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91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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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가. 사회복지과(자활기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현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96억 9901만 9000원보다 37억 3645만 8000원이 증액된 234억 35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198억 5423만 6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9억 968만 4000원, 도비보조금이 26억 71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08억 7553만 5000원보다 43억 3833만 2000원이 증액된 352억 138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조정 등에 따른 부분이고, 그 외에 읍·면·동 준사례관리사 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20억 2511만 1000원이며 기정액보다 591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아산시 자활기금은 “국민생활기초생활법” 제18조3의 “아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활성화를 위해 2003년도부터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국민기초생활 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며, 2017년 기금사업은 자활참여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과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자활사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 11억 6337만 3000원으로 2017년도 수입 1785만 원, 지출 1억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10억 7122만 3000원에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1억 880만 원을 포함해서 12억 5922만 3000원입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지원기준은 자활참여자 자산형성지원사업 만기도래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자활센터 등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좀 먼저 여쭙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세부계획서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었거든요, 과장님?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제출하지 않으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늦었지만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상단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이 있죠? 이게 본인 사망했을 때의 장례비 지원인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국가보훈대상자가 총 지금 몇 분이 계세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해서 150명을 계산했는데요. 아, 705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작년에도 장례비가 있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작년에는 몇 분 지원해 주셨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이번 수준에서 150명 내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김희영위원

그럼 장례비 지원은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현금으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통장으로....

김희영위원

조의금으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현금입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에서 순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단체별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4백만 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회원 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1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이 단체마다 상황이 틀릴 텐데, 순례를 많이 가는 곳이 있을 테고 적게 가는 곳이 있을 텐데 일괄 똑같은 이유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보통 예년 수준에서 4백만 원씩 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예년에 원래 이 단체가 다 4백...원래 저희가 예산을 4백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지 않았을까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

김희영위원

이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 순례에 대한 정산서, 이 부분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회원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대개 버스 한 대 내지 두 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오는데 따른 비용을 계산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두 대로 가기에는 적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국외요?

김희영위원

예.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국외는 아닙니다, 이건.

김희영위원

금방 한 대나 두 대로 말씀하셔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두 대.

김희영위원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보통 한 대.... 많은 데는 두 대로 가는데 보통 한 대로....

김희영위원

아, 두 대로 가신 곳이 있으신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 전에....

김희영위원

자부담을 하고 가셨다는 얘기네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좀 하는지 몰라도 거긴 자부담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정산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밑에 특수임무 유공자회 아산지회, 여기에서 여기는 전적지 순례가 2백만 원 1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및 야 간순찰 8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밑반찬 배달은 몇 가정이나 하고 있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보통 백 가정 내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백 가정? 백 가정인데다가 야간순찰에 대한 용역일 텐데, 그렇죠? 여기 8백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 것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하는데 따른 비용 정도,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뭐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부분도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수용자에 대해서 9천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위문을 해 주시는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명절에 보통 선물입니다.

김희영위원

아, 명절 선물이에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명절 선물로 기념품, 이 단가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사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 몇 곳에 이렇게 주고 계시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

김희영위원

그 부분도 별도로 제 가 팀장님에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 사회복지시설은 무료급식시설, 뭐 사회복지시설 18개고요.

김희영위원

무료급식....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시설은 22개, 그래서 보통 뭐 쌀이라든지 돼지고기,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해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무료급식 22군데는 물건으로 인당 계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맞는 재료를 사서 지원해 주는...급식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도 좀 자세하게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노인 어르신들이 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고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평소보다도 질을 좀 높게 해서 그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무료급식소가 22개인데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기라든지 식재료를 일부 이렇게 사서 풍성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치고는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좀 늘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2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 요. 어떤 분이 받는 건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이 운영수당은 보통 일년에 회의를 서너 번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회의수당을 7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운영체협의회 이 회의에 참석하는 명수가 1회에 몇 분 정도 되세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한 20명 내외입니다.

김희영위원

20분?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20분 정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안 드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 이런 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20명이면 지금 115명이니까 뭐 여섯 번 정도 회의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김희영위원

아, 그렇게 자주 하세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수시로 이제 필요할 때 한두 번....

김희영위원

이것도 회의내용에 대한 그 참석자가 어떻게 됐는지, 여섯 번이면 여섯 번, 일곱 번이면 일곱 번.... 이것도 별도로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302페 이지 하단에 보면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고요, 안전총괄담당관실에 제가 있을 때 탕정에 수해가 났을 때 어느 노인분이 물이 차오르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장님하고 거기에 계신 젊은 청년분이 급히 유리창을 깨고 그 분을 구조해 가지고 인명사고를 면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해서 그 분을 심사해 가지고 뭐 백만 원 내지 2백만 원, 이렇게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금액으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어요.그래서 시민 중에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심의해서 포상금 성격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천만 원에 한 명으로 돼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그래서 이것은 천만 원에 한 명이 됐는데 한 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있을 때 보니까 2백만 원, 3백만 원, 뭐 이렇게 드렸거든요.그래서 천만 원이면 제 생각에 두세 명 정도, 적으면 추경에 좀 세워서 포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딱 볼 때는 천 명에 한 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은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의미 없는 것이 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숫자를 명기하기보다 천 명 정도로 하면, 이것은 뭐 한 명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천만 원이면 뭐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를 갖다가 했을 경우 천만 원인데 보통 사망자가 작년에도 안 발생했고 해서제 생각에는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면 천 만 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희영위원

죄송한 말씀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하면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산출기초, 이런 표기하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해야 우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러면 이게 천만 원에 한 명으로 되어 있고 질문을 안 드리고 이예산심의를 할 때 이거 너무 많아 하면서 저희가 삭감한다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에 시정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312페이지, 민간 의료대불금이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 생활수급자가 병원에 갔을 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수술비가 막 몇백만 원씩 나올 때가 있어요, 50만 원 이상.... 이럴 경우에는 당장 수급자가 병원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이 예산을 시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김희영위원

올해 이것을....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대신 내 주고 나중에 갚도록 돼 있어요.

김희영위원

그렇겠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두 명인데 편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했는데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김희영위원

의무적으로 두 명은 해야 됩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게 되는데 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나중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2백만 원 수준으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당장 병원에 갈 필요가 있어 가지고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건 이자가 있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자같은 건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이자 없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보통 대출을 해 주지만 나중에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

김희영위원

그걸로 대체를 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대체를 하고 보통 저희가 3백만 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긴급복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을 이용한 기초수급자는 ‘16년도에도 없었고, ’15년도에도....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98페이지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준사례관리사 지원은 신규사업인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어디, 도에서 하는 건 이 시에서 특별히 한 사업인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 준사례관리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는 분인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하겠지만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어도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통장님이 사례관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다하다든지 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조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일주일에이삼 일 네 시간 이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분도 분명히 개인 신상정보 및 여러 가지 복지 데이터에 다 접근이 가능한 분이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사를 서포트하는 역할인가요, 아니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서포트하는 역할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서포트하는 역할이에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 사례관리사가 다섯 분인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시청에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다섯 사람이 있고 복지관에 사례관리사가 없는 데가 있으면 그 분들을 사례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루에 네 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읍·면·동에는 사례관리사가 없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양3동에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 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사실 실제 그 본청에 있는 사례관리사가 읍·면·동의 복지대상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정밀한 캐어가 안 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업무의 영역이 그냥 행정의 뒤치다꺼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영역, 정말 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모으고 그 사례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정도의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밑에 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을 9대 사시는데 이 기름 값은 여기....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차량구입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구입비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기름 값은 계상이 안 됐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별도로 뒤에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있다면 다행이고 이 아홉 대를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내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홉 대를 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읍·면·동에 배치하는데 현재 읍·면·동에 여덟 대가 배치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아홉 대를....

장헌

안장헌위원

아, 복지 측에서 가진 차량이 여덟 대 있다. 그래서 나머지 없는 데에 아홉 대를 더 준다는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 17개 읍·면·동에 차량이 전부 배치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 되겠네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읍·면·동별로 준사례관리사도 지원이 되고 차량도 다 보급되는 만큼 그 복지대상을 더 활발하게 모으고 할 근거 기반이 됐으니까 더 기대를 하겠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이 자활기업의 차량은 2천만 원이면 뭐 트럭 지원하는 겁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트럭이 될 수도 있고 승용차도 될 수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센터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뭘로 신청이 들어왔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신청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자활기금 지출계획을 잡을 때 뭐 자활센터랑 이런 논의 안 하고 그냥....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자활사업단에 사업단이 이제 생길 것을 대비해 서 예상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차량은 어차피 필요할 테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되면 이 차량은 아산시 소유가 되나요, 이 자활기업의 소유가 되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산시 소유가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시 소유가 되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 전세점포 임대지원도 전세를 이렇게 임대비 지원하면 2천만 원은 아산시 돈이 되는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단 지원은 아직 뭐 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닌 거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자활사업의 틀에서 크게는 안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억 7천을 계속 예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더 자활사업이 잘 되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예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치했더라도 해약하고서라도....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 예산서에는 더 많은, 자활사업과 관련된 계획들이 예산서에 있어서 다, 그래도 기초수급에서 탈 수급해서 자활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근거가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의로운 시민 위로금.... 301쪽입니다. 지원조례에 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86쪽, 보훈회관 유지보수.... 계속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예.

철기

조철기위원

유지보수를 매년 계속 추경이나 본예산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경이 있을 때는 부족하다거나 추가로 발생할 사유가 예상될 때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훈회관 유지보수는 적은 금액인데 보훈회관이 수시로 조그마한 이런 시설보수가 필요할 때 그때 즉시즉시....

철기

조철기위원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적은 예산이 매번 이렇게 편성된단 말이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실제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뭐 수도가 고장나서 물이 안 나올 경우에, 뭐 화장실이 고장났다든지 하면 화장실 보수업자를 즉시즉시 불러서 보수해 주고 수도 보수해 주고, 전기가 고장났을 때.... 이런 비용입니다.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단체는 수도가 고장 안 나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보훈회관에는 보훈단체가 다 들어가서 있으니까. 보훈회관입니다, 회관.

