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올 한해도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도움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북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201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90억 4,103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177억 2,4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 1억 6,757만원, 국·시비보조금 175억 5,620만원 등입니다. 2017년도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21억 7,76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88억 8,2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6억 1,236만원을 감액한 120억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부터 복지정책과 2017년 일반회계세출예산 총규모는 국·시비보조금 세입 예산에 맞춰 전년도 본예산보다 44억 2,166만원 감액한 130억 5,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23억 4,583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15억 1,264만원, 취약계층 지원 10억 5,450만원, 지역자원 서비스연계 14억 2,759만원, 자활근로사업 64억 1,606만원, 인력운영비 2억 2,421만원, 기본경비 7,11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복지관리과 2017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69억 26만원을 증액한 639억 9,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2017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68억 9,022만원을 증액한 656억 1,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651억 2,558만원, 취약계층 지원예산 2억 8,895만원, 인력운영비 5,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63만원 감액한 12억 4,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 4,124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10억 8,150만원, 인력운영비 1억 5,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6억 95만원을 증액한 1,211억 6,30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1억 2,780만원, 국·시비보조금 1,210억 3,529만원입니다. 33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9억 8,165만원을 증액한 1,299억 5,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지원 850억 3,919만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지원 40억 4,039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36억 4,696만원, 장애인생활지원 204억 8,879만원, 장애인 의료지원 3억 5,502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11억 9,831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48억 7,147만원, 장애인단체지원 3,390만원, 기본경비 7,352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23억 4,852만원 증액하여 1,160억 4,923만원입니다. 3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26억 4,746만원을 증액한 1,243억 6,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 사회활동지원 1억 341만원, 한부모가족 보호 15억 4,542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운영 3억 5,547만원, 다문화 가족지원 4억 3,996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2억 5,115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2억 7,200만원, 보육사업 추진 1,033억 7,721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157억 3,101만원, 청소년학업 및 여가활동지원 5억 5,162만원, 인력운영비 1억 7,89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경제정책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억 9,166만원을 감액한 24억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경제정책과 2017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329만원을 감액한 41억 1,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1억 6,110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12억 5,838만원, 원예특작분야지원 4억 5,304만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10억 8,694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3억원, 가축방역 및 축산지원 3억 3,243만원, 인력운영비 5,730만원, 지방채 상환 1억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기업지원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5,291만원을 증액한 43억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기업지원과 2017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2,442만원이 증액된 51억 3,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업경영지원 3억 1,810만원, 일자리창출 16억 422만원, 사회적 경제육성 26억 6,156만원, 에너지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사업 4억 8,387만원, 기본경비 6,704만원입니다. 예산서 441쪽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3억 3,122만원을 증액한 10억 9,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8,954만원이 증액된 10억 4,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연환경보호 2,891만원, 대기오염관리 1억 7,757만원, 생활오염방지 7억 6,034만원, 기본경비 8,107만원입니다. 예산서 453쪽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9,418만원을 증액한 79억 5,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억 7,366만원이 증액된 188억 8,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에 103억 4,628만원, 폐기물자원화 20억 6,577만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1,178만원, 인력운영비 63억 9,687만원, 기본경비 6,70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44억 8,601만원으로 수입은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친 1억 1,25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자금지원 등 19억 5,25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996만원 감액한 26억 4,604만원입니다. 예산서 761쪽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2,220만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친 1,83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사회참여확대 지원에 330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503만원 증액한 2억 3,724만원입니다. 예산서 771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은 2,409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34만원,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1,943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09만원 감액한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4일 의안 제365호, 제3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25%인 61억 4,394만원이 증가한 4,981억 8,123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58% 증가한 4,930억 3,65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4.91% 감소한 51억 4,469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1%로 전년도보다 0.5% 높아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67억 7,700만원과 세외수입 258억 7,584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등 657억원, 국·시비보조금 3,523억 8,51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3,139억 1,225만원보다 5.6% 증가한 3,315억 1,47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3,126억 5,737만원보다 5.63%가 증가한 3,302억 7,345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12억 5,488만원보다 1.09% 감소한 12억 4,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474억 1,529만원보다 5.55%가 증가한 3,667억 14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3,461억 6,041만원보다 5.58%가 증가한 3,654억 6,016만 원으로 우리 구 예산안의 74.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12억 5,488만원보다 1.09% 감소한 12억 4,12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복지예산이 3,504억 9,716만원으로 70.36%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 비용은 3,893억 1,806만원으로써 7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3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8억 4,402만원이 감소한 28억 8,828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46억 789만원보다 934만원이 감소한 45억 9,854만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역시 45억 9,854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287억 9,900만원보다 41.39% 감소한 168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113억 1,701만원보다 18억 8,335만원이 증가한 3,290억 4,103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432억 9,563만원보다 23억 1,954만원이 증가한 3,621억 7,764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복지경제국장께서 설명하셨고 부서장께서 한 번 더 설명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복지 행정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고 긴급복지 지원과 자활사업, 기초생활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저소득층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주로 편성 요청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종합사회 복지관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박람회, 일자리 창출, 가로청소 대행료 및 음식물류 자원화 처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 요청한 예산안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위해서 연례적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실태와 사업성과 등의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수요 예측과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지역경제와 기업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 지역 간의 균형 등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와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예산의 성과계획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본예산에 있어서 국·시비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고 구비가 포함된 것만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본예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북구에 창고가 너무 부족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도 많이 있을 텐데 다 시행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과장님, 306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이요. 본 사업은 우리 구비가 매칭 편성돼 있어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20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5,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예산서에 감소돼 있는 것은 전년 대비 감소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6년 추경에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얼마 정도 편성됐습니까?

