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76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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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사업소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는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사업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 국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국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창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2017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홍성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우리시의 SOC사업 등 관련 사업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3.82% 감소한 640억935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2억 1560만원이 감소한 625억 5947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12.86% 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46.49% 감소한 15억3409만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전년도 본예산 대비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150억 9489만원으로 330%가 증가하였고 안전건설과가 66억5200만원 9.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과가 66억8319만원으로 14.55% 감소하였고, 도로과가 335억 6420만원으로 25.82% 감소하였고, 허가과가 9920만원으로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6억2556만원으로 4.1%, 환경보호분야가 2억4천만원으로 0.37%,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천419만원으로 0.05%,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28억9970만원으로 51.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79억 7418만원으로 43.65%,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3억1992만원으로 0.5%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0억948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115억4965만원이 증액된 135억608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덕정 구도심 활성화 정비 사업에 8억2900만원, U-city센터 설치사업에 1백억원, 남방동 새뜰마을 사업에 7억3490만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5억원, 남방 새뜰休 여가 녹지사업에 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3409만원으로 전년도 6억2452만원 대비 1.5%인 957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040만원이 증액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 감소한 66억5200만원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시민안전보험, 안전점검 사업 등에 4억1798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등에 6억5066만원, 지역방재 행정추진 및 재해예방에 4억7330만원, 하천정비 사업에 39억 608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0억 8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49% 증가한 66억8319만원으로 주거급여사업에 38억895만원, 마을회관 시설 개선공사 보조금 지원 사업에 8억289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3억5천만원,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에 14억 70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7년도 1월 1일 조례가 폐지 예정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8%가 감소한 355억6422만원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도 확포장 사업 등에 204억0820만원,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백석소도읍 육성사업에 34억6400만원, 도로, 교량 및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등에 91억 335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도로변 및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등에 24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25만원으로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불법농지측량,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문 공고, 관내 채석장 환경NGO 모니터링 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예산 특별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현안사업과 추진 중인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 의결 해주시면 도시주택국 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네요. 3.82%, 그렇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삭감, 그러니깐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도로 분야가 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도로가 좀 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사업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자기주변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이 민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목표로 가져가는 SOC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탄력적으로 봐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영희위원

도시주택국 신규 사업들 있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황영희위원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돼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별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업무보고 드릴 적에 주요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예산서에 많이 담아 있을 겁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이제 주요업무보고하고 또 일반 주요업무보고 책자하고 예산서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예산서에 오른 신규 사업을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런 것 좀 파악을 해서 엊그제께도 말씀 드렸지만 최소한 신규 사업은 소속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산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들이 보니까 그걸 잘 숙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신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신규사업을 2천만원 이상, 77개나 신규 사업을 만드셨는데, 사실 신규 사업이 과연 시민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신규 사업을 어느 정도 아시고 예산액을 어느 정도 아셔야 의회입장에서는 예산이 돌아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데 그런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2쪽. 본위원이 6대부터 옥정지구 U-city에 관계해서 굉장히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심의를 내일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업체 선정이 되면 조만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게 2018년도가 준공목표입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2017년 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행정적인 절차관계가 상당히 지연되다보니 조금 다소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U-city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 12월 달에 50억원을 예산을 받고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 이제 와서 계약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 지금 내년도에 옥정지구가 인구가 한 2만5천명 됩니다. 그러나 U-city는 양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양주시가 양주경찰서에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반 소형 사고들은 좀 있는데 종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양주시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LH에서 250억원 주는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세웠는데 그럼 후 년도에, 만약에 이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 내년도에는 이게 준공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후 년도에 몇 월 정도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2019년 상반기 안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절차상 문제가...아주 복잡한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황영희위원

과장님,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하여튼 내후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상 말씀하시면 2014년, 2015년도에는 뭘 하셨어요? 절차를 따지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위원은 더 속으로 질문을 하러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본위원이 판단했잖아요.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편안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실행을 못 했고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도 행감 때나 예산 때나 업무보고 할 때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태 방관하고 있다가 절차상으로 얘기를 하면 3년 동안 이런 승인자체를 못 받았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편안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와서 왜 여태까지 못 했느냐. 그거 질타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사항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250억원인데 38억5천만원 추경 때 세웠고 내년도에 100억원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100억원이 또 모자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00억원은 올 추경 때나, 내년 추경 때나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 태워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왜 본위원이 100억원만 세웠느냐, 그걸 질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 후년, 아니면 내년 말에 준공목표로 간다고 했는데 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후년도 상반기까지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거를 최소한 150억원 정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100억원을 태워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후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을 태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을 계속 못 세우시면 정말 그때서는 심한 질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473쪽에 중간부분에 남면취약지역 경관개선 사업 있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면은 사실상 취약지역이라는 용어를 쓴 부분은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로 갈 것이냐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시장님과의 면담에서도 건의사항이 또 있었고,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최종적으로 개발 컨셉을 잡은 다음에 추진토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남면에 중점적으로 어디? 어디다 중점적으로,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시장 주변의 골목길을 정비 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주차부분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내년도 1월 달에 총괄적인 발주,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경관이 2억5천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신산리 부근에는 시장님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 있으시면 몰라도 도로포장이나 그 보도블록, 지금 판단할 때 거의 끝마친 상태입니다. 김경수 과장님도 계시지만 신산리 그 쪽 도로는 전부 다 확포장, 아니 보니까 포장을 사업을 다 했어요. 그런데 경관이 참 중요한 건데 뭐 이건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황영희위원

475쪽 장기미집행도로 이거 예산이 뭐 전년대비 5천만원정도 늘은 것 같은데 과연 이거 5천만원정도 늘은 거가지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보상하면 그만인데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장기미집행 신청 해 가지고 보상 못한 게 꽤있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좀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한 40개, 50개 정도 됩니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러니깐 이런 것들도 그분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쓰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되는데 예산액이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 만약에 이 정도면 몇 건이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지가는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편입 면적이 대 필지가 아니고 소규모 같은 그런 필지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자 여러 명이 30명, 40명이 들어 와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해놨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필요로, 우리 감정평가해서 이 가격을 가지고 보상 협의하려고 하면 거절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적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대기자가 없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빨리 마무리를 지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건, 40건이라고 하더라도 8억원이면은 면적에 따라서 대상자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들 우리시에서 올해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도에 올라간 사업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언제 쯤, 시에서 하는 것은 다 결정이 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에서 하는 부분 그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시장 결정 사항,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산녹지나 보존녹지가 자연녹지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가는 부분, 종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1월 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서 분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1월 달쯤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에서 다시 심의를 다루지 않겠냐. 거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관리지역세부는 아직 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내년도 상반기에 1/4분기에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네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경기도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데 각 시군,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이 많다보니까 분과, 본 위원회도 많지만 분과위원회도 상정 안건이 많다보니까 자꾸 늦는데 열심히 해서 상반기, 1/4분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사실은 그게 11월 달쯤 결정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상반기면 6월까지 간다는 얘기네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1/4분기에 하여튼 3월 달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그 결정 좀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굉장히 시민들이 뭐 결정 난 것은 시장님이 한 사업은 결정 났지만 도지사가 결정사항을 시민들이 굉장히 12월 말까지 우리 위원들은 12월말까지 결정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되다보니깐 시민들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12월 달까지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럼 내년도 상반기에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을 줘야 되겠네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도지사 결정사항은 도 도시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우리가 행정절차를 적기에 갔지만 경기도에서 업무부분에서 조금 위원회가 11월 달에 개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같이, 민원은 맞습니다. 늦었다는 말씀 많이 듣는데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말씀은 다 하죠. 추진 여태까지 안 되니깐 말씀드리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2월말에는 결정 나지 않겠냐.’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렇게, 본위원도 말씀 드린 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우리 동달근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상반기 3월 달이면 결정 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답변은 어쨌든 올해는 뭐 글쎄 바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하다보니깐 늦었다는 말씀을 드려야하는 거고 또한 시민들한테 질문 받으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또 경기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또 표시한다는 거는 그렇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계획이 다 바뀌니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나야 재산상에 이익이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도지사 결정사항이지만 또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양주시 거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사실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남방동 새뜰 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내년도까지, 후년 2018년도까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나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주민하고 계속 지금 한 달에 2회 정도 1회, 3회 정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목표만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간의 어떤 조금 소통에 대한 부분이, 주민간의 소통 부분이 조금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부족하지만 기획 때 대비한다 그러면 80%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주민 간이요? 주민 간에?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새뜰 사업이라는 용어자체가 사실상 이런 개인 주택에 대한 보수부분을 가지고 일부 접근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서로 상대 부분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빨리 해결을 해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갔기 때문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게요. 이웃 간에 비교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율하시고, 거기 총괄 코디도 계시잖아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총괄코디며 마을활동가까지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마을활동가를 통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소방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8미터로 결정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6미터만 가라. 저희하고 최종결정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8미터로 결정된 도로 폭으로 가자.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6미터 폭만 가지고 가라. 우리시에서는 그랬을 때 문제가 있다. 6미터로 갔을 때에는 기능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8미터로 얘기를 해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은 시비로 좀 투자를 해라. 일단 국비부분 플러스해서. 근데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개선목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8미터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나중에 주차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하더라도 계획대로 갔으면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관련해서 내년에 휴 조성사업이 있죠? 거기 지역에?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녹지가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국가,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산림청 토지 소유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사용협의를 받아서 기존에 산책로 부분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땅에 대한 문제는 없네요? 동의나 어떻게 좀 협의만 되면,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산림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종섭

안종섭위원

전체 산림청 부지가 얼마나 돼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한 3천, 그니까 천 평정도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 땅 전체를 조성하시는 거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의정부 시계거든요? 능선 부분이. 그래서 그 면적을 3천 헤베로인데, 하여튼 의정부시 하고 같이 능선 부분까지 해서 산책로 부분으로 조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글쎄요. 뭐 4억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잘 조성을 해서, 사실 그 지역이 취약하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군부대 하고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해야 개발이 될 수 있는데 군부대에서 부동의 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진행을 못한 건 익히 알고 있고요. 최대한 그 환경에 맞게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오늘 연가이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0쪽이요, 480쪽에 재난취약시설 소화 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거 경로당에 하는 사업 같은데 어떤 거죠?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자동소화 장치는요. 25년 이상 경과된 마을경로당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사업비 보면 개소 당 1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돼요?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잡았나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저희가 노후 된 경로당을 조사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노후 된 경로당에 우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시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능해요? 지금 뭐 다녀보면 안방 같이 조그마한 데도 있고 정말 열악한데 이게 방법이, 소화 장치라는 건 물을 뿌려주는 건데 그런 시설이 가능한지?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이건 경로당에 설치를 하게 되면요. 불이 나면 자동으로 분사가 돼서 소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오래된 경로당을 파악을, 뭐 오래 되지 않고 아파트 아니면 대부분 자동장치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지금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소화기정도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파트는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게. 뭐 현재 짓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테 한 백만원정도 예산을 잡았길래 이 예산 갖고, 어쨌든 하는 시설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위에 보니까 안전인식표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건 대규모사업장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죠? 안전모 인식표제작이 있어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이게 올해 주민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사항인데요, 공사장에 안전모에 이름하고 혈액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쳤을 때 인식표만 보고도 누가 다쳤는지와 혈액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주민공모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인식표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네요? 개인에 관한 혈액형이나 이름이나 기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예. 저희가 안전모에 부착할 수 있는 걸 제작해서 부착할 수 있고, 부착한 다음에 개인별로 이름이나 혈액형이나 이런 부분을 적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500개, 차후에 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인식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아파트 현장이나, 장기적으로 공사하는 현장에나 필요한 그런 부분이네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예, 그런 대형공사장 위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사업추진. 우리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영조물대상이 있어요. 올해 사업비에는 자전거도로의 영조물 보상이 500만원 있다가 삭감을 하고, 이따 뭐 도로과에 물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도로과에 영조물대상으로 해서 1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결국은 기준, 어떤 기준을 두고 보험을 지급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시민자전거보호 가입보험이 지급 기준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지급기준은 보험회사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그 서류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세요.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민방위 가로기 구입. 매년 예산심의 때는 용역이나, 가로기 구입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게시를 하는 데가 몇 개죠? 몇 군데죠?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게시할 수 있는 곳이 3천 곳 입니다. 3천 개소.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우리 새마을기도 구입을 새롭게 다 구입, 그거 장당 얼마나 해요? 가로기가? 새마을기.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개당 6천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개당 6천원이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올해 쓰던 걸 내년에도 쓰고? 보통 몇 번 정도 게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가로기를 게시하다보면 상당 부분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갖고요. 그 부분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이런데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근데 아까 3천군데 게시를, 가로기 꽂을 수 있는 데가 3천군데 라고 했잖아요? 1천군데 아니에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3천개소가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3천개소가 맞아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용역은 올해도 6회, 7회? 7회네. 올해는 몇 회했지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금년도에는 6회를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7회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이게 더 해서 사업비가 좀 느는데.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민방위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고가 국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 국민안전처에서 긴급하게 민방훈련을 반영해서 훈련하는 경우가 2015년도에 잦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5년에는 민방위훈련을 총7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7번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가로기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가 국기하고 가로기를 같이 달 때도 있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같이 달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국기를 다는 곳과 가로기 꽂는 곳이 동일하기 때문에 국기를 게양하고 나면 민방위가로기 꽂을 때는 국기를 빼고 민방위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한 번에 두 개 달 일은 없다?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예.

종섭

안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 페이지 보니까 경보시설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가 있어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 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앞에 거는 저희 시비로 운영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그것도 위탁관리 하는데 같이 묶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경보시설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사업과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는 별도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별도사업이에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 밑에 비상급식시설. 추경에 3천만원 더해서 도에서 지원 받은 걸로 해서 아마 관정 청소도 했는데, 청소를 5개, 올해 몇 개했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올해 5개소 실시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가 있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5개소씩 경련별로 해서 실시중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근데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3백만씩 들어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관정청소는 그... 기존에 들어가 있는 관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콤프레샤 가지고 밑에 있는 그 지하수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그 물이 정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뭐 이게 속 때가 따로 있나 보지요? 대형관정이면 관이 굵잖아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그 관들을 다 끄집어내서,

종섭

안종섭위원

새 관을?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예예. 다 끄집어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 안에 pvc관 같은 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pvc관은 별도로 없고 쇠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쇠관을 겉에까지 다? 해서 다 교체를 한다?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예예. 교체가 아니라 관들을 끄집어내고 안에다가 air surging장비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지하수 밑에까지 관을 집어넣어서 그 밑에 있는 지하수를 이렇게 불어서 청소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아주 간단한건 아니네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가 13군데인데 올해5개, 내년에 5개. 그러면 3개 못하는데 그러면 추경에 또 요구할건가요? 사업비보니깐 올해 지금 사업비 세운 건 다 소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5개만 하면 3개는 못하면.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사업을 어떤 저희 민방위 급수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이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부족할 때는 5개정도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전에 이거를 정기적으로 안하다보니깐 지적을 받아서 올 추경에 3천을 받아서 청소를 한 걸로 알고 있겠고요. 수도꼭지나 구입비가 2백여만원 되던데 뭐지요? 그게? 2백,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올해 남면과 회천1동은 민방위비상급수 사용 빈도가 엄청나게 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꼭지가 민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반적으로 사용해주면 되는데 아이들이 장난을 해서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한 한 달에 서너 개씩 꼬박꼬박 교체를 하는데 수도꼭지 하나가 한 2만원 가량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수도꼭지가 2만원. 1년 100여개가 소모가 되는 거네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게 좀 재질이...뭐 이렇게 재질이 말이에요. 2만원정도면 쉽게 파손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그렇게까지 필요로 해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이게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올해 구입해서,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1, 2년 정도 사용하고 또 부족하면 사서,

종섭

안종섭위원

1년에 몇 개정도 필요하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대략적으로 100개에서 120개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항상 시민들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지만 아파트 같은데 주로 식수로 많이 사용하시고 하시는데 말릴 수는 없고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자율방재단 활동이 있어요. 자율방재단 활동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재난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2017년도 1월부터 2천만원, 소요예산 2천만원을 가지고요. 총 단원 99명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99명은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시지요?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단원 자체는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원으로 입회되어 있고요. 단장은 어득용씨를 비롯해서 특전사 요원들과 해당되는, 그러니깐 특수요원들을 위주로 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세요?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주로하고 있는 거는 심폐소생술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소방단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서래대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서래대책이요? 눈이 오거나 그러면,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그러니까 마을안길 청소라든가, 마을안길 눈길 제설작업이든지 이런 걸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구성원은 다 그렇게 같이 협력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지 사실 파악이 안 되고, 마을에 사실 서래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갖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지적 적성평가가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적성평가를 도시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하던 부분을,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 적성평가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적성평가 값을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가 미리 해놓고 있다가?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5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연제가 있을 것 아녜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5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5년에 한번씩. 그럼 주로 평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용도나 이런 게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울대리 130번지가 경사도가 어떠며, 그 다음에 농지법상의 용도지역이 뭐며,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공공시설이 어디에 있으며, 그런 걸 가지고 적성 값을 산출해 낸 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토지의 값을 산출해 내서 이 토지는 용도지역이 뭐가 맞다. 그걸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적성평가서만 보면 토지에 대한 모든 게 나타나는 거네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 값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지...

