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예.

윤종호위원장

조례에 대한 그런 거 좀 보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실무부서가 순환수렵지 AI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또 구제역 관계 때문에 솔직히 심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대처방안을 외부에서 순환수렵지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 철저하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윤종호위원장

축산 유통축산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쪽에는 철새하고 도래지하고 이쪽에 연관을 좀 시키겠지만 같이 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구제역 관련되는 그쪽에 연계 좀 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방제를 해서 우리 지역에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까 유통축산과 부탁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소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42쪽에서 46쪽에 있으며 예산은 87쪽과 88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0쪽, 130쪽, 131쪽, 168쪽, 16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29쪽에서 34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유일하게 위생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 예산 해 봤자 돈 10억밖에 안 되던데 예산도 없어요, 여기는.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왜 이래 많이 줄었습니까, 과장님?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식품박람회를 도 박람회를 저희 구미서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줄었고 또 저희 과의 업무특성상 대부분 비예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런 부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요새 전부 다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과장님도 여기 다니시기도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지도라 해 가지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경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업주들이 민심도 좀 박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희 과에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이 한번 격려해 주시면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무슨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과거에는 좀 이해하고

윤종호위원장

읍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넘어갈 그런 부분들도 저희 과에 이제 밤마다 신고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이해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박교상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위생관리 요새는 겨울이라서 특별하게 위생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노로바이러스 관계가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홍보도 하고 서한문도 보내고 특별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예산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우리 구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배달문화가 상당히 성숙되고 있는데 배달전문점 있죠? 거기에는 진짜 해 가지고 그러니 매장이 있는 데는 좀 덜 한데 거기는 손님들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배달전문점은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배달 전문이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매장 방문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건 우리 위생과가 철저하게 가가지고 진짜 주기적으로 불시에 위생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배달전문점.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부탁할게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그 지적도 해 주셨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배달음식점이 위생수준이 좀 낮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이제 배달음식점 위주로 또 지도단속을 거의 2회 정도를 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여기에 음식문화를 개선을 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2회 가지고 안 됩니다. 연 2회라는 말입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연 2회인데 저희들이 업소가 전체 13,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업소에 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파급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당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에 신고를 하죠? 사업자등록 내고 난 뒤에 등록비 받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수수료 받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수수료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2만 5,000원요. 그거는 뭐

김인배위원

평수에 상관없이?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2만 5,000원 받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제 법 규정이라서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 낸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연간 보면 신규가 들어오는 게 일반음식점으로 보면 600건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자 바뀌는 게 저희들 행정용어로 승계신고라 그러는데 그게 90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인배위원

아, 바뀐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전체로 일반음식점만 따지면 연간 22% 정도가 휴폐업 바뀌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130% 이상이 사업 문을 닫는다는 얘기네,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22% 정도가

윤종호위원장

22%?

김인배위원

22%가 문을 닫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거는 최근에 그런 게 아니고 연간 비슷합니다. 과거에 IMF 때는 거의 30% 정도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크게 수치는 넘어가지는 안 하는데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윤종호위원장

그래 전체에 대해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900건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업소가 이제 줄지는 안 하고요. 업소가 줄지는 안 하는데 전체 업소는 비슷한데

윤종호위원장

승계만 이제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업종별로 보면 이제 일반음식점은 업소 수가 한 2% 정도씩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 줄어드는 게 이제 유흥하고 단란 그 다음에 숙박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대신에 늘어나는 거는 휴게 중에 이제 우리 커피전문점 그리고 이제 미용 쪽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 전체 업소로 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김인배위원

변동이 없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아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나는 폐업한 데도 많고 또 할 게 없으니까 또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이사업자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위원