2016년도 총 예산은 추경예산 포함해서 51억 6,8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세수가 부족해서, 현재 구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38%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에 38%밖에 반영을 못 했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도 북구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좋은 사업의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에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2쪽 보시면 소외계층 장례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작년에 얼마를 편성했다가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작년과 같습니다. 올해 지출한 것은 1건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복지관리과에 보면 수급자 지원 장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는 순수 무연고, 연고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지급이 됐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도 올해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아니, 복지관리과는 별도로 있고 저희 예산만 무연고로 장례를 직접 치러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6년도는 1건밖에 없었던 것이 복지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미리 집행했기 때문에…….

수급자한테 장제비가 거기에서 별도로 나가고 저희는 순수 무연고자한테만 지원되는 사업들이라 무연고자로 장례를 치루는 경우가 드뭅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어느 정도 소요됐고 이걸 예측을 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작년과 똑같이 세워져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2016년도처럼 한 분만 지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요예측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한 건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중간에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5명 정도 분은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고 본 위원이 듣기로도 실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보를 몰라서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이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들고 저도 작년도 예산이 한 명이니까 한 명만 세우라는 것은 오히려 현실성이 없는 억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관련해서는 올해 세운 만큼 다 집행이 되도록……. 집행이 되도록이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합니다만…….

저희도 통반장 회의나 적극적으로 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장애인 세대나 소년소녀가장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도 혹시 발생을 하면 즉시 저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관리과는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이 예산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시에서 발굴하는 사업, 중앙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우처 사업입니까?

예, 총 22개 사업에 51개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서 통신 비용만 편성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워치는 몇 대, 그리고 언제 지원이…….