희창

이희창위원

참고사항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안전총괄과에 영상감지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예경보 시스템 설치가 양주시에 전체 몇 군데나 되어 있죠? 489페이지입니다.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정상 CCTV소는 2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설치할 거는 신규로 1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매년 1, 2개소씩 신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재난 취약지구로 해서 설치가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많아요? 유원지나 일부 사람이 수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설치 장소가 있을 거 아녜요.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설치 장소는 어느 정도는 위험하다고 하는데는,

희창

이희창위원

확보가 다 됐지요?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다 확보가 됐고요, 지금 검준교를 내년도에 설치하면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더 조사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 다니다보면 지금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 솔직히 웬만한데 계곡이나 유원지에 이런데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만 해도, 왜냐면 이게 자꾸 늘어나면 관리비도 쉽지 않거든. 그렇죠?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관리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계속 해마다 1, 2개씩 하는 건 이제 자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영상감시를 하게 되면 영상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영상으로 전환이 안 된 게 총 개소 중에 몇 군데 있어요?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전체가 상황실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전체가?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예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동안 많이 확보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있는 걸 관리위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과 쪽인데요. 어둔동 강촌천 사면보강사업하고 울대리, 그게 있는데 여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서로 안 맞아요. 여기에는 없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울대리 그건 뭐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대리는 LPG소형저장소,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저거 소하천 하는 거 있잖아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어둔동 사면보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사면보강 있고 여기 지금 우리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에는 그 내용이 없고 세부사업설명서에만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울대2리 하천. 그 사업이 또 들어가 있길래 본 예산서에는 없고 세부사업설명서에만 있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건 제 책에 없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에.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거는 금년도 사업인데,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하는 얘기에요. 금년도 사업은 아닌 거 같고 1억원 잡혀있는 거 보니까. 금년도 사업은 3억원 아녜요, 그렇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여긴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명세서에는 없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하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울대리는 LPG소형저장소,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것도 별도로 나와 있고. LPG저장은 나와 있고요, 실내체육관 말고...LPG는 울대1리잖아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울대1리 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긴 어떻게 동이나 이런 건 잘 돼 있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136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36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와 있길래...1억1천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이건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오타가 되면 안 맞잖아요. 이건 오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어둔동을 울대2리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둔동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어둔동 표기가 울대2리로 잘못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이거 솔직히 사업 몇 개 안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솔직히 오늘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는 솔직히 책 들여다보지도 못 하고 왔어요. 지금 앉아서 잠깐본건데. 그래도 과장님들은 자기부서 것만 보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오타나 이런 거는 나올 수 없게끔 하셨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여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는 데에서 이런 오타가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울대2리 지금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일단은 현재 사업 공사 중단을 해제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할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거기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금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희창

이희창위원

금년이 다 됐는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공사...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공사 하고 있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석축 무너진 것도 보강됐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보강하고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뭘로 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현재 준공이 미준공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공사감독 차원에서 세세한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먼저 지적했던 어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 부분도 다 같이,

희창

이희창위원

공사비가 꽤 많이 추가 될 텐데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아직 준공상태가...아까 말씀드렸지만,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게 이건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아닙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그 사업기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완료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나머지 여기 사업비하고 나중에 지금 이 시간에 따져보긴 그렇고 천천히 볼 테니까요. 오타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도로과 쪽에 질문 좀 드릴게요. 삼숭-만송간 도로가 내년부터 바로 사업이 착수할 수 있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갈 겁니다. 현재,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저거는 보상이나 그런 관계가 다 끝났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보상 86% 됐고요. 됐기 때문에 발주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해서 같이 나머지 부분은 병행하려고 발주를 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내 후년에 준공이니까 내후년에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건.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LH하고 같이 마무리되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LH하고 같이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LH구간 4차선을 다 포장할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LH에서는 전체 보상을 했고요. 양쪽만 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니까 보상은 다 했는데, 포장. 포장을 지금 이렇게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반을 남기기로 했다는데 나중에 결국 우리가 다 떠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끝나기 전이라도 LH하고 하게끔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못 할까봐 하는 얘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상급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LH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지금 그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내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데 내년에 많이 느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좀 많이 있고요. 지금도 시장님이 읍면동에 나가시고 그러면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증액한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는 주로 어느 정도 도로가 손상, 왜냐면 민원인들이 보면 내 주머니가 안 털려서 그런지 색깔만 바래도 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다보면 그런 민원도 받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자제 시키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보면 민원에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좀 놔두어도 될 것 같은 것도 그냥 너무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서.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보시면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구간만, 전체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편도부분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깐 최대한으로 자제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민원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봤을 때 덧씌우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 마모상태나 그런 걸 봐서, 어떤 기준은 갖고 있어요? 민원만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렇진 않고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기준. 도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손상됐을 때 덧씌우기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안되어 있는 데는 시멘트 포장 돼 있는 데는 구멍이 나거나 철선이 나오거나 이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반 아스콘이 씌워져 있는 데는 어떤 마모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덧씌우기 할 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있고요. 주로 안한 구간 보시면 소파가 많이 나서 또 뭐 영조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천상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 민원 때문에 지나침이, 지나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도색 같은 것도 보면은 왜 우리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비오면 선이 안 보인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도색할 때 선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지요? 해놓은 게? 비오면 빗물에 선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그 뭐야 페인트에 어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페인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페인트.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거는 비가 와서 안 보인다면 일종에 흙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준공을 내줄 때는 교통관리공단에 휘도 검사라는 걸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휘도검사를 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합격되는 것만 준공처리를 하고 휘도검사가 미달되면 재시공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도색 해놓고 그 시료 검사를 해놓고 나중에 떠서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렇죠. 현장에 나와서 관리공단에서 경찰서 입회하에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격이 돼야지 합격이 한 두 번 안되면 계속 재시공시키는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걸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에. 원래 비가와도 물이 덮어있어도 반사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사 덜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39번 국지도 부분은 장천교 송추 정신병원 삼거리 인도 설치공사가 나오는데 이거 어디에요? 장천교가?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우남 아파트 지나서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예.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거기까지는 경기도에서 해놨고요. 원래는 정확히 따지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저번에 김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해주기로 하고 수위를 저희들이 엊그제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할 계획이 없더라고요. 할 계획이 없어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내가 사정을 알지만 39번 국지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해서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하고 나중에 인도 만들어 놓고 선형변경이나 해서 뜯어내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길까, 그게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또 39번 국지도가 전체 계량이 되는 시점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국지도 전체 사업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인도설치구간이 얼마나 되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게 한 2키로가 좀 안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2킬로? 그럼 거긴 보상관계나 이런 건 없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최대한으로 도로부지를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어디, 정신병원 올라가는데 삼거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일단 거기까지는 계획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또 한 번 보겠지만 그 사업하고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겹치지 않고요, 설계를 다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도로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도로계획이 없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개소 당 QR코드 제작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QR코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자라든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 보험가입 사항. 이런 놀이시설에 관한 현황을 주민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여성보육과에서 안전검사를 2년에 1번씩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한가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시민들이 자기 자녀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놀이시설이 안전하고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학부모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그 밑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전기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특정관리시설물을 1년에 두 번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공무원이 하고요, 또 전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런 장비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안전점검은 월 1회 직원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전기안전검사이기 때문에 특정시설이 우리 양주시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이건 공공시설물 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공공시설물 다요? 그러니까 저압하고 고압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저압을 25개소하고, 고압을 5개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가 5개 고압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승호

백승호안전총괄팀장

그 현황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485페이지에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하고, 민방위급수시설유지 하고, 민방위급수시설 관정청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나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정청소는 5개를 올 해 실시했고요, 작년에도 5개를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작년에도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저희 관내 27개소를 다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인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10년 이상 된 시설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지금 정비소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수리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3천만원이었는데 올 해 1천만원이 늘었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예.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486페이지에 민방위비상대피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여기 5개 시설의 공공요금을 5백만원을 책정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은현, 남면 광적을 하고 올해는 백석, 은현, 남면, 광적. 작년에는 그러면 백석은 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을 충당 하셨나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작년까지만 해도 백석은 대피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석은 올 해 짓고 있는 시설이고, 백석 하고 은현면 하패리가 올 해 공사를 실시해서 내년이면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작년에는 3개소만 있어서 3백만원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5개소가 되기 때문에 1백만원씩 올려서 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그 밑에 백석읍 은현면 대피시설 발전 구입도 내년에 짓기 때문에 이게 2개가 추가된 건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시청 지하대피시설. 양압상승 공사를 천만원 들여서 1개소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어디에 하셨나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시청에 있는 지하대피시설을 점검하다 보면, 양압이라고 해서 일반 대기압보다 대피시설 내부의 압력이 더 높아야지 전시에 오염된 공기들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압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샐 수 있기 때문에 양압공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블록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양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블록을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블록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관들이 지나가는 쪽에 보면 블록 같은 게, 일반 블록이 아니라 특수 블록으로 해서 플라스틱재질로 돼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이걸 질문 드리는 이유는 시청지하대피시설 양압상승 공사를 작년에도 1천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올해도 또 이게 잡혀있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에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인데 올해 380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체 필요한 방독면이 몇 개나 되나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양주시 민방위 대원이 지금 1만5천명이 있고, 공무원들이 약 1천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의 확보량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매년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225개, 2017년도에 380개. 이렇게 매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몇 개인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58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직도 1만개를 매년 구입해야 하네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계속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이 되면 폐기를 해야 되는 시효성 장비입니다. 방독면이, 정화통이 이게 시효기간이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됐을 때 약 10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 10년이 지나게 되면 폐기를 시키고 또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야 되는 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매년 몇 백개 씩 구입을 해야 돼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그 밑에 접정 지역 읍면동 다중경보발령장치 설치인데 이건 일식으로 5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네요? 이게 장소가 어디이며, 다중경보발령 장치를 몇 군데에 하실 건데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지금 읍면동 접경지역 다중경보발령 장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백석읍 같은 데는 경보단말기가 읍에만 6개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걸 다니면서 한 번에 경보발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석읍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6개를 전체를 다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올해, 아 내년도에는 백석읍하고 지금 남면에, 남면은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석하고 남면하고 각각 하나 씩 해서 2개소 설치해서 경보발령을 동시에 시키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6개를 한 번에 방송한다는 거지요? 남면3개를 한꺼번에 방송하고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질문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이게 영상감시실 신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 드렸습니다. 이걸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거는 총 9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설은 1개소를 설치하는 거고요. 21개소는 추가로 보수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94개소는 현재 상황실에다 CCTV로 모니터링 돼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가로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기를 올해는 310만원에 7회를 하고 2016년도에는 3백만에 5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예산이 약간 오른 건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이것이 한 회당 305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10만원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7개소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2016년도에는 민방위훈련을 6번 했는데 2015년도에는 국가적 재난 때문에 중간 중간에 국민안전처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훈련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 7번을 했기 때문에 7번 할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항상 7번 기준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7번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요즘 지진이 많이 나고 그러니깐 그런 걸 대비해서 2회 정도 늘린 상황인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도로과에 우리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문을 드리셨는데 휘도검사를 하는데 뭐 이제 준공이 되면 그걸 다시 검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준공 전에요.

경수

박경수위원

준공 전, 그러니까. 그러는데 준공 전에 그러면 재시공한 사례도 있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몇 건이나 되요? 1년에?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거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있습니다. 재시공을 시켜서 다시 휘도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준공처리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게 비오거나 이러면 중앙선이나 그런 선이 잘 안 보인다고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께도 그런 많은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재시공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이거 안전점검하실 때 꼼꼼히 좀 해 주시고 준공검사 내실 때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입니다. 안전건설과는 뭐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사실 안전건설과 숙제를 많이,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 안하겠습니다. 주택과 495쪽에 보면 마을회관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읍면동에 자체 배분됐던 예산을 총괄적으로 주택과로 집행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주택과로 배정 된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신규로 짓는 사업도 있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내년도에 상수3리, 고읍1통, 봉양5통 3군데가 책정됐습니다.

황영희위원

상수3리,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상수3리, 고읍1통, 봉양5통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것도 1억8천만원 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나머지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보수 관계, 앰프시설.

황영희위원

앰프시설은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읍면동에서 일부 했고요.

황영희위원

읍면동에서 하던 거를 주택과로 이관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주택과에서도 작년도에 일부 했고요. 읍면동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뭐 주택과로 이관 했으면 아마 양주시 마을회관에 노후 된 시설들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을 고칠래도 이 돈 가지고 모자란데 의외로 읍면동에 있는 예산을 주택과로 오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읍면동에서하면 더 편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싶은 생각이드는 이유가 사실 주택과에다 우리 읍면동에서 주택과로 신청을 하면 주택과에서 분리하다보면 또 문제점이 대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글쎄요.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택과에서 일부 그런 사업 했었고요. 또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총괄적인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유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관리 전에.

황영희위원

근데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 안합니다. 왜냐하면 종합관찰제 예산도 읍면동으로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3천만원, 3천5백만원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주택과에 내년도 사업이 이관이 됐으니깐 읍면동에서 사업하는 것들 그것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497쪽 우리 공동주택 단지 지원 사업이 있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1억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억, 3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사업이. 이거가지고 과연 얼마 만큼 하느냐, 사실 계속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예산이, 공동주택단지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얼마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지금 금년도를 예를 든다면 금년도 사업을 2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실 신청을 받아보면 제가 9억원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깐 선정지를,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올 해에 1억원이라는 돈을 증감해서 다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지금 아직 읍면동에서 받지 않았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올 해 사업비를 보니까 9억원정도 들어간다는 말씀 했는데 2억5천만원가지고 하다보면 한 6억5천만원 정도가 모자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부족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1억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최선을 다해서...

황영희의원

아니,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면 특히 공동주택부분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올해 9억원정도 들어왔는데 내년에 3억5천만원이면 숨통은 트이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예산은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은 건데.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을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이제 2천만원으로 못 박은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조례에 2천만원으로,

황영희의원

조례도 2천만원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업도 하려면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2천만원밖에 안 해주니까 공동주택 단지별로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네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렇죠.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여튼 뭐 그런 어려움은 약간 있습니다만, 그래도...부족합니다.

황영희의원

어쨌든 사업의 한도액이 있으니까 양주시에 공동주택이 워낙에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규칙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 503쪽에 용암도시계획도로 있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황영희의원

작년에 3억, 올해 5억인데 이 예산가지고 준공은 다 못하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용암~도하가 아니고요, 서정대...

황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용암리 서정대 있는 쪽 얘기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우선 다 세우진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하고 변경 중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토지보상을 한 다음에 그 때 공사를 세울 겁니다.

황영희의원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지금 이제 선구간이 서정대 후문부터 용암교까지인데 총 사업비는 5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4억원인데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확정된다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황영희의원

지금 내년도에 5억원을 세운다면 그럼 얼마를 세운 겁니까? 내년까지 세운다 치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본예산 빼고요?

황영희의원

본예산포함해서.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본예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0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도로를,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보상만 찔끔찔끔 해가지곤...예를들어서, 이 도로를 마무리 지으면 다른 도로들을 하지 않고 신규 사업을 하지 말고 이런 도로를 빨리 확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찔끔찔끔 보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일부 들어가지만 예산이 있다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본위원이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 쭉 도시계획도로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요업무보고 할 때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겁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특히 도로예산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데, 신규보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05쪽 용암~도하 간 도로를 시정 질문 때 시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영희의원

가능하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6쪽. 도하~덕도 간 도로 있죠? 주한미군공여지법으로 해서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76억원씩 했는데, 350억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가지고 도하~덕도 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일단은 보상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보상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러면 예산을 내 후년이라든가 추경 때 더 세우...이 예산액이 총 얼마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게 공사비까지 1천억 정도 됩니다.

황영희의원

천억원 인데 350억원이면 보상은 마칠 수 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러면 확포장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구분이 도로폭도 보시면 4차로에다가 높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공사비를 좀 줄이는 방안을, 결국엔 덕계~도하 민자 사업. 내년도 3월 달에 연기해 놓은 거를 시장님도 방침을 확정을 하고 그거에 연계해서 추진했는데 최대한으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을...이제 설계도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 높이를 좀 낮춘다던지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서라도 공사비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근데 덕계~도하 간 민자 사업 예산 올라왔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럼 내년 3월 달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아니, 추진은, 공사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황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3월 달에 민자 사업자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방침은 거기서 못한다면 우리라도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50억인데 약 4백억원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 850억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한다면 굉장히 예산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전전 시장님께서 추진하던 사업을 전 시장님이 한 7여년동안을... 그걸 만약에 계속 추진해왔으면 보상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무슨 돈이 됐든. 그런데 중단했다가 다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추진 한다는 게 사실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아까 도하~덕도간이나 덕계~도하간 도로가 걱정돼서 말씀 드리는 거고 어쨌든 덕계~도하간 도로도 시장님께 질의 했지만 하신다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송~도하간 도로, 사실은 이거 도비도 있죠? 만송~삼숭간 도로.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어느 부분이요?

황영희의원

만송~삼숭간 도로. 도비 있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비는 없는데요.

