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기획예산과장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권 140쪽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본 예산액보다 6억 8,810만원이 증액된 132억 3,53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부분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상환금 전출금 편성에 따른 증가분 등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회 기금입니다. 기금운영계획안 1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개발 시설 등 투자사업의 융자성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현황은 증감없이 111억 6,835만 1,000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위해 적립 및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27억 4,038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43억 3,497만 5,000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올해 의정부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긴축예산하시느라 많이 애쓰셨겠네요. 긴축예산 편성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칭찬도 해드렸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시 재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나 세입확충 및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경우에 성과금을 주는 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을 증액시켜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건 타 시군을 보니까 비슷한 인구라든가 가까운 쪽을 보니까 시흥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고 구리 3,000만원, 포천은 2,000만원, 동두천도 3,000만원, 안양 우리와 비슷한 재정 같은 것은 따로 있겠지만 4,000만원이에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재정이 좋은 데라서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데 일수록 예산성과금 부분은 더 많아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추경에 준비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셔서 1차 올해는 1,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판단한 게 2,000만원도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현재 시 재원에서 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받는다든가 예산절감을 하는 경우에 예산성과금을 더 지출할 수 차후에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세입세출명세서 146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3억 1,628만 7,000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1차적으로 4억 1,260만 1,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세울 것 같은데 총 잡힌 예산이 얼마죠?

2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7억 정도가 빠지는데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올해까지는 5급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5급이 그냥 연봉제고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5급이 네 분 빠지고 파견이라든가 의회 5급분 빠지고 나머지가 성과연봉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금액 차이이고, 작년까지는 성과상여금을 일시불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회로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는 계상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5급이 연봉제로 바뀌었다는데 전부가 바뀐 건 아니죠? 몇 명은 또 연봉제가 아니죠?

의회 두 분하고 파견 두 분 해서 4명입니다.

4명을 제외한 나머지 5급은.

등급별로 성과연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우수사례 견학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국외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도 종합성과평가에서는 5등 안에 들었나요?

작년에는 4등이었고 올해는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에서는 5등이고 그룹별에서 4등을 했습니다. 상사업비 1억원하고 특별교부세 2,300만원. 그래서 1억 2,3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5등 안에 들었다는 건 상위권에 들은 거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억 2,300만원은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소리죠?

인센티브로 받은 거죠.

1억 2,300만원 인센티브의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써는 내년도 사업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 같은 건 잘한 건 직원성과평가단도 있고 전문가성과평가단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역할도 많이 큰가요?

네. 큽니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내부평가뿐만 아니라 외부평가에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9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시는 거죠? 기관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개발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까지는 자체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했는데요. 올해부터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올해부터 하는데 저희가 평가대상이 4개 기관입니다. 시민장학회, 예술의전당, 청소년육성재단, 상권활성화재단. 그런데 시민장학회라든가 상권활성화재단 여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고 인원이 적거나 그래서 안했고요. 주가 예술의전당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이 됩니다. 용역비가 되면 외부평가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기관평가가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성과금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럴 용도로 세웠습니다.

새롭게 용역을 시작하시니까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개발하는 좋은 타이밍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들어서 트렌드라고 한다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표가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에 맞는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넣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경영평가용역을 하실 때도 이러한 지표를 반드시 넣으셔서 평가지표에 넣으셔서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의전당, 청소년장학회 특히 이 두 곳은 이 지표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성과평가 할 때는 꼭 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것을 시행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친화시책을 반영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평가영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용역하실 때 이걸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에 건강백세도시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추진보고회 책자를 제작하시고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서 금액은 두개 합쳐봐야 600만원 정도 되는 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 때에 정확한 기본적인 사업방향 같은 것을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건강도시를 조례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특화되어서 사업하는 곳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건강도시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혈압·당뇨 없는 건강백세도시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을 넣어서 처음부터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금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했는데 하반기에는 솔직히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에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한 겁니다. 예산은 전년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일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의정부만을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니고 경기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도 제작하고 관계기관끼리 긴밀히 협조해서 서로 활용하고 인적자원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제작했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에 있는 만큼 우리 의정부가 경기북부에 경제적인 중심지, 문화창조에 대한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되는 센터가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인프라가 됐으니 이 인프라를 우리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의정부시가 어떻게 이점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의 고민도 내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미래정책과에서 왔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6쪽에 경기문화허브에 관해서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29억원이 들어갔다고 되어있고 그 중에서 9억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타 시군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건지요?

