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요구액은 10억 25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관련 보조금 7억 5,000만 원과 도시활력 증진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도비 보조금으로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관련 보조금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억 1,683만 9,000원이 감소된 18억 9,7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8 억 원, 도비 2억 2,500만 원, 시비 8억 7,222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개발육성과 도시정비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 35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워크숍 추진에 300만 원과 여비 57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은 일반운영비 1,704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을,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둔포 도시활성화 설계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1억 2,732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5,132만 5,000원이며, 이중 국비가 7억 5,000만 원, 도비 2억 2,500만 원, 시비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8,030만 원이 감액된 9,100만 원이며, 이중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점 임차료로 1,800만 원, 운영비로 600만 원을,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82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주민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1,134만 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로 주민 공모사업 9건에 4,500만 원과 주민 시범사업 3건에 6,000만 원 등 1억 500만 원, 이 밖에 시설비및 부대비로 1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도시재생운영센터 운영비는 1억 2,73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30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수당 5,400만 원과 도시재생 활동가 수당 3,600만 원, 도시재생 현장센터 임차료 1,250만 원 등 1억 1,200만 원을, 일반보상금252만 원과 센터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84쪽 도시활력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미마을을 포함한 온천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해 800만 원이 증액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844만 원과 여비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87쪽,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총액은 24억 9,610만 원이며, 환지청산금 2,360만 원, 일반체비지 매각수입 21억 6,250만 원과 이밖에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98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230만 원이 감소된 24억 9,610만 원이며, 사업 추진을위한 여비 360만 원과시설비 및 부대 비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개선공사에 3억 원, 환지청산금 10억 원, 사후 영향조사용역 1,800만 원,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이밖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6,25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을 위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의 총액은 324억 6,940만 원이며, 청산금 수입 10억 원과 일반체비지 매각 108억 5,94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지더원아파트 해약에 따른 반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992쪽 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홍보물 제작을 위해 98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96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3억 8,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 단지조성 및 부대공사비 43억 원, 폐기물 처리비 2억 원, 보상 및 청산금 2억 원, 매장 문화재 조사용역비 1억 원, 감정평가 및 측량 중개수수료 1억 원과 부담금 6억 2,000만 원을, 이밖에 건설사업 감리용역비 2억 6,000만 원, 석면 폐기물 처리 감리용역비 6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금 이자 5억 1,250만 원과 이지더원 체비지 해지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205억 원을포함한2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의 총액은 9억 1,000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원이 되겠습니다. 998쪽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과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시설물 보완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원, 예비비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총액은 9억 6,684만 원이며,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9억 5,294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2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844만 원과 국내여비 336만 원을, 그리고 시설비로 7억 원, 부담금 5,00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05쪽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의 총액은 7억 7,254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7억 5,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6쪽 세출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44만원과 국내여비 336만 원을, 그리고 시 설비로 공사비와 부담금 등 6억 6,13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81페이지 연구용역비 아산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3,000만 원, 그 밑에 하단부 주민 역량강화교육 운영 5,000만 원, 982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5,000만 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 역량강화교육 지원 504만 원, 또984페이지 지역 역량강화사업 1억 등등 있거든요.이게 전부 다 본 위원이 볼 때 비슷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일단 981쪽 주민 역량강화 교육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지역인데요.주민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교육을 시켜왔는데 이제 향후에는 상인 교육이라든가, 마을기업 설립 교육, 또 공동체 체험 등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982쪽 지역 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주거 및 상가지역 정비라든가, 주민 시범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시에 전문기관의 자문이라든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그게 나타난다면 용역을 한번 발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그리고 984쪽 지역 역량강화 사업인데요.이것은 도시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장미마을하고 온천천 주변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1식으로 했는데 금년도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었거든요.그런데 이 교육은 재생사업의 일종으로 해서 주민들이 주도해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는 주민 교육 조직자체가 그렇게 딱 잡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 확정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교류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다만 그 사업 내용에는 이게 2년차사업으로 4억이투자되는사업인데 아 마 주민 리더양성이라든가, 주민 협의체 역량강화사업, 이것은 상인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고요.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추진,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 2019년도에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게 60억 짜리 추진사업인데요.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점차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식으로 잡혀 있지만 아마 1회 추경 정도에서는 부기 과목이 훨씬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84페이지 지역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목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역이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그렇지 않아요?그래서 이 “지”는 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다만, 국비 보조사업이니까요.공모사업에 되었기 때문에 5대5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세부 내역이 나와야 맞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982페이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이게 교육이 있는데 이것하고 또 주민 역량강화 교육 운영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주민 역량강화 교육하고요.

