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행정1부시장, 이제원 행정2부시장, 하승창 정무부시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추경안과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서 서울시 추경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심사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위는 예산안에 대한 법정 의결시한까지 서울시 예산 29조 7,000억 원, 기금 2조 4,000억 원, 교육청 예산 8조 1,000억 원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가 심사해야 할 2017년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규모가 40조 2,000억 원에 이르러 이른바 예산 40조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의 종합심사 기간은 예년과 같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40조가 넘는 대규모 예산을 제한된 기간 내에 심사하게 되는 만큼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본 위원장은 예산심사 과정을 전쟁이라고 함축하였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지속되는 심사과정에서 막대한 체력과 인내가 요구되며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산전쟁의 상대가 시의회와 집행부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예산전쟁의 상대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야기하는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는 비효율과의 전쟁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여 집행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예산심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한된 의사일정이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양해 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류경기 행정1부시장은 11시 30분에, 이제원 행정2부시장, 하승창 정무부시장, 원윤희 시립대 총장은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각종 현안업무 관련으로,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은 11시부터 15시까지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참석 및 선수협회 공로상 대리수상으로, 김인철 대변인은 14시부터 부친 병원치료 사유로 각각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서윤기 부위원장님과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도 이제 어느 덧 그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정은 크고 작은 변화와 혁신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소통과 협치, 혁신의 시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세운상가군 재생, 서울역7017프로젝트, 사람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추진, 생활임금제 정착, 근로자이사제 실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서울시정의 중요한 축인 시의회의 소중한 조언과 협력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201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자치구 교육청의 법정의무경비 정산, 국비추가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 반영, 집행부진사업 감액 및 명시이월 추진 등 2016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당초예산의 보완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조에 따라 2016년 추경예산안은 29조 9,044억 원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국내경제는 3%대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확산으로 수출회복세가 지연되고 가계부채의 부담증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로 전년 대비 1조 4,3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재정지출은 법정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시 매칭비가 급증하고 자치구 및 교육청 법정의무경비 등에 1조 2,000억 원이 증가하는 등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원은 빠듯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고 지하철, 도로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 안전분야에 사업비가 급증하는 등 시정전반의 급증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자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일부 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 15% 이내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22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안전 관련 노후시설 재투자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 예산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등 시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 시민안전, 일자리, 복지 등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한 불안해소, 시민안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하철 교량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을 보수ㆍ보강하고 지진 등 각종 재난ㆍ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에 대한 시민우려를 해소하고자 도시안전분야에 금년보다 10.7%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 10%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일자리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충분한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영유아, 학생, 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 장애인 종사자 등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금년 대비 4.1%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2017년 예산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7.8%가 증가한 29조 6,525억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0조 6,228억 원, 특별회계는 9조 297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15개 기금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보다 6,250억 원이 증가한 총 2조 3,940억 원 규모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이 원하고 또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참석한 서울시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2부시장 이제원, 정무부시장 하승창, 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대변인 김인철, 감사위원장 김기영, 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 비상기획관 김기운,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 복지본부장 장경환, 문화본부장 고홍석,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행정국장 강태웅, 재무국장 조욱형,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 인재개발원장 안준호,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정보기획관 최영훈,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용남,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 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양인승, 교통방송대표 정찬형,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시립미술관장 김홍희, 재정기획관 한영희)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당초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이석을 예정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가 회의를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석을 지금 바로 해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행정1부시장은 시도지사 협의회 참석차 12시 열차를 타셔야 된다고 하고요. 원윤희 시립대 총장님께서도 국공립대 총장 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또 기차시간이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요 두 분은 지금 바로 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서윤기 부위원장님과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뵙게 되어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경비의 정산과 2016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한 의무경비 그리고 정부 추경 결과 국비추가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과도한 불용발생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감조정, 그리고 의회 의결을 통한 승인으로 이어지는 명시이월을 통해 불용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조 5,038억 원에서 2조 4,006억이 증가한 29조 9,0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 19조 1,694억 원에서 1조 8,018억 원이 증가한 20조 9,71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조 3,344억 원에서 5,988억 원이 증가한 8조 9,332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조 6,8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 추경 등 국비 추가 내시액 1,036억 원과 특별교부세 14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80억 원을 추가 반영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8,018억 원이 증액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공채 매출증가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8억 원과 금년도 초과발생 예상액 394억 원 등 총 1,3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550억 원과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분 38억 원 등 총 9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 추가내시액 11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1억 원 총 1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관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3억과 국비 추가 내시액 266억 원,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분 76억 원 등 총 7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유상이관비 미납액 상환금 410억 원과 국비 추가 내시액 78억 원,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0억 원 등 708억 원을 증액하고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수입 580억 원 감액 등 3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6회계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앙정부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비를 확보하고자 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 추가 내시액 724억 원과 시비 매칭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78억 원 등 총 1,8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비 추가 내시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액 중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정하여진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법정비율에 따라서 나갑니다. 자치구 교부금 3,410억 원, 교육청 전출금 3,119억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타회계 전출금 379억 원 등 법정경비 정산에 총 1조 1,4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마무리에 따른 의무경비 부족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비 1,078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30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50억 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지원기금 출연 409억 원 등 총 2,4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체비지 유상이관비 미납액 상환금 1,310억 원, 시내버스 재정보조 미지급금액 1,0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47억 원, 시설관리공단 통상임금 배상금 137억 원 등 부채상환 등에 2,7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에 3,7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또 암사초록길 조성 등 세출예산액 집행잔액 조정 등을 통해서 불용액을 줄이고자 45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분야입니다.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연도 내 원인행위가 불가하거나 원인행위 후 회계연도 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242건 5,794억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경비 정산,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반영 그리고 2016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세입ㆍ세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ㆍ의결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안건 1446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전입금을 당초 계획했던 1,500억 원에서 이번 결산결과에 따라서 법정으로 적립되는 4,543억 원으로 증액 반영해서 감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증액된 전입금 4,543억 원 중 1,500억 원은 당초 계획대로 재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활용하고 잔여금액 3,043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해서 내년도 지방채 상환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2016년도 자원회수시설관련 주변지역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수입계획, 기타회계 전입금과 지출계획에 있어서 각각 200억 원에서 609억 원으로 409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 지출금액의 20%가 초과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 규정에 따라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예산의 재원은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409억 원이 세입처리되어 2015년도 회계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입됨에 따라서 환경개선계정의 수입계획 중 기타회계 전입금에 409억 원을 증액하고 인천시로의 이전을 위해 지출계획 중 자치단체 등 이전에 409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안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재정전망 및 여건입니다. 앞서 1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 국내경제 성장률은 유럽 여건의 변화, 또 선진국의 수요부진,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세입전망 부분에서는 금년도보다 약간 상회한 3.0%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예산의 국회 제출에 따른 세입규모, 그다음에 세목별에 따른 경제성장 변동률과 일치하게 했습니다.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1조 4,29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매칭비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가 1조 2,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지방세 증가분으로 복지비 등 의무지출 증가분을 충당하기에는 실제 가용재원은 많은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존사업에 대해 나름 제로베이스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로베이스를 통해서 실국본부와 많은 격렬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적정한 규모 이 부분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비해서 이러한 제로베이스적 접근해서 그리고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며 또한 경기동향 등 분석을 통해서 세입추계, 내년도 전망의 적정성,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공시지가 등 정부의 과표기준 변동 예상치와 법령에 정해진 요율체계를 적용하여서 산출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확보 가능한 세입은 적극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수요 증가, 여기에 따른 부족한 재원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안전 관련 노후시설 재투자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을 위한 사업비로 충당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일반회계 20조 6,22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9조 297억 원입니다. 총합계 29조 6,525억 원입니다. 총계 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중복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일반회에서 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분 등은 2조 9,680억 원, 특별회계 내에서의 자체 전출입하는 분 5,090억 원을 제외한 26조 1,755억 원으로 이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8.0%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자치구 지원 4조 1,124억 원과 교육청 지원 2조 8,054억 원 및 채무상환, 기금전출금 등 1조 6,241억 원 규모를 제외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17조 6,336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세부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중복분 제외했을 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조 6,228억 원입니다.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지방소득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시세규모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당초보다도 1조 4,296억 원이 증가한 15조 5,55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기타수입 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각수입의 감소 등을 고려해서 963억 원 감소한 1조 4,691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3조 2,1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시세분야, 또 세외수입분야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조 294억 원입니다. 회계별 자체수입은 합쳐서 3조 874억 원입니다. 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1조 8,685억 원, 기타수입 등 사업외 수입은 1조 2,1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되는 규모는 2조 9,680억 원입니다. 주로 재산세 도시계획분의 법정전출금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으로는 전입금 1조 1,717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7,422억 원, 유가보조금은 2,933억 원, 또 특별회계간 전입금은 7,608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가내시액을 반영한 1조 1,447억 원입니다. 공채 및 차입금은 1조 2,216억 원입니다. 2017년 도시철도공채 매출전망액 6,891억 원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1,026억 원, 안전 관련 노후시설, 지하철9호선 3단계 건설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지방채 4,2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7년도 순계규모는 26조 1,755억 원에 대한 부문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순계예산 전체 33.2%인 8조 6,910억 원입니다. 금년 대비 3,45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등 사업에 투입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지원에 2조 629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임대주택 매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1조 1,777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그리고 노인일자리 등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데이케어센터 운영, 치매 어르신 지원강화 등 어르신이 더 행복한 서울 조성을 위해서 1조 7,9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7,310억 원을 반영하여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을 통해서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300개소 확충과 차질 없는 무상보육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에 1조 8,682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보호필요 여성복지 강화에 1,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의 확충 및 아동복시설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2,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및 시민건강 수준 향상에 4,092억 원을 편성해서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보건기능,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서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분야에 2,729억 원을 편성해서 친환경급식, 학교시설 개선 등 공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원환경부문에는 순계예산의 6.1%인 1조 6,0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친환경생태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을 위해 초미세먼지 20% 감축, 재활용률 확대 및 폐기물 처리 혁신 등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 서울을 위한 사업비로 2,6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속 공원녹지 재생, 생애주기별 힐링공원 조성,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한강공원 조성 등 숲과 정원의 도시, 녹색도시 서울 조성에 3,4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재생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 물재생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사업에 4,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급수관 정비사업 등에 5,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는 1조 7,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및 신림경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에 4,597억 원,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재정지원 등에 1,363억 원 등 총 5,96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서울형 택시모델 확충, 보행 전용거리 조성 및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등에 8,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월드컵대교 건설 등 도로망 확충에 3,3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안전부문입니다. 이 부문에는 1조 4,077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안전 강화, 한강교량ㆍ고가ㆍ터널 보수보강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서울역고가 보수보강 후 녹색보행길 전환,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7,586억 원을 투자합니다. 침수지역 관로 개량, 빗물펌프장 신ㆍ증설, 빗물 저류조 신설과 하수관로 종합정비, 산사태 예방 등 이상기후 대비 도시수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3,9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기반시설물 내진보강,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그다음에 긴급구조장비, 소방차량 대폐차 등 지진 대응체계 강화,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부문은 5,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동반성장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서울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홍릉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 주얼리, 인쇄, 수제화 등 도심제조업 분야 육성 등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창업허브 조성, 일자리 카페 운영 등 체계적인 창업시스템 구축과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등 창조적 인재육성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분야에 1,7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경제 활성화에 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패션산업, 문화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부분에 1,4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부분입니다. 이 분야에는 6,000억 원을 편성해서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도시로서의 품격, 또 서울관광 활성화에 중점 진행합니다. 다양한 장르 육성을 위한 특화 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ㆍ운영,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생태계 조성, 또 서울 곳곳에 다양한 테마박물관 조성 등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2,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서울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 2천만 관광도시 서울 사업에 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해서 한양도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화재 복원 및 보수, 문화예술 진흥, 풍납토성 복원 등 전통문화 발굴ㆍ재현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1,3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체육 공간 확충에 1,291억 원을 반영,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309억 원을 편성해서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및 무주택 정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5,281억 원을 편성해서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추진,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서울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제고 등 1,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운상가군 및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등 도심재창조 및 역사문화도심 구현에 1,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리츠 운영 등 사람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캠퍼스타운 조성 등 도시개발의 공공성 제고 등에 2,413억 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서울시정의 직장분위기 조성, 또 인적자원 역량강화 분야, 의정활동 지원, 시정계획 지원, 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행정을 통한 IT서울 강화 등에 6,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지원은 4조 1,124억 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시세 징수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지원은 지방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와 학교용지 매입비 등 2조 8,054억 원 규모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6,770억 원으로 순계예산의 6.4%이며, 차입금 상환, 공사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순계예산의 5.8%인 1조 5,062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올해보다 50억 원 증가한 1,824억 원입니다. 순계규모의 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금년보다 6,250억 원이 증가한 총 2조 3,940억 원입니다. 기금 간의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9,128억 원이고, 실제 집행하는 사업비는 4,812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에 대한 전망 반영, 또 중장기적 5년 단위 시각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일반회계, 10개 특별회계, 15개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151조 8,380억 원 규모입니다. 연평균 30조 3,67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지방세가 연평균 16조 2,848억 원, 세외수입은 3조 9,359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조 6,989억 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및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분야는 지진을 비롯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설물 내진보강 및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 등 재난 위험요소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서 계획기간 연평균 1조 4,69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난의 체계적 예방과 대응복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점 투자 계획입니다. 복지분야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찾아가는 복지 실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사회안전망 확충, 임대주택 공급의 지속, 주거불안 해소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 구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제분야는 동반성장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혁신거점 육성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확충을 통해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돕는 동시에 세대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외 문화ㆍ관광, 공원ㆍ환경, 도로교통, 도시주택분야는 주요 투자사업의 연차적 계획과 사업별 종료시기를 감안해서 분야별로 재원이 적정하고 균형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시의회에서 승인해주신 2016년도 예산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여유롭게 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2017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질의는 하지 않고요 자료요구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양해를 구했다시피 정회 이후에 정무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은 오후 일정으로 해서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참여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지난번 저희 사전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비 가내시 통보 없이 국비가 일방적으로 확정 내시된 예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지연사업 또 과다사업이 어떤 것이 되었는지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6년도 세부사업 중 예산 3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추경예산 통과 후 그러니까 2016년 1회 추경예산 통과 이후에 명시이월된 사업내역, 서울시의 국비지원 요청사항 중 반영 결과 또 미반영 결과, 최근 3년간 지방세 증감 현황, 그중에서 취득세 부분은 좀 강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직선거법 관련된 예산편성 그러니까 서울시가 부담한 공직선거 선거비용 및 보전비용 현황, 서울시의 각종 국제행사 중 세미나 관련 행사 및 글로벌마케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간,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간 자금 전출입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건택 위원님.