황영희의원

없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래요? 일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주택과 첫 페이지 주거환경개선해서 주거급여, 이게 매년 작년인가부터 들쑥날쑥 사업비가 추계를 잘못했는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8대 1대1 이렇게 갔는데요. 지금은 9대 90%? 매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15년도부터 주거급여가 우리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주거인원을 3천5백명도 주거급여를 하도록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첫해에 2천8백명정도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3천명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를 3천3백명, 3천2백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천5백명정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기준치를 굉장히 높게 잡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천8백명을, 3천5백명을 국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2천8백명이다 보니깐 점차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수치가 정확성을, 정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러니까 추계는 처음에는 한 3천5백명,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건설교통부에서 3천5백명 정도 잡았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줄 사람들이 안 되는 거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안돼서 사업비가 줄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 밑에 공공기관에 하는 대행 사업비는, 이건 무슨 내용이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LH얘기입니다. LH의 주거에 대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LH공사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럼 우리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LH에 지급 되는 돈이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LH에서 수리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러면 LH에서 어떠한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를 시에 협조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럼 뭐 거기서 부풀려도 할 수 없는 거네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종섭

안종섭의원

알겠습니다. 아래 마을회관시설 개선공사가 있는데 마을회관 올해는 몇 개, 몇 개 신축 예정이 있는 건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개선사업에 총 내년도에 21개소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신축이 3개소입니다. 아까 상수3리하고 고읍1통, 봉양3통 이렇게 신축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러면 여기는 마을회관이 없는 거예요? 상수리나 그런데 마을회관이 없는 거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상수3리 정도에는 신축년도가 2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가지고 신축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읍1통은 도로 사업이 편입이 돼서 그런 발생이 됐고요. 봉양5통은 분동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을,

종섭

안종섭의원

지금 마을회관은 크기를, 평수를 몇 평정도해서 시작을 하세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보통 100제곱미터입니다. 30평이죠? 기준을 30평 기준으로 해서 신축일 경우에 1억8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대부분이 마을 자부담해서 60평을 짓더라고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보통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쓰기는 30평 정도 뿐이 안 쓰여 지는데 마을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마을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기 하지만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드려서 사업비 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공공주택관리에 작은 음악회가 있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거는 어떤 음악회인가요? 올해 처음 수행하는 거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올해 6회 정도 했는데요. 아, 3회했습니다. 처음 시작해 보니깐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이런 걸 특색사업으로 시도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또 시장님 일일 동장한 게 제가 몇 번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좀 확대 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확대해 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시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은 아파트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를 우선해요? 아니면 신청하는 데 편한 데로 하시나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가급적이면 분쟁소요가 많거나 단지가 대단위 단지라거나 그런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3회를 했다는데 몇 명 정도, 회당 몇 명 참여를 하셨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제가 다 다녀봤는데 겨울 좀 추울 때는 좀 적고요. 먼저 저쪽에 고읍동에 할 경우 에는 글쎄요. 한 150명?200명? 그 정도.

종섭

안종섭의원

그 정도 모이세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래요. 올해 3회에서 내년에는 6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장비대여도 있고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효과가 좋다고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원 사업. 지난번에 우리 보고를 받았지만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마전동 실내체육시설, 이거 동에서 신청을 한 거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이거를 혹 지금 체육시설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용도로 지역에, 지금 뭐 어쨌든 양주 지역에 사업비니깐 다른 걸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 사안이 주민들한테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경유해서 국토교통부에 사업심의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과,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변경을 한다그러면 또 주민들은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 된다 그러면 반대적인 민원 발생이 있겠고요.

종섭

안종섭의원

과장님, 주민들이 아니고 주민이요. 지금 유양초등학교에도 체육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동호인들이 사용하시는데 학교 측에서 번거로우니깐 나갔으면 해요. 그러다보니 할 때가 없어, 고읍이나 덕정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 시설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런 사항, 본위원이 알기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 지었을 때 동호인들이 오셔서 사용 하시지 실제 그 동네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서, 이게 땅도 매입을 해야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504쪽 삼숭동 도시계획도로 성당 가는 길이 35억원 중에 총사업비에서 15억...보상비로 책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협의가 천주교가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실상 결론은 안 났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기부채납은 어렵더라도 기공승낙이라도 받을까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처음에는 기부채납 받아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성당도 있고. 두 군데 해당 됩니다. 서울천주교구하고 의정부교구 땅이 대부분인데 서울 교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는데 의정부교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님도 그렇고 주교라든가 이런 분들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럼 아직 교구에서 내락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 준비, 한쪽에서는 의정부교구에서는 동의를 안 하는 쪽이네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교구는 동의를 해 준 상태고요. 의정부 교구에서는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문의하는 거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건수가 매년 많아지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이게 뭐 본위원이 보고 느끼기에 사실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해놓고 어쨌든 사업이 그쪽이 개발이 되면서 시의 부담이 아닌 그 분들끼리의 부담된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이게 뭐 지체가 되다보니까 일부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단지 인허가를 받는 부분이고요, 크게 되는 도로는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우리가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잘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고 했겠지만 일부는 사실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마을 안길정도 조그맣게 그런데 까지 계획이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민원성인가요? 아니면 뭐 진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돼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물론 도시계획은 마을 안길에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개설하고 공사하는 부분은 양주 성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통과도로에 해당이 되고요. 단순히 그 지역에 특혜 뿐 아니라 통과도로 아니면 또 수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개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글쎄요. 여기서 뭐 시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면이, 얘기 들리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셔갖고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508쪽.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께서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민원이 많죠. 다니다보면 지금 뭐 웬만한 공사하면 다시 덧씌우기도 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도 그냥 세면도로예요. 거기에 상수도 공사하고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뭐 차 다니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걸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해 놓으면 세면도로는 포장해 놓으면 눈도 잘 녹고 해서 좋은데 너무 이렇게 민원성을 몇 사람 민원 들어서 받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뭐 시장님이야 읍면동에 다니시면서 1년에, 전에 시장님 같은 경우에 한 번 다니시던 걸 자주 다니시다보니까 민원을 다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인가요? 대부분의 민원을...본위원이 느끼기엔 씌우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그거를, 민원을 다 받아들여주면 좋겠지만 선을 그을 때는 그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들 한 사람 민원 갖고 덧씌우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동장이라든가, 통장님들의 건의는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고 시행을 하지 한 사람이 민원 냈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요.

종섭

안종섭의원

그거를요. 사실 그 분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본위원이 느껴서 그래요, 느껴서. 씌우지 않아도 되는데 1년 정도 더 있다가 해도 되는데 물이 고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러세요. 사업비도 보세요. 사업비도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밑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상당히 많이 늘어났단 얘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민원이나 잘 풀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속방지턱 정비사업. 이건 양주시 전체를 정비를 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어제인가 백석 쪽으로 가다보니까 어둔리 쪽에서 쭉 가면서 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뭐 도로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어둔리에서 복지리 쪽으로 넘어가면 야간에 가봤는데 턱이 스무스한 면도 있고 잘 해놓으신 거 같은데 다니다보면 높게 돼 있고 그런 거 까지 정비 계획을 하신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정부합동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시군을 전부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규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일단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폭은 3.6미터에 높이는 10센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또 너무 높다고 얘기하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낮추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얕아서 그냥 달린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민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적도 또 당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과속방지턱이 현재까지 있는 곳이 530개소 됩니다. 그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을 규격에 근접하게끔 이렇게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맞습니다. 다니다보면 높은데 있고 낮은데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이런 거 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510쪽, 영조물 배상 보험료. 이게 전에는 자전거로 인해서 5백만원인가 세워졌어요. 이건 어떤 거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조직개편 되면서 이번에 도로관리팀은 도로환경사업소에 있었고 그런데 도로과로 전체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면서 자전거도로에 5백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 도로 쪽에도 별도로 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가 됐기 때문에 합쳐서 전체적으로 세운 거고요, 그래서 도로 쪽으로 자전거 도로로 봐서 전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설물, 자전거도로 등 그런 시설물을 솔직히 말해서 관리를 못 했다던가 파여서 넘어졌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럼 아까 안전건설과요, 거기에는 자전거로 인한 재해보험, 그거를 이제 예산을 다 주고 있거든요? 거기와 상관없을까요? 여기서 자전거를 빼면?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건 차원이 틀린 거고요,

종섭

안종섭의원

달라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우리는 시설물에 대해서 책임성을 다 못했다고 그래서 영조물 보상이고요. 저기는 이제 개인보험입니다. 개인보험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신청되면 공제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알려주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쪽은 개인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설물 쪽이고요.

종섭

안종섭의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초작업 도로. 509쪽 제초작업 인부인, 이거 전에도 도로과에서는 안했었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합치기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했었지요.

종섭

안종섭의원

도시관리과?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종섭

안종섭의원

올해는 하도 제초작업이니, 인부임이 많아서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가 사실 다른데 보면 지금 기동, 청소행정과인가요? 기동대 거기에도 이런 풀 깎기 사업이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이게 자꾸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이 많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려 보는 데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억5천만원정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연초에 세우지 못해 가지고요. 추경에 세웠던 거고 저희들이 이거를 도로과에서 전체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줍니다. 일부 도로과에서 운영도 하고 대부분은 읍면동에 배정할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배정해서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예.

종섭

안종섭의원

읍면동에 또 이런 사업이 있고 배정도하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저희가 준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도로 관련은 저희들이 다,

종섭

안종섭의원

전에 줬던 거고 근데 이 사업비 갖고 앞으로 읍면동에 주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도로과에서 갖고 있고 대부분은 읍면동에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일부는 도로과에서 하고, 일부는 읍면동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체계 정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유지관리 천8백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에 5천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토지이용객,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발급 할 적에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분과 도시계획 시설 같은 현황을 계속 변화가 됐을 적에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는 용도지역에 대한 영역, 예를 들어 덕도리 백번지에 대한 그 간의 용도지역에 대한 현황을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2천만원 사용했는데요. 맞는 건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2천만원 밖에 사용 안했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 관리계획 변경할 때 용도지역 변경하는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가 자연녹지가 됐다든가, 또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이랑 보존관리 지역이 계획관리제로 갔다든가라고 했을 적에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비용이 올해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도시계획을 우리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그거 변화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 된 거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근데 그게 딱 얼마만큼 내게끔 정해져 있나 보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비도 사실상 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KLIS나 UPIS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 전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포함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덕정 구도심 활성화 정비사업. 별빛거리 조성사업하고 지금 목화 별빛거리 조성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공모할 적에 명칭을 ‘별빛거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비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의원

정확하게 명칭이 뭘로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목화 별빛거리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덕정별빛거리 조성사업이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올 해는요? 올 해는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그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2016년도요?

덕영

정덕영의원

예.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4억원 세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4억원에다가 내년도 예산 8억2천9백만원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건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국도비가 내려 온 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이게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목표는 201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2018년도에 추경치는 얼마에요? 나머지 마무리하시려고 하면?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15억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은 첫째 2016년도에 4억원, 2017년도에 8억2천9백만원 2018년도에 15억원.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아니, 2억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총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총 사업비가 15억원?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예.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요. 총사업비가 15억원인데 2016년 4억원, 내년에 8억2천9백만원. 그리고 나머지,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2억7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2018년도에 2억7천백만원?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올해 이게 지금, 이거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5월에 금년도 말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덕정 별빛거리 조성사업의 큰 컨셉은 차 없는 거리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월 달에 차 없는 거리를 2회 실시했습니다. 이틀간 실시했는데 그전에 설문조사와 실시한 이틀, 차 없는 거리 이틀을 실시한 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5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간판정비로 지금 한 1억6천만원정도가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2016년도 예산이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사업비 4억원 세워 가지고 3천만원 정도 사용하시고 나머지가 명시이월 되는데 내년도에 8억2천9백만원을 세워서 다 사업할 수 있냐, 무슨 계획을 갖고 하시느냐. 이걸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목적을 갖던 차 없는 거리에서 포장의 패턴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스팔트로 돼 있는데, 포장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도 이 내용의, 내년에는 차 없는 거리를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 뭔가를 개선해드려서 거기의 어떤 활성화, 경제 부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장의 패턴하고 그 다음에 덕정역서부터 국지도 56호선 지나서 거기까지 간판정비하고. 추가로, 그 다음에 포장 패턴을 바꿔서 그거리가 뭔가는 활성화되도록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예산 성립이 시비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 받는 거랑 시비랑 이렇게 해가지고 짜신 거예요? 8억2천9백만원이?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가 시비를 덜 세우면 안 되나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매칭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덕영

정덕영의원

아니, 그니까 뭐 지금 있는 것도 다 명시이월 돼서 다 사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말씀 들었을 때 정확하게 사업 컨셉을 어떻게 해서 다 세워가지고 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과 하여튼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했을 적에 활성화 되겠냐라는 걸 계속 우리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자하는 목표를 주민들에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죠. 본위원이 우려스러워 하는 게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이렇게 명시이월, 적은 돈이 아닌 돈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만큼의 사업을 세워서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전에 주민하고 계속 대화를 나눴는데 시범으로 이틀 실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는 방향이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는 이 사업비도 사실상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12월이지만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이월되는 사업이 아닌 정말 적기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도시계획과 말 나온 끝에 엄상마을 용역 하신다는 건 하셨어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천5백만원에 계상을 해 있어가지고 여러 기관에다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학술용역비가 조금 적다라는 기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도로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내에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려고 합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장흥의 종합발전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장흥종합발전계획도 학술용역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상 업체가 한 번은 유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면 금년도에는 계약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금년 안에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월되지 않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리고 안전건설과는 과장님이 안 계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우리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1200만원을 계상 했고요, 2017년도에 같이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큼 심의위원회 운영 하는데 비용이 다 들어갑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금년도에 서면심의 포함해서 1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옥정지구라든가 그 지역에 상업 지역 내에 건축심의대상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면심의 포함해서 12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산 1200만원 갖고 왜 표현하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 집행한걸 보면 그러질 못 해요. 아시죠? 560만원 사용 했습니다. 그렇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덕영

정덕영의원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특수요인이 있어서,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하여튼 1200만원이래도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만큼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 서민주택융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알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래서 현재 융자회수 관계에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라든가 경매, 체납에 대한 수수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2016년도에는 450만원 서있었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1건도 없었나본데 3회 추경에 전부 삭감했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경매 관계를,

덕영

정덕영의원

수요예측이 안 되서 그런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감하게 진행을 아직 그런...못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데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해서 더 많이 750만원으로 계상을 한건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하고, 앞으로 경매를 서민주택이다 보니까 경매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사실은 편성을 해놓고도 과감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정리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어요. 딱 3백8십만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하시는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사업을 경기도에 24동을 배정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24동을 배정했는데 그 중에 양주가 1동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너무 뭐랄까요? 너무 부족한...

덕영

정덕영의원

국비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국비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좀 해갖고 매칭해서 하면 되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추가적으로 시비가 포함된다면,

덕영

정덕영의원

아니, 본위원이 의아한 게 주택을 만약 하나 개조를 하더라도 380만원가지고 뭘 개조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배장판, 싱크대, 변기 하나 갈아줘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물론 사실 부족하죠, 너무나.

덕영

정덕영의원

예년에도 2016년에도 이걸 받았나 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데 보시면 보조비율이 50대50이에요. 그니까 전액 국비가 아니라. 50대50인데, 다른 건 시비를 몇 십억 짜리 쓰는 게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꼭 비율 맞추느라 380만원을 한다? 맞지 않죠. 작년에, 올해 어디에다 사업했어요? 380만원 들여서?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올해 남면인가? 죄송합니다. 은현에서 활동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비용이 얼마나, 그럼 380만원에 맞춰서 해줬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고요, 또 여기 부연돼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래서 관내에 업체로 부터 재능기부라든가 해서 추가적으로 3동을 더 했습니다. 회천 지역에 추가적으로 예산과 별개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꼭 써야 되고 돈을 써서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거 뭐 매칭비율 50대50이라고 해서 국비 190만원 받은 것 가지고 190만원 계상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탄력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 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672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같이 세웠어요. 이게 올 해 위원회가 어떤 게 열리고 뭘했길래 96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회 하고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에 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도 있습니다. 이 분쟁은 나름대로 상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화합이나 업무처리를 해서 아직 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된 것 없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좀 전 건축위원회랑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분양가 심사도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현재 지금 옥정, 용암2지구 2개 단지가 있고요. 또 옥정지구에 지금 현재 접수는 2군데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들어 올 예상치가 판단 하건데 3, 4군데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옥정지구나 양주에 약간의 부동산 활성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올해 위원회 개최는 미비합니다만, 내년도 추계를 본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본위원이 위원회 운영해서 만원 단위 하나 변하지 않고 똑같이 세웠길래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뭐 위원회 해 가지고 운영하시겠다고 세워놓고 돈 백만원도 집행 안하고 내년에는 그만큼의 요인이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올해 계상하고 그럴 때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계상을 해야지. 본 예산액에 쓸 때 없이 전부 계상해서 이게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암만 봐도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하나 더 하고 도로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전동 실내체육시설 조정사업, 이건 사실 수혜를 입을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여기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사업 하면 저희들이 매년 1월에 다음 연도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관할 우리 양주나 장흥면, 백석 3개가 개발제한구역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읍면동 이제 제가, 저희들이 대상사업비 파악해서 보고회를 해서 그... 우리 양주1동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주민지원 사업에 배드민턴장을 해 달라는 그런 선정,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그 다음에 도에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가 된 겁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을 성립한 후에 다른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 사업이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성립한 후에 다른 더 많은 수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제가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 나름대로,

덕영

정덕영의원

과장님, 그런 예가 있나 좀 법령 검토도 해 보시고요. 심의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대비 어떤 효과가 미비 할 것 같기 때문에 만의 하나 그렇게 변경사항 못 간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국비래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어쨌든 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경유해서 변경된다 그러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덕영

정덕영의원

받아서 변경할 수 있으면,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일단은 심의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그렇게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불용지보상 매년 한 7억원씩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2015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한 7억원 정도했고요.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7억원.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2016년도에는 본예산은 7억원을 했지만 1회 추경해서 전체 17억원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17억원?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예.