앞에 주민 역량강화 교육 운영 5,000만 원, 또 이것도 5,000만 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그러니까 앞에 것은 순수한 상인 교육이라든가, 주민 교육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뒤에 것은 그러면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성격의.......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미나다?

아니, 연구용역, 그러니까 용역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서류로 받아내는 연구용역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면 연구용역으로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기명을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자문교수단 연구용역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한데 상당히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981페이지 아산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3,000만 원이 또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도시재생대학은 저희가 지난 3년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고, 둔포, 그리고 온양2동, 1동, 이 지역이 참석해서 했는데요.이 사업은 지역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한번 우리 마을의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때는 대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의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오셔서 옆에서 자문도 하고, 서포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운영은 대학교수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뇨, 교수님들이 오셔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거죠?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라든가, 멘토링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학생들로 참여를 해서 하시는 내용이죠.

이게 그러면 목도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봐야되는 것아니에 요? 이게 연구용역비라고 볼 수 있나요?

연구용역비로 보죠. 그것도 똑같이 지역별로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옵니다.

나중에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온다고요?

그럼요. 교수님들이 자문을 해주고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을 토론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연구용역비라고 하면 부기명을 뭔가 확실하게 해야지, 아산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주가 우리 주민이 되고,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 80%는 우리 주민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 20%는 전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서포트한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연구용역비가 돼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일반운영의 행사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이것도 좀 뭔가 부기명을 확실하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과목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도시재생대학운영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대학교수들이운영한다는것을 누가 아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부기 과목을 할 때 사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기 과목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87페이지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요.순세계잉여금이 3억이죠?

예.

3억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 사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죠.

작년도에 왜 다 못 썼죠?

여기는 2015년 4월에 준공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입하고 세출하고 특별회계는 딱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보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좀 필요하다 하면 그때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주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부분은 그래도 두는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만 하는 겁니다.

무리한 사업을 안 했 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988페이지, 차입금 상환인데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이죠?10억인데 이게 어디에서 차입해온 거예요?

지역개발기금이죠.

이율은 몇 프로예요?

이것은 지금 2.5%입니다. 작년도까지 3.5%였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2.5%로 낮춰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이것은 계속.......

무제한이에요?

2025년까지 상환기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체비지 매각이 되면 가급적 조기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맞추지 않고 빨리 갚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채무는 본 위원이 볼 때 기간 도래하기 전에 빨리 갚는 것도 우리 시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예, 위원님, 이것은 적극 공감합니다.

하여튼 상황을 잘 봐서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돈이 필요한데 또 너무 일찍 상환해서도 안 되니까 적절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981쪽에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부터 983쪽 도시활성화 증진까지 다 같은 거죠?

예, 같은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할게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점 임차료는 거기 2층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현장센터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거기 2층 말하는 거죠?

예, 현장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전부터 주민에 의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3개를 거기서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핸드메이드라든가, 이런 사업도거기서 운영을 하고있다보니까공간 자체가 없어서 저녁 같은 경우에 회의하기도 그렇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그래서 한번 주변에 사무실을 별도 하나 주민 회의를 위한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쪽 983쪽 아래 부분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임차료 125만 원 이것은 지금 2층 거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1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사실 작년도에 주변 임대료에 비해서 싸게 했다고 해서 조정을 해보겠지만.......