네, 신건택입니다. 서울시립 북부병원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포상금, 위로금 포함해가지고 지급 상세내역, 날짜, 사유, 대상자, 금액 등을 명시해 주시고요. 최근 5년 동안에 연도별 진료예약금 수납 및 환불, 미환불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각종 용역계약 내역, 그러니까 계약 내역하고 형태, 금액, 업체 다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산결산 내역하고 회계감사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에 위탁비 인상 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 서울시립의료원하고 북부병원의 최근 5년 동안의 임금 인상률, 연차별ㆍ개인별ㆍ평균 연봉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중에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17년도 예산 편성안 중에 사전절차 미이행 목록하고 미이행 사유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인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국비 가내시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본인에게도 좀 주시고요. 성립 전 예산의 지침과 방침서, 그리고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을 실국별, 세부사업명, 국비 교부일, 집행일, 성립 전 예산 적용 사유를 부기를 달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립 전 예산 중 시비가 편성된 내역을 실국별, 세부사업명, 국비 교부일, 시비 편성액, 집행일을 정리해서 2016년ㆍ2017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네, 박호근 위원입니다. 내년도 201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실이나 국이 어디인지부터 해가지고 가장 적게 배정된 국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각 실국별 예산배정순위 1순위부터 죽 나열을 해 주시고, 또 그게 일반회계면 “일”이라고 해 주시고 특별회계면 어떤 특별회계에서 나온 건지 재원의 출처를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국별 예산배정순위가 끝나면 세부사업별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정책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까지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엑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한눈에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이병해 위원입니다. 실국별로 집행예산 3년 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졌나요? 실국별로 3년간 집행실적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우형찬 위원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7년 예산안 전체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 2017년 예산안 전체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김동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사업별로 상세 세부내역, 그다음에 예산지원과 집행 세부내역을 좀, 그리고 사업별로 사업성과 세부내역 이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진흥본부 내년 2017년도 사업별로 상세 사업계획서와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찬식 위원님.

주찬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절차 미이행 관련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경우에는 구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규정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이 돼서 예결위원을 다섯 번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예산심의를 앞두고 각 위원실로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저만 빠진 것인지 아니면 집행기관이 아예 생략을 한 것인지, 제 방으로 사업별설명서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좌석 뒤에 쌓아놨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예결위원에게만 한 부씩 제출한 것이고 제 방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각 실ㆍ국별 불용률이 제기된 예산 및 내역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실ㆍ국별 신규사업.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저는 2015년도, 2016년도 그리고 올해 2017년도 예산 관련해서 아마 시장방침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분류를 해서 2015년도 사업, 2016년도 사업이 진행된 부분은 진행된 대로 그렇게 된 것은 그냥 O, X로 해 주면 될 것 같고, 사업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건택 위원님.

신건택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관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 큰 폭의 감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유와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시민단체한테 지급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우리 김현기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시간 동안에 경위를 파악해서 김현기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김현기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바에 따라서 위원장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교통방송 증액내용 좀 다 주십시오. 교통방송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교통방송 예산안 전체를 주시는데 TV방송 제작ㆍ운영에서 증액이 나오고 광고 유치 추진이 나오네요. 홈페이지 고도화 나오고 방송장비 유지관리가 나오고 송신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내역 증액된 부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방송 사장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 간부의 추가적인 이석요청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이 서울시문화상 수상자 간담회 관계로 14시 1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이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먼저 각 실ㆍ국별 감액한 사업들에 대한 세부사업내역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 개인택시 수수료와 관련해서 교통본부에서 논의되어졌던 내용과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과 향후계획, 그리고 전에 했던 간담회 내역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환경본부의 미래 숲, 몽골에 서울시 미래 숲 관련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담당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되어졌던 것과 향후계획들 함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관련한 것과 지역협치 활성화사업, 그리고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그런 사업내용들과 세부사업내역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서울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한 자료내역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총괄본부에 장기미집행 도로 성북동길 확장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내역과 2016년도 예산내역,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계획,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행복주택 신규로 예산편성 된 자료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강서구에 행복주택 새로 예산편성 된 것, 국비편성 된 것 포함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신규 개설에 있어서 신규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것 제외하고, 신규아파트에 크게 들어가서 단설유치원 하는 것 제외한 유치원 신설, 단설유치원 신설에 대한 예산 반영된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각 자치구별로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설치현황과 복지관별 지원내역들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아마도 시장방침으로 정해서 지역별 개소를 추가해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내역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한 임금격차내역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 이 추진경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설들이 중앙으로 환원되면서 그동안 죽 진행되어져 왔던 것과 지난해와 올해 그리고 내년도 예산지급 관련해서 예산지원 내용과 올해연도 계획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서) 위원 자료 부탁…….

