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오 의원 발언
치견
인치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43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서 3농혁신사업 있잖아요? 보충자료를 잘 해오셨는데 9,000만 원 안전농산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시범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안전 봉산물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봉산물이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농산물이 아니라 봉산물요. 양봉에서 생산되는 벌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생산되는 꽃가루라든지 그 다음에 벌에 쏘이게 되면 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벌꿀통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단체지원인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천안시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20농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양봉농가가 농촌지역에 보면 개인이 벌꿀통 몇 개 이렇게 놓고 본인들이 드시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생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120농가나 돼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퇴직을 하고 귀농을 하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대학을 운영할 때 양봉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대략 양봉농가들 대부분 동부 6개면 쪽 이쪽 분들이 많은가요? 분포도가 어때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서북구 지역도 있습니다만 동부지역이 많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단체는 몇 개나 돼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양봉농촌지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천안시를 엮는 봉우회라는 부분도 있고요. 전국적인 이런 부분에서 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지소특화작물 육성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7개소에서 하는데 자부담이 30% 있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본소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2개 읍·면하고 천안 동지역에 지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소장하고 무기계약직 한분이 있는데 지소장이 그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담이라든지 현지 지도를 하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소장이 그 지역에 특화가 될만한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소장이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도 했었고, 매년 하는 거 같은데 이거 해서 어떤 성과물이 있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저희도 14일날 금년도에 지소사업 평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파급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4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인 학습단체 등 육성 및 활성화라고 있어요. 교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학습단체를 하게 되면 농촌지도자회가 있고요. 생활개선회가 있고, 그 다음에 4H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000만 원 중에 농촌지도자 자질향상 워크숍에 2,6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11월 11일에 합니다. 3,600만 원. 4H 체험장 운영, 이거 흥타령춤축제 때 하는데 500만 원, 4H 한마음 읍민경진대회 1,400만 원을 갖고 농업인의 단합 내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과 관련된 학습이라든가 이런 데에 육성에 대해서 사업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국고보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선심성 그 다음에 단합이라든가 이런 위주의 행사성으로 많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내용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일회성이라든지 선심성 또는 단합행사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당부드릴게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성이 아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의 행사가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중의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 한 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41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 가공센터라고 있어요.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 거 같은데 주로 어떤 것을 가공하고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개인이 아니고 단체도 아닌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품목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내지 그런 부분이 발주가 되어서 우리 천안지역에서 가장 우리 천안에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부가가치가 향상이 되고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이런 품목으로 하겠고요. 특히 가공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내년도에 성남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로컬푸드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아직 여기에 들어갈 어떤 것을 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센터 내에 건립한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품목은 확정 안 되어 있어도요. 우리 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공도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단순 고급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 부분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좋은 품목을 선택하셔서 천안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가공되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제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국비사업으로 각 시·군에 가공센터를 설립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을 설립하라는 겁니다. 취지는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다도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잘렸고,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 천안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천안에 맞는 그 작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에 맞는 가공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데 국비로 8억이 내려오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림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농업인들이 필요한 가공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요즘 도시농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도시농업 전시장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부 없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섰습니다. 총괄적으로 흥타령춤축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1,8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 심의가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 447페이지 좀 볼까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에 1억 8,000만 원이 서 있어요. 농기계 장비를 구입할 때 뒤쪽에도 보면 보통형 콤바인하고 파종기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살 때 혹시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설문조사를 한 번이라도 하고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래되거나 라이프타임 지나서 자동적으로 폐기할 거 맞춰서 사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처음에 구입할 때는 저희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사업을 한 이후에는 운영을 하면서 농업인이 신청을 했는데 기다리는 기간이 많은 기종 그 다음에 노후화 기종을 선정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통형 콤바인하고 파종기 등 이 부분은 국비로 하는 사업으로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중에는 여성친화형 기계 10%를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는 우리 농민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농기계 위주로 임대든 교육용이든 구매를 해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원활하게 많은 수요가 있을 때 우리가 임대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예산이라든지, 지금도 제가 행감 때나 보면 많은 수요가 있는데 농기계 부족해서 임대를 적기에 못해가지고 못 쓰시는 농민들이 계신 거 같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저한테라도 말씀하시면 더 구매할 수 있게 우리 김연응 위원님이랑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저는 441페이지에 농식품 가공기술이전 시범, 또 밑에 식교육 체험농장 조성시범, 또 민간자본에 보니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이라고 해서 1개소씩 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가공기술이전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에서 가공기술이 개발이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를 해서 그것을 사업을 하고 싶은 농가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농가에 맞는 가공기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되겠고요. 식교육 체험농장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으로서 농가맛집이라든지 농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농장이 선정되게 되면 그 농가에 맞는 그런 체험농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 사업을 1회성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가는 한 번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우리 지역의 가공, 체험농장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443페이지 볼게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학교도시농업활성화시범 강사수당이랑 교재제작, 실습재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로 하는지 이미 선정이 된 것인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내용을 알리고 그 다음에 많은 학교가 금년도에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사업성격하고 맞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천안관내나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대상인 학교를 우선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 지원한 학교는 대부분 제외하고요. 신규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한 번도 하지 않은 학교를 상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44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농산업창업 안정지원자금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인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보상금으로 서 있는 겁니다. 3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농가에 대해서 월 4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선도농가는 농장을 선정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자료에는 80만 원입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농장은 40만 원, 해당 농가는 8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농장도 지원하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나
김은나위원
