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정책관 이승만입니다. 먼저, 추가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17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강신혁·배지숙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제 흡연율에 근거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흡연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금연치료가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담배 없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동결됐던 담뱃값 인상과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유례없이 강력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추진해 성인 남자 흡연율은 공식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했고 청소년 흡연율도 남학생의 경우 9.6%로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6.2%로 OECD 평균인 24.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연령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지만 여전히 금연사업은 성인 남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금연정책에서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을 때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업계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규모의 비용을 들여가며 각종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담배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화시킴으로써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층을 흡연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회사들은 미래의 잠재적 단골고객으로 10대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 카운터에 진열된 소포장 및 캡슐 담배와 휘황찬란한 담배광고들은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흡연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변 니코틴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고만 합니다. 지난해 대구지역의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7.4%로 2011년 11.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실제 흡연율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설문방식은 담당교사의 지도 아래 비밀보장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조사환경의 특성상 실제보다 과소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에게 민감한 흡연에 대한 현실 반영이 쉽지 않다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중·고등학생만이라도 신체검사나 건강검진 시에 소변 니코틴검사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통한 주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흡연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이미 흡연하는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금연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학생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흡연으로 인해 더 많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흡연청소년이 금연을 결심해도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구·군별 보건소에도 금연클리닉이 설치돼 있지만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등록하려면 학교의 확인서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정작 부모 몰래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막상 보건소를 가도 청소년들의 금연치료는 상담 이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의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도 청소년의 경우 챔픽스와 같은 금연치료제나 니코틴보조제 등은 처방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금연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구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칭 청소년 금연캠프를 신설·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별개로 흡연은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의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금연클리닉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셋째, 담배 없는 세대와 같은 강력하고 혁신적인 정책목표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메르스 유행의 종식선언을 기다렸듯이 담배 유행 종식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담배 없는 세대 전략과 같이 2000년도 또는 특정 목표연도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는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해 아동·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인구의 흡연 근절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접근법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에서는 담배 없는 세대 정책이 법으로 채택되어 2000년 출생자가 만 18세가 되는 2018년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배 없는 세대의 개념을 대구지역의 담배규제정책 수립에 적용하자는 것은 당장 지금부터 담배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담배가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대, 담배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흡연예방교육과 규제에 앞서 청소년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나 건강검진 시에 소변 니코틴검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흡연율 통계를 파악해 주시고 흡연예방에 힘쓰는 청소년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는 담배 없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17년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인 2016년 금액에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만큼 합산한 금액과 같이 월정수당을 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희·김재관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교·김혜정·임인환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장례의 종류 및 방법 등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단의 명칭을 부르기 쉽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대구시설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구 지하철화재사고로 모금된 국민성금 중 잔여 성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 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1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제12항 2017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시민건강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매매피해자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과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 운영비 지원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된 장비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건강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시민건강놀이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 매뉴얼 등 명확한 지침 마련과 검증된 위탁기관 선정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의료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에 대한 2017년도 출연 여부를 예산안 심사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출연금 사용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시민건강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 제20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21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등 창조경제본부 소관 4개 기관, 6개 사업에 94억2,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출연기관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성과 창출 등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의식·박일환·최재훈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의식·조재구·배재훈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과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정비구역의 구체적인 해제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 그 개정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부칙 조항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구역은 제외한다’라고 경과조치로 되어 있어 조례시행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구역의 해제규정 적용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본 조합에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부의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건축물 안전사고의 근원적 해소와 건축관계자의 책임 강화, 감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4조2 제1항에서 ‘제2항’을 ‘제3항’으로 상위법령 조문을 잘못 인용한 자구가 있어 이를 수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의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행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와 조직·인력, 각종 시책 추진 의무, 실태조사 등을 충실히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의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 또는 불법운행 자동차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관리법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신고자별 지급상한 등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3.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위원장 배창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로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진로교육협의회의 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로교육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을 이용한 수련활동과 위기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시설인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연간 운영계획의 사전 수립·시행 및 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용대상과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료 징수와 면제 및 사용료의 반환과 변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행정기관 설립 시 개원 시기에 맞추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령과 중복·불일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급 기관과 학교의 각종 계약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일자로 단설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각종 학교 1개교를 각각 신설하고 신설 단설유치원에 통합되는 병설유치원 8개원을 폐지하며, 고등학교 1개교의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성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체육관 및 특별교실 부족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관을 증축하고 초등 수영 실기교육 확대에 따른 원활한 수영교육을 위해 야외수영장을 증축하며,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중학교 1개교를 신축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 증가로 인한 기숙사 입사 희망학생 수용을 위해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증축하며,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목적교실 증축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교 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기 중에도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증축 계획의 경우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애로가 있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한도로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기금 등의 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3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8항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3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35. 