현재 허브동에 한해서 허브동에 3대씩 45대 지원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 7월부터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허브동이 6개동이 확정돼 있고 2017년도에 9개소가 예정돼 있는데 올해 6개소 허브동이 선정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수요가 조금 많은 데, 수급자 수가 많은 데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작은 동은 나중에 하고 큰 동 위주로 해서 9개 동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허브동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도 어차피 이것과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6대 전기차량 구입해서 한 대씩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9개소 허브동이 선정되면 거기에도 허브동 전기차량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전 동이 허브동이 되면 정부에서 싹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9개 동도 계획에는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사업으로 3억 5,6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편성되었는데 차상위계층을 지원할 때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나요, 각 구별로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지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면 시에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요즘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 30년 전으로 쌀값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서울 광화문에 올라가서 하시는 것 보셨죠? 횃불시위도 하시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인건비는 고사하고 재료비도 안 된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전체 구매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남 지역이나 광주 지역에서 수거되는 쌀을 전적으로 수여를 해서 구매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과장님 말씀은 드려보십시오.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온 쌀로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차상위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마음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5쪽에요.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작년에는 250건 정도 됐었는데 올해 470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매년 확인 조사를 했는데요. 상반기에 1번 하고 하반기에 1번 해서 대상자에게 전부 우편물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준비해 주라고 제출을 한 서류가 있어요. 올해부터는 월별로 확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규 사람이나 변동된 사람이 밀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전부 다 통지가 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해도 참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빌려다가 쓴 사례거든요. 공공요금으로만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작년보다 꼼꼼하게 파악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산서 317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글귀 제작이 전년도에 분명히 소요예산 100만원을 세워서 시행한 사업인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있고 증액 300만원으로 표시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잡혀져야 맞는데 e-호조상에 세부 항목을, 같은 성격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이렇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맞추다 보니까 e-호조에는 프로그램이 전산 시스템상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업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년도 예산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보시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복지정책과에 보면 소외 계층에 장례 지원이 있거든요. 그것과의 차이를 설명을 해 주시고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무연고 사항이고요. 무연고는 연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기초수급자에게 수급자 세대에 사망이 되었을 때 그 세대에 한 가구당 75만원씩 장제비를 지원해 줍니다.

75만원이요?

예, 그리고 해산은 6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저희들은 돈을 이렇게 한 가구당 장제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것이고 저희 복지정책과는 그야말로 장례를 지낼 수 없는 사람, 전혀 없을 때 그 사람을 대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산과 장제 급여로 해서 75만원, 6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매해 전체 다 쓰입니까, 예산이?

전체는 쓰이지 않고요. 사실은 돈이 조금 남아야 되지요. 왜 그러느냐면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작년 2015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출한 사람이 312명 정도 됩니다.

312명이요?

해산은 55명이고요.

2016년도?

2015년도.

2015년도에요?

예, 2015년 12월 말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장제 급여가 삼백 몇 명이요?

2015년도 3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명 이상을 확보를 해둬야지 이것을 어떤 분이 어떨 지를…….

해산은 몇 명 정도입니까?

해산은 적습니다. 해산은 지금 55명으로, 60명,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충분히 해놓고 국·시비로 되니까요. 적어 놓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비를 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홍보는 잘하고 계시죠?

예, 이건 본인들이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최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인지예산 편성 관련해서 복지관리과는 성인지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산에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도 성인지예산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급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생계비,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주고 하는 것이 신청자에 의해서 하고 그런 사람들을 빈곤층을 찾아서 주는데 그것이 이제 남녀의 예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계속 해왔었어요. 생계비도 다 이렇게 성인지예산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전문가 컨설팅 하시는 분이 이것은 생계비로 나가는 것이지, 그야말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남녀 구분 없이 나가는 것이지 어찌 성인지예산이냐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쨌든 복지관리과에서는 특별히 성인지예산을 발굴하지 않는 한은 이게 세워질 리가 없겠네요?

일단은 그렇고요.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성인지예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15쪽을 한번 보면 차상위 양곡 택배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건가요? 다달이 나가는 거죠?

택배 업체는 사실은 저희도 안 하고 시에서도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택배를 정해요. 그 계약을 아예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나눔이라고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희망자활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그 쪽에 전국적으로 자활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택배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에는 결국은 같이 분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의 사람이 아닌 위에서 입찰 식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입찰을 총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별도로 각 지역에 희망나눔이라고 전국적으로 있거든요. 저희 북구 지역은 희망자활회가 있어요.

그래요?

예, 거기에서 하는 것이 운반 대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재신 노인지원담당입니다. 민은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종균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에 대해 확인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7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을 확인을 해봤더니 서류상에는 없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600만원보다 증가된 거예요. 작년에는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2016년 1회 추경 때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예, 세입으로요.