아니요. 청년 농산업창업 안정지원자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농에 농자재 지원하고 교육비, 컨설팅,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거 아니거든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 창업농이기 때문에 창업하는 기간 동안 생활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80만 원씩 생활비를 보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청년들이 아직 선택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시겠다는 계획이 서면 내년도에 하겠다라는 사업인 거잖아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 소관 2017년 예산안을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452쪽에 무인방제기 드론 우리가 처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보충자료를 잘 해오셨는데요. 3쪽에 있네요. 드론은 가격이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70% 보조 해서 2,450만 원이 지원되는 거 같고요. 거기에 딸린 생력농자재가 지원되는 거 같은데요. 도비지원사업이네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쉽게 얘기해서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는 거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고온기에, 그 전에 현장에서 방제기를 가지고 방제사업을 했는데 고온기에 더우니까 방제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드론을 예찰하고 방제에 활용해볼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결론적으로 논에 벼에 관련 된 것인가 봐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예가 있나요? 도 시범사업이에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것은 자체, 뒤에 도비사업으로 드론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뒤에 과수쪽에는 저희가 여름에 화상병 예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찰 방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요.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 드론은 자체시범사업이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논 관련된 것인데 과수는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기에 기술적으로나 뭐나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기기가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재 농약방제도 할 수 있고, 긴급방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고, 과수 쪽에는 저희가 예찰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렌즈를 다각도로 부착을 시켜서 한 번 예찰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찰이라는 말 그대로 드론을 띄워서 화면으로 우리가 보면서, 과수원에 일일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광범위하게 일대 지역을….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직원들을, 예찰요원들을 투입해서 예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농약살포에 관련된 드론을 띄워서 하는 데가 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인근에 진천도 그렇고 청양, 군산 이런 쪽에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많네요. 그러면 지원이 개인지원은 안 될 것 같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단체에다가 10ha 이상 되는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단체나 전문 농협도 가능한 건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농협보다는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시범농가 선정은 매년 우리가 추진하는 1월에 홍보를 해서 2월에 산업협동심의에 통과가 된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기술센터 연구보급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할 정도면 다른 시·군에서 드론 농약 살포한 효과라든지 효능이 입증되어서 이렇게 자체에서 하는 거 같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 직원들이 인근 시·군에서 드론에 대한 평가회나 시연회에 참석해서 얻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활용하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현장에 한 번 위원님들이 견학이라고 해야 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시연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님들 모시고서 해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이즈는 얼마나 돼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최대 농약을 탑재할 수 있는 게 10리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m 상공까지 떠 가지고 약재살포를 하는데 4,500평을 10리터를 넣고 살포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경제적 효과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온기에 농약살포를 기피하는 요즘에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시범사업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455쪽이네요. 개구리참외 안정생산시범, 과거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구리참외 종자개량을 한다든지 품질개량을 해서 우수한 개구리참외를 생산하려고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했는데 개구리참외라는 품종의 특수성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나 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개구리참외 원형 복원을 해서 이것을 특성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도 개구리참외 만큼은 천안에서 지켜보자하는 욕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품종도 50여 종을 수집했고, 또 사비를 들여서 중국에 가서 종자를 구입하는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소비자들이 당도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개구리참외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발하는 것은 중지하고 현재 필요로 하는 농가한테만 보급을 했는데 한 농가가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배원협에서 이것을 지역상품화해서 배와 개구리참외를 함께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또 한 농가가 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두 농가한테 생산지원을 해서 명맥을 유지할까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하고 있는 농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괜찮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매주리에 이창길 씨라고 한 농가가 했는데 소득적으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일반 채소를 재배하는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데 천안을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자기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도 지원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한 개인의 영농을 위한 특혜성 지원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지 않고 있어요. 개구리참외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신선도 유지라든가 저장기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당도가 떨어져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농산물 중에서 자료에도 있지만 향수참외 이런 가치차원에서도 보존은, 계속 명맥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원예조합에서도 수매도 해주고, 사실 농가소득에 크게 이득되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나 관공서에서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지원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개구리참외 농산품이 생산되어서 판매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홍보라든지 이런 점에 역점을 두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엄소영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블루배수개선 시험연구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것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그것은 농촌지원과니까 보시고요,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블루베리 예산이 서 있는 게 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교육쪽으로 교육을 하는 예산은 농촌지원과 교육지원팀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예산이 아니고 도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내년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고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생명산업인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위해서 애쓰셨고, 5만 우리 농민을 위해서 그동안 애 많이 쓰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연구보급과 예산이 생명산업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작년도 32억에서 올해 35억으로 한 2억 8,000정도 늘었네요. 사실 많은 것은 아닌데 이 예산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454페이지 하늘그린오이 명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살면서도 병천오이가 유명한지 잘 몰랐지만 타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하늘그린오이에 대해서 품질도 좋고 명품이다. 그런 말씀하셔서 굉장히 농가소득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0명 정도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 기존에 오이를 재배하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재배농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분들이 그동안 농업을 하면서 부족했던 기술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면서 병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주고 보급하는 그런 자리인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467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면 딸기 우량육묘 생산시설 조성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천안에 대표적인 과수를 보면 배, 그 다음에 거봉포도, 특작으로 블루베리라든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구보급과에서 노력을 하셨는데 딸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보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목요장터를 운영을 하는데 풍세, 광덕 쪽에 1개 농가가 딸기를 소량 재배해서 거기 참여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한두 개만 가면 딸기가 떨어져서 집에 가서 다시 가져와야 될 정도인데 4시까지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딸기가 괜찮다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한두 농가가 늘고늘고 해서 4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게 되었고, 작년도 도비사업으로 10농가를 다시 해서 24농가가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10농가 시설을 완료를 해서 내년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 딸기우량묘 생산시설은 여기에 종묘를 육성해서 24농가한테 보급할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4농가 면적별로 보면 28만주 정도 필요한데 이 시설은 10만주 정도 보급할 수 있고, 농가 자체 생산하는 농가가 런너를 채취해서 늘리는 양이 있기 때문에 우선 10만주 규모만 육묘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24농가에 묘를 보급할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참 잘하셨고요.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바로 이런 거거든요.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끔 그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보급해서 농가소득도 높여주고 소비자들이 그때 그때 제품공급과 신선한 농산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467쪽, 포도수출기반 제일 하단 쪽에 있어요. 먼저 농촌지원과 다 나가셨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에요. 연구보급과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담당직원분들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칭찬 드리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잘 아실 거예요. 이 자료는 보나마나고요. 포도가 잘 아시겠지만 천안시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계속 명맥을 유지해오고 농가소득도 고소득으로 이어오다가 몇 년 동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법인에서 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우리 관련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이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모험이라면 모험일까 과도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지원하고 특히 품종갱신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농가들의 품종갱신에 대한 의지, 그리고 우리 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한 협력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3년간 포도가격이 좋지 못해 농가들이 울상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김천포도가 가격대가 형성되어서 제일 떨어질 때 천안포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대에 지지를 못 받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거의 우리가 95% 이상 거봉포도가 재배되기 때문에 홍수출하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부 거봉포도를 대중국 수출로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빼내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샤인머스켓 청포도 계통으로 품종개량을 해서 출하시기를 좀 달리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거봉포도를 한꺼번에 많이 나가지 않게 해가면서 다른 품종으로 시기를 거봉포도 후에도 수확할 수 있는 샤인머스켓 종류를 면적을 늘려 나가다 보면 천안포도다 가격형성대를 좀 안정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수출포도를 겨냥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국내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큰 틀에서 농산물도 앞으로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비단 우리 연구보급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농업정책과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예산팀장님, 오셨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은 특수분야기 때문에 현장농민이라든가 관련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농업관련 수출관련 이런 시설물 지원이라든가, 이게 배도 그렇습니다마는 수출을 어느 정도 안정기까지 가기까지는 농민들의 협조와 희생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희생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 두 개가 유기적으로 조합을 이루어야만이 수년에 걸쳐서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팀에서도 특히 농산물 수출에 관련된 이런 예산지원은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팀에서도 농업정책과든 연구보급과든 이런 수출에 관련된 시설지원이나 보조사업은 과감하게 예산편성 해주셔서 빠른 시기에 수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농업인들한테 보조사업 해주는 거보다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농기계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보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예산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사업입니다.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주세요. 소장님, 과장님.