그거 하면서 폐업하면서 일반 주인하고 하고 나니까 그게 승계가 잘 안 되어서 가버리니까 다시, 없는데 개업을 하려니까 그게 억수로 절차가 복잡더라고. 그걸 한번 잘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 건물 주인과 영업권의 소유자는 다릅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그러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영업권은 본인이 폐업을 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폐업할 수가 없고 단지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한다든지 그 안에 시설물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폐업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장사가 되는 집들은 이게 연계가 승계가 되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그냥 폐업하고 가버리거든. 그 장치를 좀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입자가 불리한 그런 입장인데 사실 대부분 그런 업소 보면 건물 주인과 어떤 임대료 관계라든지 그런 감정적인 관계 때문에 하기 때문에 관에서 이제 깊게 개입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몰라서 못하는 그것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직접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재산상에서 관련이 생기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걸 실마리를 나중에 위생과장이 잘 잡아줘야 돼요, 담당 파트에서.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달하시는 분이 영세업자가 많지만 또 그것이 또 우리 시민하고 배달하는데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위생관리 좀 철저히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시민의 복지, 안전 또 안전먹거리를 위해서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석 배치를 위해서 잠시 동안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2016년도 전국 지방공사 최고경영 교육 관계로 상임이사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서 2017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들 일찍 와 인사도 좀 하고 하지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 상임이사 이용우입니다. 먼저 이사장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전국 공사공단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참석으로 예비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시설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단 2017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460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하수처리장,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이동지원센터, 지하공동구, 승마장 및 휴양림, 탄소제로교육관 운영 경비를 포함한 총 39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2억 1,000만 원 증가하였고 증가된 주원인으로는 탄소제로교육관 신규 수탁에 따른 운영경비 3억 5,000만 원과 4단지 확장단지 하수처리 수탁에 따른 환경사업부 운영경비 증액분 25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17년도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교육가셨는데 예산보다 더 중요하신 것 같네요, 그죠? 예, 각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 예산은 별책 구미시설공단 2017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이며 세출예산은 29쪽에서 4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추모공원 담당 부서 누구입니까? 추모공원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기획행정위 소관이라서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마쳤습니다.

안장환위원

행정위예요? 우리 소관 아니에요? 주차관리.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예, 주차관리팀장 김특일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미시가 운영하는 주차, 주차장 공영주차장 지금 우리 주차요원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하면 결원을 합니까?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결원은 지금 결원은 실버직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모집을 해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실버직 운영 형태는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실버직은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결원 인원만큼 충원을 해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인 자를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단기로?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1년 계약으로 해서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앞으로 차후 연령층들이 높아져 퇴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실버 쪽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는 못하고 일부 시청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문적으로 인력이 젊은 여직원들이 필요한 분야는 그렇게 하고 노상이라든지 금오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안장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팀장으로서 일반직하고 지금 같은 일 같은 산하에 이사장님 밑에서 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 주차요원들의 처우개선이나 복지에 대해서 차등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대우 면에서는 일반직 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거기에 이제 차이에서 임금 차이에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임금이야 뭐 차이가 조금 기본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복지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더 이상 채용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그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사기앙양 면에서도 좀 복지나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이걸, 이걸 보고 우리, 우리 위원님들 더러 예산을 심사하라 하니까 예산심사가 아니라 이제 예산을 세우고 하라 하는 이게 전부 이거는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그걸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 와서 여기 아무 거나 삭감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부 여기 활동비인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심사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윤종호위원장

우리가 전출금이 실과에서 가는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윤종호위원장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전부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전출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직접 예산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시설공단을 제대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 주어진 걸 제대로 쓰는지를 거기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종호위원장

나중에 그러시면요, 의사일정을 나중에 반영할 때 실질적으로 환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정과도 있고 전출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전출금을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인건비 부분도 있고 시설운영이 전체적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시간적인 면에서 많은 걸 요하게 되면 향후에 잡을 때는 의사일정 좀 길게 잡아서 우리 공단만 해서 단독으로 해서 많은 시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장환위원

그래서 예, 위원장님, 우리 소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기 연도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고 예산을 삭감하기가, 삭감이나 증액하거나 이래 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집행된 예산을 보고 어디어디 판단하고, 오히려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해야만이 우리가 오늘 자료를 보고 삭감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우리 증액도 조금 차기 연도에는 좀 증액하라는 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참고로 차기 연도는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윤종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지금 88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관이죠?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생활체육팀장 나삼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 담당 주무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제가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청사관리나 그 있는 주무 과장입니까? 뭡니까, 직급이?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시설공단이죠, 거기에 수영장 인근에 차가 매일 빽빽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봤어요. 야, 여기 도대체 수영장밖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하고 헬스 있죠?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수영장, 헬스 그리고 위에 테니스장도

안장환위원

위에는 테니스장이고 그런데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그리고 소극장에 대관이

안장환위원

예, 대관 있을 시는 뭐 차량이 있는데 그래서 이 차가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꽉 차 있노? 이래 물어보니까 전부 직원들 차더라고요. 그래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매일 직원들 차도 있고

안장환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거의 계속 그래 있어요.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직원들은 그렇게 많고 하기, 그 주위에 주변에 이제 주택에서 일부 대놓고 그런 문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아니고 거기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 저도 한번 차 세우러 그리로 무슨 이래 가면 아예 차 세울 수가 없어요. 항상 만차예요, 거의가. 그리고 시설 있잖아요. 그 시설이 지금 그 담을 쳐놨는 이외에도 우리 기념관 88기념관 부지인데 왜 그 부지에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정화를 해서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울타리를 안 치고 왜 중간에 이래 쳐놨는가요?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지금 체육부지로 되어 있는 건 지금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바로 밑에 올림픽기념관 주차장 옆에 있는 부지는 국가 토지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안장환위원