철기

조철기위원

292쪽 상단요. 작년에 행려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몇 분 장례비 지원하셨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열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귀향은 여비를 몇 분이나 주셨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귀향은 보통 한 달에 두세 명 정도 있으니까 한 30명 내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행려자 구호비, 임시보 호비.... 구호비하고 임시 보호비하고는 어떤 차원인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구호비는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에서 머무르는데 따른 비용 정도가 될 거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임시 보호한 작년도 행려자 몇 분이세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니, 보통 한 20명 내외, 여기 있는 대로 보통 일년에 발생하는 인원을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20명 좀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93쪽, 아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좀 증액됐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7백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보통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활동을 못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같은 것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 주고 하다 보니까 한 것 같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처우개선비는 따로 적시해야지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아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284쪽 맨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충일 추념식 참가자 보상비하고, 그 밑에 6·25전쟁 기념식 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이게 보상이 아니라 식비같은데 식비 맞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식비인데 보통 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막 복잡하고 힘들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빵·우유·물, 또 조그마한 기념품으로서 수건, 이런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보상이라고 쓴 거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글쎄, 7천 원이면 보상을 한다는 게 애매한데....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식사 대신에 빵이나 간식이나 선물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김밥같은 것도 줬는데 적절치 않아 가지고....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314쪽, 마지막 맨 끝에 보면 전년도 결산 잉여금 반환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반환하는 거죠, 이것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로 보내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도에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사업을 하고 남는 돈이 있어요. 남는 돈이라는 것은 결산하고 나서 남는 돈이 잉여금인데, 이게 국·도비 위주인데 국·도비가 중심이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부당의료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반환금이라든지 또 예치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도로 보냅니다. 도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는 또 그 다음에 우리 시로 그것을 감안해서 돌려줍니다, 국·도비로서.

여운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순세계 잉여금 5천만 원을 반환하는 건가요, 이 내용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보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도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렇더라도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대략적으로 그렇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일년 동안 해서 결산할 때 이 정도 남을 것이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남은 금액에다가 이자분, 또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금....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87페이지를 보시면 현충시설 보수 중에서 위에 시설비 중에 안보공원 등 현충시설 정비 다섯 군데가 있는데 5백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으로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정비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장소가 있는지, 지정이 돼 있는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현충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안보공원, 선장에 있는 무인열왜기념탑, 송악에 있는 이남규 선생 유허비.(순절비로 확인하였음)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데에 대해 풀을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풀을 뽑아주는 비용, 깎아주는 비용, 전지비용....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제초작업하는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초작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운영이 부실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막 문제점이 발생돼서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과...보통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해서사회복지과에서 통합관리하되 이거에 대한 관리 내실화를 기하자 해서 나무같은 것의 전지작업도 해 주고 일련의 풀을 깎는 것만 해도 안 되어 가지고 인부를 고용해서 풀을 뽑아준다든지 하면 보통 한 5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아쉽게도 3천만 원이 삭감되고 2천만 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현충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보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토목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은 상황입니다. 내실을....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일단 5백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다가 이관을 했던 이러한 시설비도 있는데도 이번에는 통합관리를 하시겠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충시설은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라도 깔끔하고 항상 늘 좀 그런 뭐를 비춰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잡으셔서 우리 보훈시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갑자기 산출기초가 많이 달라져서 여쭤본 거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29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서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 고요, 그 다음에 아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한 곳이 아닐 거예요, 이게 8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식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작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디 복지회관 기능보강이 얼마며, 무엇 때문에 하는지에 대한 부기명이 제대로 있어야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없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아산복지회관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5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무슨 기능보강을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끝난 다음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탕정복지회관은 도서구입이 있고요, 신설 복지관이기 때문에 장비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산서부복지관의 바닥 판넬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기능보강은 두 군데요고요, 아산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시 설보수인데 거기 바닥에 석면이 있어 가지고 석면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2500만 원 보내주셔 가지고 시비 반영해서 5천만 원의 사업이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이게 도의원 사업비이구먼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아산 사회복지관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복지회관에 석면이 있는 곳은 아산종합복지관밖에 없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애

이기애위원

현재로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도비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말씀하는데 아무튼 세부내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따 자료로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보시면 복지보건통합서비스 구축지원 중에서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 찾아가는 그 간호사 인건비 중에서 사실 우리 보건소에도 있거든요, 이런 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건강증진과나 아니면 찾아가는 이런 게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건 뭐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읍·면·동인데 1권역형 3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4개 읍·면·동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섯 개 읍·면·동으로 개편해서 5권역형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네 명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시에서 매칭해서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방문간호사를 뽑아서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간호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간호사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간호사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간호사를 뽑아서 배치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복지사가 아니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간호사. 그래서 읍·면·동에, 허브화 지역인 읍·면·동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우리 건강증진과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그 간호사의 방문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뭐 보건소에서 가서 돌보는 방문간호가 또 있을 거고, 복지차원에서도 읍·면·동에 배치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사례관리사하고 같이 가서 파스도 붙이고, 혈압 도 재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중 지원인 것 같아요. 파스 붙이고 혈압 재고 하는 것은 복지사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아무튼 알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혈압 재고 그런 것은 의료영역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87쪽, 중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자활근로사업의 근로내역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근로내역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이 있어요. 보통 말씀드리자면 자활사업단의 현재 소규모 사업이 있거든요.말하자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자활사업자들의 인건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인건비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한 5천만 원이 감됐는데 뭐 그 사업이 축소가 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건 아니고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명근

유명근위원

매칭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그 사업의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더 필요하면, 또 수요가 예측된다면 추가로 도를 통해 요청해서 더 받을 수 있고....

명근

유명근위원

국·도비를 요청해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 하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감이 됐는데 그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이제 보통....

명근

유명근위원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늘어나면 더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293쪽 하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온주종합사회복지관에 영양사를 지원해 주네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이 음봉산동하고 좀 금액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니까 음봉산동복지관은 2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온주종합사회복지관은 바로 위에 조리사 지원이 있기 때문에, 조리사 지원이 2200만 원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디에?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조리사 지원 외에 영양사까지 해 주니까 그걸 감안해서 영양사 지원금액을 좀....

명근

유명근위원

줄인 것입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1200만 원을 좀 제한하고 이거에 대한 나머지 부담은 법인이라든지 온주사회복지관에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명근

유명근위원

사회복지관에서 해결할...실은 1200만 원 가지고 영양사를 고용할 수가 없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음봉사회복지관에 있는 영양사가 2800만 원 수준으로 여기도 자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음봉도 자담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자담을 조금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기 온주사회복지관이 1200만 원이면 자담을 좀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종합복지관 중에 상시 중식을 제공하는 곳이, 공휴일 빼고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상시....

명근

유명근위원

중식을 주는 곳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명근

유명근위원

어디어디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음봉하고 온주종합사회복지관이죠.

명근

유명근위원

음봉은 대략 식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사오십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온주종합복지관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한 80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봉은 상시 배치가 아니고 다른 네 군데 복지관도 다 식단을 짜서 주고, 온주종합복지관은 80명 이상이기 때문에 상시 배치돼서,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이번에 지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인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50인 이상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60인 이상.

명근

유명근위원

영양사를 배치하게끔 위생법에 이렇게 적용이 돼 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그간에 예산의 받침이 안 돼서 그 영양사 배치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동안은 상시배치 차원이 아니라 음봉에서 온주까지 다 짜줬는데 온주복지관이 상시배치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 명을 배치하고, 많이 못 드리고 120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보면 아동복지관 운영도 아산이나 서부종합복지관은 2500만 원씩 운영비가 잡혀져 있는데 산동만 9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이동복지관이 배방지역에 이동복지관을 했는데 규모가 큽니다. 사업이 많고 그래서, 또 인원수가 많아요.그래서 뭐 영어 북카페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수가 많아요.그래서 하다 보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음봉산동복지관에서 그럼 배방지역까지 관장하고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이동복지관은 이건 배방을 말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배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배방지역. 서부는 신창이고 아산종합사회복지 관은....

명근

유명근위원

서부가 선장 아닙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도고입니다, 도고.

명근

유명근위원

도고·선장....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는 신창에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500만 원이고....

명근

유명근위원

프로그램을 신창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산종합사회복지관은 둔포지역에서....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299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다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바우처 사업에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라든지, 치유서비스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신청하는데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 우리 시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심사를....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신청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도에다 신청하면 도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 주고 예산까지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9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3억 8천씩 5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일률적인 예산지원은 아니죠, 3억 8천씩?복지관별로 다 다르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동복지관 사업은 다른데 운영비는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부모나 인원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우셨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각 복지관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호봉수가 다르고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운영비는 균형 있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3억 8천씩....

철기

조철기위원

균형 있게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인원과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3억 8천씩 그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규모가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수가 한두 명 차이 가 나겠지만 호봉수라든지....

철기

조철기위원

호봉 차이가 나더라도 운영비 예산은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각 복지관별로 세부 예산편성 계획서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에 딱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하단 부분에 보면 푸드뱅크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푸드뱅크에서 여러 시설로 물품을 지원하고 계신데 혹시 그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물품을 지원할 때 그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각 읍·면·동에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 시설에서 이런 물품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서 우리 시청에 직접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뭐 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진 갈수 없고 다른 곳에는 굉장히 넉넉하게 줘서 뭐 이웃까지 나눠먹는 사례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시청에서 그 답변이 뭐 “그렇지 않다” “이웃까지 나눠먹는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재차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리고 앞서서 질의 중에 자료를 많이 요청들을 하셨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전체 총무복지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나. 여성가족과(양성평등기금) 맨위로 이동

10시47분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09억 9213만 2000원으로 2016년도 872억 1066만 3000원보다 37억 81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에 508억 3459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이 401억 57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50억 8513만 7000원으로 2016년도 1186억 5399만 2000원보다 64억 31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6쪽 상단부터 327쪽 중간 부분까지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해 7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40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8쪽 하단부터 333쪽까지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8억 38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과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탈 성매매 여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부터 335쪽 상단까지, 일시지원 복지시설 운영비로 4억 4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5쪽 상단부터 336쪽 중간부분까지 한부모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조손가족 등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으로 12억 80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 북한 이탈여성 상담치유사업센터 운영비 및 상담치유사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하단부터 342쪽 하단까지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9165만 7000원을 계상하여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 글로벌 영재사업, 가족역량 강화,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 돌보미 사업입니다. 342쪽 하단부터 343쪽 하단까지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운영비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 등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출산장려지원에 15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체험교육버스 임차료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4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부터 347쪽 중간까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및 아동복지단체 연계 추진사업 등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38억 4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부분 입양아동 및 양육지원에 2억 4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부터 351쪽 중간까지, 아동복지시설에 61억 88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입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부터 352쪽 하단까지는 빈곤아동 대상 보건복지교육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1억 98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부터 353쪽까지는 아동 및 보육행사지원으로 1억 2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3쪽 하단부터 359쪽 중간까지는 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으로 1074억 22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지원사업으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0쪽 상단, 시간제 보육센터 운영에 686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건물 임차료 및 운영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행정운영비 2억 37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5억 8438만 7000원과 이자수입 1600만 5000원을 합하여 6억 39만 2000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양성평등기금사업을 공모하여 1900만 원을 사용 하고 남은 5억 8139만 2000원은 시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총 조성액은 11억 6009만 3000원이며, 총 집행액은 7870만 1000원으로 잔액은 10억 81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양성평등기금은 10억 8438만 7000원 중 5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나머지 8438만 7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332쪽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인데요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중에 작업장 운영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데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으 로 사실은 예산도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탈 성매매 여성들이 노출되고 하는 것을 사실 많이 꺼린다고 해요.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더 많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희 인권 현장상담소가 25평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좀 불러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상담소 내에 작업장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도 하고 또 연계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운영위원

그럼 어떤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신 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주로 보면 본인들이 또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면 주로 네일아트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여기에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일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취업알선....