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추경에도 반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천안에 보면 새송이 버섯 몇 군데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새송이 버섯 재배 하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체계화된 재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새송이 버섯 농가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어려움이 사실 전기요금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한전이나 다른 곳 여러 곳에 문의를 해봤는데 농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서 혹시 여기 보니까 표고버섯 톱밥재배 공동생산시설 조성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작목반 같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지원 같은 것을 해주실 수 없는 건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작년에 성남에 새송이 버섯 재배하는 농가한테도 저희가 조금은 도움은 드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희도 듣고 해서 시설 쪽에 조금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각종 천안농업 소득향상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다 연구에 박차를 가해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농업연구는 사실 공산품과 달리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1, 2년도 내에 어떤 연구결과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 안전한 먹거리생산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과와 농업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아요. 행정부에서 이해부족도 있지만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적에는 행정부에다 본청 농업정책과에 세워서 전체 우리 천안시 농민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요. 지금 화상병이라든가 선충피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의 18% 정도 소득이 격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화상병은 단대랑 용역과제로 추진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뿌리혹병은 지금 농업과학원하고 협력사업으로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2차 시험을 하고 7, 8월 휴작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선충피해 같은 경우는 약재지원비가 동남구청에 서 있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동남구청에 한 6,000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100% 박멸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밀도를 줄이는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밀도를 줄여주는 것뿐이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좋다고 하면 우리 구태여 동남구청에 예산 선 것도 그쪽으로다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글쎄요, 선택방법은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험연구한 결과를 농가들하고 동남구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구리참외가 사실 성환에서 고유품종이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유품종이 성환 개구리참외뿐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58개 품종이 있어요. 우리 국내에 있는 게 조금한 거에서부터 성환 개구리참외는 어린애들 머리만한 참외 이게 성환 개구리참외 특징인데 당도 쪽에서 저희가, 당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도하고 저장성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당도를 올리면 저장이 안 되고, 저장성을 높이려면 당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을 저희가 미처 해결을 못했어요. 원형 가깝게 복원은 했는데 소비자들이 조금 선호를 못하고 지금은 굉장히 건강 쪽에 생각을 해서 농산물도 소비를 하고 합니다만 그때 건강 쪽으로 했으면 저당도 식품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도 이제서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달지 않아서가 아니라 입맛에 들이지 못해서 저희가 실패를 했던 거 같아요. 이 명맥을 유지하면서라도 이 개구리참외에 대한 입맛을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개구리참외가 몸에 좋다더라, 또 입맛에 맞게 그렇게 달지도 않고 입에 감기는 식품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당도가 떨어져서 소비자한테 외면 받는 게 끝인 거 같아요. 그쪽에도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릴게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1년 2기작으로 지역적으로 품종도 지금보다도 더 나은 품종을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를 성환에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품질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하여튼 연맥 이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홍보와 연구 부탁드릴게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드론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무인항공 방제하는 지역이 있고요. 능력 면에서 월등히 낫죠. 몇 배 능률면에서 나은데, 드론 같은 경우 사실 시범농가나 작목반 정도 시범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가에서는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이게 날아가서 유입이 되면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헬기방제할 때는 조금 높은 데서 하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날아갈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드론은 더 낮게 날면서 그 포장 인근에서만 비행하면서 방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더 유익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일 몇 ha나 할 수 있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우리가 이번에 지원하는 규모는 10ha를 우선 정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일 10ha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10ha 정도 재배하는 단체를 상대로 해서 지원해주고, 작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4,500평을 한 10분 내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중점방제를 할 때가 2회 있습니다. 외래 병해충 유입이 될 때 그때가 최고 더울 때니까 이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인근 포장도 방제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걱정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접하셨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우리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해보셨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구청에서 소방서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가까운 시일에 언제쯤 하셨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문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공문을 갖다 다 띄우고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서문시장이 새벽 2시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접근이 되었었는데 노점상 때문에 그 안에까지 접근을 못해서 그런 대형 피해를 입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주무 과로서 양 구청과 협의해서 스스로 좀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 상인들한테 교육도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정된 착한가격 업소가 몇 개나….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84개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활성화 지원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 지정 예정은 30개소로 보고 있는데 착한가격 업소도 중요하지만 지정 후에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매달 물가 모니터요원 10명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착한가격 업소 어떤 거를 모니터 요원들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환경하고 가격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착한가격 업소라고 이렇게 입구에 가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한번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례로 나와있는 그 기준에 예를 들어서 환경이 불결하고 못 미쳤을 때 우리가 상하반기로 일제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갖다 여건이 안 맞으면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 홈페이지까지 전부 하고 행자부까지 이 협의를 하게 되어있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착한가격 업소 모니터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오랫동안 해서 취소가 되면 착한가격 업소라고 붙였던 그것도 우리 천안시에서 와서 다 회수를 하고 하고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것을 좀, 언젠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던 거를 봐서 그게 착한가격 업소로 되어있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안 떼어서 그게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그것도 착한가격 업소에 전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2,500만 원이네요. 본인 부담금이 50%가 있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50:50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개선해주는 건지….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면 대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갖다 해줍니다. 그런데 올해 46개소를 했는데 이미용 13군데, 요식업 쪽에 27군데 이렇게 했는데 시설개선을 간판, 화장실, 도배, 에어컨, 냉장고, 이런 물품 구입 이런 사항들을 본인과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게 우리가 1억이 되었었는데 9,900만 원인데 왜 올해 줄었느냐,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시설개선을 해오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할 거 같고, 다음에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그렇게 줄였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모사업도 아니고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요구를 우리가 공문을 전부 착한가격 업소로 해서 시설 개선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고요. 29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전년도에 5억에서 7억으로 2억을 증액하셨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그러면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건가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요구한 소상공인들이 많고 성과가 있어서 증액한 거 같은데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장기적인 경제 어려움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도 신용보증재단에 5억을 출연함으로써 이제 특례적용을 통해 12배인 60억 원이 296개 업체에 대출 지원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110억의 유발효과와 200명 이상의 고용효과, 어떤 폐업을 않고 이 기금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금리가 1.5%로 되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보아도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에 따르면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10명 중에 7명은 5년을 채 버티지도 못하고 문을 닫는 거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장기 불황 속에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제도가 단비가 될 거 같은데 내년에도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어요. 그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연간 한 6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면 3키로와트짜리인데 그것이 연간 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경로당, 어린이집 등 태양광 발전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를 한 경로당 하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의 경우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운영비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좀 비교를 해보셨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경로당이 우리가 710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시설한 거는 2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월간 매월 이게 연간으로 160만 원 정도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 어떤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협의를 거쳤는데 지금 그거를 갖다 검토 중인 거로 알고 한번 다시,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절약된다고 해서 그 돈을 타용도로 쓰지를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경로당 운영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실에 혹시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과 차별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설치하시면 좋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300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에 작년도보다 한 7,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벤트 행사를 치르면서 충분하게 이게 행사가 되어서 좀 줄인 것인지, 이 지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줄이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 관계가 이제 이렇게 17개소를 하다보니까 남산중앙시장 같은 데는 3개 시장이 합해져있어요. 그래서 어떤 좀 능력 자체가 좀 저기할 수 있어서 한번에 같이 공동으로 개최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이렇게 하려고….