국가 아니고 그 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그 뒤의 쪽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예, 일부 있는데 거기도

안장환위원

일부 있는데 왜 그렇게 그 복잡한데 우리 시민들이 실제 이용하려 하면 주차도 없고 전부 직원들 차밖에 없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조성이요, 굉장히 추접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주위를 좀 보시고 환경정비를 좀 하세요.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환경정비를 해서 우리 직원 지금 우리 시의 직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공기업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차는 좀 뒤쪽으로 밀고 우리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데 좀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하세요. 제가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은

안장환위원

아니요, 뒤쪽에 어디 한쪽에 이래 좀 세우고 일반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예산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보고 제가 얼마를 삭감하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삭감 이런 거보다는, 지하공동구는 누가 담당합니까?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예, 주차관리팀장 김특일입니다.

안장환위원

지하공동구는 나는, 관리한다는 그건 뭡니까?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지하공동구는 거기에 보안시설로 해서 국가지정 다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시설물입니다.

안장환위원

다크?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예, 다급으로, 가, 나, 다, 다급으로

안장환위원

아, 다급.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대외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뭐 어떤 걸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거기에 이제 통신하고

안장환위원

아, 지하에 있는 아, 공동구를 관리하면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송정동 일원에 이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관리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많은데.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공동구는 우리 신시가지 조성할 때 시청 주변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쪽 이 중심에만 합니까?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예, 형곡 사거리 입구에서 교육청 앞으로 해서 동아백화점 그 밑에 정류장 입구 그거까지 약 1.7킬로가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1.5킬로입니다.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79년도에 신설해 조성할 때 상수도, 전기 전력 등을 공동 안에 수월하기 위해서 같이 그래서 설치했는 시설입니다. 그게 보안시설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니라는데 그 추모공원에 있잖습니까? 이사장님 오셨네, 상임이사님. 추모공원에 직원 무기계약직 포함해 가지고, 예?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 명단을 제 사무실로 좀 나중에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구미시의 공기업이죠, 그죠? 어느 지자체나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아, ‘관리’ 자는 없네, 그죠?

안장환위원

‘관리’하면 안 되는데.

김인배위원

구미시설공단이 다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시설공단에 예산이 460억 정도가 돼요.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의 1조 2,000억으로 보면 거의 4%에 가까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도 인동도 마찬가지고 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건립이 되면 우리 시설공단이 비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대부분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면 올림픽기념관, 근로자복지관,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한 25억 정도 지금 예산 잡혀 있죠?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근로자복지관 21억 정도 됩니다, 그죠?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21억입니다.

김인배위원

승마장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하여튼 10억 이상의 예산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물론 우리가 흑자경영을 하라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 지원금 대비 매출비율이 있을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분명히 있죠? 그러면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원금 대비 매출비율이 얼마 됩니까? 몇% 정도가 됩니까? (나삼태 생활체육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자,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은 지금 자료 찾고 계시는 것 같고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근로자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근로복지관이나 뭐 기념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지금 2002년에는 수지율이 54%였습니다.

김인배위원

2002년요?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예, 그때부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2015년도에 66%

김인배위원

66%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예, 2016년도 지금 11월 현재 63% 지금 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9억 5,000만 원 11월까지 수익이

김인배위원

그게 보통 이제 오늘 매출 발생하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금시키죠?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예, 바로 입금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세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우리 여기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이게 올림픽기념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20여 개 정도 되죠? 아무리 세금으로 하더라도 이런 거 매출을 갖다가 지원금 대비 매출 흑자로 돌려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 자구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세이브 할 것은 세이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매출비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자, 한 3년 정도의 매출비율이 거의 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여기에 각 기관마다 지원금 대비 매출이 얼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니까 여기에 우리 있는 우리 여기에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가 한번 좀 보여주시면 물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가능하겠죠?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승마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승마장 운영팀장 유영진입니다.

박교상위원

우리 승마장에 재활승마가 되는가요?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활승마 자격증 있는 교관이 없고 시설이 없고 이래 가지고 안 하다가 법적으로 뚜렷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독립기승이라 그래 가지고 스스로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재활승마를 할 수 있어요?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지금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재활승마를?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예.