그래서 25만 원 올려주는 거예요?

저희는 싸게 하려고 하는데 한번 협의를 해봐야죠.

그러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 거점 임차는 얻어서 주민은 누가 운영할 거죠?

아무래도 주민 회의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상세히 해서 내일까지 갖다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성시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주민 역량강화 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 답사하는 것이니까 자체 교육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외부 단체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현장 답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지금까지는 외부강사 용역을 계속적으로 해서 리더양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주민들한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한번 참석하는데 어느 정도 참석해요?

지금 주민회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직이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명 정도 이상은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8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는 1년에 2,500만 원씩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시재생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에 대한 뭔가 대안이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지금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연구용역을 한 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건에 5,0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 요구와 한번 협의를 해서 하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있잖아요. 주민 역량강화 교육 이게 식대예요?

주로 식대로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 보면 주민 역량강화 교육 7,000원 30명 24회, 24회라는 것은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주민 회의 같은 경우가 주1회씩 매주 화요일에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

사실 금년까지는.......

과장님, 이것을 비슷한 사람인데 다른 명목으로 쓰려고 이렇게 쪼개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공모사업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확실치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 아니냐 이거죠.

같은 사람은 아니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500만 원씩 9건, 지난번에 들리는 소문에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동네별로 500만 원씩 나눠서 하자,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주민들한테 숱하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실제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거기 대체적으로 배방 주민들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다 나누고 그런 것은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500만 원이면 작다고 더 큰 액수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500만 원씩 쪼개면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500만 원은 지침 상에 주민 공모사업은 5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의 3%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500만 원 넘지 못하면 한 지역에 대해서 같은 명목으로 1차, 2차 지원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은 지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아니, 이게 500만 원씩 9건이라고 하면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해 봤자 아무것도 못해요. 벽화 그리는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500만 원 가지고 벽화 그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4년간 계속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금년에 해서 진짜 이 사업이 잘 되고 했다면 그 다음 연도에도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500만 원 짜리 이내로.......

2,000만 원 정도라면 조금 해볼만하지만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 회의에서 요구하는 하고 싶은 사업은 주민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3건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요즘 보니까 거기 문패 달아주기 한다고 써 붙였더라고요. 문패 달 사람은 접수하라고.......

그것은공모 사업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도시재생사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방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지, 국가에서 돈이 지원되면 그것을 어디에 쓸 데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소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것은 저도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산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배방이 처음 선정되었잖아요?

예.

이게 시범적으로 잘 되어야지, 그냥 국가에서 돈 나왔으니까 어디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소비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3쪽 제일 하단부에 여기도 있어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활동가 주민대표 운영 지원 7,000원씩 30명 12회, 이게 보면 목이 다 4개가 배방 원도심에 관련된 사람들의 식대일 거예요.

거의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식대면 이게 지금 보면 30명, 90명, 105명이에요.

그런데지금 예산에 과목은 이렇게 해놨지만 저희가 반드시 할 경우에만 사용하지, 가짜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그래서 이게 예산을 이리저리 쪼개서 만들지 않았나, 그것은 아니겠죠?

예,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987쪽 수입 부분에 공수리 택지개발 지금 남은 것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체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매각이 안 된 것이.......

지금 현재 한 7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억 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매각이 지지부진한 것이 단위가 한 10억 이상 되다 보니까.......

큰 평수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은 다 나갔을 테고, 주거지역만 남아 있나요?

예, 거의 대략 준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은위치가 나쁜 데인가요?

아무래도 좀 위치가 시원치 않으니까 안 팔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993쪽, 이지더원 체비지 해지 상환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이게 땅 값이 얼마죠?

전체적으로는 3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돈이 285억 원이고요.그 중에서 계약금이 한 3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잔금은 36억 원이 남은 거네요?