여운영위원

아직까진 없는 거죠, 현재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탈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한 각종 현장상담소라든지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조례를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에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친 뒤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으면 엄청 적은 거거든요, 작업장 하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그리고 그 상담소 내에 작업장을 운영한다면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는 효율적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탈 성매매 여성이다 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은 그게 더 인권의 심각한 침해가 될 것 같아요.오히려 그런 것을 감추고 일반 시민과 똑같이 프로그램, 뭐 평생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데에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과 모아놓고 하는 게 더 저는 인권의 문제가 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보면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낙인이 딱 찍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그렇죠?그래서 오히려 이런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그 분들이 재활할 수 있게 일반 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훈련소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보면 누가 알겠어요?그렇잖아요, 혼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그런 게 더 저는....그리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더 빠르고, 그 분들끼리 모여서 있는 것보다는.어쨌든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339쪽에 다문화 여성 친정방문사업이 있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죠, 이 사업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는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다문화 어울림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없어졌어요.사실 도비 지원할 때도 매칭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또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는 또 못 해 주더라도 수요를 좀 파악해서 그래도 한 1인 50만 원 정도, 그리고 어떤 한계는 좀 정해서 10명 정도 이렇게 하려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 사업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시에....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 도비사업으로, 어울림사업으로....

여운영위원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때 예산이 한 2천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 같아요, 내년 사업으로.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10가구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현실적이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왜냐하면 그 분들이 집을 못 가는 게 이유가 있죠?왜 못 갈까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경제적인 이유....

여운영위원

경제적인 이유, 그럼 한 가족이 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5백만 원이 듭니다, 한 가족 4인 가구가 가려면. 항공료, 가서 또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가족에게 선물도 좀 사가고 하면, 그 한 가족만 가는데 5백이에요.그런데 한 가정에 50만 원씩을 지원해서 가라?절대 못 갑니다, 제 생각에.물론 여유가 있어서 가는 분한테 조금씩 얹어서 선물비라도 하라,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1인 50....

여운영위원

1인에 50? 그렇죠. 1인에 50은 돼야 최소한....그럼 1인에 50이면 항공료 정도는 되지 않을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항공료를 생각했어요.

여운영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인에 50이니까 한 열 분 정도,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항공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두 가족이나 세 가족, 세 가족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사하실 때도 어쨌든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 이관해서 하실 사업이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거기에서도 방문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살펴서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모색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341쪽에 우리 사할린 한인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게 영주귀국 기념행 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요, 사실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념행사를 한다면 강사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이 분들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착지원사업 3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 360인데 이것은 그 센터로 보내시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동안에 이 분들이 사실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같이 계시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 조그마한 쉼터를 하나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쉼터를 그냥 두기는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좀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어라든지 정서라든지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밑에 있는 360만 원은 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344쪽에 보면 유아 보호용 안전장구 대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카시트?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대여를 하시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장난감도서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온천동에 있고 신도시 배방에, 이렇게 2개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6개월에 9천 원 이용료를 받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카시트를 구입하는 거죠, 구입비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구입해서 거기에다 비치하면 거기에서 대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운영위원

지금 몇 대가 비치되어 있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비치수를 정확하게 제가....

여운영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5대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장난감도서관이 제가 알기로 한 4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훼손되고 오염되고 2개월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계속 교체를 하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여운영위원

안전장구 대여사업은 얼마나 많이 대여를 해 가는지 현재 현황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 나가긴 했는데요 우리 아산에 한부모가정, 많지 않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한부모 가정의 기준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물론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 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경제적 이유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한부모가 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부모 가정이면 주로 업무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가정이 훨씬 더 많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여성분이 아이들을 캐어하기 위해서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차 없이는 못 사는 시대 아닙니까? 자동차 시대인데 자동차 한 대 있다고 해서 한부모 가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직장을 다니건 어디를 다니건 뭐 일을 하려면 자동차 없이는 못 사는데 그 자동차 한 대, 그것도 기준에는 10년 이상이 된 자동차면 상관이 없는데 10년 이하의 자동차, 10년이 안 된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아주 고급 승용차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그 자동차 한 대 있다고 해서 한부모 가정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는 우리의 재산이 아니고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소모품이고.그런 기준이 있어서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기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물론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그러나 자동차는 이제 재산의 개념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가진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 생산된 지 10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졌을 때는 한부모 가정에서 제외되는, 그것도 물론 cc에 따라 틀리겠지만.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서 그런 고급 승용차나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어쨌든 그게 생활형이거든요, 재산이 아니라.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런 기준을 좀 완화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지원기준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나 이런 책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위 소득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부모 가족,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그런 차량 때 문에 안 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저희도 더 개선하고 건의도 하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기준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이럴 수 없는 현재로서의 그런 상황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어쩌면 도비나 시비를.... 도비가 포함되고 또 국비가 포함되고 이러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체사업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일반 한부모랑.그러나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려면 “이게 있어서 안 돼요”예를 들면 1900cc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무조건 “안 됩니다”이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그 분의 소득이 얼마인지, 가정형편이 어떤지, 단지 그 1900cc 자동차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매정하게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분들을 더 상담해서 소득이 얼마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르잖아요?단지 자동차 한 대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너무 매정하다는 거죠.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준에 안 맞아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32쪽, 탈 성매매 여성 사회정착 프로그램.... 설명서를 받고 여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정착 프로그램이 아닌 위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정비차원의 궁여지책이 아닌가?인원이 2명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탈 성매매 여성, 목표인원 2명,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제 말이 틀린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 맞습니다. 사실 진입하기는 또 쉽지만 탈 성매매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2명이라고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의한 특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탈 성매매를....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분들은 그럼 어 떻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계속 또 유도를 이렇게 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을 우리가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목표인원 2명....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탈 성매매를 한다고 의지가 있을 때....

철기

조철기위원

작업장에 2천만 원씩 예산을 편성합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탈 성매매를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고, 목표는 사실 2명을 누구로 특정해서 정한 것도 없고 그래도 2명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2명도 어려울 수 있을 것도 같고 이게 쉬운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인원을 2명씩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2명씩 점차적인 건 아니고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한다면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나머지 인원도 지금....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활지원을 작업장 내 지는 생계비 지원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 목표인원 2명, 사업비 3천.... 나중에 인원은 생계비 지원 안 합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원 목표를 잡고 지금 시작하고, 또 거기에 더 인원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죠. 추가적인 인원이 발생되면 계속해서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한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339쪽, 외국인 주민통합센터 입주예정지 리모델링 3천만 원 예산....공공시설과에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중복예산인 것 같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저희가 그 시설을 2층에 있는, 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통합센터를....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어디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리모델링.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과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공공시설과에서 2천 예산편성, 삭감해도 되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2억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당초에 단순하게 그 공간 2층, 경찰서에서 사용하던 치안센터 공간을 4층 회의실로 옮기고 그 이사비용만 계상했는데 4개 부처가 와서 실제 현장을 답사하고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내용에 따라서 공간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는 안 하고, 저희 예산은 삭감하고 공공시설과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343쪽, 북한이탈 주민지원협의회 운영 4백만 원, 국비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 아래에 지역협의회 운영 자체 430만 원....이렇게 또 편성하셨어요.이것 또한 중복예산 편성이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 운영하기가. 그래서 시비를 더 추가해서 그동안에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역협의회 운영하는데 예산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역협의회를 연4회 운영하고, 또 실무협의회도 3회, 이렇게 계속 또 운영하고요, 또 이 분들이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중앙에서 회의같은 게 있을 때 수당도 또 지급하고 여비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예산으로는 좀 부족해서 그동안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금년도 지역협의회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34페이지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운영은 어디에 어떤 인건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334쪽 일시지원....

장헌

안장헌위원

예, 복지시설 운영....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한부모 가정...아니, 모자 일시보호시설로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과 그 자녀가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염치에 있는데 사실은 비공개 시설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거기에 그럼 인건비 지원을 그동안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 입소 정원이 30명이고 정원이 7명이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7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정원이 다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폭력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이라든지 그런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데 도비가 그 정원만큼 지원되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 시비로 좀 편성하려고 이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아, 필요가 있긴 한 건데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로 꼭 지원하는 것은 도비에서 부족한 게 사업비가 아니라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를 하신 거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이게 국비사업으로 4명의 사례관리사가 일을 하게 되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했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국비 3억으로 빈곤아동에 대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정말 취약한 아이들만 모아진 그런 서비스고요,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기존에도 하던 사업이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327페이지 상단에 여성평등리더활동과 양성교육과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아산에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계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리더활동과 양성과정이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한 그런 저기는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도 했지만 전문적인 심화과정을 통해서 리더를 좀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리더를 양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내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도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양성평등에 관한 확산분위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정에서도 이런 양성평등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접목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양성평등 활동, 그 양성가를 또 양성해서 주요 곳곳에 그 필요한 교육에 이 분들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강사로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국어교육 운영이 있어요.이것을 다문화 분들에게 한국어를 교육시켜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또 이제 거리도 멀고 해서 못 받는 분, 또 남편의 반대로 인해서 나와서 교육을 못 받는 분 등등 있는데 가정으로 방문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시간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검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중·고생 신입생 교복지원비가 있어요. 346페이지 상단에....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교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생활시설에 있는 수급자들....

김희영위원

생활시설에?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생활시설...저희는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시설, 환희애육원이라든지 그룹홈에 있는 그 아이....

김희영위원

여기에 장애인도 포함되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장애인, 어쨌든 시설에 있는 아이들....

김희영위원

경로장애인과에 보면 중·고생 장애인 교복지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50만 원씩 8명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거하고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에 입소된 그 아이들 대상....