박교상위원

아니, 그런 지금 재활승마에 대해서 지금 유통축산과에 예산이 올해 4,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 왔던데 실질적으로 다른 승마 이게 저런 게 안 되면 재활승마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되나, 안 되나? 재활승마는 보통 혼자가 붙어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러던데.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3명 내지 4명이 같이 해야 팀을 이뤄 붙잡아주고 가서 지켜 주고 해야지 될 수 있다 그러던데 일반승마와는 다르게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시죠?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선택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재활승마

박교상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결국은 해서 민간이전 이쪽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 구미승마장을 해 놓고 나서는 예산까지 해 놓고 이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가냐면 그전에는 중앙에 갔다가 올해는 보니까 구미승마장에 가서 하고 있대요, 사설승마장에 가서 재활, 그것도 보통 가면 4만 5,000원 정도가 1일 저건데 보통 그래도 환경 고려해서 3만 원씩에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아를 둔 사람들도 사실 힘들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까지 구미에 승마장 예산까지 해 놓고 나서도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해야만 유통축산과와 저희들도 저걸 한번 해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게 정상적으로 하게 되려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데가 경북지역에 대덕승마장이라고 대구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재활승마장 그거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선에 시설이 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설이 따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성격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유통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촉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박교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만, 예산은 그래 지금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승마장도 그렇고 재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영업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승마장 자체가 사실 처음부터, 지금이라도 관두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재활승마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 승마장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언제쯤, 그러면 그 계획을 잡으려 하면 올해부터 예산도 수반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거는 대답 못 드리고 어차피 축산과와 합의를 해 가지고 축산과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박교상위원

예산은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면 할 수도 있어요.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되어 있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단순한 지원으로 해서 그렇게 돼,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의가 비슷하게 맞춰오는 거야, 일반인들이 계를 지어왔을 때 4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 원으로 하는데 지금 4만 원의 예산이 되어 가지고 100명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이 유통축산과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마장을 두고도 이거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거 가까운 데 옥성초등학교에 대한 유소년 청소년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것도 전부 지원이지 않습니까? 지원이고 한데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그거는 축산과하고

박교상위원

유통축산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강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많이 하는 우리 지금 교관들 강사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요.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런데 그것도 재활승마 자격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 어떤 취득

박교상위원

우리는 자격증을 가진 거 없어요, 강사가?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재활승마 자격증이라고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마할 수 있는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박교상위원

그래도 그 정도까지도 지금은 안 해 놓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산으로 계상해 가지고 낙동강 길 무슨 조성 돈은 몇십 억씩 갖다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부 힘들고 귀찮고 이래서 그런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도 승마장을 3개만 할 게 아니고 사실 지금 가도 별로 비수기지 않습니까? 이래 해서 될 수 있으면 공익을 위해서 그래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김인배위원

없으면 제가

윤종호위원장

아, 먼저 물어보세요.

김인배위원

지금 여기에 팀장님들 한 열네 분 오셨네, 그죠? 우리 구미시 다 공무원 출신들입니까? 공무원 출신이 전문직 출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몇 분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공업직하고 거의가 여기에 지금 시에서 시설공단으로 승계했는 그런

김인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다 우리 구미시 공무원 출신들이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 출신들도 전문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입니까? 우리 구미시 공무원 출신들이?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100%는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퇴직자 좀 있고 이래서

윤종호위원장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퇴직자들이 거기에 전체 인구에 인원의 몇%가 있어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지금 여기 팀장 중에는 지금 세 명 정도 빼고 다

윤종호위원장

일반인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 공무원 출신 말고 우리 외부에서, 외부에서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이래 가지고 혹시 채용되신 분이 있느냐고, 손 한번 들어보이소, 있으면. 몇 분 있어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여기에는 지금 그 외부에서 초빙했는 사람은 없고 시에 있을 때 그 시설물에 근무해 가지고 핵심 되는 사람을 승계 받은 사람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즉 다 우리 공무원 출신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포동에 있는 체육시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아, 예, 구포 생활체육공원에

윤종호위원장

한 달간에 몇 명 정도가 활용합니까?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한 달에 한 600명 정도밖에 지금 이용을

윤종호위원장

수익으로 봤을 때 금액으로 얼마 되죠?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수익은 거의 미미합니다. 이게 전국

윤종호위원장

수익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만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수입이

윤종호위원장

손익분기점 빼고요.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예, 수입이 지금 11월 말 현재 한 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급여가, 2명 있습니까?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직원이 일반직 1명하고 기간제 1명

윤종호위원장

나가는 월급 급여가 얼마나 되죠?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총 지금, 지금까지 지출 되었는 게 1억 3,000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수입 들어온 건 얼마예요?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800만 원입니다.

윤종호위원장

1억 3,000에 800만 원 같으면 6%도 안 들어왔네, 그죠?