은나
김은나위원
아, 남산시장이 3개가 있지만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는 같은 날에 잡아서 이렇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끝에 부분에 AMI기반 전력 서비스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6,100만 원 섰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2개 단지 아파트에다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비가 6,100만 원이 붙은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시비도 6,100만 원 붙은 거예요, 아니면….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이 총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민간 자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45:9:9, 이렇게 나눠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뒤에 6,100만 원이 있죠. 도비하고 우리 비용만 계상이 된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게 두 개 단지 아파트라고 하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아파트 선정은 아직 안 된 거겠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어디로….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서 결정은 났다는 말씀이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보면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가 3억 6,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거 취약계층이라면 어디 임대 아파트나 이런 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족, 이런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활력이 없는 서민층들.
은나
김은나위원
아, 그리고 30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전국 기능경기 실습환경 장비개선으로 5개교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특성화고, 천안공고, 상고, 제일고, 여상, 병천고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거기에 경진대회나 이런 거 참석해서 성과를 내거나 이런 학교 우선순위로 배정해주시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해서 2억 5,000 사업 같은데 지금 이게 1억 2,500만 원이 시비로 선 거 같은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게 있는 건지.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이 백석대학이….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대학교 11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전국 전체 다 대학에다가….
은나
김은나위원
충남이나 이게 아니고 전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전국에 공모를 해서 우리 여기 대학들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대학이 거점대학으로 선정되어서….
은나
김은나위원
엄청 잘하신 거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방비를 갖다, 이게 정부가 50%를 하고 지자체하고 대학교에서 각 25%씩 부담해서 거점, 여기 천안시에 11개의 거점, 그 백석대학 학생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 11개 대학이 있음에도 백석대학교에서 하다보면 그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 요건은 똑같이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특례보증 출연금은 2억이 추가로 작년 5억이었는데 7억으로 올라가는 건가보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한 400 업체를 혜택을 주려고….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몇 개 업체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296개 업체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400 업체까지 하신다. 대출 금액은 혹시 더 늘어나는 거는 없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액의 12배를 그거로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조금씩 인상 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제가 봐서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주는 거는 좋고 한데 효과분석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 효과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얼마큼 혜택을 봤는지 정확히 진단 좀 해보시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잘못 쓰여지면 안 되니까 잘해보시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만약에 혹시 그렇게 지원을 받았는데도 채권회수가 안 되고 그럴 경우는 출연금이니까 우리는 큰 관여가 없겠지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출연해주고 출연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증재단에서 감수하고 끝까지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이니까…. 300쪽 맨 상단에 상인조직 역량강화 시장 매니저 채용하는 게 있어요. 이거 매년 하던 사업이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게 국비가 65%고, 시비가 25%, 자담이 10% 해서 이게 소상공인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희
정도희위원
4개 시장이 어디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여기 공설시장하고 천일시장, 그렇게 하고 성정, 그리고 신부 상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성환 이화시장이나 병천 이런 데….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가 전부 신청을 해도 그 여건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일부 빠지는 시장이 있나보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또 전통시장 우리 환경개선 정비사업이나 특성화 사업 같은 거 시설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어디,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 8,000만 원, 어디라고 업체가 정해져있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이나 아케이트, 화장실 이렇게 그때그때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왜 이렇게 줄었나,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진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경로당 태양광 시설 같은 거 매년 4개 경로당씩 선정해서 하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태양광 시설이 연간 경로당마다 한 60만 원 정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확대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상 우리 여러 가지때문에 두 개씩 이렇게 총 우리가 20개 정도 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전기나 이런 것이 너무나 넘치다보면 또 에너지 절약 관계, 어차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점도 있긴 한데 어떤 발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저희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20개 정도는 했고, 이제 시 소유하고 민간 소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건물이 이제 시 명의로 되어 있는 거고, 마을로 명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구분하는 차이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 난방비가 연간 6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는 작년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개선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올해 다시 연초에 한번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까지는 절약되는 거만큼 난방비 지원을 다시….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회수한 거거든요. 반납을 받으니까 그게 좀 불편이 있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거 선호를 하나,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로 생각하면 예산 절감이 되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경로당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해야 선호하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니 냉난방비는 어떤 타용도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절약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좀 아이러니 하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까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을 때는 형평성 원칙 때문에 안 한 데에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10개소 되는 데를 일시에 전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2쪽 중간쯤에 보면 중앙도서관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이 있어요. 지역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중앙도서관 사업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산자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정책사업으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재배정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에너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에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해가 가고요. 306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위탁이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3명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좀 대학이든 회사든 기업이든 찾아가는 어떤 적극적인 취업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두 명을 증원하면서 지금 이것도 상담사들도 고참이 있고 이게 팀장급 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좀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명을 충원하는 인건비라는 말씀이시고, 그동안은 찾아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하셨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3명이 우리가 박람회나 이런 때는 하긴 했어도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전통업소 명인 육성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사실 이게 천안시에 있는 전통을 계승하고 30년 이상 된 업소를 운영하며 장인정신으로 가업을 이어가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명인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였었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보면 작년하고 많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업소 육성사업 같은 경우 299페이지 보면 상금이나 이 부분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라도 있나요? 처음에 야심차게 잘 해보겠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자꾸 준다는 얘기는 처음에 얘기했던 거보다 사업이 변경되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재능기부 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 위주로 해서 5개 학교에 65회 정도 했거든요. 보통 3,4십 명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거하고 청소년 탐색진로라든가 이런 저기를 갖다 하는 사업인데 올해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수요를 갖다 65회는 했지만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는 참여하는 이분들도요, 한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했고, 수요가 늘어나는 대로 추경이라도 더 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줄인 만큼 저는 선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안에 이런 명인과 이런 업소가 있다는 거를 좀 홍보가 되어서 장사도 잘 되고 또 그런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태양광 보급사업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작년까지 했나, 우리가 개별 집에 냉장고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중단하고 다시 지금 150가구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서 이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 같은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금액이 이것이 늘어났길래….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일부 오염성도 있고 해서 안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여름철에 너무나 폭염이 되고 해서 올해 보면 올해도 이 전기료 관계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할 거 같아서 희망가구를 좀 일부라도 이렇게 해소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때 당시 가격이 한 가구당 200만 원 아니었잖아요. 개인 공동주택에 지원했던 게 한 가구당 그때도 200만 원이었나요? 자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도가 편성이 안 되었던 거 같은데 당시에.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가….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 사업이 좀 용량이 커진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니 우선 여기에서 하게 된 거는 올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왜, 다른 데는 하는데 이렇게 저기해서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안 되느냐 하는 게 좀 많이 들어와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뭐라도 냉장고라도 돌리고 이럴 수 없으면 왜 했느냐 해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요? 이거는 100% 200만 원씩 가구당 주는 거예요? 선발은 어떻게 하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100% 자기부담 없고 시에서 다 지원해서 설치되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도비, 시비 해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