김희영위원

그래도 똑같은 목이잖아요, 면밀히 보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건 두 과가 잘 협의하셔서 한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한 번 여쭤볼게요, 과장님!344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 혜금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장애인 출산비용, 올해 2016년에는 몇 명이나 지원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11명 지원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몇 명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11명.

기애

이기애위원

11명?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거의 매년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출산비용을 지출하시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 다음에 345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아동급식 도시락 냉·온가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 때만 지급하는 거죠? 이 내용은,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방학 때만 아니고 평일에도, 토요일·일요일에도....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날도....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건 생각을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동급식 도시락배달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차량운영비 지원이라기보다는 거의 그 분들 인건비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3만 원씩 인건비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 봐야 열흘 정도도 안 되거든요, 이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그런데 혹시 겨울에 이 분들이 각 읍·면·동에 배달하면서 특히 여기 시내권은 별 상관이 없어요.그런데 읍·면·동에 배달했을 때 막 마을 끄트머리, 이렇게 하면서 눈이 오고 빙판길에 이 분들이 목숨 걸고 이거 배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킴이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배달하는 과정도 함께 참여하고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거 같아요, 나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배달하시는 분들도 사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배달을 해요.부유한 사람들은 배달 안 하거든요.그래서 거의 뭐 소형차, 뭐 모닝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차를 갖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배달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급식배달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 겨울에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겨울 동안만 뭐 이렇게 해서, 냉· 온가방을 해서, 뭐를 해서 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배달하시는 분의 생명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중하거든요.그래서 외곽지역에 떨어져 있거나 만약에 교통이 너무 불편한 지역같은 경우는 이것을 한 달 비용으로 미리 환불해서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다든지....아니면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에....

기애

이기애위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킴이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식수가 또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가수요가 적고, 그러니까 뭐 배송비같은 것도...급식의 질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이 분들의 처우를 좀 고려해서 배송비로 별도로 추진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나갔는데, 327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우리 여기 이번 양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거 하신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교육비는 이렇게 원래 50만 원씩 해서 하시나 보죠? 이것은 어쨌든 상당히 교육 자체가 글로벌하긴 한데 좀 과다 비용이 아닌가, 책정이 아닌가 싶어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때 강사에 따라서, 1급 강사·2급 강사 그 강사 수준에 따라서 조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비용....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1급 강사든 2급 강사든 강사지원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35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매번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있죠,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줄어들고 예산이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나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들쑥날쑥한 예산이 지금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시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번에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표창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다른 표창패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표창장으로 하고 선물을 수여하고 이런 것은 아마 선거법에 의해서 시장님 상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표창장으로 하고 선물을 좀, 어린이날이니까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아이들도 상당히 기쁠 것 같아요, 이게.그래서 그 선거법을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이것도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기애 위원님이 하셔서....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 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탈 성매매 여성 그 주거지원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주거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1년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1년 동안 하면 그 자활이 가능할까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기간을 또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영애

김영애위원장

지금 어쨌든 2명을 잡았는데요 그럼 여기의 추가 인원이 뭐 3명·4명 생길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거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수요는 지금 현재로서 예측하지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2명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리고 그 여성인권상담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지금 이용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운영하신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금년 4월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충남여성현장인권상담소가 천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4시간씩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저희가 활용해서 그쪽으로 현장상담소를 운영했어요.그런데 거기 내에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하 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홍보하고 월2회씩 저희가 ‘아웃리치’라고 해서 다양한 직업교육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탈 성매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다니거든요.그래서 그런 때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지 직접 찾아오는 것은 좀 없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6개월 동안 운영하셨는데 이용원이 거의 없었고요, 그렇다면 그 어떤 상담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성이 있을 때 원하는 장소에 가서 맞춤형 그런 상담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상담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 운영이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5쪽,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동급식 추가지원금을 보면 2100명으로 지금 돼 있고요, 2100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주신 자료에 의하면 또 그런 아동은 200명으로 돼 있거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리고 도시락 냉·온가방에 있어서도 250인데 그 가방은 800개로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전에 그 냉·온가방같은 것은 초기에 배부를 해서 기존 가정에 있는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수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지원, 지금 도시락 배달 냉·온가방,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업체에서 요구하신 사항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했어요. 모니터링을 그 이용하는 학부모, 전문가 포함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아동지킴이단이라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새벽에 조리과정도 모니터링도 하고 배달과정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전과 이런 것들을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은 또 하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시작....

영애

김영애위원장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비용이 4천 원인데 우리 아산시는 얼마로 책정해서 하고 계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4천 원이고, 지역아동센터에 5백 원을 추가하고 도시락배달에 우리가 천 원을 더 해서 5천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도시락 단가를 4500원으로 하고 배달비를 추가적으로 함으로서 그 도시락의 질 급식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배달하는 분들의 처우도 조금 개선되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 업체와의 그런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년 2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할 것인가, 이건 계획 중에....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그 계약서하고요 그 다음에 식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기금) 맨위로 이동

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563억 1301만 원보다 4억 2303만 9000원이 증액된 567억 360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4억 2760만 원, 국고보조금이 479억 8851만 3000원, 도비보조금이 83억 1993만 6000원으로 총 567억 36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867억 6472만 9000원보다 10억 7504만 8000원이 증액된 877억 72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는 예산안을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2쪽의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으로 503억 1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로 21억 7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하단, 노인장기요양 수급비로 24억 5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상단,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비로 11억 305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76쪽 상단, 동부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377쪽 중간, 효도수당 지급을 위한 2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상단, 목욕 및 이·미용비 서비스지원 확대를 위해서 20억 8742만 9000원을, 3480쪽 중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비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로 16억 300만 원을, 381쪽의 상단, 경로당 유지관리지원 사업비로 3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31억 5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89쪽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으로 13억 5000만 원과 390쪽 상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로장애인과 예산을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한 필요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608만 5000원이며, 이 중 1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1억 7608만 5000원은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46만 7000원 감액된 11억 7261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7608만 5000원, 이자수입 1653만 3000원으로 총 1억 9261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7261만 8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노인복지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72쪽 하단에 보면 노년신문 구독비가 있습니다. 노년신문 구독비가 있는데 이 신문사는, 뭐 언론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신문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노년시대신문이라고 그래서....

명근

유명근위원

노년시대신문이라고 별도 보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중앙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중앙노인회에서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 중간에 보면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보다 약 8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됐는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70세부터 드리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65세로 확대를 해서 지급하려고 해서 한 1만 900명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우리 65세라고 보면, 지역에 가서 보면 청년입니다. 지금 뭐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이·미용권비를 준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 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연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명근

유명근위원

어떤 때 보면 시장님 선거 때 공약사업이죠? 65세로 낮추는 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 조례가 개정이 돼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그 공약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당초에 공약은 하셨었죠?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세면 노인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참 왕성하게 경제활 동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목욕 및 이·미용권을 배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대로 70세부터 목욕, 이·미용권을 배부해드리는 게 낫지 않나....그리고 우리 복지사업 중에 하고 있는 게 선택적 복지를 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사업들 중에서도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게 적절치 않다 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폐단이 그런 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이·미용권도 물론 뭐 어렵게 예산까지 편성이 되긴 했지만 65세 이상 목욕비, 이·미용권 배부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우리 지역이 온천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상징적으로 65세라면....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법적으로 65세면 노인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 목욕, 이·미용권 배포가 선택적으로 한다면 동의를 하겠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한다 라면 동의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재력도 있고 이 분들한테 이·미용권을 배부해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 말씀해 주신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아마 틀릴 거예요. 저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것도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려면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우리 시도 그렇지만 지금 거의 다 보편적 복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렇다고 이걸 줘 가지고 크게 저기 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방식이야, 정책적 방향이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도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 뭐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어쨌든 시대흐름상으로 봤을 때, 뭐 건강 측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65세는 좀 무리가 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379페이지 상단에 노인건강운동 생활화 지원사업,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월등히 삭감됐는데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이쪽 게이트볼 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저희들들은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없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돼서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한 번 확보해 보려고 지금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노인회에다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대한노인회에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 빼고 프로그램비로 천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예, 그리고 3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앞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도 중복되어 있는 이 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교복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것도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각 과에서 이렇게 계상되어서 왔는데 이것은 작년에도있었던 예산인가요?그럼 작년에는 이걸로 인해서 몇 분이나 혜택을 받으셨어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출산지원금은 15명 지급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여기는 15명?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여성가족과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여성가족과는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먼저부터 내려온 거예요. 2006년도부터 했더라고요.

김희영위원

여성가족과하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해 주는 이 규정이나 금액이 똑같습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김희영위원

두 과가 협업을 하셔서.... 여성가족과는 11명이 지원받았다고 했고, 여기는 지금 15분이라고 하니까 좀 협의를 하셔서 한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면....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 1식.이게 장애인들을 집합 교육시켜 주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인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요?

김희영위원

395페이지, 장애인 인권교육....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아, 담당자....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우리 전체 공무원들.

김희영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장애인들인 줄 알고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월례조회라든가 강사들 모셔서....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88페이지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 1억 원.... 1억이면 전셋집을 하나 더 얻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죄 송한데요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그때 만약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전셋집을 구하지 못 할까봐, 만일 부족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지금 잘 계약을 하고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389페이지 수화통역센터, 다른 데는 지금 운영비 보조를 보통, 밑에 이동지원센터도 3억인데 천만 원 정도 하는데 수화통역센터는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운영비가 좀 부족했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다른 데는 협회거든요. 여기는 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그 센터하고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이 운영비 보조의 지원금 상향 비율이 좀 높아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여기 센터는 유급 종사원이 다섯 명 있어서 전에는 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비로 넘어오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특별하게 농아인센터에만 더 주는 걸로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요 별도로 또 이것은 센터운영이기 때문에 인건비....