삼태

나삼태생활체육팀장

수지로 보면 6%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주차관리 노상주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개선이 되었는데 노상주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뒤에 뒤쪽으로 후면에서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표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뒤에 자동차 지나갈 때 정도는 안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관심을 써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금오 복개천에 거기에 지금은 다 운영을 하고 있죠?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제가 한번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문이 사람이 없는 사례가 한번 있었고 얼마 전에 갔을 때 비어 있어요. 그래 다른 상대편에 걸어가서 문을 두들겨 가지고 하니까 화장실 가고 없다 이러더라고요.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거기 3주차장은 금오천 3주차장은 거기에 무인 정산기를 지금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때는 무인 정산기가 아니었었어요.

특일

김특일주차관리팀장

화장실 잠깐 자리를 비울 수는 있는데 화장실이 좀 사실 좀 가기가 좀 불편한 자리에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이 없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개선점을 내놓으셔야 되는 게 자동차를 타시는 분은 실제로 주차를 했다가 급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에 대한 배려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고. 아까 전문직 인력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팀장님들은 대다수 시에서 공무원하시다 가셨다 치고 지금 몇 분이 한 250분 정도 됩니까? 다 몇 분 정도 되시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전체 직원의

윤종호위원장

전체 직원 얼마입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전체 직원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직원 한 20% 안 됩니다. 지금은 전부 퇴직하고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인원

윤종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아니, 아니요. 전체 직원은 이제 팀장님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한 서너 분 빼놓고 거의 다 이제 전문직 가실 수가 있는데 전체 직원이 몇 분이에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171명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20% 정도가 직원이 시청에서

윤종호위원장

지금의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공무원들처럼 동에 갔다가 아니면 면에 갔다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좀 적죠?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거기에 사업장별로는 돕니다. 같은 자기 분야에 전공을 했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분야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전문직을 지금 활용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윤종호위원장

하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경영지원팀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들었는 이야기로는 전문직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심지어 안에 전문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드린 예를 들어 승마에 대한 거 같으면 새롭게 인원을 채용해서 할 것 같으면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크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자격증을 뭐 간단한 필요한 게 스포츠자격증이다, 예를 들어 저쪽 저기에 배 뭡니까, 운전하는 거 자격증이다 이런 것들은요. 짧은 시간에 습득을 할 수 있고 한 보름 정도 안에 한 달이 안 걸려요. 그렇게 되면 공단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게 교육을 별도로 하는 게, 해서라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특정인 갖다가 어떤 것을 갖다가 왜 위탁을 주는 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문인력이 없다 그래요. 수상스포츠 수상 그거 배 타는 자격증 1주일도 안 걸리걸랑요. 그것을 왜 새롭게 고급인력을 다시 초빙을 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그 수상 문제는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윤종호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했는데 전번에도 아까 이제 수상 관계되어 가지고 그게 뭐죠, 무료체험장 그게 이제 위탁관리를 갖다가 우리 공단으로 갈 것이냐, 민간에 갈 것이냐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 실과의 설명을 듣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마도 마찬가지예요. 승마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각 분야에 전문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라면 시설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전문성을 살려주게 되면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능률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좀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공감합니다.

윤종호위원장

한 개, 두 가지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보니까 제가 전번에 데이터를 본 적이 한번 있는데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채용을 할 때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전문 분야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전문 분야에서, 전문 분야가 뭔지도 몰라요, 채용하시는데. 경영이면 경영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데 경영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을 갖다 채용하더란 이야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특정인을 고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수단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는 효율성이 안 올라가죠. 제가 데이터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공개는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과연 새로운 것이 고용창출이 필요할 때 인력이 필요할 때는 그에 맞는 전문인력을 그것을 파급을 해야지 파급효과가 크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만난 기회에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뭡니까, 공단도 물어보시고 올림픽기념관도 물어보셨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센터도 있고요. 근로자복지관도 있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이런 거 있을 때 수익구도를 꼭 맞추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그러면 일반 민간위탁 관리를 했을 때 하고 그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신 분들이 팀장님으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뭔가 하면 공무원들이 좀 차별화 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님, 차별화된 전략이 있습니까? 서비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이소.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 수급상 강사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거는 자격증이라든지 전문성을 있는 대로 확보해서 채용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 공단에도 직렬이 다 있습니다. 행정, 토목, 기계, 전기, 화학 그 분야별로 직렬에 따라서 모집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호위원장

자, 보세요.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종호위원장

일반적으로 이사님, 운영을 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사를 채용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승마 관련 된다든지 어떤 전문직 분야가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우리 팀장님 역할이 전 엄청나게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팀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로 하냐에 따라서 그 팀 전체가 팀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경영진단평가 뭐 받았죠? 나 받았어요?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나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재작년에는 뭐 받았습니까?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다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 받았습니까? 그 앞전에는 기억 혹시 납니까?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계속 다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 나 처음 받았습니까?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지금 4년 만에, 4년 전까지 계속 다 받다가 4년 만에