선발기준이나 이런 거는 아직 준비하지 않고요? 있을 거 같은데, 선착순도 아니고 뭐 기준이 있어야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도비 30%, 시비 70% 했지만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나올 때에 이거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01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사업하고요, 연관이 되는 건데 그 뒤에 302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같이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이게 읍면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그 소외지, 읍면 소외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중복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몇 개나 지금 천안에 전체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최근 한 3년….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6개소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반응은 어때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탱크 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에 공동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저기를 이용해서 전체 마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국비 사업도 되는데 이것이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6개 사업은 했는데 이제 이것이 국가에서 공모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여기 주로 301페이지에 있는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먼저 이거를 정한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LPG 소형탱크가 들어가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읍면지역에 안 깔린 데를 갖다 관매설을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마을에 LPG 탱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차이겠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3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직업상담사 전용 PC 이래가지고 4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임차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대 PC 임차료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2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대인데 요즘 PC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요? 400만 원이면 2대도 사고 남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임대를 해서 써야지 되나요? 저희가 사는 게 안 나은가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직접 상담사를 고용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일자리센터 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 맞춤형 일자리의 일환으로 해서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무슨 어떤 사람이 여기에 원하는지, 그래서 이게 노트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노트북이라고요. 그러면 노트북 2대 임대가격이에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노트북이 요새 가격이 사서 이용하면 싸지 않나….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과장님, 우리 예산이 좀 증액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담사 2명 증원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13년도부터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수탁자가 주식회사 제니웰이라고 나와있어요. 상담사가 2명이 추가되는데 과장님, 이 상담사 채용기준이 분명히 있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기준에 맞게 채용을 할 테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대부분 민간위탁금이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인건비성으로 지출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상담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6년도 실적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취업 1,987명, 면접 동행면접 해서 30회 35명 하고 그랬는데요, 대부분 상담사들이 책임하에 정말, 사실 일자리가 복지라고 이렇게 과장님도 생각을 하실 테고 천안시민께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위탁을 주고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뒷장에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지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백석대학교가 거점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결국은 거점 대학으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천안시 관내에 있는 대학에도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백석대학교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에서도 물론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이게 국가 사업 아니에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주고 지방은 강제적으로 대응 투자하는 형식인데 우리가 관리 감독권은 없다 할지라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갖다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우리가 그 결과 실적을 받아서 관리를 할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요, 꼭 그렇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자면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자리종합센터하고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예산 지원도 예산 지원이지만 실적이 많은 게 우리 천안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상담사들이 자격기준을 갖춰서 채용이 되어서 채용을 위해서 기업을 방문하고 대학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기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 또 같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단지가 11개 산업단지가 있고 신규로 계속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용지 분양을 하고 기업체가 건축을 시작하고 준공하고 가동하는 시기가 전부 틀려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 상담사와 이 센터와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5공단이나 풍세산단 이런 데도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을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채용할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체크를 하셔서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상담사들이 역할을 100% 수행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늘 가져주셔야 돼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회계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할 때 지하상가에 대한 걱정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현재 40개 넘는 점포가 빈점포가 매년 발생이 되는데 이 지하상가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도 환경정비도 하고 거기 음식점도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업종이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공방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하여간 발전적으로 명동 상점가하고 공설시장 이런 데 연계되는 데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만 해도 1년에 연 3억 정도 인건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 점포, 공설시장이라든가, 남산중앙시장, 그다음에 역전 앞, 명동상가, 지하상가로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약 500개 점포가 훨씬 넘습니다. 70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데 충분히 이런 법에 있는, 특별법에 국비를 예산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당장 안 되더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그런 국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한 정책을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담장 팀장님은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사업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기업활성화 지원하고 중소기업 맞춤형인력양성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원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거 말고 중소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주고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 TV홈쇼핑 있잖아요? 그런 방송판매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다양한 사업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판로라든가 수수료 이런 데 조금만 지원해주면 TV에 한 번 노출되고 나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오히려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나 이런 지원보다는 그게 오히려 낫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보조하는 데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실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이종담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시책인 거 같아서 일단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꼭 볼게요. 또 한 가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천안시 기업인협의회와 여성경제인연합회하고 북부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업인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외에는 별로 하고 있는 게 위원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 닿지 않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013년 이후에는 홈페이지 자체도 운영 안 해요.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업인협의회가 도대체 시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그냥 기업들한테도, 전경련하고 비슷한 것인데 돈 받고 시에서 돈 받아서 과연 자기들 친목도모하기 위한 사무실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외에는 하지 않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의회는 일단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는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명목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사업비를 주는 거거든요. 사업비로 주는데 그동안 한 일은 금년 기준으로 하면 농기계자재박람회하고 흥타령축제에서 천안지역 기업들의 상품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영상, 중소기업들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한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TV홈쇼핑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기업인협의회에서는 홍보영상 기업들의 우수 기업들의 홍보영상 제작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판로개척, 또 모범근로자 연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기업인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수상만 하는 그런 행사로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기업인대회도 저희들이 시상은 1부 행사로 시에서 하고 2부 행사는 기업인들이 자체 의미 있는 행사를 전체 모여서 의미 있는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지원해줄 것이고요. 인력관계는 현재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기업인협의회가 탄탄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시장님도 좀, 회원은 현재 222명인데 어쨌든 충남의 대표 또 천안의 대표 기업인협의회로서 회원도 1,000여명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기업인협의회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조직도 보강하고 많은 시와 협력관계도 갖고 이런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펼쳐가기로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도 기업에 근무를 했었지만 천안시기업인협의회에 제가 재직했던 회사에 있다가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한 이유가 뭔지 모르시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탈퇴한 이유가 회비를 걷어가면서 회원사들한테 부여하는 역할이나 그런 기능이 없어요. 상공회의소는 직원들 교육이라도 시키죠. 