아닙니다. 현재는 도비 20억, 시비 9억인데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에 뒀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면서 의정부 지역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업무를 받아보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의정부시민을 우선으로 채용을 하고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의정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오피스백서 스타트업 오피스, 가상오피스 이건 오피스형태만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다 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인지 설명해주세요.

분야별로 다 있는데 거기 4개 층을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시하고 연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29쪽 퇴직공무원 재취업교육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퇴직공무원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시에는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올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같은 제목의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은퇴자 재취업교육 및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그것도 우리 의정부시의 신한대학교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께 의뢰해서 8월에 중간보고하고 10월에 최종보고도 하고, 회의도 거치고, 토론회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차 다시 연구용역을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다른 방향의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경기도하고는 저희가 조금 다르고요. 저희 시가 최근에 2010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퇴직하신 분이 약 247명이 됩니다. 그 이전분들도 많으신데 최근으로 따지면 그런 분들에 대한 퇴직 후에 우리가 어떠한 걸 해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의정부시에서 어떠한 일을 해서 기여하실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제목의 연구용역이 그것도 의정부시의회가 하거나 의정부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에 있는 대학에 의뢰해서 같은 제목의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연구용역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 꼭 하셔야 된다면 분명히 그것도 소제목이 ‘경기도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왕 하실 거라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차별화 되는, 정말 특화가 되어있는 의정부시 공무원을 위한 그런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회와 토론회가 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가 열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와 같이 보고회나 토론회를 주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공무원분들이 많으시고 이분들이 공무원조직에서 정말 오랫동안 봉사하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시로써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참여해서 보고회나 토론회를 저희 상임위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 좋은 것만 부각이 되어서 낙하산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그런 방향에서 탈피해서 정말 건전하고 시민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이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시민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와 똑같은 그런 내용의 연구용역이라면 아마 납득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과 차별화 되어서 긍정적으로 시민여러분 대부분이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할 테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의 간부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만 혜택 받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모든 퇴직공무원여러분들께서 함께 혜택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진짜 재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재취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성을 분명히 띄고 용역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보고회는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분들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김현주 위원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것까지 깊이 말씀 주셨는데요. 백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했다는 것을 솔직히 잘 몰랐고요. 경기도 용역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받아보고 그걸 우리 용역에 다시 녹여내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성 있는, 실용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의회와 소통하고 중간보고도 드리고 해내도록.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고용 문제, 청년실업도 심각한데 공무원출신들만 재취업 한다는 이런 얘기가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위원님들에게 중간에 보고 드리고 진짜 실용적이면서 현실적인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예산표를 보니까 총무과하고 전에 있던 미래정책과가 자치행정과로 바뀌면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민간보조 받는 단체로 해서 그것도 사전에 이관된 업무를 알았으면, 저희들도 미리 알아봤으면 좋은데 양쪽으로 대조해서 보려니까 눈이 아프네요. 국장님, 사전에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이 있으면 업무이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총무과에서 일이 전보다 많이 가벼워졌죠?

행사가 줄었습니다.

총무과는 가정으로 치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더 공직자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라고 가볍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서 공직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업무추진비 봐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명세서 상으로는 사실상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런데도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으로 제가 보기엔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미래정책과하고 합쳐지면서 업무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전에 자치행정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신속정확한 여론전달 업무로 옮기다보니까 증가분으로 나타난 거죠. 당초 예산에는 미래정책과 쪽 세항에 붙어 있다가 그 세항에 없어지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년도보다 줄거나 같습니다. 새로운 건 아닌데.

총무과에 4,1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700만원이에요. 2,400만원이 줄어들어서 저는 생각할 때 다른 데에 따로 넣으셨다는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긴축예산 한다고 하니까 줄일 건 업무추진비에서 내 살을 깎으셨구나. 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자치행정으로 옮겨갔습니다. 항목이.