덕영

정덕영의원

많이 하셨네. 이게 상당히 사실 다른 도로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양주시민의 재산권하고 관계 된 거기 때문에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해도 미불용지 보상금을 더 책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본예산에 늘 7억원정도만 계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우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본예산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다음 추경에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습니다. 시스템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예측하셔서 다른 도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을 좀 예산을 반드시 좀 성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가납~연곡간 도로 포장사업, 이거 뭐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가납~ 연곡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구간 나눠서 하는 건데 신규라는 표현은 그동안 1구간하고 장기적으로 있다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깐 신규 표시 한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그러니깐, 아니 금년도. 금년도 추경에 27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10억원을 반영했는데요. 금년도 27억원 세운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좀 당겨서 해 보려고 시공사도 선정을 했고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몇 % 나 보상했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보상은 2회 추경에 반영 돼 가지고요. 감정평가 절차든지...이제 통보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올겨울에 보상이 다 되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올겨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 마무리 보상 100%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의신청도 항상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으로 보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추경에 세운 27억원이 보상비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10억원이 사업비. 이렇게 반영 되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공사비가 좀 부족합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다 세웠어야지. 이거를 뭐 몇 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보상 추이를 봐서 저희들 또 집행을 연초에 잔뜩 세워 놓으면 조기집행 이런 문제의 %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의원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내년도 말에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제대로 된다면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2017년도 말에 완공 할 계획이시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예.

덕영

정덕영의원

사업비는 족 부족할 것 같다? 그 말씀이시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명시이월 시키겠네요. 27억원 안에서 설계한 거 빼고 일부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겠네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보상해 주고 자재에 대해서 미리 지불을 하고 보상을 최대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490페이지에 34억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소하천 정비사업 많이 하셨나요?

복남

김복남하천팀장

하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소하천 3개소에 대해서요. 다 완료해서 2개소는 완료했고요. 고운천이 있는데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34억원정도, 올해 3개에서 1개는 완료를 덜 했는데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돼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한 37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기 34억원 정도 잡힌 건 이제 안 세워줘도 되는 거죠?

복남

김복남하천팀장

작년 명시이월이요? 지금 28억원 가까이 되는데 더대울천이라든가,

경수

박경수의원

집행한 게 23억원정도 되고 53억원 중에 한 37억원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복남

김복남하천팀장

금년도에 명시된 건 28억원입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28억원이요?

복남

김복남하천팀장

예, 근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소하천 정 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더대울천이라든가 방아다리천 같은 게 사업량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하고 사업량에 대한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미진해서 그런 건데요. 그거는 내년도에 같이 올해 넘어간 고운천하고 더대울천 잔여구간하고 어야천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시이월 부분하고 내년 2017년도 본예산과 같이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경수

박경수의원

명시이월 많이 시키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남

김복남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다음은 503페이지에 한산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임간마을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로운 사업인데요, 시도 24호선부터 한산1리 마을회관까지 이렇게 1구간을 잡고, 그 다음에 한산1리 마을회관에서 봉암리까지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1구간에 대한 사업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럼 2구간은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하실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구간만 완료해 놓고,

경수

박경수의원

1구간은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1구간이 지금, 이 사업도 금년도 추경에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집행률이 1.76% 밖에 안 됐는데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게 이제 10월 달 기준인데요.

경수

박경수의원

11월25일 기준으로 뽑은 거거든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근데 이제 그동안에도 보상이 좀 나갔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11억원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한 9억9천만원, 10억원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예산을 사장 시키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 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하2리 살구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건 어디까지 됐는지 좀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1구간부터 3구간 까지 있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하리 살구골이요? 그건 아닌데,

경수

박경수의원

도하2리,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아닌가?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경수

박경수의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건 1구간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연초에 설계하고 추경에 반영되고 하다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 때 설계만 한 겁니다. 설계만 하고 금년도에 특조금이 10억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본위원이 보니까 10억원인데요, 이 부분도 집행률이 23%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11월25일 날 이것도 같이 그거 한 건데?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사업이 단구간에 보시만 500미터 해놓은걸 1회 추경에 설계비 세워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다음은 504페이지에 한강섬유 진입 도시계획도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내년도서 부터 처음 시작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이지만 이것도 연초에 10억원을 전체 세워놓을 사항이 아니라 연초에는 설계만 할 겁니다. 설계해서 그거에 따라서 정확히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면 추경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작할 겁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만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런데 여기에 한강섬유라고 표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인 건 아니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공장 이름, 명칭을 하나 딴 거고요, 도면보시면 그 안에 가면 공장이 많습니다. 많고, 한강섬유 하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명칭을 딴 것 뿐입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예,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해야지, 한 쪽 부분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다들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유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지관리를 몇 군데나 하셨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전거도로에 도막 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작년에 많이 한 데가 고읍지구 시가지내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많은데 그런 부분하고, 또 구간 구간 하천변에 있는 훼손된 부분, 이런 데를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본위원이 보니까 쉼터보수에서 1700만원, 삼하리 휀스 1900만원, 중랑천 자전거 15개소 1900만원, 경원선 자전거 해서 170만원, 관내 하천 자전거 물청소해서 360만원, 장흥 국가자전거 260만원, 자전거 관리대장작성 용역해서 4100만원, 청담천 3개소해서 400만원, 중랑천 재포장 설계해서 1500만원, 청담천 문자도색해서 900만원. 그런데 올 해 보니까 예산이 5억9천만원, 6억원정도가 더 증가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에 6억원정도에 대해서 어디에 하실 건지?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건 의정부 시계부터 시청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 경계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황토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점차 계량을 하려고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많이 좀 반영된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의정부 시계부터 시청관문까지 새로, 너무 노후화가 돼서 새로 하실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중랑천 부분이요.

경수

박경수의원

다음은 509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건 인도설치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여기 대표적인 거는 동화아파트 사거리에서 위원님 지역이시지만 백석공단까지. 동화아파트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서 부안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사항이고요. 나머지 또 별개로 민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수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쓸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아, 동화사거리에서 백석공단까지요? 거기 한군데만 10억원 정도 드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아닙니다. 10억원은 안 들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른데 보수할 데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민방위비상대피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피소가 몇 개인가요?

창우

김창우민방위팀장

안전건설과 민방위팀장 김창우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관내에 정부에서 만든 4개소가 있고요, 공공13개소, 민간 62개소해서 총, 올해 5개를 해지해서요. 74개소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이번에 4개소를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천만원씩 들어가지요?

창우

김창우민방위팀장

위원님, 4천만원인데요.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4개소라 했을 때 한개소에 천만원씩이니까 4천만원인데 천만원씩 어떻게 해서 대피소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요.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4군데를 말하는 거죠?

창우

김창우민방위팀장

위원님, 이게 4개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총 정부하고, 공공, 민간 다 합쳐서 유지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사업설명서 86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써 있나 보세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민방위팀에 근무하는 이상무 주무관입니다.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의원

예, 하세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지금 현재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4개소는 정부지원시설로서 꾸며진 시설인데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완벽한 시설을 구축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보강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꽤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방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강하는 어떤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은현이나 그, 광적 쪽에는 일부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아직 정비를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작년에 감사 광적면 지적사항이 뭐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광적면 지적받았던 사항들은 외부에 있는 방북벽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방화 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방화 문이 구축 돼 있으면 안에 있는 인원들이 내부폭압에 의해가지고 사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 되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보수비라 그러지, 보수비. 그리고 지금 광적면 대피소에 가보면 위에 색 완전히 까진 거 봤나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예,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언제 발견 했어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제가 올 10월경에 봤던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끔 해야지 일식으로 해가지고 천만원 해놓으면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예.

종길

김종길의원

그리고 백석하고 은현면 대피 시설하는데 발전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광적이나 남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다 비치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비치했어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근데 백석하고 은현은 왜 이제 해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백석하고 은현은 올해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신규시설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신규시설이다?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정부지원 민방위 이게 두 개 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정부지원민방위 시설이 지금까지 3개있었습니다. 남면하고, 광적하고, 은현면에 각각 3개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 은현면에 지금 발전기를 구입한다고 써있잖아요. 그럼 그때 같이 했어야지.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지금 은현면에 올해 구입한 것은 봉암리에 있는 시설이고, 은현면 하패리에 새로운 시설을 또 짓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 또 있다고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은 정부 지원 하는 게 더 되는 거겠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게 되면 올해 준공까지 하면 토탈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예예.

종길

김종길의원

발전기가 그 왜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배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 대피하고 있는 인원들이 어떤, 형광등이 안 켜지므로 해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 광적이나 남면 같은 경우 에는 대피소 시설을 완비할 때 준공 시점에서 바로 사놨나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아닙니다.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샀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예산 세우면서 동시에 비치해야지 어려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비치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올해 신규 설치하는 백석하고 은현, 하패리 설치하는 것은 올 2회 추경에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올해 본예산에 못 세워가지고 내년에,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필요하다면 준공에 맞추어서하는 게 맞지. 도비, 모든 게 그렇잖아요. 도비가 성립이 안 됐다고 해서 시비가 다 깎였어요. 그렇죠?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예.

종길

김종길의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도비가 안 내려와도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면 시비를 세워서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것뿐만 아니에요. 깎인 게 한 두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예를 들어서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도비가 깎였어도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보급, 아까 박경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감액됐지요? 그것도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도비가 성립이 깎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독면이 부족한 시군을 위주로 해 가지고 주고 이걸 분배하다 보니깐 저희가 보급률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적게 배정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아까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1만5천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1만5천명인데 5천개가 비치 돼 있다고 그랬죠?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만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려면 다해야 되고 안하려면 하질 말아야죠.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워낙 예산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올해에 만개를 샀으면 10년 뒤에 만개를 또 폐기해야 되는,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그러면 이거 개인당 주는 거 아닙니까? 개인 당.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전시에 개인당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내일 전시가 났어, 못해주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사람 죽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강력히 주장하셔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15000명, 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나요? 같은 민방위대원이 방독면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 둘 있는데 누구 하나주고 누구 하나 못 받으면 불만 없어요? 불만을 떠나서 전쟁이 내일 났다고 생각했을 때를 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지금 위성수신기가 어디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위성수신기는 민방위 경보사이렌 22개소에 다 설치 돼 있는데 저희 양주시청과 회천1동이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양주시청과 회천1동 옥상에 있는 위성수신기를 두 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설치한 지가 몇 년 됐나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회천 1동 같은 경우에는 15년가량 됐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13년 정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15년 된 거하고 13년 된 거하고 똑같이 두개를, 2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근데 이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도에서 10년 이상 된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배정받은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근데 왜 그럼 10년이면, 15년이고 13년 됐으면 5년 전에 신청을 해서 도비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녜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생기는 신규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이게 어떻게 신규가 돼요? 이게 신규가 될 수 없지. 이건 설치를 했는데,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은 도에서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위성수신기가 아니라 다른 게 설치 돼 있는 거예요? 그럼요?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위성수신기는, 민방위 경보사이렌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위성수신기로 다 바꾸신다는 거죠?

상무

이상무민방위팀주무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경보기시스템설치. 여기 보면 영상 감시시설 설치가 하나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또 21개는 500만원씩 설치 돼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103페이지요.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보강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보강은 기존에 있던 카메라라든지 이런걸 보강하는 거고요. 신규는 애초부터 볼대 까지 새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재난영상감지기가 여기 보니까 21개소가 보강하고, 백석 기산리 이런데 아까 이희창 위원이 얘기했지만 괜히 설치만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비용만? 좀 잘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진섭

김진섭재난안전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무턱대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위험요소가 되는 지점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하천변하고 도로변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데가 검준교 까지만 설치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최대한 더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있는 거 유지관리 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올해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게 양주시 전체에 몇 개나 되나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 걸린 게 몇 군데나 되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소수는 일단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백석읍 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상이 안돼서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회천에도 몇 군데 있지 않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유사한 사항입니다. 회천 육교 있는데, 공원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예산까지 100% 다 성립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승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최소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 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너무 늦으니까. 백석은 그럼 읍사무소 짓는 건 언제 지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또 추가로 보상 (청취불능)… 때문에... 아시겠지만 세입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동네주민들이고 하니까 강제성을 띄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행해서 협의매수도 들어가지만 행정절차를 해서 강제성을 좀 띄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백석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행정절차가 들어가면 정확히 어떤 절차에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기간이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게 정식으로 하면 한 달에 보상 통보를 한 달씩 간격으로 3번 내고, 법원에 공탁도 걸고 그러다보면 한 6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선뜻 못 나서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또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백석을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협의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안 되면 그 동네 통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동이 못하는 부분은 뻔히 나와 있어요. 그럼 예산배정하지 말고 도시계획도로 안 하면 돼요.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우선적으로 필요한데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지만 그래도 동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동의를 받고나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올 해도 예산이 방성5리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내년예산에 섰는데 잘 진행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도읍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시 관리 계획상 새로운 집이 문제가 되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직선화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소도읍 쪽에 하는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하겠고요, 이 부분은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하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다 알고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는데요, 하여튼 사업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예, 빠진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책 6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 복무 요원들이 있으시죠? 각 부서 마다.

창우

김창우민방위팀장

예,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우리 민방위,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창우

김창우민방위팀장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12월 현재 본청에 19명이 있고요, 본청 외에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32명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러면 봉급 나가는 거 2017년도에도 32명으로 잡아야 하지 않나요?

창우

김창우민방위팀장

봉급이요? 일반 행정지원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업무지원, 그니까 지자체 사회업무지원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지원이 연평균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사회복무요원의 날은 언제 행사를 하나요?

창우

김창우민방위팀장

병무청에서 12월 달에 사회복무요원의 날을 하루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하루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욱진미술관 궁도체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송암 스페이스 체험 하루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 및 특별휴가를 준 바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아니, 사회복무요원의 날. 이걸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무의 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창우

김창우민방위팀장

매년 1년에 1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의회위원님들한테 안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508페이지 도로과에 도로맨홀유지관리사업 이게 5천만원이 잡혔는데 저희가 매년 도로 맨홀유지관리 사업을 몇 개씩이나 하시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딱 떨어지게 몇 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신규로 전체를 갈아야 할 부분도 있고 뚜껑만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한 92개 정도 맨홀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맨홀이 그렇게 1년에 100개 정도가 망가지고, 파손되고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옥정지구가 들어서면 더 많이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내년도 옥정지구가 온다면 그 부분은 금방 새로 된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보수 할 사항 없고요. 또 거기서 2년이고, 3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다음은 그 밑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 이건 몇 군데 어디에 하시는 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딱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정도로, 지방도로, 시도, 농어촌 도로 빼고는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를 보수한다든가 포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수

박경수의원

마을안길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행사 때 다녀보니깐 법정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다 해주시는 거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게 비법정도로 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수

박경수의원

예, 비법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파손된 부분이 어디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양주시를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유지관리 사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506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있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지금 고암천하고 청담천 사이에 자전거도로 개설 안했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쪽에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LH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회천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고암천은 택지개발하고 상관없잖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지금 예비군 훈련장 청담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희의원

예, 그 하천.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것도 사실 주민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엊그제 들어 와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추가검토가 아니라, 우리 양주시가 자전거도로가 거의 사통팔달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유독 거기만 안 돼 있어요. 아까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왔다지만 수없이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런 유지관리비에서 고암천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하는 것보다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적으로 도로과 예산이 국비는 어느 정도 있는데 도비가 지금 예산의 2억9천7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만송~삼숭 간 도로도 도의원님들이 어쨌든 고생을 해서 뭐 10억원정도 예산을 확보 한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누가 국장님이 되든 현재 도로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도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황영희의원

허가과 515쪽, 농업진흥구역 우리 지정해제 추진하고 있지요?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허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올해지정해제는 다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황영희의원

내년에 계획 없어요?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예.