그런데 거기에 1억 800만원을 그것을 빼니까 1,600만원이 증가했더라고요. 과태료를 징수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징수율을 높이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많은 징수율을 높이라고, 우리 북구에 자주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할 때 사전 통지하고 그 다음에 본 부과통지를 하고 안 내면 체납 고지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납되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화나 독려, 압류 등의 조치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순 구비로 관내 경로당 임차료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가, 본 위원이 임차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서에는 없고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두암1동 덕인경로당 임차료이죠?

거기는 추경 예산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일곡동 큰마을경로당…….

아니, 이거 말고 임차료요.

임차료가 5,000만원 그것이…….

임차료예요, 이게?

예, 임차료.

시설 보수비가 아니고요?

예, 경로당 임차료요. 거기 치를 올해 못해서 내년으로 하기로 해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임대료가 아니고요?

예.

본 위원이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덕인경로당 임대료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따로 넘어갔습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가고 이것은…….

그러니까 일곡동 자연마을에 경로당 사업비 5,000만원은 세웠다가 삼각동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이라고요?

예, 제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협의 안 한다고 질책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은 건가? 두암1동 경로당…….

덕인은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덕인경로당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 덕인경로당은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총회를 해서 잠정폐쇄를 하고 두 군데 경로당을 이용하게끔 저희들이 총회 때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2개 경로당은 그랬다고 그랬죠?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2개 경로당이고요?

일단은 375개 중에 보훈, 용산, 덕인 3개가 중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7쪽을 보시면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이렇게 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 인건비와 시설비로 따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특별히……. 물론 규정상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세분화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 앞에 조례안을 한번 개정할 때 했는데 이번에 새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는데 위탁단체 위탁금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그쪽으로 주다 보니까 통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북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인 거죠? 제8조제1항을 보면 위탁계약 체결 관련해서 쭉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도 쭉 살펴보면 어쨌든 계약을 하셨으니까 계약서나 제반 서류들을 갖추고 있으실 것 같은데, 예산 지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인거잖아요. 매칭 비율이 궁금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시에서 혹시 또 정해진 것이 있는지 재차 확인을 해 보니까 매칭 비율은 정해진 것이 없고 저희들은 지금 구가 53%, 시가 47%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예산이 3억 2,688만원이고 일부 편성이 덜 되어서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 매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 대 53%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데 참 신기하네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면 매칭 비율 자체도 그러면 고무줄처럼 이렇게 되겠네요.

굳이 저희들이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47 대 53. 이렇게 비율이 나왔습니다. 매칭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에도 물어보니까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매칭 비율이 없다라는 것은 나중에 어쨌든 무엇이든, 기준이든 이런 것을 마련을 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될 분란의 소지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시에다가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해서 일률적으로 통일화시킬 수 있도록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는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가령 53 대 47 이 정도인 것이고 저희가 53이잖아요. 다른 구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위탁하는 기관에 따라서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시에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질의입니다. 위에 보면 경로당이용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따로 있고, 그 전에는 통으로 되어있었죠? 시설 부대비를 따로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본 위원은 시설 부대비가 도대체 어떨 때 쓰이는 돈인 건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기존에는 시설 부대비라고 통으로 해놓으신 거죠? 아닌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요.

하다 보면 공사 감독들이 갈 때 시설 부대비를 여비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라든가 뭐할 때 보면 여비도 있고 공사장에 가면 신발, 전문화라든가 구입을 한다든지 부대비 성격이 있어서 일부 편성을 해놨습니다.

기존에 시설 부대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신규로…….

올해에만 지금…….

다른 과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세분화를 요구해서 이렇게 세분화 시키신 것인가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런 공사 같은 것이 있으면, 개보수가 있으면 시설 부대비가 따르는데 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들어갈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일부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꼭 편성을 해놔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너무 깜찍하게 소박해서 제가 한번 눈여겨봤었던 대목인데, 그래서 작년 것이랑 이렇게 봤더니 작년에는 책정이 따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굳이……. 금액도 제가 잘못본 거는 아니죠? 3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거죠?