1,7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이죠?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보기에도 헷갈려요. 그리고 이건 헷갈린 김에 말씀드리는 데요. 154페이지 보시면 지역협력추진이 있어요. 항목이 나오는데 많은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었던 어린이성폭력예방 및 방범활동, 환경 및 수중정화활동, 보건복지활동, 산악구조 및 산불예방활동, 거리정비 및 하천정화 산불예방활동은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있었어요. 그리고 목이 하나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있어야 되는데 제로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분명히 있었던 게 왜 0으로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항 업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자치행정 쪽 항목에 있다가 이 항을 옮기다 보니까 제로가 된 거예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아니에요. 성폭력예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무과에 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에 있었는데 장관항 이렇게 세부사업명이 다른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온다하더라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성폭력예방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오면 총무과에는 제로가 되어야겠지만 총무과에 있었던 사업이 그냥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아직 잘못되었다고 오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보다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항이랑. 지금은 장관항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정책단위명이 바뀌다 보니까 제로로 나타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성폭력예방 같은 경우가 830여 만원이 작년에 총무과에 세워졌어요.

저희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게 되면 전년도에는 800얼마인데 올해는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다고 하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을 끌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항은 바뀌었는데 항이 바뀌었어도 저희 과에 나타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보기 아직도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할 수 없는 거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쓰실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봐서 ‘아, 그렇구나. 이 사업 하는 거구나.’ 비고에 한 줄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사전에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표기상의 문제인데 다음부터 이해가 쉽도록.

사람이 하는 거면 쓸 텐데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못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하시면서 총무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직원들한테 잘 해주시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조기실시를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분명히 저한테 호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기진행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곁들여서 제가 세부적으로 여기서 질의하진 않았습니다. 유독 제가 무기계약직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저희 시의원이든 하나의 공직자로서 한 식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기계약직이 됐든 모든 사람들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교육이나 행사나 국내외 연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거나 스스로 차별받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행정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한 식구로서 더 해줄 수 있는 총무과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이행해 주시고 현재 현안사업 최선을 다해서 착오 없게 시행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예산안은 28억 5,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동 주민센터 주요업무보고에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및 사무관리비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1억 9,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총 1억 9,57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 총 6,320만원, 정겨운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1억 3,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지역협력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총 7억 6,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자치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행정혁신위원회 회의운영 및 워크숍과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 총 2억 2,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국제교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및 직원파견 교류 등 7억 6,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예산 중 5억 7,000만원은 2017년 한미우호증진 및 협력확대를 위한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사무관리비 278만원, 행사 운영비 4억 6,117만원, 외빈초청여비 1억 6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6억 5,79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지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166쪽입니다.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 발굴개선에 일반운영비 등 총 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는 총 3,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한미친선협의회가 있는 건 아시죠? 제가 거기 회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 사업 자체를 제일 찬성하는 사람은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여기에 길게 주셨어요. 기념사업 관련자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가계획 부합성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이런 것까지. 사업의 가장 큰 명분이라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미2사단을 평택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도 표현하고 또 지금까지의 우호 그리고 앞으로의 우호도 약속하고 증진하는 그런 의미로, 역사적인 의미도 기념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퇴역 군인을 초청하는 것도 100% 찬성합니다. 더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및 연례연회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의 내용이 과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국장님께서도 길게 설명하셨지만 그 내용이 지금이 사업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4억 3,700만원 굉장히 큰돈입니다. 게다가 앞서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서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여러분들도 긴축재정을 하고 계시고 또 예를 들자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민간위탁 사업분들은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삭감되어서 인건비가 없어서 1명을 자르느냐, 마느냐 눈물로 와서 호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종합적으로 듣자면 도비나 국비는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나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부담이 적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K-POP콘서트를 이 사업에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말씀해주셨지만 원래 K-POP스타를 초청하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드는데 우리는 싸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1,000만원짜리 모피코트가 있는데 그게 300만원인데 얼마나 싸냐, 당장 사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와 지금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K-POP콘서트. 지금 미국에 중계된다고 하시지만 미국에는 아예 전국방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방송 도대체 어디에 방송이 된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금석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줄이겠습니다. 이 사업자체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K-POP콘서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K-POP콘서트를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열린 음악회를 해도 됩니다. 그것도 3억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저희 시에서 한 겁니다. 4억 3,000만원이라면 좀 크긴 하지만 그러한 수준에 비하면, 사실 꼭 K-POP을 불러서 하고자 하는 건 세계적인 전파를 아까 미국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세계적인 전파를 타는 게 아주 빠르거든요. 그래서 알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K-POP이 세계적으로 홍보효과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에 짤막짤막하게 K-POP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그런 영상이 2분짜리, 3분짜리로 올라갑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미2사단이 의정부에 와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한 거고 역사적인 이런 저런 의미가 있고 그 짧은 영상에서 홍보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좀 크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다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른 것도 발언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신 건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미2사단 창설 말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정겨운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액은 1억 3,200만원 정도고요. 어르신공동체사업이 8,000만원인데 이 중에 4,000만원은 특별교부세죠. 이 내용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겨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선정된 사업이라고 설명서에 되어있는데요.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거죠?