장헌

안장헌위원

차량은 왜 꼭 필요한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시다시피 농아인센터가 송악나드리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거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올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1억 원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알선해 주시고 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탕정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있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 3·4층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 가지고 1억 원을 빼고 그쪽에다가 센터를 그쪽으로 농아인협회하고 같이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거기는 접근성이 좀 나쁘다 하고 난색을 표해서 그럼 셔틀식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승합차를?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시내에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는 그 분들이 뭐 기사까지 어떻게 지원해 주십사 얘기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어렵다. 직원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유명근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 목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좀 생각이 달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명칭부터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건강 및 온천홍보 활성화 지원 조례”명칭을 좀....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목이 한정된 지엽적인 생각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천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창호가 낡아서 그것을 알루미늄 샷시로 꾸준히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을 교체해 주려고 그럽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창호교체공사를....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복지관 건립계획이 되어 있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건립계획은 없고요 거기 체육관이 그 인근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 계획이 돼 있고....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 복지관 뒤쪽으로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복지관 건립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능보강사업이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이 비좁고 낡았다고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비용 측면이라든가 따져볼 때는 견고하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가급적이면 쓰는 걸로 하고 인근에 장애인체육관이 들어서니까 그쪽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건물을 활용하는데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리모델링이나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개선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창호교체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겨울에 춥다고 그러니까,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마냥 좋은 샷시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옛날 알루미늄 샷시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냉·난방같은 게 좀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개선 좀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영근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16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12억 3900만 원과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8700만 원에서 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아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5억 원과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400만 원으로 5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100만 원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억 5600만 원으로 2억 94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억 6700만 원입니다. 감액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축소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은 공세 곳창지 보수정비 외 문화재 보수정비 및 무형문화재 전승사업비 5억 7000만 원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문화예술 분야 1억 6800만 원과 관광통역안내 인건비 외 관광분야 900만 원으로 10억 5800만 원에서 3억 900만 원이 감액된 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8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8억 46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에 전년도 63억 8000만 원에서 6억 4400만 원이 감액된 5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문화도시 추진사업 4800만 원과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입니다. 415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전년도 19억 5300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증액된 2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곡교천 캠핑장 관리 7900만 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아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 8억 5000만 원입니다. 421쪽,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전년도 13억 8100만 원에서 6억 8100만 원 증액된 2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외 문화유적 전승 및 보존사업비 6억 400만 원과 전통문화 전승사업 7700만 원입니다. 42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1억 31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관광과 2017년도 본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보충자료로 주셨던 윤일선 가옥 보수정비 공사의 경우에 윤일선 가옥이 우리 도지정 문화재인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예산안은 423페이지고요, 자료로 주신 거에는 20번에 있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민속자료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도지정 문화재로서 민속자료.

장헌

안장헌위원

민속자료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등록된 건 아니지만 이 윤일선 가족의, 그리고 개인의 친일여부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여부가 사업결정에는 영향을 안 미치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저희가 사업비를 산정할 때 도에서 도지정문화재다 보니까 보수정비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올렸겠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담장이 훼손되고 가옥이 일부 훼손되는 부분 때문에 보수....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찾아오는 분은 많이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뭐 아직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비공사를 하면 실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볼 거냐에 대한 문 제가 같이 좀 고려가 되어야 하는 거고, 실제 이 도지정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하신 긍정적인 일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이 봉강천 무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한다면 사실 그쪽에는.... 왜냐하면 배방에서 어차피 그쪽, 외곽 쪽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진 않은데 어차피 그쪽을 또 요구하다 보니까 일부 읍민들께서 그쪽에 요구하시는 분이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사업이 시행돼서 조사가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공연같은 것을 기획해서 그쪽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무대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거기에 공연이 실제 진행돼서 6천만 원의 무대조성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 전에 읍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천 정리를 한 다음에, 이후에 기반시설은조금 됐지만 많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제 하천정비 이후에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412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경우에 이것은 각 마을별로 진행되는 공연인 거죠? 950만 원씩 35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월달에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장헌

안장헌위원

해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선정을 해서 할 거고요, 금년같은 경우 48개 단체로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 작은 마을공연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죠? 그 문화재단 출연금 44억 8천이 는 것은 어떤 것이 더 됐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금년도가 18억 5000만 원에서 내년도가 2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아산 성웅이순신축제가 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4억 증액됐고요, 신년 해맞이 행사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5억에서 6억으로 1억이 증액됐고요, 금년도에 있던 수능콘서트 3천만 원이 삭감돼서 총 4억 8천이 증액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문화재단에 어떻게, 1억이면 두 명 정도 더 채용이 되는 건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예산심의 시에 분명히 인원이 어떻게, 조직이 어떻게 바뀔 거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왔는데 이 문화재단도 조 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변화가 좀 생기는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412쪽 중간에 공연 홍보차 래핑교체에 2천만 원의 예산이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됐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차량이 2008년도인가 구입해서 금년도까지 전국체전 관련해서 래핑이 돼 있거든요.그래서 그게 지났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훼손이 되거나 이래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내용 자체가....

명근

유명근위원

내용 자체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래요. 문화재단 얘기는 하셨고....그리고 418쪽 하단에 온양온천 시티투어버스 임차료가 좀 증액됐는데 이게 뭐 주행거리가 연장되면서 늘어난 건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게 평일에는 22만 원씩 저희가 지불하고요, 주말, 일요일날은 천안을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천안까지, 그래서 29만 7000원을 지급하기로....

명근

유명근위원

토요일날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일요일날.

명근

유명근위원

일요일날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도고·선장지역 주요 관광지 순환버스는 뭐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쪽에 관광지가 몇 군데 있거든요. 세계꽃식물원, 아산레일바이크, 코미디홀, 뭐 옹기발효음식체험관이 있는데 관광지 간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관광지도 아무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순환버스를, 지금 그쪽에 8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순환버스를....당초 금년 가을쯤에 운행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안 맞아 가지고 지난달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동절기니까 그쪽 업체 쪽에서 지금 하면 효과가 없겠다 해서 의견을 다시 내년 봄에 이렇게 또 운행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운행할 거고요, 한 달에 6백만 원씩 관광업체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형태인데 50대 50, 매칭해서 그쪽 업체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해 가지고 일단 3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마 효과가 없으면 그쪽에서도 의견을 다시....

명근

유명근위원

업체에서 자부담 50% 를 한다는 얘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재조정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하면서 어떤 사유지에 대한, 주민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같이 용역 속에 포함되는 건지?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 주변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정하기 위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다섯 군데를 완화시켰습니다. 내년에는 맹씨행단, 이충무공묘, 읍내동 당간지주, 세 군데를 저희가 형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좀 완화시키려고 지금 용역을....

명근

유명근위원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완화를 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읍내동의 당간지주 재정비 사업을 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 위쪽에 삼각형으로다가 토지가 있는데 소유가....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매입을....

명근

유명근위원

삼각 부분, 매입했나요? 거기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지저분하고....실은 지난번에 온주고을....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맛고을 거리.

명근

유명근위원

맛고을 거리 상징탑을 거기에다 세우려고 그랬다가 문화재하고 관련이 돼서 거기에다 세우지 못 했거든요.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맞는다 라고 보는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매입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었는데 온양6동에서 거기에다가 뭐 공원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꽃을 식재하고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보기 안 좋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분명히 그것은 해 줘야,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19쪽, 온천의학연구센터 운영이 전년도 예산대비 2600만 원 증감이 됐는데 증감 편성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건 2012년에 온천의학연구센터를 세워 가지고 작년까지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온궁한의원을 운영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없다 보니 적자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 문을 닫았고요, 금년에 단국대학교에서 수치료프로그램을 5월달부터 운영했었습니다. 5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치료받는 관광객이나 아산시민의 연간 이용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객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정산이 되면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개월 운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의 투입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다음에 421쪽, 야영장 운영물품 예산, 그 하단의 곡교천 야영장 물품구입, 이렇게 해서 1식, 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중복 편성이 아닙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은 마대라든가 종량제봉투, 롤화장지, 목장갑같은 것을 구입할 거고요,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것은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석 대 정도 구비해서 비치하려고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보건소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야 영장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에....

철기

조철기위원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409페이지에 합창단이 지금 50분인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정원이 48명입니다.

김희영위원

48명? 그 분들이 공연을 연 몇 회 하시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금년같은 경우 93회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93회나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연습은 주1회든 2회든 주기적으로 하는 횟수가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3일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주3회? 그러면 이 분들이 출연 나가서 하는 공연은 다 무료로 제공되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그러면 주최측에서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공연수당을....

김희영위원

아, 공연수당은 전혀 받지 않는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럼 이 분들은 저희가 누구든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면 이 분들이 나가서 공연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행사 성격을 살펴보고서....

김희영위원

출연 나가서 공연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의 뭐 이런 것들의 규정이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규정은 별도로 딱히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없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요즘 송년이고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을 건데 뭐 누가 부탁을 해서 공연을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기획연주라고 해서 정기연주회라든가 신춘음악회도 하고요, 상설연주를 또 이렇게 합니다. 온양온천역이라든가 외암민속마을하고, 또 순회연주를 하는 게 있고, 또 초청을 받아서 가는 초청연주가 있고요, 기념행사 때 하는 연주로 이렇게 구분해서....

김희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학교들 총동문회에도 나가서 공연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 어쨌거나 그 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읍·면·동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3백만 원씩 17개 읍·면·동.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거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에서 학교로, 그 다음에 공연팀, 해 가지고 또 15회 지원하는 거, 기획공연 행사지원에 또 뭐 2백만 원씩 10회, 또 413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 4천만 원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지금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 어디어디에 몇 회며, 그 다음에 읍·면·동 행사지원 3백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별도로 좀 준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중간에 아산온천 분수대 및 홍보관 전기요금이 있어요. 이게 음봉에 있는 아산온천, 맞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아산온천 관광지라 저희가....

김희영위원

예, 올해 아산온천 분수대가 제대로 가동이 됐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전기 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올해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얼마큼,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거죠, ‘16년도에도?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김희영위원

올해 집행내역은 뭐 마무리가 안 돼서 잘 모르시겠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분수대가 계속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더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421페이지 하단에 아산온천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했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금년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20억을 투입해서 거기에 보도교체라든가....

김희영위원

보도블록 정비하고 경관조명시설 정비하고 광장 공원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간중간 하시면서 그곳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해 놓은 거에 대한 약간의 불편,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의견수렴해 주시고, 이후에 이 예산이...국비가 있는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경관도 함께 되는 부분이라 수렴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온양향교 명륜대학 전통문화교육이 있어요. 이게 온양향교에서 주최를 하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온양향교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우리 아산에 향교가 몇 개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세 개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세 개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온양향교, 신창향교, 아산향교....