황영희의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올라와 있어요?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지금 이제 별도로 내려온 건 없어도 추후에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 있어서 세워놨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9백만원...9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홍보비니까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황영희의원

홍보? 아니, 본 위원 볼 때 올해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년도에 이게 또 있으니깐, 그래서 좀 뭘 하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홍보를 왜합니까?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글쎄 지금 진흥구역은 올해로 다 해제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도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신문 공고료를 예산을 좀 잡아놓은 겁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이, 본위원이 이해하지만 홍보를 한다니깐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농업 진흥구역 해제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맞으면 꼭 좀 해제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가납~연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2차 백석 체육생활 공원에서 국지도 39호선에 붙이는 사업을 2017년도까지 마무리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잔여구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잔여구간은 거기서부터 39호선부터 시도18호선, 거기까지 인데요. 길이도 상당히 길고, 저번에 시정 질문하실 때도 위원님도 제시하셨지만 도로 폭이 너무 넓은 부분은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문화예술회관까지는 가고 그다음부터는 줄여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사업계획은 사실상,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지금 양주문화예술회관 입구서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는 4차로정도 해서, 왜냐면 거기가 서부스포츠센터나 여러 가지 그 차량의 흐름이 많아질 요인들이 많으니깐 그 정도쯤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부분 연곡 간으로 가는 도로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15m 도로면 충분할겁니다. 나중에 계획 더 하시더라도 이 부분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연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17년도 상반기 안에는 그런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석우~가납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3구간을 나누어 있는데요. 1구간은 저번에 카스에서 37호선 까지 3백 미터 짧은 구간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거기서 한양교까지 9백 미터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32억원이고요. 내년도 10억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구간 끝나자마자 바로 2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32억원은 2회 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설계하고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2구간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가 추진됐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보상은 그 전에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 70% 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자료 받아 본 걸로는 32억5천만원 중에 15억2천7백만원정도 사용하시고 지금 한 21억원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보상 부분이 그 전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 투자 부분에 2016년도 이전에 토지에 대해서 보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비가 한 31억2천만원정도 되는 거네요? 명시되고 10억원 세우고 그러면?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 정도면은 2구간이 다 끝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2구간 부족 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깐 좀 더 나온 부분이 있어서 한 10억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양교에서 37호선까지 가는 그 구간을 2017년도에 다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덕영

정덕영위원

왜냐면 본예산에 10억원을 세웠지만 명시가 21억2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에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10억원씩 세워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현재 바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지금 도하~덕도 간 사업이 2017년도에 사업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건 뭐 아시다시피 장기간에 민자 사업과 연계하다보니까 추진을 그동안에 못 했었습니다. 보상은 상당부분 돼 있고요, 근데 내년도에 국비 매칭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게 시비하고 해서 35억원 입니다. 35억원은 잔여지, 남은 부분, 지장물이 일부분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보상을 완료해 놓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 3월 달에 민자 사업이 어떤 결론이 나면 추후에 공사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과에서 도하~덕도 간 이 사업에 대한 걸 보상이 지금 93% 로 돼 있거든요? 지금 표현하신대로 지장물 보상만 일부 해 주면 보상은 끝나는 것 아녜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녜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설계도 이제 보시면 설계 해놓은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4차로 사업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아까도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공사비가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 전 설계는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돼 있다는 건 그만치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조정을 해서 공사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4차로로 사업을 하는 게 맞겠지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상 지금 당장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정말 2차로에 인도 한 쪽이라도 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보상을 해 주는 것도 해주지만 지금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지원 사업, 이런 부분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설계한 지도 한 10여년 되고 했기 때문에 현실성을 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덕계~도하 간 이 부분을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뭐 전부다 동서간의 도로로 다 공감을 한 거고요. 아직 결정을 못 냈습니다. 저희들, 시장님도 그러시고 이건 내년에 민간 사업자한테 한 번 시켜봐서 못 한다면 그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사업자가 못하게 되면 또 우리가 그 쪽에 배상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2월~3월 안에는 무슨 결론을 내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자 사업으로 한다는데 사업주체도 사실 사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양주가 손 들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산문제 때문에 태영에서 손 놓을 때 기다리고요. 그러다보면 이 사업 진행 못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뭐가 됐든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재정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계약했던 협약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계획을 해도 이게 아마 1년, 2년은 걸릴 겁니다. 타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거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걸 물어준다, 우리가 거기서 손 들길 기다린다, 이러지 마시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돌리고 변경협약을 해서 기존사업을 하면서 공사하는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가면서 태영에다가 맡기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런 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업 했던 게, 아시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광적에 하수관거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걸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뭐를 해서 변경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법률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도하~덕도 간 하고 도하~ 덕계 하고 해서 쭉 연결이 돼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잘 알다시피 360번 도로, 시도 2호선, 용암에서 덕정리 나가는 도로 해가지고요. 아침저녁으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측 일로 나오는. 고주내 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빨리 만들어서 분산시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 넓은 땅 덩어리에서 도로 인프라 시설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다는 게, 인구는 30만 명, 40만 명을 잡고 얘기를 하고. 2020년도면 3십 몇 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그렇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추진을 해야겠지만 꼭 동서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측면에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도하~덕도 간을 시작한다는 건 좋은 얘기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백석 소도읍 육성사업에 방성5리 도시계획 도로를 하는 게 있죠?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 위에 맨 끝에 사다리 식으로 선형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계획과하고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네 집은 쳐서 도로 내도되고, 누구네 집은 안 되고. 그 정도 밖에 안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도시계획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도로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구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시면서 나머지 일부 들어가면서 좌측 구간에 대한 걸 변경을 해서 사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하셔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 범위는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도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 상하수과, 공원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 특별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2017년도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총규모는 일반회계 485억2300만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1260억59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745억 83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329억6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6.61% 증가한 30억1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31.2%가 인 299억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37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49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5%인 27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사업으로 가로변 등 청소관리 17억2700만원,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 58억6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2억6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27억9200만원, 가로환경정비 종합평가 1억2400만원, 에코스포츠센터 개보수공사 1억3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3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가로변 등 청소관리 사업 8억9800만원,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7억9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3억4200만원, 가로환경정비 종합평가 1억2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9800만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47쪽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상하수과 예산은 217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9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며, 상하수과 주요사업으로 마을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57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1400만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2억13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400만원,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5억원, 침수예방사업 1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6천3백만원 감소, 상수도배수관 신설사업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55쪽 공업산림과 소관입니다. 공원산림과 예산은 118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인 8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원산림과 주요사업은 석우 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쌈지공원 조성 4억6천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24억3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6억원,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용역 11억원, 산불감시 및 보상5억800만원, 산불방지대책4억3천만원, 일반병해충방제 1억9700만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쌈지공원 조성 4억6천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7억5천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5억2천만원,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용역11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226억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9%인 10억1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8억31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55억9500만원, 소각시설 예비물품 구입 2억 5200만원 등 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안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로변 등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증액 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가로환경은 본청에서 기동반 10명을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동 당 5명씩 해서 5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배정한다고 했는데 인원을 배치해 주는 겁니까? 돈으로 해서 배정해 주는 겁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돈으로 내려주고 거기서 5명씩 채용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읍면동마다 면적도 틀리고, 도로 길이도 틀리고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배정 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주요 시가지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외곽은 기동반 하고 한마음 협동조합에서 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시가지 청소 같은 거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청소의 규모가 100명이 하는 데 그거는 주 4회 3시간 정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 한 거는 주5일 8시간하는 걸로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해 가지고 가로변 등 청소대행사업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한마음협동조합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말대로 라면 대행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인력이 7명이라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이중으로 왜 그런 걸해요? 아싸리 그냥 한 채널로 해야지 되지. 위탁한 것도 동네 5명, 6명 배정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있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한마음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면요. 저희가 하는 예산의 거의 배 이상은 더 들어 갈 겁니다. 거기 그 비용하고 우리가 하는 기간제 성격으로 쓰는 거 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간제를 쓴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지금 형식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뭐 지금 청소하는 거보니까 노인 분들 쓰잖아요. 사실 말이 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실질적으로 하루 떼우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니기가 불안해. 사실 노인 분들 다니는 거보면 힘없이 다니시잖아. 우리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체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 종합평가, 이게 신규네요? 이거 깜짝 놀랐는데 어떤 구상에서 이런 구상이 나온 걸까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읍면동별로 청소를 활성화 시켜서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하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가로변 청소 이거만 해도 관리가 잘 될 텐데 여기다 또 왜 이걸 해가지고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제초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청소,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 사업비로 해서 이건 인력이 아니라,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클린하우스라든지 재활용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분리대라든지 이렇게 지역에서 청소관련한 시설이나 장구 이런 거 필요한 거를 상 사업이 잘 되는 지역에 주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비 예산을 없는 거 평가해가지고 상을 준다는 거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상금.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상 사업비입니다. 말 그대로 시상금제로 올해는 해봤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요구액 해가지고 써놨잖아요. 최우수 2천만원, 우수 1400만원 써놨잖아요. 이건 뭐예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그니까 그게 상 사업비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비라고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예, 그냥 포상금처럼 자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우수하면 어떠한 결정이 져가지고 성과를 잘 올린 사람에 한해서 상을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이거 이렇게 해놓은 게 어떻게 사업비라고 할 수 있어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과목 해석을 보면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 상 사업비는 그런 장비나 예산으로 못 세워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건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 되어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보면 누가 시설비라고 이걸 보겠냐고. 그래서 한참 들여다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설치를 읍면동에 비슷하게 해 주는 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심사를 해서 돈을 최우수 읍면이나 우수 읍면에 내려 보내주면 청소 관련된 시설용으로만 쓰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사업. 이거 돈은 얼마 되지 않네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면으로 농촌 같은 데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가미 된 건 어떻든 계속 얘기하지만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자체 시비를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거죠?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추경에 더 세워서 수요만큼 해서 추가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나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올 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2015년도에는 8만8240킬로.

종길

김종길위원

2015년도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말씀대로 그전에는 이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가지고 몇 명이라도 폐비닐을 주우려고 애를 썼는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보를 들어 보지 못 했어요. 실질적으로도 고추농사 이런 농사 지으면서 폐비닐이 사실 어디에다 버려야 되는지, 태워야 하는지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이런 거는 환경 쪽으로 생각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실 많이 투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얼마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에 올릴 거 여기에 자체에, 추경도 자체의 돈으로 올릴 것 아녜요? 도비 받는 것도 아닐 거 아녜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순수시비로 올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거기다 아싸리 한 번에 시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못 챙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상설나눔장터 운영. 현재 잘 된다고 보시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각 읍면별로 하는데 회천2동이라든가, 양주2동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접 나가 보시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나가보진 못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파악한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했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것 저것 갖고 나와서 판매하면 돈 10만원은 벌었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사람이 한명도 못하고 있어요, 현재.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이번 달이고 마지막에 이번 사업 하면 과장님이 한 바퀴 싹 돌아보고 읍면동 실태 파악을 해서 잘 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드리는 거예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맞 고요, 그래서 나눔 행사를 단독 행사로 하기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행사로 많이 전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읍면동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나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새마을단체나 여성단체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자치에서 주로 많이 하죠?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많이 조사하셔가지고 이왕 한 거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짰으니까 점검도 좀 하고, 진짜 장날 그거 하게 되면 직원이라도 좀 나가서 확인도 좀 해보고 같이 용기도 주고 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격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에코스포츠 센터 개보수 공사.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지만, 이게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제 6년 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에코스포츠센터 옥상방수작업은 건물 하자이기 보다는 거기에 조경수를 식재 하려고 중간 중간에 웅덩이처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옥상에다가 조경을 왜 해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옥상정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서 그만 둔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누수가 조금 발견이 돼서 그것을 노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설보완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걸 계획을 세우면 그 때 했어야지. 지금 물 하나 샌다고 누수가 생긴다고 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방수공사, 철거비, 폐기물처리.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10년이나 넘어서 진짜 많이 부실공사가, 부실공사니까 물이 새겠죠? 그렇죠? 이렇게 또 발견이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해야지. 지금 누수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그런 걸 한다는 것이 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새는 건 발견 즉시 해야 노후를 더 방지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발생즉시 하면 그거만 수리하시면 되죠.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입니다. 옥상 전체 면적이 아니라 그 부분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근데 돈이 이렇게 얼만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7600백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가 55톤이 나오려면 몇 대인지 아세요? 얼마큼 까내는 건지? 55톤이에요, 55톤.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계를 한 거고요,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시지만 이러한 예산이 거의 4억원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면 설계해가지고 예산을 업자들한테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지.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아니, 총액이 7천6백만원입니다. 철거비, 콘크리트 타설, 폐기물 처리, 기타 경비 다 해서 7천6백만원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위에 총 사업비가 있잖아요. 4억8900만원.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그건 전년도로 잘못보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설명서 보세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나 안나와있나, 총 사업비. 이거 개보수비가 총 사업비 아니에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올 해 예산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그러면 총 얼마 나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7천6백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7천6백만원 근거는 어따 토탈 매겨놓은 것도 없네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세부 내역은 지금 말씀드렸던 철거비, 콘크리트타설, 아까 말씀하셨던 폐기물처리, 그 다음에 기타경비.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게 이제 세부설명서37페이지에 자세히 나오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7천6백만원이 적건 간에 이제 6년 밖에 안 된 건축물이 누수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처리는 몇 년이에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하자보수는 3년으로 알고 있고요. 기간은 지났고 지금하려고하는 부분은 하자라기보다는 시설보완으로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소방용수 시설 소화전, 이거 뭐 도비가 내려와서 저번 때 한번 제가 길거리를 갔는데 나한테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50미터 간격으로 소화전설치를 하냐고. 양주시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걸 하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사실이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예산으로 하려고하는 거는 도에서 도비도 내려왔고, 중앙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양주 권역에 54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격은, 예를 들어서 설치하면 몇 가구, 시내는 어느 정도 간격, 농촌도 잖아요, 농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몇 미터 간격이 아니고요. 11개 읍면동에 한 5개정도씩 해야 54개가 나오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타 지역까지는 모르지만 우고리 마을회관 옆에 하나 설치하더라고요. 내가 이 동네 산다고 얘기하고 업자가 나를 알기 때문에 인사하면서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집도 한 채도 없는데다가 이걸 길가에다 설치한다고 해서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상수도 지선이 지나가는데 인접한데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굵은 선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선으로 나온 데는 그걸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소화전이 물이 반경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선에서 하려면 주택 있는데 보다는 도로 쪽으로 나와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 옆으로 본선이 지나가는 게 있으면 거기도 가능하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도 설치를 많이 한다기에, 동네 이장은 광적면 이장이 도대체 뭘 보고 얘기했는지 내가 찾으려니까 없어요. 많지가 않아, 근데 우고리 마을회관 앞에 하나하고, 거기서 직선거리 2백미터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 지역에다가 설치해야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도대체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를 하냐, 이거지요. 설치를 하는 건 좋지만 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설치를 한다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가구가 좀 있고 좀 필요성 있고 물을 언제든지 빼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에 무작정으로 하는 거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번에 그걸 감안해서요. 각 리마다 하나, 갈 수가 없지요. 읍면동에 5개 정도를 엄선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요. 이거 복지2리에 가는 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이게 그 전에 의정부시에서 우리로 입금시켰다가 하는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입에 그 돈이 다 입금이 안됐잖아요.

사용량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2015년도에 물 쓴, 정수 물 쓴 양 곱하기 우리 평균 톤 당 가격이 413원이에요. 거기에 5%를 계산해서 산출해서 그게 의정부에서 우리한테 입금을 시켜주고 거기에 국비가 포함 돼서 그거 갖고 사업 예산을 짜기 때문에 매년 물 쓰는 량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그거는 상수원 아니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상수원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팔당물을 다 쓰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의정부에서는 차라리 팔당물을 다 쓰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우리가 그 쪽에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비상급수 형태로다가 계속 유지해서 가기 때문에 물은 계속 먹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의정부시하고 협의해서 당신네 시만 이득을 보냐, 우리 양주시 이런데 피해를 보니까 없애라, 압박을 가해야 지요. 2천 몇 만원 받는 거 가지고 피해보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가능동지역은 아직까지 그걸 계속 쓰는데 우리가 그거 관계로 해서 한번 얘기도, 상의도 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계속 거기는 필요로 하다, 계속 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가 우리 땅이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우리 땅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땅이니깐... 우리 땅이라서기 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팔당물을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다 먹는데 사실 팔당물만... 솔직한 얘기로 좋은 지 나쁜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데 가뭄이 되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작년 얼마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올해 이런 부분을 의정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좀 우리 시민이 피해 보지 않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청소과고요. 641페이지 RFID 종량제 기기, 우리가 보급한지가 3년 됐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5년,

희창

이희창위원

벌써 5년 됐어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기계수명이 보통 몇 년 봐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게 기계가 우리 양주시에 4백대, 5백대 깔려 있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은 여기 바꿀 때 50% 보조해 주잖아요. 한번만 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 줄 거예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 일단은 교체하는 걸로 하고 2018년도에는 스티커 사업으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도 지금 후회를 해가지고 다시 RFID로 신청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병행을 하면 2019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 후로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그 후로는 거의 다 그때 되면 다 정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는 자부담 100% 해서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2019년도부터는 새로운 아파트가 그거를 그러니깐,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도 새로운 신규아파트는 그냥 자부담으로 하는 거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400대, 500대 깔려있는 기존의 기계만 2019년도까지 수명이 다하니까 그때까지만 교체 50% 보조해주겠다?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예.