윤종호위원장

내년에는 뭐 받을 것 같아요?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그건 뭐 해 봐야 알겠습니다. 목표는 지금 나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나 이상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평가항목이 약 35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그래서 이제 길게 가서, 길게는 안 가서,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거는 이게 등급을 나를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영지원팀장님.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사업수입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또 전반적으로 고객만족이라든지 수질관리 등 전체적으로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원예사업 부문이 많이 비중을 차지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수입 부분이 많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나 등급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님들이라든지 자구책으로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제시를 하고 의견제시를 해서 이래 변화된 모습으로 이게 등급이 바뀌어야죠, 또 이래 사명감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해 놨는데 숟가락 얹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구미시민울 위해서 뭔가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 제시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계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성과급을 주는 거는 좋은데 성과급에 대해서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라와도 터치는 안 하겠는데 201%에서 300%, 151%에서 200%, 80%에서 100%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계시는 우리 상임이사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공감을 하셔야 되는 게 201%에서 300% 해 놔버리면 300%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공감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는 거까지는 어떻게 하라 소리 말씀 안 드릴게요. 우옛든 간에 그것도 사기진작 측면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30%가 차이나, 그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지급하실 때 내년 사무감사 할 때 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윤종호위원장

하여튼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 계시는 우리 팀장님 고생은 하시지만 자구책으로 뭔가 변화를 혁신을 시켰다, 이런 경우 전 다 가져가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 노력보다도 외부의 노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데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기진작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직접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급할 때 조정이 가능하죠? 지급할 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윤종호위원장

그때 가능하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별도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얘기가 길었습니다마는 자주 못 뵙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좀 드린다고, 드리는 거 이해를 좀 하시고요.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 그래도

윤종호위원장

아, 그래요. 잠깐

안장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성과급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했는데요.

윤종호위원장

그래요.

안장환위원

국가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에 통상적으로 당신들 연봉이나 얼마 되노? 성과급 포함해서 얼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고 구미시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책정된 기본적인 그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따져봅시다. 일단 경영을 잘 하든 못 하든 옥성 화훼단지 같은 거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했잖습니까? 적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알기론 한 70～80억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손실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잖아요. 그 문을 닫게 된 것은 결국은 그게 성과, 성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명분으로 성과급을 가져가는지 무엇을 잘 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제가 이사님 오시면 물어보려 했는데 그래도 상임이사님 계시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해당 팀장 김희종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사업수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평가항목이 약 세부항목까지 35가지 항목 중에 사업수입 부분이 전체 100점 중에 약 6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리더십이라든지 경영시스템 그다음에 정책 준수라든지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제 45개 지방공기업에 상대평가를 해서 책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예사업 부문이 상당 부분 저희들한테 도움 준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진 성과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그래 성과라는데 무슨 성과를, 구체적으로 무슨 성과인데요?

용우

이용우구미시설공단상임이사

지표 부분 대비 거기에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예, 지표가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배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지난해 저희들이 86.46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46개 중에 16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공직을 해서 수평이동 했는지 상승이동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공단이 생기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뭐 차출을 했는지 자기 원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룰이나 법이라든지 무엇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내가 거기 가서 더 열심히 일하면 공직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 꿈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거기 가면 내가 더 확보하기, 그런 취지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에 하는 것보다는 공단에 가서 일하는 게 보람도 있고 또한 보수라 할까 임금 같은 것도 더 낫다는 그런 생각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런 전문 분야에 가서 뭐 어떤 수익을 창출하든지 어떤 공헌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면 저는 얼마든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얼마나 예산절감이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로는 모르잖아요. 평가, 그래서 제가 가, 나, 다에서 계속 다 등급 받다가 한번 나 등급 받고 또 가 등급 같은 거 받으면 받았다면 무슨 절감도 되고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눈으로 볼 때 우리 시민이 시설공단에 우리 구미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그런데 만족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그 주변에 가 봐도 지저분하고 거기 관리하는 거 모든 게 거기에 정말 시민들이 아, 시설공단이 잘하는구나, 우리는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대표가 이래 봤을 때 잘한다는 그런 보람이 있어야, 잘 하구나 했을 때 성과급을 주는데 잘 했으니까 좀 주라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한번 해 보시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희종