네, 김경자(강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50플러스가 올해 됐는데 새로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편성 된 것, 그다음에 여성인력센터가 25개 구에 있는데 여성인력센터에 들어가는 배당된 예산내역과, 또 하나는 장애인인력센터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나,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집행부는 몇 시까지 그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서윤기 위원장님, 아침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자료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계나 시간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되 만약에 어떤 것들이 집계나 이런 게 약간 늦어진다 하면 해당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4시까지 자료제출을 못하시면 자료제출을 요청하신 위원님께 몇 시까지 자료제출을 하겠다 말씀하시고 전문위원실에도 몇 시까지 하겠다 말씀드렸다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체크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추경안과 기금변경안,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답변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요,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으로 한정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오전 김현기 위원님 요구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해명이 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 예결위 위원님석 위에 있는 사업별 설명서 한 세트 되어 있고, 그리고 종전에는 예결위 위원님들의 위원실에도 이 사업설명서 한 세트가 전달이 되어 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안과 관련된 많은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 착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 세트가 안 간 게 사실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사업부서에서 간 것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세트가 안 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다고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안 보낸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를 신청해주신 순서대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안편성 작업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재정기획관, 그리고 관계부서의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윤기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의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본부장 계시지요? 문화본부장직무대리 나와 주시고요. 문화본부장 다음에는 혁신기획관 질의하고, 그다음에는 복지본부장, 그다음에는 재생본부장 이렇게 질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입니다.

2017회계연도에 바티칸과 국제전시전을 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지요? 있지요, 지금?

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바티칸시국과 서울특별시 소위 도시와 도시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격의 문제, 도시 품격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시예산과 또 순례지 등재를 위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예산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지요. 다음 혁신기획관. 미리 뒤에 와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

혁신기획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행정자치위원으로서 혁신기획관 예산심의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혁신기획관의 주요사업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사업들이 씨를 뿌리는 단계에서 조금 열매를 맺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과정에서 죽 봤는데요 혁신기획관을 비롯한 혁신기획관 소속 부서의 공무원들이 해당 상임위원들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노력을 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또 선출직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중도에 만약에 포기, 취소가 된다면 그로 인한 매몰비용의 낭비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대한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설명을 해야 이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지요. 다음 복지본부장. 다음은 재생본부장입니다.

복지본부장 장경환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있지요?

네.

거기에는 주로 배치되는 인력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샘플로 노원구와 구로구를 확인해본 결과 노원구에는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사회복지팀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행정팀 즉 지원업무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무분장표를 제가 불시에 받아봤습니다. 사실대로 확인이 됐어요. 이런 사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고쳐져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해당 구청장이 공무원 보직을 잘못 주고 있어요. 25개 구청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표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하지요?

네.

만약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노원구 건은 개선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나머지 23개 구청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진희선 재생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한 결과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이 삭제, 즉 부결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이 사업은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증액된 예산은 불과 내년도 예산에 6, 7억 정도고, 토지의 변경이 있어서 공유재산심의를 요청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저희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업내용이 크게 변한 건 없고요. 구체적인 용도가 조금 달라진 것 하나하고 예산증액 6억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국토부하고 토지교환이 있습니다. 그걸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6억이 늘었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사전설명이 부족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삭제, 즉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결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따라서 이번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시지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제가 질문 많이 해야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소방서에 가면 의소대원 있지요?

네.

그런데 의소대원들은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원인데 이들에 대한 배려는 대단히 부족한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면 그 의소대원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이 자기들도 안보교육을 좀 가게 해 달라 그래요.

안보교육이요?

네, 안보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1개 소방서당 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럽디다. 따라서 서울시내에 소방서가 23개 있지요, 현재?

네, 23개소입니다.

그러면 2억 3,000만 원이면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의용소방대원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룡마을 개발계획이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화재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해 놓았어요.

네, 현재 배치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필요한 예산은 별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구룡마을이 아직도 이전하려면 2, 3년 걸립니다. 기조실장 잘 들으세요. 따라서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나면 시장 직책이 날아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전문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감하시지요?

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개포 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가 5년 이상 경과했습니다. 최근에 각종 녹지를 확보하고 하는 관련된 법규가 개정이 되었어요.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새로 수립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시기가 도래했고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지요?

네.

공감하시지요?

네, 네.

제가 이 예산증액을 5억 원을 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만들어 왔어요.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각종 상위법규가 바뀌었는데 현재 개포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과거의 규정을 적용해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1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교통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최근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양재대로 교통이 심각하고요 특히 향후에 과천시 주암동에 뉴스테이가 6,000가구 가량 건설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교통대책이 시급한 과제예요. 최근에 경제진흥본부로부터 거기에 필요한 양재 R&CD 혁신지구 광역교통대책수립 용역 요청을 저한테 해 왔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본부장님 소관이지요?

원래 경제진흥본부에서 주관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꺼짐)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나머지 증액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안으로 말려들어가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한 마디를 하더라도 좀 크게, 확실하게 얼굴 보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의 김경자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제2선거구의. 이렇게 서울시 예산위에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엄청나가지고 사실 좀 저 자신도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돈이 너무 커서 걱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알뜰하게 써야겠구나,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겠구나, 정말 이 예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일이지만 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을 하시겠는데, 한번 잘 저거하시고요. 교통방송 대표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립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강서) 위원 이번에 큰 행사 한 번 하셨죠?

네.

(강서) 위원 한번 짧게…….

이번에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미술관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을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강서) 위원 숫자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관람객 수요?

(강서) 위원 네.

한 50만 정도…….

(강서) 위원 아, 대단하네요.

이번에는 특히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세 곳에서 하면서 관람객 수가 늘었습니다.

(강서) 위원 아, 그렇게 여러 곳에 하니까, 장소요?

네.

(강서)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좀 증액이 올라왔죠?

네.

(강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증액을 받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증액은 특별히 북서울미술관에 대한 것입니다. 북서울미술관은 우리가 개관 당시 커뮤니티 친화적인 미술관으로 특성화시켜서 주변의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을 위한 지역문화행사가 이번에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역문화행사를 홍보하고 함께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으나 지역 내 23개의 대학,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복지가 한 9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하고 함께 협업하면서 지역문화행사를 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강서) 위원 대표님, 더 알고 싶은데 시간상 제가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증액한 뜻을 정말 이번에 50만 성공하듯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서울이 지금 내거는 것 중 가장 큰 핵심 중의 하나가 문화도시예요. 그 문화도시를 첨병해서 하는 곳이 바로 이런 미술관, 교통방송 등등……. 이번에 북서울 그쪽은 문화적으로 약간 소외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하셔서 이번에 증액에 맞게 내년에 발표하실 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하게끔 부탁드리면서 그 증액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내용이 하나 빠졌는데 괜찮을까요? 조각공원에 조각 놓는 것에 1억 5,000하고 지역문화행사에 8,000 해서 2억 3,000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강서) 위원 아, 조각, 문화. 그것도 같이 증액한 이유를 확실하게 아셔서 정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서) 위원 고맙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지역에 우리 강서구, 도시안전국장님을 불러야 될까,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전체적인 것인데?

말씀하십시오.

(강서) 위원 저희 강서구가 사실은 김포공항이 있어서 참 좋은 점도 있었어요. 법인세도 많이 들어오는데, 인천공항…….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실 건물다운 건물 없는 것 아시고 계시죠?

무슨…….

(강서) 위원 우리 강서구요.

네.

(강서) 위원 그래서 이번에 3차 국제세미나도 해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이 거의 왔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본인이 했는데 그 증액사유를 잘 이해하셔서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서구 내발산동에 743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청소년들 미래 기업체험센터 건립을 제가 다시 한 번 재용역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강서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시유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원래는 고등학교를 지으려다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줄어드는 바람에 고등학교가 없어져서 우리에게 해 주려고 했는데 1차 용역해서 나온 게 소위 말해서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어린이체험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을 아주 첨단직업체험센터로 해서 제가 용역비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도 책방, 요새 골목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드라마어워드도 보니까 굉장히 행사가 우리 한류문화에, 관광에 공헌하는 게 큰데 감액이 되어 왔길래 본인이 증액을 했거든요. 기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타 이 많은 것을 다 짧은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자세하게 다는 드리지 못하지만 본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이 증액한 것을 꼭 좀 집행부에서 잘 살펴봐서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세종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안 오셨나?

출연기관은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문화본부로 해야 되나요? 기조실장님께서 해 주시나?

아마 문화본부 이혜경 단장이…….

네, 문화본부.

문화본부장 대신에 문화시설사업단장이 있으니까요.

(강서) 위원 지난번에 세종홀 내부설비 수리가 감액됐죠?

네.

(강서) 위원 왜 감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감액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수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그렇죠?

네.

(강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지 집행부에서 설득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것 폐관할 것도 아니잖아요? (마이크 꺼짐) 그렇죠?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다음에 또 하나, 세종에 삼청각도 있죠? 삼청각은 현재 상황에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거기에도 지금 건물이 굉장히 저거해서 급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삭감됐죠?

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강서) 위원 어떻게 이렇게 다 삭감을 당하셨는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설득이 모자랐나 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내버려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어떻게든지 운영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고, 잘 저거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로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푸른도시국장님, 안전총괄본부장님, 물순환안전국장님, 한강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주택건축국장님 순서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후환경본부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또 여러 번 자원순환단지 관계 말씀드렸죠? 아마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국비가 지금 150억 확보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또 환경평가라든가 중추심 대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절차 뒤에 또 실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과장님하고 얘기된 것을 감안하셔서 기획실과 차질 없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죠?

위원님 그 부분은,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계속 관심 가져주신 사항이고요,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교부를 받으면 용역결과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조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이렇게 하면 이 한 가지 질문만 해도 시간을 다 허비하니까 용역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해서 모든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 달라.

그런 것도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기획실과 협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푸른도시국장님. 빨리 빨리 해야 되겠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우리 강서구 개화산에 천혜의 산이 있어요. 둘레길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재래식화장실이라든가 둘레길 정비라든가 꿩고개근린공원, 방화근린공원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첨언할 게 있는데 김포경전철 사업에 지하수가 한 2만 2,000톤씩 나옵니다, 물이. 이 물을 잘 활용해서 개화천 주변을 정비하면서 이 물을 개화산이 지금 물 부족으로 나무가 고사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실개천이라든가 생태계류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 물을 활용한, 2만 2,000톤이라는 물을 활용하는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내가 과장님과 다 얘기를 했으니까 기획실장님과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요. 지금 방화터널이, 방화대교가 생긴 지 16년 됐죠? 그런데 다리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터널이 개통됐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방화대교하고 터널하고. 알고 계시죠?