예.

36억 잔금이고, 이게 우리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해약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해지 요구를 한 내용이죠.

일방적인데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285억 중에서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은 전부 돌려줘야 되고요. 계약금 31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귀책 사유가 저희는 없다고 하고, 거기는 아산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 협의각서를 체결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자, 거기에서 판결이 나는 대로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을 그전에 그런 전례가 흔치는 않은데 과거에 LH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통 40%에서 50% 정도는 돌려주지 않나.......

그러면 지금 그쪽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어제도 국장님하고 얘기했는데 학교가 이번에 중투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다시 그쪽에서는 할 생각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일단 체비지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지금 매입 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땅 값을 결정할 때 우리가 지금 매매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하고 지금 이지더원은 우리가 아산시에서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사들였죠?

예, 많이 비싸게 샀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때 경쟁이 심했었나요?

그때는 1개 업체가 했는데 그렇게 세게 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 게 냈죠? 그러면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하면 공동부지 있잖아요.지금 월천택지개발 공동부지도 이 사람들이 땅 값을 얼마에 팔았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팔 생각을 안 해요.가격이 일단 형성되었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땅을 사고 팔 때 만약에 그러면 1대1 되면 적정한 가격에서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많이 받으면 좋지만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붙일 때는 지금 학교 부지의 문제는 업체에서 직접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아예 넣어서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 그대로 게시한 내용입니다. 실제 의사를 밝힌 업체에서도 그 내용을 넣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이번에 15일인가, 16일날 학교 중투 심사를 대비해서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쪽 공동주택이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992쪽에 보면 단지 조성 부대공사라고 해서 43억, 폐기물처리 2억, 보상비 및 청산금 2억, 그 밑에 보면 매장 문화재 조사 용역해서 1억,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단지 조성은 43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내년도 사업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만 이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월천지구는 2017년 12월까지고요. 지금 현재진척률은 18.6% 정도 진 행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는요?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처리는 올이면 끝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2억이에요?

예, 그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하고 청산금, 보상은 안 나간 것이 지금도 있어요?

보상은 거의 다 나갔고요. 금년도에 한 98%, 99%가 전부 완료가 되었고요.그래서 사실 한 1% 정도 남은 부분이 2억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여기하고 별도로 우리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다 마무리가 돼서 특별회계가 안 올라온 건가요?

아니에요. 작년도에 이미 그것은 폐지가 된 내용이고요.

폐지가 돼서.......

예, 대신에 향후에도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다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잘 진행되는 상황이죠?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지금 월천지구 폐기물 있죠?

예.

그 폐기물이 8억 정도가 잡혔었어요.

예.

그것은 다 소비하고 내년도에 2억을 더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빈집이 지금 철거 안 된 것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폐기물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제가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슬레이트나 이 런 석면에 관련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주로 건축 폐기물 같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1002쪽 신정호 개발지구 단지조성 및 부대공사라고 해서 7억이 잡혀 있거든요.지금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는 거예요?

신정호 개발사업은 금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우선 철거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장물 보상이 지금 한 60% 정도 된 상태거든요.그런데 아직 이사를 안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철거가.......

지장물 보상이 60% 정도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요?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여기도 2.5% 40억이 잡혀 있어요.

예.

이것은 지금 개발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는 이미 얻은 상태고요.

기금은 이미 가져온 상태고.......

예, 왜 그러냐 하면 보상 같은 것을 우선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상을 먼저 줘야 나가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1001페이지 신정호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정호 도시개발사업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97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군비가 얼마고, 지방채가 얼마고.......

지방채는 지금 40억을 얻은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57억이 우리 시비예요?

97억 중에서.......

57억이다?

그것은 체비 지 매각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체비지 매각에 대한 비용이다?

아니, 매각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매각을 해서 다 갚는 거죠.

수입을 잡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하고 채무도 갚아야죠.