김희종기획감사팀장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어떤 시설관리공단 열심히는 하십니다마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청렴한 구미라고 여기 모든 표지가 되어 있는데 구미시가 주는 예산으로 청렴한 구미가 전국에서 꼴찌랍니다, 꼴찌. 꼴찌인데 한쪽에서는 구미시 예산으로 성과급을 받아간다 하는 건요, 실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진단 평가도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해 가서 도입을 시켜 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누구의 공이 아니고 이 기회에 우리 계시는 팀장님들이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요. 이번에 것은 우쨌든 사기진작 측면에 그래 생각을 하시고요, 더 분발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좋은 봉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 1원도 안 깐 부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다음은 예,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장님께서 읍장님, 면장님요, 아침 일찍부터 오셨는데 (윤종호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다음부터는요,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면을 또 이렇게 사령관이 지키셔야 되니까 아침에 하고 일찍 하고 가시는 게 낫겠어요. 면에 읍을 하루 종일 비워놓으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조정을요, 당기시고 시설관리공단을 뒤에 넣어가지고 좀 깊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사일정도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박교상위원

뭐 다음에 불러요?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다음에 뭐 불러요, 한번 보면 되지.

웃음

윤종호위원장

(웃으며) 인사는 받아야 안 되겠어요. 자, 읍면 예산은 세출예산은 721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읍면 예산 다루려고 저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윤종호위원장

뭐 예산도 있고 겸사겸사 하실 말씀

박교상위원

예산도 있어요? 어허, 그래요?

윤종호위원장

위원들 하실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읍면 예산은 뭐.

안장환위원

솔직히 예산이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동 예산까지 제가 사실 미처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예산이 녹록하지 않아 과연 예산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저번에

박교상위원

읍면에 많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면장님들 전번에 저한테 혹시나 사무감사 할 때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건의사항 하는 말씀도 있고요. 재해예방 복구사업 이런 거 말씀하셔가지고요, 증액을 좀 많이 시켜 놨습니다. 한 1억하고 장비 임차료 그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올려가지고 그리고 또 재해 대비 응급복구 장비임차 실질적으로 뭐 제설이라든지 우리가 눈비가 많이 왔을 때 위급한데 실은 여기서 차가 가고 쉽지 않습니다. 하는데 구석구석까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해평면장님 오전에 오셨는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해평면장

갔다 왔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갔다 오셨습니까?

영준

김영준해평면장

예.

윤종호위원장

이 기회에 나오신, 우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크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요, 하시고 저희들 위원님 한 말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하루 종일 기다리시고 그냥 바로 가라 해도 하실 분 없고

영준

김영준해평면장

뭐 바로

박교상위원

건의하실 거 있으면 건의하시소. 그러는 게 낫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저거 내 한번 물어볼게요. 읍면에 진짜 인구는 좀 적지만 면은 읍은 많은 데는 또 많더라고, 밭이라서. 동에 보면 이렇게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라든지 읍면에는 이제 통장님도 있고 이장님도 있는데 그에 유대관계라든지 좀 우리도 선거직이다 보니 솔직히 애는 먹는데 읍면에 면부, 면에 읍면에는 이장님들이 보면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셨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 하셨고 이거를 이제 장치가 이렇게 보면 그에 대한, 저도 들어보면 임명권자는 면장님인데 어떨 때 보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는지 아마 이게 계속 대두가 되었어요. 5대 때, 6대 때 이렇게 되어서 옛날에 전 국장님 이수영 국장님이 동장하실 때 그 말이 나와서 3회 정도 하면 후임자가 없어도 그냥 참, 누가 오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읍면에는 집안이 이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누가 서로가 내면 고마 이렇게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 그런 거를 이제 읍면장님들이 방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면 진짜 연속으로 3회나 4회나 했었으면 후임자가 없어도 이러면 되는데 그걸 장치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거 누가 해 주려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스스로 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농협하고 또 많이 관계가 되잖아요, 이장님들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분들 들어가서 만약에 서로가 내면 누가 냈는데 이렇게 그게 된다 하더라고. 그런 걸 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 이장님들이 이렇게 애는 드시는데 그거를 좀 아니면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디 가면 요새 귀농귀촌 하면 혹시 이제 외지인들이 요새는 이렇게 막 경우가 많잖아, 그죠? 개발을 좀 하려고 하면 그런 게 불평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런 걸 좀 관리를 잘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전 조정환 동장님부터 옛날 송정동장님 있다가 저 촌에 가서 사시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외지인 사람 들어가면 약간에 개발하려 그러면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읍장님, 면장님들이 좀 가교역할을 좀 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장님들 솔직히 읍면장님들 솔직히 이장님들 하는데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 좀 있잖아요. 우리들한테까지도 오니까 그렇다고 요새는 옛날맨드로 이제 민원 넣어버리면 민원이 취하가 안 되잖아, 그죠? 민원이 취하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도 들어오더라고. 그거를 읍면장님들 좀 가교 해 주시고 지금 또 겨울철 되면 산불 때문에 애 자실 겁니다. 산불이나 위원장님 하시듯이 그런 데 좀 잘해서 잘해 줘, 요새는 이제 제설작업이나 제초작업은 예산을 주라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득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하는 읍면장 있음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혹시, 다는 그렇고 우리 읍장님, 면장님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인배위원

오신 보람을

김상조위원

대표로 선산읍장님, 고아읍장님 한번 해요, 그래도 공기 좋은 데 갔는데.