그렇습니다.

선정된 사업이니까 시비로만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이 세 가지 입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따복사업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세 가지가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공모도 앞으로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올해 사업도 동일하게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요. 5개 동에서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공모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만 포함이 됩니까?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보완사업이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가 새로운 복지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모든 지자체에서 창대하게 해요. 그런데 정말로 정착되고 마을 만들기가 이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도 이것저것 해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 공모할 때 신규 사업으로 가신 다는 것에 찬성을 하는 거고요. 다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공모가 끝나서 ‘1년이 지났으니까 끝이다.’ 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분들께서 끝까지 그 사업이, 물론 좋은 사업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럴 경우에는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을 만들기가 한 방향 물론 지역동네,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통일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래서 그런 통일성, 특화성 같이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5개 사업이 아직 결산을 받아보지 않고 정산을 받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걸로 담당자와 점검을 했는데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평가도 해 보고, 이게 계속해야 하는 건지 연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43페이지, 예산서 163페이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양 2개시 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4월 4일 의정부·양주 통합 지원 협약이라고 있는데요. 지원 협약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자는 누구고 어떻게 한 것인지요. 의정부시장님하고 양주시장님이 참여해서 하신 건가요?

양주시에서 개최를 한 건데요. 양주시장님하고 우리 시장님, 그때 현삼식 시장님이죠. 그리고 우리 시장님하고 거기에 시의원.

당시 전 현삼식 시장님하고 안병용 시장님하고 하셨던 거죠.

네. 기자회견 겸 해서.