김희영위원

예,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각 향교에서 문화관광과에 제출하여 채택이 되는 이런 교육인가요? 그래서 교육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는 건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계속 온양향교에서 해 왔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아, 해 왔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지속적으로.... 여기에 보면 한문반, 문인화반, 서예반, 이렇게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향교 나머지 두 개에도 좀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11쪽, 도고노을콘서트 3천만 원 편성하셨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도 행사가 됐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고노을콘서트가 2013·2014년도에는 그 방송국에서 한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예산이 한 5천만 원 삭감돼서 3천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도고지역의 노래자랑으로 저희가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15년도에 참여를 했었는데 뭐 관광객은 저녁시간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주민 한 30여 명,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봤는데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계획에 있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예산낭비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 파악된 관광객과 주민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지 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시면 답변 도움을 드리시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3백 명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3백 명 참여하는 것은 확인 안 했는데 내가 2015년도에 했을 때는 마지막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적은 주민들의 참여.... 과연 필요성까지 대두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계획적이지 못 한 행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행사는 좀 고려를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많은 위원님이 여쭤봤기 때문에. 4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온천수 개발상품 구매, 해 가지고 5천만 원 1식으로 돼 있어요, 하단 쪽에 보시면?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온천 수 관련 제품을 한 것이 20여 가지를 저희가 개발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역의 브랜드라는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개발해서 판매하는 업체 측의 어려움도 조금 있고 해서 저희가 일부 구입을 해서 저희 쪽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그 기념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천수 개발상품 구매, 이렇게 하신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개발한 상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온천수 개발을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아산시가 온천수 개발을 해 놓고 그걸 구매해서 우리 아산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홍보하는 거 그 외에는 우리 관내에서 사실은 이게 판매하는...지금그게 잘 되어 있지 않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판매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고요, 아산시에서도 몇 군데, 금년같은 경우도 국내 실적이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과장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2016년 온천수 상품 구매실적하고 해외 실적하고의 자료를 내일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산문화재단 출연,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출연금이 사실 인력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1억 정도 상승했으면 최소한 우리 아산시 시의원들한테라도 저는 보고가 되어야 한다 라고생각이 들어요, 의원 간담회 때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산문화재단 출연금과 또 세부내역 있잖습니까, 인건비에서부터? 그거에 대한 것도 내일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414페이지, 전국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아산시 예총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게 장르에 상관없이 전국 공모해서 참가하여 경연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예산은 예총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 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내용의 경연대회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청소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갖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경쟁해 가지고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그렇게 따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지역에서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전국....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전국에서 참가하고요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온양온천역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전국의 대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429페이지 맨 상단에 기존 유물전시관 내부 리모델링이 있는데 기존 유물전시관이 어디 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맹씨행단.

기애

이기애위원

아, 맹씨행단?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 입구 좌측에 있는 게 유물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리모델링을 이번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있는 유물을 이쪽을 새로 지으면서 그쪽으로 옮길 거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맞아요. 옮겨야 돼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그쪽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른 걸로 지금 사용....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옹기전시체험관 시설보충에 있어서 올해도 보충을 했었거든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실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올해 보충한 그 시설과 내년에 보충할 그 시설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화장실을 보수했고요, 내년에는 판매장이 현재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걸 보수하고, 또 데크를 좀 정비해야 될 그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번에 화장실만 하셨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올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라. 체육육성과(체육진흥기금) 맨위로 이동

14시00분

이어서 체육육성과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육성과장 김종구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43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총액은 금년보다 1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1억 5천여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순신빙상장 체육관 입장료 등 13억 8천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선장축구장 조성사업 지원에 8억을 편성했고, 아산실내체육관 BTL 임대료로 해서 6억여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직장체육팀 운영 등으로 10억여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총액은 211억 3천여만 원입니다.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행사 홍보지원으로 2천만 원, 온양온천 마라톤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서 올해와 동일하게 4천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경기단체 위주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가변석 임차료를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아산시 연고 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해 출연금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체육팀 육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1억 7천여만 원, 직장체육팀 운영비로 6억 3천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쪽, 지역체육 진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41억 5904만 1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육대회 개최지원, 체육회 운영지원, 체육대회 출전지원,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 체육프로그램 운영, 체육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외 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개최지원 예산으로 7억 9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외 9개 사업에 4억 350만 원, 전문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이충무공배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87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도민체전출전지원 사업 외에 6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체육회 운영지원사업 예산은 19억 7000만 원으로 아산시 체육회 전문체육에 12억 3442만 6000원, 아산시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4억 7398만 5000원, 아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예산은 체육지도자운영지원 예산을 포함해서 2억 62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 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 예산은 7억 2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체육팀 광역대회 출전지원과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비입니다. 442쪽, 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입니다. 43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예산은 43억 44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2400여만 원.444쪽, 일반운영비 7천여만 원과 재료비 1200만 원, 시설비로 체육시설 김매기 및 제초작업 살포용역으로 2천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일반운영비로 25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지방체육시설 확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온양온천초등학교 학교운동장 환경개선 4000만 원, 선장축구장 조성사업비로 28억 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스포츠센터 시설확충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공공시설 관리로 이순신 빙상장 운영관리에 3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보수 및 교통유발 부담금 등 경상비와 위탁기관 시설운영비 지원에 2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BTL시설 임대료는 2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실내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억 5천, 수영강사 사무관리비로 10억 9000여만 원, 방축 및 배미수영장 공공운영비로 8억 8000여만 원을 편성했고, 재료비 5천3백, 자산취득비로 40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학선하키장 관리로 학선하키장 관리에 6500여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및 선수들을 위한 제빙기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3쪽, 기본경비로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 등을 통한 지역체육 진흥을 위해서 20여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 4200만 원이며, 이는 금고예치금 2억 32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 290만 원과 2016년도 금고예치 회수금 2억 3200만 원, 통합기금 5억 원에 대한 예탁이자 수입 705만 원,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으로 세입 총액인 2억 4200여만 원을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육성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438페이지 하단에 소 규모 체육대회 개최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438페이지요?

김희영위원

예.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소규모 체육대회 개최 출전지원 얘기하시는 거죠?

김희영위원

예.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2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아산시 체육회 가맹단체....

김희영위원

6천만 원.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 6천만 원요? 이건 가맹경기단체 43개 단체가 있거든요.그 대회 개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아, 예. 그리고 439페이지, 장애인 체육인의 밤하고 아산시 체육인의 밤을 지금 따로따로 개최하고 계시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을 함께....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같이 하려고 해도 장애인체육회에서 반대를 해요.

김희영위원

아, 거기에서? 왜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자기네는 자기네대로 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쳐서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융화도 좀 시킬 겸해서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그러신가요? 장애인체육대회를 가면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썰렁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서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죠.

김희영위원

그랬구나. 저는 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데 일반인이 좀 꺼려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거꾸로 그런 ....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일반인들은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들, 본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도 계속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희영위원

439페이지 하단에 기타 행사지원이 또 3천만 원씩 1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함께 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건 저희들이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체육발전 간담회라든가 체육진흥을 위한 협약식, 또 체육 관련 그 행사, 이런 게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 행사지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기명을 정확히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소규모 체육대회도 가맹 43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었고, 기타 행사지원도 그랬거든요.이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희영위원

442페이지 중간에 초·중·고 학교 체육팀 육성지원이 있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학교로 해 주시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회에다 해서....

김희영위원

아, 체육회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관내 초·중·고 학교팀 훈련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그러면 이 밑의 체육꿈나무, 이 학교 체육팀은 다섯 개 학교를....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예. 이건 교육청으로 보내줘요.

김희영위원

아, 이 다섯 개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다섯 개 고교요?

김희영위원

예.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것은 아산고등학교가 하키를 하고, 온양고등학교 역도, 온양여고의 농구, 한올고등학교는 하키를 하고, 용화고등학교의 검도하고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각 학교가 5천만 원씩 똑같이 일괄 지원해 주시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한 학교에 천 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천만 원씩?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희영위원

아, 천만 원씩?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하단에 곡교천 파크골프장 제초작업이 있어요.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있었던 일인데 파크골프장이 있으면서 그 주변 제초가 잘 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구간을 지나서 야영장으로 가거나 일반인들이 조깅할 때에 제초들이 안 되어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올해 많이 있었어요.그래서 그 제초를 제가 얘기하는 구간의 제초는 체육육성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그건 하천관리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죠.

김희영위원

아, 그건 그쪽으로 제가 별도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희영위원

445페이지 중간에 보면 둔포 다목적 체육관 신축이 있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학교시설은 아닌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학교시설이 아니고요, 둔포 시포리 땅으로 돼 있는데 원래 둔포리 쪽으로 붙어 있는 땅 이거든요.

김희영위원

예.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런데 거기 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탁구라든가 또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육 종목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60평 정도가 됩니다. 한 2백여 평방미터가 되는데 뭐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에요.그래서 거기에다 그것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곳곳의 지역민들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운동시설 자체가 시내권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읍·면·동 지역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내년도의 둔포 이 생활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을 짓지만 저쪽 인주 쪽은 저희들이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읍·면 지역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목적에 쓰셨는데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실내 다목적 체육관 조성을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까 인주나 영인이나 음봉지역을 말씀드리 고자 했던 거거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실외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옆에 있는 면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렵게 이렇게 운동을 지금 하고들 계시는데 이게 둔포지역민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것들이 자꾸 가는 게 아닌가 싶고, 이후에 검토를 하실 때 이 둔포 다목적 체육관 같은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읍·면에서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위원님, 그 저기한 말씀 좀 드리면 저희들이 배방체육관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영위원

예.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쪽 둔포 쪽이나 인주 쪽에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산배치가 되려면 거기도 이렇게 좀 해 주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내년도에 영인중학교...영인면민들이 체육시설을, 운동시설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산림보존지역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됐어요.그래서 주민들하고 사실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영인중학교 학교시설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아줄 테니까 거기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를 봤거든요.그래서 영인중학교를 신청했는데 영인중학교가 또 안 됐어요.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주 쪽에다가 우선 해 주고, 차차 이렇게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영인중학교에 안 됐던 해는 1·2년 된 게 아니라 꽤 오래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작년에도 신청을 했었죠.

김희영위원

예, 이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더 깊숙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제가 지금. 그런데 이후에 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다 파악을 하셔서 순위를 정하더라도 “아, 이것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둔포 다목적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어지간하면 좀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옳은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어떠한 선정 순위에서 지금 이렇게 둔포가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가 선거구, 똑같은 선거구예요, 신창에서 둔포까지.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도 다니고 보면 제가 어느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못지 않게 저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게 아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정과정을 제대로 하려고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둔포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이 그래도 외곽지역 쪽에서는 가장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저 조금이었었던 하수종말처리장도 시작할 때부터 더 확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고 테크노밸리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서 사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은 인구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아니, 물론 우리 예산이 충족해서 할 수 있다면야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죠.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인주 쪽에서도 축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인주는 생활체육 축구인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이 올라왔나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네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인주 쪽에 있어요, 그거.