희창

이희창위원

요새는 별로 그렇게 겨울철 뭐 이렇게 아직, 고장 발생 같은 건 좀 어때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추이는 많이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 한 30% 가량은 줄었고 그 다음에 교체도 많이 됐고 그래서 점차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하자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덜 들리길래 그래도 많이 보안이 된 것 같아요. 계속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죠? 내년 그 정도까지 해 주면 얼추 되겠네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데 가구 수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 수수료가 오른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되고 있는 거죠?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단가도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인구도 늘어서 발생량도 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단가는 왜 늘어야 되는 거예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재비용이 늘어나서, 특히 인건비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인건비?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에 대한 음식물류도 상당히 우리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을 좀 준비는 하고 있는 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인구 한 30만이 되면 저희가 자체 처리시설, 공공 처리 시설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타당, 기본타당성 검토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절차라든지 시기에 맞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차피 인구 30만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발생량이 하루 40톤, 50톤 밖에 안 되지만 그 동안에 허가 내 준 데가 많기 때문에 외부물량이 너무 많아서 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용역을 앞당겨서라도 우리가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논의하고 있는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방식이라든지 어느 것이 나중에 검사를 해도 원가가 덜 들어가는지, 운영비가 덜 들어갈 것인지 또는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에 보면 649페이지고요. 노후 유량계 교체 하는 게 공장에 들어가는 유량계인가요? 어떤 뜻이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일반가정인데요, 지하수 유량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가정에도 지하수 쓰는 사람들 유량계가 달려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유량계에서 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하수이용 부담금이 50톤에서 70톤,

희창

이희창위원

몇 톤이라고 규정이 있어요? 소공들도 지금은 다 유량계가 달려 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모든 시설에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음용수로 쓰고 있는 시설. 농업용수나 이런 거는 안하고.

희창

이희창위원

농업용수는 안하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음용수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런 걸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량계를 다는데 이걸 해 주는 목적이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당초 59원에서 톤 당 73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게 연간 한 7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더 늘어나는데 계속 우리가 지하수이용부담금만 챙겼었는데 이제는 환원사업으로, 노후유량계가 7~8년 되면 노후 되니까 그런 걸 교체하는 사업,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할 때 망을 설치 해주면 모래가 끼질 않아서 모터 수명이 길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환원사업으로 하려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사업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시골 같은데 농장이나 이런 데는 전부다 농업용수로도 쓰고 음용수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지하수가 몇 공이나 돼요? 파악은 돼 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하수 전체는 1만4천 공인가 있는데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니까 여기에 그러면 유량계가 달린 건 몇 군데 안 되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요금부과 대상이 14000개 중에서 한 2300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휴업이나 해서 요금부과를 못하고 정지 상태에 있는 걸 빼고 나면 850개 정도만 지금 돈을 받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위원

850개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850개가 지금 요금 징수 받는 데는 일일 지하수,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유량계에 의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니까 평균량을 어느 정도 쓰는데요? 조금 쓰는 데는 안할 거 아니야.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상하수도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부과요금 2천원 미만은 일부가 되니까 조례에서. 그게 28톤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니까 농업용수 쪽은 아니고 음용수로 쓰는 쪽에다만 한다 이거죠?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에 한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공업용수? 그러면 유량계 다는 거를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좀 더 확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예,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지하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요금부과를 해서 불만들도 있겠지만 밑에 모래가 안 올라오게 망을 해주고 해서 서비스를 해 주면 모터에 임페라 같은 게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잘 갖춰 줬으면 합니다.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657페이지에 도시 숲, 명상 숲, 가로 수, 전통마을 숲이 쭉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주로 대상이 수형이 불량하거나 중간 중간에 죽어서 빠진 데를 보수를 하고 수형을 바로 잡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이름이 하도 그냥 잘 지어놔서 그래요. 명상 숲도 있고, 가로 수, 전통 마을 숲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건가? 지역 같은 거, 정하지 않은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일반적으로 가로수 있는데 보식하는 그런 사업이죠? 죽은 거.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이 사업은요. 보식이나 이런 걸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한군데를 조성해서 하는,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거죠?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추겠다, 그런 얘기죠?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직 안정해지고?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주로 가로수 수종은 어떤 걸로 택하려고 해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수종은 지역특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 시에는 이팝나무가 수종이 잘 어울립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팝나무가 우리 지역에 겨울에 동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아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겨울에 동사하지도 않고 수형도 보기가 좋고요, 또 5월 달에 꽃도 활짝 피고 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근데 그게 진딧물이 많이 끼잖아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이팝나무는 진딧물이 끼지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안 껴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대충 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은 안 됐지만 유리한 지역은 어디에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아직은 선정은 안됐지만 신시가지 쪽으로 고읍동이나 옥정지구 이렇게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희창

이희창위원

옥정지구 같은 데는 LH가 지금 다 조성을 해놨는데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거긴 그렇지만 주로 신도시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신도시 쪽으로 하면 LH가 전부다 가로수를 해놨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옥정지구는 새로 하는 거니까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고읍지구같이 오래된 중에 외곽도로 변에 이런데 라든가, 가로수가 길게 연계성 있게 심겨서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효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지역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걸, 있는 걸 죄다 뽑아서 하지 말고. 필요성 있고 또 가로수가 잘못 심어지면 차량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가장자리 쪽으로 하겠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걸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쌈지공원은 지금 꽤 많은데 아직도 할 데가 많은가 보죠?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쌈지공원은 주로 대상지가 잔여 자투리,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니까 자투리땅인 건 아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많이 했는데 아직도 할 데가 많냐, 이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로를 새로 개설 하고 나면 자투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공원을 만드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쌈지공원을 지정을 해서 할 때도 다시 이런저런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또 그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쌈지공원 같은 데는 관리가, 공원이 생기면 또 그만큼 관리비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수종이나 이런 걸 선정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경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보식공사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보면 참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죽으면은 당연히 보식을 해야 되는데 관리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주로 가로수 관리는 기간제요원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요, 그 8명을 운영해서 각 주요노선, 전체노선을 순회하면서 죽은 고사된 가로수 그 다음에 이런 곳은 전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수형이 나쁜 가로수, 가지만 고사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제거하고요. 또 보식 할 부분은 나무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나무은행에서 나무를 굴질 해서 보식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그리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주로 가로수가 인도가 좁은 데 인도와 차도 사이에다 가로수를 심다보니깐 솔직히 사람들이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하니까 인도 바깥쪽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나무를 심어 줬으면 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인도가 좁은 데는 아예 가로수를 이식해서 제거를 하든지 다른 데 이식하는 걸로,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도와 도로, 차도 사이에 있는 가로수들이 보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이러니까 튀고 이래서 대부분이 멀쩡한 나무들이 자꾸 죽어요. 뻔나무 같은 거 잘사는 나무, 이렇게 굵은 것들도 결국은 고사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유지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들 노력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산림 쪽에 668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펠릿 보일러인데 요새 기름 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펠릿보일러 수요가 많이 늘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세가 어때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농촌산간지역에 펠릿 보일러를 산림청에서 개소수를 배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7개소를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시지역에서는, 수도권 도시지역에 목재 펠릿 보일러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산 속에 가스가 안 들어가는 산간 오지지역에 필요한데 우리 지역에는 산간 오지지역도 있지만 가스가 전부 거의 다 공급이 되고 또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연료 활용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펠릿보일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신청 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사업양은 많은데 신청자가 적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현재까지 8개소가 지금 신청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한 9개 정도는 아직 신청이 덜 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은 뭐 타 지역에다가 넘기든가 해야지 이걸 굳이 사업을 끌고 갈 이유가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건 국비 보조 사업이라서 산림청에서 임의대로 보조내시 내주고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전수배 조치도 되지가 않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왜냐면 이게 유류값이 비쌀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요새 유류값이 싸니깐 거의 때던 사람들도 안 때더란 말이지요. 이게 예산낭비거든, 그런데다가 펠릿 그 땔감이 수급이 용이하지 않아요. 많이 때면은 연료 확보가 쉬운데 조금씩 때다보면 확보도 어렵고 비싸단 말이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연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려워서 이 사업을 우리가 꼭 운영해야 되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시비도 포함이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봐. 시비 내시 됐잖아요. 그렇죠? 자체, 5대5네요. 그렇죠? 5대5인데 이런 건 우리 지역에서 농가들도 지금 선호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근데 무조건 산림청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밀어주는 거는 우리가 안 받는 게 낫지 않냐, 그 얘기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안 받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보조내시도 떨어지고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 기피하는 부분이 자부담이 30%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중에서도 더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게 결국은 이거 만드는 업자들 농간인데 솔직히 기름 값 비쌀 때 대체연료지, 지금같이 이렇게 기름 값 쌀 때 누가 이걸 귀찮게 쓰냐고요. 맨날 갖다 퍼 넣고 또 재처야 되고 솔직히 싼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불을 때도 싼 게 아니에요. 그럴 바에 연탄을 사주는 게 낫다니까? 하여튼 더 오지지역이 많은 쪽으로 이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사업으로 행정낭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열효율을 한번 분석해서요. 펠릿 한 포에 6천5백원이라는데 그거 갖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데 그 계산대로 하면 한 달에 20만원 이면 되는데 그게 열효율이 어느 정도 나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봐서 적극 홍보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적극 홍보할 것도 없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효율이 괜찮으면 20만원 정도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걔네들 말하는 열량가지고는 현장하고는 절대 안 맞습니다. 걔네들은 거기서 태워지고 있는 열 가지고 열량을 쟨 거지 폐열을 원래 빼야 되요. 폐열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책자에 나온 대로 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옛날에 이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도 하고 별 쇼를 다 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우리가 사업으로 이어 갈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수목원 코디네이터 여기는 수목원이 어디, 우리 장흥에 있는 그 수목원이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장흥 자생수목원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도 국비 시비 5대5대 매칭이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코디네이터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숲 해설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을 기간제로 선발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여기만가요? 아니면 다른데 있는 데가 없나요? 코디네이터, 숲 해설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코디네이터가 장흥자생수목원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숲 조성한데 그런 데도 숲 해설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여기 숲은 뭐에요? 그러면 개인이에요? 아니면 공공성 가진데 투입되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자생수목원은 개인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유아 숲 조성한 데 유치원, 어린이들 이런데서 하는 코디네이터 숲 해설가들은 공공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기 때문에 공공성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전부다 공공성으로 보는 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데 이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어느 쪽을 정비할 것인지 지정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현재는 공식적으로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물색을 한 3군데 내지, 4군데를 물색해서 가장 효율성이 좋고 호응도가 좋은 데를 한 곳을 최종선정해서 시범거리 조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간판을 정비하는데, 이게 왜냐면 간판정비가 그동안 여러 군데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했는데 보니까 우리 관내 사람들이 사업을 못해요. 결국은 전부 다 외지로 이런 게. 외지로 나가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사업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참 많은데, 그리고 정비를 해놓으면 슬그머니 또 다 바뀌어.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 그런 관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면 사업 대상자는 양주시 관내업체에 신청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제한입찰로 할 거예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제한입찰로 하기 때문에 외주업체는 아닙니다. 전부 양주시 관내 업체가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할 때 왜냐면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보면 사업비가 억이 넘어가고 이러면 전부 다 관외입찰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이 지역사람들은 하나도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하니까 노상 거기에 대한 불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내 제한 입찰로 해서 어려울 때 관내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 줬으면 합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하시고 간판거리 정비가 된 데는 불법적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일정기간 관리가 돼 줘야 돼요. 잘못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례가 없이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로환경정비 종합평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11개 읍면동에 다 상을 주시는 거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차이는 있지만 고생들 하기 때문에 다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주가 제초작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초작업도 있고, 청소 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쳐있는데 고생들...이걸 또 경합을 붙여놔서 고생들은 다 하는데 몇 군데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면 사기문제도 있고,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단체들을, 그 분들을 동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을 줘서 11개 읍면동을 주는 쪽으로다가 편성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1, 2년만하고 안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1개동까지 다 주지 말고 올 한해는 5등까지 주고 내년에 5등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주기로 해야지, 뭐 이거 보니까 장려상 10만원 씩, 아니 천만원씩이네요? 어유 많이 주시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사업을 연간 하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위원

식비, 급량비가 많이 들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장비도 사야 되고, 예치기도 사야 되고.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단체들도 하긴 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단체들보다는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청소하러 나오는 게 조금 그래 보이더라고요. 고급인력이 와서 청소 하고, 아침 식사하고. 저희 이게 그분들 수당도 나가잖아요? 수당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 아침에 수당도 나가고, 급량비도 있고 그런데 이걸 아침에 동원을 해서 청소를 하면 조금 저희가 평가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마이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또 일을 하면 낮에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그냥 아침 일찍 쓰레기 줍는 걸 잠깐 하는 차원이고요, 여기 쪽은 제초작업이 주가 될 건데요. 거기는 이제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들 참여가 돼야지 공무원 갖고는 여기는 엄두를 못 내죠. 그냥 일반 쓰레기 줍는 거나 공무원들이 왔었지 그것도 잠깐 주요 시가지나 한 달에 한번 하는 정도고요. 여기는 여름철이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수시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가로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이 도로입양한데도 있겠지만,

경수

박경수위원

국장님, 단체들이 풀 베고 요즘 안 해요. 작년에 보니까 기간제에서 다 풀 베고 그러더라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결국은 이제 이렇게 천만원 이렇게 주는 게 그런 비용 쪽으로 다 충당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잘해놓으셨네요. 올해 감시카메라 신규로 30대를 설치할거고, 작년에 여태까지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93대가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너무 밑에만 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다 간판을 달고 하면 감식카메라의 기능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CCTV카메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 해 주신 방향의 문제, 화소의 문제, 유지관리의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각도라든지 투기지역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감시카메라를 달아주셔서 투기는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각도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만 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간판을 세우다보니까 감시카메라가 밑에 옆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전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고민해서 각도 부분이나 간판을 세우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필요한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27페이지에 폐기물처리업체 특별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 관리를 어떻게 특별 관리를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 관리는 주로 방치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체하거나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관리 하려는 건데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얌전하게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물리적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임차하거나 이렇게 해서 초기에 진출입로를 막는다던지, 실제로 해보니까 물리적으로도 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잘 준수하는 선량한 사업자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무대포, 불법의식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얌전하게 대응해선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장비임차료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서 불법무단방치폐기물을 좀 더 압축해서, 앞에 무단CCTV는 주로 생활폐기물이고 뒤에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관리 개선은 사업자 중심의 예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요. 모 지역에 임목을 파쇄 하는데도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군인이라고 해서 그 냄새를 얘기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동네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적재가 많이 되어 있으면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거를 하셔서 좀 감시카메라나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는 단순히 주택가지만 사업장 폐기물인 예를 들어서, 도하리에 있는 군견부대, 폐쇄된 군견부대 쇠사슬로 잠가놨는데 그걸 끊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버리고 닫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는 감시카메라까지 놓고 직원들이 잠복을 해서 그걸 잡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 감시카메라는 그런 용도입니다. 어느 시설 안 쓰고 있는 시설을 그런 데를 들어가서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국장님. 저희 밭에도 작년에 누가 무단폐기물을 갖다 버렸는데요. 잡다 잡다 못 잡았어요. 그게 이쪽 카메라를 잡아도 안 되고, 이쪽카메라를 잡아도 안 되고. 그 현장을 반드시 잡아야지만 이게 무단방치차량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범용 카메라를 뒤지니까 이게 화소가 떨어지니까 번호가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뿐이 아니고 산에도 뭐 대문을 달아서 그 차량이 못 들어 갈 정도로 문을 해 달았어요. 누구네 선산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선산에 잔뜩 갖다가 계곡에다 버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못 잡았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카메라는 그런데다가 설치를 해서,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35페이지에 매립장 침출수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다가 율정 매립장 하고, 남면매립장인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주변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거나 그 다음에 주변에 풀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제초 작업하는 총비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율정 하고 남면매립장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저희가 율정 매립장 여기에 예전에 매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수질이나 토양 이런 게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침출수관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다음은 115페이지 산림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산림공원과.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찾았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산행인구로 인해서 무단 취사행위나 쓰레기 투입,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유난히도 2016년은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단투기 이런 걸 많이 해 가지고 산림정화단속원이 각 읍면동 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 4분이 우리 양주시 전체를 감시하고 뭐 계도하고 그러는 건가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산림정화는 6월부터 10월 기간 중에 행락 철이지요? 행락 철에 저희들이 산림정화 단속요원 4명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이라고 해서 명예 감시원증을 그 분들한테 발급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취약지역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순찰을 하면서 그 계곡주변에서 산림 주변 이런 데서 무단취사행위라든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든지, 출입 금지 된 산에 무단 입산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해서 계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운영은, 단속요원은 과에서 직접운영을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2016년도에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건수는, 단속은 한 20여건 했는데요. 저희들에서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것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한 20여건 계도를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꼭 이 행락 철에 주요관광지나 이런데 말고도 이 산에 등산로가 있는 곳은 좀 방문을 하셔갖고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락산에 올라가 보니까 도락산이 완전히 쓰레기로 덮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그걸 치워달라고 할까 하다가 이게 행락 철이다 보니깐 계속 갖다 버리니까 끝까지 행락 철이 지난 다음에 이걸 좀 청소를 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관광지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등산로가 있는 데는 행락 철이 지나면 한번쯤 돌아보든지 아니면 행락 철에 배치를 해서 11개 읍면동에 등산로가 조금 발달되어 있는 곳,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배치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주로 취약시기에 6월부터 10월까지 하지만 그 이외에도 자연발생유원지든, 산은 어느 산이든지 행락객들이 왕래할 수 있는 어느 장소든지 계속 순회하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유원지나 관광지 말고도 그냥 등산로가 활성화 된 데는 꼭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129페이지에 일반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유난히도 더워서 그런지 우리 미국 선녀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농가에서 이 벌레를 퇴치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말씀도 몇 번 드렸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양주시 전체를 방제하면 우리 몸에 이로운 해충도 죽을 뿐 아니라 벌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하실 것인지 설명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는 유난히 폭염 때문에 미국 선녀벌레가 유난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년도에는 통상적으로 지상방제요원 4명이 1개조가 돼서 방제차량 1대를 동원해서 평상시에 계속 방제활동을 하고 있고 있는데요. 올해는 돌발 해충, 그 다음에 특히 미국 선녀벌레가 많이 발생 돼서 일개, 단 차량 한대를 더 투입을 해서 같이 두 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벌이라든지 요즘에는 사실 양봉하는 농가가 도로변 인근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한 개 또는 두 개 농가라도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일주일 방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느 날은 어느 노선, 어느 날은 어느 노선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가기 때문에 사전에 그 노선을 저희들이 파악해놓고 있기 때문에 양봉업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장독대라든지 빨래 이런 부분이 널려 있을 걸 우려해서 사전에 방제 홍보를 한 다음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방제를 한다고 이제 사업계획을 짜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가서 방송을 한다든지 장독대를 덮으라든지 이렇게 하고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냥 무방비상태에서 방제를 해 버리면 양봉업자나 아직까지 시골에는 장독대에 햇빛이 좋으면 장독대 뚜껑도 열어서 그렇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홍보를 하고, 이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흰불나방 등을 퇴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선녀벌레는 올해 너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내년에도 이게 확산 돼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벌레가 덜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방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139페이지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한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왜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공원산림과장입니다. 내년에는 조림을 약 40헥타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필지수로는 홍죽리 산53번지를 포함해서 약 17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식재수종을 말씀드리면 백합, 낙엽송, 자작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 이러한 수종을 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는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등 경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홍죽리 산53번지 외에 17개 필지를 조림사업을 하신다는데 홍죽리는 예전부터 밤나무골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림사업을 하실 때 밤나무를 좀...그 쪽에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밤나무조림도 2헥타르, 여기 조림 40헥타르 면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유실수 종목으로 해서 별도로 밤나무 2헥타르를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리고 이 조림사업을 할 때 나무를 너무 한꺼번에 다 베어버리고 조림사업을 한다고 민둥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나무를 베고 조림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민둥산을 해놓고 조림사업을 하니까 여름에 장마 때 혹시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나,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림은 사업특성상 불량수종, 또는 갱신을 해야 될 산림을 벌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 벌목을 해서 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벌목을 하고요, 벌목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는 주민들 걱정하시는 대로 황폐해질 것이나, 산사태가 우려가 되는데 저희들이 벌목을 하면서 범위 내에 우량수림대가 있습니다. 우량수림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산사태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림대를 남겨놓고 벌목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 둥은 나무만 자르고 그냥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산사태 우려,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싶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 산을 보고 민둥산이라고 여름에 장마철에 홍수가 나면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이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았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위험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늦게까지 붙잡고 있네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639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화개선사업 기동반 관련 청소 대행 사업비 여러 가지에요. 처음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뭔가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이해를 좀 했습니다. 사업비가 올 해보다도 내년에는 곱 정도 늘죠?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입니다. 예.