그 이후에 이성호 시장하고 안병용 시장하고는 이런 협약식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건 따로 없었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양주시장님은 부정적이시고요. 예산 5,030만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끼리의 협력의 끈은 놓아서는 안 되고요. 놓지 마시고요. 이제는 경기도북부의 수부도시인 의정부시가 주축이 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경기북도 신설이거든요. 경기북도 신설이 되게 되면 양주고 포천이고 다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민간협력은 계속하면서 일부는 경기북도 신설에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여기에도 보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추진위원회 아마 정관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에서 한 게. 그것도 손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 사항인데요.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촉구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계속 하고 계시고 최종 정치인들 상대로 해서 촉구로부터 하고 확약도 받고 이것이 도저히 안 되면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방법도 모색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짧은 제 생각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전문가분들이 저희들 생각보다 깊고 넓게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경기북도신설이 되면 우리의 현안인 여기에 산곡동에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게 되면 경전철이나 7호선이나 모든 의정부의 현안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북도가 되면 수원에 있는 모든 경기도의 본부가 다 의정부로 올 수밖에 없어요. 땅값 올라갈 거고 아파트값 올라가고, 7호선이고 경전철이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들한테 가장 최고인데 왜 그걸.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른 것보다 핵심인 것이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이에요.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하고 있는 미2사단의 군인들을 위한 환영행사인지, 아니면 K-POP스타들을 데려다달라고 하는 의정부시민들,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미군들이 원하는 것은 의정부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것이 가슴 속에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K-POP스타는 유튜브라든가 모든 영상 이런 데를 통해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보고 나면 입니다. 잊혀 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색동저고리를 입고 미군들한테 고맙다고 악수해주고 포옹해주는 것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또한 의정부시에는 음악극축제라는 것이 뭐냐.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또 의정부에는 회룡문화제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10억이라는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연계해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치도 상반기에 대선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걸, 돈 들이지 않아도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돈을 들여서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행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더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것이 뭐냐면 지금 60년,70년을 항상 안보라는 미명 아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모든 규제에 묶여 살았던 것이 의정부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한다.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의정부시에서는 할 게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와 합쳐서 5대 3대 2 정도로, 10억이 들어간다면 5억, 3억, 2억 정도로 해서 의정부한테 그동안 수고했다. 대신 우리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60년 있었으면 하나의 식구 같은 데 그냥 보내기가 아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야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10대사업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왜,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K-POP 좋아요. K-POP은 미군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과연 이거 어디서 할 겁니까? 미군들 오게 되면 관객 중에서 미군들이 몇 퍼센트 차지하겠습니까? 그 소리치는 것에 한국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소리치고 할 때 미군들은 귀청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지 오히려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위원들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더 심사숙고하시고 기간도 그렇고 하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늘 긴축재정하시고 의정부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K-POP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하셔서 다시 말씀 주시고요. 현안사업으로 떠오르는 이 사업들 최선을 다해서 착오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181억 7,359만 5,000원보다 14억 5,468만 7,000원이 감액된 167억 1,89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 출연 등 2억 4,44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지원 사업으로 대응지원사업에 15억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 30억원, 대안교육시설 급식지원 4,5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요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화상교육프로그램 수강지원 1,488만원, 저소득층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지원 5,418만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으로 2억 4,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협력 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지원 3억 200만원, 학교사회복지사 교육지원 368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즌2 25억 200만원, 영어거점체험센터 운영 지원 3억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지원 9,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 기숙사 운영비 지원 1억원,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수업조성을 위한 학교건축물 석면제거사업 4억 2,500만원, 용현초등학교, 상우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 공공운영비 6,834만원,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평생학습 e-러닝 운영부담금은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 평생학습포럼 50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비 500만원, 학습네이버 역량강화교육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2,100만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매니저 활동비 등 6,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육성 지원 660만원, 의정부평생학습박람회 운영사업 3,500만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우리동네 학습여행 프로젝트 운영은 2,500만원, 내일시민교육 지원 사업 3,500만원, 희망카페 바리스타 교실운영 1,500만원, 의정부 엄마품 놀이학교 운영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2,100만원, 자기주도학습 강좌운영 3,000만원, 비전리더십 캠프 운영 800만원, 글로벌 학습마을 프로젝트 운영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2,74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6,470만원, 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2,000만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의정부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 1,500만원, 진로체험캠프 운영 1,500만원, 두루누리 아카데미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생활권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관련해서 평생교육비전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 보증금 및 임대료 2억 5,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지원 사업으로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 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2,200만원, 청소년 푸른별콘서트 7,500만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참여 회의수당 180만원, 청소년워크숍 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사업으로 청소년학업장학금 416만 4,000원, 청소년 통합지원 9,01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사업 지원 4,800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활성화 운영 지원 1,7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억 1,864만 2,000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3,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1억 2,45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1,7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사업 10억 4,17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2,064만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8,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서부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사업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42억 9,4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 3,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학교건축물 석면제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이나 예산 성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여기 필요성에 되어있는 것처럼 최근에 지진도 그렇고 석면위험 노출 때문에 도와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1차로 2개년 동안 노후도 3등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적으로 17개 학교에 대해서 2년 동안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3등급이 있으니 1등급, 2등급도 있을 텐데 그 다음 등급인 그 2등급도 석면이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잖아요. 추후에 그런 것에 대한 부가적인 사업계획도 있으신지.

현재 의정부에 3등급 17개교가 있고요. 그런데 4등급이 8개교가 있습니다.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학교석면제거사업이 도비보조로 해서 내려왔었는데 엊그저께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셔서요. 교육청에서 재정여건하고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내년도에 배정하기 어렵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4등급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계속 할 거고요. 3등급 17개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보류상태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4등급 8개교는 지원이 확실한 거고 3등급에 대한 지원도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내년도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오셨을 테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등급 학교도 사실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다고 하는지. 내년에는 불투명하다고 하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못 받았는데요. 이 사업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진이나 안전관계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재해가 걱정스러운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전에도 석면문제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과 꾸준히 협의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과장님께서 해주시리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에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경기평생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소외계층 평생학습지원을 하는.