2017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운용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출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6기 출범 4년차, 대구시정의 주요 핵심가치들이 한층 심화되고 그 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주요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및 주력산업 지원, 창조경제 육성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고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를 통해 서민 모두가 보편적인 복지혜택과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류규하의장, 최길영부의장과 사회교대) 세입분야에서는 2017년도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 전망과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에 따라 세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전년대비 지방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채무 감축을 위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부 방만한 경영과 부적정한 회계집행으로 내부감사 및 언론보도에 지적되었던 출자·출연예산과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회성·소모성 예산, 행사·축제 예산과 관련하여 필요성·타당성사업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일부 사업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새벽 화재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문시장 활성화 사업, 비상소화전 설치, 화재예방 홍보 대형전광판 설치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제출예산액 5조3,253억원 중 세입분야는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기금 22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시급성을 감안해 105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148억9,700만원을 감액하여 21억4,7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보관함으로써 2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조7,642억원 중 세입에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분을 반영해 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입찰노선 운송사업비 지원 감액분 등을 반영해 20억4,050만원을 감액하고 소방안전 특별회계에서 9,500만원을 증액하여 4억4,55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보관함으로써 1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서 제출된 예산액 4,160억4,800만원에 대해 운용계획 변경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교육감(우동기) 인사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구 교육행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부득이 긴축 운영하였던 학교기본운영비, 교육여건 개선 및 급식 지원을 포함한 교육복지비 지원을 확대하고 주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거주 및 진학에서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을 교육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주변여건에 의해 좌절되지 않도록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교육시설 및 급식설비 개선 등 학생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조성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서 교육 수도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육이 중심에 서는 지역문화 형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7.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금년도 교육계는 거센 물결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여러 지역의 교육이 불안감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하였으며, 아동학대 사건, 알파고 충격 등으로 교육계가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전국의 교실은 교육방법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안정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회, 교육청, 시청이 협력하여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인문소양교육 중심의 행복역량교육은 미래사회를 위한 바른 교육 방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협력학습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을 수년째 추진하여 왔고 자유학기제를 한 해 일찍 전면 시행함으로써 대구의 교실은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공동체의 노력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른 방향으로 대구교육을 안내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구교육이 정상의 자리에서 지금처럼 계속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지역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뿐만 아니라 질책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후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등 기정예산 추진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은 지양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8,69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비 40억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금 31억원 등 특별교부금 170억원과 우레탄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등 국고보조금 3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증축 기부금 31억원, 자치구별 다목적강당 증축 보조금 9억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리비 9억원 등 5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교 담장 밖 부지 및 관사 등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16억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13억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2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삼영초 폐교부지 매각 지연으로 100억원이 감소되어 4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예산안 편성 방침에 따라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 2016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 1,24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교육공무직원 통합관리에 따른 미적립 퇴직금 20억원을 편성하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및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 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술장인으로 육성하려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기술습득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규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비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도제교육을 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금 31억원과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지원금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체험위주 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교실형 및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치비 3억원과 대구예담학교 기숙사 증축비 7억원 등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1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 감액으로 학교 신설비 644억원, 환경개선사업비 409억원, 다목적강당 및 급식기구 구입비 107억원 등 1,249억원을 감액하여 2015년도 명시이월비 대비 509억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급여, 누리과정비, 자유수강권 지원 등 교육복지비 집행잔액 73억원과 지방교육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분 28억원 등 16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현안사업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교육재정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적인 사용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추진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월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대구교육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전 교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대구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장(조홍철) 당선인사

경제환경위원회 조홍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저를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수원 이전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지 10여 년이 흘렀고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아홉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공동건의문에는 합의하였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고 250만 대구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취수원 이전 특위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계속된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주요 안건심사를 위해 변함없는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안에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시어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온 영남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지난 11월 30일 새벽 불의의 대형 화재발생으로 많은 상인들과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비상소화전 설치비 등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피해상인 지원, 대체상가 선정, 시설 복구 등 화재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상인들의 영업 재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어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