네.

그 연결사업과, 또 한 가지는 지금 88도로로 연결이 시내 쪽 여의도방향 쪽으로는 진출입이 되어 있는데 김포 쪽으로 진출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내지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도 사전에 내가 얘기를 밑에 실무선하고 있으니까 기획실과 얘기해서 한번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이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장님, 서남물재생센터에 지금 지하화공사와 위의 공원화사업이 원래 2016년에 완공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2년 늦어서 2018년 완공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려면 이것이 상당히 바쁜 걸음인데 내년 예산이 38억 감액되었네요? 내후년에 반영될 예산이 8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또 준공이 늦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에 대해서, 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서 이 38억 감액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기획실과 전반적으로 이것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답변 듣다보면 다른 얘기 하나도 못 해요.

알겠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2018년 805억, 지금 38억 더하면 843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더 어려워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2년 늦춰졌는데 또 늦춘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님, 지금 강서구에 임대주택이 제일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제가 여러 루트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언급했듯이 임대주택 상·하한제를 도입하자, 쉽게 얘기해서 많은 데에는 더 짓지 말고 없는 구는 좀 더 해서 100% 일률적으로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상한제 하한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오차가 좀 있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주택이 지금 또 세 군데서 검토되고 있어요, 강서구에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행복주택이지 또 임대나 마찬가지인데 비율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에 대한 대책 좀 강구하시고, 이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 좀…….

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리버버스 해서 지금, 원래는 마곡에 워터프론트를 계획했었잖아요. 그것은 못할망정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 용역 2억 삭감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업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은 꼭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타당성 검토니까.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면 이것은 예결위에서 살릴 준비를 하시고 기획실장님과 심도 있게 얘기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가 보고를 받았지만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 17초 남았습니다.

네. 도시교통본부장님은, 잠깐 나오시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하도 많이 얘기해서 뭐…….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방화 5호선에서 일산, 원당 쪽이나 김포 쪽으로 5호선을 연장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그 타당성 내지는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5호선 수익이 개선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것을 그런 노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자료 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누차 여러 루트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데? 대답은 하셔야지.

내용은 상임위에서도 이미 답변 올린 것처럼…….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나머지 제가 여러 가지, 지역에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방신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농업박물관을 진행하려면 기술심사라든가 또 설계비라든가, 그리고 마곡지구가 첨단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전봇대가 그대로 있거든요, 이쪽 등촌동 맞은편에는. 그런데 그 전봇대가 다른 데는 뭐한데 거기는 전봇대 지중화 사업이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강서구 지금 60년 숙원사업이라는 고도제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강력한 요청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전부 언급하지 않은 부분 서면으로 다 또 제출을 할 테니까요 그것 좀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말고 그만큼 더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릴게요. 우리 기조실장님 바로 앞에 머리 위쪽으로 숫자가 보이는 빨간 글씨가 있어요. 이게 남은 타임입니다. 이것을 질의하시다 보면 잘 못 봐요. 자꾸 여기를 쳐다보시는데 그 위에 9분 55초 이렇게 타임이 흘러가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시간조절을 해 주시면 질의하시는데 아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계신 공무원들은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보시고 질의가 끝나실 것 같으면 뒤에 왔다가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거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게 글씨가 너무 커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들은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봐야 되는 공통의 관심사항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 숫자에 맞춰서 자료 복사 좀 더 하면 되니까요 카피해서 모두에게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전체 공유 자료로 다요?

네, 전부 다 만들어서 그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신 성북 출신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잠깐 뵙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초·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건강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영유아급식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 그때 우리 정책관님 안 계셨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유아급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 그동안 죽 추진해 오신 것들이 있으십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공공급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일단 공공급식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급식 하면서 안전성을 우리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거의 100%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하나도 그것을…….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성 검사를 해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그리고 또 유통과정에 유통비용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전국에 있는 우수 농산물이나 우수 수산물·축산물을 하고 있는 로컬 산지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지키셔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잘 파악해 보셔서 나중에 따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장류에 관한 것. 사실은 우리 친환경유통센터가 제 상임위 안에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과 수산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유통체계나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해서 잘되고 있어요. 몇 가지 문제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도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축산물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가공식품이나 장류에 관한 그런 지점도 많이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몇 개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장을 한번 담가보자 이런 계획도 있는데 그것도 예산 다 삭감되었어요, 상임위에서.

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게 삭감되어진 이유가 뭔지를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예산들이 잘 지켜져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급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급식단가 좀 올려줘야지요, 당연히?

네.

얼마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으세요? 그것도 다 깎였지요?

학교급식단가는 안 깎였고요.

아니, 공공급식.

공공급식 분야에 우리가 지금 8개 자치구를 시범사업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대폭 축소하고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도록, 그런 안을 제시해서 한 20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 급식단가도 사실은 보니까 끼당 250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시작할 때 잘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 공공급식센터 개수를 좀 축소하더라도……. 한 여덟 개 계획하셨지요?

네.

그것을 다섯 개로 줄이더라도 일단은 제대로 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급식단가를 높이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제가 청년특위 활동도 하고 또 청년위에 참여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아주 그 임시적인 이런 생활들에 대한, 그리고 비정규직에다가 주거공간도 월세에 80만 원 세대 우리 청년들이 불안정한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요, 최근 우리 청년무중력지대 같은 경우도 지금 1호, 2호점이 이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호점 상황이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청년공간들이 되게 활성화돼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호점이 있는 대방…….

대방동이 이전해야지요, 이제?

네, 대방동이 이제 이전…….

가건물이었는데 이제 이전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2호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호점은 등촌에…….

또 그것도 조만간 이사해야지요, G밸리 생기면?

그것은 임대공간입니다.

임대공간이니까 또 이제 어쨌든 이전할 계획이지요?

네.

3호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에 성북에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신청한 예산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진각종과 논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구석진 지하주차장을 제안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거기는 도저히 쓸모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4호점, 5호점 준비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우리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이런 불안정한 지금의 현황들을 가지고 뭔가 마련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1호점 2호점도 이사 가야 되고 옮겨져야 되고 가건물이고 이런 조건은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정적인 공간들을 좀 제대로, 한두 개라도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공공에서 제공하는 청년들의 공간만큼은 이사 다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또 운영에 관련한 기준들도 몇 개 사례가 있으니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오래간만에 뵈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본부장님, 가압장하고 배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요 보호시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 한복판에 사람들이 막 다니는 곳에 수십 년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지요?

네.

도시 미관에도 문제가 있고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역사문화지구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행하고 있는 길 한 가로변에 있어요. 이전하셔야지요?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셔야지요. 거기에다 또 최근 앞으로는 주차장도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리고 학교 앞이고, 그리고 거기 간송미술관도 있고 많은 역사문화유적지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되게 많거든요. 보호시설인데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가 안 돼요.

저희가 지금…….

그런데 보니까 구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열 곳 정도의 이사할 장소들을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이 시설을 지켜야 되는 상수도본부가 너무나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지요. 우리가 보호해야지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먹는 물 아닙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본부장님.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입니다.

최근에 예산편성 이후에 투자심사 된 곳들 있지요?

네.

투자심사를 그렇게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편성이 지난 이후에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일단 그 절차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고요. 서울시 자체 투자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내년에는 중투라든지 관리계획…….

서울시 투자심사를 편성 이후에 예산심사를 앞두고 했던 이유는 연속적인 사업들이 있고 한 해를 건너뜀으로써 사실은 사업의 진행에 엄청난 차질이 있기 때문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산편성 하고 싶어서 지금 투자심사 하신 거지요?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노력하세요.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복지본부장님.

복지본부장 장경환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사회복지관, 각 구에 10만당 1개의 사회복지관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져서 10만에 1개 이후에 더 설치되어져 있는 구가 몇 개 있죠?

네, 있습니다.

중구, 또 어디 있습니까? 일단 중구…….

강북도 해당이 됩니다.

강북 있고, 2개 구가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는 운영비 지원될 때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것이 계속 이 안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 방침이잖아요. 방침 바꾸면 되죠.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고 복지관이 잘 운영하고 있다면 방침 바꿔서 해야죠. 시장님께 전화 드릴까요? 그래서 정말 해마다 적어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애타게 하지 말아야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편성 잘되었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어요? 내일모레 다 빨리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 올해연도 당초 계획이 몇 개였죠? 50플러스 지역 자치구별로 확장계획이 있으셨잖아요. 당초 계획발표에는 3개 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은?

1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예산 우선순위 때문에 편성을 못 했는데요…….

50플러스재단까지 만드셔서…….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을 일부 시켰습니다. 기획실과 협의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재단 만들어놓고, 재단 만들면서도 힘드셨잖아요. 1분만 더 추가…….

네.

만드시면서도 힘드셨는데 진행될 때 잘될 수 있게 자치구 차원에서는, 확장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크 켜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죠?

네.

중앙정부를 설득을 잘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잘해 오셨잖아요. 현장에서 아무튼, 특히 이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잖아요. 서울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데 그분들의 노고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나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선도해 왔다고 보고요. 해마다 반복되지 않게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 지난해 보니까 공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신 게 있으세요. 그런 노력을 함께, 자치구마다 편차가 큰 것 같은데 상황을 봐가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아, 시간이 없네요.

추가로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순서로 우렁차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감액예산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증액예산도 있고 감액예산이 계속 들어와요.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큰가 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감액예산이 좀 많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 꼭 앞에 오셔야 되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서서 들어도 되나요?

그 자리에 서서도 말씀…….

그 자리에 서서 하시죠. 도로함몰예방사업 2017년도에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까, 52억? 그냥 서서 말씀하시죠.

마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에 발주한 사업이 201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당위성이 떨어지면서 적절한 예산배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라든가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 세팅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당시 적중률이 9.1%에 불과한 업체가 2016년 2단계도 또 계약을 했습니다.