예, 30만원.

30만원을 해서 예산을 왜 굳이 편성을 해놨을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사실 설명해 주신 걸로도 저는 충분한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여비 같은 것이 감독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시설 부대비에 저희가 공사할 때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다 지급을 했었던 것 아닌가요?

개보수 공사비하고 부대비는 따로…….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따로 공사비에. 이것을 시설 부대비라고 해서 따로 책정한 것이 하나 의문스럽습니다.

공사비하고 상관없이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 여비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30만원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입니다. 공사, 업자 그것이 아니고 그 부분입니다.

직원이 감독할 때나…….

직원이 감독 활동할 때요.

그러면 그렇게 해놔야지 시설 부대비라고 해놓고 30만원 깜찍하게 책정을 해놓으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설 부대비 나중에는 괄호 열고 표기 좀 해 주십시오. 또 간단한 질의여서요. 346쪽을 보시면 장애인 자동차 무상 수리 서비스 해서 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이지요. 이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것 예산서를 보니까 따로 이렇게 장애인 자동차 무상 수리 서비스 소모품 구입이라고는 제가 따로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작년에도 300만원…….

300만원 그대로 세워졌었던 것입니까?

예,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다 그대로 지출이 된 거고요?

올해 6월하고 9월에 300만원이 다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떨 때 지출을 합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차량을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은 차량을 날짜를 정해서, 매곡동 한국폴리텍대학에 저도 가봤는데 하반기 할 때는 거기에 가서 그 날짜에 와서…….

점검하고 수리해 주고?

무상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수요에 맞게끔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2015, 2016년 이렇게 해서 사업 지출했던 현황 자료 좀 따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6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 발달장애인 등록이 몇 명이 돼 있습니까?

2,059명입니다.

2,059명이요?

잠깐만요, 여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과 자폐 2개가 대상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59명인가 합니다.

그렇다고 치시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모 상담이 민간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어디에다가 이걸 줬어요? 단체에 줬습니까?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 3개 있습니다. 이것이 바우처 사업이어서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하면 구에서 받아가지고 책정을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보내면 그 부분들은 카드가 되고, 바우처 카드가 나오면 시설에서 3개를 받습니다.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까 최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홍보를 조금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던 지적장애인이 1,865명이고 자폐성이 194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업할 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3,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셨는데 작년에 상담 받은 분은 아까 몇 분이라고 했어요?

올해가 12명입니다.

현재까지 12명이요?

예.

주로 상담 내용까지는……. 이 예산 가지고 12명이 충분했어요?

12명 가지고 저희들이…….

3,400만원은 12명 정도가…….

보통 그 부분이 6개월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인데 월 보통 16만원 꼴로 그렇게 해서…….

1인당?

예, 1인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347쪽 제일 위에 보면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데 아마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해 보신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에게 자립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2,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몇 분한테 어떻게 지원해요? 너무 적어서요, 액수가.

중증장애인들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주택마련 임대사업비라든가 가재도구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2,000만원인데 그러면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 이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해 보려고 문의를 해봤는데 선착순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이상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네 분 다 해 주셨어요?

2016년도에 2명 했습니다.

2명?

예, 올해.

그러면 또 돈이 남네요?

예, 그래서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공공후견인 활동비지원 있잖아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어요?

예, 국고보조 통합시스템이 글자가 틀려버리면 안 떠버리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후견인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가요?

거기도 발달장애인이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의 일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월 1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월 1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해서 발달장애인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어 어디를 간다거나 그러면 서비스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예산도 올해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1,080만원입니다. 26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했다가 그만 두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후견인이 월 10만원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5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사회문화체험으로 해서 전년도도 110만원, 올해도 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4쪽에도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 주말여행으로 작년에도 100만원, 올해도 100만원이요.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문화 체험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100만원씩, 아까 힐링 주말여행 발달장애인 거기는 100만원이고 사회문화체험 거기는 110만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장애인들하고 힐링 가족여행을 가우도하고 강천사로 2번 같이 갔는데 봉사자랑 가족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사회문화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전주 한옥마을을 갔다 왔는데 봉사자들이랑 같이 해서…….