종섭

안종섭의원

시장님이 감동365를 추진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주변이 깨끗해지고 했어요. 아마 그런 사업에 탄력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다른 읍면에도 유사한 사업이 1천만원씩, 5백만원씩 세워져 있는 건 아시나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목적이 조금 조금씩 달라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중복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목적이라면 뻔하죠. 여름에는 제초작업, 아니면 휴지 줍기. 이 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도 결국은 우리가, 그 부서에서도 일부금액이 늘었어요. 휴지를 줍고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청소 대행 사업비 거기서는 한마음이죠? 한마음협동조합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또 읍면동에서 다섯 분씩 해서 하고.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해야 될 거야? 네가 해야 될 거야?” 그런 어떻게 쉽게, 얘기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인부서에서는 복지차원에서 또 읍면동 자체사업이나 마을정화사업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내지는 복지 차원에서, 그 다음에 그걸로 해결이 안돼서 저희가 추가 투입한 것이 올해 증액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실질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분. 그 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별도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구간의 중복성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지도를 그려라. 도면화를 해라’ 해서 읍면동에서 해야 될 시가지 부분과, 우리 시청에서 해야 될 가로청소구역과, 그 다음에 한마음협동조합에서 해야 될 구간을 색깔별로 칠해서 달리해서 읍면동에다 시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영역이나 청소하는 책임소재까지 명확히 한 다음에 문제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시행을 해 줬고요. 내년에는 그걸 보완해서 그 사이사이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읍면간의 경계 부분, 또는 시가지와 비시가지의 접점부분, 이런 부분들이 취약성이 생겨서 고려해서 기간제를 추가 투입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

종섭

안종섭의원

계획을 잘 짜신 것 같아요. 가로환경정비 기동대가 제초작업, 제초작업도 하시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초작업까지 포함하게 된 이유는 인도부분은 도로부분에서, 그 다음에 가로수 밑은 공원산림과에서, 그 다음에 산은 또 공원산림과에서 그리고 남은 부분이 어디냐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부분이요. 산하고 도로하고 경계부분. 그런 부분들은 영역에 주인이 잘 안 나타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기동반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동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의 저희 시에서 총괄 지휘해서 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영역은 있었는데 그거를 도면화 안하다 보니깐 혼돈도 있었고 그런 거를 내년부터는 제대로 잡아서 청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도로변 제초작업을 도로과에서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주로 인도변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가로수 밑이나 이런데도 도로과에서 중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로수 밑에 그 자라는 부분, 심은 부분은 공원산림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걸 잘 안하는 이유도 있어요. 주인이 있으니깐,

종섭

안종섭의원

잘 안하는 이유가 지금 도로과도 예산이 4억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까지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피상적으로 보면 중복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본연의 업무는 저희는 쓰레기, 풀 베고 나온 쓰레기를 주로 임무를 하고 그 다음에 풀베기는 부가적으로 다른 영역을 안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풀베기에요. 지금 휴지 줍거나 이런 거는 일자리나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세운 기동대나 마을 환경정화개선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결국 풀베기로 투입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과하지 않았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종합평가에서 아까 우리 등수를 매겨서 시상금이 아니고 시설비라고 말씀을 처음에 하시고 나중에 동료위원께서 얘기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보조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미가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읍면동별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투입된 인원을 보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부수적으로 지금 하는 단체별 이렇게 읍면동에 직원들, 이분들이 할 수... 전에 보다는 그 활동,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이시고 클린하우스나 이런 걸로, 그런 시설을 하면 더 신경을 안 쓰세요. 실제로 시상을 해서 읍면에 필요한, 단체에 필요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44쪽이요. 매트리스처리비 위탁, 매트리스 위탁처리비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입니다. 종전에는 우리 선별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 직원 들이 일일이 이거를 침대커버를 찢는 다든지, 분해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지 않은 분들이 하다 보니깐 일손은 많이 들고 1개당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차라리 전문 업체에다가 했으면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사업을 변경을 해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처리를 지금 딱지 붙여서 내놓으니깐 가지고 가는데 최종적인 처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산림과 쌈지공원조성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조성사업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비용이있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쌈지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아니, 토지매입비도 있잖아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토지매입비는요. 삼숭하고 만송 간에 도로 개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LH 수용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있는데 한 평수로는 뭐 70평, 80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400년생 느티나무가 2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투리이기 때문에 토지활용 가치도 없고요. 소유주가 파주에 거주하는 분인데요, 민원도 작년서부터 여러 번 제기해왔고 그래서 민원 차원에서 매설해가지고요. 보수를 관리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러면 이건 지금 LH에 매입을 해서 기부체납,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그 사항도 작년서부터 민원인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LH에도 매수를 같이 해서하자고 제기를 했는데 LH에서는 토지수용부분만, 토지편입부분만수용하고요. 나머지 수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처리 못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사면 그러면 공사를 못하더라도 시에서 사줘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선형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LH에서 선형을 잡아서 하는데 그 비용을 당연히 LH에서 사서 해야지 시에서 그거를 산다면 말도 안 되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그래서 LH 사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래서 또 민원인이 도로과에, 도로과에도 이의를 제기해서 매수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에 저희 공원산림과에 이의제기, 민원이 제기가 돼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보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없으니깐 “보수를 이전 하십시오” 보수 소유권은 그분한테 있으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수기 때문에 이전도 안 되고요. 또 이전한다하더라도 이전할 그분의 입장에서는 필요도 없고요.

종섭

안종섭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LH에서 사도록 해서 해야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선형을 우리 시에서 잡았으면 돌릴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핑계로 해서라도 요구를 해서 사야지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60쪽 우리 공원에 눈 오면 제설기를 구입할 계획이신가 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정지구가 많은 면적을 우리가 인수받기 때문에 그 옥정지구 내에 엄청 넓은 공원 눈을 치우려고 하면 기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려고합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러면 이런 제설기가 길만 내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는 공원이니까 공원 내에 있는 눈을 다 치우려고하는 거지요.

종섭

안종섭의원

고읍지구에는 안 치웠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옥정지구 때문에 사게 되면 양쪽을 다 관리를 해야죠.

종섭

안종섭의원

물론 치워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길거리, 우리가 내 집 앞에도 내가 치우자고 하는데 이 제설기를 2대씩 사서,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고읍 같은 경우에도 외곽도로를, 인도를 치우려면 상당히 고생들 하시고 그래서 아마 전동차로 오토바이로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원 내에 필요한 시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치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공원 내 인도도 있고요, 하천변의 자전거도로 내 보행로도 있고 그래서 그게 다 공원 내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옥정지구의 공원 전체 면적이 아마 고읍지구 전체면적 만큼 될 겁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글쎄요, 어쨌든 뭐...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 치우면 좋은데 2대씩 구입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전동 작업차는 뭐예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차는 골프장에 보면 전동차식으로 뒤에 짐을 싣고 다닐 수 있고, 사람도 한 두 사람 작업 인부들 탈 수 있고, 집기도 싣고, 도구도 싣고 이동하는 조그만 소형 4륜차가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5대씩이나 필요해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공원이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옥정지구가 인수가 되면 공원 면적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의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과다하다보니까 인력으로 걸어 다니면서 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해서요, 기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작업기구를 싣고 다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5대라고 해서...지금 아무리 공원이 넓어도 중간 중간 도로가 있고 차량으로 옮겨서 실을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면적이 넓은데 얼마나 돼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옥정 중앙호수공원을 비롯해서 선돌공원 등 해서 큰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1개소 공원을 인수 받게 되는데요. 인수받는 면적만 160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의 3배 이상이 됩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에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이건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사방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에서 직접 하는 데가 있고요.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도에서 천주교 수련원 쪽에 도에서 사방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부담지시를 내린 겁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천주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한마음, 어둔동 쪽에,

종섭

안종섭의원

근데 여기 보면 도비가 없는데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비가 아니고 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시군에다가 부담지시를 한 겁니다. 우리보고 ‘돈 내라’ 한 겁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돈 내라?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사방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 단위에서 하는 게 있고, 시군우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섭

안종섭의원

지난해는 5천만원, 올 해는 1억6천만원, 조금 늘었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수해를 입거나 이런 곳이 있으면 사업량이 늘어납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이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 부담금 1억1천만원은 산림환경보건연구소에다가 지자체 부담금을 각 시군별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산림환경연구해서 직접 해당시군에 자체적으로 환경연구소에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요, 그 밑에 아래 표에 있는 시설비 5천만원은 우리 양주시 자체에서 하는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가서 심은 그런 게 시설 자체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죠?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병충예방제가 있어요? 수목병충예방제가 있고, 여기 보니까 기간제...여기도 우리도 방제원이 있고, 일반병해충방제가 있고 그래요? 여기도 방제원이 있는데 굳이 구분을 둬서 하는 이유는 뭐죠?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공원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충예방제가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비,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비로는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더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인력이 다른 거 아녜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인력은 지상 방제 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여러 가지 병충해방제 항목이 많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방제는 양주시 자체 인력으로 구입을 해서 도로변 소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조 사업은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병, 산에서 병진목이라든지 피해목 이런 것을 절단을 해서 파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에 투입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럼 수목병충해사업은 신규 사업이네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요.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느냐 하면 올 해 까지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묶어서 병충해방제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보조비율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묶어서하던 단위사업을 세분화해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분류가 돼서 내용은 중복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한가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본 위원 생각에는 수목병충해 방제사업에 4명이 투입이 되니까 인원으로 보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도 되지 않나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런 게 아니죠?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사업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좀 구분을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이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단속하는 거죠?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감염목, 또는 피해목 이런 것들을 전부 벌목을 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집을 해서 파쇄업체에 의뢰해서 파쇄를 합니다. 또는 소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불법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10월 달 부터 12월까지 벌목을 하는 시기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이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무단 벌목을 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주요 사거리라든지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 초소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이게 뭐 몇 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설치는 한 개소, 가장 출입이 우려되는 장소에 콘테이너라든지 이런 초소를 간단하게 이동식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단속원이 다녀야죠. 한 군데 길거리에서 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그래서요.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침은 초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장을 하는데 물론 사업은 이렇게 보조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려 보내줘서 예산은 편성하지만 권고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장소에서 지나가는 차를 단속하는 것 보다는 단속은 4명 또는 플러스 또 4명해서 순회를 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권장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소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단속원이 이동하면서 단속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섭

안종섭의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초소야 초소고 4명이 하시는데 다니시면서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전년대비, 아까 설명 드린 건 공기업이라든지 기타특별, 총괄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황영희의원

어쨌든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6.67%가 늘었고 특별회계는 31.2% 인 299억원,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공기업이 있어서,

황영희의원

공기업이 있어서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사업소에서도 예산이 많이 늘은 것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의 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하지 않은 것들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41쪽 우리 클린하우스 설치한다고 전년 대비 천만원 증액했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황영희의원

두개소가...우리 클린하우스 설치한 데가 많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한 22개 정도가 있고요. 이번에 2대는 회천2동하고, 회천2동에 하나 하고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하나는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황영희의원

클린하우스가 설치를 많이 해야 어쨌든 여러 가지 쓰레기 관계를 잘 해결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쓰레기 같은 것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및 이전 설치 해 가지고 3백만원씩 해서 30개를 내년도 사업에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쓰레기 설치한 게 몇 개나 돼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어떤 걸 설치한 거요?

황영희의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63개가 설치 돼 있고요, 30개를 더 해서 93개가 될 것입니다.

황영희의원

근데 별안간에 내년도 사업을 30개씩 사업을 합니까? 현재까지 63개 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사업에 별안간에 30개소 더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취약지역으로 가려는 데가 150개가 있는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늘렸고, 또 많이 늘려서 93대가 되지만 사실은 화소수가 40만 화소 이래갖고 교체를 해야 되는, 철거해야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93개이지만 정비를 하게 되면 축소가 될 수 있고요.

황영희의원

그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고 한 건데요. 화소수가 형편없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해도 보니까 단속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번에 30개는 화소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사람 식별도 잘 되고요. 스마트 시스템이 돼 갖고 방송까지 나오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황영희의원

글쎄요, 아마 방송 나오니까 어쨌든, 특히 자연부락은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나오니깐 저희 동네도 보니까 하나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을 하니깐 확실히 쓰레기를 투기를 안 하더라고요. 방송이 나오니깐 백만원 벌금을 낸다는 둥 그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화소가 안 좋은 것들은 교체를 해서 신규보다 그런 것을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신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의원

그 다음에 646쪽에 화물차 구입 1900만원씩 2대를 매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천9백만원 짜리는 무슨 차인데 이렇게 적은 돈입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건 내년도에 가로환경 정비하는 인력을 늘려서 기존 기동반도 있고 해서 거기에 차를 하나 늘리고, 한 차량은 노후 된 차가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황영희의원

차명은 뭐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더블캡 정도 하는 차입니다.

황영희의원

그래서 차 값이 싼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황영희의원

천9백만원짜리가 왜 싼가 싶어서. 상하수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9쪽에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천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우리 마을상수도가 아직도 많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이게 몇 인 이상이 이 상수도를 여기서 관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수도법 상에서는 100명 이상, 2천명이하 그 다음에 급수 인구로 1, 20톤 이상 일 때는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요, 소규모는 1, 20톤 미만 소규모시설로 관리합니다.

황영희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가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97.4%입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면 21개를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다, 이 가구 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가구 수로 2300가구 정도가 아직 지하수나 마을상수도,

황영희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97% 정도 되는데 여기는 상수도가 놓을 수 없는 지역입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아니, 지하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황영희의원

아니, 지하수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상수도가 싫어서 지하수 쓰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총괄적으로 마을상수도 쓰는 것보다 우리 상수도를 놔줘야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근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마을상수도라든지 지하수가 있으면 수도를 좀 금액,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도 있고 수도도 있다면 수도를 안 쓰고 마을 상수도를,

황영희의원

마을상수도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관리해 주니까 그런 경향이, 마을 상수도는 요금 그렇게 안 내니까요. 전기료만 n분의 1로 내면되니깐,

황영희의원

아니,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 양반들이 지하수나 상수도를 쓰지 않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을 결렸을 때 거의 상수를 보급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을상수도 있는 데는 분명히 상수도를 안 놨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그렇죠.