조금씩 적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발견목표 380개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였던 업체가 20%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적절한 예산배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기술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씩 가지고는 안 되죠. 일본은 90% 적중률인데 우리나라는 9%면 10분의 1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얼마 올라갔습니까?

한 60~70% 정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장님. 다음에 서울역고가 담당 본부장님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총 사업비 2017년 10억이죠?

네.

5개소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9억 1,600만 원, 개소당 1억 8,300만 원인데 용역심사 받으셨어요?

용역심사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네?

용역심사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 선정되고 나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심사 아직 안 받으셨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라 삭감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아직 용역심사는 받지 않으신 거죠? 되고 난 다음에 받는다고요?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일단 용역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은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서울역고가 관련해서요.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보행길 개장 및 백서 제작에 13억 900만 원이 잡혀있네요?

네.

이것이 백서제작을 가장한 홍보예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백서로 남겨서 나중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사사업비가 11억이 있고 백서 제작, 기타 등등 해서 13억 9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백서라든가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역파출소 25억 배당하셨어요?

네.

이거 타당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올라가는 접근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파출소로 복합화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절차는 다 거치셨어요?

네, 절차는 거쳤고요 문화재 현상심의까지 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그다음에 동네뒷산 공원조성 관련해서요.

푸도국.

그다음에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동네뒷산 공원조성이 이월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아무래도 보상문제 때문에, 보상의 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추진이 됨에 따라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상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차피 연말 돼서, 이월돼서 연초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관련해서요, 정보화 심사 받으셨습니까?

네.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보화 심사는 받으셨어요?

네.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1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록원이 내년 말까지, 원래는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했는데…….

정보화 심사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만일 안 받았으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삭감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잠시만요.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딱 5분 남았네요. 우리가 교통상임위원회에서 공공자전거와 공유도로조성사업, 녹색교통진흥지역, 도심연결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현안인데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꼭 필요하고요. 다만 그중에 가장 많이 삭감된 게 공공자전거사업인데 아시는 것처럼 공공자전거사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우리의 경우에도 작년 9월부터 구축해서 지금 회원이 20만 명에 이용건수가 144만 건이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용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시민의 99%에 해당되는 분들이 만족하고 있고 확대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11개 구에서 공공자전거가 시행됐지만 실제 확대를 원하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민원이 한 700여 건의 확대민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14개 구를 확대시켜서 제대로 된 공공자전거의 명품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3개 구 늘리는 것입니까? 지금 11개 하고 있고 14개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11개 구에서 14개 구 하면 25개 구가 완벽히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공유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좀 더 사업을 구체화해 가면서 가는 것은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감액됐지만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못 드려서 충분히 설득을 못 드린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요. 설명을 잘 드리고 그 사업내용들이 복원이 되어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5개 구면 1개 구당 몇 개 정도, 물론 중심부는 많이 필요하겠지만, 영등포구나 종로는 많이 필요할 테고, 저희 양천구나 강서구 이런 데는 몇 대 정도 설치될까요?

지금 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50~60개 정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수로는 지금 1만 2,000대 정도 되니까 25개 구로 하면 25분의 1 정도 돼서 그 정도, 편차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욕심 같아서는 2만 대 수준으로 올리고 싶은데 그것은 일단 운영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만 2,000대면 몇 대 더 늘리는 것입니까?

지금 5,600대니까요, 그 배로 올리는 것입니다, 지역이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200억요?

지금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240억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40억 삭감을 해 놔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화기획담당관님이……. 아, 뉴미디어담당관님.

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예산이 나왔습니다. 보면 대표 블로그 운영 및 행사추진비용이 있고요. 시 대표 SNS 운영이 있고, 소셜미디어 통합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것이 좀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블로그 시민 캠페인이 있고요, SNS 시민참여 캠페인이 있고, 그다음에 청춘토크콘서트 이 3개로 어떻게 보면 나누어 놨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까요? 시 대표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 대표 SNS는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저희들 운영하는 SNS들 해서 그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과연 다를까요?

네,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내용은 비슷해 보이는데 대상이 위에 것은 네이버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아까 대표 SNS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의 5개 SNS 채널들…….

네이버 쪽, 다음 카카오 쪽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 네이버용 디지털콘텐츠 기획 발행이 결국은 네이버용 콘텐츠 발행, 그다음에 시 대표 SNS면 다음 카카오 콘텐츠 제작용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대표 블로그라는 것은 네이버상의 블로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 대표 블로그가 네이버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 SNS는…….

디지털콘텐츠 기획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300만 원씩 2회? 그러면 결국 이것 네이버에 올리기 위한 콘텐츠 제작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 대표 SNS는 다음 카카오 쪽에서…….

거기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아까 말씀드린 트위터…….

이것은 여기 콘텐츠용,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로 각각 재가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이버 쪽과 카카오 쪽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크 꺼짐)

이것 누가 기획하고 누가 원고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전문가가 누구인데요?

밖에 의뢰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제작도 하고, 또 시민기자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볼 게 참 많은데 하나만 딱 놓고 볼게요. 네이버에서 디지털콘텐츠 기획 발행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예산 이것 300만 원씩 두 번 가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외주 줄 것입니다.

외주 어디요?

이제 내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줬었을 것 아닙니까?

네.

어디를 줬습니까?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간판인데 어떠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소통기획관 여기서 결정해서 주신 거예요? 네이버면 우리나라 최대 80% 이상을 차지하는 포털사이트인데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가 누구인지도 모르세요? 물론 금액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다음에 모바일 반응형 웹 콘텐츠를 왜 네이버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네이버상에 모바일 반응형 웹 콘텐츠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브런치 등 모바일 콘텐츠 제작, 지금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짧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답변도 간략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증액과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의 우리 예산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서 간주처리 조항을 삭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지침을 마련해서 성립전예산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2016년 예산심의 시 간주처리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삭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작년 예결위 이 현장에서 시가 그동안 하고 있던 간주처리 이게 적정하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래서 그때 그동안 해 왔던 간주처리 조항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삭제한 이유는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의회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간주처리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침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의 사용범위는 법으로 딱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 요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요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100% 교부된 경비는 현재 법상으로 성립전예산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립전예산은 전액 국비라든지 재난이나 구호, 복구와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런 내용도 정확히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추경에 포함시켜서 사후에 의결 받도록 하는 예외적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이렇게 극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불법적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간주처리를 보니까 2015년에 254개 사업에 15차례 1,872억 4,800만 원을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당해 회계연도 전체 간주처리 예산액 1,872억 4,800만 원의 54.5% 1,021억을 추가교부를 했어요. 2014년도 188개 사업에 11차례 걸쳐서 1,502억 1,700만 원을 간주처리를 했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규정이 바뀌었는데 여기 간주처리와 성립전예산의 차이를 보면 전액 국비사업에 과거에는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추경으로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 매칭 사업도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추경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기 편성된 시비 매칭 사업도 시비 추가가 없는 경우에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성립전예산 사용하고 추경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2016년 간주처리 예산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2016년도에요?

네.

지금 현재요? 현재 2016년 성립전사용 7회 102건 877억입니다.

102건?

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려도 될까요?

네. 102건에 얼마라고요?

2016년에는 간주처리가……. 성립전?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지금 성립전예산, 뭐 모든 예산은 추경을 통해 쓰는 게 원칙에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상 성립전예산을 허용하고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2016년 간주처리 예산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간주처리는 없습니다.

네? 아니, 성립전예산은.

성립전예산은 7회에 102건, 877억이고요.

102억에, 아니, 102건에?

102건에 877억이요.

877억?

그러니까 이 내역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잠깐, 됐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성립전예산으로……. 다 세어봤어요, 제가. 137건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137건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뭐가 맞아요?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틀리게 한 것 아닙니까?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최 위원님, 제가 지금 7회 102건은 시점이 10월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니 기조실장님, 지금 현재 예산심의 중인데 7월말 기준으로…….

10월말이요, 10월말.

그러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질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기점에 성립전예산이 몇 건에 예산금액이 얼마인지를 질의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에서 지금 예산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서울브랜드와 관련해서도 우리 예산심의권이나 조례 이런 부분을 무시한 측면들이 매우 많습니다. 서울브랜드 ‘하이 서울’을 사전에 조례 심사 통과하기도 전에 1년 전부터 ‘I SEOUL U’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조례 심의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조정교부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25개 자치구청장을 불러다놓고 인상하겠다고 시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행자위원장으로 있을 때 의회 권한을 왜 시장이 침범하는지, 제가 그래서 조정교부금 인상안과 관련해서 상정 자체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이번에 한강사업본부의 세입추계만 보더라도 한강 전망카페와 관련해서 세입이 13억 2,000만 원, 수영장 임대료 15억 2,000만 원을 152만 원, 132만 원, 세부항목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30억 가까이 세입추계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137건을 사용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할 수 없도록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국비, 시비 매칭 사업과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성 집행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님, 현재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큰 골격은 위원님이 잘 아시고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 국비를 100% 전액 하는 것은 성립전예산 쓸 수 있고, 그렇지요?

서울시는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성립하고 나면 추경에 반영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과 본예산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위반 아닙니까. 추경을 그러면 6월이나 7월에 그때그때 해야 맞습니다.

네.

지금 추경과 본예산을 같이 하는데 위반이지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100% 전액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또 아시다시피 국비와 시비가…….

네, 그때그때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의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해야 되는데 국비와 시비 중에서 매칭된 부분은 국비는 우선 쓰고 이렇게 해서, 물론 저희가 뭐 행자부의 얘기를 듣는다 떠나서, 법상 운영과정 협의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지요.

자, 기조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추경과 본예산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반이고, 국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부분들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아마…….

그것도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치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마이크 꺼짐)

추경 전에 국비를…….

이제 지금 세고 있어요?