대창

이대창선산읍장

예,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8개 읍면에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과 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 8개 읍면장은 지역구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감사드릴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건의 했던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던 부분 우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8개 읍면장님들, 위원님들 힘을 합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제가 저도 하나지만 대표 해서 하나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가 나가면 실질적으로 전후반기 3,500 해 가지고 7,000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두 명, 세 명씩 있잖아요. 계시면 우리 손길이 전혀 안 닿습니다. 물론 면장님들, 동장님께서 이래 상의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역에 도의원, 시의원이 있다 보니 항상 부닥치는 부분이 아시잖아요. 도비가 특정인 해서 어느 지역을 해 달라 하면 그것을 거꾸로 우리 면이나 읍에서 이야기해서 우리 시로 신청하라 해서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 도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꼭지 달아놨다고 자기가 다 했다고 온 데 홍보를 하고 다녀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나중에 가서 행사장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실은 50 대 50, 3 대 7 이래 배정이 되지만 전체로 봤을 때 도비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는요, 의원들이 그걸 아예 안 받으려고 해요. 왜 그 돈 받아와서 우리 시비를 합쳐가지고 하는데 특정인이 수혜를 봐서도 안 되고 그것이 싸움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듣는 내용이지만 그런 도의원들 나왔는 이야기들 또 우리 시의원 지역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화합을 좀 잘하셔 가지고요.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장들이 나왔는 얘기 중에서도 보통 많지만 1개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1개도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 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인 돌아다니면서 야, 저거 내가 해 놨어 이러는데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특별한 뭐 배려보다도 골고루 우리 읍장님, 면장님께서 그걸 강력하게 하셔가지고요. 지역구 의원들 3명이면 3명한테 골고루 하셔가지고요, 그런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보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정과라든지 업무과라든지 유통축산과라든지 이래 바로 연관이 되시는데 이런 걸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때 읍면장님들하고 서로 저걸 합니까? 교감을 가지고 예산에 올라갑니까? 반영을 시킬 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거기는 지역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시도의원들하고 전체적인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역할하면서 실제로 어디,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8개 읍면에 보통은 매년 4억에서 5억 가까이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르게 이 예산 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그렇고 한데 그런데 이런 걸 하실 때 물론 지금도 고령화 되고 해 가지고 벼 농사지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안하고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쌀값이 원체 저래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도 저거 하지 않고 RPC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농협에서 지원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농협에 수매를 하니까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것이죠. 평생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보다 갑자기 이래 되어 가지고 땅 사가지고 들어와서 어디 다른 데 줄 달고 와서 지원 받아가는 거요. 이런 부분은 좀 혹시라도 미리 그런 게 이야기 된다면 지양, 읍면장으로서 지양을 해 주는 게 맞아 참, 잘못 안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이런 거 허탈감이라 할까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농촌, 농촌 하고 낙후되어서 예산가지고 이래 서로 이래 하기 위해서 말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예산 배정에서 상당히 좀 뭐라 할까, 저희들도 할 거 많이 있습니다, 할 업무가.

「교감 가집니다」하는 읍면장 있음

김상조위원

손해를 많이 봐요.

박교상위원

이런 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거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다음에 가면 업무 가지고 다시 할 때 예산계하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려 그러면요. 농민들의 그분들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읍면장님들입니다. 그건 행정적으로 위에서만 내려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도비 달고 뭐 했다고 국비 달았다고 해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진짜로 위에서 읍면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올려가지고 지역 의원들하고 또 하든지 이래 해서 그게 도비를 구하고 국비를 구하는 게 맞지 당연히 내려 왔다고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잘못된 일이거든요, 사실은. 농촌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사기를 돋우는 게 아니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게 보통 보면 거의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보니까 뭐 경북형 농업 하지만 일본에 가서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면 기술을 중시하지 포장이라든지 뭐 농로를 포장하고 이런 걸 중시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그냥 해 주기만 해 주면 이건 아주 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그런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자주 이래 해 가지고 교감을 가지시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하여튼 면장님들 멀리서 나오셨는데 그래도 빨리 마치는 게 좋죠? 이래 이 기회에 짧지만 얼굴 보고 소통하는 길이라 생각하시고요. 다음에는 좀 일찍 모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떤 시도의원 관계 다 같은 표를 먹고 살지만 우리 면장님, 동장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정 되었는 부분에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소통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읍면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