저희는 학습동아리 관계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금년도까지는 시비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도비매칭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루누리 아카데미의 지원 금액을 전부 청소년학습동아리에 쓰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목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관성이 있는데 예산서 173페이지에 취약계층 평생학습활성화 지원도 있고 저희가 꾸준히 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감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반갑게도 이렇게 시에서 감액할 수 없는 부분을 두루누리 아카데미로 커버를 하시는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학생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명 이상만 학습동아리를 모으면 학습지원을 신청해서 선정만 된다면 강사료도 지원이 되고 강사자체도 지역강사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또 노인, 장애인, 다문화, 위기청소년, 저소득층, 빈곤아동 등 정책적으로 배려대상일 학습동아리라면 10명 이상이 안 되고 5명 이상만 되도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려대상인 소외계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인데 이것을 기존에 했던,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동아리가 중요하지 않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원예산도 소외계층 평생학습지원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청소년학습동아리는 시에서 지원하던 사업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관심가지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배려대상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배려대상은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만 쓰신다고 하니까 그건 좀 아깝지 않나. 그 돈이. 배려대상을 위해서 쓰면 시에서 감액되는 예산도 여기서 커버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청소년학습지도를 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퍼센트를 맞춰서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약계층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평생활성화지원 사업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도 잘 안 들어오고 또 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서 올해도 5군데를 하는데 한 군데가 그런 사항이 사업성 부족으로 미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도 안 되고 막상 공모를 해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줄였습니다. 그 대신 다른 데에서 취약계층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든가 그건 전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완이 되리라고 믿고 실링제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아카데미가 꽤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더라고요. 저는 사업성이나 어렵다는 것이 금방 이해는 안 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센터도 있고, 빈곤아동이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단체들도 많고 시에서도 또 일을 하게 계시고. 그런 단체에서 모집을 하고 5명의 교육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의 혜택이 필요한 분들을 모으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울까 싶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 분들께서야말로, 왜냐하면 이건 찾아가는 학습을 해주시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사업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전혀 배제가 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사업진행방향은 조금은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해서 업무보고 때 약간은 개선된 방향으로 보고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외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작년에도 과장님께 여러 가지로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굳이 첨언을 하자면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의 학교적응도 도와주고 학습을 따라가는 그런 것도 도와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례관리나 접근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시고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더 나은 학교사회복지제도가 의정부에서 정착될 수 있다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회복지사업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소외된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혜택도 보고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조례에도 평생교육에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엄연히 있는데 160만원을 그것도 소외계층에 대해서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지난번에 신곡동이나 그런 데를 가게 되면 중증장애인이 식사와 함께 오전과 오후에 한글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습니다. 20여명이 가르치는데 본인이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공부를 가르쳐요. 말도 참 어눌합니다. 어눌한 걸 어머님들이 따라하십니다. 가보니까 시를 쓰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는 아마 평생교육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거예요. 2017년도에는 등록되어있지 않은 데를 양성시켜서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찾지를 못해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동아리활동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시 예산으로 의정부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2017년도에는 꼭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긴축재정 하시느라 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현안사업 착오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시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상진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6,400만 8,000원보다 60만 8,000원이 줄어든 4억 6,3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행정편의 도모,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공직자 친절 3S 및 전화친절도 교육, 친절3S 평가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 및 친절3S운동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3,3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화화친절도 향상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및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과 182쪽에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쾌적한 민원환경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문서세단기 및 컬러프린터기 구입 등으로 2억 6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에 포상금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창구운영에 통합증명발급기 인증기 소모품, 업무배상책임 공제 회비 등으로 2,9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로 6,8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정보 효율적 관리에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7,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추진의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및 정보공개제도 교육 등으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로 공통운영경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3,7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시민봉사과에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특히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주게 많이 노력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친절3S 포상금에 대해서 봤는데 전년도 2,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봤더니 전년도 4회 했던 것을 2회씩 줄이고 아예 우수공무원 장려금은 없애버렸어요. 이것도 예산절감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평가보다는 교육이 더 친절을 도모하는데 좋은 방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가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교육비용을 늘렸습니다.

줄인 건 평가가 아니고 시상식이에요. 포상금 주는 것.

평가결과에 따라서 포상.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든 똑같은 평가를 하시겠지 뭐 특이하겠습니까?