영세회원사들 준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사까지도 노무교육부터 회계교육부터 이런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서 그런 다양한 혜택을 보게 해주는데 기업인협의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큰 기업들이 제가 다니는 회사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탈퇴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려면 제대로 그런 교육사업부터 기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이거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상공회의소에서 그 기능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그 기업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다 카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원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 많은 회비를 내면서도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없이 납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도 깊이 한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기능과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간에 낭비성이냐 아니냐,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러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고 좀 더 내실 있게, 집행이 되도록,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또 하나인데 이게 청당도시육성쪽에 보면 맞춤형인력양성지원 교육프로그램 위탁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천안시 인적자원개발센터 거기에 지원되는 거 그것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사업은 시장님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방침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결재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기본 취지는,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생들 특히 문과라든가 이런 데 졸업한 학생들은 거의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만이 아니고 또 일반인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또 기업에서는 저희들이 외투기업이라든가 신규 오는 기업들도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뽑을 수가 없고, 이런 미스매칭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동안에는 기계산업진흥원하고 대학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이외에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일자리 구인수요를 받고 기업에서 저희들한테도 어떠어떤 인력을 확충해달라 요구가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일제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A라는 기업체가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그 인력이 이 업체에 가겠느냐, 이러한 조건인데 이 업체에 가겠느냐 하면 가겠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교육은 기계산업진흥원하고 한기대라든가 대학도 될 수 있고요. 대응하는 기관은 기계산업진흥원만이 아니고 한기대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교육을 6개월, 1년 이렇게 마치게 되면, 그 대신에 하기 전에 협약을 합니다. 그 업체하고 교육원하고 대학하고 저희 시하고 4자 협약을 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고 그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18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제5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 이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올라왔던 동아인가요? 거기 포기했던 거 확장부지 매입하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제일 위에는 5산단 외투지역 토지매입비는 5산단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또 있습니다. 그것은 317쪽에 시설비에 있습니다. 3산업단지 확장부지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70억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봤고요. 그 다음에 331페이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좀 볼게요. 5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올라왔던 그 항목이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각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우리 공직출신 공무원들이 소장으로 나가 계신 산업단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나가 있는 것은 3산단, 4산단, 그 다음에 5산단, 풍세, 그 다음에 백석, 부성, 그 다음에 천흥 이렇게 7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문제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되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전에는 일단 일반운영비로 인건비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있는 입주자협의회이거든요. 입주자협의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역시 사단법인에 대해서 일반보조금 중에서도 민간보조금 중에서도 운영비, 인건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3월달인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동안 각 산업단지의 업무와 시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지원시설, 공공시설, 이런 거에 대해 저희들이 위탁을 하거든요. 그거뿐만 아니라 업무위탁도 합니다. 업무위탁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전혀 못 줬어요. 못 줘서 비록 법적인 근거는 다시 생겼지만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마다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줄 것은 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출신들이 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적정한 수준의 위탁료를 줘야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주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해서 위탁기간이 5년인데 그래서 2020년까지 앞으로 4년간 올해 1월달에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는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의 각 산업단지별로 그동안 한 2, 3년치의 수입, 지출구조를 다 들여다 보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중에 수입이 있는 게 있습니다. 산업시설을 임대를 해서 그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저희들이 5산단이나 풍세처럼 이렇게 4억 원씩 세웠는데 폐기물처리 위탁료가 있거든요. 주는 데도 있고, 또 3산단이나 이런 데는 또 안 줍니다.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수입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또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다 다릅니다. 직원들도 어디는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 여건이 다 달라서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적정관리비를 얼마를 주는 게 좋으냐 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한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요. 4년치를 용역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위탁료를 줄려고 일단 3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 위탁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억 원을 세웠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3억 원 100% 세워주신다면 그 3억 원 범위 내에서 적정한, 전체적으로 해봤을 때는 5억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한 위탁료를 주려고 지금 세워놓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산업단지에 우리 공직자 출신이 나가 있는 산업단지별로 명단하고 시에 재직했을 당시의 직위하고 해서 저한테 한 부 좀 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318페이지에 보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1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을 대행하는 공기관이 어디에 있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으로 해서 국가직접지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충남지식산업센터에서 대행하는 것이고요. 현재 북부상공회의소 내에 입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비, 도비 자기들이 매칭을 해서 특허출원하는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중소기업 82건에 대해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매칭비율을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면서 국비매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국비도 따고, 도비도 따고, 시비도 따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칭비율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브랜드개발이나 디자인 개발 사업 등 투자되는 그런 예산이니만큼 실질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관리위탁 있죠? 3억.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산업단지 관리위탁에 3억 원이 신규사업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산업단지 관리위탁료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각 산업단지별로 적정한 위탁료를 지급하자 해서 세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위에 나와 있는 폐수종말처리장도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이중적인 것은 아니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폐수처리시설입니다. 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3산단도 있고 4산단도 있고 풍세, 5산단 이렇게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위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일단 산단으로 주면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몇 개 관리사무소인데 3억 원이 나눠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한 군데에 위탁하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윗부분에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5산단하고 풍세는 4억 원씩 해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밑에 산업단지 관리위탁은 특별회계,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백석농공단지하고 부성농공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12개 산업단지입니다. 나머지 저쪽에 4개 빼면 8개가 되겠습니다. 8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적정한 위탁금을 주려고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민간위탁금 비용을 정확히 산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전년도에 중국에 저희 중소기업 업체들이 전시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작년에 그 예산이 있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전시회에 갔던 거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같이 하나로 세웠던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비로 해서 여러 목이 있었는데 그 목에서 선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연치 않게 사실 중국에 갔다가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우리 천안시 업체가 거기 참여를 했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아는 업체도 몇 군데 있고 해서 한 번 가봤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준비가 안 되면 안 보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갔더니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리고 공주나 금산 같은 경우에는 상품전시회에 왔는데 공주는 행정부 직원들도 2명이나 따라 나오셔서 자기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점을 그때 그때 다 해결을 해주시고 했는데 우리도 보니까 그나마 문등구 그쪽에서 나오신 직원분이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날씨도 많이 춥고 했지만 전시회에 참여시키려고 하면 통역사라든가 임대부분이라든가 항공료 이런 부분 아니면 물건을 운반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 안서면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지 않나, 거기에서 전시하고 나서 끝나고도 다시 한국에 와서도 물건을 아마 이제 최근에 받지 않았나, 그리고 그 물건 받는 것도 본인들이 그쪽에서 누구한테 부쳐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선박비용 같은 것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항상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았던 거 같아요. 외국에서 전시회 같은 것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세워서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했었는데 참여 결정한 게 작년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이기 때문에 막상 예산도 편성 안 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했던 행사는 아닙니다.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주하고 금산은 계속 참여를 했었고요. 거기는 인삼이라든가 이런 게 제품이 충분히 팔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맞춤식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준비가 저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되었어요. 우리는 계획성이 없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시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사실 외국에 나가서 전시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천안시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올해는 그 이후로 그런 행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수출상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314페이지에 보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1억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국비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같이 1억 원 지원했는데요. 작년에는 시비로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다가 이번에는 대행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작년에 출연금으로 1억 4,000만 원이 섰었어요. 6개 대학하고 1개 기관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보니까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이게 6,000만 원이 여기서 늘어난 거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 사업도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10건을 세웠거든요. 