추경 전에 국비지원 우선 저희가 집행한 건들은 지금 의료급여에서 어르신활동 지원, 경로당, 전통사찰·문화재 보수, 문화재 물품 포함해서, 또 저소득 기저귀 이 부분들입니다. (마이크 켜짐)

11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추경 없이 시비를 편성한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위반, 같은 법 제97조1항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게 규정이 강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고요. 그리고 현행법상에서도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립전예산은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집행의 시급성이 있고 지방재정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국비에 한해서는 성립전예산을 사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추경이 좀 늦게 들어온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도 준수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기조실장님, 성립전예산은 국비를 성립 전에 사용하고 추경에 계상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마이크 켜짐) 이게 성립전예산의 적정범위이고 지금 이런 추경과 본예산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딱 성립전예산으로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딱 못 박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금액이 11건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거짓 신청이나 교부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네 가지인데 푸른도시국장님, 기획실장님, 교통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님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구청에 계시다가 시에 오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많이 힘듭니다.

힘드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은 왜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2020년 7월 1일 이후부로 보상계획 또는 보상이 실행되지 않은 것은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효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우선순위에 따라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해 나가야 될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하십니까?

우선순위는 예닐곱 가지 종류를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송에서 패소해서 보상의 의무를 지어준 것이 있고, 그다음에 훼손이 가속되어서 추후에 공원이 해제됐을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공원의 기능을 못할 것을…….

저도 시간이 없고 국장님도 저거하시니까 이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그러면 장기미집행 공원이 얼마나 남아 있고 보상을 위해서 얼마나 비용이 필요합니까?

지금 40.3㎢가 총량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한 10여년, 그러니까 실시인가하면 10년까지는 갈 수 있는데, 2025년까지, 그래서 연간 충분한 액수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선순위에서는 등산로나 체육공원 그것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등산로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우선순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그것은 공원이 해제되면 바로 개발압력이 들어올 만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요. 등산로 주변을 다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엉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상황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과 지주가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사실은 보상문제 이런 것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임료 상당에 대한 연구도 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7월 1일이면 공원구역이 해제될 것이고요, 공원이 해제될 경우에는 개발에 노출되어 시민들이 받을 공원혜택이 줄어들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시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준비가 적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서울시의회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특위활동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기획실에서는?

물론 푸도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동안 이것이 된 게 2000년대 초반이었죠, 헌법재판소가요, 말씀하신 대로 2020년 7월 1일 실효.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다루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 부분이 한 5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인가 하면 10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아까 많은 곳 중에 우리가 보존할 곳, 그것을 지금 푸도국에서는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규모인지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현재 상황으로는 5년에서 실시계획인가 하면 10년까지 되니까 10년 동안 전체규모를 연차별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연도별 규모를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통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교통본부 정책에 대한 차원에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원활한 교통소통 차원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징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모든 수입도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죠?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도 부과를 하고 구도 부과를 하는데 다만 수입은 현재 구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경기도 어렵고, 서울시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과태료 담당자 이분들한테 한시적으로 해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책을 한번 써봤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20% 할인하는 제도가 다른 경우에는 있는데 그것은 납부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진납부 시에 2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의 경우는 법질서를 집행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20%를 할인해 줄 경우에 법질서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서로 상호 상충되지 않는 수준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어렵고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구 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침에 구청장님 총무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본부장님한테 긴급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보면 주택도 불법주택을 정부에서 인가를 해 주어서 한번 다 정리해 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한을 둬서, 2개월이면 2개월 시한을 둬서……. 지금 장기적인 체납을 보니까 한 사람이 삼천몇 만 원 되는 사람이 있네요?

그런 경우는 하여튼 저희들이 차에 압류를 해서 지금 당장에는 체납되어 있지만 등록이 변경되거나 폐차를 할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최후 보루 담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왕 여러 가지 여건상 징수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차량과 연계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담보가 다른 수단에 비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하고 구청장협의회와 상의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의 보도자료 보셨죠, 소방병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취지에 동감합니다.

동감합니까?

네.

만약에 서울시에서 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 보건담당부서와 서울시에서 자체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소방직원들에 대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기획실장님, 소방병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용역설계비를 넣으려고 하는데 넣어도 되겠습니까?

소방에 대해서 서울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는 소방본부와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본부장도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또…….

구두로 막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또 저희도 이 사업 자체 타당성 이런 부분, 또 예산이 들어갈 때 예산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과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단계에서 설계용역비는 넣어도 되겠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면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세심히 살펴주신 데 대해서 의원 입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광진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구 중곡1ㆍ2ㆍ3ㆍ4동 출신 김기만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여기 예결산위원회에 들어왔는데요, 아마 제가 지난 8대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 계시는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자치구에 가서도 구청에 가면 제가 과장님들 이하 모든 팀장들에게 악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서울시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민, 자치구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우리 실장님 나오셨나요?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서울시도 아마 여성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성특별시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또 용인특별시도 있더라고요. 용인에도 여성특별시라고 크게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실장님 보셨어요?

용인 쪽은 제가 자주 안 가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죽 가다 보니까 그런 게 크게 쓰여 있더라고요, 건물에요. 실장님, 우리 서울시에서도 여성안심특별시2.0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성안심택배라든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지킴이집, 이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저희 여성안심특별시 사업이 올해 초에 서울연구원에서 시민 대상 시책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더불어서 1, 2위로 인지도,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인지를 해 주시는 것 같고, 또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넓힐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3개 사업 다 만족도가 좋게 나왔나요?

여성안심특별시2.0은 저희가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배, 여성안심지킴이집에 더해서 자치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안심앱을 연동하는 서비스까지를 함께 연계한 2단계 사업이고요. 전체를 묶어서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어서 각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각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비 여성안심특별시2.0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하셨어요?

내년에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와 안심이를 연계하는 부분이 있어서 16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3개 사업 다 해서요?

네, 전체 다 합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성안심택배…….

택배나 이런 부분들은 줄었고요, 주로 늘어나는 부분은 안심앱을 구동시키고 자치구와 연계하는 이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예년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17년도 예산 보니까 여성안심택배 유지보수비 신규사업비로 4억 정도가 편성되었던데 그것은 뭐죠?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안심택배 설치개수를 좀 늘려서 기존에 있는 것에다 30개 정도를 추가설치하는 것이고요. 유지보수는 저희가 택배함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산이 4억이에요? 실장님, 민간에서 지하철이나 편의점, 또한 공동주택 등에다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민간이 운영하는 무인택배함과 여성안심택배함의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무인택배함의 경우에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들보다 여성안심택배가 점유율이 두 배 정도 더 높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성안심택배의 경우에는 1인가구 밀집지역이라든지 주로 약간 여성들이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구와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개 다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하철에다 일반 홈쇼핑에서 물품을 택배함에 배달해 주지는 않거든요.

아니, 지하철에 물품보관함이 있잖아요. 그것은 남녀가 다…….

그것은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택배 배달을 지하철 물품함에다 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사실 민간의 무인택배함은 민간이 수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민간인들이 다 운영부담을 하는 것이지만, 민간인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서울시가 나서서 설치운영 비용을 굳이 부담해야 되는지,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여성…….

민간에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중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장소를 선택하고 있고…….

장소요?

네, 장소를 가능하면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협의해서.

실장님, 지금까지 설치된 160개소의 이용실적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매년 점유율과 이용률 통계를 내고 있고요. 신규 설치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여기에 택배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까지 약간 점유율이 낮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점유율이 민간의 택배함보다는 두 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장님, 실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성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혼자 살면서 택배 받기가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1인가구를 중심으로 택배를 안전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집에서 택배를 받을 때 어떤 불상사가 있을까봐 이런 여성안심택배함을 만들어서 하는데 자, 보세요, 실장님, 오히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여성들이 많이 몰려가요? 범인들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여성안심택배함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있다, 어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세워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범인들의 시선은 어디 가 있냐고요? 관심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성안심택배함 그 근처를 다 또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으슥한 곳 이런 곳들은 저희가 피하고 있고요 주민센터라든지 공공건물의 같이 가용한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와 장소를 협의하다 보면 공영주차장에도 일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조명이라든지 CCTV 등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여성은 아니지만 여성안심택배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한번 따라가서 죽 이렇게 보고 했지만 이 장소 160개소가 어느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그 여성안심택배함이 어떤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스카우트를 선발할 때 성범죄경력자 등을 절대 배제한다고 하지만 이후에 일어날 여성폭력범죄 발생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장년 여성들이 많으시고요 한 분…….

남자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가끔 있으신데 절대로 혼자서 귀가 스카우트를 하지는 않도록 저희가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는 분들이 스카우트로 운영이 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절대로 스카우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하철역에 나가면 그분들이 밖에 서 계시는데 노란조끼 입고 방범봉을 들고 서 계세요, 다 모자 쓰고. 요즘은 추우니까 얼굴까지 가리고, 어떤 분들은 선글라스 끼고 있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

김기만 위원님,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네,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안전한 환경이 되어서 사실 안전한 도시여서 그런 위험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여성들이 밤이든 낮이든 활보할 수 있는 서울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젊은 여성들 혹은 나이 든 여성들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표지로서 안심귀가 스카우트라든지 택배함, 그리고 안심지킴이집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귀가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 또 혹은 중장년 여성이라고 해서 밤길에 그러면 위험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게 지난번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이후에 스카우트가 없어서 배치를 못 할 정도로 굉장히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특정시점이나 특정지역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여성안심택배는 그래도 개개인이 가서 찾아오고 또 넣어놓고 오기 때문에 좀 덜 불안하지만 오히려 이 스카우트는 있잖아요, 이거 보기에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도 그만큼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인지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내가 여기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한 안심귀가 스카우트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인지도도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주로 상황실을 통한 신청건수는 거의 없고요 주로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홍보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내가 퇴근해서 가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에…….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지역별 편차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역에 따라 조금 더 많이 이용되는 지역에 많이 배치를 하고 약간 편차를 두어서 운영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글쎄, 모르겠어요. 실장님, 여성분들의 불안에 대해서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다 이해는 못 하겠지만 딸 가진 부모로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안심귀가 스카우트 동행을 신청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튀어나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그분들이 쉽게 그런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여가실장님, 다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우리 하는 계획을 좀 알려드리고 또 좋은 말씀도 교환하는 쪽으로 가시지요.