기애

이기애위원

어디에 있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인주 축구장 만들어 주는 걸로 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산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445페이지에 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위에 있습니다. 인주 근린공원 축구장 5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여기에 있네요. 그럼 영인은 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영인은 저희들이....

기애

이기애위원

자리만 그럼 마련해 가지고 오면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년에?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영인 것도 영인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영인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하자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그래서 내년도에 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간에 아까 뭐 우리 과장님께서 선정과정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외곽지역은 거의, 내가 알기로는 100% 전부 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다목적 실을 이용해서 지금다 생활체육을 하고 있던 뭐를 하고 있던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17개 읍·면·동을 통틀어서 정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 선정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과장님, 합숙소 숙소 리모델링이 있잖습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렇게 보니까 두 군데예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한 군데에 5천만 원씩이에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 한 군데는 뭐 기존에 종합운동장 내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키팀이 그 종합운동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의 리모델링을 좀 해 주고....

기애

이기애위원

아, 하키팀이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또 역도팀은 지금 하키선수들이 쓰던 그 자리로 들어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했는데 그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양쪽으로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합숙소 물품구입이나 자산물품취득비, 이렇게 보면 붙박이 가전, 주방용품,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거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운동장 내에 하키선수들이 들어갈 자리가 완전 빈공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

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방시설이라든가 또 옷장같은 것, 이런 것을 자산물품취득비로 준비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439페이지 보면 아산시 체육인의 밤 개최가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옛날에 각급 학교별로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축구장 조성하는 것을 지원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없어요, 그건.

장헌

안장헌위원

아, 없어졌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운동장 인조잔디 깔아주는 저기는 있는데 그걸로 지금 하고 있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학교 운동장만 가능하고 일반 축구장은 안 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우리가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일반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있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그 사업은 있는데 학교만 한정적이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스포츠토토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에 분명히 그 국비나 아니면 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비로만 5억을 한다는 게 그 여하를 떠나서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저희들이 그 국비지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했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찾긴 찾아보셨어요, 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금인가 어디에서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없어졌어요, 그게.

장헌

안장헌위원

아, 기금사업도 없어졌어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대음리 축구장의 축구모임이나 아니면 리그가 결성돼 있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거기도 지금 조기축구회하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니까 몇 개 팀 정도가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뭐 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4개 팀 정도는 제가....

장헌

안장헌위원

확실하게 보신 적이....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 본 것보다도 그렇게 얘기를....

장헌

안장헌위원

얘기를 들었으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되도록 이왕에 할 바에는 리그가 돼 있거나 아니면 팀들이 좀 많은 곳으로 선정하신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뭐 다행이고요. 하나는 복합스포츠센터 시설확충 공사를 내년에 6억으로 하고 이 추가자 료에 보니까 볼링장은 민자유치로 한다. 볼링장 6억은 뭐 선 투자를 하고 민자가 20억 더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볼링장만 민자인가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영애

김영애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장헌

안장헌위원

보충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8쪽.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8쪽요?

장헌

안장헌위원

복합스포츠센터 시설확충 공사....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것은 복합스포츠센터 내에 볼링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체육시설을 하나 더,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그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탁구는 별도로 있지만 탁구가 거기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한 6개면뿐이 안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복합센터에다 해 놓은 게.그래서 그걸 그쪽에다가 해 주게 되면 탁구뿐이 아니고 다른 시설까지....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6억은 탁구장을 더 만드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 1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건 별도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6억이고, 볼링장은 한 20억 정도 민자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 과 1층에는 최소한 24레인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레인 정도뿐이 안 나와요.그러면 전국대회 유치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2층으로 볼링장을 올리고 밑의 층에다가 다른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잡힌 6억이 맞아요? 6억이에요?내년 예산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내년이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에 6억이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6억으로는 탁구....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체육관.

장헌

안장헌위원

체육관? 그러니까 탁구를 주로 하는 체육관을 확충하는 게 6억이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볼링장은 민자를 유치해서 20억을 들여서 그것은 향후에 하겠다는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결과물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그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실제 체육관 하나 거기에 이미 다 돼 있는데 그 설계비가 6억 정도 나온 거예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설계비 1억요.

장헌

안장헌위원

설계비 1억과 시공비 5억이에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 번 향후에 좀 검증하겠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444페이지와 445페이지에 보면 궁도와 관련된 지원이 일단 국유지를 사용하는 데는 국유지 사용료도 내 주고, 그리고 방화관리비를 내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과녁 주변정비공사도 해 주는 데도 있고, 가장 성적이 잘 나오는 배방정에는 뭐 필요한 게 하나도 없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 내이다 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참 저희들이 얼른 무언가 자리라도 좀 알선해서 해 드리고 싶고 한 그런 저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녁 주변정비하는 것은 내년도 의원사업비로 현인배 의원님이 그걸 읍·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체육시설로 봐가지고 이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뭐 배방도 사실은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배방이. 제일 열심히는 하는데 구장 자체가 하천이다 보니까 뭘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치 자체도 지역 경계가 참 모호한 상황이어서, 불안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열의가 있는 만 큼 뭐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아니면 아예 갈매배수지가 됐건 이전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사실 운동에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열의는 있지만 실제 행정적인 과정에 들어오면 힘들어 하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 거기로 올라오는 것도 참 우여곡절이었지만 향후에 어떤 대안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에서 계속 있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하천법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불법으로 할 수는 없고, 다리 난간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을 찾는 방법이다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 이런 데랑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천에서 하는 행위를 여러 지자체가 다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런 문제를 같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철기

조철기위원

437쪽,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합숙소 리모델링....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도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진단의 진단 이후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보수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안전진단을 하였는데 이상이 없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구조물 자체는 괜찮답니다. 구조물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 해 가지고, 좀 새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리모델링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안전에 대한 우려 내지는 계속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구조는 다행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이 리모델링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다.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어차피 그 하키선수들이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역도선수들도 지금 주택을 임대해서 쓰거든요. 그럴 바에는 지금 당연히 리모델링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게 낫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가깝게만 생각하면 그런 형편에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산시청 소속 종합 숙소 마련을 해 달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갖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 하키는 지금 종합운동장으로 가야 되고, 역도는 지금 기존 하키, 쓰고 있는 리모델링해서 쓰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구조물 자체가 약하다든지 뭐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여기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역도가 그리로 가야 되고 수영은 영 외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이 많아요.그렇다 보면 거기는 주택을 임대해서 쓰는 게 괜찮겠다 해 가지고 지금 상태로는 지금 선수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장기적인 아산 체육발전을 위해서 숙소와 운동시설이 함께 하는 그런 숙소, 태릉선수촌과 유사한 그런 숙소개념을 갖춘....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가변석 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입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종합운동장 가변석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프로축구가 3월 한 중순경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아산시민들 모두가, 저도 축구장에 가서 봅니다만 거기에 지금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트랙하고의 거리가 짧은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먼 거리에요, 사실 관람을 하려면.그래서 트랙부분까지도 가까이 와서 관람을 해야 진짜 관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우리가 1만 7800석 정도가 되거든요, 종합운동장이.내년도에는 A매치도 계획돼 있고 올림픽 대표팀도 초청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 번 할 계획을 지금 잡고 하는데 그 프로축구가 아산에 와서 한다고 하면 트랙 자체에는 보조구장으로 육상트랙을 쓰는 걸로 하고, 그 가변석을 거기트랙까지 가까이 끌어당겨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5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그래서 정면 쪽에다 좀 해서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서 나중에....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까기에서 선수들의 그 활동성을 보면서 더 축구와 관중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2부 리그 축구선수들의 그 활약상을 과연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아산시민의 축구 마인드?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리로 또 전개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인 것이 서포터즈를 활용한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도부터 제고해서 이 부분은 좀 점차적인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선장축구장 28억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선장축구장은 계획이 3개 면이었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내년도면....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총 계획 면수....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 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끝나면 12월, 이 달이면 끝나거든요. 이 달에 끝나면 내년도에 착공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년 계획이 아니고 내년이면....

철기

조철기위원

3개 면....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 3개 면요? 지금 뭐 선장....

철기

조철기위원

선장 축구장 내에 최초 계획이?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 4개 면을 하려고 했었죠.

철기

조철기위원

4개 면이었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4개 면을 하려고 했는데 면 수는 축구센터로 해서 해 보자 해 가지고 4개 면을 계획했다가 나중에 3개 면으로 했다가 지금은 2개 면으로 줄어든 이유는 지금 거기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포장이 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시유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시유지 묘포장이 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 위로 7부 능선쯤으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나는 지금 그 고속도로 문제는 과장님한테서 처음 듣는 문제라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지금 삼봉산, 그걸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2개 면을 가지고 28억씩 투자를 해서....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1개 면에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1개 면에 들어가는데 단지 하나....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이 부지도 시유지이면서 시설비만 지금 28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인주에 신설되는 축구장은 지금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5억이면 시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거기는 인조잔디만 까는 저기이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여기는....

철기

조철기위원

28억이 들어가는 시설비 투자에 1개 면을....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관리동에서부터....

철기

조철기위원

1개 면을 공사한다는 것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거기는 관리동에서부터 다 들어가야 돼요, 토목공사에서부터 해 가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8억 투자해서 1개 면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예. 1개 면인데 거기에 관리동이 들어간다고요.그 운동장....

철기

조철기위원

따로 예산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운동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

관리동 예산은 얼마예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관리동이, 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적어도 3개 면의 운동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주변 사유지를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그러면 2개 면 가지고는 전국대회 유치도 못 하죠?원래는 거기에 전국대회 유치계획을....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지역 내에서 분산배치를 해야지 거기에다가 3개 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돼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축구장을, 원래 계획했던 목적은 온천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 개최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축구장을 원래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제가 봐서는 작년도에, 거기가 국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가 있는데 3필지 매입하는데도 한 1억 7천, 1억 8천 정도 들어가거든요.그것만 해도, 또 거기에다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하천이 있어요.하천을 또 지나가는 교량도 놔야 되고, 또 관리동도 지어야 하고, 또 토목공사를 하려면 산이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거기의 고속도로 계획이 뭐 1～2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니죠. 우리가 축구장을 거기에다가 한 이후에 그게 발표가 된 겁니다, 노선이 바뀌는 바람에.

철기

조철기위원

노선이 바뀌었다고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굉장히 우리 시의 정책과, 거기에 분명히 도고온천 활성화 를 위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2개 면 가지고 전국대회 유치도 안 되고, 우리 아산시민들만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고 여러 가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기에 2개 면 해 줘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야 문제없죠.