총 2억 원이고요.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비목이 경상사업보조금으로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금으로 세운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금보다는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통일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다 줬고요. 아무래도 보조금으로 주는 게 거기다 정산이라든가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 확인하고 이런 정산절차를 철저히 하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모두 바꿨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2013년에 저희들이 최초로 준비를 했는데 6년간, 2018년까지 단국대학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5,000만 원씩 줬습니다. 매년 5,000만 원씩 줬는데 그래서 총 3억 원 그렇게 줬는데 내년 예산에도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2,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되어서 3,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추경에 2,000만 원 세우시려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고요. 216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하는 게 있어요. 항공료 80만 원씩 3회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지원하는 거예요, 업체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직원들이 아니고 해외수출상담 하게 되면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항공료를 지원해줍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 밑에 보면 무역사절단 파견 30개 업체 4,000만 원 해서 3회 해서 1억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코드라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무역사절단 파견업무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2회 했습니다. 상반기에 미얀마하고 중국을 6개 업체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러시아 9개 업체 해서 총 15개 업체를 수출상담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확대해서 30개 업체를 예산을 세운 것인데 내년에는 3회를 할 겁니다. 갔다 오신 업체들로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수출 네트워크라고 해서 발족을 시켜서 지금 한 22개 업체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0개 업체가 넘으면 그런 모임이 30개 업체가 넘으면 중소기업층에서 운영비 같은 거 그런 거 엑스포트클럽이라고 해서 수출클럽입니다. 거기에 가입이 되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30개 업체를 일단 넘겨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30개 업체 선정된 업체에다가 수출보험료까지 같이 지원하시겠다고 세우신 것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수출보험료는 또 별개 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수출보험료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거기에서 수출할 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30개 정도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속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올해는 몇 개 업체에 하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22개 업체를 했고요. 정확한 것은 연말까지, 왜냐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저희들이 대행금을 주면 거기에서 하고서 연말에 정산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개 업체당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보험료가 어떤 업체는 몇 십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는 22개 업체에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31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기업인협의회하고 여성경제인연합회, 북부상공회의소 지원해주는 건데 올해 2억 1,700이 늘었거든요. 특별하게 인상사유가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억 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2억 원.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을 세부사업계획서로 자료를 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결재 받아놓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어느 단체에 들어가고, 신규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해서 보고자료 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잠깐 설명드리면요. 중소기업이 맞춤형 인력지원양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산업진흥원이나 한기대 등 저희들이 협약체결한 기관에 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은 여기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특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공모를 해야 할 겁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는 공모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규사업은 그렇고요. 작년도에 지원해준 금액이 있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나요?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1억 1,300이었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2억 1,700이 늘었잖아요? 늘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1억 1,300은 기업인협의회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무조건 기업인협의회라고 1억 1,300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의회에 준 게 아니고 기업인협의회하고 벤처기업하고 북부상공회의소 4개 단체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뒤페이지에 1인 창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이 있는데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현장에도 가본 기억이 있는데 1억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원근거가 뭐예요? 지원근거가 없는 거 같아요. 공공기관 경상적사업 대행사업비라고 이렇게 목은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도 아니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어떤 근거로 지원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남 TP 운영조례가 별도로 천안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을 운영비로 설립과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출연금을 줄 수 있다고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산학연 지원 같은 것은 나머지 다 계속비인데 아까 맨 위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단국대에 주는 것이라고 했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6년도에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사업기간 내인데 금액을 줄이겠다는 말씀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5,000만 원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좀 못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것은 사업기간이 서 있는데 사업기간이 없어서 질문드려 본 것이고, 317쪽 중간에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중대형이차전지 지원 5억인데 어떤 사업이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중대형이차전지 인증센터를 건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총 180억 사업입니다. 국비가 60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 민간이 KTL이라고 거기에서 100억 이렇게 분담을 하는 것인데요. 1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1차 5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 10억씩 주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총 10억인데 내년에 5억, 후년에 5억 이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19쪽에 시설비 중에서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계획수립하고 도로확장하는 거 있어요.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자료를 준비했는데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그 자료는 2산단이 천안에서는 24년이 된 가장 노후된 산업단지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관시설이라든가 공용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게 400면의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해서 이면도로에 전체 2차선 도로에 주차장으로 변해가지고 문제는 물품을 싣고 트럭이 진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진입도로 그러니까 번영로에서 2산단 우측으로 해서 4산단 넘어가는 진입도로가 당초에는 진입도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남쪽이었는데 번영로가 생기고 4산단 생기면서 그쪽으로 바뀌었는데 평소에는 5분 정도면 900m구간이라 통과가 되는데 출퇴근시간에는 30분씩 밀려 있습니다. 그런 소통문제가 있고요. 또 공원에 보면 5,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축구장하고 공원하고 거의 방치되어 있고, 또 시설물도 어둡고 여러 가지 이용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도 저희들이 풋살구장 2면하고 둘레길 520m에 폭 1.5m로 해서 둘레길도 만들고 해서 근로자들이 쉬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개 과제를 가지고 재생사업, 국토부의 재생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9억 원이고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번의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현재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발표만 남아 있고요. 또 산자부의 혁신산단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 재생사업은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 쪽에 초점이 되어 있고요. 혁신사업은 그 단지 내에 비즈니스센터입니다. 혁신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 비즈니스센터를 저희들이 198억으로 해서 국비 40억, 도비는 거기에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0억을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시비 40억, 민자 115억인가, 125억인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거의 200정도 해서 이번에 산자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현장평가를 거쳐서 3일 전에 서울에서 발표평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추진을 하면서 요구하면서 전담팀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리팀을 별도로 계획을 했고요. 이런 사업을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런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입안부터 잘 하셨는데 국토부는 공모 선정이 언제 끝나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원래는 10월 정도에 발표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기재부하고 국토부 예산관계에서 아직 협의가 좀 안 되어가지고 12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요. 혁신산단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계획수립을 직접 하시나요? 용역을 줘서 했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냐면 작년에는 그 밑에 바로 남서쪽에 차암산업단지 그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재생하고 혁신하고 혼합형으로 했거든요. 그때 평이 이것은 재생사업이 아니라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된 데도 있었고, 그래서 안타깝게 안 되어가지고 다시 1년간 준비해서 이번에는 한 2,000만 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준비는 다 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로확장부분 시유지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도로는 아니고요. 공원은 시유지이고, 지원시설 현재 관리사무소 있는 데 어린이 집 지을 데, 그 다음에 비즈니스파크 혁신지원센터 그 부지도 다 시유지입니다. 진입도로가 현재 2차선이거든요. 2차선인데 전체적으로 2만 7,000㎡입니다. 4차선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토지 추가 확보해야 할 면적이 2만 7,000㎡인데 그 중에서 1만 2,250㎡가 시유지거든요. 나머지 1만 5,750㎡ 이것만 추가적으로 매입하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설계비만 우선 세우신 거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설계비를 일단 세운 건데요. 그 도로는 사실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었던 게 그게 단지 내 도로가 아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어떻게 단지 내 도로냐 해서 그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여기다 편입시키는 것은 안 맞는다 해서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맞다. 진입도로는 서쪽의 진입도로인데 번영로가 생기면서 변경되었다 해가지고 그런 논리로 해서 좀 인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모에도 잘 당선되고 사업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320쪽에 5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고 시설비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3억 7,000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사유가 뭐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폐수처리장 운영은….