네, 저희가 더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 북서울꿈의숲 서문 앞 오현쓰레기적환장 자리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류경기 부시장님, 장혁재 기조실장님,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사업은 시작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하루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좀……. 안 계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되지 않지만 경전철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위원님,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해서 그때 그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아니, 거기 업무에 있는데요?

저희 동북선 협상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지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좀…….

네, 도기본부…….

그러면 우이동 캠핑장 관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아, 저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기왕…….

네, 그것은 말씀하십시오.

기왕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캠핑장 건설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구청에서 요청도 왔고 또 구청에서 주민들 의견도 일부 들었고, 저희도 또 한 번 조사를 해서 그쪽 의견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러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우이동에 캠핑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깨끗하지 못하다, 소위 말하면 쓰레기가 막 버려지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그 부분은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쓰레기 처리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투기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설계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을, 그러면 이게 전체 125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처음 시작이잖아요?

네.

이번에 얼마 계상이 되지요?

지금 저희 계획안은 45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번 2017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2억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면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이 만약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마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까, 또 어디지요?

도기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입니다.

저희 지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 관계로 굉장히 많은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경전철 말고 중전철을 하게끔 해 달라 하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얘기할 정도의 진척된 게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중간에 포기했지요?

원래 우선협상대상자가 경남기업이었는데요, 경남기업이 화의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금년 1월에 차순위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지금까지 기술·교통 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업성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 관련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까지는 협상하고 협약,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까지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부서가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서울교원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원뿐만 아니라 마포에 있는 마포평생학습관 또 학생체육관 강서분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교원이나 학생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지역 주민이 80% 내지 90%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원연수원은 1년에 약 3억 가량 적자가 된답니다, 사용료가 워낙 낮아서. 그리고 마포평생학습관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이 80% 이상 사용합니다. 저기 학생체육관 강서분관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각각 2억 2,000 정도 연간 적자가 되고, 또 강서분관은 한 1억 6,000 정도 적자가 된답니다, 연간.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그러면 어떤 대비책은 마련해 봤느냐?”하고 교원연수원에 물었는데 서초구청에 가서 자꾸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셔틀버스를 좀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안 해 준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개정안을 내서 사용료를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인상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교원연수원의 경우는 시간당 2,7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포평생학습관이나 강서분관은 시간당 사용료가 1,800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정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현실화시킨다고 했는데도 4,000원 정도밖에는 못 시켰습니다, 그게 인상률 한계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실화시켜 줬는데도 교원연수원 같은 데는 1억 6,000 정도 연간 적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마포평생학습관이나 학생체육관 강서분관도 그렇게 적자가 되는데 이것을 사실 교원이라든지 학생이 사용해서 한다면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일반시민이 80% 이상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적자 되는 것을 정말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것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기조실장님 한번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관련 조례 이것까지도 강 위원님께서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방배동 교원연수원, 강서학생체육관의 분관 마포평생학습관 이게 이용시민이 물론 지역주민이라 하지만 일단 재정이란 부분 예산이란 부분은 아마도 이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조성하고 운영하는 시설인 듯합니다.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이런 유사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또 시의 사무와 관련 운영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교육청 사무로서 시설 설립ㆍ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비까지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현행 규정, 규정 탓은 아니지만 현재 예산이 들어가는 길로 봤을 때는 좀 아닌 듯합니다. 서울시 예산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까지 운영비 적자를 넣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80% 이상, 90% 정도까지가 지역주민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말씀 저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거기 기관을 조사해 보면 80% 이상이 지역주민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말씀 의미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버리면 질문한 사람이 멋쩍겠는데요.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그런 시설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그런데 예산이다 재정이다, 많이 어렵지 않나 하는 저희들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부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님, 평생교육정책관님, 세 번째는 푸른도시국장님, 네 번째는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순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민관협치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부분도 있지요? 그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사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아무래도 공동체하고 협력 같은 것들을 계속 통해서 행정의 변화 같은 것을 촉진하는 사업이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 예산에서 얼마 정도가 감액되었지요?

협치와 관련된 저희 운영예산들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협치적 사업이라고 해서 실국에서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는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파트는 어느 정도 삭감됐습니까?

일부 저희가 지역단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조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형식으로도 있고 단위형식으로도 있는데 그 예산들이 좀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센터의 여러 가지 예산들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삭감된 예산이?

꽤 많습니다. 마을공동체 쪽이 저희가 48억, 18억, 20몇 억 해서 한 70∼80억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협치 관련해서는 민관협력과의 사업 8억이 삭감됐습니다.

혁신기획관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총액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총 200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상임위에서 한 20억 정도 증액을 해 주셔서 190억, 200억 사이에서 삭감되었습니다.

192억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박원순 시장님이 나름대로 핵심사업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별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셔서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예산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지난번 평생교육정책관님 소관업무 사업보고 및 예산안 심사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안전한생활에 대한 우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안전한생활 집필자 중의 한 명인 분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안타깝게도 안전한생활이라는 교재가 상당히 지금 부실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대략 제본형태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저자로서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2017년도 서울시의 예산편성액 중점 중의 하나가 안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제대로 제작을 잘 못하는 바람에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안전한생활이라는 교과목이 창의체험 시간에 들어가는데 이게 또 그냥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공부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께서는 서울시에,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안전한생활을 제대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장님.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아마 한 달 전, 한 달 이상이 된 것 같은데 푸른도시국에 요구자료를 하나 부탁드린 게 있어요. 지금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해서 보상되지 않은 토지를 유형별로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옆에 계신 성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우선보상 1순위가 재판에서 진 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료를 한 달 이상 안주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챙기지 못했는데요. 곧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말미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부탁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워낙 많을 게 뻔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의원이 요구자료를 냈는데 한 달 이상 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제가 국장님께도 세 차례 정도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둔촌동 산 102번지와 관련해서. 제가 강동구 둔촌동 출신의원인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일자산에 보행로를 내면서 강동구청이 무단점유, 무단사용을 했던 것을 토지소유주가 “왜 내 사유재산을 훼손하느냐?” 해서 재판을 걸었더만요.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이기고 강동구청이 졌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꺼번에 원상복구를 신청했더니 원상복구를 못해 주니까 강동구에서는 그러면 땅이 면적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 대단히 큰 면적은 아닌데 면적이 되니까 이것을 잘라서 5조각으로 잘라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토지소유주와 합의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연차적으로 3필지는 변상이 됐는데 2필지는 나 몰라라하는 거더라고요, 결론은.

아마 토지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캠핑장이 있는 그 뒷산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분은 상당한 부분 보상이 진행돼 왔던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토지는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잘라서 하다 보니까, 돼지로 비교하면 돼지 털 부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순위에서 조금 갈등을 느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요구를 하셔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자, 봅시다.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랬더니 강동구청과 서울시에서는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원래 한 덩어리였던 것을 5조각을 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표현 드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쉬운 말로 산에서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해서 허파 빼먹고 쓸개 빼먹고 사냥한 사람이 필요한 부분은 빼먹고 나머지는 그냥 산에다 내동댕이친 셈이에요. 지금 보니까 5필지 중 3필지를 보상했는데 그중의 2필지는 강동구가, 나머지 1필지는 서울시가 보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별로 활용도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져놓고 서울시가 이렇게 나 몰라라하는 토지는 지금 몇 필지나 됩니까?

지금 그러한 토지는 아마 별도로 케이스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경우는 아마 당초에 토지를 보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약속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면 그런 것이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되어 있고 그런 보상명령이 떨어져 있는 거라고 하면, 특별 케이스로 보상을 연속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당연하죠. 보상의 우선순위가 재판에서 패소한 토지인데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하고 강동구청이 사용하고, 쉬운 말로 날로 먹고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내박쳐 놓으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국가나 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 보세요. 하나만 더,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제가 몇 차례 강동지역 여성발전센터가 없어서 건의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렇지요?

네.

지금 서울지역 25개 구청 중에서 여성발전센터나 그에 준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 총 몇 개 구나 됩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7개 지역에 있고요. 여성발전센터가 5개 구에 있습니다. 강동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력개발과 관련된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올해 강동구에 배치를 했고요. 인력개발기능과 관련된 그 부분은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서 조금 더 같이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동남권에 사실은 발전센터기능이 없는 것은 맞는데 지난번에 여성발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를 하다가 ’14년에 중단된 중요한 이유가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 들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 비용들을 도저히 예산상으로 마련하지 못해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우선 새일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강동구에는 기술교육원이 굉장히 좋은 시 시설로 있기 때문에 기술교육원에서 여성인력과 관련된 지원기능을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복지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 하겠습니다.

네, 복지본부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 예산심사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던데 그것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인건비가 다 잘린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심사할 때 충분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소외된 분야가 있는 것을 내가 파악을 했는데, 본부장님도 아시지요? 일을 하면서 서울시 인건비에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고 있는 시설…….

네, 있습니다.

기부식품 푸드마켓, 푸드뱅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서 우연히 만나서 검토를 해 봤지만 그분들의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는 진짜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후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 비해서는 그동안 사회경력도 안쳐주고 군대경력도 안쳐주는 그런 인건비 테이블의 협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용역비를 넣으려고 합니다. 꼭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네.

다음 소방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의용소방대 안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한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님들이 화재 시 항상 현장에 같이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하면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출동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방한복 하나가 지금까지 지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챙겨본다고 하던데 챙겨봤습니까? 아직 안 되었지요?