분기별로 평가를 하던 것을 분기에 한 번씩 평가해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반기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행부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포상금 제도가 더 확대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서로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인 것을 판단해보면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를 1,100만원씩, 오히려 전년도보다 110만원 늘려서 1,1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이에요. 제 생각에 1,100만원 들여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용역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한 다음에 직원들한테는 평가에 대해서 포상금을 100만원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에 대한 압박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제가 부서장으로서의 판단은 평가를 자주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포상을 받는 사람은 희소성이 있어서 자기한테 오는 횟수는 사실 적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집합교육을 작년보다 배로, 금년에 4회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8번을 해서 오히려 근본적인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부분을 관심 있게 본 것 같은 데요. 전화친절도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신경을 쓰시고 친절3S 평가용역은 50% 정도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포상비도 좀 줄고. 예측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예측은 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친절3S 용역이 줄어든 의미도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친절교육을 더 강화해서 친절서비스가 쳐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사실은 시민봉사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용역이나 평가보다 교육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3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4대 기준으로 올라왔어요. 금액이 감액된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은데 지금은 1대 기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민원발급기가 다른 쪽으로 옮겨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난번에 1대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증설한 것에 대한 전기요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전기요금은 어디에 반영되었나요?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전기요금을 집행을 하는데 사례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한 규모를 봐서 아마 이 산출기초를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기본적인 자료의 실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민원발급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가 궁금해서 이걸 다 봤거든요. 전기요금이 계상된 게 이거 하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다른 데로 갔는지, 갔으면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간 것은 없습니다. 간 것은 없고 있는 거에서. 나중에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왜 반대로 갔는지에 대한 질의였어요.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5억 720만 5,000원이 감액된 28억 6,259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사업비로 시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비, 정보화교육장 유지관리비로 3,0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운영 지원 사업으로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 외 6종 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정보보호 운영지원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억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공공기관 정품사용 의무이행과 최신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도 1억 8,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관리 사업으로 온나라시스템 등 18종의 시스템과 장비유지관리비로 2억 6,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와 온나라시스템의 일종의 운영지원 위탁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 1억 3,74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구입 지원 사업으로 직원 및 교육용 PC와 모니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억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가상화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별시스템들을 CPU나 메모리 등 정보자원을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가상화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자산취득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행정전화기 구입과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9,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가정보통신망 시스템 외 4종 시스템관리 유지관리비를 위해 1억 2,872만 9,000원과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3억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운영 사업으로 방범CCTV와 관제시스템 유지관리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 3,5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7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5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의정부시내에 방범CCTV를 교체하거나 새롭게 신설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감액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설치하지 그러셨어요.

감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10대가 되어있는 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2017년 예산에 1월에 할 거고요.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온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수치만 봐서, 이걸로 방범CCTV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관제센터가 생길 건데 그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종결하기 전에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이기에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20%정도 삭감을 했고요. 긴축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100%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내년에 긴축재정을 대비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봤을 때 자치행정국의 국장으로서 현실적인 노력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은 행사도 줄이시겠다고 하고 신규 사업도 줄인다고 하셨지만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신규 사업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서 달라진 예산들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민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세요. 시민의 혈세로 저희가 내년 긴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서 공직자와 위원들이 솔선수범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경비 줄여가면서 긴축재정에 부합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처음 예산편성하면서부터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올해 예산보다 늘어나지 않는 전제가 기본적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새로 들어간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몰사업으로 줄여낸 사업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늘리지 않는 노력을 아주 치열하게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은 10억원 정도 줄였고 시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 기준 400억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건 복지비용의 증가에요. 그리고 도로 사업에 대해서 늘어가는 것에 대한 국비보조하고 시비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예산은 는 게 없고요. 아까 신규 사업 심의주셨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한미군 100주년 관련 사업 같은 건 정말 의정부 특수성으로, 지역사업으로 새로 집어넣게 되었고요. 거의 신규로 하는 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희 국엔 거의 없고요. 기본전제가 추진해왔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고요. 시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그러셨습니다. ‘내년 밖에 실제 일할 시간이 없다. 신규 사업 절대로 하지 마라, 있는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둬라.’ 라는 기본적인 지시가 있으셨고 저희도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특수하게 의정부에 경전철 문제 때문에 긴축예산으로 잡으려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400억 정도 는 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복지사업이 130억 이상이 늘어났고요, 도로 사업이 100억 이상 또 늘어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는 건 인건비가 좀 늘어나는. 이런 건 사실상 줄이는 효과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의회에서도 동참해 주셨지만 시장님께서도 업무추진비 40%이상 줄여내셨고 국장들도 20%이상 줄여냈습니다. 치열하게 자구노력을 했고요.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기존사업 마무리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존은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맞추는 걸 기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말씀하신 복지예산 증가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원했던 부분은 기존에 있는 예산이더라도 효율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의 비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률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개별로 고민하셔서 기존 예산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