몇 명 정도 갔습니까, 한옥마을은?

힐링 거기는 2회 해서 100명이 갔고요. 사회문화체험은 1회에 50명 갔습니다.

50명이나 가고 또 보조원들도 있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버스 운영비도 있는데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몇 대 몇 정도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110만원만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예, 보조금은 자기들이 여력이 되는 곳은 조금 더 하고, 단체들이 올해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라서 보조 사업을 하는 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본인 부담이라고 해서……. 적은 예산이라고 본인 부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은 전폭적으로 많이 지지를 해서 문화체험이라든가 가족들 힐링 주말여행 이런 데에 많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숫자가 이동을 하고 하는데, 5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사업비 확충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증액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아까 최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원해야 될 예산은 삭감이 되고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 행사는 전년도에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00만원 증액되어서 2,20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500만원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에서 주최하면서 2,2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야 되는데 대구와 정도는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또 20회라고 해서 그때 보니까 20회는 또 특별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대구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증액해서 2,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내년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구 수준으로 예산을 맞추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양 단체 간에 서로 행사에 수준이나 규모는 같이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꼭 대구 수준에 맞추기보다도 저희들도 행사를 내실 있게 꾸려 나가기 위해서 2,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1,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올해는 대구이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렇죠. 작년에도 1,500만원을 예산으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진행할 때?

작년에 1,500만원입니다.

그때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부족하다고 느낀 점들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신다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시려고 증액 예산 세워놓으신 건지…….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니까 프로그램은 있는데 참여자들이나 행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물가도 많이 인상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전년도 것은 그 부분이 좀 안 맞더라고요. 대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인상을 했고 저희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어찌 이렇게 해서는 예산이 녹록지 않았을 텐데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느냐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물들이 예전하고 물가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700만원이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준해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고 7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증액된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장애인 대구 교류에 대해서 이부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는데요. 장애인 단체에다가 그 예산을 내어주죠?

예.

그런데 내년에는 20회라고 해서 광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대구에서 700만원 올려서 2,200만원에 한다고 해서 우리 광주도 똑같이 따라서 2,200만원을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전임자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500만원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상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마침 그렇게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맞춰서 행사를 치러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행사라는 것은 손님을 초대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대구에서 예산이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 북구 나름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1,500만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준비해서 손님을 모시려는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대구가 2,200만원이고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으니까 우리 북구도 올리자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올리니까 그렇게 올렸다고 제가 표현을 할 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1,500만원을 가지고 손님을 모시는 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이 모자란 것 같아서 7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대구가 700만원을 올리니까 광주도 700만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뒤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부분을 잘못 말씀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2쪽을 보시면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위탁에서 전년도 예산의 절반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네요.

지금은 1억원인데 5,000만원만 해가지고 추경 때…….

추경 때 5,000만원을 더 세우실 것인가요?

예.

작년도에도 추경 때 5,000만원을 더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 때 1억원을 올리신 건가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1억원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1억원은 다 들어가는 금액이죠?

예, 1억원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추경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50%만 세워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100%를 다 하기 위해서 추경 때는 5,000만원이 더 올라올 거라는 거죠? 1억원씩 들어가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37쪽에 아까 김현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요. 47 대 53이라고 하셨죠? 그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산을 측정하실 때 시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달라고 하셔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구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인건비, 시설비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되어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시설 운영비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시에, 그나마 우리 북구가 복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매칭이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져오셔서 구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재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성인지예산안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412쪽 보시면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사업에서 두 사업 다 동등한 대목인데 요. 이게 텃밭 조성사업인 거잖아요.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이요. 시·구비 매칭해서 2016년도에는 2,500만원이 책정됐던 것이 1,000만원 삭감돼서 1,5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혹시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오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시형 텃밭을 하는 것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임차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오치동에 있는 텃밭사업이 그 텃밭에만 2,500만원이 책정됐던 겁니까?