상임위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직원들의 피복이나 방한복 같은 것은 안전을 위해서 많이 챙기시는 것 같은데 대원들 것도 항상 챙겨야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기조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조금 전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현장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무자격으로 자기 옷 입고 참여합니다. 불꽃이라도 튀었을 경우는 사실은 일반 간단한 옷 입고 갔을 경우에는 본인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대원들에 대한 피복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1인당 8만 원꼴 잡으면 우리 전체 23개 의용소방서의 대원들 피복비가 3억 7,000 정도가 가는 것 같던데 이번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몸 바쳐서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 대원의 안전을 위해서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조실장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지난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1,000여 평 이상 되는 공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큰 시설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말 수 없어서 사실 내가 서울시에다가도 요청을 해 봤는데 구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구사업과 시사업이 갈리는데 요즘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구사업이 전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사업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되고 의원들이 가지고 온 것은 안 되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어차피 모든 사업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 자치구가 어려워서 안 된다면 시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조실장님 고민 좀 해 보실 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이동 캠핑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는데 아까 강성언 위원님께서 지역에 민원이 있다고 질문하셨지요?

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입니다.

민원이 있다고 질문해 주셨지요?

네.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이신 이성희 의원께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고 또 이번에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이 깎인 것 알고 있지요?

네, 일부 깎였습니다.

그 깎인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많아서 깎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 시설이 먹자골목이고 유원지라면 그래도 우이동,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이 완공된다면 그동안 파인트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경전철이 완공되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까 하고 있는데 사실 캠핑장이 들어와서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거기에 그래도 우이동 북한산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차 가지고 와서 봇짐 싸 가지고 캠핑장에 와서 잠만 자고 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도 지적하고 그분들의 민원이 전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도 그런 민원을 받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사실 캠핑장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라고 안 합니다. 저 혐오시설이라고 안 합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오히려 다른 지역은 캠핑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그러면 해 달라는 데다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다 담아서 그렇게 안 되도록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반대입니다. 왜 반대하냐,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하나 들어온다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들어와야 하고 또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또 그쪽 위에 위원님 말씀한 그 위쪽에…….

알았습니다. 이 사항 예산심사할 때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여하튼 꼭 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이 지난번에 2014년도부터 이 자리에서 계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역 고가사업이 처음에 380억 사업으로 시작했지요?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참 의원들의 반발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사실 D등급 나온 시설이기 때문에, E등급인가 나왔지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차량은 차단시키고 실제 시장님의 공약으로 해서 공원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 보면 추가 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번 에도 217억의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7017 사업 추진하면서 생겨난 설계변경사항들을 반영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일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처음 시작할 때 단계부터 설계변경했던 내용까지 해서 추가 되는 내용을 자료 주시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하다 보면 추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저도 반대했던 사업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도 많이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이혜경 의원님께서도 많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반대를 많이 하시면서 왜, 지역상권을 위해서 또 교통을 위해서 오히려 많은 돈을, 지난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돈 들여서 결국은 고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마이크 꺼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 사업을 더 추가 돈은 안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검토 좀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물관리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쁘네요.

네.

제가 우리 강북에 2014년도에 하수관리사업을 용역비를 넣었는데 결국은 용역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용역을 않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썼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용역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용역비를 부탁했는데 결국은 용역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가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마이크 꺼짐) 이렇게 마냥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하수도가 노후된 시설이 많아서 침하되는 것이나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론 정해지는 것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현안에 대해서 지역마다 30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하수관리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0년이 안 되었어도 좀 문제가 되고 오래된 사업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지금 용역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 이번에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안 잡힌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노후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상태도 봐야 되고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수관리사업 어차피 지나서라도 해야 합니다. 지나서도 해야 하는 것을 미리 한다면 그런 위험성을 나중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상태를 보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사실 나머지 질문할 내용은 많지만 질문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도 이상으로 끊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시작한 지가 두 시간 반이 지났지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국정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서울시가 내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추구를 위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기조실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께서 함께 혼연일체로 안정적인 예산지원 마련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국비를 요청한 핵심사업 중에 정부에서 도로함몰과 관계된 것, 민생안정과 관계된 예산들을 정부예산으로 반영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기조실장님 국비요청사업 중에서 가장 서울시에서 시민안전 또는 시민생활에 직결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영이 안 된 아쉬움이 있거나 이것은 좀 반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관리 속에서 정부가 너무했다 하는 예산 있으면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가 이번에 안전 관련해서 9개 사업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 내진설계 관련해서 요청한 부분이 안 된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싱크홀 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개량 그 부분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지하철 분야에 4개 영역이 있는데요. 지하철 분야가 안 된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아픕니다.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에서 자치 예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 시민의 생활안정과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안전 예산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이 있는데 국비매칭사업 중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 중에서 과도하게 국비매칭을 초과하는 사업들이 몇 건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사업이 대표적인 예예요. 관련된 본부장님 누구시죠?

여성가족실장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국고보전사업이잖아요? 매칭비율이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 1개소당 2억 5,000만 원씩 단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니, 국ㆍ시비매칭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국시비매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운영과 관계된 것도 국시비가 매칭이 되고 설치예산도…….

설치예산은 1개소당 2억 5,000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고에서는.

1개소당 2억 5,000인데요. 본 위원 질의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잖아요.

매칭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개소당 확충비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충 지역에 따라서 설치할 때 25억이 넘어서 들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고 조금 그보다 낮은 단가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지금 실제로는 우리가 자료를 보면 1.2 대 98.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정부매칭 보조사업으로는 1개 설치당 2.5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필요한 경비는 서울시에서 98%를 설치비용으로 대고 있다라는…….

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가내시가 얼마 정도 나왔지요?

잠깐만요. 책자 좀 확인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정부확충 부분은 정부 예산안이 나가는 것은 188억인데 최종 2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반영 223억인 부분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35억 원 더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맞아요?

네?

맞으시냐고요, 우리 실장님 답변이?

네, 맞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국비를 저희가 139억 예산을 잡고 그 부분을 받아서 예산을 합해서 1,650억에 쓴 거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전체 국공립 예산을 정부가 223억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서울시가 신청하는 금액 정도를 받게 되니까 예상하기로는 올해보다 좀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 국비요청 핵심사업 반영 자료를 보면 설치비가 정부 예산이 우리 시 반영추정이 119억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가 왜 실장님이 보고한 자료와 다르게 되죠? 지금 어떤 자료가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정부사업의 추정가내시 대비 서울시 설치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야 되는 추정치, 그리고 운영과 관계된 설치비 외의 인건비 운영과 관계된 것들이 포괄비로 또 지급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추정치 이것을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예산서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자료의 근거는, 예산은 숫자와 팩트로 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올해 예산서상에 저희가 제출한 것은 1,654억 중에 195억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예산이 제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예산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네, 운영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개소당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고가…….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나갈게요. 나머지 자료는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서 받은 자료와 우리 실행부서에서 받은 자료가 같은 자료로 근거를 가져야 되니까 본 위원이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제출해 주시고…….

네, 정확한 숫자 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육돌봄서비스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국비ㆍ시비 매칭이 정확하게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보육돌봄서비스…….

보육돌봄서비스로만.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7 대 3 비율이에요. 그렇지요?

3 대 7입니다. 국고가 3이고 서울시가 7입니다.

네? 거꾸로지요. 국비가 7이고 서울시 지방비가 3 아니에요?

국고가 3이고 시비가 7, 3 대 7 비율로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금 ’17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가 652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맞나요, 그것이 그러면?

어느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을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숫자로만 지금 파악하는 이유는 국비와 우리 서울시 예산 반영이 적절하게 실행부서에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확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영유아 감소추세는 우리 실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에도 보면 2008년 대비 2016년도에 영유아에 대한 자료를 보면 50만 명에서 46만 명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보육예산의 연도별 추이예산은 2009년도에 4,000억 정도에서 2016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올라가지요. 한 4배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단순히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통계를 보면 어린이집이 금년도에도 34개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년 대비 전체적인……. (마이크 꺼짐) 어린이집의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국비사업 대비 시비를 과다 편성하면서 우리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가운데 이것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질적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에만 치중할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의 질적 운영과 관리에 대한 대책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보육돌봄서비스의, 교사들의 안정적인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인데 너무 양적 예산에만…….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 중에 그렇게 톡톡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질문 끝난 연후에 답변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요?

아니, 어디까지가 질문이신지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말씀 들으시고요. 김인제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실장님, 이 자리가 그렇게 서로가 웃고 화답하는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말씀 계속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이크 꺼짐)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웃고 화답하는 자리로 그치는 자리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태도가 그러시잖아요?

아닌데요.

본 위원이 어디가, 질문의 끝을 모른다고 하면, 질문한 것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네, 좀 기다렸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양적 확충만 하지 말고 질적 관리감독을 더 내실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어린이집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민간에 있는 우수어린이집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충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약 60%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어서 마냥 양적인 확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공립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비서울형, 서울형해서 어린이집의 감독 유형별 적발비율이 어떻게……. 마이크가 왜 이래요. 적발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올해 2015년도 어린이집 유형별 지도감독 적발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도점검해서 한 15%에서 25% 사이로 대충 나오고요.

우리 지도감독 결과를 보면 서울형이 2015년도에 3.9%고 국공립이 24.3%, 민간 비서울형이 46.3%로 안 좋은 지도감독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

그렇지요. 국공립 24.3%는 전년 대비 10%가 안 좋은 지도감독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내실화가 충족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비서울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그런 관리감독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거예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전환하는 시설은 서울형 중에서 전환을 받고 있고요. 서울형에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형에서는 2015년도 지독감독에 안 좋은 네거티브한 것이 3.9%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에서 가장 낮은 점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에서는 24.3%로 늘었지요?

네.

그러면 전년 대비 9.3%에서 또 24.3%를 대비해도 그 갭이 국공립에서 어린이집이 전환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적발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15년의 경우에는 24.5%로 높아진 이유가 특정 자치구에서 국공립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했고요. 그 수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질문드리는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했던 결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높아졌다고 지금 실장님은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3년도, ’14년도에는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적발사례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그전에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성정책실장이 새로 와서 ’15년도 지도감독을 해 보니 적발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15년도에는 전임 실장님 재임 시였고요. ’15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가 156개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 적발이 높게 된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있어서 100% 전수조사 했어요? 전수조사 안 했잖아요?

전수조사는 자치구에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