도희
정도희위원
운영비는 올해나 작년이나 비슷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게 산업단지가 5산단이나 풍세나 분양은 다 되었는데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입주를 하면서 폐수처리 유입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탁관리라도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 결재를 받아서 폐수처리 유입량이 50%까지, 전체 용량의 50%, 처리용량의 50% 들어오면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받거든요. 그 돈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 안 될까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20% 들어왔을 때는 얼마, 30%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는 아니어도 90% 이상 전부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양만 되었나요? 입주는 안 되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분양한 데 현재 계속 짓고 있는데요. 아직 건축 중이 많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수중소기업 유치진흥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애초에는 200억 예산 세워서 우수중소기업을 우리 지역 내에 유치해보자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기금불가능 하니까 100억으로 내렸고, 그랬는데도 5억씩 작년까지 해주더니 그나마 올해는 3억으로 줄었네요? 지금 총 얼마 적립되어 있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총 18억 5,000만 원 적립되어 있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까지 100억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100억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당부를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은 편이라 한 번에는 어렵겠다 해서 추경에 검토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억 만들려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0억 한 번에 세우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빨리 해서, 기금을 전혀 못쓰고 있는 거네요. 100억 채우고 나서 관내 중소기업, 좋은 우량 중소기업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중에서 4산단 진입로는 그렇게 계획대로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BIT산업단지 조성은 시작하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기본설계비 28억 9,500만 원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경에 실시설계가 1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같이 발주를 할 겁니다.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이것은 행자부에 하면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재검토 떨어진 게 의무부담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완료 후, 3년 후에 90% 매입하는 의무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낮춰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금이 현재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본금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PF를 받기 어렵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시행사인 코오롱에 그런 요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지금 회신해달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코오롱하고 나머지 2개 참여업체들 간에 협의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확실히 SPC방식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 PF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확신이 서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런데 도저히 그것은 안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하려고 일단 내년도에 SPC방식으로 하든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신에 타당성 조사 다시 받아야 하고요. 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단축이 되어서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12월달에 올리면 내년 3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비용 9,000만 원 올렸습니다. 원래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이미 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용역비가 9,000만 원이라 해서 9,000만 원 별도 올렸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투자심사를 하면 내년 6월까지는 결과가 다시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정도희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법적 절차는 밟아야 되지만 최대한 빨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네요.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성환지역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필요성, 저희들도 공단부지가 없기 때문에 북부BIT를 빨리 조성해서 분양해야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성환읍민을 위해서 산업단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분양할 산업용지가 없어요.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성환읍민들을 위해서 산업단지 하는 거 아니에요. 천안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성규
이성규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5산단 내년도에 사실은 이자하고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을 한다고 예산서에 올렸는데 34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내년에 상환 가능한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이월시키는 게 338억 원입니다. 338억 원은 저희들이 외투지역 토지매입금으로 국비 못 받은 게 201억 원입니다. 그것은 외투지역이 2필지 남고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국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는 한 번에 다 줬습니다. 그런데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률에 따라서 분양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분양률에 따라서 주거든요. 내년에 나머지 201억을 받고 또 전체적으로 시설 정비 잔금 그런 거 하면 다 갚을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은 다 내년에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제로로 다 만들어집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6월달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거의 분양이 완료되고 차입금도 상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경기여건으로 봐서 걱정들 많이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내년도에 상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라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공영개발은 그렇고요. 민간개발을 했을 경우에 민간개발이 다 끝나고 나중에 정산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관리전환은 우리 시로 다 넘어오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성 부지가 있잖아요?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이관 받는 건가요, 관리전환을 받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 받습니다.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소방시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공공시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받고요. 사적으로 한 것은 받지 않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공공시설 시에서 국비 받아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나중에 관리전환도 우리가 받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관리권자가 천안시장이고요. 저희들이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풍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한 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직 입주는 안 되고 있지만 종말처리시설 양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2단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2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지금 변경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기준은 없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정 용량을 다 산정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한 번에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또 크게 해놓으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맞춰가지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부지는 확보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2,2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2단계를 실시하게 된다면 시간적인 여유 틈은 좀 있겠네요. 국비 지원받아서 폐수종말처리장 확장한다든가 이런 틈은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산업용지든 공공 주택부지든 우리 시가 사실 승인해준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주거용지는 몇 세대나 돼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어디요?
영오
유영오위원
풍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아파트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삼천몇백세대라고 한 3,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엄청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천흥산업단지 공원보수가 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쉽게 얘기해서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거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3,000만 원 세운 게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천흥산업단지 내 공원부지 내 체육시설을 좀 확장해달라는 민원 같은 거 있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공원이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고 파고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썩어가지고 떨어져있고, 포장된 것은 거의 모래알로 변해있더라고요.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리를 안 해서 숲이 우거지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천흥산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쓰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언제 시간이 되시면 현장을 보시고, 지역주민들 여론들 들어봐 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 9시 30분에 AI방역단지를 방문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