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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71회 제9차 교육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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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창의융합형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기타 기금적립금 등 사업에 대해 628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사업에 대해 339억 9,800만 원을 증액하며 특히 교육시설안전과의 LED 계속비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참여협력담당관 소관의 학기중토공휴일 및 학기중평일은 각각 학기중토공휴일 중식지원 및 학기중평일 중식지원으로, 유아교육과 소관의 교육과정연수는 유아교육과정연수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또한 학교지원과 소관의 유치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집행 전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설립 등 유아수용계획을 비롯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우리 교육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할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장인홍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장인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안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과 관련하여 앞서 의결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결과를 반영하여 전체 수입계획 중 전입금을 40억 원 감액한 119억 3,065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장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송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송재형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송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송재형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수요일부터 1주일 동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서울교육정책 및 교육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