그러면 이게 신정호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것은 2018년 12월까지가 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9억 6천, 올해는 왜 조금 했죠?

일단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비가 안 들어가고 일부 지장물 보상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비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2014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행정절차가 그때부터 진행이.......

책자에 보니까 2014년도로 나왔어요.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7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내년에 보면 한 39억 얼마 정도, 내년에 얼마 투입돼요?

내년에 예산이 9억 6천이죠.

아니, 2018년도에요.

2018년도에는 한 24억 정도.......

여기 책자에는 39억 나왔는데요.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현재 9억 6천이 잡혀 있는데 계약이 당초 계획하고 거의 비슷하게 조금 일찍 되다 보니까 아마 공사를 빨리 하려면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는 한 9억 6천 했는데 이 사업비는 아마 한 20억 정도로 더 올라가야되지 않나, 후년도 것을 좀 끌어와서.......

그러면 2018년도에 금액이 맞아요?

그것은 전체 사업비로 맞죠.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20 몇 억이라고 했죠?

후년도에 24억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24억을 투입하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마무리되죠.

안 맞죠.

전체 사업비로 따지는 것이니까요.

맞아요?

.......

그러면 기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없어요?

지금 49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죠. 보상비, 설계비 이런 것으로.......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다?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 해야죠.

그래요. 하여튼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2017년 12월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2018년 12월이 맞습니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 2018년 12월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신도시지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10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신도시기반시설 유치 확충업무 1,000만 원, 탕정지구 해제지역 도시계획도로 구축사업 1,000만 원, 과 운영 행정경비 5,100만 원,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등 10억 7,1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 특별회계입니다.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타 회계 전입금 10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도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사업 공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신도시 지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를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올해 마을창고 개축공사를 하신다고 했었잖아요?그것은 잘 마무리되었나요?

인주지구에 현재 쉼터공사인데 금년 말로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잘 마무리되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준비된 책자에 의해 토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요구액은 13억 4,035만 7,000원입니다. 이중 증지수입, 개발부담금 과태료,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등 세외수입이 12억 4,250만 원이고, 지적관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이 9,7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2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20억 8,746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2,84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20억 24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지적관리운영 사업으로 지적공부 등록관리, 지적공부관리, 지적재조사사업에 5억 9,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적공부등록 관리에 편성된 6,843만 4,000원은 지적문서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적공부등록 관련 측량수수료 및 자료정비 사업비입니다. 다음 1023쪽 지적재조사 사업에 4억 8,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비 및 경계 조정에 따른 조정금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1024쪽 지적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 도로명 및 건 물번호 관리, 지리정보체계 구축, 지리정보체계 운영 관리,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운영 관리에 9억 9,8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자율형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사업은 도로명주소사업 홍보·교육 및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해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기여하기위한 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도비보조 받았습니다. 또한 도로명 건물번호 관리를 위한 9,326만 3,000원은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등 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시스템 운영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1026쪽 4억 8,000만 원과 2억 7,650만 원은 지리정보체계 구축과 지리정보체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리정보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지적정보 제공 사업은 지적공부 발급, 지적시스템 유지관리에 6,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민원인에게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1027쪽입니다. 토지관리 운영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운영 관리, 개발부담금 운영 관리, 부동산 중개업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3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에필요한 예산과 개발부담금산정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개발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과 중개보수요율표 제작 배부예산입니다. 다음 1028쪽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8,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1022페이지 지적공부정리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인건비가 보니까 현재 지적공부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리고 1026페이지 지하시설물 GIS 구축에 보니까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주로 하는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이 3억 6,000만 원은 지금 저희가 4년 연차사업으로 지난해에 우리 GIS 사업이 3차 연도 사업으로 해서 고도화사업을 2018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금년 2차 연도로 하고, 2018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 행정 내부망으로 지원되는 도시행정포탈, 또 상·하수도하고 도로하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것을 갖다가 운영하는 범용시스템, 또시민에게 제공하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구축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온천공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자료를 어느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온천공 담당부서의 자료를 보면 그냥 기초적인 관망도 평면도 정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온천공을 개발할 당시의 디테일한 설계도가 지금 없습니다. 개인들끼리 오래 온천공이 되다 보니까 재산이 양도양수되는 과정에서 또 설계도가 분실되고 해서 그런 원시 자료가 없이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못하거든요.그래서 저희 사업 전문 용역을 맡은 업자들하고도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온천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계를 협의해봤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설계도라든지, 무슨 이런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하 땅을 파서 굴착을 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DB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고, 설령 굴착을 한 다 하더라도 개인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굴착하는데 동의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탐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도화되고, 정밀한 기계가 개발이 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시하고 온천공 주인, 이런 분들하고 서로 상호 보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분들이 현재 온천공 주인들이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도면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도면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에서 GIS구축하는데 뭔가 서로 상호 협조를 통해서 온천공이라든가, 온천수를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같이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온천공 관련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인데요. 10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공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용역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이런 사업은 어떤사업인지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토지특성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7개 읍·면·동에 나가 있는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에 의해서 기본적인 토지 이용현황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회가 됐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상세적으로 토지특성, 그러니까 전년도 지가라든지, 현재의 고저라든지, 몇 미터 도로에 접해있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세밀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 관계는 아니고 제가 평소에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산군하고 태안군에 보니까 마을 공동재산 관리대장이라고 바인더로 묶어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등의 마을 재산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목록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태안군하고 금산군, 예를 들어서 마을회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노인회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각 구분해서 아산시 마을재산 관리대장을 목록화 시켜서 관리를 해주면 우리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마을에서 마을재산을관리하는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해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기회가 되었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1026쪽 보면 항공사진 구매하는 것 있어요.