황영희의원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상수도가 오염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시민이 원한다면 자꾸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암매라든지 가업리라든지 몇 개 부락은 지방 상수도로 전환해 드린 상태입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할 때 마을상수도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단지 돈을, 요금 덜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그 용암1리에 그, 마을 상수도 있는 거 아시지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용암1리 이장으로부터 건의 사항은 받았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아닌데 그 기존에 마을 자체적으로 쓰는 마을상수도인데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은현면을 통해서 건의해 달라, 이렇게 주문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희의원

본위원이 박길서 의장하고 같이 (청취불능)…때 갔는데 상수도 그 통, 그러니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경수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도와줘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그게 이제 어쨌든 그 분들은 사실 예산도 몇 푼 안 되더라고요. 어떤 리는 10억원씩 되는데도 있고 여기 히는 1천여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3백만원, 4백만원씩 저장탱크를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651쪽에 농어촌생활용수 유지비가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쭉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환경부 국정과제로 해서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면서 2019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인데 올해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황영희의원

한시적인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예.

황영희의원

공원산림과 658쪽. 나무은행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2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99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인건비 단가가 좀 올라서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황영희의원

이게 그러면 한 사람이?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한 사람이. 우리 나무은행이 세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 비료를 준다거나 가지치기, 물도 좀 줘야 되고요. 그런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인건비가 만만치 않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2200만원,

황영희의원

2200만원이니까 만만치 않죠. 세 군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하패리에 2개 있고요, 백석 가업리에 1개있습니다. 하패리 하수처리장 옆에,

황영희의원

하패리는 알고 있고, 인건비가 만만치 않네요.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기간제 근로자니까 바뀌어야죠. 퇴직금 관계가 있으니까는,

황영희의원

10개월 하고 바뀌는 겁니까? 사실 겨울에는 별로 다니시질 않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10개월이니까 겨울철은,

황영희의원

2개월 정도를 뺀다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황영희의원

아니,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인건비가 2200만원이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10개월 하고 예산액을 따지면 월 2백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여기 공원유지관리비가 많은데 지금 우리 공원에 비료 같은 거 줘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원에 나무도 있고, 초하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료를 사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덕계 공원을 예를 들어서, 시비로 하는 경우가 1년에 볼까 말까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유지관리비가 24억3천만원이라고 제안 설명에서 봤는데 사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덕계 공원만 예를 들어서, 덕계 공원 자주 가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공원은 자주못가니까. 봉우공원은 가지만, 보면 시비하는 게 거의 없더라.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선 하신다고 말씀 하시는데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1년에 보통 5월 달, 6월 달 무렵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한번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한번 시비를 했다고 해서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가보시면 알아요. 나무를 보면 농사일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추 심어서 한번 주고 마는 게 아니고 몇 번씩 주지 않습니까? 벼도 마찬가지이고. 한 번 뿌려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뿌리잖아요. 근데 공원의 가로수와 나무들도 자주 안 뿌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3번, 4번 안 하면, 5월, 6월에 한번 뿌리면 그만이다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도 없어요. 지금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가보면 나무들이 자랄 기미를 안보여요. 왜? 시비를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비료도 비료지만 부사물 비료도 줘야 되고, 또 줘서 덮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한 번 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판단에 안 뿌리는 게 대다수예요. 그리고 공원에도 계속 말씀 드리지만 지금 고사한 나무들도 사실 계속 행감 때나 질의하고 질타하니까 덕계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졌는데 사실 다른 공원에 가보면 많아요. 양주시의 가로수를 가 봐도 죽은 나무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빨리 베어내든지, 뽑아내든지, 다시 식재를 하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를 못해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관리를 부실하게 한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주로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다가 신경을 쓰다보니까 비료 시비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 부실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시비도 좀 횟수도 늘리고요, 고사목 제거 등등 공원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663쪽에 위험수목 제거인데 전년대비 1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지금 위험수목들이 양주시에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수목은 힘이 들더라도 그걸 베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계속 질문할 순 없으니까, 어쨌든 도시환경사업소가 양주시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예산이 됐든. 사실은 뭐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산을 확정이 되면 효율적으로 잘 써서 양주시가, 도시환경사업소가 잘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로변 등 청소관리, 이 부분을 지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읍면동 재배정하려고 그러는 가 봐요? 그렇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55명분은 재배정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왜 재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직접 채용하고, 읍면동장님이 관심이 갖고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아,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짤 때 읍면동에다 배정하고 인력 더 필요하면 인력 더 가서 충원하라고 그래야지. 뭐 억지로 읍면동의 일까지 청소행정과에서 맡아가지고 일을 하세요? 이건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결정한 건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어느 위원님이 언급도 하셨지만 과연 고르게 배치할거냐 아니면 인구나, 면적이나, 거리나, 연장에 따라서 재배정 할 것인가 어느 인력이 적정할 것인가 라는 거를 읍면동 특색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읍면동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장님 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읍면동장 회의도 주관해서 하시고 그러던데, 그런데서 뭐를 해서 예산 어느 정도 정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해서,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잖아요. 재배정하고 뭘 하면 정산하고 뭘 하면 다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럴 바에는 읍면동에다 딱 배정해서 읍면동 책임 하에 사업 진행하라 그러고 아까 국장님 표현대로 외곽이나 뭐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든지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읍면동 재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가로환경정비 종합평가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401 시설비로 했는데 어디까지, 시설비라면 뭐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청소와 관련 된, 아까 얘기했던 클린하우스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청소 도구종류...시설이니까,

덕영

정덕영의원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401 시설비로. 그러니깐 그 예산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클린하우스라든가 쓰레기 분리대 이런 쪽으로,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요. 억지로 사업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이 정도 예산해 가지고 좀 나눠서 읍면동장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인력들 뭐를 해서, 배정해서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읍면동에서도 인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정하고 이런 과정도 도시환경사업소에 인력이나 관리 어떤 충원문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재배정하려고 그러실 거예요. 똑같거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 입장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해야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첫해기 때문에 체계가 안 잡혔고, 청소의 범위도 읍면동에서 하는 거고, 본청 했을 때 그런 전체적으로 구역정리관계 이런 걸 전부 통제하려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첫해는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해부터는 읍면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해나가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의원

예, 좋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종합평가 뭐를 해서 돈 나누어 주고 이런 부분들 다 죽이고요.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관리 인원이 필요하면 관리인원을 더 세우던지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를 맡아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해봐서 장단점이 도출 됐을 때 이 부분까지는 뭐 읍면동에서 하고, 이 부분은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짜야죠.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가로환경정비 종합평가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립장 침술수 관리, 예산이 좀 줄긴 줄었는데 201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정산해서 한 95% 까지만 지출을 하는 걸로 하고 5% 정도만 여유분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건 2016년도 예산 6664만원 중에 한 3050만원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본인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성심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되가지고 1개 사업이, 큰 사업이 아직 집행 안 되서 집행율은 현재 기준으로는 좀 낮고요. 연말까지 가면 95% 정도는 집행이 돼서 정산사업비만 예산계상에서 정리정돈을 한부분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2016년도에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한 건 95% 까지는 전부 소진돼야지 맞다, 그 말씀이시네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은 내년도 사업은 줄은 이유가 뭐지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을 조정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내년도 사업은 사업비를 책정한 거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5410만원 정도면 내년도 17년도 침출수에 대한 사업을 다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상주

이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비용이 사업에 있더라고요. 1747만9000원, 이게 어떤 뭐 통계에 대해서 나온 거지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

덕영

정덕영의원

21개?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예.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는 분기에 1회씩 4회를 한다?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1회하는데 얼마 정도 들지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이게 검사항목마다 달라가지고요. 57항목 하는 게 있고 격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57개 항목으로 했을 때는 30만3천5백원, 그 다음에 19개항목할 때는 13만7천원,

덕영

정덕영의원

이만큼, 예예. 과장님, 시간 계속 흐르니까요. 이 정도 천7백5십만원 정도가 있어야지 21개소에 대한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마을상수도도 있지만 개인상수도를 매 때마다 수질검사를 하라고 저기하시는 거 아시죠?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지하수요.

덕영

정덕영의원

그니까요. 아시죠?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개인이 받는 데 얼마씩이나 해요? 한해하는데.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지하수 수질검사?

덕영

정덕영의원

예. 한 20만원, 30만원 씩 할 겁니다.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생활용은 13만7천원이고요, 음용은 26만7천원.

덕영

정덕영의원

그니까요. 보통 음용 기준에서 한 20만원, 30만원 해요. 본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체를 대상으로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안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면요, 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냐면 이거를 안하다보면 과태료가 나오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제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해서 지원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상위 계층의 수질검사라든가,

덕영

정덕영의원

예산을 어디다가 세웠어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649페이지요. 649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로 1500만원,

덕영

정덕영의원

어디쯤에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일반운영비요.

덕영

정덕영의원

아, 예예. 지하수 수질검사 30만원씩 50개 해서...50개소면 돼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게 있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기를 맞추면 그 정도 수준이면, 차상위 계층만 하는 거니까요.

덕영

정덕영의원

그 정도면 어려운 분들의 수질검사가 될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상하수과장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문제고요,

덕영

정덕영의원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행정이 일률보편적이기도 해야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난처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세우셨네, 잘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고 지나가셔서. 우리 공원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묘구입비, 꽃묘식재 구입비 해서 재료비가 4천만원, 시설부대비가 3천만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공원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7천만을 올려놨는데요, 3천만원은 공원산림과에서 직영으로 시청 앞에서부터 양주역 앞까지 꽃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천만원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애초에 읍면동에다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지, 자꾸 여기서 맡아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십니까? 일하는 도시환경사업소 직원들도 힘들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좀 전에 청소행정과나 공원산림과 꺼 이런 사업들은 직접 할 사업들은 여기다가 세우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부시장님, 앞으로 직접 세워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사업 잡아가지고 재배정을 해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용역, 이거 없던 사업이 생긴 것 같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정지구에 공원이, 상당히 큰 면적이 내년도에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에 이거를,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용역 하실 생각이세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옥정, 고읍, 덕정 3개를 묶어서.

덕영

정덕영의원

몇 개소가 되는데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공원 숫자보다도 면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래도 11억원씩 세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뭐 얼마 만큼에 얼마만큼을 준다든지 이러한, 그러지 않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11억원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데요, 우선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9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옥정신도시, 고읍지구, 덕정지구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요. 면적이 광활하다보니까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줄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우리 양주에 있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공고모집을 해야 되는데 관내업체, 자격이 있는 조경수 식재관리와 관련되는 자격이 있는 업체를 조건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냐고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업체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지만요,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1개소에다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1개소 전체는 규모가 너무 커서 관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정규모로 분할을 해서 관내업체들한테 할 수 있는 양만큼 해서 배분하려고 합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11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내셨겠지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두 가지니까 하나, 9억5천만원 갖고 몇 가지로 분류를 시켜서 그렇게 할 겁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입찰제한 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주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관내업체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죠. 나눠서라도 뭐를 해서 관내에서 고용창출도 하고, 뭐를 해서 갈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등산로 정비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 예산보다 내년도에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어디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죠? 5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676페이지입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공원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등산로는 총 103개소에 175킬로미터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산로에 파손된 부분, 시설물 파손 또는 노면이 파손된 거, 그 다음에 각종 계단 이런 모든 시설물이 파손된 것을 조사를 해서 유지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그런데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한 5천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증액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녜요? 어디 계단 놓을 데가 더 많다든지, 정비할 데가 더 많이 늘어났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이제는 등산로에 해마다 등산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등산객들의 욕구가 또 많이 있습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많이 해야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하면 등산로정비 유지관리 사업에 2016년도에 2억5449만2000원을 해서 집행률 43%도 안 되는 1억7백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사용해요? 겨울에 하시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아직까지, 사업을 실행을 했는데 준공이 안 되고 해서 사업 진행이,

덕영

정덕영의원

몇 %나 됐어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아직 안 돼서 그렇지요, 지금 준공이 며칠 남겨두고 있고,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게 되면 90% 정도는 집행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90%요? 그래도 한 2억2천만원이면 되는걸, 3억원씩. 그러면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사업할 데가 더 늘어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이제 유지보수니까요, 신규라기보다는 기존 등산로의 유지보수니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시설물이 자꾸 노후 되고요, 파손 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더 증액이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에 보면 체험장 시설보완해서 사업비를 5천만원 요구했어요. 이건 뭘 하시려고 요구 하셨죠? 679페이지입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여기는 목공 창고가 부족해 갖고 거기 창고하나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어디다가 창고를 짓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관아지 있는...아, 별산대 놀이마당 뒤에 목재 시설해 놓은데 있잖아요. 그 뒤쪽에다가 창고를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은 겁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거기다가 지을 수 있을까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기가,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문화보호구역이지요.

덕영

정덕영의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짓기 쉽지 않을텐데요? 혹시 행정적으로 절차 따져보셨어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이 죄송하지만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6천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6천만원 포함해서 1억2천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체험장 시설 보완 해 가지고 5천만원을 표시해 놨길래 무슨 시설을 하냐, 그랬더니 지금 소장님 답변이 창고를 지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창고 법적으로 따져보셔서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걸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심의 끝나기 전에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못 짓는데 세워놓으면 예산만 사장 되는 거지요. 그니까 그전에 어떻게 하신건지 해서 결과를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산불방지대책 헬기 있죠? 예산내역을 보니까 75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헬기를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날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날짜를 맞춰서 계약을 했을 텐데 예산이 이렇게 감했는데 산불헬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기가 임차비용이 1년에 4억원인데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액에는 헬기 임차비를 감한 게 아니고요. 일반개인장비 이런 거 구입하는 것이 그전에 구입해 놓은 게 많이 보유된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장비구입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건 이해됐고요, 작년에도 2014, 2015년도에 헬기조종사가 없어서 신문에 난적이 있잖아요? 그 분들 관리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지금 헬기 1대에 조종사 1명, 그 다음에 정비사 1명, 유조차 운전원1명. 이 3분이 1개조가 돼가지고요. 남면 입암리 공공하수 처리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오든 눈이 오든 사시사철 임대기간에 동안에는 대기하고 있고요. 음식은 배달해서 먹기 때문에 그 때 한번 외출을 해서 나가서 먹고 오는 바람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후에 보완해서 식사는 100% 배달해서 먹는 걸로 조율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동두천하고 포천은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동두천은 헬기가 없고요. 임야가 많은 포천, 양주라든지 연천, 파주이런데만 에 몇 개 시군에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쨌든 양주에서 따로 헬기에서 4억원 정도가 드니까 동두천, 연천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3대 쓸 걸 2대로 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냐고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경기도에 질의도 해봤습니다. 질의도 해봤는데요, 예산 절감 상 예를 들어서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1개씩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대를 묶어서 한 대를 운영하면서 한 대가 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의견이 어떻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있죠?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30명, 이 분이 지금 산불요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예산이 있길래, 이분들은 불이 났을 때 별도로 소집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요,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30명 정도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 가지고요, 마전동에 보면 산불 출동대기소가 있어요. 거기에 일부인원이 상시출동대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면 감악산, 그 다음에 장흥 석현리 등 큰 산, 크고 명산에 산불취약지역에 4명 또는 3명씩 고정배치를 해서 항상 출동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는 공원산림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분들이 감악산이고 대기하고 있으면 소화기라도 가지고 있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그럼요, 화물차에다가 삽, 갈퀴, 등짐펌프, 무전기 이러한 진화장비를 항상 소지하고요. 그 다음에 산불방제차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초까지 몇 번이나 출동을 했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작년에, 올해도 그렇지만 해마다 봄, 가을 모두 합쳐서 약 30여 번 정도는 산불이 크든 작든 불이 나서 출동을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불이 나면 산불감시원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나가는 거겠죠?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그렇죠. 일단 불이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산불전문 진화대가 일단은 무전기로 해서 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3명 내지 4명씩 배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해당지역에서 동시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좋은 사업이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잘 하고 계시네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목재문화체험 운영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계설비는 다 끝났죠?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기계설비 다 마쳤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기계 설비를 다 완료했고요, 시험가동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에 있고요, 개장식은 올 가을에 11월 말 쯤에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를 못하고 내년 3월 달에, 올해 완벽하게 시험가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개장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어떻든 의회에서도 장소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아까 창고를 짓는다는 의견 나왔을 때 사실 장소도 비좁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넓은데, 좋은데 하려고 먼저 했었는데 계획이 그렇게 잡혔던 거고 일단 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세입을 1200만원 정도 잡았네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게 인건비만 해도 7천만원 정도 나가네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 우리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양주시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주로 이사업의 목적이요, 산에서 나는 산물을 수집해서 목재를 버리지 않고 재이용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문화가 계속 사라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 유치원, 그 다음에 국민학생이라든지 어린이 집 이러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목재가 이런 것이다, 목재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든다.’ 라는 교육상, 교육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한 취지도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각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서 견학도 하고 그런 거를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산만 생각하면 못하죠. 천2백만원 수입에 7천만원 인건비만 나가는데. 사실 그게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볼 수 없는 거고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공원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육진흥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