예.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해서 이 사업을 아예 못한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올해에 1,500만원을 또 올려놓은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해야죠.

내년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똑같은 텃밭 조성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게 작년 같은 경우도 2,500만원을 세웠던 게 사업처나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세우셨을 건데 이게 사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산 집행이 아예 안 된 겁니까?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3쪽 중간쯤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에도 300만원을, 2017년에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사업이요. 이게 업체가 30개 업체라고 했는데 소상공인회에 등록된 업체만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뭐냐면 소상공인 등록보다도 소상공인이 하는 데 컨설팅…….

업체 등록이 안 돼도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 북구 소상공인은 가능하죠.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예.

북구에서 경영하고 있는 분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을 보시면 재료비에 축산분뇨 악취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도 37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서 7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의 사료를 같이 섞어 먹여서 악취가 덜 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의 사료에 일종의 약 같은 것을 먹여서 분뇨를 배출했을 때 악취가 변해서 적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똑같이 740만원으로 같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작년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어느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국동 한우 사육농가에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디요?

건국동, 석곡동 축산농가.

이 소를 먹었을 때에 우리 인체에 괜찮은가요?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미생물이라…….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에 540만원인가요?

예.

이것은 보험료를 우리 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비가 50%, 구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50%로 해서 540만원을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계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방금 고점례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이것도 시스템상의 문제인가요? 전년도 예산에는 0원으로 나오고…….

편성 목이 변경돼서 전에는 경상보조였는데 이번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목 변경으로 시스템상에서 작년도가 아니라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농지보전관리 농지확인 모바일 시스템 구입 예산이 1,200만원 100% 구비로 잡혀있는 것 같네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시스템이고, 왜 필요한지요.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16쪽이요. 유기동물 보호 지원에 5,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북구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몇 군데나 있지요?

현재 우리 북구에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고점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동물보호소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 건국동에 동물보호소가 큰 게 하나 있어서 다녀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 입양해서 왔는데 그건 시의 것입니까?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학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노선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연주 고용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0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7,45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예산서만 보면 전년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처음 시도한 사업이 맞습니까?

내년 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되어서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50세 이상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훈련을 시켜서 이 자원을 관리하면서 필요로 하는 기업체 등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 자체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퇴직자들 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원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해서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퇴직을 한다든가 60살이어도 요즘은 너무 젊어요. 진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 파악도 하면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기금 부분에 있잖아요. 며칠 전에 행감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426쪽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연도 예산액이 520만원이 책정 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610만원 정도였잖아요. 차액은 뭡니까?

이거는 그쪽 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왜 감액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금 사정이 계속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건가요?

법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이렇게 기금을 활용해서 발전기금을 통해서 지원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 자체가.

벌써 이 사업이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 자체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나 됐나요?

발전소가 생긴 이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이 깎인 거잖아요. 거의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선택해서 사업을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산인 건지요?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일단 해당 지역 동에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어쨌든 발전소 주변 지역에 쓰여야 될 돈이라면 지나치게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편중되었으므로 이것을 조금 더 고루 다양하게 지원할 곳을 더 물색해서 지원토록 하라고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 자체를 2017년 것을 2016년도에 미리 하거든요. 수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요조사가 돼서 경로당 시설로…….

2017년도에도 경로당 시설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2018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정 분야를 고민하고 발굴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그 분야로 한정시켜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2016년도 추경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2016년 추경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이 그때 책정되었던 거고 과징금 관련해서는 2017년 본예산에는 없는 거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과태료 부분이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올해 주유소 두 군데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한 군데는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3회 분할해서 징수를 했고 한 군데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 했습니다마는 위반 건수가 적발되어서 추경에 그렇게 과징금을 세입에 잡을 수 있었는데 내년도도 사실은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예측이 안 되더라도……. 예측이 안 되면 안 잡아도 되는 건가요?