예.

그게 매년 구입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 지적관리나 건축 관련 인·허가나 이런 데 다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에 보면 몇 해가 누락되는 해가 있었어요.그래서 그때 시효나 이런 것을 따질 때 확인이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년 항공사진 촬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년에 한번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매년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1～2년, 2～3년 지난 자료를 일반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목적달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 최신성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바로 한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 3,000만 원 가지고 항공사진을 구매하면 아산시 전체 것을 구매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다 볼 수 있고.......

예, 저희 포털사이트에 다 탑재해서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판이 2016년이면 2016년 내지는 2015년에 촬영된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게.......

그렇습니다. 3개월 전, 6개월 전에 촬영한 것,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데이트도 되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제공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항공사진 연혁관리 시스템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만들어놔서 거기에다가 탑재를 시키면 바로 공무원들이 우리 시스템에서.......

아니, 제공되는 것이 3,000만 원 주고 구매를 하면 한번 제공돼요?

1년에 한번 구입을 하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또 1년 후에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1년 동안 활용하고, 중간에 업데이트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1025쪽 중간 부분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건물번호, 이게 지금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면 도로명주소가 건물 앞에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신축하면 번호를 어떻게 정해주고, 명패라고 하나 그것은 누가 붙여주고 관리 같은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도로명주소팀에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기초번호라고 해서 건물이 안 들어섰다 하더라도 10m 단위로 해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기초번호가 이미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거 위치의 번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신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예정번호는 이미 나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정번호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관리는 다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번호판 부착은 개인이 건물 건축 준공을 하게 되면 개인이 저희한테 준공서류에다가 건물 번호판 부착하는데 5,100원을 내면 저희들이 그것을 교부해서 같이 부착을 해서 준공을 맡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무료로 해줬는데 앞으로 신축하는 것은 5,100원 내면 번호판을.......

예, 지금 5,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해줬던 거죠?

예전에 처음 최초로 할 때는 무료로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경비로 5,100원은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훼손되거나 하면 그것도 5,100원 내고 다시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