영애

김영애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전국체전준비단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이종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종합운동장 대관, 건강스포츠교실 운영 등 약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9억 4650만 원 감액된 이유는 전국체전 관리 시설비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 계상했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 의회 본회의의 의결이 남아 있는데 저희 준비단은 12월 말로 해체가 되고, 준비단의 한 팀이 소년체전 준비가 됩니다. 소년체전 운영비가 약 3억 9천 계상이 돼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그리고 복합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먼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구분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대체전 기획 및 운영비는 2억 18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그 대회 종사자 근무복 제작은 5백 명만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때는 1400명을 계상했습니다. 경기장 안내소 운영물품 지원은 경기장 수가 학생체전과 장애인소년체전 합하면 약 25개소가 되는데 경기장별로 커피라든가 녹차, 종이컵 등을 비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양대체전 기념관 개관식 명칭에 대해서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4대 체전 기념관”으로 이렇게 통일된 부기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소규모 공연행사라든지 부대행사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체전 긴급차량 지원은 전국체전 때도 저희들이 봉고차 두 대를 임차해서 각 경기장별로 물품이 떨어지면 즉시즉시 수송해줬는데요 이번에도 두 대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학생들의 운동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장과 숙소에 대해서 경사로라든지 편의시설을 임시로 설치해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운영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기온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대체전 홍보지원은 저희들이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체전차량 홍보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온양교통 2대, 아산여객 2대로 해서 버스 4대 래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전홍보 현수막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 이마트 벽 면이라든지 시외버스 벽 면, 그리고 관광호텔이라든지 온양온천역, 거기에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천 5백을 계상했고요, 홍보물도 계속 계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보고드리는데요 체전홍보 배너기 및 가로기가 6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또 가로기 제작이 있는데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전국체전 때에는 가로기를 약 2700개를 계상했고 장애인체전 때는 2300개를 했었는데 소년체전은 아무래도 물량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 행사운영비에서 가로기 제작은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온천대교라든지 충무교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바람을 많이 타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홍보 아치라든지 애드벌룬 홍보탑은 전국체전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경기장 안내표지판 전국체전보다 약간 금액을 줄여서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서 썼던 그 물품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100%회수는 못 했지만 회수해서 내용물만 바꾸고 설치비용만 주면 예산이 최소 30% 이상 절감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시설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시설은 완벽하게 갖춰졌고 전국체전이 치러졌던 장소에서 쓰게 되는데 혹여나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천5백에 3개소인데 그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복합스포츠센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1억 94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갔고요, 그 밑의 하단에 건강스포츠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안에 헬스교실, 에어로빅, 댄스스포츠교실 운영을 했었는데요 소년체전이 끝나게 되면 6월과 7월에 개·보수를해서 늦어도 8월까지는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공요금으로 약간 늘어난 것은 복합스포츠센터가 증축이 됐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보식비가 4000만 원이 서 있고 464쪽에 보면 주경기장 천연잔디 보수에 롤잔디 구입이 있는데 따로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 보식비는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운동장팀에서 청원경찰 두 명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4명이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부분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공사가 좀 클 때에는 그 업체,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프로축구 경기를 체육육성과에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약 23경기가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프로축구가 되면 잔디가 굉장히 훼손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 주경기장 투포환 보호그물망 철거 및 설치비인데요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때 보셨겠지만 투포환이라든지 해먹경기를 하게 되면 선수나 심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치게 돼 있는데요 이게전국체전 규격에 맞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들이 철거를 하고 소년체전, 또 소년장애인체전, 또 프로경기가 있을 때는 그 망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괄로 구입해서 소규모일 때는 직원들이 직접 보수하고, 규모가 클 때에는 저희들이 전문업체한테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해서 이렇게 잔디를 보수·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잔디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전국체전 때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한 1억 3천을 요구했는데 5천만 원 반영된 것은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전문 잔디업체에 위탁을 주고 보조경기장은 위탁하는 업체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해서 일단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합스포츠센터 및 종합운동장 임시사무실 철거 및 복원에 대해서는 복합스포츠센터 2층에 보시면 17개 시·도 상황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임시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샌드위치 판넬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로 보충자료를 드렸는데요 우리 실무자하고 예산담당관에서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만 해도 억 대가 드는지 저희들이 보충자료에 2천3백만 잡은 이유는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공 공시설,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에 먼저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조경수 보식은 일반적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복합스포츠센터 2층 체육관 체육...이것도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조달청과 견적서를 받아서 농구장 세트하고 농구대 세트죠.그리고 배드민턴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국체전준비단이 12월 말로 해체되잖아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 양대 소년체전은 누가 준비 ....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 저희들이 14명인데요 5명이 남아서 그 정식명칭은 전국소년체전지원 T/F팀에서 팀장 1명, 주무관 4명, 해서 5명이 체육육성과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는 저희들이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근무해서 내년 5월까지 준비를 하고 6월달에 해체되는 걸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육성과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예산도 내년에 이체가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예 체육육성과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구 조례에 의해서 정식 공포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에는 항상 예산이 새올시스템에서 이체되도록 시스템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실무선에서 예산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관리는 어쨌든 이것도 그러면 체육육성과의 관리로 넘어가는 거죠?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 준비단은 기획팀·운영팀·시설팀만 있어야 맞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체육육성과 소속의 운동장팀을 준비단 소속에 같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함없이 운동장팀에서 계속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소속만 체육육성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체육육성과로 넘어가는 거죠?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63쪽, 사무관리비에서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보식비 4000만 원, 464페이지 주경기장 천연잔디 보수용 롤잔디 4800만 원....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까 미리....

철기

조철기위원

예, 23경기 있어서 하다는데....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조경기장 잔디 보식비가 전체 얼마죠?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합해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처음 준공됐을 때는 위원님께서 초기 활착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하자가 생긴 것은 저희가 지적하신 후에 바로 교체 하자공사를 완료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보식비....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다 포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잔디보식비에 있는 인건비 4천만 원이 롤잔디 구입비 4천만 원....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롤잔디만....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4800 만 원입니다. 롤잔디 구입비는 4천8백이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보조경기장 전체....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보조경기장, 주경기장 합해야 합니다.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경기장 보식할 때, 천연잔디 보식할 때 전체 잔디예산이....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 시설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1억 얼마...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 1억 4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절감했던 이유가 남해군청에서 잔디를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입찰을 하게 되면 구입비가 높아 가는데 지자체 간에는 그 수의가 가능해서 잔디구입비를 약 40%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원래 정확한 예산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설계서에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경기장 면적을 하는데 뭐....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1억 4천 정도 들어갑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그 정도, 1억 4천 예산이 드는데 보수하고 이러는 데에 8400만 원?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주경기장하고 같이 합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8800만 원 든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아무도 예측 못 하는 것이 저도 강릉 종합운동장 벤치마킹을 제가 세 번 가봤거든요. 강릉종합운동장이 강릉 FC 도민 프로축구단인데요 실제 프로경기 한 번 치르고 나면 우리 위원님도 축구 전문가이시지만 상당히 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육성과에서 내년에 프로축구단이 활동하게 되면 보조경기장에서 연습하게 되고요, 주경기장에서는 최소 23게임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잔디수선을 바로바로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그 면적이전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첫 번째 하기 때문에 혹여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 프로축구경기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진행을 보면서 예산을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미리 다른 축구 23경기 정도의 운동장을 사용하는 프로축구 경기장을 한 번 정도 벤치마킹할 수....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들이 이 자료는 우리 실무자한테 돼 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편성하실 때 다른 지자체에 가셔서 23경기 정도의 경기장을 활용하는데 천연잔디 보식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확인하셨나요? 어디 갔다오신 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

철기

조철기위원

안 갔다오셨어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니, 저희 직원이 자료로만 받았습니다. 상암월드컵 구장하고 대전구장하고 우리 직원이 지금 확인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편성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편성돼서 그 업체에 뭐 이득을 주기 위한 그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 경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집행할 때는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본 위원도 보조경기장과 관련해서 천연잔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잔디를 살펴봤지만 뭐 3㎡당, 뭐 1㎡당 얼마씩 계산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 8800만 원의 예산의 소요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4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체전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지난번 양대체전할 때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언제부터 비치를 해 놨나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들이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올릴 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온천대교하고 충무대교에 했는데 아까 하천바람이 워낙 세서....

김희영위원

홍보물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그거하고 리플렛은....

김희영위원

예 리플렛.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저희들이 체전 전부터, 예를 들어서 뭐 4·28이라든지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대규모 행사, 우리 삼성에서 나눔워킹, 올해 말고 작년에 할 때도 사전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이렇게 리플렛 등을 배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개막 전에 KTX 역사를 저희가 귀성길 인사 때문에 가서 제가 리플렛을 찾아봤는데 전혀 없었어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그때....

김희영위원

없었고....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저도 직접 나갔었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다 가져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바로바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됐고, 그리고 역전에 방문객 안내소가 있잖아요?거기도 그때 제가 본 날이 뭐 또 그 날도 바닥이 난 날인지 모르겠으나 없었어요.그래서 외부인들이 전철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내하시는 분도 없었고 이렇게 허둥지둥댔던 이 런 기억이 있어서 이 홍보물을 제 때 리플렛을 준비해 주시고, 요소요소에 비치해 주셔서 이렇게 안내를 잘 받을 수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할 때 보니까 경기장마다 안내 간판을 세우죠?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희영위원

이 안내간판이 제대로, 방향 표시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고 혼란을...차를 이동해서 가다가 다시 턴해서 나와야 되는 이런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이런 것도 이번에 평가하실 때 분명히 나왔으리라 보고, 소년체전 때는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하단에 보면 교통통제 용역이 있어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어디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이게 아마 개회식하고 폐회식에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이런 말씀을...노점상이나 일체 안 들어와 왔었는데 저희들 개회식 3일 전부터 이렇게 통제를 한 그 용역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그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어떠한 교통단체라든가 이렇지는 않나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전문 용역업체로.... 자원봉사는 해병전우회가 대회기간 동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지난번 양대체전 때도 그 분들이 했던 건데 이번에 또?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단장님, 전국체전준비단이 12월 말로 해체가 되는데 우리 업무추진비가 지금 7월달까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350만 원씩.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계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비하고 시책추진이 있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그것은 아마....

기애

이기애위원

7월달까지로....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6월까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에 7월까지로 이렇게 써놨어요, 7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 7월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배정하게 되는데요 내년 1월달 되면 인원수에 약간 변동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부서 인원별로 이렇게 부서운영비가 책정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기구가 통폐합되면 저희 예산계에서 다시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