석유사업법 위반 적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석유관리원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예측한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생을 할지 어쩔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LPG승용차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380건이 적발돼서 우리 구에 갑자기 통보가 왔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건이에요. LPG승용차 과태료 부과했던 건이요. 그런데 올해에 통보가 되어서 올해 추경에는 과태료를 세입으로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혹시 추경에 세입 부분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아예 세입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가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더라도 목 부분은 세워놓기 위해서 금액을 정해놓으신 건가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과태료 부분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2016년도에 발생을 했고 그래서 세입 예산에 세우기 시작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추경에서 절감이 될지 아니면 증액편성이 될지 이건 어느 누구도 당장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 계속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에 적시가 되는 거고요?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2016년, 2015년 과태료나 과징금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해서 세입에 반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금이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요액이 책정되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무조건 얼마라고 하고 주면 저희는 받기만 합니까?

예산을 해당 지자체에 어떻게 선정해서 배부를 하는지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분 방법은 해당 지역 면적하고 인구 비율을 고려해서 배분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배정을 하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면적하고 인구비율을 고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김현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2014년도부터 3년 됐는데 작년에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북구는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본인들이 삭감을 시켜서 올해는 이것만 받으십시오 하면 저희는 이것만 받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복지 쪽으로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삭감해서 오면 내년에는 더 삭감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준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적과 인구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삭감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무슨 수입이 줄어서 우리를 더 적게 주는지 어쩌는지 이런 것은 알아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알고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5쪽이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1년에 한 번 정도씩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워크숍이 있었나요? 워크숍이 몇 차례나 진행이 됐죠? 2016년도, 2015년도.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지금…….

작년에 신규로 하신 겁니까?

작년에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00만원이 지원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했고 이게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나갔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같은 사업인 거죠? 워크숍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5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 사업 자체만 봤을 때?

예.

혹시 이 워크숍 관련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땠습니까? 몇 개의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했으며 워크숍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참여 인원이 한 100여 명 된 걸로 나오거든요. 사실 이 분들 나름대로 연합회라든가 이런 걸 조직해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회적경제 하고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행사나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해서 증액을 해도 될 부분을 굳이 행사실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입니다. 15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과 같이 450만원인데 올해 표기를 분리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해서 405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450만원.

내년 예산에는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만원이 감액된 거죠? 방금 답변을 주신 건 어쨌든 만족도도 높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고 대외적으로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상도 많이 받고 이랬잖아요. 실제 이 분들이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나 협동조합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고 있어서 이런 지원들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마 구의 청장님의 생각이기도 하실 겁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반가워서 질의를 한 건데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올해는 작년하고는 또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를 받아 안아서 올리신 건가요?

작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더 어렵게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청장님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45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방하는 것 하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이 슬로건 자체를 뒷받침 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로는 활성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알아서 자생하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 이건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든 뭐든 사업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분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활성화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서 많은 예산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편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의 전체 의원님들이 실제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공히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냥 구호만 거창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게 없으면 그건 사실은 거짓말인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가 지금 현재 북구에 몇 년 동안 해야……. 평균 3∼4년 지나면 자리 잡나요?

저희들이 자료는……. 저희들 같은 경우가 인증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5개인데 이런 경우는 5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나머지 예비 같은 경우에는 인증으로 진입 못 하고 계속 예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요.

폐업은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못 하겠다고 손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약정 해지가 된 곳이 세 군데거든요. 그동안에 했던 데는 어림잡아 10군데 정도는 폐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해 보고 1년, 2년 지나서 자리를 못 잡고 못 하겠다고 손을 든 사례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까 김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워크숍 부분도 물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이 성공사례라든가 직접 워크숍에서 서로 본인들이 못 하는 부분을 서로 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워크숍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부자가 되면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겠지요. 조금이라도 적은 돈으로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를 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시작을 하셨을 건데 폐업할 수밖에 없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좀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을 워크숍이나 면담 등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우리 북구에도 사회적경제연합회가 설립되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상황 등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청소행정과, 문화관광과, 인권교육과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